이봉준 의원 발언

네. 너무 경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다 전보기준 결과 사전심의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네,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년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때까지만 정년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시설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그 말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같은 얘기에요. 위원회라 함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설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이렇게 표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심의를 거치다니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설장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전보기준을 심의하는 겁니다. 인사이동을 시키기 위한 전보기준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제가

기준은 지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3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그거를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5년도 얘기 나왔었나요?

그러니까요.

이봉준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다시 한번 불러 줘 보세요.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시설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시설장을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거쳐 가지고요? 그러면 최종 위원회 심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전보기준에 따라서 구청장은 인사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청장이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례의 문구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문구로 하고

문구 수정할 때 의견을 주시지 간담회에서 결정이 다 된 것을 가지고

그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기준은 과에서 만들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준을 정해 놓는 걸로 할 건인지

그건 그때그때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정하면 너무 경직이 돼서 곤란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거치자는 거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결과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3조제2항 “보육시설장의 전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시설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심의를 겨쳐 시설장을 다른 보육시설로 전보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43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2,88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42억 2,700만원 대비 43억 9,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운임별로는 세수입 41억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출추경예산 규모는 2,88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 대비 43억 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1억 8,600만원, 물건비 10억 2,500만원, 경상이전 6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지출 4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증가액은 총 9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1억 6,300만원의 0.6% 규모로 주민생활지원국 8억 1,900만원, 도시관리국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3억 7,700만원의 0.74% 규모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6,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2,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9,500만원,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1,2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자활지원 등의 8개 사업 4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2개 사업 5,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노인일자리 확충 2억 4,700만원, 노인단체 지원 8,6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7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2,4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2,8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은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6,7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8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1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2,3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1억 3,6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율청소 지원 5,200만원, 정화조 관리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은 1억 2,000만원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1,200만원, 클래식과 함께 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 사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6,900만원의 1.15%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비 1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5억 3,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공원화사업 2,600만원, 임야 내 시설관리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은 에너지관리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3억 6,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디자인 상징거리 조성2억 4,800만원, 도시디자인 발전연구 5,000만원,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한 2,886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3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9억 1,2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등 자체재원과 국비․시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최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별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1,10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9억9,500만원보다 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국은 12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8,800만원보다 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외 4건으로 1,500만원이 감소된 60억 4,6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충 외 5건으로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448억 1,4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지원 외 4건으로 1억 4,800만원이 증가한 346억 9,100만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깨끗한 동작거리 조성 인건비 외 1건으로 1억 3,600만원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신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외 1건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남성역세권 환경정비 계획수립 용역으로 1억 1,400만원이 감소한 4억 2,000만원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문창중학교 공원화사업 외 1건으로 5억 3,700만원이며, 환경과 소관 예산은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진단용역에 필요한 8,0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및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외 3건으로 3억 6,100만원이 감소한 16억 2,1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은 200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비․시비보조금으로 가내시된 금액 그리고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한 총 53억 6,400만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편성한 점은 인정되나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쪽부터 4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6,116만 5,000원보다 1,485만 2,000원이 감소된 60억 4,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의 일반보상금 6,000만원은 국내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가구 내 주된 소득자의 갑작스런 소득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 증액분 4,500만원과 우리 구 부담금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민간이전비 2,047만 2,000원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문화․예술체험 기회가 제한된 저소득 계층에게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민간이전비 9,534만원은 서울시로부터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확정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증액편성된1억 4,64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복지분야 일자리창출과 관련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문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5,10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일반보상금 1,274만원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위한 신규 공익근무운영비가 전액 국비 지원됨에 따라 구비 편성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사업비 1,275만 6,000원은 2009년 12월 30일 조례개정에 따라 휴양소 명칭이 동작구 노인휴양소에서 동작휴양소로 변경되어 휴양소 안내표지판교체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부담금 및 복지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동작구 노인휴양소에서 동작휴양소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에 일부 바꾼 적이 있고요, 2009년도에 2개 정도 바꾸었는데 어차피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 같습니다.

전체를 교체합니다.

각 도로입구라든가 유도간판, 지주간판에 동작구 노인휴양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휴양소로 명칭을 통일해서 교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이 15개 되는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된 간판, 시트지도 탈색된 것이 있는데 규격, 디자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가구당 노인이 포함된 가구

네.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를 하는데

네, 150%면 되죠.

예.

시에서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구별로 통계자료가 76명으로 파악돼 가지고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68명이면 우리 구는 충분하다 싶어서 국가로부터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구비 부담률만 국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넣어준 거지요. 저희가 임의대로 숫자를 적용한 게 아니고요.

네. 국비를 50% 부담하고 시·구비도 50% 부담합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속된 기관이라기보다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네.

공간만 확보된다면 업무도 유관적인 게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연합회로 쓰는 사무실에 공간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편의를 직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불편사항을 추측을 합니다.

운영을 저희가 동작구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 구립 중에서도 장애아보육시설이 있어요. 일반인하고 장애인 하고 같이 구립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시설이 7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중증은 안 되고 경증 장애인들 교육을 한 달 동안 시켜서

경증 장애인이니까요, 지적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적장애는 아닙니다. 지능이 많이 약하면 곤란하겠지만 경증 장애인으로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엄선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불합리한 면이 발견된다면 경증 장애인들의 적정한 업무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0쪽에서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346억 9,0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45억 4,332만원보다 1억 4,760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정책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에 1억 6,70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성복지 향상에 5,38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복지증진은 3,4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은 1억 6,702만 3,000원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지원사업으로 인력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100만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기편성된 예산 중 위기가족상담 지원사업의 취소로 국비가 삭감되어 감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은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2,32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지원 956만 9,000원은 시비보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부담비율은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하여 감액편성하였고, 52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1,840만원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2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1,600만원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조금 자체가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비로 책정이 됩니다.

이미 2억 1,000만원의 시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50%, 5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부담하면

아닙니다. 전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억 2,400만원의 구비만 편성됐었는데 시비가 2억 1,000만원으로 확정 교부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50%만 예산을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공원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서 62쪽, 63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 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9,855만원에서 5억 3,77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75억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2쪽 공원녹지 확충의 녹지조성, 학교공원화사업 시설비 2,600만원, 시비조보금은 신대방2동 문창중학교 운동장 주변 유휴공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하단에 산림보호육성에 임야 내시설관리의 5억 1,175만원은 인건비 2억 6,175만원, 재료비 2억 5,000만원으로 국사봉 일대등산로가 훼손 멸실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이 목재계단과 휀스 등을 설치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급에서 배제되기쉬운 주민 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시켜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인건비만 책정하면 일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목재계단이라든지 목재휀스, 수목을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재료비에 비해 넘게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가 있어야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반반씩 했습니다.

작년에도 희망근로사업 때 이런 사업을 현충근린공원에 추진했는데요, 목재계단과 목재휀스, 수목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주로 관목이 되겠습니다. 계단을 설치하고 나면 좌우측에 훼손된 산림이 발생되는데 원상복구 차원에서 토사 유실방지를 위해서 관목류를 식재할 것입니다. 산철쭉이라든지, 백철쭉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수목과 잔디를 식재할 것입니다.

아카시아나무는 뿌리가 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 관내 공사에 배제되기 쉬운 인부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카시아나무 제거는 공사로 발주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노심초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공공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청사 15개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센터, 사당문화회관 등 총 20개소에 대한 공공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입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우리 구 공공청사는 대부분 건물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손실이 많아 손실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후 공공청사 건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