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본회의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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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현안 처리, 현지 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2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착공행사 참석 관계로, 최승극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께서는 제10회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광열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 참석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이석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ㆍ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박관희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시 제1선거구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결과로, 강원도민의 선택으로 우리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축하와 격려가 있었고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바쁜 걸음을 달려온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지역사회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새삼 마음도 다지고, 특히 강원도민과 함께 내년 6월 11일 출범하게 될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청ㆍ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지속 가능하고 무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은 항상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청,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지켜야 할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이후 4년을 임할 것이며, 제11대 강원도의회의 도정질문의 첫 번째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에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혁열 의장님과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하지 못했습니다만 VIP가 참석하는 강원도의 숙원사업 이유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2022년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강원도의회의 입지와 위상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도 높아지면서 나아가 우리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1대 강원도의회의 힘찬 여정에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임 강원도정의 공과(功過)와 함께 맞물렸던 강원도의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긍정과 신랄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도의원 등 선출직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도민은 무한합니다. 강원도정은 연속성을 갖고 강원도민의 삶과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나온 공과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공은 살리고 과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강원도의 미래를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과를 덮는다면 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는 맹세코 정치적인 수사나 정략적인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명예로운 헌신으로 강원도 발전에 매진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4년 뒤 강원도민의 입을 통해서 제11대 강원도의회는 오로지 강원도를 위해 일했고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껏 달렸던 멋진 도의회로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가 협력과 소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단단하게 놓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강원도정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세요.

박관희의원

보건복지여성국은 도청 실ㆍ국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량이 과중한 격무 부서로, 헌신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보건과 복지 분야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인 만큼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꼼꼼하고 선제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의원

강원도의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청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 유형별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크게 한 네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유형입니다. 여기에 직접 일자리 1,286명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1인당 월 최대 경증은 45만 원, 중증은 8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180개의 기업 205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인데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료 상담이라든지 자조모임을 통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6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 인턴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도내 기업 사업주에게 인턴을 고용했을 때는 3개월 인건비 월 최대 80만 원,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을 월 6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점 추진하면서 신규 사업도 발굴해서 장애인들의 고용과 지원이 보다 더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ㆍ단체나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박관희의원

강원도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의 경우도 지금 미달 인원이 발생돼서 2020년부터 공무원 부분도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에는 미달 인원 9명이 발생됐고요, 또 작년의 경우에도 미달 인원이 8명이 발생돼서 2020년에 1억 1,600만 원, 2021년의 경우에는 1억 3,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박관희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청의 부담금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1억 1,600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억 3,68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전부 세금이죠?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관희의원

도청이 법을 안 지켜서 세금을 가지고 어떤 과태료나 여기에 해당되는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장애인분들이 시험을 쳐서 채용기준을 충족을 시켜야지만 저희가 고용을 하는데 그것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싶지만, 현재는 법상 정원의 3.4% 이상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다 원활하게, 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관희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그런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강원도청에서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청의 노력이 부족했고 내지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를 갖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문제해결 노력은 하고 있으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험을 치게 되면 과락이 발생되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 임용이 되지 못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국 시도가 공히 같은…….

박관희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한다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장애인 고용을 법으로 정해서 의무 고용을, 배정을 하게 되는, 권장을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명확한 그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수요건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에 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박관희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시험이나 이런 정확한 기준 잣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조금 더 재량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말씀 이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해서 조속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관희의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또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기관들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청은 보통 1%를 목표로 해서, 매년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이 정한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법상 우선 구매율을 1%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 한 0.41% 정도…….

박관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법에 정해진 것 때문에 매년 목표를 1%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연말에 가서 그 결과들을 보면 강원도청의 경우 0.18%에서 많게는 0.41%, 평균 한 0.25%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자료가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의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1%조차도, 목표량조차도 매년, 올해뿐 아니고 매년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도내 같은 경우는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 이런 어떤 저가 물품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이 매우 협소하죠. 거기다가 또 실ㆍ과ㆍ소마다 우선구매제도 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ㆍ사회적 기업. 그러다 보니까 각 서무들, 구매 담당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0.18%에서 작년에 0.41%까지 끌어올린 주요인은 뭐냐 하면요, 도로관리사업소의 전광판, 배전반, 감자종자진흥원의 포장용 박스, 규모가 큰 고가 품목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를 충족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보다 많이 발굴을 하고 또 구매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구매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관희의원

시간상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충분히 취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이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돼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구매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의 구매를 꺼리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협조를 통해서 도청이 요구하는 어떤 물품의 완성도를 맞추는 이런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노력이 앞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를 보다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어떤 상품 의무구매나 장애인들의 의무고용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한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강원도정이, 더군다나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도청이라는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의 목표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법을 어떻게 보면 위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성으로 치부되는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금으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의원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행복지수를 논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부끄럽게도 강원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자살률이 전국 최고라는 그런 불명예를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는 청소년 자살률 통계들이 상당히 부끄러운 수준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근 5년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4위 안에 들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입니다. 거기다가 청소년 자살률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현재 강원도 자살률이 10만 명당 32.7명으로 1위고요, 또 청소년 자살률도 1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지금 현황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좀 더 심각한, 내지는 전국 단위의 평균들과 비교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수치들이 나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살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보니까 행복지수라든가 우리 도정에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생활지표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지수가 전국 최상위급 내지는 1등까지 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정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정에서의 변화와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례 반복적인 것들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많은 도민들의 협조를 통해서라도 강원도가 솔직하게 수치들을 계속 홍보하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정말 수치스러운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업비도 매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신건강 인력 확충은 2020년 경우 200명인데요, 금년도 말에 274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대되고 또 인력이 확충되기 때문에…….

박관희의원

국장님, 잠시만 답변 좀 중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례 반복적인 그런 문제해결 방법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전문가들의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라도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든가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된 정신 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축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한 핫라인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지가 많고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어떤 심리상담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안심버스를 저희가 금년도에 도입을 해서 춘천ㆍ강릉ㆍ태백ㆍ양구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확대해서 소외되고 고립돼 있는 노인, 1인 가구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 연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관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실효를 거둬서 강원도에서 단 한 건의 자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관희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박관희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제도의 개념은 과거에 농도 중심으로 수질에 대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가중되니까 총량으로 지역에 할당해서 국토 전반에 대한 오염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박관희의원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한 7년 정도 시행을 유예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유예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일단 이유는 저희 강원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박관희의원

강원도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정부가 강원도의 어떠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단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박관희의원

수질오염총량제는 대표적인 중앙 중심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방 규제의 한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환경부의 독선이 만들어낸 정책이 아닌가 하는데 이 의문에 대한 강원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의원님, 제가 공직자이기에 앞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 강원도는 배경오염원, 즉 자연계 오염원이 옛날에 제가 업무를 할 때, 한 25년 전에 거의 50%를 봤거든요. 근데 최근의 데이터에 의하면 32%가 백그라운드 오염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댐이 많습니다. 댐 내 생산 BOD가 있거든요, 그러한 고려도 없고. 또 더군다나 삭감 부하량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와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범위에 포함되는 강원도 내의 기초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지금 동해안 수계는 제척됩니다.

박관희의원

그러면 한 15개 정도의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의원

강원도의 입장에서도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설득이 상당히 힘이 들고, 수질오염총량제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지금 오색삭도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강원도의 15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정에서도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 15개 지자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강원도의 규제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입장에서 좀 더 여기에 대응을 했었으면 하는데 많은 민간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대응들이 미흡했다 내지는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일단은 과거에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저희가 지역수리권을 포함한 환경자치권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총량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점오염원을 삭감시키는 비용 대비 비점오염원은 엄청나게 여러 배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류 쪽의 입장이 관철돼서 저희 특별자치도가 어떤 공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강원도는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워낙에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비점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를 이쪽의 이해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그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목표 수질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목표 수질이 강원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1.1에서 1.4도 있고 1.7도 있고…….

박관희의원

그런 것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특히 경기도, 수도권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엄청나게 강화된 기준이죠. 하류 같은 경우는 4.7ppm까지 내려갔으니까요.

박관희의원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상류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점오염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특히 강원도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적인 제약 외에도 군부대가 많이 존재한다든가 또 산림이 많이 존재하든가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 BOD 수치, 인 총량으로만 규제되는 수치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류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맑은 물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식이 강원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정확히 전달이 됐었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제가 과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가지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또 우리의 이익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관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현실적으로 오색삭도 부분을 보더라도, 환경부의 터무니없는 논리나 탁상행정에 의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고통받고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는 그 최전선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전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강원도가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없습니다.

박관희의원

아직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할당 부하량을 갖다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 동안 3.1%밖에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총량제가 2030년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영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관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는 산이 많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올라가면 옹달샘들이 있어서 지친 목을 축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 계절에 낙엽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물조차도 BOD 수치로만 따지게 된다면 현재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 가끔씩 조사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절실하게 생각해 주시고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 좀 더 대응하고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까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거래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향후 이 부분이 강원도의 공장 입주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어떤 것보다도 심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

박관희의원

국장님, 생각 없으십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류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정에 맞지 않습니다. 하류도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공직자들이…….

박관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라는, 강원도가 받고 있는 규제에 대한 혁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억울했던, 그동안 억울하게 규제를 당했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라든가 규제 철폐 이런 테마를 강원도정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비공개된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관희의원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한번 보고 싶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박관희의원

그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녹색국장께서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농정국장님을, 제가 사전에 서브(sub)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울타리하고 산에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업무는 제 업무입니다. 녹색국 업무입니다.

박관희의원

그러면 일단 녹색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가주시고요, 농정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녹색국장님은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상당히 오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의원

최초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발생현황이 간단하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 강원도의 최초 발생은 2020년 10월에 화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된 것은 금년도 9월에 춘천의 2개 농장에서 발생되었고…….

박관희의원

춘천 동산면의 2개 농장에서 발생돼서 전원 매몰 처리한 그 내용이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 7개 시군 11개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박관희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특별한 구제책이 없죠? 발생하면 돼지들을 생매장, 매몰 처리해서 그냥 다 몰살시키는 그런 방법 외에는 지금 없는 거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지금 마땅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살처분이 가장 적극적인 방역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아까 강원도 내 피해 농가 현황을 대략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강원도 발생 이후 지금까지의 매몰 처리 두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경제적인 손실로, 준비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매몰 처리한 두수는 말씀드린 11개 농장에서 3만 두 정도 됩니다. 3만 두 정도 되고 농가에 보상되는 보상 기준은 시중 평가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발생 피해 농가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가들이 단순히 자기가 기르던 돼지를 생매장해야 된다는 그런 경제적인 손해에서부터 이것이 매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종합적인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된 농가가 이것을 다 소독하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재입식하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약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3개월 정도면 다시 재입식을 하게 됩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일단 3개월 정도 해서 시범으로 소량의 사육 두수를 키워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검출 안 되면…….

박관희의원

시범적인 그런 소규모 입식을 한다는 얘기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의원

그렇게 될 경우 3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축산농가에 수익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라든가 지원책이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관희의원

생계안정자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제가 정확한 비용까지는 파악을…….

박관희의원

현실적으로 충분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상 축산농가가 잘못했다는 어떤 귀책 사유 부분으로 행정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축산농가가 자신이 기르던 돼지를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천재지변에 가까운, 또 국가가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못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오롯이 농민들이 다 감내하는 이런 과정은 뭔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한데, 일단 질병이 발생되면 농가에 돌아가는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박관희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만,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어서 국장님을 모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녹색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또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우리 강원도와 무슨 원수를 지었는지 하여튼 하는 일마다 건건이 강원도를 규제하려고만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최초 발병되고 환경부가 한 조치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광역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박관희의원

광역 울타리 설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가 있는데, 오늘 저녁 모 언론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밝힌다는 사전 브리핑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박관희의원

환경부가 울타리를 쳤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박관희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 휴전선의 2배에 가까운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죠, 항상 뒷북 행정이었고요. 지금 강원도는 불행 중 다행으로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 비해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강원도가 멧돼지를, 지금 가장 주 매개체가 멧돼지니까요. 멧돼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전체 구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저희 서식밀도를 정부가 정했습니다. 0.7마리/㎢, 지금 현재는 1.06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최근에 야생 멧돼지 서식밀도가 5분의 1로 줄었지만, 그래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예방이 됐지만 사실 요즘에 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그렇다 보니까 생태계 교란, 먹이사슬의 체계가 붕괴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고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박관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간상 제가 준비해 온 많은 질문들을 더 세세하게는 하지 못하겠고 큰 틀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한 2년 전인가요, ASF가 한창 창궐할 시점에, 창궐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국의 엽사들을 동원해서 강원도에 있는 멧돼지들을 전부 일시에 구제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진행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탓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국 멧돼지를 구제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과정이 진행 안 됐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일단은 엽사와 엽견이 동원되면 바이러스도 옮기고…….

박관희의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엽사와 엽견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부분들을, 환경을 어지럽힐 수도 있지만 그 매개체인 멧돼지들을 동시에 구제하게 되면, 그리고 엽사와 엽견들은 소독약이라든가 방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하고 나서 방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많은 엽사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 강원도의 정책에 허점이 있었다 내지는 비용이랄까, 전국의 엽사들이 일시에 강원도에 다 모여서 당초 목표, 멧돼지를 구제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좀 더 획기적인 정책들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너무 무사안일하게 세우다 보니까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냥 계획에서 그치고 말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이러스가 경북 상주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향후에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가지고 매뉴얼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의원

그 매뉴얼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일인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강원도에서 ASF 감염 멧돼지 사체가 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관희의원

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한 2년 전까지 환경부의 주도로 멧돼지 사체를 수색하는, 그런 인력들이 강원도 곳곳의 골짜기를 발로 누비면서 멧돼지 사체들을 찾아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비용의 문제 내지는 실효의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공격받게 되고, 이런 논리 때문에 멧돼지를 수색하시는 분들, 그 조직을 다 없앴고 광역 차원에서 강원도 전체에 몇 분만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 중앙의 논리로 못하고 안 한다면 우리 강원도가 스스로 그렇게 해서 피해 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강원도가 하겠다, 예산을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멧돼지를 확실하게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멧돼지들을 상당수 구제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환경부가 요구하는 동물 보호 그런 개념보다는 향후에 충청도나 이쪽에, 멧돼지가 발정기 때에는 40㎞ 정도 이동하는 동물이니까 나중에 강원도 개체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원도가 계속 대한민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숙주 노릇을 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정책을 준비하겠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마우지입니다. 가마우지에서 몇 번을…….

박관희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렇습니다. 국장님, 혹시 매몰현장에 직접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관희의원

저는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양구에서의 경험이었는데요, 그것을 본다면 지금 그런 식의 논리적이고, 그런 행정의 대응들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그 일선에서, 그 현장에 그냥 팽개쳐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해서 매몰 처리하는 현장을 보게 되신다면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정책이 국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관희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박관희의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강원도청에 대한 지적과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어떻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방공무원은 4.8%이고요, 교원은 1.26%, 비정규직은 4.12%입니다.

박관희의원

그러면 교육청의 부담금 납부 현황은 어떻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부담금은 공무원이 17억 9,0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고요, 비공무원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 구입 목표와 실제 구매량의 퍼센티지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0.67%였는데요,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1.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지난해죠, 2020년도에 교육청에서 납부한 부담금이 16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박관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관희의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7억이 넘습니다. 이게 전부 세금입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관희의원

이것에 대한 개선 노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저는 당연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10몇 억씩 법을 위반해 가면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지방공무원이 3,700명 정도 되고 교원이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은 4.8%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교원은 1.2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은 최근 한 5년간만 봐도 1%에서 그 고용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원 같은 경우 고용률이 달성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박관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사실 부담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일종의 과태료 내지는 벌금 형식인데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에서 1년에 1십 몇 억씩 지출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담금을 지출한 연차가 몇 년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의식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연례 반복적인데,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부담금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지방공무원도 장애를 10%로 높여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같은 경우도 3.4%의 2배인 6.8%를 뽑고 있는데 실제 채용은 안 되는 게…….

박관희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틀에서 요체는 규제개혁이고 특례에 대한 발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그 문제들을 특례 발굴의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개선하려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일단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예외직군이 있습니다. 공안직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있는데 그것에 견주어 보면 교원도 특정직에 해당하니까…….

박관희의원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법을 개정한다든가 뭔가 중앙정부에 대한 개선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원도는 이렇다 내지는,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준비한 것이 혹시 있느냐는 말입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현재는 특별한 건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관희의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강남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한 2년 전부터 주민들이 아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이슈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경과는 어떻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금 춘천시하고 학교 부지에 대한, 춘천시가 제시한 부지를 저희 교육청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상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받은 자료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읽기는 했는데 지금 문제는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가 서로 다른 2개의 부지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춘천시에서 제시한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관희의원

그렇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박관희의원

다행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최초 민원 발생 이후 한 2년 이상 진행이 됐고 또 그동안 그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최근 강남동은 춘천에서 가장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미처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지의 이견 때문에,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이 문제를 합의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굳이 교육감님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빨리 진행돼서, 행정에서 어떤 결과를 여유 있게 끌고 갈수록, 물론 일은 정확히 꼼꼼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은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또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그리고 속도를 좀 내서, 초등학교 신설이 빨리 진행돼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은 자리에 있어서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감님도 계시니까 약속을 한번,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보장하는, 저희가 통학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끝으로 감사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올해 단 하루만 청사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감사 결과 A청장은 취임 후 908일간 경자청 청사로 출근한 날이 41일에 불과하며 올해 들어서는 온종일 출근한 날이 단 하루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A청장은 올해 근무일 158일 중 출장 148일, 휴가 9일, 출근 하루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근무기록이라면서 이는 상식 밖의 직무태만 행위이자 기관장으로서 조직관리 책임을 방기한 업무소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A청장은 경기도 소재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총 10건……. ”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관희의원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출근한 일수는 그보다 좀 많습니다만, 출장하고 하면 실제 출근 일수는 더 많습니다.

박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기홍부의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 감사드립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국민의힘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동서고속철도 착공식 참석을 위해 불참하신 권혁열 의장님과 김진태 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2019년 12월에 발병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빠져버린 지 어언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의 경기침체，달러 환율의 급등,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추가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12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폭풍 구름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들이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침체 같은 상황을 느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현 도정의 정책하에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적해 있는 전(前) 최문순 도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레고랜드의 노예계약, 알펜시아의 헐값매각, 방만한 도정으로 인한 출자ㆍ출연기관 수 전국 1위 등 해당 사안들을 묻어두고 나아가기에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너무나도 어두운 것이 현실입니다. 레고랜드로 인한 직간접 투자비용 및 채무보증금 7,380억, 최소 강원도 1년 예산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강원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예산이 최문순 전 도정의 잘못된 정책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란 말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레고랜드, 알펜시아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현재 강원도의 앞날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담당 실ㆍ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5분 자유발언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의 문제점과 의구심 등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오늘 한 치의 숨김없이, 김진태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만큼 강원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의원

레고랜드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많기 때문에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2월 11일, 우리 강원도가 210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보증이 2014년 11월 27일 2,050억 원으로 약 10배가량 상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 2,050억은 어떤 용도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게 보증을 해 준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초 UA계약 당시에 저희가 개발비용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와 주변 부지에 대한 환매조건부 보증을, GJC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보증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의원

강원도 발전을 위한 보증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항에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셨는지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기영의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죠? 2,050억의 보증을 했는데, 1,85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함에 있어서 강원도의회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었어야 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추후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에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쟁점사항이 조금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에는 저는 변동이 없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박기영의원

지금 해당 자료를 하나 보시겠는데 해당 자료는 금방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리한 내용인데, 감사원에서는 채무보증의 규모를 확대한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결재라인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2명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중대한 비위를 징계도 없이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강원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강원도에 대해서 감사원은 주의 처분을 내렸고요, 감사원의 그 밖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의원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에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있고, 아까 감사위원장님도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신 적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계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랬다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질문을 하고 싶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품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 금융취급 수수료 편취 공모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8일, 엘엘개발 민 모 씨와 한국투자증권 변 모 씨는 레고랜드가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한 금융 취급수수료 59억 원을 대상으로 편취 공모하였고 이로 인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엘엘개발 민 모 씨 징역 5년, 한투 변 모 씨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그 후 강원도는 피해금액의 회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형사사건의 경우에 말씀하셨던 대로 횡령 등으로 인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현재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과를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영의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사건 요약 원고의 11억 원하고, 그 11억 원의 죄는 배임행위로 지금 형을 선고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밑에는 민 모 씨의 업무상 횡령으로 당사가 입은 피해, 아마 당사라면 GJC를 논하는 것 같습니다. 중도개발공사를 논하는 것 같은데, 중도개발공사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두 사건이 다른 사건입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같은 사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한 가지로 묶어서 진행하긴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각각 다른 사건이냐, 아니냐를 제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횡령과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각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손해배상 결과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도 청구하고 이 금액을,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저희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의원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나는 그런 기간 동안, 장시간의 긴 기간 동안 저희가 채권확보를 빨리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레고랜드와의 총괄계약협약 MDA를 체결했는데 당시 과정이나 협약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처음에 800억을 투자하는 대가로 레고랜드코리아의 자산을 취득하는, 자산을 취득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자산은 어떤 자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들어오는 유ㆍ무형의 시설물로서 멀린사 쪽에서 특정하는 시설물을 자산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그러니까 유ㆍ무형의 자산들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 자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현행법상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저희 강원도가?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죄라기보다는 중도개발공사가 자산을 빨리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금이라든가 가산금 같은 것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의원

제가 법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계약서에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런 행위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임의 우려가 있고, 800억을 레고랜드에 그냥 공짜로 줬다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는 유ㆍ무형의 자산, 어떤 자산인지도 모릅니다. 800억에 대해서 유ㆍ무형의 자산을 취득한다, 우리 강원도가 그 자산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공유재산법 등을 다 검토하셨겠지만 그렇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자체가 정말 한쪽으로 기울어진 노예계약이다,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만약에 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금방 조금 언급하셨지만 법인세, 취득세 등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 과징금, 가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산을 다 취득한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취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기영의원

예, GJC가…….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도개발공사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계산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하진 못했습니다만 취등록세 부분은 한 36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매년 재산세 부분을, 일단 저희가 단순하게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현재 자산취득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멀린 측에 시설물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공문으로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시설물을 투자해 달라고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특정해 달라. 그러니까…….

박기영의원

아, 시설물을 특정해 달라?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기영의원

그것은 쟁점사항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계약 자체에 유ㆍ무형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산을 아무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떤 자산을 취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 해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3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고 연(年)에 2억씩 세금을 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빨리 취득한다 한들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러한 이행절차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민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고요, 굳이 그 비용을 내고 자산을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박기영의원

아, 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UA계약 당시에, 정말 여러 의원님들 이하 우리 강원도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대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30.8%의 수익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익 지분이 총괄협약계약 MDA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으로 임대료가 3%로 변경되었습니다. 3%로 변경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연 매출 400억 원이 되지 못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충족하더라도 받는 임대료가 연간 4,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4,800만 원에서 또다시 제세공과금을 내고 나면 결과적으로 강원도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와 방금 말씀드렸던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을 고려하면 의원님의 의견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의원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30.8%라고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3%를 받으면 연 4,800만 원을 받는데 4,800만 원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내고 나면 우리 강원도는 안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면 우리 강원도 내 2세~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공정한 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허심탄회하게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2세~12세 미만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물을 개발할 때 강원도가 이 부분을 막아 달라는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전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영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많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많이 곤란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계약 자체도 강원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내용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변경돼 있는데 레고랜드가 우리 춘천에 설치되면서, 대한민국 춘천에 설치되면서 강원도 전역, 자동차로 2시간 거리 내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지 테마파크를 제한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완전 독소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소조항이고요, 이런 계약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있던 분들, 이 결재라인에 있었고 이것을 검토했던 분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잘잘못을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한 그런 조항들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노예계약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강원도를 무시하는 그런 계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문순 도정이 총괄협약의 변경사항을 의결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라온 이 변경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었던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총괄계약협약서 원본과는 다르게 의회에 제출된 변경 동의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3%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는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강원도 내 2세~12세 대상 관광지 개발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던 거고요. 이러한 행위들은 도의회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고 또 이러한 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결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다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의회 보고 당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담당 과장 이하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아,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의원

세부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이것의 의사를 결정하는 분이 징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직원이 받았는지,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가 다소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의원

다음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및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9년 10월 STX건설 및 현대건설과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면서 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중도개발공사에서 구두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위약금을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기영의원

구두로 한 거, 저는 자료요청했는데 위약금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국장님이 저보다 정보가 더 느리시면 곤란합니다. STX건설에 얼마, 현대건설에 얼마 이렇게 논의할 수 있으시겠어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저희가 중도개발공사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STX건설에 17억 원, 그다음에 현대건설에 24억 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STX건설에 28억, 현대건설에 23억의 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위약금을 지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왜 우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위약금을 지불했는지?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때 당시에 테마마크 원래 시공사로 계획돼 있던 STX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MDA를 체결하면서 실제 테마파크 공사를 멀린 측이 직접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멀린사가 테마파크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STX건설의 계약이 해지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의원

제가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되겠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STX건설이 있지도 않지만 STX건설을 강원도에 데리고 온 사람이 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TX건설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배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 만드는 회사이고, 유동성 위기도 있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가 끝나자마자 우리 강원도로 이 회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지는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건설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A 계약 후에 멀린사에서 STX건설을 제척하고 현대건설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STX건설이 그럼 우리는 여태껏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하겠다고 해서 위약금을 물어준 사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만 STX건설은 지금 말씀하시는 배를 건조하는 회사하고는 무관하게 중소건설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의원

지금 S 무슨 건설로 넘어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STX건설이 같은 계열사로 있었고 나중에 그 건설이 떨어져 나오게 됨으로써, 지금 국장님은 거기서부터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STX에서 나중에 나와서 건설로 독자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STX건설에 “너네 소송 걸지 말아라,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말고 바깥의 부지공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지공사를 주고 현대건설을 빼려고 했는데 현대건설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해서 현대건설에 빠지는 대가로 23억을 지불했고 마지막에 저것은 동부건설에서 완공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의원

이렇게 대충 28억, 23억으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이것을 결정한 결정자 내지는 그 결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것은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컨벤션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컨벤션부지를 중도개발공사에게 105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렇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기영의원

언제 팔았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최초 매각 시점은, 이 당시에 2013년과 2017년 2차에 걸쳐서 판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분할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컨벤션부지만 특정해서 판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박기영의원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2017년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의원

마무리된 게 2017년으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477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기영의원

그것이 2020년?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21년입니다, 2021년 12월에…….

박기영의원

그렇게 재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사항이 하루 만에 동시패션으로 돈 주고 사고 다시, 강원도에서 중도개발공사로 주고 중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 명의이전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속어로 동시패션으로 이렇게 됐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21년 7월에 소유권이 완전히 중도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박기영의원

소유권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소유권이.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21년 7월 14일에…….

박기영의원

아, ’21년도에, 그렇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21년 7월 14일에 중도개발공사가 잔금을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중도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박기영의원

중도개발공사로 넘어갔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105억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 중도개발공사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최종 납부금액 납부 시기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등기이전은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사항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 관할 관청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470억 주고 샀다는 건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당시 GJC, 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니까 우리 강원도가 갑자기 477억을 수혈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100억 주고 샀는데 누가 이걸 470억 주고 다시 또 되사겠습니까? 컨벤션부지 어차피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 3선 끝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컨벤션 짓고 안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금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공개라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비밀도 아니지만, 등기부등본 떼니까 지금 이렇게 딱 나오는데, 등기이행절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지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田)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전(田). 이렇게 전(田)으로 되어 있으면 농지법 제57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건,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이거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현재 무료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농지를 거래할 때는 농지에 관한 건물을 짓거나, 농지에 관련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의원

멀린사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상수도 부담금 11억, 하수도 부담금 29억 원을 선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MDA 계약과정 내지는 멀린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 강원도가 먼저 이렇게 한 40억 정도 선납했을까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먼저 선납한 건 맞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멀린 쪽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로 추후에 보전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의원

당연히 멀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MDA 계약과정상 쟁점의 소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낼 수도 있고 멀린이 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레고랜드를 개장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개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최문순 도정 입장에서는 “빨리 개장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강원도가 먼저 내라.” 해서 낸 거 아닙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닙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영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분쟁이 돼서 국제상공회의소로 가게 되면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강원도가 감내하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짐이 무겁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채권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입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강원도가 보증채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괄협약계약에 환매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상실 시 공유재산 매매계약 및 현물출자계약이 즉시 해제ㆍ해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강원도와 차주 간에 별도의 환매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강원도는 즉시 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얘기한 게 다 맞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의원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또 얘기하는 건데 아이원제일차의 파산으로 인해서 기한이익상실이 충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의원

그렇죠,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한 후에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방법 말고 다르게 검토하신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회생신청을 발표하시기까지 상당 시간 많은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기영의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회생신청 이후에 회생개시신청, 그다음에 최종 인가결정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비(PLAN B)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우리 강원도 지분이 4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도의회에 와서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분율을 6%~7%만 올리면 당연히 강원도의 감사도 받고 집행부가 가서 확인해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협조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하셔서, 하여간 회생신청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중도개발공사가 정상화돼서 가지고 있는, 매매해야 될 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값 받고 잘 팔아서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이런 자구책이 나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박기영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알펜시아의 전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강원도경찰청이 최문순 전(前) 강원도지사를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입찰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는 기사를 확인하였으며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알펜시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며 아름다운 한국의 스위스 알펜시아를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남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동종업을 영유하는 계열사를 설립하고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인격 활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KH강원개발과 KH리츠 두 회사가 입찰하면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낙찰이 되기 때문에 KH그룹 관계사만 입찰하는 것은 전형적인 담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KH강원개발과 KH리츠가 담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박기영의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게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리니언시(Leniency)제도를 이용해서 뭔가 그것에 대해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알펜시아 계약이 리니언시(Leniency)제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담합행위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제도는 법상, 제도상 허용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담합행위가 공정했다, 적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다만 공정위에서 리니언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의원

하여간 이것이 헐값 매각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 대비 평가해 보면 아실 것이고, 요즘 언론에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골프장 18홀 기준으로 1,400억에서 1,800억 정도 간다, 거기는 27홀하고 18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콘도미니엄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고 방대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회원권을 공제하고 나머지 한 4,50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담합이냐, 아니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최문순 전(前) 강원도지사 임기 후반인 2020년과 ’21년 사이에 6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 수가 26개로 전국에서 1위가 되었고 예산 또한 2019년부터 3년간 50%가 넘는 금액인 한 146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봐도 대폭 증가하였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데 다행히 짐진태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4대 재정 혁신의 하나로 26개 출자ㆍ출연 기관 대상 경영실태 조사를 해서 구조조정 등 개선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개선대책에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26개 출자ㆍ출연 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어제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도정질문 끝나면 우리 소관 상임위인 기행위와 의장단에도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박기영의원

도정질문을 하는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기영의원

지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개선대책에 따라서 강원도 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최문순 전(前) 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업은 외자유치를 하여 진행한 사업으로서 우리 강원도의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모범적인 사업이며 이로 인해서 춘천에 수많은 일자리와 춘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직ㆍ간접 분담액을 7,380억에 달하고 강원도는 100년 동안 레고랜드에서 주는 티끌만한 부스러기만 주워 먹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도민의 피눈물과 같은 혈세가 7,0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고작 얻는 것이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레고랜드 방문자들에 대한 간접 수익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과거 서글픈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의원님들, 혹시 식민사관(植民史觀)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몇몇 파렴치한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일제의 식민통치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하여 그 덕분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이러한 인식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아니었어도 충분히 근대화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고 도로를 만들고 항구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의 자원, 국민들의 피땀인 재산을 강탈하여서 나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레고랜드와 강원도의 모습이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은 일제식민지시대에는 강제로 빼앗긴 것이지만 우리 강원도는 스스로 헌납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춘천의 중도유적지는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손에 꼽는 문화유적지로 신석기시대 때부터 삼국시대까지 유물ㆍ유적이 대거 발굴되어 그 가치는 영국 스톤헨지, 프랑스의 카르낙 유적지에 비한다고 합니다. 최문순 전(前) 도지사는 레고랜드가 조성되면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국의 스톤헨지와 프랑스의 카르낙 유적은 매년 1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보물을 허공에 던져버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을 던져버리고 유치한 레고랜드는 우리 강원도의 돈으로 테마파크 및 주변 기반공사를 하고 강원도의 땅을 10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지불하는 것은 티끌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동냥하는 거지입니까? 아니 거지도 자기 밥그릇은 챙길 줄 압니다. 왜 우리 것을 내어주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완용이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겼듯이 최문순 전(前) 도지사가 강원도를 멀린사와 KH그룹에 팔아넘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즉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최문순 전(前) 도정의 과오로 지금의 상황을 돌이키기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금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레고랜드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멀린사와 강원도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어 레고랜드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펜시아 매각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시어 도지사님의 목표인 임기 내 부채 6,000억 원을 감축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및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하루라도 평온했던 과거 그때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기홍부의장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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