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혁열
권혁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께서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이석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기홍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정강원 중부내륙 거점도시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불철주야 강원도 곳곳을 누비고 계시는 김진태 지사님, 강원 학력 원상복귀를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크게 동감했던 한 노년 정치인의 말씀을 인용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80대에 은퇴한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의 가장 중요하고 큰 덕목은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장사가 더 잘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장사가 잘되는 만큼 세금도 더 늘어날 텐데 그만큼 정확하게 더 걷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세금을 하나도 착복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곳, 어려운 곳, 꼭 쓰여야 할 정책들에 정확하게 쓰이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출직의 가장 큰 덕목은 하나도 둘도 셋도 세금과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세금은 국민들께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으신 돈에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의 피입니다. 우리 11대 도의회는 이러한 혈세와 공유재산을 굳건히 지키고 쓰이는 곳마다 도민분들이 서려 있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현재 도정이 당면하고 있는 질문들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에서 잘못된 도정에 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진상규명에 있어서 일말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책임자 처벌을 해 드릴 순 없을지라도 그러한 과정에 있어 실마리를 풀어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자리이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첨단산업국장 김광진입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204억 원이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드론택시 시제기 R&D 실증지원 컨소시엄에 지원됐죠?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홍의원
올해 5월에 협약이 있었는데 의회 의결을 받으셨나요?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의회…….
김기홍의원
의결은 안 받으셨죠?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계속 드렸습니다.
김기홍의원
예, 보고는 했지만,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홍의원
저기 보시면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의결.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법 보시면 제8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고 돼 있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이게 협약서거든요? “시제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부담”, 부담사항이 있죠?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부담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의회의…….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기보다 본 사업은 예산 수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기홍의원
보고는 한 건 맞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법상 의무가 있는데, 여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있잖아요?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가 갔느냐가 아니라 그런 부담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본 것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협약이, 도가 의무를 지고 있는 협약들이 의회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체결됐는지 짐작이 갈 정도거든요. 의회를 피해서 왜 이렇게 진행시켰는지, 그리고 그때 의회가 굉장히 반대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의회 반대가 심해서 그랬던 건지 낱낱이 밝혀내시고, 전임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그때 상황을 의회와 의장단에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첨단산업국장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수고하셨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더 들어야 되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입니다.
김기홍의원
지금 대출금에 대해서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데, (자료화면 띄움) 여기 210억, 1,840억 이렇게 나눈 이유가 대출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선취이자로 295억 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의 이자를 미리 낸 건가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선취이자는 현시점에서 말씀드리면 4개월 단위로 선취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수수료가 84억이고, 저희가 2,050억 원을 빌렸다고 하지만 295억 원을 빼면, 선취이자랑 수수료, 그중에서 1,671억만 실수령액이고, 이자 같은 것은 당연히 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379억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건데, 아시겠지만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금융취급수수료 56억 원이 원래 없던 건데 삽입이 된 거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례상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김기홍의원
관례상 56억이나 지급을 해야 돼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1%에서 1.5%를 통상 취급수수료로…….
김기홍의원
저게 1. 몇 %였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간 게 맞고, 어저께 11억 얘기가 나왔는데, 1%라면 반액 정도 되니까 2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1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 그분들이 25억 정도는 손해를 끼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1억에 관해서도 지금 회수된 금액이 있나요, 0원인가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무슨 계획은 없어요, 회수방법에 대한 계획?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법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중도개발공사가 손해배상청구를 개인에게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김기홍의원
판결은 판결대로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판결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채무보증도 도의회 동의 안 받고 마음대로 보증을 섰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런데 그때 이런 위법행위를 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문책이 이루어졌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담당과장에게는 경징계, 그다음에 이하 팀장과 주무관에게는 훈계를 하라고 조치 요구가…….
김기홍의원
이것으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김기홍의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게 아니고 이것은…….
김기홍의원
그거는 저거잖아요, 자료 뺀 거?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강원도에 대해서 주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만, 보고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채무보증을 서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더 윗선이랑 교감을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혼자 자행하실 수 있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라면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의원
윗선이랑 교감이 있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원도 채무보증을 절차와 법에 따라서 본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법률 자문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문제가 있는 약정서를 체결한 강원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이 채무보증 자체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강원도가 지고 있는 채무보증 자체를?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의원
강원도도 신용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가 빚을 다 못 갚으면 당연히 다 갚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죠?
웃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채무보증을 선 것 자체가 절차와 법에 따르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이에 따라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주장도 펼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의적 부분에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강원도가 도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빚을 갚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차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제가 단어를 입에 표현할 순 없지만,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도의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시하고 설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중도개발공사가 돈을 다 못 갚는다면 저는 이것을 지시하고 설계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 1억이든 10억이든 자기 재산 팔아서 먼저 갚아주고, 도의적 책임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강원도가 나머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법적 책임은 모르겠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의원
도민들은 도의적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재산을 당신들이 설계하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빚 갚는 데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직접 설계하고 지시한 사람도 같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론 조성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같이 도의적 책임을 지자고? 왜 강원도 도민만 재산상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
김기홍의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이것은 아까 감사원 조치,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주주현황을 보면 지금 강원도가 44%잖아요? 이것을 10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편을 되게 많이 느꼈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이것을 왜 50%가 넘지 않게 지금까지 끌어왔을까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때 당시에는 중도개발공사에 자율권을 부여해야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홍의원
자율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얘기하면 강원도나 도의회가 간섭을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지분 50%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제가 개발부지 매각 그런 자료를 보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더라고요. 이게 자료입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최근에 저희 지사님께서 회생 신청을 발표하신 사유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김기홍의원
국장님도 이 정도 자료밖에 없으신가요? 자세한 자료는 더 안 갖고 계세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계약금액도 보면 자기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 의회 측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매매대금도 지금 1,805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매매대금 얼마나 상환, 중도금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회생절차를…….
김기홍의원
그래서 50%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자기네가 추정한 수입이 4,130억 원이고 그리고 412억 원이 비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가 갚아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런데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원인자부담금, 이 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계약체결금액이 3,000억 정도인데 여기 부지매각 목표한 게 3,500억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500억이 뜨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매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더해지면 벌써 900억에다가, 지금 중도금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것을 다 넣은 것인데 지금 500억에다가 원인자부담금 하면 1,000억에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금액이 412억 원이 아니라 2,000억일지 1,000억일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김기홍의원
이 부분은 제가 2,000억으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갚아줘야 될 게 2,000억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고랜드,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이게 MDA인데 저희가 개장시점에 따라서 지분을 유상감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지금 유상감자 안 했습니까? 감자(減資)했으면 우리가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저 부분은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멀린 측에서도 유상감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러면 우리가 50% 넘잖아요, 우리가 50억에 매입을 하면?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됩니다.
김기홍의원
여기 보면 강원도가 액면가를 매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빨리하시고, 100일이 지났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이 진척될 수 있었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자료의 한계도 있고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상감자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50% 이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 회생 신청으로 떠들썩한데, 2,050억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확실히 책임질 거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난번 회생 신청 발표 당시에도 지사님께서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갚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통해서 보증채무를 회피하고 심지어 중도개발공사가 이자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것은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의원
저희 입장도 그렇고 지사님 입장도 그렇고 확실히 2,050억은 보장을 한다는 거고, 우리도 강원도 신용이 고작 10년 사이에 벌어진 이런 어이없는 일로 훼손당하고 있는 게 도민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한두 푼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2,050억을 보장 못 한다는 건 정말 지나가는 그 누구를 잡고 여쭤봐도 말이 안 된다고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 상환시기를 아직 언급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최종만기가 2023년 11월 28일이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때까지는 확실히 상환하실 거죠? 이것은 다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홍의원
그때까지는 확실히 하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러면 구체적 시기까지 담아서, 지금까지 시기를 얘기 안 했는데 공문 형태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문서화해서 그것을 BNK와 채권자 측에 강원도 도장 찍고,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든 뭘 하든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쪽에 발표를 하든지 드리든지 하십시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만 변제시기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기업회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에 들어가면 회생 절차를 봐 가면서 변제시기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의원
어쨌든 내년 11월 28일까지는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기한으로…….
김기홍의원
그 시점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시점을 넘기진 않을 겁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한국투자증권에서 BNK로 바뀐 게 지금 이자 때문이라고, 더 낮은 이자율로 해 줘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그것 하나 때문이라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때 당시에, 최초에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할 당시에는 한투보다 BNK가 낮은 이자율을 제시했기 때문에 변경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의원
국장님은 그것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그것 하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BNK투자증권 측에서 내년 1월까지 금리만기 연장 선취이자를 받았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러면 BNK투자증권도 1월까지는 채권단 설득 노력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사실하고 내년 1월까지 이미 선취이자를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회생 신청하겠다는 발표만으로 강원도하고 일체 협의 없이 이를 기한이익상실로 판단해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한 BNK투자증권 측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합니다.
김기홍의원
이게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에서 계속 ABCP 주관사를 맡아왔었다면 주관사의 그런 태도가 같았을까요, 아니면 다를 수도 있었을까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의원
그렇죠? 한국투자증권이 BNK에 비해서 자기자본 규모가 7배 이상이고 서로 비교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주관사 규모도 훨씬 크고 그리고 채권자들도 한국투자증권을 더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이자율 하나 때문에 BNK로 바꿨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고, 역사에 ‘if’는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이란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거든요. 그리고 주관사 변경이 이자율 하나 때문이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이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치 편향적으로 흐를까봐 BNK 노조에서도 이분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가졌었고, (자료화면 띄움) 보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부산일보 기사인데, 노조가 반대하고 이랬는데 이분을 앉혔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국투자증권에서 BNK로 옮겨가는 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 보면 지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기는데, 채권단을 같이 설득해 줬으면 하는 주관사 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지금 금감원 조사받고 있고 BNK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상이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변경한 주관사가, 저희가 그 변경 때문에 도 이미지 손실 및 반감에 동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런 채권단들의 우려를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잘 설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분야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MDA를 10대 의회에 보고하고 통과시킬 때 상당 부분을 누락시키고 보고하셨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어떤 부분들이 누락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제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세에서 12세 아동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여기서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김기홍의원
독소조항을 다 숨기고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임대료율도 누락돼 있었습니다.
김기홍의원
(자료화면 띄움) 이런 게 다 누락된 내용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라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 이런 누락 결정을 전임 국장님이, 전전임이지만 전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주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전임 국장님이 그것을 할 때, 이렇게 누락을 시킬 때 윗선의 교감 없이 자기 혼자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의를 하거나 이런 것 일체 없이 그렇게 누락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겠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라면 그렇게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의원
못 하죠? 그리고 이분 퇴직하셔서 그냥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문제지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급 이하 징계받았던, 이분은 징계 안 받고,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이건 몰랐어요. 여기 보면 국장님이 도의회 열람 시 제외하여야 할 항목을 파란색으로 표기한 후에 한 분한테 넘겼고, 여기 보면 직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이것, 이것 보고해’ 했는데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거 상급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기홍의원
저는 이게 공직사회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작 당사자는 명퇴 후에 외국으로 나갔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국과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아까 제가 채무보증에 대한 교감이 윗선이랑 없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윗선이랑 교감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채무보증 관련해서, 아마 감사원 지적 이후 상황일 것 같은데 그냥 상임위 무시하고 의장 사인만 받아내자 해서 그 시도를 했었어요. 그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고 지사님이 수긍을 하셨으니까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다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안 된다, 의장이 대외적인 것을 대표하는 게 의장이지 어떻게 상임위의 결정사항까지 도장 하나로 끝낼 수 있느냐 해서 결국 그 도장을 못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것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그냥 건너뛰고 의장만 잘 꼬여내서 도장이나 한번 받자는 이런 엄청난 일을 구상하고 시도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국장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윗선이죠, 윗선이랑 교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그 당시에 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김기홍의원
답변하기 되게 곤란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의원
저는 전임 국장이 이제라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모든 일의 전말을 털어놓는 게 그래도 한때 도정을 위해 헌신했던 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리고 도민들께서 땀과 눈물로 번 돈으로 한때 녹을 받았던 자로서 마지막 도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의적인 책임은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의원
저는 지금이라도 자기 혼자의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 지시한 사항 때문에 중도개발공사와 우리 강원도가 그렇지 않아도 큰 손실을 입고 있는데 MDA로 인해서 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왔잖아요, 그렇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부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수수료 변경도 그렇고 임대료 변경도 그렇고, 이런 독소조항을 다 숨기고 보고를 하니까 쉽게 통과가 된 겁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다면 MDA가 지금이랑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흐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한두 분이 굉장히 심각한 자해행위를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MDA도 문제가 많지만 2013년도에 최초 체결된 UA 부분에서도 이 사업을 강원도가 했을 때 도저히,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가 진행을 했을 때 금융비용조차도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정말 잘못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잘못 설계가 돼서 MDA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테마파크를 조성했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테마파크 계약해지 합의금 28억 빼면 900억인데, 저희가 2,600억 중에 800억 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런 복토나 설계비도 중도개발공사가 했기 때문에 900억을 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본공사비를 80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외자유치 1,800억 해서 2,600억을 들여서 조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랑 테마파크 공사비의 계약금이 총 얼마였냐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과 테마파크 계약금액이 1,089억이고 총 투입비용이 1,384억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800억 댔어도 거기에서는 제대로 투자를 안 한 거거든요. 그 기사 보면,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누가 보낸 거냐면 레고랜드 사장한테 중도개발공사 대표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 멀린에서 제출한 라이드는 295억이고 현대산업개발 공사계약금이 1,089억,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가 1,384억에 불과하다, 그것은 애초 합의했던 것의 53.2%밖에 안 된다, 이런 편지를 중도개발공사 대표가 보내셨어요. 이것 알고 계셨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 자료는 오늘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자료고요. 저희도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이게 이 기사대로 그냥 흘렀나요, 아니면 더 추가 투자가 있었나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에서는 800억 원 투자 이후에는 추가 투자를 직접 한 건 없습니다.
김기홍의원
우리 말고요, 멀린이 확실하게 1,600억 투자, 이것으로 보면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이 부분을 소상히 한번 밝혀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파보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재협상할 때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예 모르고 계셨어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잘 모르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 사실이 맞다면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기홍의원
저는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2,600억일 거라고 믿겠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MDA상에서 우리가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을 거 있잖아요, 3,000억, 5,24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것, 그것은 꼭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 한번 잠깐 보여줬을 때 제가 느꼈는데 1,800억은 분명히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MDA에 박혀있나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꼭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하기로…….
김기홍의원
그것도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1,800억조차도 그냥…….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는 8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것조차도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돼 있나요? 그것을 한번 자세히, 그래서 제가 MDA 계약서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안 주셔 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못 해 봤는데 만약에 그게 박혀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생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법정관리인이 임명이 되면 저 부분은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지금 회생 신청을 한 이유 중의 하나로 그것도 있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리고 아까 유상감자 통해서 50%를 확보만 해도 그래도 자료 다 받아볼 수 있나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홍의원
하여튼 둘 중에 받아볼 수 있는 건 뭐든지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리고 전(前) 경제부지사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발표했었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이게 얼마 예상하고 발표하신 건지 아세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1,490억 원 예상하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800억을 또 발행하고 그리고 1,700억을 도비로 투입해서 하려고 했다는데 맞지 않나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컨벤션 건립비용은 1,49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하여튼 제가 받은 것은 1,700억으로 돼 있는데, ’21년 4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건립안이 부결됐었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리고 한 달 만인 5월에 또 올라와서, 건립안을 다시 제출했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컨벤션을 지을지 말지는 차기 도지사에게 넘기고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지을지 말지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그냥 땅은 먼저 사고 보자, 자기가 권한이 있었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훌륭한 사업이었으면, 컨벤션이 강원도에 꼭 필요하면 그것 때문에 땅을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는데 지을지 말지는 차기 도지사한테 넘기고 땅부터 사자, 이건 그냥 명분 아닌가요, 땅을 사기 위한 명분?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김기홍의원
이거 어저께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105억 원에 팔았다가 2년 뒤에 5배, 477억 원에 산 그 땅이잖아요, 그렇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저는 그게 명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477억 원이면 아까 중도개발공사가 412억 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갚고도 60억이 남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그냥 중도개발공사한테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도개발공사에 자금을 일부 보전을 해 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의원
저는 결과적으로 중도개발공사에 105억을 뺀 372억이라는 세금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정에 명분도 있고 절차도 있고 기가 막히게 밟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한테 비협조적이고 문제를 더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는 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한테 우리 도민의 재산을 넘긴 겁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과 2017년도 감정평가 기준으로 도가 매각을 했고 다시 매입할 때는 2021년도, 그러니까 춘천대교가 건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가 상승요인은 있었다고…….
김기홍의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뒤로 건너뛰면,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 하면 공시지사가 ’17년도에 떨어져서, 전년도보다 떨어져서 다 9만 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8년에도 다 동일하고 ’19년에도 다 9,200원, 이랬다가 공시지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중도 필지거든요. 보면 ’16년에 개발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16년에 발표됐으면 공시지가가 이때 뛰었어야 됐는데 다 하향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부지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 그 직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것은 저 혼자 하는 의혹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쑥 올라갑니다. 이거 국장님 보시기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갑자기 동일하게 통일이 되는 게? 제가 잘 모르지만 중도를 빨리빨리 매각을 하기 위해서 뭔가 또 그 윗선에서, 누군진 모르겠지만, 상호 교감하에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봤을 때는 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일단은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가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의원
하여튼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에 거의 1조를 투자하려고 그러셨더라고요.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서면대교도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1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MDA 재계약 협상 여지가 있다면 컨벤션센터 건립하실 건가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실무선에서, 아직 지휘부에 보고를 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는 일단 컨벤션센터를 짓지 않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건립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헛된 것에 낭비할 필요도 없고, 여기가 이제 서면대교 들어가고 그러면 부지 상승이 될 테니까, 우리가 판 거에 비해서 비싸게 사긴 했지만 우리가 최대한이라도, 여기서 주차장 그런 건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일부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빚 갚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업회생에서도 상당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입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우리가 24억 주고 임시주차장 조성했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기홍의원
그러면 여기에 24억 투입한 거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거기에 12억 원이 투입됐고요, 12억 원은…….
김기홍의원
KBS 근처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하긴 했나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베어스호텔 그 앞에 주차장을…….
김기홍의원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여기 주차가 완전히 꽉 차고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거기에 추가로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춘천경찰서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김기홍의원
춘천경찰서에서 먼저 요구를 했어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천동 부지에 일부 추가로 조성한 걸로…….
김기홍의원
전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김기홍의원
그렇죠? 여기 들어간 돈이 7,000억이니까, 24억이야 ‘에이, 그냥 24억’ 이러지만 그거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들여다 보면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낭비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24억을 아무 필요 없이 그냥 낭비한 거예요, 그렇죠? 낭비 맞지 않습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방문하는 자동차 주차 대수를 감안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리고 어저께도 다 얘기 나왔지만 해지비용으로 28억, 24억, 이것도 다 낭비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부건설에 미지급금이 150억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중도개발공사가 동부건설에 미지급금.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그러면 그게 412억이라고 자기네는 얘기하지만 이것까지 합치면 규모가 더 크잖아요, 우리가 갚아줘야 할 부분이?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412억 원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더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12억 이상이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기업회생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강원도가 재정부담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의원
부지 매각이나 아니면 상환금 자체도 거기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이면, 제가 봤을 때는 2,000억 원이었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는 게.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지만 채용 현황을 보면 전 지사께서는 9,008개의 일자리, 정규직 1,000개, 이랬는데 지금 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완전 도민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처참히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고용인원은 지금 자료가 맞습니다.
김기홍의원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저희가 800억 자산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한다고 한들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은 없잖아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세금과 관련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기홍의원
앞으로 씨라이프 워터파크 호텔 등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추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은 2,270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정사항은 멀린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김기홍의원
저희가 지금 현재 놀이공원을 취득하면 손해지만, 뭘로 손해냐 하면 임대율에 따라서 1,000억 이상이면 1억 8,000 받는 것인데 다른 이런 씨라이프나 워터파크, 호텔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거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테마파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테마파크 한정이면 자산취득 그쪽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새로 지을 것들에? 거기에는 임대 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더 이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인재
윤인재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테마파크 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멀린이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추가 시설물을 짓더라도 그쪽 자산을 취득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저희가 ‘일단 시켜’ 공모 과정을 통해서…….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전길탁입니다.
김기홍의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고, 공모를 해서 업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됐고요, 그렇죠?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예.
김기홍의원
공모에 된 회사가 이득을 본 것은 맞죠?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김기홍의원
그래도 우리 예산투입이 됐고 이것이 간접적 이득이더라도 이득이잖아요.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회사 차원에서는 이득을 봤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때의 사회공헌적 개념으로 참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기홍의원
그런 내용은 다 알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단 하나의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도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고, 그렇죠?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된 협약서 내용을 뜯어봤는데요, 나중에 협약이 종료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들은 저희들이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김기홍의원
그리고 기업이미지도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공모가 돼서 뭔가 이득을 봤잖아요.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예.
김기홍의원
제가 선정된 업체의 관계자,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요. 이런 공모 과정 전에 선정된 업체의 관계자와 선정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 한두 분이겠죠, 그리고 준공직자 및 도가 이런 공모 과정이 있기 전에, 이런 것이 뜨기 전에 그 선정사 관련자까지 합쳐서, 차담의 형태든 뭐든 미리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김기홍의원
있었죠?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예, 있었는데…….
김기홍의원
굉장한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그렇게 볼 수…….
김기홍의원
여기 공모한 사람들은 이 사람 들러리입니까?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해서 제한이…….
김기홍의원
요식행위를 한 것이잖아요, 요식행위.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요식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요식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기홍의원
그러니까 윗선이 지시하면 밑에는 다 움직인 거예요. 뭐라고 하면, 그냥.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아무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김기홍의원
그것이 불공정하든 불합리하든 정의롭지 않든 다 움직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제보받은 것이 많은데, 의회와 의장단에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여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따로 파악을 하고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김기홍의원
그러니까 언제 만났고, 몇 번 만났고, 누가 만났는지 그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길탁
전길탁경제진흥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을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김기홍의원
우리가 감정평가 두 번을 알펜시아, 용역비를 이렇게 5억을 넘게 써 가면서 9,700억, 9,600억 했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의원
불과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미니멈 가격을 추산해라 해 가지고 강개공 자체적으로 2,000 몇 백만 원 또 써 가지고 했잖아요. 이때는 9,700억, 9,600억인데 그때는 자체 용역 맡긴 것에서 5,500억 나왔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했다기보다는…….
김기홍의원
감정평가는 아니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회계적 측면에서 자산 형성…….
김기홍의원
추산 가격을 해 본 거잖아요, 용역을.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회계분석을 한 거죠.
김기홍의원
예, 회계분석. 둘 사이에 4,000억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감정평가는 예정가격이고요, 1차에서 4차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유찰이 되고, 또 1차에서 2차 수의계약을 해서 최종 5차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예정가격의 7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김기홍의원
그건 아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시 했으면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장이 호황이고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싸게 판다, 반값이다, 그 7,000억이랑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자체 추산 5,000억인데 우리가 2,000억 더 주고 샀다, 이거랑 상황이 같습니까? 이런 것을 뭐하러 했습니까? 약점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GJC입장에서는 70%로 입찰을 띄워야 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특히 도민들한테 이 가격을 납득시킬 수 있는…….
김기홍의원
70%면 그냥 띄워도 7,000억이지 그것을 5,000억이다 이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70%를 띄울 때 과연 이 가격을 제시해도 되겠느냐라는 회계적 분석을 한 금액이고요.
김기홍의원
제가 이것을 제보받기는 용역 미니멈으로 추정하라고 할 때 구체적 지시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4,000억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셨는데, 그 부분…….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GJC 측에 확인을 했는데 이 용역사가 2014년~2017년, 2018년 동계올림픽을 한 해는 빼고 2019년까지 5개년 치의 영업손실 평균액…….
김기홍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제가 정말 죄송한 것이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1시간이라도 서로 말씀하고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김기홍의원
감사위원장님께는 제가 질문이 아니라 그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의원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제기하거나 다른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의혹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모든 의혹들,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보도됐던, 기자님들이 하신 의혹들, 그런 모든 의혹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10월 중에 이 의혹들 하나하나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우시고요, 기자회견을 여셔서 대도민보고를 하십시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기홍의원
예.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지금 현재 레고랜드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차례 감사원 감사나, 저희도 감사를 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 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의원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같이 수집해서…….
김기홍의원
그런 것을 해서 하나하나 다 세우시고 기자회견을 여십시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자료를 검토해서, 감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 취합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미 요구해서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취합이 되면 기자회견 여시고 대도민보고를 하세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왜 이런 의혹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오늘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기홍의원
저는 이런 의혹들이 발생한 게 현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직자의 가장 크고 또 유일한 보상이 승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임 지사님은 국장님이 말을 안 들으시면 과장님을 부르고, 과장님이 그것을 거부하면 계장님을 부르고,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을 중용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승진 하나 때문에,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쳐내기 때문에 극소수가 설계와 지시를 해도 온 도정이 바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든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을 바꿀 용기와 결기가 있으신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행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의원
거부나 귀에 쓴 말을 해도 중용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의원
답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믿고서 함께 강원도정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하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준비하시느라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도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안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경제특구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2013년 지정된 이후 10년이 되었으나, 첨단녹색산업과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환동해 물류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10년째 답보상태로 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바뀌셨고 도지사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원도 항만지역 관련 질문과 도정 전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입니다. 시멘트 공장 환경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에는 시멘트 제조공장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ㆍ영월공장,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한라시멘트 강릉 옥계공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먼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는 자동측정망을 굴뚝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5개 공장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녹색국장님께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TMS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원격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5개 공장 중에서 3개는 안정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유난히 동해하고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이 2개에서 최근 한 2년~3년간 데이터값이 오버(over)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봤을 때 5개 시멘트 공장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이 2020년도에는 37억 8,800만 원이 부과됐고 2021년도에는 96억 5,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89억 2,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금 부과내용을 봤을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환경부에 납부하고 100분의 13만 도에 들어와서, 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을 오염시켰는데 그 돈을 환경부에서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환경 관련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환경 분야에서 부담금을 걷는 게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등해서. 그런데 배출부담금 중에서 유난히 대기 분야가 13%로 징수교부금이 가장 낮습니다.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리돼 있는데 유난히 대기배출부담금은 지역주민들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사에서 석회석 광산을 채광하면서,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의 지역자원세 합산이 2020년도는 31억 2,000만 원, 2021년도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가 70%이고 시군에 주는 부분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시군에 70%를 주고 도에서 30%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바꿔서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세금에 관한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백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4개 지역, 강릉ㆍ삼척ㆍ동해ㆍ영월지역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었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추적시스템을 가동해서, 지금까지 매년마다 국비 예산 2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검사에서는 주민들이 바빠서 또는 몰라서 검진을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지역주민한테 검진을 다시 시작해서 매년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현재는 유소견자들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려자, 본인들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든지 그런 게 우려된다면 미리미리 신청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서 앞으로 석탄을 안 때고 순환자원을 많이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멘트 공장 순환자원 반입내역을 봤을 때 대체연료라든가 보조연료를 상당히 많이 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염화수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5개 시군 주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공장의 환경 문제, 특히 폐기물을 대체연료라든지 보조원료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환경부에서 주도해서 환경관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곧 11월에 첫 번째 미팅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보면 징수비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이고 징수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이면 100분의 10입니다. 그다음에 징수비율이 80% 이상이면 100의 13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 내에 고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예산이 투입돼서 좀 더 깨끗한 공기에서 살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에서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도에서 26건, 시군에서 76건 해서 10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법리적 판단에서 조치된 사항들입니다. 처분사항이 내려오면 관련한 도 소관부서나 시군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 처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본청이라든가 투자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이라든가 18개 시군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있고요, 지적사항 개개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드리지는 않고 중요한 것 위주로 간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동안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이 이것 이것을 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예.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정말입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2016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해 시민들, 시민단체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감사해 달라고 정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도 동해시의장을 할 때 동해시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곽도영 의장실에 가서 감사를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이상이 없다 그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도정으로 바뀌고 2022년도 7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들었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 2020년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당시 청장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3억 6,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9명의 감사인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2020년도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동해시 전체에 플래카드로 도배하면서까지 잘못됐다고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계셨었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위원장님은 언제 감사위원장으로 오셨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2021년도 1월부터 있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1월부터 있었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기하
김기하의원
2020년도 11월 30일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 당시에 무엇이 적발됐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주로 일반적인 회계 부분들이 적발됐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라든지 옥계 첨단소재융합사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2020년도 7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뭡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2020년도, 그 당시 사항들은 대부분 회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말씀해 주세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저희가 2020년도에 감사한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연말 종합감사 시에 같이 본 사항들입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들이 반영 안 된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11월에 예정된 종합감사를 할 때 같이 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감사위원장님, 지금 보면 2020년도 감사하고 2022년도 감사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2020년도에도 비슷하게 주로 회계 부분이 지적됐고요, 2020년 그 전년도의 감사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포기하고 넘어가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주로 회계적인 부분, 절차상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위원장님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해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감사 부분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관련 사안과 강원도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 관련 사안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티지이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는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립도는 27% 내외, 자주도는 47% 내외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2021년도요. 작년도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27%, 47%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정자주도는 48%입니다. 자립도는 말 그대로 강원도에서 어떤 사업을 했고, 세금을 얼마나 거뒀는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벌어서 하는 부분이 자립도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것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자주도는 의존재원하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자주도는 교부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전국의 시도 중에서 지금 몇 번째 정도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라도 수준하고 비슷해서 좀 하위 수준…….
기하
김기하의원
하위권이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채무가 2020년도에 8,24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7,410억이었습니다. 채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의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전국 하위권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채무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는, 그동안 자료를 봤을 때 7,000억에서 8,000억 사이입니다. 정말 이것을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하게,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정말 공사 사장님들이, 원래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답변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오지만 오늘은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깝다. 10년 동안 방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로스(loss)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를 어떻게 튼튼한 공사로 만드실 생각이신지 우리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숫자를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알펜시아 매각 최종계약을 체결한 이후 ’22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부채가 6,784억이고요, 이것은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이고 실제 갚아야 될 채무는 4,039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채비율이 전국 지방공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채비율을 3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산을 매각하고요, 그리고 경비절감, 또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필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일단 삼척의 방재산단 부지가 한 456억 상당 있고요, 평창의 올림픽 특구에 258억, 또 정선에 분양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해서 한 1,000억 가까이, 961억 상당의 매각자산이 현재 보유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죠. 삼척 근덕면 동막리에 있는 삼척방재단지, 조성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십여 년이 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기하
김기하의원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정말. 내가 투자를 했다면, 과연 이 땅을 그대로 방치했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기하
김기하의원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정부 원자력 원전과 관련돼서 정부 규제에 묶여서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강원도개발공사 자체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김진태 도지사님으로 바뀌셨고 실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방재단지 땅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매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해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기하
김기하의원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삼척 건은 이미 삼척시와 강개공이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삼척시에서 재원만 마련이 되면 다 매입할 의사를 이미 밝혔고요. 올림픽특구 관련해서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해제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한 1,000억 정도는 해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이 유휴부지가, 평창군 횡계리에 구 대관령휴게소 인근에 있는 땅이 26만 8,000㎡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종축장 부지에 6만 1,000㎡가 있는데 보니까 강원도로 넘어갔더라고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고요.
기하
김기하의원
예.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도의회에서 의결을, 다시 도로 소유권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의결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종축장 부지를 매각했을 때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제 기억에는 400억에서 500억…….
기하
김기하의원
그 정도 가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해서 원주시에서 효율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우선권을 주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공개 매각을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채무를 빨리 변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원주 종축장 부지는 원주시 도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강개공의 자산 보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이 문제로 접근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고요. 그 문제는 좀…….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각별하게, 이것은 정말 도민의 혈세입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기하
김기하의원
강원도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을 보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개 기관 중에서 출자기관이 22개, 출연기관이 4개가 있는데 맞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반대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반대…….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출자가 4개, 출연이 22개.
기하
김기하의원
출자ㆍ출연기관 채무가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채무가 11개 기관에 4,455억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2020년도에 5,000억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4,730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350억이 맞습니다. 서울시보다 출연기관, 투자기관이 많습니다. 일전에 보도를 통해서 김진태 도지사님이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해서 조직 슬림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최근에 경영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의회에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해당 상임위와 더 소통을 하고 최종적인 내용을 확정지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26개의 출연, 투자기관이 있는데, 수익이 나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수익, 100% 수익이 나는 데는, 독립채산제는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없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이 기후변화연구원인데 한 80% 정도 됩니다.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직성 경비, 기본 경비나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출자기관은 조금 다른데요, 출자기관은 태백 가덕산풍력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은 많지만 5년 지나면서부터 매년 해마다 20억씩 수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출자 대비 향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실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전국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채무가 엄청나게 많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하나도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방만한 경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주신 대로 강원도 재정규모에 비해서 출자ㆍ출연 기관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금년 내에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경영 평가를 해서 연속적으로 하위 그룹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2차 검토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중도개발공사 지분을 봤을 때 강원도가 44%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중도개발공사의 채무가 2,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감자를 해서 회사를 다시, 아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이나 도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감당을 못하면 파산을 하지 않습니까, 파산을? 강원도 지분이 100% 지분 중에서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 감자해서 다시 출자를 하면 나름대로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기업회생의 카드를 드신 거고요. 조만간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진행할 것이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강원도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환동해권에 항만이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해 묵호항은 강원도 유일하게 국제항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채선율이 20%가 넘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10일 이상을 대기하고 석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연정광석이라든가 이런 분체상 물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년째 강원도에서, 항만 중에서 주택가하고 최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원도에서 남다르게, 별다르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국제항이라고 해서. 벌크항만으로 인한 송정 주민들의 분진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이라든가 항만공사 설립을 해야 되는데, 김진태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태
김진태도지사
동해 묵호항이 강원도에서 유일한 국가 항만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 체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 항만으로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항만, 동해항에는 7개 선석 중에, 지금 2개 선석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이미 전환이 돼 있고 나머지 5개의 선석은 민자로 운영되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전부터 항만공사 설립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항만공사법 관련 법률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요건이 있어서 지금 당장, 현 체제로는 항만공사를 설립하기에 좀 어려운, 법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기하
김기하의원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거기에 어떤 특례 조항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니까 법령에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 5개 항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원도 투자 관련 기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무가 2021년도에 4,45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좀 갚고 기구를 축소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도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 부채가 1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부채를 청산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의 채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 4,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보다도 강원도가 출자ㆍ출연기관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과연 강원도민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아주 불필요한 것은 통폐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 도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예산 및 채무에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행정국장님,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강원도 채무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 채무는 BTL사업에 따른 투자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440억 정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학교를 짓고 임대형 민간 자본 BTL사업을 해서 1,640억 중에서 2017년부터 2029년까지 채무상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원금이 400억 정도 남았는데 BTL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지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0개 교에 BTL사업을 했습니다.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28년, 2029년에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매년 상환을 했을 때 이자가 39억 4,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로 봤을 때 9.7%예요, 9.7%.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세가 최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세 29.79%를 교육세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금액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했을 때 세수를 적게 거둬들이면 아무래도 교육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통합기금의 예산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기하
김기하의원
통합기금을 가지고 상환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학교 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은 운용사와 협약을 맺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또 운용사는 대주단에서 자금을 빌려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BTL사업이 이자율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기상환을 위해서 협상을 했지만, 이자가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나 대주단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기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입장이라도 그 운용사라 했을 때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BTL사업 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현재 강원도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7월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관광특구로 2006년 당시 인구는 48만 명에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7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12년 설치된 세종특별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모토로 중앙행정기관과 23개 기관, 국책기관 16개 등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출범 당시 인구 10만에서 올해 39만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성공하려면 강원도의 특색 사업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안하여 다른 시도와는 차별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는 지 2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노력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경기둔화와 조금씩 쌀쌀해지는 날씨에 걱정이 앞서는 강원도민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독거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강원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을 잇는 트래킹코스 개발 등 강원도민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고 강원도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어머니의 품 같은 강원도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학생들의 학력 제고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운동장 시설 개방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민의 행복도 증진,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강원도에서 건강을 도모하고 행복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가축 분뇨가 방류되면서 생기는 수질오염 등을 해결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과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악취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와 지역민,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 도에서는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과 악취 개선 사업 등에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의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도 많은 고민을 해 보고 또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축산농가도 여러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또 가축 사료에 첨가하면 분뇨에서 악취가 절감된다고 하는 그런 제품의 생산현장에 가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악취를 제거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면 우선 축사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 사료에 미생물을 첨가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피트모스라는 제품, 제품이 아니라 이것은 물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피트모스라는 물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악취 제거용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악취 제거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도로.
엄기호의원
예,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피트모스라는 것은 저도 최근에 다니면서 들은 것이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피트모스는 수생식물이나 습지식물이 오랫동안 퇴적되면서, 수천만 년 동안 이끼가 퇴적돼서 나온 물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러시아나 독일에서 나오는데 요즘은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가 없고 독일에서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보니까, 이 제품을 축사 바닥에다 뿌려주면 가축 분뇨와 섞이면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또 파리 등 해충도 없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물에다가 희석해서 분무를 해 주면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아직까지 보조사료로서 등록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동물들한테 직접 사료하고 배합해서 먹이기도 한답니다. 저하고 같이 축사 현장에 가본 철원군청 축산과장은 동물한테도 먹이는데 자기도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실제 음용을 해봤는데 대장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국장님, 철원군이 농업군이라 쌀 생산량이 많은 것을 아시겠지만 또 축산농가인 것도 아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제가 축산농가 사육 두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ㆍ육우는 그리 많지 않고 횡성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원군이 8% 정도 되고 젖소는 56%, 돼지는 30%, 닭은 22% 정도로 해서 평균적으로 3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 철원군의 축산과장이 저한테 간곡하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방법도 강구해 보고 여러 제품도 접해봤는데 피트모스라는 제품보다 뛰어난 제품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축산과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소한 철원군에 한번 시험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도 어떤 시험분석 결과가 필요하고 그런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 보급을 할 때는 어떤 입증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 뭔가 실증시험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하여튼 제가 가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 피트모스 제품을, 제가 피트모스 제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품이 아니라 물질이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또 축사 가축들의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해 봤을 때 얘기지 실제 국장님의 말씀대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전문가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을 배양해서 가축 사료에 첨가하는 방식, 그렇게 했을 때 가축들의 분뇨에서 냄새가 50% 정도 절감됐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미생물을 배양해서 가축 사료에 첨가하는 그런 방식도 알고 계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철원군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기호의원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원군의 쌀 생산량이 강원도 전체 생산량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7만 5,000t 정도인데, 이번 9월 30일에 도의회 차원에서 권혁열 의장님하고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철원군의회에 방문하셨을 때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쌀 문제를 논의하면서, 철원군의 쌀 수매가에 대해서는 아시죠, 수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철원군에서 수매가가 제일 먼저 결정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고 지금 도내의 쌀이 다른 도보다는 가격형성이 10%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예, 맞습니다. 철원군의 쌀은 kg당 동송농협 같은 데, 철원농협은 2,040원이고 갈말농협은 2,020원에서 2,030원 정도 됩니다. 김화농협은 1,700원을 우선 보상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2,020원 정도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다른 지역보다, 같은 강원도에서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호남에 비해서는 10% 이상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권혁열 의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강원도 식당에다가 쌀값의 차액을 보전, 강원도 쌀이 비싸니까 호남미라든가 기타 쌀들을 갖고 와서 파는데 그렇게 쌀값 차이가 나는 것을 강원도 차원에서 보전해 주면 강원도 식당에서 우리 강원도 쌀을 소비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차액보전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액보전제. 연간 50t 이상 판매할 경우에 t당 30만 원씩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규모는 3,000t에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규모가. 그리고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축사 악취 해소방안이라든가 그런 제품들, 또 쌀값 보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수질오염 중에서도 축산 분뇨 방류로 인한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축사 악취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과 같은 취지인데 축사 분뇨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도를 높임과 동시에, 후세에 물려줄 우리의 자연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축산인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축산시설도 현대화돼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축산 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저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규모화,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현대화, 그래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기호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축사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고 또 이후에 대규모 축사시설이 들어설 때는 설치기준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축사를 허가해 줄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그랬을 때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농업용 폐비닐이라든가 또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 등에 대한 수거방안을,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철원군에 있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사업소에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방식, 시스템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가 및 논밭에 버려진 비닐 등 폐기물을 수거업자가 수거해 놓으면, 그렇게 집적해 놓은 것을 홍천의 환경사업소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양이 강원도만 해도 엄청난데 환경사업소는 홍천과 원주 두 곳뿐이라는데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환경사업소는 홍천하고 원주가 아니라 영월에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아, 예, 여하간에 홍천과 영월에서 수거한 폐기물은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경남 진주라든가 남부지방으로 옮겨간다는데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래서 업자들은 물류비용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처리속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회전 속도가 안 돼서, 제가 그 수거사업소에 가보면 너무나 많이 쌓여서 그게 또 2차 피해의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래서 혹시 강원도 중간 지점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이미 작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도내 농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후보지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님비현상 때문에 흔쾌히 응하는 그러한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촌폐기물 말고, 앞으로는 폐배터리가 문제가 되고 폐모듈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환경부가 국가사업으로 하게끔 유도했고 또 산업적 관점, 즉 자원 재활용 관점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기호의원
그런 시설은 필요한데 또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만큼은 제발 좀 안 오게 해 주세요.” 이런 님비현상 때문에 후보지를 유치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런 시설의 문제도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농가에서 점적호스, 점적호스라고 하우스에서 물 주는 호수인데 그런 폐기물은 수거가 잘 안 된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분리수거하라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분리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몰래 태우기도 하고 땅에 파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그전부터, 농업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닐류, 그러니까 비닐류면 하얀색의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멀칭 비닐이 있습니다. 그 비닐류하고 그다음에 농약 용기류라고 해서 병, 그다음에 플라스틱병, 그다음에 비닐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보상금까지 주면서 적극적인 수거, 그다음에 처리시스템을 갖췄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사필름 또는 차광막, 또 지금 말씀하신 점적호스, 그다음에 요새 곤포 사일리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또 안 되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저희가 처리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실제 폐비닐 이런 것들이, 수거업자들이 많이 한다고 해도 인력도 부족하고 또 그것을 하는 업자들이 그렇게 촘촘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도처에 깔려 있는 그런 비닐 폐기물들을 저도 많이 보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청정 강원도다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은 없으신가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716군데에 중간 집하장이 있거든요. 철원 같은 경우에도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공동체에서, 농민께서 그 집하장까지 갖다 주시면 그다음에는 행정기관이 작용이 돼 가지고 집하장에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환경사업소 거기까지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이제 좀 보상금이 나오는 비닐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집하장까지 갖다 주시는데 점적호스라든지 보상금이 안 나오는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반사필름, 차광막, 그다음에 점적호스까지 다 보상금을 주든 수거를 해서…….
엄기호의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좀 확대해 보실 생각이시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보상금도 늘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 보상금도 AㆍBㆍCㆍD등급에 따라 다르고 또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합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농업폐기물 처리에 대해 특별히 각별한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하고, 실제로 현장도 가 봤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엄기호의원
현장 자주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히 환경 분야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어쨌든 농업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인지는 몰라도 어업폐기물도 같은 맥락에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엄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입니다.
엄기호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트래킹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제 말씀도 드리고 좀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각 시군에는 지역에 맞는 트래킹코스가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산림치유 지도사라든가 걷기운동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다니면서 “강원도야말로 아주 트래킹하기에 가장 좋은 왕국이다, 가장 잘 조성돼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강원인으로서 뿌듯한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9일 자 모 신문에 “‘산길따라 물길따라 강원도 1,800리길 코스’ 개발하자”라는 제하로 기고한 바 있는데 모르시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읽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엄기호의원
아, 읽어보셨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엄기호의원
그 내용은 강원도 18개 시군을, 1,800리니까 각 시군마다 100리씩, 그러니까 ㎞로는 40㎞를 개발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개발의 일환으로 제가 직접 나서서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 분과 함께 내년부터 답사를 다닐 것이고 그 답사를 하고 나서 제가 책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가칭 “어머니 품, 강원도 산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홍보용 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혼자 다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스를 안내해 주고 또 그 지역의 특색을 얘기해 주고 그럴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민선 8기 지사님의 강원도 둘레길 조성 공약사항도 있고, 중앙의 여섯 개를 붙이면 4,300㎞ 정도의 길이 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우물 정(井) 자로 연결을 해서, 걸어야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가르침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저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제가 다 모르니까 한번 답사하고 이럴 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어제 큰일 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만 한 게 아닌데요, 뭐.
웃음
엄기호의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강원도다운 트레킹 코스, 산림치유 시설, 해양치유 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제로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과 트레킹 코스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엄기호의원
제가 아까 농정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의 철원군은 쌀 생산량이 35%에 달해서 단연 1등이고 또 축산농가도 35% 이상이 되는 전통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군의 축산과장이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품이 상당히 좋다.”. 아까 농정국장님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국장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환경을 보전하고 악취를 없애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농정국장님께 악취 제로의 강원도를 만드는 데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라고 특별 주문을 하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피트모스 그런 좋은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이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나중에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 낭비 없이 가장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엄기호의원
트레킹 코스 개발과 관련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강원도 둘레길이라는 트레킹 코스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요새 트렌드에도 이게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도 이미 강원도 전 시군에 트레킹 코스가 한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물 정(井) 자로 연결하는 이런 구상 자체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엄기호의원
앉으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엄기호의원
이번에는 교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학업성취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쭙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엄기호의원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학생들의 저하된 학력을 제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에 적극 공감합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 교육받은 강원도 청소년들이 훗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는 아침 운동과 흡연율의 획기적 저감 방안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1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걷기 운동이라든지 태권도, 축구 등 다양한 운동을 매일 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공ㆍ사석에서 저하고 말씀하실 때 1교시 수업 전에 운동장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 증진, 인성 교육에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체력은 국력이다.”, 또 교육감님께서도 “운동도 학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등교 전 아침 시간, 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교시 수업 전 운동장 걷기 등 아침 운동은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내 전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침 운동뿐만 아니라 체육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적극 홍보해서, 또 지원하고 이래서 활동 시간이 늘어나서 아이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결과가, 뭐 연구 결과를 보지 않아도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운동한 후 좋은 기를 갖고 공부를 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업 성취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하고 있는 학교가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국장으로 오기 전에 스포츠클럽 활동과 비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 지어서 아침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그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시하고 그러는 시대는 지났고, 학교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교장선생님의 자율적인 그런 권한도 있으실 테고. 많이 권장을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다음 청소년들의 흡연은 학업성취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흡연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일산화탄소는 학습력을 저하시키고 니코틴은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타르는 폐암 등 신체적 질병을 일으키며 그 외 유해물질이 2,000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시행하는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의 전국적인 흡연율과 강원도의 흡연율을 봤을 때 전국은 6.4%고 강원도는 7.8%로 1등은 못 하고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위, 2019년도에는 11위로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11위를 기록했고 2020년도에 4위, 2021년도에 3위 등 흡연율 성적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보다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은 특별한 원인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 흡연율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흡연율은 사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복합적인 요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성인 흡연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흡연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흡연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담배 등 이런 신종 담배가 등장하면서 담배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고요, 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방법이 좀 용이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이유 중에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그런 시설들도 부족한 지역이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요. 사실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흡연 예방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이 함께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기호의원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전문 인력을 지원하거나 또는 찾아가는 금연 교육 등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도내 전 지역에 버스 랩핑 광고와 그다음에 판매점의 신분 확인 강화, 노담 스티커 부착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청이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생 선도 및 가정에 협조를 구해서 금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실제 흡연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금연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금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연이 실천이 되지 않고 이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흡연 학생 3명 중 2명은 금연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금연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이나 또는 스스로 금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또 힘든 학생들에게는 전문기관과 연계된 금연 캠프나 또는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흡연 대신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프로그램 이런 건전한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아존중감이나 또는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인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3년 내에 전국 최하위의 강원도 청소년 흡연율, 최하위의 강원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흡연율에 대해서 강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이것은 제 임기 동안에 계속 모니터링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교육감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한 물질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엄기호의원
제가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운동장 개방을 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지역민들이 걷기 운동을 하거나 또 가족이나 동호회원들이 배드민턴을 즐기는 등 잘 활용해서, 그냥 있는 학교운동장을 잘 활용하면 지역민들이 학교를 더 신뢰하고 또 학생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여기저기를 방문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학교의 정문 앞에 운동장 개방 안내표지판을 다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문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도 ‘우리 학교가 이렇게 운동장 시설도 개방하고 실내체육관도 개방하니까 충분히 이용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다가 홍보해라.’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4월 20일에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또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안내를 했고 7월에 다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뭐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직 개방이 안 된 곳이 있긴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91% 정도는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에 안내 표시도 해 놓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주로 배드민턴을 많이 치거든요. 어떤 동호회나 그런 데에서 배드민턴을 칠 때 어떤 학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 관련 목적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 행사를 하는 경우, 또 지역 주민이 지금 말씀하신 체육 활동 그런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고 저희가 재량 조항으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공사ㆍ행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방이 안 될 때는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개방을 안 한다고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한 200개가 넘는데 거기서 한 60%~70%는 사용료를 받고 일부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기호의원
그것은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례가 있다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조례가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8,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료를 징수하는 학교가 많던데, 시의 동 지역에는 학교에 따라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클럽이 경쟁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그것을 통일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데서는 불만이 없지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니까, 어떤 학교는 징수를 안 하는데 여기는 왜 사용료를 징수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하면, 저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개방을 해서 통 크게 사용료를 징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저희 관련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관련 조항에 맞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엄기호의원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7월 첫 회기 때 직속기관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철원군에 소재한 강원평화교육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강원평화교육원은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맨 처음 설립 당시의 명칭이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 자로 명칭이 변경돼서, 제가 봤을 때 ‘강원평화교육원’이라는 명칭에는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강원통일교육원’ 또는 ‘강원평화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교육감님하고 철원군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원의 교육원을 본원으로 하고 고성의 남북교류사무소를 분원으로 해서 강원도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들을 위한 안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맞습니다.
엄기호의원
또 제가 교육감님 인수위 백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언제 명칭이, 저는 이번에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칭은 언제 변경이 되고 언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데 강원도만 가질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통일 과목입니다. 그래서 철원에 있는, 현재로서의 이름은 강원평화교육원이죠, 거기하고 고성에 있는 남북교류사무소를 저희가 통일 과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평화교육원’을 ‘강원통일교육원’으로 개명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입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고성에 있는 그 사무소는 분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원에 있는 평화전망대와 제2ㆍ제3땅굴, 그리고 홍천에 있는 강재구공원, 평창에 있는 이승복기념관, 그리고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이렇게 엮어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은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 아니면 세계에서도 통일에 관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25년부터는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엄기호의원
’25년부터입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육감님께 공ㆍ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함과 동시에 양질의 식자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맞습니다.
엄기호의원
같은 맥락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의 각종 공사 때 지역 업체가 우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또 자재도 마찬가지로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실천방안이 있으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지난 10월 4일 강원도교육청 6층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해 주신 2차 추경예산을 가지고 금년 12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강원도 내 기업인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기업인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도 제시해 드렸고 또한 사업도 책자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현재…….
엄기호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아, 예. 감사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기호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에 질문드린 주제어는 강원도민의 행복과 강원도를 찾는 외지인들이 어머니 품 같은 강원도에서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강원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여 학력을 제고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관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의원
사랑하는 154만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ITS 세계총회를 개최하는 강릉 출신 박호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끝나가는 시점에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 강세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도정 현안과 강원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도민은 온전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도민 의식으로 긴 시간 동안 생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지역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강릉 회산초등학교 신설 문제, 강원도교육청의 불용재산 처리 문제,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처우개선 등 강원도교육청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박호균의원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본 의원의 첫 도정질문 대상자로 강원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강원도의 미래인재 육성을 책임질 민선 4기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감사합니다.
박호균의원
‘마음껏 펼쳐라.’ 강원도교육청의 슬로건처럼 강원도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교사직,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교육 관련 모든 종사자들의 희망이 마음껏 펼쳐지는 교육환경과 근무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의 새로운 수장 신경호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보셨을 때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 제1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강릉 회산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균의원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번에도 지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박호균의원
맞습니다.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현재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인 강릉 회산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강릉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강원도교육감님은 강원교육 민선 4기의 5대 정책을 더 높은 학력과 더 바른 인성, 더 넓은 진로와 더 고른 복지, 그리고 더 돕는 행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4기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 교육의 정책 비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인사 말씀의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의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짧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강원교육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덕에 100일이 지난 지금 강원교육은 서서히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도 고등학생부는 체육고등학교의 김민준 학생이 수영 5관왕을 비롯하여 전국 6위를 차지하였고, 지난주에 실시한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춘천기계공고 출신 김경필 학생이 금형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균의원
이상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의 5대 정책 비전을 말씀드린 이유는 교육감님의 정책 비전과 다르게 강릉 회산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은 강원도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정책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질문드린 겁니다. 강릉 회산지역은 2017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현재 8,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공동주택 밀집 신흥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늘어가는 것이 교육 수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또한 앞으로 강릉 회산지역에 2026년까지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계획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2026년까지 유입되는 세대수와 늘어나는 학생 수를 예상하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몇 세대나 늘어나고 몇 명의 인구,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아직 직접 현장에 가서 현황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박호균의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자료는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신축이 예정된 아파트 세대수만 2026년까지 2,000세대에 달하고요, 현재 학생 수를 빼고 앞으로 유입되는 학생 수는 27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나오는 인구 및 학생 증가 수치입니다. 또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향후 유입되는 인구 및 학생 수는, 인근에 위치한 명주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결정 기준인 학군별 정주인구 4,000세대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학교 설립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의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바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없으므로 강릉 회산지구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듯이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사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보편적 교육 혜택을 받을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강릉 회산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예정과 신흥주거타운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지금 시점이 강원도교육청과 강릉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인 강릉시는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의원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신경호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사항인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은 언제까지 교육감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교육감님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의원
본 의원은 제11대 강원도의회에 들어와서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및 강릉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그동안 학교 신설의 의지와 열정만 있었다면 지금까지 회산지구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지지부진한 답보상태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회산지구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협의가 가장 최근에 언제 일어났는지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죄송합니다.
박호균의원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5일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그동안 교육행정의 대처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는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자료 한번 보시죠. 올해 6월 시교육발전위원회 개최 관련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회산동 지역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명주초교는 전교생 659명으로 한 학급의 평균 인원은 21.6명을 웃도는 등 과밀학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교육지원청에 관련 회의자료의 회산지구 관련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
박호균의원
관련 협의회 회의에서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도한 강원일보 기자는 본 내용을 저에게 제보를 해 주었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답변이 진실이라고 봐야 합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
박호균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지난 교육행정은 한 학군별로 정주인구 세대수 4,000세대 이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어떠한 계획과 비전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릉 회산지구의 학군 조정을 통한 교육감님의 적극 행정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초등학교가 그 부근에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구정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ㆍ신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강릉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오늘 관계자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결심을 가졌습니다.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는 강릉 회산지구와 인접한 명주초등학교는 강릉시에서 네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거대한 초등학교입니다. 이미 초과한 학생 수용으로 콩나물시루 같은 과밀학급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인내하면서 우리들의 어린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실 증축과 운동장의 상대적 규모 축소로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권과 건강한 학습 생활권을 침탈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등ㆍ하교 시 학교 주변은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이 서로 뒤엉켜서 매우 혼잡합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은 늘 교통사고 절대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명주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수용할 교실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증축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한시라도 빠르게 강릉 회산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빠른 시일 내에 회산지구에 가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강릉교육지원청 관계자, 또 시청 관계자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신설이 어려울 경우 조금 전에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회산지구와 인접한 구정면의 작은 초등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 질의한바 교육청은 이 또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짤막한 한 줄의 답변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본 의원의 어떠한 말보다 신경호 교육감님이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는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의원
교육감님,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2019년 OECD 교육지표에서 발췌한 것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교사 1인이 지도하는 학생 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14.5명에 비해 약 2명 정도 높은 16.6명으로 과거 30명~40명을 수용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산지구 인근 명주초등학교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명주초등학교의 학급당 수용 학생 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그렇습니다. 명주초등학교는 평균 학생 수가 학급당 21.6명입니다. 이 수치는 평균 학생 수가 18.6명인 1학년 수치가 있어서 매우 낮아진 수치입니다. 1학년 6학급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평균 20명이 넘으며, 2학년의 경우 4학급으로 운영되며 학급당 25명이고, 4학년ㆍ6학년은 23.5명입니다. OECD 평균 14.5명에 비하면 지금 대부분 학급당 10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38개 초등학교 중 최고 과밀학급이 있는 명주초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알겠습니다.
박호균의원
지금은 본 의원의 질문보다는 신경호 교육감님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여 학교 운영 권고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맞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현재 강원도는 시 지역의 학급당 인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지금 시설로 봤을 때는 26명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호균의원
다음 PPT자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초등학교가 없는 강릉 회산지구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명주초등학교는 1학년이 20명씩 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4학급으로 운영되는 2학년으로 올라가면 조금 전 26명을 초과하는 27명으로 좁은 교실에서 수업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저는 강원도교육청과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최악의 과밀학급 사태를 방치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동의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에 속한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전국교육감협의회에 가서 열심히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호균의원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20명 이하로 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감협의회에 가면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구조 및 생활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교육청이 단지 학교 설립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의 우선순위를 논하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이 도외시되고 건강한 교내 생활권이 침해된다면 154만 강원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강원도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문제는 어떠한 사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신경호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결코 어려운 사안이 아닙니다. 강릉 회산지구의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강릉시민과 강릉시장의 면담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결론을 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민선 4기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회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따뜻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시금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산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이쯤에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에 있는 장소가 어떤 곳으로 이용되던 곳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학교 정원 같습니다.
박호균의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자라고 꿈을 키워온 지역구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 폐교 사진입니다. 낡고 파손된 책 읽는 어린이 동상이 없었다면 학교였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 행정재산인 폐교를 매각할 경우 공통적인 매각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폐교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용도 및 기간을, 10년을 지켜야 한다는 특약등기를 하고 있고요, 특약등기가 되어 있는 매각된 폐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매수자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호균의원
분명히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신다고 했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매각 조건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셨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의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04년도 교육청 불용재산으로 지정되어 현재 매각된 학교가 잡초와 잡목으로 가득 우거진, 학교 운동장과 교실로 사용되던 학교 건물은 전체가 파손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관리상태가 최악인 곳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흉가로 변한 학교를 보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난달 말에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강원도 내 폐교현황을 파악하려고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균의원
이렇게 관리하라고 학교를 매각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앞으로 제대로 개선해서 잘하겠습니다.
박호균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매각된 학교의 정문과 운동장 사진입니다. 운동장은 잡목과 잡초로 우거져 마치 야산처럼 보이고 입구조차도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잘 보시고, TF팀에서 나오는 결론을 저희한테 따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의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교용지, 제가 위에서 언급한 폐교의 매각현황입니다. 매각 법인에서는 활용 목적으로 현대예술의 창작 활동과 국제문화예술제 개최, 이를 통해 문화 교류 및 국제적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
박호균의원
모름지기 교육청 행정재산을 대부계약 또는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ㆍ협력을 통한 건전한 문화ㆍ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강원도교육청 행정재산의 매각 조건과 매각 후 이용 조건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를 보셨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 국회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에 방치된 폐교가 45곳이라고 합니다. 전체 200여 곳 중 155곳은 교육활동 및 사회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위에서 보신 폐교, 사회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저 학교 외에도 당초 강원도 전체 도민들과 상생을 위해 교육청 소유 행정재산을 대부했던 취지조차 무색하게 방치되거나 아니면 식당 등 사적으로 이용되는 곳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으나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폐교의 임대, 매각, 방치된 곳의 현황과 대부 또는 매각 이후 사후관리 실태조사,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한 폐교 및 불용재산 전체에 대한 내역 및 향후 활용 방안을 건별로 전수조사하여 오는 11월 제315회 정례회 전까지 담당자를 통해 서면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알겠습니다.
박호균의원
다음은 강원교육청 소속 공무직 처우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가 지난 정부 시절 귀에 고름이 나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지난 정부의 슬로건처럼 정말 부르짖었던 말입니다. 국민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여준 5,612명 교육공무직에 대한 태도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예산이 먼저다.’, ‘푸대접이 먼저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강원도교육청 소속 방학 중 비근무자로 계시는 교육공무직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Ⅰ유형이 203명이고요, Ⅱ유형이 3,083명입니다.
박호균의원
PPT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맞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공립학교 기준 5,612명입니다. 이 중 한 학기 3개월 방학기간 동안 출근도 못하고 급여도 단 한 푼 받지 못하는 방학 중 비상시 근로자는 전체 교육공무직의 절반이 넘는 3,286명입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직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방학 중에 근무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호균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사들은 방학 동안에 근무합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41주 연수를 내고 교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충분히 알고 질문드린 겁니다. 특히 이분들 중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비정규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은 2,100명에 달합니다. 즉 뜨거운 불구덩이 앞에서, 펄펄 끓는 기름 앞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또한 특수교육 및 초등돌봄 전담사분들 700여 명도 방학 중 비근무자로 있습니다. 오늘 저는 더운 날 쏟아지는 뙤약볕 아래서 일하고, 엄동설한(嚴冬雪寒) 추운 날 칼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비정규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의 열악한 환경과 기본생존권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공무직 3,286명이 방학 중 비근무기간 동안, 급여 수입 한 푼 없는 3개월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짐작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 중 제가 만나 본 교육공무직 근로자분들은 방학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에 청소 알바를 다니시거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일당벌이를 하러 다니십니다.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동일한 겸직 불가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겸직이라는 표현도 과하지만 단기 알바라도 하려면 해당 일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인간 생활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허울뿐인 우리가 하나의 교육가족입니까? 교육감님, 본 의원이 방학기간 중 비근무 무임금 교육공무직들을 방학기간 중 상시 근무 직종으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질문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뭐라고 답변 주셨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지금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동일하게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박호균의원
방학기간 중 상시 근로자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급을 지급해 달라고,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렇게 되면 예산이 240억 8,600만 원 정도…….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실무자들의 답변 중에,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학기간 중 비상시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방학기간 중 비상시 근로자 우선 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선 채용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동일한 조건에서 그분들을 먼저 뽑아주는 것입니다.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8일간 학교 급식실 청소를 실시하여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우선 채용제도의 핵심이랍니다. 진정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이 가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최선의 노력입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앞으로 방학 중에도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호균의원
참고자료 9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2년 교육공무직 급여와 관련된 자료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분들은 200여만 원 내지 180여만 원, 이마저도 통일성 없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방학 중에는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 2만 8,000원, 약 1.4% 인상이 교육청에서 내놓은 2022년도 급여 인상률입니다. 또한 지금 근속수당, 급간 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3만 5,000원, 이번 2022년에는 3만 8,000원~3만 9,000원, 약 4,000원 인상한 것이 처우개선의 마지막이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강원도교육청의 무책임한 답변에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후보자 시절 강원도민일보와 교육감 후보 릴레이 인터뷰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
박호균의원
PPT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이 최소한 1분기에 한 번씩 직접 비정규직 교육공무직분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 4개월 차가 넘으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만났습니다. 집행부 모든 분들을 교육감실로 모셔서 대화했습니다.
박호균의원
대화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거기에서 발전적이고 건전한 처우개선 방안이 나왔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분들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박호균의원
이렇게 말로만 하는 정치 쇼를 보여주면서 교육감님의 공약을 믿고,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슬픈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4년 동안 교육감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7월 1일 취임하던 그날 255일 동안 투쟁과 18일간 단식투쟁을 했던 선생님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박호균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관계자들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 교육청 앞에서 급식 노동자분들의 시위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차도 한 잔 대접해 드렸습니다.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아닙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호균의원
급식 종사자 배치 기준이 1인당 70명인 공공기관에 비해서 학교는 1인당 식수 인원이 무려 130명~150명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근로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박호균의원
교육감님, 이분들은요. 식당아줌마, 경비아저씨 소리를 들으면서 방학기간 중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무임금 교육공무직의 아픈 마음을, 상처받은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으로 치료해 주는 친정아버지 같은 그런 교육감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의원
학교 급식실 근로자분들의 폐암 의심 비율이 성별ㆍ연령별 일반적 발생 비율에 비해 최고 35배에 달합니다. 이분들은 음식물이 내뿜는 미세먼지, 미끄러운 주방 바닥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 조리시설의 뜨거운 유증기로 인한 화상사고, 무거운 음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손목, 무릎, 허리 등을 다치는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 언론사에 실린 내용을 발췌해서 대체했습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화면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 강원도교육청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명의 근로자분들이 폐암 의심 진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분들 외에 몇 분이 더 정밀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현재 스물한 분 중 열 분이 받았고요, 나머지가 받아야 됩니다.
박호균의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43명입니다. 폐암 소견 21명, 결절 등 정밀검진 대상 522명, 그 외 폐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장기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분들이 164명입니다. 정밀검진 543명에 장기 관찰 대상자 164명까지 더하면 자그마치 700명이 넘습니다. 교육감님 후보 시절 인터뷰처럼 이분들을 대변하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면담하셨으면 본 의원의 질문에 전부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급식종사자들 1,756명이 폐암 관련 검진을 받았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어떤 기준을 근거로 1,756명이 폐암 검진을 받으셨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10년 이상, 50세 이상입니다.
박호균의원
예, 맞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대상자만 해당됐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년 이상부터 이미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5년 이상으로 확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타 시도교육청도 다수 있는데 추가로 5년 이상 근무한 400여 명의 근로자 폐암검진 예산이 아까워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5년 이상 전부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이번 폐암검진 1차 검진 비용은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했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폐암 소견 등 유소견 검진 대상자분들에 대한 재검 비용은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것도 저희 본청에서 1,600만 원 정도 다 부담했습니다.
박호균의원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실시했답니다.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 복지예산으로 폐암 의심 환자들을 포함한 유소견 재검진 대상자 모두의 2차 건강검진 비용까지 전액 지원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교육감님,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5대 정책 중 ‘더 고른 복지’에 학생 돌봄과 관련된 공약이 많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교육감님의 공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선생님들이죠.
박호균의원
선생님들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아닙니다. 교육가족 전부입니다. 왜 선생님에만 국한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지금 선생님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 교육공무직,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모든 교육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경호 교육감님의 공약을 이행해 주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균의원
초등돌봄전담사는 1일 4시간 이하, 시간당 1만 원, 거기에 1시간이 추가되면 2만 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교육감님, 이 금액마저 아까워서 일선 학교에서 1일 4시간으로 학부모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취임해서 알아보니까 이분들은 8시간 근무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4시간 근무로 해서 392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교육감님, 작년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학부모나 교직원 모두 방학기간 중 17시~18시까지의 돌봄교실을 선호했습니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93%가 넘게 찬성한다고 하였고, 82%가 17시와 18시 종료시간을 선호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은 방학기간 중 1만 원~2만 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단축된 시간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진정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온종일 돌봄을 위해서 돌봄전담사분들을 상시 전일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존경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과 함께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지자체와는 이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7시 이후에 돌봄을 하는 것을…….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추경에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8,145억 원이 늘어난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방학기간 중 비근무 무임금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방학기간 중 최소 생활이 가능한 기본급을 지급할 시 예산이 2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호균의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서처럼 3,286명, 방학기간 중 기초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데 1년에 24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육감님, 240억, 강원도교육청 예산 전체 중에 많은 겁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
박호균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4조 8,016억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 8,146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을 방학 중 근무자로 전환시켜줄 예산 240억이 없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교육가족의 기초생활권과 기본적 행복추구권 예산 240억이 없어서, 240억이 없어서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의 마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연간 예산이 남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2년~3년도 안 된 학교 내 집기와 비품을 바꾸는 데 쓸 예산은 있어도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의 기초생활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유린하는 게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여러분.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철원군에서 20년간 급식을 책임졌던 허 모 조리사님이 올해 4월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으셨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이러한 인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교육감님, 교육감이 4년간 약속하셨던 분기별 만남을 꼭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실천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죽음의 급식을 바꾸자.’, 얼마 전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 걸렸던 추모현수막의 내용입니다. 신경호 교육감 시대는 명실상부한 우리 강원도 교육가족이 상대적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가장 낮은 곳을 보살피고, 가장 낮은 사람에게 눈 맞추고, 가장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이 우선되는 인본주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을’을 위한 소신과 인간미 넘치는 교육행정으로 정말로 멋지고 강원도 제일의 성공적 교육감님이 되실 것이라 믿으면서 기타 제안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415-2번지 현 노암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약 1만 5,700㎡의 부지를 강릉시민의 생활스포츠를 통한 심신 수련과 노암초, 남산초등학교, 경포중학교 인근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학생들에게 위급 시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릉남부권 수영장 신축 건립 부지로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호균의원
두 번째,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48-146번지 일원에 소재한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사임당교육원을 오죽헌 인근으로 새롭게 이전하여 연수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사임당교육의 이름에 걸맞은, 율곡이이 선생과 신사임당의 정신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주문진에 소재한 현 사임당교육원 부지를 민선 8기 김진태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의장
박호균 의원님, 시원시원한 도정질문 아주 잘하셨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힘들긴 힘드셨나 봅니다, 한숨을 계속 쉬시는 것을 보니까. 신경호 교육감님 성의 있고 즉흥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산초등학교는 바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박호균 의원님, 주문진 사임당연구원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