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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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우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빈틈없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더욱 진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출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한 2,886억 1,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3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9억 1,2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 등 자체재원과 국시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근의 고용회복세 지연에 따른 서민경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예산은 2,886억 1,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1억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1억 8,600만원, 물건비 10억 2,500만원, 경상이전 6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4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일반행정부문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교육분야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평생직원교육부문 예산 1억 2,0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행사성경비 절감을 위해 문화예술부문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 체육부문 예산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정보호분야 예산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폐기물 부문에 1억 3,6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과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은 2,300만원을 감액반영하고 취약계층지원부문 1억3,100만원과 보육, 가족, 여성부문 1억 1,300만원, 노인, 청소년부문 3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노동부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가확대를 위해 36억 8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41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등으로 보건의료부문 예산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공공청사 에너지관리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일반예산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토지역개발분야는 시비보조금 변경과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역이나 도시부문 예산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타분야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인력운영비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된 2,88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액된 2,733억 500만원이며 그 외에 행사 및 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 9억 7,100만원을 경정하여 총 53억 6,400만원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41억 9,200만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의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보다 24억 5,700만원이 증가된 1,079억 4,100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된 44억 2,6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130억 8,7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의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보다 8억 2,000만원이 증가된 1,108억 1,5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보다 1억4,300만원이 증가된 12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총무과는 상여금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자치회관 인터넷 사용료 등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장애인 체육실태조사비 2,400만원을 편성하고 장승배기 효 문화제 의상소품 임차료, 정조대왕 행차 재연 출연료, 기획연출료 등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은 희망근로기업 취업지원 등 5,9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부임 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시술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6,400만원을 편성하고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비, 금연클리닉 운영, 임산부 영유아 보충건강관리 등에 8,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불소도포사업으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인건비,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등 1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복지업무보조 신규 공익요원 인건비 등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 일자리창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특별난방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지적장애여성 보육 도우미 사업 등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노인 돌봄서비스 등 5,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채용지원 1억 6,0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3,400만원을 편성하고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등 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깨끗한 동작거리 조성 인건비 5,200만원과 분뇨 수집·운반차량 외관 개선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신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클래식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직 테라피 등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과는 남성역세권 환경정비계획 용역비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학교공원화사업비 2,600만원과 국사봉 등산로 정비비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진단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온라인 무료 광고창 운영 및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 3,800만원을 편성하고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2억 4,900만원과 전광판활용 영상시스템 개발, 옹벽 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이는 벽 제작 설치비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200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국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하기로 가내시된 금액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사업과 행사․축제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경정하여 총 53억 6,4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배치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추가경정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에 부족함이 없는지 작은 부분까지도 심도 있고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계수조정 시 조율하기로 하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는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조율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인력운영비 중 성과상여금 7,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성과상여금으로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19명 중 적용대상의 90%인 1,098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400만원을 감편성한 27억 8,459만 6,000원을 계상하여 일자리 확대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화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