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홍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도정질문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도민의 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께서는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이며, 정광열 경제부지사께서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한창수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횡성 출신, 한우의 고장, 더덕의 고장, 찐빵의 고장,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소방업무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 강원도 횡성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조직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공무원이 주민의 몇 대 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한창수의원
1번 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의 안전, 또 큰 틀에서는 안녕을 위해 매사 촘촘히 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급을 다투는 또 초를 다투는 일을 하시는 소방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9월 8일 원주 섬강 일원에서 두 분의 실종 사건을 알고 계시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많은 것을 살펴보셨겠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많이 확인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몇 번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의원
첫 번째로 5시에 신고를 받고 5시 24분에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적에 화재진압 차량이 갔나요, 수난구조 차량이 갔나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가 그때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출동 명령을 내릴 때는, 구조상황인 경우는 구조대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정면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지정면에 있었고, 수난사고인 경우에는 사실 보트가 필요하고 수난구조차가 필요한데 수난구조차는 반곡동에 있는 소방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구조대는 바로 현장으로 오면 되고 또 반곡동에서 별도로 수난구조차가 와야지만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리상으로 보면 지정면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구조차가 먼저 도착했고 향후에 보트가 적재된 수난구조차가 도착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구조대원들은 먼저 왔는데 보트가 늦게 온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보트가 화재 현장으로 가는 펌프카에 실려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창수의원
사실이 아니에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일반 소방차에는 보트를 싣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난구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적재됩니다.
한창수의원
그렇겠죠. 보트를 싣는 차는 아마 특별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고정하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현장에 있다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창수의원
그렇다면 5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은 5시 24분에 했는데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구조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 기록에 다 있습니다. 기록상에는…….
한창수의원
저도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상황을 보면 그 섬강과 가장 가까운 곳에 문막119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5시 22분에 도착했고 구조대는 5시 36분에 도착했고 실제적으로 구조활동이 가능한 보트는 5시 59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보트를 갖고 접안을 하려면 접안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지금 저기 화면에 있는 배수장 쪽인데 배수장 쪽에서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조해야 될, 신고하신 분은 저 상황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강이 보이는데 저 강폭이 한 80m 정도 되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저게 한 500m, 그러니까 보이는 전체가 다 물이다 보니까 신고하신 분은 이미 유실되신 것으로 추정되고…….
한창수의원
예, 판단되겠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컨테이너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실제 구조가 완료된 시간이 7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러니까 보트를 띄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러나 신고한 지 2시간 만에 띄운다는 것은, 시급을 다투는 수난구조에서 이미 그 사유지에 있던, 또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이미 제방이 보이지 않고 다 물이 보였죠,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 상태에서, 시급을 다투는데 2시간 후에 배를 띄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배를 띄운 건 2시간이 아니고요…….
한창수의원
1시간 후에?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구조가 완료된 게 2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창수의원
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상황이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된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 구조대원들도…….
한창수의원
늦어진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가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창수의원
그렇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2시간 이후에 구조를 시작했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5시에 물이 차오른다고 신고를 했는데, 벌써 이미 물이 차올라서 유실됐을, 이미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참 후에, 2시간 후에 구조활동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또 언론사에서, 강에다가 벌통을 놓고 그 벌통을 보러 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의원
그것 바로잡으셨나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 보도는 저희가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한창수의원
아, 없으시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저희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이분이 유실된 곳은 사유지였죠, 제방 안에?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한창수의원
아니요, 사유지입니다. 확인했어요. 사유지인데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온 거예요. 강에 나가서 벌을 사육한 게 아니라 농지에서 사육을 했던 거예요. 바로잡으셔야 돼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공한 것도 없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자가 썼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리고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창수의원
그리고 12시간이 지나간 후에 가족이 우리 부모가 전화도 안 되고 찾을 수가 없다라는 신고를 또 했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때까지 전혀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신 분과 실제 구조한 분이 상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80대가 신고를 했는데 50대를 구조해 놓고 본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신고 내용이 딱 세 가지입니다. 노림리 하천 부지에 있다, 컨테이너 박스까지 물이 차오른다, 두 명이 한복판에 있다, 이 내용만 신고를 하셨고 저희가 그 이후에 열다섯 번에 걸쳐서 전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통화를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는 것과 두 명이 있다는 정보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시거나…….
한창수의원
본부장님.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의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한창수의원
전화번호가 안 맞으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한창수의원
아니,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분명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그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것 저희가 변명할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창수의원
일단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정말 안타깝고 지금도 한 분은 못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의원
지난 일요일이 장례식 날이었어요,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돌아가신 두 분에게 정말 명복을 빌고, 또한 가족들에게 진짜 심심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리셨나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실종자 현장에 네 번 이상 갔다 왔고 가족분들하고도 많이 만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창수의원
하여튼 이게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ㆍ원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한창수의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러나 녹색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오염총량제라든지 물 문제가 아마 지방자치, 우리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되면 더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지금 서울에서 한강수계기금을 찔끔 받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에,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물을 대주면서 강원도에서 물싸움을 하고 규제에 묶여 있고 또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일단 제도를 만든 것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지역사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창수의원
횡성 광역상수도가 그냥 횡성 상수도 수원지가 아니라 광역상수도예요, 그렇죠? 광역이라 하면 한 단체 이상에 쓰는 거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한창수의원
예, 2개 이상이.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우리 횡성군이, 제가 아침에 돌이켜 보니까 약 45년 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댐을 만들면서 이 광역상수도가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는 데까지, 최소한 횡성군의 피해는 이것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원주하고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장양리 취수장이, 그때 물 공급을 하면 바로 폐지를 하기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횡성읍 군민이 4만 6,000입니다. 약 2만이 횡성읍에 살고 있는데요, 2만이 다 규제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1개 마을, 약 60호에서 70호가 사는데 여기는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평리라고 알고 계시나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여기는 횡성군 땅인데 원주시에서 인허가를 해요. 알고 계시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집을 짓거나 이런 것도 원주시에서 인허가를 합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그렇죠, 안 될 일이죠? 분명히 이것은, 보호구역도 좀 축소를 하고 규제지역도 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도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특례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상수원보호구역을 특례로서 해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5년 동안 표류돼 왔고 다행히 2019년도에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 그 뒤에…….
한창수의원
협의체가 구성됐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됐습니다.
한창수의원
협의체 활동은 활발한가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정례적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창수의원
이번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했습니다.
한창수의원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4억이고요, 도에서 2억, 원주 1억, 횡성 1억 해서 총 4억으로 했습니다.
한창수의원
이 목적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양 시군 간 윈윈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 용역은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지난번 횡성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우리 횡성군수님을 모시고 횡성군 의장님을 모시고 저도 참석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최규만 의원님도 참석했을 때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과장께서 이것이 서로 잘되기 위해서 용역이 중단되고 있다, 중단을 했다, 서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중단을 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한창수의원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지사님이 여쭤봤는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그 용역을…….
한창수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주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 담당과장께서 지사님이 해제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창수의원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석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됐다, 용역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지사님에게, 횡성군수, 저, 최규만 의원님, 횡성군 의장에게 해서 거짓 보고를 하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주가 아니라…….
한창수의원
아니, 이게 정말 그렇다면 지사님을 기만하고 횡성군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의원
보고 체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갈등관리 협의체를 백업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용역이고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용역기간이 11월 4일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갈등관리 협의체에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때가 9월 28일이었고 용역이 중단된 것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은 갈등관리 협의체의 어떤 결정 사항을 디테일하게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창수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보고가 거짓이 아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보고가 거짓이라면 기만하는 행위예요. 지사님을 기만했고 우리 군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수의원
어제 그 용역업체하고 과장님하고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두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그 용역사에서 원주시에다가 2040년 장래에 인구가 얼마큼 증가가 될 때 물 수요량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달라, 두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원주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그것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창수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우리 원주와 횡성 간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의원
또 우리 수질보전과장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큰 선물을, 우리 원주ㆍ횡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만들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더 큰일을 해 달라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예.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2019년도에 국내 최초로 원주ㆍ횡성 상수원 보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롭게 비상취수원 제도를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비상취수원 제도를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해 왔는데, 환경부도 제도에 대한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환경부 입장이 처음에는 비상취수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규제를 철폐할 것처럼 했다가 정작 디테일하게 용역을 하니까 “이 규제를 다 풀 수는 없다. 한 절반은 남겨놔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갈등관리 협의체에서 “그건 안 된다. 우리는 해제를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에서는 “그렇다면 해제로 가자.” 해서 용역이 갑자기 선회가 됐습니다, 비상취수원에서 해제로. 그럼 해제가 된다면 또 대체 수원을 찾아야 되고, 대체 수원을 찾는다는 얘기는 비용과 그다음에 수요량의 정확한 예측,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중단을 해놓고 대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이 중단된 것이지 뭐 근본적으로 이 용역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든 비상취수원으로 남겨놓든 또 규제를 완화하든 원주시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예를 들면 대개가 다, 전부가, 전부라고 이야기할게요. 전부를 원주시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 거 맞죠? 강제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그건 뭐…….
한창수의원
원주시장님에게도, 또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 또 우리 원주시 의원님들, 또 원주시민 여러분에게도 횡성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한 35년 받았습니다. 횡성이 그 노른자위 땅을 개발해서 원주하고 함께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체 수원 마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서울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약 50%의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대주고 있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한창수의원
우리가 서울시에 물을 대주기보다는 우리끼리 먼저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한창수의원
그래서 물관리 일원화, 정부에서 부처 간 업무 일원화를 했더라고요, 환경부로.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금년 1월에…….
한창수의원
그러니까 업무 일원화가 아닌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우리 강원도에서. 영서지역인 춘천ㆍ홍천ㆍ횡성ㆍ원주를 소양댐으로 하여금, 의암댐으로 하여금 물관리를 일원화하고요. 또 속초ㆍ양양ㆍ고성ㆍ강릉까지 물관리 일원화, 동해안 물관리 일원화, 또 우리 강원 남부지역 물관리를 일원화해서, 소양댐을 비상취수원으로 쓰고 이렇게 물관리를 일원화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된 자료에 대에서 좀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을 일명 지역 수리권이라고 합니다. 물 문제는 갈등을 넘어서 국가 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첨예하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과거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우리나라에서도, 또 강원도에서도 어쨌든 간에 물관리 일원화가 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어야 된다, 특히 특별자치도 시대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수도권 상류이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를 했고 앞으로 강원도 나름대로도 어떤 정립이 필요하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의원
한 가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1등인 건 아시죠?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횡성한우 고급육은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횡성에 와야 맛을 볼 수 있는 게 횡성한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렇다면 물도 서울에서 귀하게 느껴야 돼요.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맞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러면 값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마냥 주니까 돈을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줍시다. 그래야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조금 받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우리 강원도의 자산인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강원도 조직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한창수의원
김한수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의원
전에도 계셨었고 또 강원도를 환히 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 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강원도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합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의원
3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도표를 보면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파란 부분은 강원도고요, 붉은 부분은 어느 군입니다. 9급,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8급, 마찬가지입니다. 7급, 비슷해졌어요. 6급, 바뀝니다. 5급, 4급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는 관료가 많고 일할 사람이 적다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굳이 행정단계로 나누자면 이렇게 세 단계인데요. 중앙부처는 사무관 위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6급 기반으로 행정을 하고요, 기초는 7급ㆍ8급 위주의 기반으로 행정을 합니다. 그것은 시군은 집행 업무가 많고 조금씩 행정 경험을 쌓은 직급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창수의원
제가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중앙부처, 강원도도 강원도의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직접 하는 일은 없고 계획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강원도 조직은 직제표에 보면 7급ㆍ8급ㆍ9급의 인원이 있는데 왜 많이 모자랄까요? 왜 모자랄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8급ㆍ9급 비율이 전체의 한 15% 정도 되고…….
한창수의원
아니, 우리 조직도에 보면 지금도 40명~50명 모자라요, 7급ㆍ8급이. 보셨어요? 부서 중에 제일 모자라는 부분이 7급ㆍ8급이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의원
지금 관료직은 다 차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가죠. 그렇다고 보면 관료는 많고 일할 사람은 적다는 게 분명한 거죠. 적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전출 받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의원
1년에 두 번 받나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의원
그렇게 전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시군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어떤 것을 잘 알고 계세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주로 8급ㆍ9급들의 인력이 시군에서 양성이 되고 나면…….
한창수의원
빼간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부족한 인력을 도에서 빼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왜 그런 일을 하시죠? 시군에서의 아우성이 엄청납니다. 일할 만하니까 도로 전출 가고, 도에서 양성하면 안 되나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9급 또는 7급을 충원하는 방식은 신규 채용도 있고요…….
한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전출은 한번에 하고 강원도에서 공채를 통해서 강원도 일꾼을, 미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군도 특례에 담아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광역자치단체는 가급적 많은 인력을 중앙부처에 보내서 강원도에 유리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인력운용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의원
방법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지금 일을 하는 6급부터, 뭐 6급도 관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하는 부서로 인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7급ㆍ8급ㆍ9급, 9급은 수습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급ㆍ8급을 양성할 생각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창수의원
그러면 우리 조직표를 바꿔야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충원을 100%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합격은 돼 있지만 실제로 아직 입직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창수의원
인건비 문제나 그런 문제는 다음에 지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대두되는 내용이 나와요. 인건비 때문에 우리 강원도청 직원을 채용을 못 한다? 그건 변명도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재정이 형편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창수의원
그렇지는 않겠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창수의원
그것은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그 인건비가 만들어진 우리 조직표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매번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7급ㆍ8급이 모자라 가지고, 6급까지는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7급ㆍ8급ㆍ9급이 계속 모자라잖아요. 어느 부서나 똑같습니다. 여기 의원님들하고 공직자들은 다 아세요. 왜 우리한테 사람 안 주느냐, 없다, 전출을 받아야 된다. 왜 사람 안 주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충족시키세요, 컨트롤타워에서. 미래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청 직원이 지도자 아닌가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인정을…….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다 채워져야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창수의원
주민의 서비스를 잘 담아내려면 인원도 필요하다는 거죠. 실장님의 주장이 그러시다면 다음에 직제개편 시나 또 행감 때 모자란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다 모자란데 실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공직자들이 실장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인력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창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채워서 강원도민의 어떤 선진 서비스를 한번 해보세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강원도 공무원 인력 수를 주민 1인당으로 치면 전국에서 아주 상위에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공무원이 얼마나 많고 우리 강원도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는 이따 도표에서 보시고,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에, 김진태 지사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강원도의 어떤 발전 방향을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의 어떤 특례를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의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 특례를 적용하면 각각의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해 보셨나요? 기초도 기초 나름대로 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의원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답변만 듣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특별자치도 하면서 400여 개가 넘는 특례를 18개 시군으로부터 받았고요, 그것을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저희가 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맞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거기에 적합한 것과 또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데 가능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그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강원도에서 그런 부분을 각 시도 간에, 아까 보셨지만 횡성군과 원주시가 물 문제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그런 것을 잘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 문제 때문에 지금 강원도 시군 간에 제일 다툼이 큰 데가 횡성이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30년~40년 전에는 지금의 그 땅이 탄약고였고 아주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른자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미래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고 또 횡성 발전에 어떤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를 보면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국가직이지만 소방직원까지 포함을 하면 190 대 1입니다. 강원도와 소방하고 시군을 합치면 46.7 대 1이고요, 공무원 1명당 도민 46.7명이고요. 또 교육공무원을 합치면 26.5 대 1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볼까요? 우리 강원도에는 센터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고 또 시군의 복지관, 또 시군 산하기관, 또 여러 가지 인건비성 예산을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는 도표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한 20 대 1 정도 나옵니다. 강원도에서 인건비를 받는 공무원 수가 20 대 1 정도 됩니다. 근로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도표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근로 기준이 있다 하면 20세 이상으로 보고요, 없다 하면 65세 이상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무원 한 명당 10 대 1 정도 나오더라.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면 10 대 1 정도 되더라. 또한 인건비를 받는 사람으로 보면 20 대 1, 지금 계약직이든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계산해 보니까 26 대 1이더라,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물론 따지고 보면 다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예산을 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본 의원이 그것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그런 것을 다 담아내서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필요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창수의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 인건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인건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묶어놓든 안 묶어놓든, 묶어놓으면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센터를 설립한다든가 또 위탁을 준다든가. 그래서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 대 1이 될 것입니다. 어떤 관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관에서 모든 것을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제 도표와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공무원 수가 좀 많습니다. 저도 와서 많이 느꼈고요, 전국 시도 중에 한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인구 비례로 따지면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취임 후에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기까지 했는데, 다만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 한 명당 처리하는 주민의 수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여유 있게 받는다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공조직에서 하는 서비스를 잘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데에 동의하시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글쎄, 저희가 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래서 지사님을 모셨는데요, 그런 조직을 조사해 보고 잘 관리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전 지사님도 협약을 두 번씩 했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번에는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좀 더 성숙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관심 있으시고. 그래서 서로 물싸움 안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살 수 있고 그 바탕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 때 있었던 일은 저도 사실 좀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아, 그런 것 때문에 용역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꼈는데 나중에 실무적으로 잘 따져보니까 다행히도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용역 결과가 앞으로 몇 달 뒤에 나오더라도 특히 원주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요. 아마 원주에서도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의원
예, 그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고통은 원주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인근의 횡성 주민들에게 그 고통을 또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협의체가 잘 가동되면 이 오래된 숙원이 드디어 한번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한창수의원
도정질문 잘 보셨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경계를 철저히 하고 또 매뉴얼을 잘 살펴서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녹색국장님, 우리 강원도가 서울에 물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물싸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서로 물싸움하지 않으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일원화해서 서로 나눠 쓰고 모자랄 때 주고 남을 적에 경기도로, 수도권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조실장님께서는 우리 조직을 잘 운영해서 정말 강원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사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부의장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의원
떠오르는 강원의 희망, 역사와 문화의 도시 강릉 출신 심오섭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강원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의 미래를 이끌 아동ㆍ청소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한 발 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도민 행복 실현, 새로운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도정질문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강원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보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반갑습니다.
심오섭의원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이 중 특히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어려움에 대한 현황과 강원도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 강원도 문화예술 활동은 2019년도에 비해 7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65%에 비해 위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문화예술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지사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동안 그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ㆍ개인에 편중되던 것을 도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도지사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강원도 재정의 긴축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위축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문화예술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위축이 아닌 고른 지원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취임한 후에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를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문화예술인 1,500여 명 중에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예술 예산지원에 신청해서 채택된 사람은 한 500여 명뿐이었는데요, 거기에 지원된 총예산이 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창평화포럼에 20억, 국제평화영화제에 18억, 1개 단체에 20억씩 지원했는데 강원도 전체 예술인한테는 35억만 지원됐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불필요한 것은 축소ㆍ폐지하고 이것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 그동안 많이 위축됐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제가 전시성, 일회성 축제 예산에는 그렇게 넉넉하게 쓰지 않는 편인데도 강원예술인한마당 이런 데에는 이례적으로 한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액을 거의 30억 원 수준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제안하셨는데 본 공약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과 또 내년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방금 말씀드렸듯이 35억으로 운영하면 선정률이, 1,500명이 지원해서 500여 명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선정률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장 내년에 75억까지 늘리게 되면 선정률이 절반을 넘어서 55%까지 되고요, 내후년에는 100억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선정률이 70%를 넘길 전망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장르 중에서 특정 몇 개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수 문학 또는 미술, 사진 등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던 분야에도 예산 지원을 골고루 할 계획입니다.
심오섭의원
지사님, 그러면 기존 단체에 지원되던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 전체 지원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증액도 되고요, 35억 수준에서 되던 것을 75억으로 당장 내년부터 2배 이상 증액하는 것이고요, 또 특정 단체에 20억씩 하던 것을 다 회수해서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4배 이상, 한 10배 체감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재정으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위축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오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서 강원문화 진흥을 위해 강원문화융성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료 3번 좀.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의 문화와 전통, 강원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강원문화융성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이분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그런 공약을 냈었습니다. 문화ㆍ역사ㆍ전통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문화융성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공약을 냈는데 취임 후에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있는 것도 통폐합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다 숟가락을 더 얹어도 되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회 중에 좀 비슷한 것이 없나 찾아보니까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고 제가 하려고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어서 그 위원회에다가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형식 이런 것보다는 내용에 좀 더 충실하자, 제가 그 공약 하나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심오섭의원
보통 위원회를 실ㆍ과에서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강원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든다면 도지사님 직속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기존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그런 것 말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할 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고 지금 2년 8개월가량 지났습니다. 대회가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강원도의 개최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네 번째로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입니다. 2024년 대회에 대해 우리 강원도가 지난 세 번의 대회와 가장 차별점을 두고 특별히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관심에서 약간 멀어진 감이 다소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총회에서 이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셔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말 그대로 청소년올림픽입니다. 청소년이 주역인 올림픽으로 그렇게 치러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인데요. 메타버스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올림픽을 붐업시킬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가장 친숙해 할 수 있는 ICT와 연결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잘 홍보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을 한번 치르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 때문에 참 문제인데요. 이번 청소년올림픽은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저비용ㆍ고효율인 경제올림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다음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의 개회식ㆍ폐회식장이었던 올림픽스타디움이 대회 직후 철거되었지 않습니까? 이번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이후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회식과 폐회식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은 어떤 방향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사실 염두에 둔 것이 없고요, 그것은 IOC에서 선정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조건 또 지역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후보 도시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IOC를 잘 지원하면서 처음 개회식에서부터, 이것이 아주 순수한 청소년 스포츠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도 하드웨어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그런 예산은 절감하고 프로그램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 유망주를 육성하고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봉사활동과 같은 참여 기회 보장과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청소년 교류 협력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2024년도 대회 개최 시 개최지역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과 교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지사님이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청소년 행사이고 청소년들 특유의 교류, 또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갖지 못한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한 케이컬처(K-cultur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컬처를 활용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국비 21억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문화적 소통, 또 청소년 간에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지사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심오섭의원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입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도가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라 8개의 역사문화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도 6월 최초 제정될 당시에는 우리 강원도가 포함되지 못하였고 이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후 국회의원의 개정 발의로 강원도가 예맥역사문화권으로 단독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준비하였습니다. 잠시 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해 주십시오. 현재 타 시도에서는 문화재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예맥역사문화권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발전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인지 대략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2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7월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 시행 이후,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기본계획이 4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저희가 후속 조치로 내년에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한 2,600억 정도 되는 국비 확보에 만전의 노력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추진은 고대역사문화를 어떻게 발굴하고 정비해서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관광과 연결해서 자원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일을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심오섭의원
다른 시도는 2022년도부터 이 사업에 착수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에 많이 주력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 강원지역의 고대역사문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 시행하면,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와 강원학연구센터가 이 사업을 공동 수행할 계획이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러면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을 혼합해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내부 인력만 가지고 합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중심은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되고요, 강원연구원에 있는 강원학연구센터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업은 여러 분야가 들어가서, 학예연구사도 좋지만 이 분야의 기획전공자, 문화기획전공자라든가 문화콘텐츠전공자라든가 또 문화관광, 경관 이런 전공자들이 융복합으로 들어가서 종합계획서를 만들어야지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사업에 우리 강원도 계획이 잘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융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자료 6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담조직 설치 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립예맥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타 시도는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료 7번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언론보도에서 발췌한 타 시도의 추진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인데요. 종합계획에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종합계획 용역에 어떠한 내용들을 담을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일단 시군별로 유적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느냐 이런 유적 실태조사부터 추진해 가지고 그 유적을 토대로 해서 연도별로 이걸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던, 점으로 떨어져 있던 것을 면으로 엮어 가지고, 어떻게 그룹핑화해서 관광자원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시도 우수사례나, 또 융복합적 인원 구성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현장경험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의원님한테 필요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리고 자료 8번.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는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보존을 위해 문화유산과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정책팀에 학예연구사 1명, 문화유산보존팀에 학예연구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전문인력으로는 대규모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일이 늘어나고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도청 인근에 강원연구원도 있고 문화재연구소도 있고 또 도내의 유수 대학에서 많은 인력을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과 저희가 잘 협력ㆍ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이들 유관기관 간에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이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당장 인력을 몇 명 충원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저희가 일을 잘 분담해서 해 나가고 인력충원 문제는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역사문화권 사업은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또 앞으로 계획서를 내면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총 3,489억 원의 국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느 시도가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냈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22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1단계의 시간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년 안에 5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꼭 전문인력이 보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오섭의원
다음은 체계적인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문체부는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여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와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ㆍ인천을 비롯해 10개 시도에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술인 복지 관련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체육국장
안타깝게도 저희 도에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은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문화재단에서 3명의 인원이 예술인 복지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이라든지, 예술인 등록 지원업무 등 예술인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술인들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 올해 11월까지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인데 시행이 다 끝나고, 저희 추측에 아마 내년 상반기쯤 도에 내려오면 저희가 큰 틀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여쭙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우리 강원도가 항상 이렇게 행정이 느리게 움직이는 이유가, 본 의원이 봤을 때 다른 10개 시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제공하는 만큼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또 예산도 주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안 돼서 강원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자꾸 위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내년도에 꼭 강원도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원도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비를 본예산에 꼭 확보하셔서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이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 권리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꼭 설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입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은 담당 업무를 보시니까 현장에서 더더욱 많은 것을 보셨을 텐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내 감염병 환자 전담 수술실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 9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도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9.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수도권 원정 진료율도 전국 2위로 작년보다 비율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의료는 도민들께, 특히 만성질환자, 어르신들이 언제라도 치료받고 처방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지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수도권이나 서울과 달리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지역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대처하기에 거기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의 부족이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저희 도내에 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지역 거점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를 담당해야 되겠다.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현재 148병상~240병상 정도 됩니다. 이것을 250병상~300병상으로 확충하자,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라든지 간호 인력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또 이직률이 높은데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라든지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공공의료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우리 강원도에 5개 의료원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이 하드웨어를 준비한다고 하셨고, 또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 병원시설이 좋아지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의사라든가 간호사, 전문직들의 복지도 다른 일반병원의 의사들과 동등해야 되는데 차이가 없지 않아 있죠?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관련된 것을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병원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하드웨어는 계획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사라든가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구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의료원에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현재 코로나19 및 감염병 음압수술실이 구축된 병원은 원주, 춘천, 강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게 전문 음압수술실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압실을 활용하는 것이죠?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코로나19나 감염병 환자를 전담해서 수술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격리병실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음압병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도내에 감염병 환자 전담 격리병실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강릉아산병원이라든지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간이 음압시설에서 긴급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격리병실은 병실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이고 1인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필터죠, 헤파 필터를 통해서 여과되고 재순환되지 않아야 되는 병실로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요, 사업기간도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특수한 전담 수술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9월에 중앙방역당국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요. 또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번 코로나 때, 이런 전담 병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음압수술실 현황과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울산대병원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감염병 전담 수술실을 만들었는데 울산시가 50%, 해당 병원에서 50%를 부담해서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기준으로 국비 확보도 추진하고, 또 병원과의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중ㆍ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병원 정도에는 전담 수술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감염병에 걸렸을 때 쓰는 비용보다 설치해서 유지하는 비용이 결론적으로 더 적게 든다는 그런 자료도 보았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최대한 3개 권역 정도는 대처할 수 있는 음압수술실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심오섭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강원도 학생 기초학력 저하 실태와 개선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번. (자료화면 띄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문제 중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을 보면 강원도가 2년 내내 거의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타 시도에 비해 강원도가 이렇게 학력이 저하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저희가 지난 12년간 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특정 교원단체의 협약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평가를 안 하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평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영역 중 나름대로, 지식적인 평가와 다양한 평가영역이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기초학력을 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지난해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 수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최저 학력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한 학생이 2,400명이라는 자료를 봤는데,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지원한 학생 3,000명 중에 45%가 탈락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오섭의원
강원도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학생들이라든가 앞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7월에 각 학교에, 즉 고3 학생들에게 충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설 모의고사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115개 학교 중 48개 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1인당 1만 4,000원~2만 원 사이의 모의고사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8월~10월 사이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초ㆍ중등학교 전체 50.5%가 평가를 받습니까?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쳐서 510개 교가 있고요, 참여 학교 수가 257개 교로 50.5%가 해당됩니다.
심오섭의원
협약이라는 게 전교조와 체결한 것이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예.
심오섭의원
그 협약은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향후 저희가 관련 협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법적 구속력,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재교섭할 수 있으면 재교섭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 시행을 반대하는 여론이, 줄 세우기식 평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여 강원도 학생 성장에 활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진단평가 활용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공보담당관
진단평가는 각 학교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학년ㆍ5학년ㆍ6학년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학교에서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하루를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시행 후에 저희가 각종 피드백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결과분석자료, 개인별 보고서를 제공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성취 수준별 자기주도학습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수학ㆍ영어 기본 보조자료도 보급하고요, 겨울방학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칭 강원학생종합성장지원센터가 운영되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일대일 멘토링 형식의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알겠습니다. 강원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셔서 혼선 없이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행정국장님.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심오섭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강원도 사교육 현장의 학생 안전관리 현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25일 제주시에서 학원 통학 차량에서 혼자 내리던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 학원 통학버스 운영매뉴얼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원 통학버스 운영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학원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으로 점검을 하고 5년 이상 된 차량은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매뉴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에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매뉴얼은 있는데 학원 통학버스 운영매뉴얼은 부재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학원 차량의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금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배상보험도 있고 안전운행장치, 또 통학버스 탑승도우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공교육에서 영유아교육을 전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학버스 운영매뉴얼이라든지 안전운행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 차량의 안전운행장치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시행령에 지원 주체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전국학원연합회에 따르면 학원 차량 70%가 지입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내 3,300개 학원 중 상당수가 지입 차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통학 차량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타는 차량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안전매뉴얼이라든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금 3,160개 학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이 582대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지입 차량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학원 등록을 신고하고 관리ㆍ감독은 하고 있지만 사교육 분야의 전체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저희 강원도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이고, 또 학원이라는 것이 모든 학생이 다니는 부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다니는 부분이 있고, 또 학원에 따라서 성인도 들어가고, 저희가 학원 수강생을 파악해 보니까 33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학생 수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교육청에서 통학 차량 행정지도, 저희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의원
물론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통학버스 차량에 우리 학생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 조치라든가, 또 도교육청에서 학원 인허가를 해 주고 행정지도를 하니까 안전사고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고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통학 안전성 부분을 잘 챙겨서, 저희가 안내매뉴얼을 작성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첫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문화예술을 비롯한 도내 의료, 교육 현황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도지사님과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강원도가 살기 좋은 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학생의 학력 강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강원도의 비전을 만드는 데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부의장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재석
최재석의원
나른하고 졸기 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별 재미없는 얘기니까 주무셔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육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 오늘 이 자리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또 다른 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 7월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저는 의정생활의 제1순위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기를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김진태 지사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걱정입니다. 김진태 도지사께서 분명한 원칙을 밝히셨지만 나라 안팎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난감한 것은 문제를 저지른 장본인들, 다시 말해서 최문순 전(前) 지사, 신동학 전(前) 청장, 기획본부장, 망상본부장, 이런 핵심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떠나고 제대로 하겠다는 현(現) 집행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겹겹이 쌓인 장애물을 드러내고 김진태 지사와 도민들이 바라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 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장내 웃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심영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한 지 며칠 되셨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김진태 지사께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하신 이후에 사업자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좀 만나보셨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두 번 이씨티 대표자님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분들하고 일정을 잡아서 약속한 일은 없습니까, 시한을 두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시간을 약속했다기보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씨티 대표분께서도, 지금 1군 건설회사 한 2개~3개 회사가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 동해안의 망상지역 사업을 최고의 명품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성공의 제1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공의 제1 요건이라는 건, 좀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봤을 때는 1군 건설회사가 인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해이씨티 회사를 보니까 한 40% 지분을 갖고 있고요, 상진종합건설에서 60% 지분 해서 100% 지분을 남헌기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2개 회사에서는 현재 상당히 적극적으로, 70%~80%를 인수하느냐 아니면 100% 전체를 인수하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제가 의원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2지구ㆍ3지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재석
최재석의원
2지구ㆍ3지구는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상당히 반가운 전망인데 그건 오가고 있는 얘기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문서로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지금 상당히 깊이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오전에 여기 와 있을 때 인수하려고 하는 모 기업 회사에서도 저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망상 현장을 직접 와서 한번 보고 자기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인수 의사에 대해서도 밝혀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씨티가 들어왔을 때도 상당히 희망적이었어요, 똑같은 장밋빛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고요. 문제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가 물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이 진행될 텐데 이것이 과연 쉽겠느냐. 어떻게 됐든 이분들이 땅 53만 평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본인들의 사업이 어려워서 물러나는 회사가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상식에 속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타개할 계획이십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실질적으로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이씨티가 100% 지분으로 갖고 있는 53만 평의 부지를 1차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1만 평 정도를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씨티 회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정취소라든가 했을 때는 거의 뭐 2년~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24년도 12월이면 저희 경자청이 종료가 되는 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 2023년도가 가장 골든시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기업 투자에는 저희 경자청 직원들이, 전의 것은 다 덮어두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두고 보시면 정말 우리 동해안을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전의 것은 다 덮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덮어주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새 사업자를 모셔 오겠다, 전망이 밝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의 일을 반추해 보고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의회에서 할 일이고 질문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될 때 2017년 6월에 이씨티 상진건설이 청에다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보셨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계속 이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보공개법 제9조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걸 보여달라고 했냐면 내용이 실제 회사 사이즈와 너무도 다르다, 엉터리 서류다 그래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서입니다. 글씨가 많습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천에 있는 국제공항의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내용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한 최종심의 결과입니다. 얘기하자면 공사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는 비밀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업체가 공사 선정이 돼서 마쳤다면 그 회사의 서류에 대해서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2011년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씨티의 경우 2017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때는 보호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2018년 11월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경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례 취지라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또 아니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이…….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입수했어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자료를 왜 이렇게 안 내놓을까 혼자 생각을 해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지 않고 엉터리인 거야. 그다음 자료 좀 올려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사업제안서라고 쓴 저것이 경자청이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직원 수가 2,521명, 총자산 1조 2,000억, 연간 매출 3,880억 원, 이렇게 우리 회사가 튼튼한 회사니까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낸 서류예요. 그런데 크레탑(Cretop)이라고 기업정보공개사이트입니다, 사람인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시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2,500명 대 9명, 연간 매출 3,880억 대 48억,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하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공기관에 달라도 너무 다른 이런 서류를 제출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자로 지정이 됐다면 이건 뭐 취소사유 아닙니까? 맞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이게 경자청에서 2018년 12월에 청장 직인을 찍은 개발사업자지정서예요. 다음 자료 좀 올려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 여기에 보면 말이죠, 청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사유,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제일 앞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취소사유가 된다고, 이게 경자청의 서류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도 공개 안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망상 1지구 사업 지정 취소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위사실, 자료제출 등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KBS TV를 보셨겠습니다만 깡통 전세 사기 사건 수사 중이고…….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의원
하여튼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은 이 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바로잡아 주시고요. 제가 노래를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시죠.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14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남진 씨의 둥지라는 노래인데 제가 왜 이걸 틀었는지 아시겠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다 내가 해 줄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저는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까지 망상지구와 관련되어서 해 왔던 업무는 딱 이 노래 그대로야, 완전히 각본을 짜놓고 그대로 끼워 맞췄다 이렇게 봅니다. 청장님께서 업무 파악하셨다고 그랬는데 흐름도를 보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장내 웃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전(前) 본부장님, 그리고 망상사업 부장님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무직으로 역임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씨티의 오너사업자인 남 모 회장 역시 인천을 주거지로 해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가 의향서를 접수할 당시인 2017년은 경자청이 2018년까지 사업자 선정 못 하면 지구 지정취소해야 되는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건 추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연고도 있고 아는 사이니까 만나서 “동해에 가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망상지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땅을 한 100만 평 사야 돼. 그런데 경매에 나온 땅이 한 54만 평 정도 있어. 그럼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믿고 너 54만 평만 사면 나머지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제 추론이 무리입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질적으로 이씨티 대표되는 분도 두 번에 걸쳐 저희 직원들하고 만났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그런 의사를 갖고 아마 이 사업에 투자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이 정도면 탐정사무소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말이죠, 흐름을 열심히 아주 애정을 가지고 챙겨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몰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지사만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때 당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지사님도 같이 오셔서 스물일곱 번째, 투자자가 없었는데 또 본인한테 온 것이 스물일곱 번째 거기 투자자로서 해서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뭐 어쨌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아마 MOU 체결이나 이런 것도 그 회사에서 직접 재작년에 오셔서 함께 거기에 계약서를 쓴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이렇게 족집게처럼 알아맞히는 이유는, 전(全) 과정을 보면 알아요. 다음 자료 좀 올려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추진일지입니다. 여기서 동해이씨티 해서 저기 빨갛게 해 놓은 두 번째, 세 번째 칸 말입니다. 2017년 8월 30일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사업자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결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다고 들어왔던 던디라는 회사가 땅 1평 안 사고 왔다가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가 9월 4일에 현진에버빌부지 54만 평을 낙찰을 받아요. 자, 보세요. 8월 30일, 9월 4일, 4일 차이예요, 그렇죠? 54만 평의 땅을 143억 원을 주고 사는 결정을 하는데 결재 떨어지자마자 바로 낙찰 들어갑니다. 잘못 한 거 맞죠, 저 정도 되면?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제가 더 알아보니까 이때 당시 경매가 취소가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왜 취소됐냐고 하니까 전에 현진에버빌이라는 회사가 리조트를 조성하려고 땅을 사 놨는데 부도가 나서 경매가 200억 이상에서 시작해 가지고 유찰이 되니까 떨어져서 100억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보니까 이거 팔아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경매 절차를 중단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가서 “경매에 올려주면 우리가 1차에서 응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남겠다고 판단되니까. 그리고 다음 자료 하나 더 올려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건 뭔가 하면 이게 2018년 4월 26일에 강원도가 산업자원부에다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데, 그리고 제일 밑에 2018년 11월에 시행자 지정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한 협약입니다, 협약서 내용이에요. 금융조달지원 협약, 호텔유치 협약, 대학유치 협약, 의료재단유치 협약, 외국교육기관까지 합니다. 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청장님, 이거 지켜졌습니까? 협약대로 이행했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취임해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만 협약식 가진 건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여러 장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경자청에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자료를 받았는데 저것 “협약 이후 추진된 상황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왜 그랬겠는가,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저렇게 협약을 남발합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것만 그런데 전 과정을 거쳐서 유치 협약, MOU, 외국인 데리고 와서 사진 찍고, 말도 못합니다, 지사님도 참석하시고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이 목적하던바 197만 평을 줄여서 자기가 목적했던 103만 평 이쪽으로 만든 거예요. 193만 평 절반을 하려면 100만 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53만 평에서 단 1평도 더 사지 않고 사업자로 지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여기 도의원들 계신데 지금까지 도의회를 엄청나게 속였어요. 제가 2017년도 도의회 회의록부터 전부 열람했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지금 홍천군수로 계시는 신영재 의원님, 영월군수 최명서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도 계시는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땅 53만 평 샀는데 193만 평 되려면, 절반 되려면 땅 더 사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사업자 지정 안 되는 거 아니냐, 숱하게 물었어요. 그때마다 대답이 “맞습니다, 땅 더 사야 됩니다, 더 사고 있습니다, 금방 될 겁니다.”, 계속 그럽디다. 이 회의록에 있는 사실이에요. 도의회까지 철저하게 농락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재선 도의원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어떤 말씀보다도,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이것 사실 따지고 보면 이상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 포스트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무슨 이상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거짓 보고 올린 게 또 있습니다. 2018년 8월 27일에 산자부에다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발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주 내용은 사업시행 예정자인 동해이씨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 두 번째, 이 회사가 예정부지의 53%를 확보했다, 셋째, 이렇게 조건을 갖췄으니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이고 3개 지구로 분할해 달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첫째,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청장님, 공모한 것 맞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를 하지 않고 아마 그것을 그냥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투자유치 방식으로 했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공문에는 버젓이 4개 업체가 참여했다 거짓말했어요. 그럼 왜 공모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얘기 안 해도 뻔하죠, 그렇죠? 좀 더 나은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꼭 공모하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어이가 없죠? 그리고 또 53% 얘기가 나오는데, 부지 53% 확보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2018년 8월 27일에 이것 올릴 때는 면적을 축소해 달라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구를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올릴 당시에는 지구 면적이 193만 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 땅은 54만 평밖에 안 되고. 그러면 54 나누기 193, 이건 산수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58이 나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문에 58% 확보했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변경안 자체도 그분들이 경자청 직인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주 부리는 게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자료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동해시 망상지구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구역이 있고 왼쪽 편에 1로 표시된 짙은 녹색이 있죠. 당초에는 저 당초구역하고 1로 표시된 저 자투리 남아있는 저게 전부 다 사업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면적을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193만 평에서 103만 평으로. 그래서 지금 당초구역이라고 표시돼 있는 저 부분을 제척,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업지는 초록색으로 된 1번 구역입니다. 단순히 보면 한 절반 정도 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기에 매직이 있습니다. 당초구역이라고 써 있는 저기는요, 원래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논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왼쪽의 현재 부지,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90% 이상이 임야입니다. 여러분, 당초구역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논밭 지역, 만약에 상업지역이 포함돼서 매수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겠죠. 반대로 이걸 제척하고 1번 임야지역을 가지고 자기들 계획대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저 안에다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음 사진 올려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줄었는데, 전체 면적이 75만 평이나 줄었는데 국제관광지를 만든다고 그랬으면 관광지 면적은 늘려야죠, 그렇죠? 최소한 그대로 두기는 해야죠. 그런데 관광지 시설은 75만 평 중에 68만 평, 대부분 없앴습니다. 대신 늘린 게 뭡니까, 저기? 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상업업무시설 용지, 이게 뭘 얘기합니까? 국제관광단지를 만든다는 회사가 수를 부렸는데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에요. 이렇게 주택, 근린, 상업시설을 내놓고 이 사람들 계획에 보면 아파트 몇 세대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는 아마 한 9,000세대, 1만 세대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석
최재석의원
9,000세대 짓는다고 그랬죠? 지금 좀 바뀌기는 했지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인구계획을 얼마로 잡아놨는지 아시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만 7,000명인가요?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이 지구의 당초에는 인구계획이 1,156명이었는데 이렇게 바꾸면서 인구를 2,480명 정도로 늘렸어요. 무려 한 20배 늘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동해시 인구가 9만에서 좀 빠집니다, 한 8만 9,000 좀 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아파트 9,000세대를 지어서 인구를 이렇게 늘려준다고 하면 동해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구를 이렇게 늘리냐니까 북평지구하고 옥계지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오면 된대요. 청장님,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엉뚱하기 짝이 없어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 회사 지금 상당히 자금난을 겪고 있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요즘 인천 미추홀구에서 깡통 전세 때문에 건물 전체가,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에 들어가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 배후에 이 회사 사주가 있다, 그런 얘기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이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진짜 고정불변의 자산이 부지 53만 평인데 거기에 대해서 채권 설정도 있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이씨티회사에서 53만 평을 매입하면서 마을금고에서 한 215억 정도를 대출받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채를 한 4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50억 정도로 지금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일부는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금리인상이라든가 또 물가상승,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도 지금, 여기 우리 망산1지구 사업주를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대기업 그룹 2개 회사를 방문을 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 관계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지가 상당히 채권채무액이 높아서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거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질적으로 봤더니 껍데기, 마이너스 한…….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이 회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났는데 그 돈도 공탁을 못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땅을 경매로 내놓은 게 많이 있다고 해요.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지역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경자청에 있는 부분 53만 평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좀 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없는 현재란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제대로 묶어매지 못하면 이런 일이, 지역에 못을 박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하여튼 제대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망상 2지구ㆍ3지구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좀 여쭤보죠. 망상 2지구, 그러니까 1지구는 지금 이것이고요, 2지구ㆍ3지구는 면적은 좀 작지만 해안가에 있고 상당히 개발가치가 큰 그런 지역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2지구는 엠에스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이고요, 그렇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3지구는 엠에스글로벌리조트 주식회사. 처음에는 2지구ㆍ3지구를 동부건설에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는 동부건설이 참여하는 걸로, 왜냐하면…….
재석
최재석의원
왜 그렇게 됐어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동부건설이라고 하면 상당히 신임도가 높은 회사 같은데 왜 큰 회사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 회사로 넘어가게 됐어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동부건설이 상당히 영동지역에서는 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동부건설의 대주주는 전혀 우리 강원도하고 연고가 없는 분이…….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자들이 엠에스회사를 새로 설립을 해서, 2개의 같은 어떤 공동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분들을 갖고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이 회사도 SPC입니까? 특수목적법인이에요?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SPC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는 동해이씨티 특수목적법인에 하도 속아서, 이 회사 믿어도 됩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보니까 KB증권하고 그다음에 메리츠화재하고 그다음에 동부건설하고 그다음에 동해종합개발공사든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소액 주주…….
재석
최재석의원
믿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 봤을 때는 하여튼 큰 이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됐는데, 작년 12월 29일이네요. 2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1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차질은 없습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승인을 한 40가지 정도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8가지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 이제 그 환경문제 때문에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SK에서 통신문제, 통신문제는 우리 경자청에서 거기에 조건부로…….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시작할 때 제대로 다잡아서 곁가지로 나가지 않도록 제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만일 2지구ㆍ3지구가 올 연말이나 연초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동해시와 또 우리 도의회 관계자분들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공론화를 해서 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하시죠. 이씨티 부분 넘어가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도지사 직할기구죠?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 직원들 말이죠, 대부분 도 본청에서 내려오시는데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짧게는 6개월이고, 제가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길게 근무한 분들은 1년, 2년, 3년 되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제가 이번에…….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오래 계셨던 분이 3년 계신 분이시고 거의 80%~90%는 6개월, 1년 이내입니다. 이건 승진하면 그냥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래서야 사업이 진전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근무는 잠깐 스쳐가는 환승역이다, 직원들이 그런 인식을 하지 않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는 인사부서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히 얘기하면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2013년에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상당한 부분이 제척이 됐습니다. 크게 봐서 북평지구는 143만 평이었는데 140만 평 가량이 제척이 되고 4만 평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망상지구도 193만 평에서 119만 평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은 심하게 얘기하면 농로나 도로 포장은 물론이고 농가형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옮기자고 해도 청의 허가가 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이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개발하겠다고 묶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그 지역이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상 차원에서 도비 50%를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요. 예를 들면 도의 입장에서는 50%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실제 동해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0%, 25%밖에 안 되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용지 보상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대구마을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한 22억 정도 들었는데 보상비가 22억이에요. 그리고 포장비가, 공사비가 10억이다. 그러면 도에서는 10억의 절반 50%, 5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25%가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실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상은 어차피 시비로 해야 시의 재산이 될 거니까 보상은 시비로 하라고 하더라도 공사비에 좀 더 얹어서 한 80% 정도는 지원을 해야 그래도 당초에 약속했던 50% 지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도비의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부로부터 어렵게 받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도가 제때 개발하지 못해서 많은 구역이 지정해제된 것에 대해서, 비록 지난 도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정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이 결국 개발되지 못하면서도 많은 기간 재산권이 제약받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와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곧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거기와 같이 패키지로 공공시설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요. 다만 대부분 지정이 해제된 북평지구, 약 54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동해시랑, 동해시가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배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감사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사진부터 띄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의원하면서 망상 경자청에서 19박 20일 동안 점거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은 시민인데 750일 가량을 저렇게 상복을 입고 경자청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위원장님, 아십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2020년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농성을 했고 장기 농성에 들어가니까 도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관들을 그날 새벽에 우리가 만나고 나왔는데 거기서 제발 좀 곁다리 짚는 감사하지 말고 정책 감사해 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저께 위원장님이 대답하시던데, 뭐 별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항목 잘못됐다, 출장여비 잘못 썼다, 이런 정도의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신동학 청장과 관련해서 엄청난 감사결과를 발표하셨죠? 맞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똑같은 우리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맞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당시 2020년도에는 청장님 관련해서 그 부분을 미처 점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위원장님, 공직에 봉직하셨다고요, 도청에서?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퇴직하시고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거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아닙니다. 현직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바로 오셨나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직을 유지하신 상태로?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감사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공정하다, 불편부당하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렇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사람 바뀌면 감사결과가 바뀝니다. 바뀌어도 보통 바뀌는 게 아닙니다. 180° 바뀌어요. 이건 분노를 넘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서글픕니다. 이 정도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의원님,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감사위원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합니다. 인식하시고 계시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나와주시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선정과정의 의혹부터 해서 개발계획의 문제점, 감사의 문제점,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좀 신경 써달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지사님께서 사업을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강원도지사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나 동해시 쪽에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새로운 경자청장을 보내서 업무를 파악하도록 한 결과, 역시 해 왔던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모든 것을 원칙에 맞게 새로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는 원주에 삼성의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시고 실제로 경제부지사님을 전문가로 영입하시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도 핵심은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업자를 모셔 오는 일일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반도체공장 유치에 버금가는 그런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기홍부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정질문 의원님이십니다. 원래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홍성기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인플레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엄청난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현재까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및 봉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강원도 농업의 최대 현안인 농자재 반값사업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과 노후관사 정주여건 개선, 강원도형 임용시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국장님들께 질문 및 답변을 듣고 이후에는 도지사님과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홍성기의원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행정의 총책임자이신 교육감님을 본 의원의 첫 질문 대상자로 발언대에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향후 4년간 강원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제 질문에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의 제1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성장진단평가에 관한 기사입니다. 한 달 전 기사인데요, 이 기사 직후 학생성장진단평가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홍성기의원
교육감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을 진단평가 과목으로 선정하시고 10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들은 81%, 선생님들은 74%, 학생들은 44% 정도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봐야 된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홍성기의원
81%의 학부모가 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설문조사의 문항을 보면 높은 찬성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11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513개의 초ㆍ중학교 가운데 50.5%인 259개의 학교가 성장진단평가에 참여한다는 기사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설문조사에서는 80%가 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수요조사에서는 왜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그 이후에 현장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만 수렴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아예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학교도 있어서 현재 추가로 집계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첫 시험을 50.5%로 시작한다면 저는 앞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시험 결과 후 그 결과처리를 잘해 주면 그동안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던 학교에서도 약간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제가 수습 좀 하려고 합니다.
홍성기의원
교육감님, 강원도의 학업성적 관리지침과 각 단위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학력평가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현재 수행평가를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특별교원단체하고 맺어진 협약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중간ㆍ기말고사는 물론 모든 학력고사를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성기의원
학력평가 자체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학생성장진단평가가 학력평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 내용에는 최소 학업성취 수준의 판단과 학생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홍성기의원
질문 문항을 보면 어느 누구나 학력평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력평가가 금지되어 있는데 선결 작업 없이 11월 말까지 중학교, 초등학교에 평가지를 보낸다는 게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일단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민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학력을 올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학력성장진단평가입니다. 그래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교원단체하고, 전수평가 형식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아서 준비해서 금년 겨울방학부터 피드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이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되었고, 이에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준비는 하셨나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저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기의원
교육감님의 취임 후 4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 및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어야 할 이 중요한 정책은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일련의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생깁니다.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교육 취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문서로 있는 지침과 협약사항을 무시해 가면서 강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안내문이 오지 않아 의견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셨고,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후보자 시절부터 내세우신 공약이며 취임 후 다른 어떠한 공약보다 이 공약에 집중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선 학교의 탓과 시간 부족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앞으로 바로바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교육감님, 설사 11월에 성장진단평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으신가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로드맵을 갖고 계시나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홍성기의원
언론에 학생성장진단평가 실시활용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정에 대한 로드맵만 나왔는데 강원학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도민들이 학력신장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언론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어떤 방법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를 고취시킬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세워져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교육감님, 지금 더나은교육추진단의 더나은학력팀에서 학생성장진단평가를 준비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출제위원으로는 초등 30명, 중등 30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추진단에는 5명의 장학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명의 팀원 중에 학생성장진단평가는 장학사 한 분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실무부서인 더나은정책추진단의 단장은 전문가의 임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보관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열쇠를 쥔 추진단의 인사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공보관님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십니다.
홍성기의원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을 강행하지 마시고, 아직 한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차근차근 의견을 종합하고 봉합하셔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하여튼 촘촘히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교육감님,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수위원회 백서에 나온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요청드렸습니다.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인수위 백서의 공약들이 현재 작성 및 검토단계에 있는바 향후 수립 완료 후 제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5개의 정책공약 내 수많은 세부공약이 있는데 이미 취임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모두 작성 및 검토단계에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강원학생성장지원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취지가 좋은 이 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은 문서 1장뿐이며, 이 계획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위에서 언급한 5명 중 2명뿐입니다. 백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올 7월부터 연구 시행을 맡겨 ’23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운영계획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체계 연구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서의 내용이 맞습니까, 운영계획의 내용이 맞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희가 ‘마음껏 펼쳐라’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서 5개 분야의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진로, 그리고, 긴장되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더 고른 복지, 더 돕는 행정, 그리고 더 바른 인성, 이 5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109개의 공약을 인수위원회에서 백서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성장진단평가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홍성기의원
백서에는 ’23년부터 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을, 운영계획에는 ’23년 1년간 지원체계 마련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백서에?
홍성기의원
예, 이 좋은 사업을 5명인 팀에서 2명만이 준비한다는 열악한 근무환경도 당황스럽고, 심지어 다른 업무도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도 중요할 텐데, 조례 및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진은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희가 3월 1일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직원 수를 줄여서 현장으로 많이 내려보내 드리려고 하는데 그중 강원도교육연구원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원이 보강됩니다.
홍성기의원
제가 성장진단평가와 지원센터에 대해 답답해 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임에도 일사불란하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답답하게 막혀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되고 있고 11월 말에 실시되는 성장진단평가의 결과를 보시면 도민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홍성기의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직무수행평가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37%는 잘한다고 나왔습니다, ‘잘 못함’은 25% 정도였고요. 제가 화면에 표시한 38.3%, 약 40%에 육박하는 ‘잘 모름’의 수치입니다. 교육감님은 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도 저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보면 교육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교육을 모두 마친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은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며 강원도 교육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주말에도 도민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교육감을 알린다기보다는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을 알리면서 널리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민이 교육감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홍성기의원
제 생각에는 정책추진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현 실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교육감님, 4개월 차의 직무수행평가는 당연히 중립의 입장이 높은 수치로 나올 수 있기에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성공적인 강원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서운해 마셨으면 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의원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홍성기의원
다음은 교직원 정주여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관계자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노후관사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금 3,670개의 관사가 있는데 요중수가 76개고요, 요개축이 27개, 철거 대상이 60개가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제가 묻는 것은 노후관사를 묻는 겁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노후관사 개념을 40년으로 치면 철근콘크리트는 40년 이상이 8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적조는 653개가 있습니다. 조적조는 25년 이상입니다.
홍성기의원
합하면 얼마예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합하면 내구연수가 미도래된 것이 2,461개, 도래된 것이 756개가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내구연한이 넘어간 관사가 756개에 이릅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성기의원
시간이 촉박하여 관사를 지역별로 받지 못했는데 저희 지역 외에도 군 단위, 농촌지역의 관사가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756곳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올 초부터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52곳입니다. 여기에서 왜 100여 곳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사의 양적인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돼 가지고, 기존에는 학교별 단독주택 형태로 관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균형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관사가 있는데 관사에 거주할 사람이 없고 또 어떤 곳은 관사가 필요한데 관사가 없고, 이런 정책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구별로 통합관사 정책을 펴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임차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임차정책을 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사를 짓는 이런 확대보다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관사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홍성기의원
국장님, 인수위 추진 백서에도 정주여건 개선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홍성기의원
세부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제가 인수위 백서는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제가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관사에 있어서는 필요한 모든 교직원이 들어갈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기존에는 동ㆍ면 지역에만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시 지역에도 3년 미만의 저경력자를 위해서 관사 정책을 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의 관사는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겠고 또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통합관사 운영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아닙니다, 통합관사는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관사를 꼭 지어야만, 그러니까 인근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임차 여건이 안 되는 데는 통합관사 위주로 짓고, 과거에 학교별로 관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별 불균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사 정책을 폈는데 앞으로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통합관사와 더불어 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시대의 변화, 또 아시겠지만 관사는 한번 거주하고 나오면 관사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거리낌도 상당히 있고 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관사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제가 찾아본 자료하고 사람들을 만나 보면, 특히 저는 지역이 홍천이기 때문에, 홍천 지역의 교직원 수에 비해서 관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개별관사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통합관사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월에 10일간 조사를 했음에도 단위학교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금 통합관사가 34개 지구에 37동, 362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유한 관사에 있어서 10%가 좀 빠지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사를, 지금 일선에서 관사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을 일선에서 몰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관사 정책에 의해서 비품…….
홍성기의원
국장님.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홍성기의원
7월에 열흘 동안 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때 단위학교에는 공문을 안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제가 7월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8월에 왔기 때문에 그 공문을 안 보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성기의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관사계획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들이 모른 채 진행되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골 학교의 현장에 가셔서 관계자분들을 만나 보셨다면 정주여건 개선 공약은 저렇게 추진하시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봄, 에듀버스 운행, 농촌 유학 등으로 학교 관리 차원에서 교내 관사를 원함에도 관리의 편의를 위해 통합관사만을 고집하는 교육청의 처사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 전임 교육감님의 정책 아닙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합관사는 9.8%밖에 안 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500억의 임차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전에는 200억으로 교육청이 임대차로 해 주는 관사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사 위주의 정책은 아니고요. 지금 관사의 정책은 2개의 트랙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라든지 관사를 짓고 수리하는 그런 매몰비용을 없애기 위해 임차관사가 주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할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은 저희가 통합관사,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지에 있고 그렇다 하면 단독관사도 저희가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합관사가 우리 관사의 주요한 정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성기의원
제가 일선 학교의 담당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거기에서 느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통합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서 “통합관사만을 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더욱이 관사 관련 업무를 시설과와 행정과에서 분할 운영하다가 지난 7월 1일 자로 행정과 예산계로만 이관되었는데 시설직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예산계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역 현장에서 원하는 행정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도정질문이 종료되면 담당 업무의 총괄자로서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에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그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사를 모두 조사해서 관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체제로 해 가지고 관사가 효율적으로, 또 적기에 원하는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라든가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성기의원
교육정책 중에 ‘1개 면 1개 교’는 존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또 그다음에 그 지역 실정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강흥준 행정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홍성기의원
마지막으로 강원도형 초등임용고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도내 유일한 교대인 춘천교대 재학생들의 강원도 임용시험 현황입니다. 국장님, 강원도형 임용고시가 시행된 2021년과 그 전년도 합격자가 많이 차이나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화면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또한 올해 합격자도 56명으로 전년 대비 21명이나 줄었습니다. 국장님, 이 강원도형 임용고시가 시행된 게 낮은 임용고시 경쟁률로 인해 신규교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이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의원
하지만 정작 이 시험의 시행으로 교대생들의 응시율은 떨어졌고 최종합격자도 대폭 줄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형 임용고시 시행 후 타 시도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교대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2021년에는 123명, 2022년에는 131명입니다. 재학생으로만 본 통계입니다.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임 교육감에서 시행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듯 문제가 많은 사업은 중단하거나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볼 때 지금 화면에 띄운 자료는 아마 춘교대에서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은 아마 4학년 재학생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는 2020년도까지 교원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늘 부족해서 후반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험제도를 바꾸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으로 바꾸고 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선발인원을 100%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나온 2021년과 2022년도에는 교사임용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2020년도에는 233명이 선발됐는데 2021년도에는 15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95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진 거죠. 임용의 문은 좁아지고 경쟁률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저기의 분석으로는 저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 교대생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춘교대를 졸업한 재수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지원 대비 합격인원은 춘교대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합격자 기준으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학생과 재수생을 합치면 오히려 춘교대 졸업생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대에서도 이런 제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경쟁력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능력을, 학력을 향상시켜서 임용률을 좀 높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 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교대하고도 논의를 해 가면서 수정ㆍ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제가 춘천교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직접 춘천교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용고시는 교육과정평가를 제외하고 수업 실기와 면접만 반영하니까 강원도에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타 시도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강원도의 훌륭한 인재들이 왜 그럴까요? 저는 강원도 시험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신뢰 부족에 따른 일탈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왜 강원도 출신 예비교사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내 예비교사들이 강원도에 정착하여 훌륭한 교사로 나아갈 수 있게 정책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홍성기의원
교육감님,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홍성기의원
바로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교육감님이 집무실에서만 업무를 하시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홍성기의원
교육감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씀을 아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홍성기의원
100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교육이나 환경정책 같은 중ㆍ장기적 사안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교육감님이 추진하시는 핵심 사업들과 제가 언급한 교육청의 사안들을 성급하게 추진하시지 말고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강원교육의 백년대계 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와 학생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교육감님의 가족인 교육청 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사나 기관방문에만 그치지 마시고 지역의 낮은 곳까지 찾아주시는 현장형 교육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예, 말씀하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이라고 하면 학력과 인성이 함께 굴러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 교육에는 4주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지역 모두가 함께 우리 강원도의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서로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촘촘히 계획을 잘 세워서 4년 후에는 우리 강원도의 아이들이 더 멋진 아이들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 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간 많은 사안 및 변화가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지사님은 어떤 사안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홍성기의원
제가 지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지사님이 후보자 시절에 농민들의 표심을 이끈 농자재 반값 공약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을 친환경농업과에 문의해 보니까 영농자재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이미 8월부터 계획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재가 아직도 안 났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거의 다 돼서 한 1주~2주 내로 결재를 하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홍성기의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많은 농민분들이 구입하는 농자재의 반값을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지, 또 어떤 규모로 그 구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고민하는 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홍성기의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사님으로 당선되고 바로 직후 철원 현장을 찾으셔서 농민분들께 “반드시 공약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자료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결재를 맡더라도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또 진행해야 하기에 내년도 지원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50%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심지어 농수위 소속 위원들조차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내용이 아니길 바라겠지만 당초 계획보다 지원 %가 대폭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사님, 내년도 금액은 얼마이며, 몇 %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략적인 기조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방식은 논과 밭을 구분해서 지원구간을 설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비료, 농약, 시설 자재, 종자 등 그런 품목에 대한 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농을 중심으로 지원 폭을 늘리려고 하고 반면에 대농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것을 경지면적에 정비례해서 했을 경우에는 대농이 크게 유리한,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결국 남는 문제는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정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가려운 부분, 또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판에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지사님이 당선 이후 현장을 방문하셨고, 농업인들과의 간담에서 이미 누누이 반값 공약을 강력하게 피력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6만 7,000여의 도내 농가들은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시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번번이 반려되고 결국에는 대폭 줄게 된다면 지사님의 정책에 희망을 걸었던 농민들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희망고문식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예산이 올해 대비 증액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방도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하셨는지, 또 혹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 내년도 당초예산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고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른 데서 다른 사업을 수행하느라 좀 모자랐던 재원을 지방도사업비에서 가져다 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크게 나뉘어서 지방도를 확ㆍ포장하는 사업, 또 유지ㆍ보수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지ㆍ보수, 또 확ㆍ포장을 대폭 늘리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도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몇백억을 늘려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행사예산, 축제예산 이런 것을 하나 줄이면 당장 표가 나기 때문에 언론에서부터 여기저기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재원을 이런 지방도사업에 투자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무한정 확대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신규사업, 지방도의 단절구간을 잇는 그런 신규사업을 과연 몇 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과 몇 ㎞의 지방도 단절구간을 잇는 사업비가 강원도 전체 도로의 유지ㆍ보수예산을 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성기의원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지방도하고 관련된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기대를 했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신규사업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은, 할 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한두 곳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의 신규사업은 지역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좀 해 보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홍성기의원
지사님, 마지막으로 자료화면을 보시죠. 지사님, 화면의 기사처럼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물가가 대폭 인상됐고 도내 영농의 대표 자재 격인 요소비료와 멀칭비닐 등 농자재들도 2배~3배 폭등했습니다. 지사님, 저는 외세에서 발생하는 일을 지사님께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재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실 방안은 있으신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관련돼서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농자재 반값 지원, 또 면세유 지원, 이런 것을 지금 벌써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기의원
저는 지사님이 당선인 시절에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던 농자재 반값사업만 원안대로 시행해 주신다면 농민들은 한시름 덜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농업은 정부수립 이래로 줄곧 농업생산 인구와 생산량의 하락, 거기에 국민총생산 기여도도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고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1차 산업의 중요성도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 창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에 지사님께서 농업의 중요성을 더욱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농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사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홍성기의원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청의 사업들이 성급하지 않게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선 4기의 교육청은 어느 누구보다 교육청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지사님의 농자재 반값 공약은 농업의 어떠한 사안보다 가장 중요한 제1의 농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 보다 각별한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홍부의장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복 농수위원장님, 농업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몸까지 기울이셔서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의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