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ㆍ경제통상과장 문용휴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찬모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정종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안행수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종선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이영휘 경제자유구역지원팀장입니다. 기업통상담당 장한선은 도 회의에 의해서 출장으로 인해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ㆍ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500억원의 투자 실현과 수출진흥 3억5,000만불 달성,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을 탄력있게 추진하고 투자유치 실현의 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업체 500억원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한 기초환경을 강화하여 자신감 있는 활동을 추진하며 투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투자 타당성 및 홍보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대폭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조례안을 추후 의회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상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우리시는 확대하여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서 민원인이 타 기관이나 해당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매니저가 완료단계까지 모든 민원을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해룡산단은 율촌산단 대불산단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전략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촉진대책에서 규정한 지원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며 공사 착공 전에 기업유치를 완료하여 맞춤형 토목공사 실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하겠으며 4월부터는 도시과의 지원을 받아 세일즈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현재 2건의 사업이 연내에 완공되어 가동될 예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건의 사업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중간부분은 생략하고 맨 아랫부분으로 3월 12일 신대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 오후3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될 예정입니다. 139페이지 신대지구 개발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신대지구 개발계획은 인구 2만1,0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88만평에 대해서 2006년까지 조기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대지구는 205가구에 5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8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토론의 목적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결과상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개발방안, 가장 살기좋은 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방안, 우리시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토론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변도로망 사업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주요 사항입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국제화교육단지를 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학교가 유치되고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국제화교육단지를 유치해서 관련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지난해 10월 31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정한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순천시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과연 경제성이 많은가? 그리고 사업시행자로 우리시나 정부투자기관,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타당한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지구 개발 추진방향으로 신대지구의 성공여부는 세계명문의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투자유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이직의 재투자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의 설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최적의 외국인 주거단지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개발계획은 총 88만평 중에서 58만평은 배후단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30만평은 골프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58만평에 대한 개발소요 사업비는 2,400억원 정도 소요 됩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방안입니다. 순천시와 토지공사, 도에서는 디벨로퍼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땅값이 신대지구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향 3지구는 4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만 신대지구는 15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분양가는 외국인 학교나 병원이 입주했을 경우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 시 관내 신대지구를 만일 도나 토지공사에서 개발했을 때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기득권이 전혀 없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도 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가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난개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외국의 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는 개발기간이 상당히 외국자본 투자 속성상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시가 개발이익을 재투자 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지난 1월 30일 순천시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 신설관계로 아직 이 문제가 매듭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 촉진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년에는 수출 3억5,000만불을 달성해서 30%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통상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으로 매실의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지원 및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난 해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추진 중인 신소재산업화 지원센터는 현재 순천대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연내에 건물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확정된 전남 테크노파크는 4월 초에 역시 순천대에 500평 규모로 개소할 예정으로 우리시 부담액 11억원 중 금년도 부담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출에는 처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농업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ㆍ재정적인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도의 수출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우리 관내기업의 수혜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가능성 있는 수출기업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부분은 지원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금년 10월 또는 11월경에 해외시장 개척행사를 도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 본격추진입니다. 아랫부분에 2005년까지 시직영 시장 3개소에 6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시장은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상가번영회와 노점상간의 조정회의를 거쳐 문제가 해소되어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괴목시장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내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전에 반드시 상가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상가번영회 등 자구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북부시장의 옥외광고물 표준화사업 등 시장 자율 시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시장 상인들의 요구는 2가지로 간판걸이대 사업 지원과 점포면적을 확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간판걸이대는 시소유 건물이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점포면적 확대는 현재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사용요금을 인상한 후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작년 4.3%였습니다만 올해는 3% 이내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 중 2번으로 지금까지 법령의 미비로 유사석유제품 단속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만 작년 4월부터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 봉인, 시설 폐쇄 등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행위를 사법기관과 공조해서 적극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건전한 노사 문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입니다. 시민공감대 조성 및 모범 근로자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근로자 사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을 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늦게 나마 경제통상과에서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물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한 1억씩을 계상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이 안됩니다. 물류비는 수출이 되어야 집행이 되겠죠.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계상만 해놓지 쓰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신규 바이어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비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손실보전비를 주겠다 그러면 아마 수출이 개척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농산물은 진폭이 많습니다. 국내단가가 비싸면 누가 수출하겠어요? 수출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전을 안해 주면 농산물 수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1억원만 세우지 말고 물류비 지원 및 손실보전 지원용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보전을 하면서 바이어를 개척해서 몇 년간 노하우가 발생되면 그 때는 물류비만 지원을 해도 됩니다. 본위원의 대안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제통상과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농산물이 수출 되는데는 바이어를 잡아야 됩니다. 바이어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많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ㆍ저도 손실보전비 지급관계는 생각을 했는데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해룡산단을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해룡산단은 임대산단이 10만4,000평입니다만 현재 도시과에서 개발하는 사업비가 3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산단입니다만 전체 개발사업비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임대료만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검토를 평당 2만원정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시과에 1만원 이하로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투자조례를 만들어서 임대료 자체를 고용창출을 많이 한다면 투자진흥조례에서 추가로 임대료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 번째는 도와 상의해서 임대산단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묶으면 교육훈련비나 컨설팅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ㆍ순천산단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순천산단을 공단으로 정착화한다고 하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ㆍ순천산단은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상업지역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공장건물에 도시계획도로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약 3분의 1정도 땅을 매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과에서 현실적으로 순천산단은 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실태조사 해봤더니 대다수 기업들이 이전보다는 만일 순천산단을 다르게 한다면 기업을 안하고 오히려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겠다 하는 반응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을 타지역의 사례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을 당초 대로 공업지역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방안을 도시과와 거의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한번 나간 이후로 어제도 순천산단에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건설업체에서 사놓은 땅을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활성화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필요성화를 시키겠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순천산단이 활성화가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보기조차 흉물스럽습니다. 산단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방안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보다 상업단지로나 조성을 해서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앞으로 흉물로 계속 전략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ㆍ일부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좀전과 같은 사유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에 공장을 증축해 주라고 하면 순천산단 이전을 한다는데 왜 거기에 증축을 하느냐 그러다보니까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장도 증축이 되고 또 건설업체가 사놓은 땅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현재 해룡산단은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고 또 율촌산단은 매립지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그렇게 선호를 안합니다. 육지부에 공단조성할 수 있는 땅을 찾는 사람들이 한두사람 있습니다만 개별입지에 들어가는 것보다 땅값이 비싸기는 합니다. 그래도 땅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서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2003년도 투자유치 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산단에 혜원MSC라고 현대하이스코와 연관업체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MOU를 체결해서 공장을 금년 1월에 완공하고 기계설비를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6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고 또한 바이오디젤이라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내는 업체인데 라콘티넨털 옆에 2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조만간 공장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그러면 청암 앞쪽에 투자유치 할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ㆍ오천동 문화테마파크는 당초 9월 25일까지 투자자금을 순천시금고에 입금시키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메를린치은행에서 5천만불을 순천시 농협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그렇게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결론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문과장은 그 일이 성사되리라고 생각합니까?

ㆍ저도 확신은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하면서 2달만에 입금을 시키라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교훈을 삼아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유치과정에 우리시 쓸데없는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아시죠? 그 금액을 서류로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ㆍ연향3지구 말씀이십니까?

ㆍ아니오, 방금 오천동에 관계된 우리시 예산 쓴 것이 있었죠?

ㆍ오천동과 관련해서는 시 예산이 거의 든 것이 없습니다.

ㆍ그러면 그 과정에 계장이 다 쓰고 다닙니까? 하다못해 그 쪽 바이어들이 오면 식사를 하거나 숙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돈은 과장이 쓰고 다닙니까?

ㆍ그것은 거의 본인들이 부담했지 우리가 한 것은 거의.

ㆍ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돈 쓰고 다니지는 않고 담당계장들이 카드를 쓰고 다녀요. 내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신대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순천시가 개발하게 되면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ㆍ재원마련 대책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투입하고 나중에 매각했을 때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수지 타산이 맞다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충분히 밑받침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ㆍ구체적인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개발자체는 어느 택지개발에 비해서 개발이익금 창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 초기단계 투자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ㆍ그러니까 초기단계 투자 사업비를 당장 올해 1차 추경에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의 특성으로 봤을 때 가용재원이 불과 100억, 200억 내지 300억이 못될 텐데 그 중에서 신대지구로만 100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너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ㆍ서류로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확인하셨습니까?

ㆍ시장님 보고과정에서 보고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본격 추진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하고 경영 현대화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ㆍ상인들이 장사가 잘되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남부시장은 전국 재래시장으로 5대시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도 장사가 그런 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과거에 비해 많이 쇠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조금 우려를 하면서 질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재래시장 중에 점포장옥이 닫혀있는 곳이 장날 가봐도 거의 50% 이상 닫혀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큰 도로변을 제외한 나머지 안쪽으로들어가 보면 장옥이라고 할 수 있는 점포들이 전부 닫혀있어요. 닫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 원인이고 두 번째는 공간 자체가 뒷골목처럼 되어서 상인들이 그것을 창고로 쓰고 그 물건을 내어다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그만한 창고를 얻기 힘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오랜 기간 계약을 한 사람이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방금 업무보고 내용 속에 향후 사용료 인상조례를 개정을 통해 하겠다고 현실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인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순천시의 공유재산을 사유화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이 선점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주장을 해 왔고 이번 리모델링 내지는 장옥에 대해 예산을 64억 정도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례 개정건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건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을 사유화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을 같이 조례에 담아낼 것인지 그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 속에는 거의 누락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북부시장이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노점상까지 시 땅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사는 전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식당이 있으면 항상 그 골목에 가면 그 식당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시유재산이지만 개인이 사용할 때까지는 자기 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장기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그에 따른 사용료를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ㆍ좋습니다. 좋은데 몇 개 품목에 한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로간에 시유재산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고 사고 팔고 하는 상황은 사실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재산이라면 과연 그렇게 내 재산을 가지고 세입자가 자기들끼리 프리미엄을 받고 사고 파는 행위를 그냥 지켜보겠느냐?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개정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과 함께 경영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덧붙여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최대 효과성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몇 몇 사람들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혜적인 상황으로 모든 것을 투입하고 만들어서 현대화시켜서 주는 것보다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공공서비스 분야로 생각한 상당히 다수의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수십년간 기득세력을 갖고 있고 사유화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관청하고 거의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적인 조례 등을 개정해서 향후 모든 기득권과 지위권을 민간위탁 하기 전까지 행정기관에서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계과장 때로는 실무자 때로는 전임과장에게도 주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방안을 총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신대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죠?

ㆍ네.

ㆍ그것과 관련해서 과에서는 상당한 업무의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 2003년도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대지구 내용을 보면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개발 주체 아니면 타기관의 개발주체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ㆍ현재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ㆍ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시 관내에 있는 금당1지구 예를 들건데 과거 이 1지구를 전라남도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ㆍ네.

ㆍ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 점 등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도에서 개발하고 떠나고 나니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났다 하는 내용을 놓고 가령, 우리시가 하면 좋겠습니다만 타기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중심축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할 것은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내용 하고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물론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내용이 최종확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ㆍ최종확정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일단은 이 용역안이 확정된 용역안입니다만 개발과정에서 변경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기획단에서의 검토내용이 대단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어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특히 상업용지의 면적확대 문제, 그리고 주차장 면적확대 문제 이런 부분은 절대 놓칠 수 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광양에서 전주간 고속도로 이 부분이 신대지구 인근을 통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국토연구원 용역 제안사항인데 이 제안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필요하면 제가 여기에서 바로 도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시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 거기가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와 대동소이 합니다만 이 학교부분에 대한 면적 변경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ㆍ학교는 당초 외국인 학교를 초ㆍ중ㆍ고등학교 12학년 학교를 12만5,000평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학교가 와서 지으면서 거기에 퍼블릭까지 넣어서 하려고 한 현실성 없는 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교육시범도시를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잉글리시 빌리지 같은 기능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와 그런 시설들과 집적화 시킨다면 외국인 교사들도 활동하는 것이 많아지고 집적화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 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덧붙여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겠고 중요한 것은 88만평에 다다르는 이 신도시개발 신대지구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와 함께 협력해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차 우리시에 있어서 신도심 모델의 하나로, 잘 아시잖습니까? 연향, 조례, 금당, 왕지지구가 대단히 불합리한 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부당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개발문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유길주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구제규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임성주입니다. 방재담당 유학상입니다.

ㆍ26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는 동천을 전국 제일의 친수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업기반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행복스러운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예방위주의 재난 재해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개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가꾸기 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내년 말까지는 사업비를 50억 투자해서 친수기능 강화 및 생물서식 환경 조성 등으로 지역문화의 중심하천으로 가꿔서 시민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치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회사는 제이에이건설에서 낙찰을 해서 12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64페이지, 금년에는 사업비 28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사업의 60%를 완료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40%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옥천 및 성동교 부근 소공원 조성과 옥천 호안개량, 옥천분개량 6개소, 동천변 가로등 설치 등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정해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보 교량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노후보 개량을 추진하면서 금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등 2억원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가동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조를 하면서 본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협조를 해 나가고 시비 투자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천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해룡천 정비와 배수펌프장을 증설해서 홍수량을 배제해 가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을 확보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사계약을 낙찰 마치고 했습니다. 현재 시공회사에서 편입토지 분할 및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3월 30일은 편입토지 주민들과 사업 이해관계인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협조사항과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해서 본사업도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천 배수펌프장입니다. 지난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심의는 4월 7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은 즉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승주, 낙안, 별량, 서면, 황전 등 5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위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5개소 소하천 1.4키로를 14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별량 거차2방조제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따른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도에서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방조제 4개소 정도를 금년에는 설계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물량이 1,254미터가 남았고 사업비도 13억7,000만원이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도와 협의를 충실히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올해 농업기반사업으로 193건에 53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영농기 이전 6월까지는 60% 수준인 146건을 조기 발주해서 영농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현장 조사시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기계화경작로는 3개소를 하겠습니다. 4억6,800만원을 들여서 5키로를 포장하겠습니다. 다음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은 승주, 낙안, 해룡 등 3개 지구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3.6키로를 하는데 전라남도에 지구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4월 중에 승인이 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암 고산양수장 관로 교체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3억의 예산을 계상하여 1키로미터 관로 및 전기시설 모터를 교체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로 용배수로사업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영농기 이전에 146건을 하기 위해서 자체설계를 완료한 107건은 읍면에 재배정을 했고 시에서 할 86건은 현재 14건을 입찰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주암 가음저수지 보수공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5천만원을 도비와 시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영농기이전에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다목적주차장 설치입니다. 50호 이상 거주하는 농촌자연마을 중 우선 편입토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다목적주차장을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건조장, 농기계보관장소로도 활용하고 마을행사나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총 25개소 7억을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희망마을이 많을 시에는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기부채납 가능한 마을을 선정 중에 있고 현재 7개 면에서 조사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지 조사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재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 예방사업을 추진코자 읍면별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지 조사 후 사업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풍덕제2펌프장 자동제진기 설치는 펌프장 앞에 자동제어정비를 설치해서 부유물을 사전에 제거 처리해서 배수능력을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키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제어정비 2대는 2억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시공자는 성신산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및 재난취약시설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272개소입니다. 점검분야는 가스, 전기, 소방, 건축 이런 분야를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면서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해서 사전에 재난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국유재산의 보존 및 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보존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 해서 국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은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비 참고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다목적주차장을 얘기하셨고 기부채납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내에는 기부채납한 곳이 있습니까? 전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시골에 땅값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꼭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은 농촌지역에 불합리를 준 것이 아닙니까?

ㆍ처음에 저희들도 보상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 시비 투자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한 마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재산이 있고 이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해가면서 점차 보상을 하자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이.

ㆍ시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타동네 하니까 우리도 기부채납 하자, 그렇게 하다보면 농촌지역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얼마나 갑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농촌지역 땅값 쌉니다. 얼마씩 보상해 주면 농촌답주나 그 분들도 이익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 매입비를 주면 700만원 800만원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좋은 시책이 된다면 토지 가격도 저희들이 계상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ㆍ선례라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기부채납을 해놓으면 또 다음에도 기부채납을 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과장께서 잘 참고해서 농촌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동천 가꾸기 사업구간 내에 있는 보트장 아시죠? 이 보트장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보트장 관계는 2009년까지 점용허가가 나있습니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행정 절차를 보트장 관계자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인원배치를 이번에 행정직이 건설과에 3명 배치되어 1명을 그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ㆍ방금 과장님께서 점용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유선장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유선장 허가가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최초 허가 당시 10년 동안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허가 기한이 몇 년 남아있지 않습니까? 2009년까지니까 몇 년 남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ㆍ그 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했으니까 그 허가자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ㆍ하천부지 점용허가도 해줬습니까? 제내지 내의 하천부지?

ㆍ유선장 시설물 있는 곳에 해줬습니다.

ㆍ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허가도 있었습니까? 원칙적으로 천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제내지 내 어떤 시설물도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ㆍ가설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ㆍ가 부분은 앞으로 유선장 허가 사업자와 우리시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시설물에 대한 것, 영업권에 대한 보상 등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보트장에 대한 허가 사항 제내지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사항, 시설물에 대한 사항 이 전반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동천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동천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천 상류지역은 개발을 위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천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천개발사업이 선행되어야만 동천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천 상류지역의 개발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방재계에서 3군데 했고.

ㆍ현재 하천계에서 한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펌프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방재계로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저와 같이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낙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동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춘석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최낙환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ㆍ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금년도 도시과 주요 시책사업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행정을 추진해서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이 통합 시행되면서 2007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한 내에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용역발주를 추진해서 내년말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종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녹지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 10개 지역 중에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왕조지구나 상삼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지구도 금년에 마무리 해야만 재정비 결정고시일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교육 시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2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보완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이 되어 교육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 국민임대산단 조성입니다. 해룡지방산단 중에서 10만4,000평을 2003년 5월 13일 국민임대산단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산단에 대해서는 임대료 관계 때문에 경제통상과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 13일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서 국민임대산단이 현재 지방산단 공장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산단으로 조성하고자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는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으로만 종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도로기능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지시가 되어서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조곡교에 대해서는 금년 4월 30일까지 아이디어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아이디어에 대한 작품이 제출되면 설계심의 등을 거쳐서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입니다. 279쪽입니다.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는 현재 연약지반 개량공사와 교량기초파일공사를 완료하고 교량하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량공사를 위해서 476미터에 대한 제방을 절취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비가 하부공사비만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 홍수시 재해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1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공정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연향2지구에서 제일교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연향2지구의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준공되는 사업자와 협의가 되어서 총 25억원의 공사비가 투자 됩니다만 당초 협약할 때 아파트 사업자가 6미터로 개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에 20미터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2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아파트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30% 7억5천만원을 부담해서 저희시에서 총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지난 2월에 시행방침이 아파트사업자와 협의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이번 조직개편때 경제통상과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은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연계되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부서에 독려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전문건설업체 등록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301개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것이 3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5일 청문을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과징금이 없이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청인 저희시로 민원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85쪽까지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이 7개 사업지구가 새로 신설되었고 기존도시과 사업이 기존에 23개 계속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 즉 연향1지구와 조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하셨는데 끝났습니까?

ㆍ네, 최근에 공람공고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존도심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추진 중인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ㆍ현재 2003년까지 총괄적으로 사업했던 것이 49건에 429억이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사업이 15건, 계속사업이 27건, 부진사업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ㆍ추진 중인 내용 중에서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ㆍ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주로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있을 것이고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북부시장 활성화사업이랄지 도로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용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조준익 주택담당입니다. 박용근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홍석 건축미관담당입니다.

ㆍ건축과 2004년도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올해 추진목표로 삼는 사항은 제5회 세계 청소년태권도대회 대비 각종 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및 열린아파트 문화 추진으로 특색있는 도시를 육성함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책 추진으로 기존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먼저 마을회관 및 정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촌지역에 연차적으로 마을회관이나 정자를 신축 또는 개ㆍ보수해서 주민복지센터나 쉼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도에 34동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동의 마을회관과 11동의 정자를 7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 또는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289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단속입니다. 최근 시민의식이 크게 성숙됨에 따라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무허가 건물이나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0건의 불법건축물과 130건의 부설주차장을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처벌보다는 충분한 홍보를 하되 그래도 듣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제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 건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1차로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후 출품작품을 먼저 지명해서 출품토록 하여 질적향상을 기하고 아름다운 건축상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시민 공모제를 한다거나 설계공모를 해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별 자치회 주관으로 단지 내 환경정리 및 친목행사를 실시하여 대화가 단절되고 폐쇄된 아파트문화를 개선하고 특색있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아름다운 아파트 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개최되는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와 연계해서 발코니 난간에 꽃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세계 각국 참가선수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옥, 매곡, 율전, 저전, 구암A지구 등 5개 지구에 318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부터 5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암A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용지매수가 77% 기 협의가 끝났고 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현재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는 보상협의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공기 내에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하게 될 2단계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6개 지구를 건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1개 지구에 816억 정도가 거의 확정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쪽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해룡면에 정주권 사업비로 12억1,600만원, 황전, 월등면에 오지개발사업비로 25억9,6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3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농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규모사업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해룡 기존마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룡면 소재지 일원의 도로정비 및 하수도정비 사업 등에 39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안을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승인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각종 불법광고물을 지속 정비함으로써 6월 개최될 제5회 순천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 등 각종 행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조성 중인 연향3택지지구는 1개업소에 2개 이내의 간판만 설치하도록 하는 광고물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난 13일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부터 광고물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쾌적하고 질서있는 택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시죠?

ㆍ네.

ㆍ그런데 이 강제이행금 부과에 불복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 즉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의제기 하죠?

ㆍ네.

ㆍ그렇게 되면 가령 우리가 최초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을 때는 그 분이 성실납부를 했을 때 시금고로 즉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는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국고로 들어가죠?

ㆍ국고로 들어갑니다.

ㆍ이에 따른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ㆍ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ㆍ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을 때는 어떤 법적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 등 여러 가지 계산해서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법적 기준에 의해 강제이행금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보통 평균치를 보면 50%로 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네.

ㆍ그것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전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모두 강제이행금이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우리시에서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 내용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 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회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한번 1(2???)회에 한해서 절차법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실제로 부과를 하고 나면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악질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방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ㆍ정말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고로 전부 들어가면 우리 세외수입의 손실이 그만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네.

ㆍ이에 따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도로과장 김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 장연권입니다. 도로기획 배갑종입니다. 도로시설 배충근입니다. 도로정비 최재기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첫째 노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태권도대회를 대비하여 도로변,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을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5월말까지 철거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등 중앙제어 전산시스템 설치입니다. 중앙통제실에서 점ㆍ소등 및 고장유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회 추경에 1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6개소 3.9키로미터를 46억1,700만원을 투자,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5월 중에 모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건 8.11키로미터를 53억6,000만원을 투자, 역시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6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1건 3.1키로를 7억4,800만원을 투자, 5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2003년도 군도 농어촌사업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량은 16개소 15.8키로미터로 군도 5개노선 농어촌도로 10개, 지방도 1개 노선을 금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및 불량교량 개축 및 보수입니다. 금년에 노후교량 D급 황전 구룡교, 월등 개월교 2개소를 5억원을 투자 7월말까지 개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시특법 대상인 교량교와 풍덕교 2개소를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개축 또는 보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시내 포장도로 덧씌우기 14개소, 도로표지판 65개소, 도로안전시설물 261개소를 5월까지 정비하여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소교량 보수 방음벽 등 읍면동 56개 사업을 14억8,500만원을 투자, 3,4월 중에 모두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도로확장 8개소, 자전거도로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금년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으며 북문로 확장공사는 내년말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사업으로 3건을 실시설계 중이며 4건은 보상 협의 및 발주 준비 중입니다.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과 전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조기훈입니다. 개발담당 한병선입니다.

ㆍ2004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규모는 법원검찰 신축청사 주변 약 34만평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행과 민간개발 등 역할분담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시행 부분은 금년 착공해서 2006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상토지 소유자 173명에게 개발동의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구단위 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업체를 3월 5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 및 용역자문단을 구성해서 계획에 자문을 얻고 또한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연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조례동 5대대 일원에 평화의 공원 및 문화시범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조례 5대대 일원에 11만6,000평에 추정사업비 80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 12월부터 추진해서 2008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공고를 마쳤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지난 2월 17일 전라남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98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본사업은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공사기간이 4월말입니다만 5월말까지 해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고 택지분양자들 주택건립 및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향3지구 주변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연향3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까지 1,665미터를 총사업비 55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를 보이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소 보상구간 토지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향택지와 함께 5월까지는 주변공사 등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팔마종합운동장 정문 설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향3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팔마경기장 정문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 역시 청소년태권도 대회 이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택지분양 업무의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기 조성한 왕지지구, 금당2지구, 연향3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에 총 분양 대상용지 921필지를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총분양용지 921필지 중에서 867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지구별 실적으로는 왕지지구에 215필지 중에서 205필지, 금당2지구는 477필지 중에서 472필지, 연향3지구는 219필지 중에서 186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필지 58필지인 왕지 10필지, 금당 15필지, 연향3지구 33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분양대금 대출알선 등을 통해서 조기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연향3지구 택지공사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ㆍ4월말입니다.

ㆍ연장된 것이죠?

ㆍ아직 연장은 안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 전체면적이 성토지반이 되어서 비가 한번 오게 되면 3,4일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 등을 들어서 사전에 마무리 공정을 위해 5월말까지는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연향3지구 분양할 때 분양 조건으로 시민들에게 발표한 것이 건축허가를 몇 월부터 해 주기로 되었죠?

ㆍ3월부터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 건축허가 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ㆍ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없는데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ㆍ태권도 대회 이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태권도 대회가 6월 1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ㆍ택지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신청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ㆍ지금 허가 되어 있는 곳에 건축시공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ㆍ세계태권도대회 행사와 맞물려서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태권도대회를 치르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ㆍ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에서 추호도 개인들이 건축공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택지에서 이번에 태권도대회를 함에 있어서 안에 도로나 공용주차장 용지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연향3지구 주변도로 확포장사업 85%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ㆍ맞습니다.

ㆍ본위원이 봤을 때는 50%도 안되는 것 같든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강진원, 상하수회계담당 박도식, 상하수요금담당 황인천, 지하수담당 박승순, 기동처리담당 김정종입니다.

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하수개발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ㆍ금년에는 현재까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지하수 폐공관계가 나오는데 실제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몇 군데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제대로 폐공을 하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발휘를 해서 폐공을 찾는다거나 포상을 주든가 그런 제도도 있지만 특히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들이 사고방식이 바뀌면 상당히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를 등록시키든지 해서 이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면폐공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싶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ㆍ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상수도 체납요금 같은 경우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ㆍ상수도 체납요금은 98%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제대로 따라 주지 못해서 금년 3월까지는 제대로 못했고 이제는 업무 인수인계도 거의 끝나서 저희들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요금납부액이 98% 정도에요?

ㆍ네.

ㆍ그러면 성과 좋군요!

ㆍ상수도는 돈을 안내면 바로 단수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을 하다가 부도 내고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지 일반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ㆍ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미납자는 반드시 처벌을 가해야 됩니다. 처벌을 가해야 되는데 처벌을 가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악의적인 것이냐 행정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양비론적인 것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돈 안낸 사람이 벌을 가하고 나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뒷 마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두 번째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는 누수 현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기업 예산이 많은들 누수해 버리면 별 것 없습니다. 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수 현황에 대해서 파악좀 해 보셨습니까?

ㆍ솔직히 저는 상수도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ㆍ그러면 누수에 대한 대책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ㆍ그것은 상수도과에 별도로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단수는 어떻습니까? ㆍ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대안제시만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문제가 수질오염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읍면동의 매달 반상회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행정적으로도 이런 제도는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5만원씩 준다고 해도 실제로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폐공의 원인은 건설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보면 목욕탕을 짓거나 여관을 지을 때 대형건설현장 쪽에서 많이 나오고 축사 쪽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로 건설업자들은 준공검사를 마치고 가면 그것으로 임무가 끝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나갈 때 이런 폐공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무관심하거나 내 건물 자체만 보고 이상이 없으면 가고 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면 골프장 자체에 대한 것만 하지 폐공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공부분은 대체적으로 건설현장이 주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끼리 협의가 되면 준공검사 나갈 꼭 폐공도 봐달라 해서 안될 때 같이 나가겠다. 그러면 준공공사 나갈 때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보자고 하면 각 부서끼리 업무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ㆍ네.

ㆍ그렇게 하면 폐공수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ㆍ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담당과장으로서 듣기에 어떻습니까?

ㆍ좋은 의견이십니다.

ㆍ대체적으로 이런 곳이 폐공의 주범입니다.

ㆍ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 좌표측정기를 구입해서 준공검사 때 현재 착공지점과 나중에 신고지점 당초 신고지점하고 나중에 준공시점 지점을 일체 확인하고 있답니다.

ㆍ그것이 간단합니다. 현장사무실 지은 장소가 어딘지 물어보면 되고 식당이 어디냐고 물으면 금방 나옵니다. 폐공표시는 보면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고 관계공무원이 나가면 반드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의 하나라면 25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는다면 차라리 25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자체 발주해서 폐공을 없애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425쪽 폐공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대형관정이 순천시에 몇 개이고 중형관정은 몇 개, 소형관정은 몇 개인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ㆍ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얻지 못했습니다.

ㆍ어떤 지역에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한구역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3개 정도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온천으로 개발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 보고에 의해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허가를 내줄 때 그 결과를 따져서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느냐 ? 별량 쪽에도 3군데 대형 1억이상 투자 된 곳도 있습니다. 자료로 순천시 대형ㆍ중형ㆍ소형관정이 몇 개정도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리고 참고로 온천 문제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온천은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중단된 상황이니까 어차피 그것도 폐공입니다. 폐공이니까 온천쪽으로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허가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폐공 그 자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ㆍ알아보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각 수용가로 배달되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번과 수용가에 위치한 계량기의 지번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요. 또한 수용가의 명의와 고지서의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계량기 위치의 지번과 고지서에 기재된 지번이 불일치하고 좀 전에 말한 수용가의 명의와 또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 수용가의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왜냐 하면 세입자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ㆍ세입자 관계는 원래 주인명의로 나가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ㆍ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설령 집주인 명의로 발부된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집주인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일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엄청납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은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ㆍ매월 검침할 때 앞으로 그것까지 한번 더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

ㆍ이 불일치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폐공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현장을 가게 되면 세륜장하고 식당에는 반드시 폐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학교 현장에 가보면 대형관정을 팝니다. 그래서 이 신축학교 현장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준공검사 때 협의를 하자고 하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아파트 현장 토목 현장은 반드시 이 폐공들이 2,3개 정도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파악이 되면 점점 축소가 될 것입니다.

ㆍ좋은 의견이십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상수도과장으로 승진한데 축하해 주신 김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유영관, 시설담당 우창규, 정수담당 문국회, 수질검사담당 서충휘, 이사천취수담당 심상부입니다.

ㆍ상수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 역점시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준공 추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대공사 추진, 남정정수장 수질연속측정기 설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금년도 상수도과 주요 역점시책은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상수도 행정을 고객중심의 행정으로 과감한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원수 확보와 맑은 물 공급 및 정수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원정수 확보를 위한 대룡정수장 설치사업 완공,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공사 추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다음은 428쪽, 첫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1키로미터,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18개소, 남정정수장 여과지 개량 1지 등 사업비 7억2,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여과지 1지 사업비 1억원과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비 6,500만원 미확보로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준공 추진입니다. 대룡정수장 설치공사는 1일 정수시설 55,000톤에 사업비 463억2,000만원에 금년 5월 5일 준공목표로 현재 98%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시공회사와 공동으로 시운전 가동 후 인수인계를 한 다음 가동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원정수 확보는 물론 주암댐 원수 취수량 감소로 원수대가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430쪽 셋째, 농어촌지구 지방상수도 확대공사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금년 5개지구 주암, 별량, 상사, 해룡, 서면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4월에 착수해서 12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넷째 남정정수장 수질 연속측정기 설치입니다. 시설용량이 92,000톤인 남정정수장에 2005년 6월부터 5만톤 이상 정수장에는 의무적으로 수질연속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미리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 1억7,400만원을 투자하고 2004년도에는 2억4,200만원 등 총 4억1,600만원을 투자, 상반기에 완공하여 수질측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다섯째,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질검사 업무에 있어서 2004년 목표로 13,000건에 5억5,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사지역인 6개 시ㆍ군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군에 검사 신뢰도 제고을 위한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하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규봉, 오수관리담당 조중기, 하수처리1담당 김성모, 하수처리2담당 김해중 이상입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남해, 주암, 상사호, 섬진강 지류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도 관련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맑고 깨끗한 물의 도시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서하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은 700톤으로 차집관거 35.8키로미터를 97년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2,800만원이 소요되며 2003년 6월 환경부의 변경인가에 따라 처리공법이 산화구법에서 고도처리공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송광처리장에 통합처리케 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광 신평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80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이 소요되며 현재 종합공정은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낙안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200톤이며 차집관거 11.75키로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7,500만원이 소요되며 2001년 12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 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주암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95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황전면 금평리에 설치될 것이며 처리용량은 1일 1,000톤으로서 차집관거 18키로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800만원이 소요되며 2002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39쪽,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시설규모는 처리용량이 13만톤 자외선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여 8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대장균 수를 현재 3,000개에서 1,000개 이하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천하수처리장 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인식전환을 위하여 환경학습장,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에 맞춰 5월 초순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하수처리장 내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공사입니다. 길이는 653미터 폭 8미터의 전용 인라인스케이트 트랙과 광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4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3년 11월 10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이달에 착공하여 금년 5월 초순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순천하수처리장 친환경적 이미지 전환 및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재정비입니다.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1998년에 재정비된 순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전 실태, 하수량 및 수질조사, 하수관거 내 불명수 유입 현황조사, 하수도 관망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며 2004년 12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하수도 사업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43쪽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하수도 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은 총 70건에 32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3월말까지는 현황 측량 및 실시설계를 마쳐 연내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사업으로 우수기 전 6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풍덕 하수도관거 정비공사는 2004년 9월까지, 조곡ㆍ남제하수도 관거 정비공사는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는 조곡, 풍덕지구와 승주읍, 송광면 일원의 하수도 관거 11.4키로미터를 38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정에 우수 하수관거 직투입으로 악취제거는 물론 정화조 관리가 불필요하며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사 하수처리시설 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671미터이며 총사업비는 4억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업으로 1일 50톤 규모의 주암 백록마을 하수도 사업과 별량 봉덕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2003년 12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별 별량 하림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처리용량이 1일 50톤이며 오수관로 1,700미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4억3,6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순천처리장, 승주처리장, 송광처리장은 총 340종 중 970여대의 기계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 및 정비로 시설의 노후화를 예방하고 운영요원 안전교육 실시로 365일 무사고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쪽,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입니다. 2003년 7월부터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해양배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해양배출도 점차 어려운 전망입니다. 슬러지 고도화 복토재로 재활용키 위한 42억원을 국도비에 지원요청 중에 있으며 복토재 활용 여부에 대한 관계법 검토 및 매립장 현장적용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시행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입니다. 2004년도 2월 수질분석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천ㆍ승주ㆍ송광처리장은 모두 방류수의 수질검사 최고치가 수질 기준이하치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곳의 하수처리장은 1일 분석과 매립장 분뇨, 축산폐수 등의 주간 검사 및 분기 검사 등을 철저히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매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12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상진단, 시설진단, 운영진단 등을 시행하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경제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진단은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1쪽,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마을하수도 시설은 무동력식 5개소와 동력식 35개소이며 2003년도 추진계획을 수립 2004년 1월 5일 민간위탁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개 업체와 2년간 위탁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40개소의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지난 해 517건에 90억3,900만원을 부과하여 467건에 56억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50건 34억2,000만원 지속 독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20일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을 완료하여 산정단가는 톤당 130만6,115원으로 2004년도에는 7월부터 70%인 97만9,580원을 적용하여 연차별로 적용율을 정하여 2009년까지는 100%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보면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관리 40개소가 있는데 그 40개소가 어느 마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점검사항을 확인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관계를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군데가 있습니다. 20개소씩 관리하고 있는데 동부그린환경에서는 상사, 주암, 황전, 해룡.

ㆍ40개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했던 관계, 예를 들면 월 2번 확인하거나 점검한 관계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까르푸 앞을 흐르고 있는 해룡천 아시죠?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해룡천 수질에 대해서 언제 육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해룡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ㆍ본위원이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가 거의 도시하수구 수준입니다. 천이 아니고, 본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수구 수준이지 해룡천, 천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수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 악화된 원인은 분명 생활하수가 유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즉각 확인하시고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ㆍ본 위원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는 보통 BOD가 100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서 하수도처리장으로 유입되면 BOD를 거의 20이하로 해서 방류합니다만 해룡천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 여러 가지.

ㆍ그러니까 해룡천에 생활하수가 유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유입된 흔적이 있으면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ㆍ감사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해룡에 있는 구 분뇨처리장 있죠?

ㆍ네.

ㆍ그 분뇨처리장 활용방안이나 처리방안이 있습니까?

ㆍ그 관계도 제가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ㆍ그러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ㆍ네.

ㆍ그러면 그 혐오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빨리 대체시설로 환원한다든지 그리면 용도폐지 되었으니까 혐오스러운 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그에 따른 대비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ㆍ빠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 공사 추진하고 계시죠?

ㆍ네.

ㆍ발주 했습니까?

ㆍ아직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 실시설계 내용을 본 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발주되기 전에 해야 되겠죠?

ㆍ계약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ㆍ발주가 되기 전에 협의 되어야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현재 동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ㆍ동천가꾸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동천이 많이 깨끗해 진 것은 알고 있죠?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끗해 진 것으로 압니까?

ㆍ하수도과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부 오수, 우수 별도로 매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천이 좋아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ㆍ그 동안 순천교도소 또 순천도축장 도축장은 도사 쪽으로 옮겨서 도축장이 이설을 했고 또 순천교도소의 하수종말관거시설이 그동안 복원되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천을 맑은 물로 가꾸기 위해서는 중간 정도만 되었는데 동천의 상류지역은 아직도 옛날과 다름없는 생활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도계장 같은 것이 서면에 허가 나서 건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다시 더럽혀지게 된다면 동천은 또다시 죽는 동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천상류 지역이 개발되지 않고는 동천을 가꿀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랍니다.

ㆍ그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면 지역은 자체적으로 오수를 동천에 방류하지 않고 관로를 통해서 시설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ㆍ기본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ㆍ현재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납품을 받을 것입니다.

ㆍ동천하수종말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다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