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정상호 시책담당, 임동규 복지행정담당, 임현희 여성복지담당, 박정숙 아동청소년담당, 문운기 청소년수련관 담당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금년도 복지여성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여성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아울러 고령화시대에 따른 복지시책확충과 장묘문화 개선, 여성이 행복한 고을의 내실있는 운영과 청소년들이 건전육성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한차원 높은 양질의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업무에 대하여 보건과 복지기능을 연계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복지서비스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책 확충으로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활기찬 시범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0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당뇨나 치매등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부모에 따른 부양능력 악화등으로 노인층에 대한 복지사회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따라서 이러한 여러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지역사회 향도 역할을 수행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13개동을 대상으로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리더십이 강한 동네원로로서 노인회등 65세이상 노인 200여명과 새마을부녀회등 여성단체회원을 대상으로 녹색지킴이봉사대를 4월달에 발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뒷골목청소 및 주차질서 확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청소년선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건강증진과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94페이지,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456개소의 경로당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삼산 고지경로당등 24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100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종합회관 건립에 있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국도비등 24억원의 사업비로 용당동 구하와이가든 부지 700여평에 537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지 매입을 완수하고 실시설계등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초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실비 노인요양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중산층이하 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비등 20억원의 사업비로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지금 까지 조비계곡이나 낙안 굴재등 7개소의 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이에 따른 부지가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꼭 필요한 시설임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건립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증진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부지 1,200평에 600평 규모로 국비 23억원을 투자 하는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립위치는 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이나 팔마체육관 주변등 입지선정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비 23억원중 아직 확보되지 않는 국비와 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197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및 장묘시설 확충입니다. 매장위주의 현행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개선함에 있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이용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장묘문화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묘지증가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경관 해소는 물론 납골당건립등의 지역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페이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장묘문화에 있어서 화장 및 납골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의 지속적인 지원과 납골묘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납골묘보다는 납골당 건립을 권장하는 한편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주민교육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시민에게 매장묘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 공원묘지는 3,856기로 향후 2년간 사용가능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대체묘지 개발과 주차장 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공 업체와 소송문제로서 중단되었던 2공구 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2001년도 당시의 실시설계로는 사업발주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재대와 노임인상등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하고 소요사업비 45억원중 아직 확보되지 않는 35억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ㆍ200페이지, 그동안 안정상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1공구 2블럭의 보수보강사업중에 있는 740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4억6,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립납골당 건립을 위해 국비등 15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1000여평에 300평의 규모로 15,000기를 봉헌할 수 있는 현대식 납골당을 건립함에 있어 7억원의 국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는 납골당 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계도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을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문화확산을 위해 먼저 남녀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현재 33명의 여성이장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1일 여성 명예읍면동장제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읍면동의 1개이상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부부문패달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3페이지, 여성능력발전 및 인적자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여성NGO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NGO간에 파트너쉽을 확대하는 한편 시정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정과 연계한 네트웍을 구성해서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국제교류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ㆍ204페이지, 소외여성들에 대한 인권강화로 먼저 모자가정세대 374세대등 434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과 자녀학비 및 학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독지가를 발굴해서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이들 자제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 또한 미혼모를 위한 살로메나눔터를 운영함에 있어 5세대의 미혼모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능력을 제고 시키고 30세대의 모자가정세대에 대해 문화유적탐방과 체험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207페이지, 피해여성에 대한 예방과 선도 보호로 성이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상담센터 간이여성상담소를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각종 폭력예방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계도 활동을 전개해서 건전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8페이지, 푸드뱅크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제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축산물이나 조리 음식체등 208개소의 잉여식품 기탁업체를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층등 수혜대상 226개소를 연계해서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등 식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우리 순천시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참여업체와 수혜대상이 확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ㆍ209페이지,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과 서비스확충을 위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123개소로 매년 증가에 따른 부모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영아전담시설 확충과 보육기관의 아침과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직장여성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대도시 선진모델을 도입해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시도 운영평가 보고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는 확산파급시키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아동들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시설아동과 결연사업으로 시설아동 250명에 대해 후원자개발 릴레이행사를 추진해서 후원자 배가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시설입소등 보호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8명의 결식아동을 금년에는 부자가정과 장애자가정등 58명으로 확대해서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서 끼니를 굶는 아동들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 청소년들의 권리보장과 참여확대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 확충과 청소년거리축제와 어울마당등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5개반의 야간순찰대를 운영하고 지도 단속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부모와 자녀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ㆍ193쪽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구성 운영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동네마다 호랑이할아버지단이라고 해서 사람모집해서 환경지킴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일부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송파구 방음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가정의 쓰레기불법투기나 주차질서가 문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향도 하는 노인들을 모집해서 조끼도 만들고 모자도 해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소요예산이 1억3,500만원 시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 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해 달라 이런 것을 해 라 이런 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사례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런데 보고서에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증진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사업의 예산 범위내에서

ㆍ그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아예 만들지 않으면 돈이 안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ㆍ실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쓰레기불법투기 무단 주차 불법주차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ㆍ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하는 사업을 보면 전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같이 보입니다. 뭔가 우리시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혈세를 아껴서 잘쓰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반납해라는 예산도 발라버리고 사업을 늘려서 없애고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현재 주차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별로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 위원님들이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그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환경지킴이를 하면 좋지않으냐 그리고 호랑이할아버지단은 자발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야지 우리시에서 강제로 끌고 가는 식의사업은 추진하지 마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업은 예산관계는 그사람들이 입는 조끼라든지 기본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ㆍ조끼든 신발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60세이상이면 노인이 아닙니다. 70세도 젊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방금 골목호랑이단 활동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골목호랑이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죠

ㆍ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시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이일에 대한 실효성 여부의 구체적 자료수집이 안되고 분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억지로 예산에 짜맞추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조그마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호랑이단의 주체가 60세나 60세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서 복지과 소관업무는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호랑이단의 주요 하는 일이 청소년선도나 도시환경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가 하지 않는가 불법투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벽에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단속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청소과인지 복지과인지 분명하지 않고 복지과 중심으로 간다면 이사업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업무체계상 생활자원과나 건강증진과 복지여성과 업무와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처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199페이지 제2공구사업에 있어서 제2공구 사업대상지는 기존에 추진했던 부지 그대로 입니까?

ㆍ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시간이 없으니까 놔두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답사했던 그지역 협곡으로 이루어 진 곳을 말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200페이지에 제1공구 2블럭에서 기 매장기수 2,401기, 사용불가가 1,203기, 사용가능이 522개인데 이중 보강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용불가분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522기 이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사용불가분 1,200기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 750기입니다.

ㆍ사용불가분 1,203기중 750기를 보강사업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석축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ㆍ그러면 여기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ㆍ그관계는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191쪽 안락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서 각 읍면동에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 내지 비품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천만원씩 확보되어 있죠?

ㆍ예산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지금은 총선관계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시기를 검토해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ㆍ경로당에 비품제공하는 것과 총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ㆍ예를 들어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등의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ㆍ현재 경로당에서는 그런 비품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과 관계없이 필요한 곳에 지급되면서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경로당 지원에 관계된 것을 총선과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이 부분이 각 읍면동 경로당 비품을 읍면동에서 올려오는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동장 재량으로 해서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ㆍ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사업 2억관계는 의회에서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방안이나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총액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의원과 협의한다라고 하면 각읍면동에서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제시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천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읍면동에서 동장과 지역의원과 협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총선과 관계없이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만 내려주면 그 부분은 그 지역에서 읍면 동장과 지역의원과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가능하겠습니까?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검토가 아니라 총선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로당 복지차원에서 비품을 구입하는데 총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노인여가 활동에 대해서 계획한 바있습니까?

ㆍ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ㆍ노인요양시설관계 이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들이 모든 것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ㆍ실비요양시설은

ㆍ실비요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자료를 가지고 복지과장이 여성복지과의 자료를 보면 예산이 무척 많이 소요될 부분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누가보든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추진된다면 복지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읍면동에서 올리면 그런 것이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ㆍ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의 내용은 복지여성과에 있는 일부 업무들이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여가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ㆍ아무튼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호, 환경지도담당 정명성, 수계관리담당 심순섭, 자연보전담당은 장경선인데 가정사정에 의해서 현재 연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산담당 송길종입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환경기본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향후 10년간의 장기계획을 7천만원의 사업비로 환경보전목표 및 단계별 시책과 연계 순천시의 모든 환경인자의 현황분석과 변화예측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도시개발 시책발굴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속가능 도시대상 최우수시에 걸맞는 환경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지방의제 21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에서 1월 15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임에도 그동안 지표이행계획실천이 중단되면서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민간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태이고 지속가능도시대상 대통령상을 계기로 우리시의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기구의 성격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관련조례제정 및 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순천21 개혁발전소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해서 명칭과 기구의 성격 지표 재정립사항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및 제도 정비는 6월까지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표에 대해서는 재적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환경가계부쓰기 운동추진입니다. 쓰레기발생수거 매립 소각에 따른 오염과 처리단계에 대한 환경인식 변화가 필요하므로 금전출납부와 병행한 환경가계부 쓰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환경가계부는 4천만원으로 1만부를 제작해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금전출납이나 전기가스수도 사용료, 종이팩 합성수지등 재활용품이나 자동차운행거리 연료사용량을 기재하는 가계부쓰기를 시범실시한 후 이를 분석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전가정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다음 220쪽, 천연가스 버스보급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에 걸쳐 140대를 보급하는데 금년에는 61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버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급물량을 확정했고 앞으로 천연가스 공급시설인 충전소설치에 대해 유치 및 사업자를 5월중에 선정하고 천연가스 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12월중에 버스가 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주암댐 주민지원 및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3년은 2,706건에 50억4,800만원이고 2004년은 3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 주민지원 사업계획이 금년1월에 환경청 수계로부터 승인이 늦게 되었습니다. 직접지원 사업비는 지난 2월중 읍면에 배정하여 현재 집행준비중에 있고 일반지원사업도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84건에 175억원인데 2003년에는 23건에 13억원이고 2004년에는 33억입니다. 앞으로 2003년 사업은 6월말까지 2004년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야생동물 구조센터건립입니다. 인월동 시유지에 관리동 1동 보호사 3동과 장비등을 10억원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받아 기본실시설계한 후 6월중에 발주하고 운영주체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 2005년 2월중 야생동물에 대해 구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24쪽 습지보호 지역보전 계획수립입니다. 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은 별량, 해룡, 도사동, 인안갯벌 28㎢에 대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 공청회 중앙부처와 협의를 개최하여 2003년 12월 30일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주변지역 현안사업인 화포항 개발을 위해 39억원과 우명-장산간 해안도로 2.6키로 개설을 위한 25억원을 현재 지원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을 더 발굴해서 보전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ㆍ225쪽, 마지막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룡면 와온마을에 5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다목적관광센터 건립외 5개사업에 해양수산사업으로 국비보조를 신청한 결과 04년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조성사업에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굴과 고막체취, 갯벌 썰매타기 맛과 벌낚지 잡기 쭈꾸미와 짱뚱이 낚시등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자연보전담당입니다.

ㆍ예

ㆍ지금 업무분장을 자연보전담당이 생겨서 계장 한명 직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현재는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자연보전에서는 자연환경관리 차원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댐정비사업이나 수계관리차원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주암댐 주민지원사업 물론 우리시에서 수변구역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이 있는데 수변구역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중 일반적으로 개인토지는 읍면별로 6개 읍면에 직접지원되고 있는데 그중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문중 재산 이것은 물론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토지 이용을 규제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문중재산은 직접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나 영산강환경청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ㆍ지침도 문중재산 예를 들어 문중재산일지라도 누구외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무슨 공파 문중 존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재산이나 문중재산이나 토지 이용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을 규제당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문중재산은 직접지원을 해 주지 않고 일반개인재산만 해 주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토지가 한필지가 있으면 한필지가 2인에서 3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직접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재산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고 건의도 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전국지역의 담당들이랄지 힘을 합쳐서 관계당국에 건의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당하는 문중재산에도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담당 조희태, 토지 담당 추병연, 산업담당 소성영, 건축담당 임종필, 위생담당 국승영, 시민봉사담당 유춘자, 호적담당 장오현, 이번에 소규모 건축팀장 신영수입니다. 총 8담당입니다. ㆍ227쪽,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일상 업무외 중점추진사항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만족서비스에 대한 살아있는 민원실 운영과 건축물의 도시미관 향상, 투자형 대규모 인허가 업무개선, 선암골 먹거리촌 조성을 하여 고객감동과 행복한 민원행정을 위한 한단계높은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28쪽, 고객만족 서비스에 대한 살아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시 찾고 싶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마인드변화를 위해 첫째 매주 화요일 8시40분부터 건전가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근무시간전에 친절체조를 실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유토론회 개최를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편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종합민원실을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했고 민원대외 8종의 정비를 4,700만원을 들여 정비를 마쳤습니다. 229쪽, 고객만족서비스와 고품격 민원행정제공으로 친절봉사교육을 매분기 대한항공서비스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잘못 제공된 서비스를 보상해 주고 정중히 사과하고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만원의 보상을 해 주고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고객편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출입구가 민원실 동편쪽으로 주차장이 설치되므로 그쪽에 장애인 출입구를 설치하고 주변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자동문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및 창문도 강화유리로 교체하겠습니다. 230쪽, 건축물의 도시미관 향상계획입니다. 순천시 풍덕동과 연향동 일원에 연향 제3택지개발지구 86,834평에 대해서 건축물의 도시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건축제한 요약지침이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가로경관을 하고 가로수 터널을 형성하겠습니다. 주변도로변 23미터이상 대지는 건축선에 저희 시목에 감나무를 식재하도록 해서 가로수를 형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전면에 주차제한 및 바닥을 마감재료와 차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높이를 60센티이하로 설치해서 생울타리나 넝쿨장미을 식재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 마감을 3면의 동일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은 실별 구역을 합리화해서 현재 주택부문과 주택이외의 부문을 위법건물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적조로 쌓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외부 형태 는 지붕 경사지붕으로 신축하도록 하고 옥상 난간은 높이 1.1미터이상 으로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조경을 되도록 전면에 유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조경시설 전면 시설의 경우 조경면적의 130% 까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가건물에 대해서도 지정설계를 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토지 연약지반이 있기 때문에 파일환경에 따른 시기의 탄력성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월달에 협의를 끝냈습니다. 3월달에 건축사협회 순천시지회와 의견조율을 3회에 걸쳐 했습니다. 3월중 내부지침을 확정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지구단위 계획이나 택지분양시 규제사항외의 추가 규제를 했을 경우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231쪽, 초대형 대규모 인허가 업무개선입니다. 대형 프로잭트 사업계획시 주무부서에서 허가 신청전 사전검토해서 주무과장이 책임자가 되어 처리방향 및 협의부서 등 사전에 협의하고 서류접수시 신속한 처리로 사업성 및 투자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야 율촌전력허가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232쪽, 선암골 먹거리촌 조성입니다. 승주읍 선암사 시설지구내 일반음식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칭 선암사 먹거리촌으로 정해 놓고 업소 대표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대구나 안양이 이와 비슷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견학해서 업소별 고유번호도 만들어주고 맛과 멋이 있는 선암골이라고 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소요사업비가 3천만원정도 되는데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별지로 저희들이 드렸던 화상경마장 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암동 224-11번지입니다. 현 위치가 옛날 구순천교통 버스차고지입니다. 건축주는 주식회사 청과대표 이호성씨입니다. 건물현황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총 1,900평이고 당초에는 2003년 4월 20일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25일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장 운영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직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았더니 문화 및 집회시설용도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별도 법적인 제한없이 운영에 따른 영업사항 제한은 없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승인해 주면 마사회에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도 토요일과 일요일날 일주일에 2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에서 장외판매소 설치시행후 한국마사회에서 운영중에 있고 민원사항으로 도박장으로 판단해서 사행성 조장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등 여수나 순천 광양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준공시일이 금년10월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리고 대형건물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덕암동 그러니까 구 보해소주공장 부지에 건축허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 삼빛법인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로 저희들 교통영향평가 신청만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군데입니다.

ㆍ라후렛 그것은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ㆍ232쪽 투자형 대규모 인허가 업무개선이라고 나와있는데 물론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스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와 관련 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조자료로 화상경마장 허가 관련보고를 하셨는데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우려됩니다. 지금 설계변경일이 용도 변경허가 한 날입니까?

ㆍ예,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된 날입니다.

ㆍ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한 자체가 화상경마장이 들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허가 해 준 것이죠?

ㆍ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소제목으로 했을때 마권판매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화상경마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ㆍ물론 법적으로 큰문제는 없었지만 집행부에 질타할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민원처리방안으로 해서 건축물 용도를 타용도로 전환하도록 협조요청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발들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타용도로 전환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후 약방문식으로 애초 용도 변경허가를 했을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주에 전달하면서 그런 의견이 선행되어야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용도 변경을 허가해 놓고 다시 용도 변경을 해주라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ㆍ인근주민들 100여명정도에게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ㆍ이것은 인근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순천시민의 대부분 과 여수 광양 크게 보면 경남 서부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입니다. 여하튼 투자형 대규모 인허가 업무개선와 관련 해서는 다른 시설은 몰라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2쪽, 선암골 먹거리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사업은 허가 민원과 업무분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식품위생담당이나 백반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쪽에서 해야 하는데 왜 허가 민원과에서 이업무를 받은 것입니까?

ㆍ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ㆍ발굴한 것입니다.

ㆍ예

ㆍ이사업이 허가민원과 업무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ㆍ그래서 이관계는 문화관광과로 해 줄 계획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덕 토지 행정담당, 박동인 지적담당, 염규환 지적정보담당, 백도근 승주지적민원담당입니다. ㆍ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토지 정보과에서는 지난 해 구축완료된 토지 정보망을 활용해서 보다 더 나은 지적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각종 지적업무등을 법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동시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각종 조세에 부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258,000여필지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역담당책임제를 실시해서 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의견수렴을 거쳐 6월 30일과 상반기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10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공시하겠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지가의 시대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시 4,71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2.69%가 상승했습니다. 개발지역은 읍면 지역은 8-23% 기존 도심 지역은 보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ㆍ23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시에 부동산중개업소 104개소에 대해서 중개업자 서비스향상을 위한 교육과 부동산중개질서 문란행위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30개소에 대해서 시정홍보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서 각종 홍보와 관광안내등을 해서 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236쪽, 불부합토지 정리 시험사업추진입니다. 종전에 1910년대 토지 조사당시에 경제적 가치가 낮음으로 인해서 축척이 낮은 소축척으로 등록하다보니 이번에 전산입력하는 도중 접합부분을 맞추어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임야가 중첩된다거나 경계가 겹치거나 틈새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험지구를 선정해서 실지측량을 통해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경험을 축척하면 지적재조사사업에 상당한 기반이 구축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실지 측량을 하다보면 서로 경계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조율해서 어떻게 했으면 해소되겠는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237쪽, 시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촉탁, 토지이동정리을 철저히 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등기수수료 절감등을 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을 실시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적행정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38쪽, 법원 신청사내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입니다.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신청사 개청에 맞추어 법원내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법원이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 법원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법원과 시청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화하고 등기처분과 지적공부 정리를 동시에 하는 시스템구축을 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등기처분하고 등기소에서 처분결과를 시에 통보하는데 일주일이나 10일씩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만 바로 시스템구축해서 등기처분과 동시에 거기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설치해서 지적부를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멀리 감으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23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4개년 연속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도로명 부여에 따른 공청회를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개최했습니다. 또한 도로 및 건물번호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5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청회결과 소로 377개 골목길 1,322개소는 시민이 원하는 명칭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37개는 시의 지역정서에 맞도록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통하고 1400여명의 전공직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좋은 도로명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한글학회의 표기 자문을 얻어서 4월중에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지으면 도로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책자를 배부하겠고 도로 교차로 및 기종점에 도로 명판 및 제작설치 사업발주해서 선진국형 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승주민원실 방문처리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농촌지역의 고객들의 지적민원 편익을 위해서 월1회 이상 현지를 방문해서 지적측량 토지 이동정리 접수처리 부동산관련해서 실시해서 현장방문처리를 해 줌으로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3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조사대상이 258,150필지 인데 이것은 전체 물량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점이 있겠지만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송광면의 경우 개별공지지가 조사를 주민들의 무지 차원인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무관심했고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 정보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공지지가가 댐이 된 이후로 현 시세가 하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조사 공개해 놓은 것을 보면 최근 10년동안 조사해 놓은 표가 도표상 나와있습니다. 우선 등록되어 있는 10년동안의 수치만 보더라도 계속 떨어졌고 더 확인해 보면 댐막은 이후 18년동안 지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대비해 보면 심지어 5분의 1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있다가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2002년도부터 생겨서 지원이 되면서 환경부가 땅을 인수하게 됩니다. 물론 공토법에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매수에 의해서 합니다만 작년부터 거론되고 있는 국도 27호선이 송광같은 경우 지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는 공시지가조사에 의해서 보상 또는 매수하는데 감정평가의 기본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도 무관심했고 실질적인 토지 정보과에서 생각했을때는 그쪽 지역은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내려갔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지금 까지 공시지가를 매겨왔던 것이 지역주민들도 이의도 없었고 그러다보니 2004년도 입장에서 환경청에 땅을 거래하게 되면서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되고 또 27호선이 온다고 하니 관심있게 보니까 지가가 엉망입니다. 본 위원 역시 작년부터 관심있게 보니까 너무 지가가 생각보다 하락되어서 지역에 상당히 불씨가 던져져있고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년도에 지가를 몇백% 올려서 보상받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끔 지가 하락을 생겨놓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대책은 이제 본위원이 잘못했다고 토지 정보과에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하락되어 있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중시해서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책을 잘세워서 수계지역에 6개 읍면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ㆍ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고립되어서 저희들이 버린 땅처럼 한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지가에서 인근 지가 시세를 조사해서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을 지어서 3월 30일까지 공고를 합니다. 우리시에 종전 4,407필지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건설교통부에 요구해서 작년도부터 300필 더 표준지 지가조사를 증필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지어놓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금씩 상향시켜 야만 상향이 됩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시적으로는 올리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시가와 정부방침도 지가현실화하고 있습니다만 수변구역은 어느 지역이나 지가의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 이런 것이 섞여있으면 다소 상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물론 실무진들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를 착오했다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부진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장흥군 유치면 같은 곳은 댐이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 이전에 5년동안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장흥군 유치면이나 순천시 송광면이나 지역의 세로 봐서는 오히려 장흥군 유치면 보다 순천시 송광면이 훨씬 나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규모의 것을 빼보았습니다. 입지적인 면이나 등고선 면적을 똑같은 곳을 했는데 그사람들은 공토법에 의해서 보상이었습니다만 우리는 환경청에 이미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은 다소 있습니다. 단순매수와 공토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받아가는 차이는 있지만 가격이 3배에서 4배차이가 났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주민들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니까 공시지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빨라서 우리지역이 앞으로 개발계획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고 국가에 무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어떠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 재정부담을 주어서도 아니겠지만 이런 국책적인 사업을 벌려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당해서 평가가 절하되어서 받는 다면 결국 기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면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막연하게 그쪽지역은 시세가 없다하는 개념속에서 아까 과장님 이 말씀하신 표준지가지 4,407필지에서 300필지를 올렸다고 하니까 4,707필지가 되겠지만 건설교통부의 표준지가지 평가를 받을 때 일부지역에 다소 형편이 다른 점을 감안해서 정책적인 판단속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행정도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국가개발사업들을 알겠습니까?

ㆍ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흥을 예로 들었는데 그곳은 새로이 댐을 축조한 곳이고 여기는 기 댐이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댐으로 인해서 규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변관계가 생기고 국도 27호선이 나서 토지 보상문제가 클로즈업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실질적으로 가만 가지고 계신분들은 한편으로 수변구역에 왜 땅값이 비싸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최후대책을 세워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심이 그런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토지 정보과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새로 청소행정계장으로 오신 안병헌,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김수현, 매립장담당 신석철, 신봉현 담당입니다. ㆍ생활자원과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는 2004년도 업무추진목표를 시민체감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환경도시기반구축에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센터 입지를 금년내에 재선정하고 고시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처리 공공시설등 분리배출 기반시설을 연내에 확보해서 재활용율을 40%로 달성하는데 사업추진 및 시책을 설정하고 전직원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시민체감 청소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시민의 눈높이 청소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환경도시기반을 구축해서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마인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운전원 그리고 미화요원 133명을 포함한 188명에 대해서 봉사자로서의 마인드교육을 해서 생각을 바꿈으로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친절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서비스제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 대행업무를 1개사에서 4개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새로 계약을 하면서 기존 백진이라는 회사에서 작년에는 계약을 해서 수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배분하자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진은 35.8%, 순천환경이 23.1% , 동아가 19.4% , 부일이 21.7% 4사 대행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균형배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행사 비교평가를 통해서 앞으로는 대행사간 경쟁체제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244쪽, 아름다운 순천클린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청소차량 보강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노면 진공청소차량 한대를 구입하고 노후청소차량도 4대를 대체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구입한 진공청소차량을 운행하고 가동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능력을 신차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종사자 안전사고라든지 수거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디자인 변경개선입니다. 지난번도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년에 시 단위 전국단위행사도 있어서 청소차량의 색깔을 산뜻하게 바꾸고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결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5쪽, 쓰레기불법투기 지도 단속강화입니다. 현재도 최선을 다해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 두 대정도구입해서 한편으로는 지도 하면서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단속반도 현재는 주간에 만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야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자 적발 신고 포상금제도도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인일거리사업의 일환으로 청소행정과 연계해서 노인들 환경지킴이 사업에 봉사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46쪽, 건설폐기물 배출 및 반입관리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5톤이상만 건설폐기물은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톤미만 건설폐기물들이 생활계폐기물로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러는 그러한 과정에서 5톤이상 폐기물도 5톤미만 생활계 폐기물로 반입된 사례가 없지 않다는 오해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1톤이상은 의무적으로 신고 하는 방안을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주민와 함께 하는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후보지 공모결과는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9개 지역이 추가로 응모되어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5개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입지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입지타당성 조사를 대체적으로 마무리 하고 그 대상응모지역에 대한 주민호응도 조사를 기술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38쪽 시설규모를 이번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꼭 과도하게 시설규모를 공모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야기되고 사실상 우리재정능력에 부담되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일부 축소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주요 축소내용을 보면 매립면적은 60만평방미터 약18만평에서 약5만평정도로 줄였고 소각시설로 80톤 두개로 되어 있는 것을 100톤 한기로 줄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도 50톤 2기를 1기로 줄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민간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가동율이 30에서 4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건설폐기물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해서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치하고 이것도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미 공모공고에서 공표된 이 시설규모는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없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내년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처리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249쪽, 금년도에 환경센터와 관련 해서 먼저 5월까지는 입지선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기본계획 및 환경평가용역은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정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3월중에 기본계획을 우선 발주해서 발주절차 과정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월 고시이후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용지매수도 착수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상 문제점으로 먼저 일부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대로 선진지 견학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함으로써 현재 대외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건전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별 대책위원회등 추진주체를 구성하도록 하되 운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센터 유치신청 마을중 결과적으로는 1개마을만 선정하고 나머지 8개 마을은 제외 탈락해야 하기 때문에 그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약3천만원 상당의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체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지역님비현상을 핌피현상으로 전환하는 좋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ㆍ250쪽, 이것은 앞으로 추진단계별 과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음식물자원화 설치사업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전문가 초청자문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공법이나 시설규모 시설장소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술공모 방식으로 초기에 착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설치입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압축포장시설은 매립장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의 대체시설기능을 대응함으로써 사업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쪽, 생활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재활용목표를 30%에서 40%로 상향 설정하고 쓰레기는 지저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이라는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2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순천시 재활용율이 18%였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클린2704사업이라든지 시민운동을 통해서 30.5%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금년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40%로 목표를 상향설정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시민의 동참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범 배출 지역이나 단체에 대해서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ㆍ지난해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클린2704사업도 지속적으로 실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부환경지킴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시민참여중고 품 나눔장터도 현재 한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시민현장체험을 통한 시민의식을 점진적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4쪽, 재활용품 배출 불편해소를 위해서 현재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개사가 각자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수거해서 매립장에서 선별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해서 우리 시와 대행사가 연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고려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지킴이 구성운영입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의 일환과 시민청소년 지도 단속등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일골목 일봉사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환경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 7천만원과 우수배출 현장견학비 500만원, 분리배출 계도 활동 500만원등 8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해 주었으면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255쪽, 주민친화적인 매립장 조성관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왕지동 매립장 이 여러 가지 처리나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서 시민들로부터 매립장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왕지동 매립장부터 주민친화적이고 산뜻한 푸르고 꽃피고 향이 나는 매립장으로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현재 매립장 조성비 보수공사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방증설공사는 금년 5월까지 준공을 예정으로 착실히 추진중이며 매립장 1-2단계 조성공사는 이미 지난 2월달에 착수해서 현재 착실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6쪽, 기존 매립장 운영 및 유지 관리방향은 여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지를 무상복토제로 반입해서 복토제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방역 악취장비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는데 추가로 도비 지원이 되어서 이월시켜서 금년 3월중에 구입해서 가동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는 자체적으로 육묘장을 설치했습니다. 해서 이번 식목일을 전후해서 환경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ㆍ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지역에 대해서 현행 운영중인 매립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민자방식으로 매립가스를 발전해서 발전시설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가스 상용화로 세외수입도 연간 1,800만원정도 기대되고 이달중 운영상 문제점 및 경제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금년 상반기중 도입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별도 용역을 주어서 경영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바 시책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는 버리는 폐기물에서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분리수거를 정착유도 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적극 확보해 나가는데 행정의 역점을 둠으로서 청소행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해 경영진단결과도 업무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