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제 의원 발언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 외11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 5월 13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5월 11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가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5월 13일 서동욱 의원외 7인으로부터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2004년 5월 18일 조용훈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암댐주변 호안도로 개설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4년 5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ㆍ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행정문화의 혁신을 요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ㆍ정보화ㆍ분권화 등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그 요구의 중심에, 경쟁의 중심에 순천시 행정이 서있으며 행정력의 근간은 바람직한 행정문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행정문화의 행태를 갈음할 수 있는 대표적 주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루어져 왔습니까? ㆍ기적의 도서관 관련 예산안 전체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의 일관성 및 사실성이 결여되었고 기본계약서 또한 감추기에 급급했었습니다. 드러난 기본계획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개선 촉구안을 통해 기본계획서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계약서, 협약서를 시민 앞에 공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5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원어민 교사 초빙은 어떠하였습니까? ㆍ2003년 본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극복방안을 다짐받으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불용처리 되었고 의회의 예산심의만 질책받았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및 의결도 없이 선 집행하였고, 시민과 언론을 통해 홍보만 되어있을 뿐입니다. 세계청소년 태권도대회 유치 또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1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회가 업무보고 및 예산확보 등 산적한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이미 유치 결정되어 역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ㆍ외국인 투자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SOC를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경제특구로 인해 우려되는 우리의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분석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시의 선결 과제입니다. 얼마 전 순천시 공식홍보물의 사진 합성사건은 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구성원간 갈등을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ㆍ시장!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허위보고나, 구성원간 갈등, 그릇된 행정행위 등 행정문화의 총체적 책임은 시장으로부터 기인하였고, 막연한 불확실성이 전시행정을 통한 포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합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권위에 의한 명령과 강제로는 유지될 수 없으며, 하향식이 아닌 구성원 전체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합의의 문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최선의 가치일지라도 잘못된 과정이나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ㆍ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행정문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장께 주문합니다. 순천시의 새로운 행정문화 전략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의 확산은 행정조직내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사회자본을 형성할 뿐 아니라 구성원간 상호 신뢰로서 장기적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분권화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잘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행정문화의 구축이야말로 구성원의 통합과 응집력을 이끌어 내어 순천시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스스로의 가슴에 씨를 뿌려 싹트는 불씨와 같은 감동이 새로운 행정문화를 구축해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ㆍ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셔야 무리가 없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제안설명,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만 간단히 하시고 의사일정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이의가 있죠. 시장님께서 김병권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5분 발언은 5분 발언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변화가 되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의 시간이니만큼 그 내용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ㆍ조용훈 의원입니다. 주암댐 주변 호안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댐은 광주ㆍ전남 지역 식수원은 물론 농?공업용수의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상 및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특작물의 생육저하, 시계불량으로 인한 농기계 운행 지장과 교통사고 발생 피해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에 의한 각종 행위규제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댐건설은 일부 대체 이설도로 미개설로 인근지역간 도로가 단절되어 교통 불편과 농산물 유통장애로 인하여 농가소득 감소와 생활여건 악화 등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살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배신감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댐 건설당시 지역주민과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는 약속사항 이행과 지원대책 강구 일환으로 호안도로 개설 요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또는 대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민생존권 차원에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주암댐 주변 호안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ㆍ주암댐은 광주?전남 일부지역 식수원은 물론 농?공업용수의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든 고향과 복된 삶의 터전을 상실해야 했던 수몰민의 아픔과 애환이 서려 있고, 잔류 주민들에게는 관광지 조성 등 개발에 따른 커다란 희망과 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 등 배신감으로 깊은 상처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암댐이 건설된 후 기상과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부족은 벼출수 지연, 영화수 감소, 등숙율 저하, 성숙지연과 유실수 착과 불량 등 농?특작물의 생육저하와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약화, 높은 습도로 병원균의 성숙 빈도가 높아졌으며, 시계불량으로 인한 농기계 운행 지장과 사고 발생 등의 피해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댐건설은 지역소득원 및 개발농지 등 천혜의 자원 수몰과 일부 대체 이설도로 미개설로 인근 지역간 도로가 단절되어 교통 불편과 농산물 유통 장애로 인하여 농가소득의 감소와 생활여건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주암댐 인근 국도 27호선이 보성 벌교에서 순천 주암으로 선로 변경되어 성토됨으로서 상위도로와 연계성이 미흡하고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댐용수 및 발전 이익금에 대한 환원을 위하여 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전국 14개 다목적댐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댐 관리권 이양 요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기존댐에 대하여 순천 175억3,000만원, 보성 82억3,000만원, 화순 42억4,000만원 등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하여 대상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인 호안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지원 요구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댐건설 당시 지역주민들과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는 약속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주암댐, 송광사, 낙안읍성 등과 연계되는 관광노선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 또는 대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지원법에 의거, 순천시 주암면 광천교에서 송광면 오봉을 연결하는 10.4㎞의 호안도로가 개설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19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