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입추가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내달 초까지 더위가 지속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8월 25, 26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만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면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관련 자료들을 이미 배부받았고 그와 더불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강해서 보고 들어가는 마당에 단지 요약해서 읽어주는 시간을 이틀씩이나 허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낭비인 것 같고, 관련된 서면보고와 더불어 보강된 자료들이 이미 준비되어서 보고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틀간이나 대민업무에 힘써야 될 공무원들의 시간과 의원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6대 의회 들어와서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13명 정도가 김명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방금 손화정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가 많은 초선의원들도 계시고 또 문서상으로 보고서를 전달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파일과 함께 관계공무원들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구 의원들이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님.

김명기위원님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받은 서면자료들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 보고하는 것을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초선의원들이 많으시니까 물론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 국한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들을 상임위와 관계 없이 양쪽 상임위 관계자료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더욱 더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따져보고, 보강된 자료를 요구해서 들어가서, 우리 구의 업무보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보고자체는 생략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평소에 생각했을 때 잘못 집행되었다든지, 혹은 더 개선할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런 시간들을 더 충분히 가져야지 단순히 이미 받은 자료를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을 이틀 동안이나 한다는 것은 김명기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두 사람의 위원이 서로 주고받는 질의보다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이 문제를 질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사당3·4동 최정아위원입니다. 요약보고는 저희가 본회의 때 지역주민이 방청을 올 수도 있고, 지금 저희도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행정적인 낭비도 있다고 손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폭넓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주민이나 구민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요약해서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없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손화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셨으면 하는데 하실 얘기 없습니까? 다른 분들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타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그것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사실 의문이고, 담당공무원들을 불러다 놓고 그냥 줄줄줄줄 읽기만 하는 건데 차라리 질의응답을 4일 동안 늘려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약해서 보고하고 그런 것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늘리자는 겁니다.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들도 많고 상임위도 다르니까 부서장의 얼굴도 모르니까 업무보고 청취를 상견례를 겸해서 의원들이 여러 상임위의 업무보고를 같이 듣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짠 건데요, 원안대로 이틀간 청취하고 이틀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응답하는데 이틀이면 충분합니까? 그렇게 다 동의하십니까?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아니 질의응답이 이틀로 줄어드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면 되니까 시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잠시만요, 지금 회의 마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건은 의사일정에 한 건밖에 없으니까

안건이라는 게 위원이 동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단순히 의사일정만 협의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걸 끝내 놓고

간담회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끝내고 나서

의결은 끝났으니까

끝내고 나서

아니 안건에 대해서 위원이 동의를 하면 안건이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그거는 의결이 끝났잖아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거요?

의회운영위원회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내고 하자는 거죠.

의결은 끝났으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의논하자는 거죠.

회의를 마치고 하자고요.

회의 중에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결정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할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끝내고 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덧붙여서.

의결은 끝났으니까 덧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그러면 말씀하세요.

앞으로 대략 의사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방시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시찰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번 5대 시작할 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죠, 안건 이외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건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아닌데

회의 중에도 위원이 동의를 하면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안을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건 안 맞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안건을 끝내고 계속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통과를 했어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건통과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안건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의원의 자유발언을 막고 상정된 안건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건을 마감하고 그다음 건으로 가야지 마감도 안 하고 또 이어서 계속 가고 그러면 회의원칙에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해 놓고 그다음에 자유발언을 하든,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었고요, 의사일정안과 별도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시찰과 해외시찰 등 여러 가지 건들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지방시찰이나 해외시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이 낸 혈세로 우리 의원들이 관광성이나 외유성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문제가 된 적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의회가 보통 준비를 해 가지고는 정말 공무국외시찰이나 지방시찰 부분을 취지에 맞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최소한 의원들이 공통으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내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할 것인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치밀하게 이 부분을 섭외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 방문일정을 준비하고 사전에 필요한 공부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서 그게 취지대로 진행되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여러 의원들의 공론을 모아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의회 운영에 누가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할 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회운영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직전에 저희가 위원장께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복잡한 안건들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했는데 그런 제의를 무시하고 네 분 위원님이 회의를 한번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잠깐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해외에 관한 준비위원회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저는 다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회 의정감시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 의원들이, 특히 모든 안건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준비위원회와는 다르고요, 안건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의회에서 좀 민감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간담회석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나와서 통과되었다고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의정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밀실에서 뭔가 야합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는 정말 꼭 여러 의원들이 의견제시를 충분히 개진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의견을 토론이나 안건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부분은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하고 간담회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극히 우리가 비공개회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유나 이런 것을 극히 제한해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회의공개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한 것은 지양하고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게 원칙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알권리나 의원들이 뒤에서 비공개로 야합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그러는 거고, 제가 주장하는 말씀은 이렇게 지루하고 복잡하게 회의를 진행할 게 아니라 회의를 정리해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고요. 그런 점을 위원장께서는 잘 유념하셔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밀실에서 야합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의정감시단 결과에서 꼭 우리 동작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의정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치 밀실에서 야합하듯이 자기들끼리 정리하고 나와서 하는 것은 회의공개원칙에도 어긋나고 주민의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6대 의회에서 만큼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시죠.

네. 손화정위원님께서 회의공개원칙을 주장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투명하게 의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