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정재천의원 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9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11억 5,330만원을 교부받아 삼화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등으로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8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중구 부구청장에서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전귀권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권
전귀권부구청장
제 이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전귀권입니다. 온전 전, 귀할 귀, 권세 권해서 전귀권입니다. 기억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자로 말씀드리고요. 먼저 박원규 의장님, 홍운철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오는데 각오가 있었습니다. 문충실 구청장님이 제시하신 활력 넘치는 동작구 건설, 그리고 친절한 행정, 감동행정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시하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모든 내부조직을 총동원해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열일곱 분 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민원행정, 생활행정이 최대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서 동작구민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는 동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전귀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의원 모두는 환영하며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유태철의원과 김채원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할동에 전념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29억 8,500만원에서 254억 8,200만원이 증가한 3,184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6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6억 7,500만원보다 186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1,000만원보다 68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변경된 사업계획은 예산을 절감 조정하였고 민선 제5기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한 도로개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당면현안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 구민생활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180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국시비보조금 66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용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9억 7,700만원, 물건비 1억 2,300만원, 경상이전 52억 1,900만원, 자본지출 103억 4,500만원, 예비비 26억 7,500만원, 반환금 기타 6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 전화기 및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사업비 4억원과 자치행정 기반강화 1억8,6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3억 6,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사업은 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집행잔액으로 4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 예산은 민방위운영사업비로 2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분야 예산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등을 위하여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장승배기 효 문화제 행사 축소운영에 따른 구정 브랜드 가치창출사업비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작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등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8억 400만원, 독서 문화 진흥사업비 1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 치수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사업비로 8억 5,200만원을 평성하는 등 총 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복지 분야는 대체인력 지원사업비를 절감한 직원복지증진 사업예산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촉진 및 안전사업예산 9억 7,400만원과 생계주거급여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31억 3,800만원, 노인복지증진예산 6억 6,000만원, 영유아 돌보미 종합센터 건립 등을 위한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사업비 11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건강도시 환경조성 6,4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4,800만원, 자가건강 관리능력함양 1,200만원 등 총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 1억원 등 총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사봉 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교통행정 개선사업 37억5,9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사업 26억 2,900만원, 도로 인프라 확충사업 12억 8,400만원 총 10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동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미래지향적 도시기반구축사업비 6억 3,900만원과 사육신 역사관 주변녹지 조성공사 등을 위한 공원녹지확충사업 16억은 살림보호 육성사업 3억 6,300만원 등 총 2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400만원과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을 반영한 기타 분야 예산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 주관기관인 동작교육청에서 착공시기를 2011년 12월로 결정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35억 9,7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7억 8,2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인 제204회 임시회 중에 다뤄야 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기의원, 유태철의원, 김채원의원, 손화정의원, 김현상의원, 최정춘의원,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김영미의원 등 총 9명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태철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정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대략 살펴보니까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이고 비록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불요불급하게 사용된다거나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유태철의원, 위원장으로 선임됨을 축하드립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국별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해당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이 공석인 국은 주무과장이 부서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보고순서는 의 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집행부의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장과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장과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시고 오늘 업무보고할 국장과 관련 부서장들은 순서가 되면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제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임판섭 총무과장입니다. 오영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기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영서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연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금번 8월 23일 인사이동에 따라 금천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 해 온 형창우 여권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미경 취업복지추진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제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제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순찰팀, 민원관리팀, 평가분석팀 총 4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가는 예방·감사시스템분야입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를 사당4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9월에 실시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동작이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어린이집,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부분감사를 실시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책 점검으로는 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대형공사장 점검 등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430건의 약 9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부조리 근절을 통한 청렴행정 강화분야입니다. 기강 감찰반을 운영하여 공직기강조성을 수시로 실시하여 기강해이 사례를 예방하고 외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청렴이행을 생활화하고자 매일 업무개시 전 청렴전자서약 실시와 부조리예방 SMS 문자발송 청렴계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진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분야입니다. 명예주부감사관을 운영하여 해피콜 주민만족도 조사 시민불편살피미 환경순찰 참여 등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센터를 운영하여 구·동 내방민원에 대한 직원의 친절과 청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동작구 유지발전을 위해 위생, 세무 등 8대 민생관련 업무에 대해서 청렴지수를 조사하여 부패유발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동작구 홈페이지에 감사대행 및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분야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느끼는 불편사항에서는 ‘SAMRT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즉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주민불편살피미의 날을 매월 정기적으로 2회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가 불가능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예고스티커를 부착하여 처리 중임을 표시하는 등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나 풍수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취약지역에 대한 간부 특별합동순찰과 계절별, 월별 집중순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분야입니다. 인·허가 진정 등 유기한 민원과 인터넷 민원 등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준수와 절차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과 함께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라인을 통한 구청장 직속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만족도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부조리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각종 부조리와 불친절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조사위탁, 불친절민원 등 직접 조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절차 및 응대과정 등에 대한 적법성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분야입니다. 행복한 아침을 여는 친절방송을 주 3회 업무시작 전에 친절사례 및 직원 소양관련 내용을 방송하고 직원 전화연결 친절도 평가와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연중 수시로 개인별, 부서별 민원전화 응대실태와 친절도를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절 자가진단 프로그램인 마스터 코칭시스템을 도입하여 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분야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은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에 대하여 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재산공개 및 등록사항의 실질적 심사와 결과처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기 및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평가인 성과관리 분야입니다. 전 부서에 대해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과 부서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별 추진현황과 목표달성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분야 서울시 부분감사가 2010년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13일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업무처리 위법성에 대한 서울시 감사로 수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함께 하는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금년 8월부터 매주 목요일 구청장과 직접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인을 모시고 각종 고충민원 및 장기 민원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친절하고 청렴한 구정관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유제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판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판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아날로그 행정전화망을 인터넷 전화통신망으로 전환 설치하여 업무집중도 및 신속성제고, 행정서비스까지 향상되도록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당직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당직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후된 비상급수시설 전기장치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비상 시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본관 1, 2층 민원실과 현관에 설치된 저효율 전자식조명을 2010년도 하반기에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겠으며 별관건물 전기선로 보강공사 실시로 선로노후 및 용량부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세버스 임차사용에 있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대형버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 및 각종 행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행정차량을 3월 초에 교체, 새로 구매완료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향토예비군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과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도 신년 인사회를 1월 7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4월 1일 구민의 날 기념식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과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대상자만 초청하여 간소하게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민선 제5기 구청장 취임식을 개최하여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향한 민선5기 출범을 구민 여러분께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도시와 실질적인 교류와 우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2010년도 하반기에 홈스테이를 통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국내외 권역별 상호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엄정하고 명확한 법무행정의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소송실무교육과 새법령 소개를 통해 급증하는 소송업무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승진과 전보발령 시에 사전예고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실적가점제 및 성과포인트 활성화로 성과중심 보상체계 확립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채용 시에 사용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일거리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활용은 대졸취업자 임용대기자 및 퇴직공무원 등을 우선 채용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부서에 배치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훈련은 자체 및 외부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문분야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마인드 제고로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함은 물론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제도 활성화를 통해 개인별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계획으로 직원능력을 배양하고 내실있는 교육과정 발굴과 외부 위탁교육 지원으로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직원자녀의 보육수당 지원, 창의행정 현장 견학체험, 우수공무원 해 외연수를 실시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별 워크숍을 개최함은 물론 교육훈련비 지원, 격려품 전달, 퇴임식 등을 통하여 퇴직예정자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 되겠습니다. 여가활동 지원 및 나눔과 봉사활동 정착화를 위해 연중 상설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여름 휴가철에 3개 지역 6개소에 추가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겠으며 동호회 활동과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기관실 냉·온수기 펌프 및 밸브교체와 옥상 냉각탑 충진물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저효율 전자식 조명기구를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여 수준 높은 문화공연의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작구 리더 ‘비전 공감 워크숍’을 실시하여 구청 간부공무원과 구의회 의원님들과의 상호화합과 교류를 통해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구정의 토대를 마련하겠으며 올바른 소송수행을 통한 소송실무책자를 수정 보완하여 재발간 배포함으로써 향후 제기되는 각종 소송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의 송무수행능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총무과 전 직원은 민선 제5기 출범에 부응하여 새 기운 새 희망으로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임판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계획 및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기능과 역할은 구정의 기본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하며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관리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며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기획팀, 창의혁신팀, 예산팀, 전산통계팀, 전산운영팀 5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전산망 관리는 서울시망과 자체망을 포함하여 83개의 전산망을 관리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구정자문기능인 정책지역협의회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구정의 나아갈 방향정립과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구민이 알면 이익이 되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구정 주요현안 등을 발간하였으며, 계절별, 시기별 종합대책인 여름철 대책 등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대외기관 평가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약 30개 인센티브사업평가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개발과 조직 내 창의행정 동기부여를 위하여 동작발전 창의정책회의를 운영하고, 또한 현안업무추진에 의견수렴이필요한 주요안건이 발생하면 자유로운 토론으로 최적안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의견교환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업무추진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자 연2회 상․하반기로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연1회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전 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5쪽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창조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정책을 개발하는가 하면 창의․인성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모임과 4개의 학습동아리를 육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45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 2,88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제5기 역점추진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중 추가분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 등을 중심으로 9월 중에 254억 8,2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20억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재정 투․융자심사를 8월과 10월에 심사할 계획이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내수경기 진작과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2009년도 지방재정분석 및 공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실천하고, 또한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의 공익과 수익적 운영체계를 조화롭게 확립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고객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정보화 능력 및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가 보다 더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등 네 과목의 사이버 학습공간을 4월에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정보 문화형성을 위한 실버정보화경진대회, IT 꿈나무 발굴대회 등 계층별, 분야별로 사이버대회를 개최하고, 9쪽입니다.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실을 경로당, 가정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자주 찾는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에 한 눈에 보는 동작통계 콘텐츠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기존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정보화 시스템 확충입니다. 노후된 전산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전화응대 자가진단시스템과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민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차단시키고 비 인가된 전산장비는 자동통제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7월에 설치 완료하여 행정통신망 보안을 강화하였고, 주민등록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서버를 9월에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당면 현안업무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선 제5기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건설을 위해 동작구호의 비전과 동작의 현재,미래의 모습 그리고 핵심 프로젝트 등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열린 행정을 위한 구민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구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책에 반영하므로서 열린행정을 통한 구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 통계청 주관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사람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인구주택 총 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모든 정책수립과 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기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영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직능단체 및 비영리법인 현황은 직능단체 7개, 비영리단체 24개, 총 31개소가 있으며, 문화․체육시설 현황은 문화원, 구립체육센터, 종교시설 등 1,260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23개소, 서울시지정 문화재 19개소 총 55개소입니다. 2쪽,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언론보도로 먼저 보도자료 작성제공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특수사업, 비전사업 등에 대하여 매일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신문사 등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광고입니다. 신문구독 부수는 총 6,554부로서 통반장과 구청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으며 신문광고는 신년 초, 구민의 날, 신문사 창간 기념일 등에 구정 주요시책과 주요행사를 광고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3쪽,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동작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소식지는 월 1회 25일 기준으로 10만부씩 발간하여 동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민선 5기 주요시책에 대한 구정활동과 미래비전을 담은 내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게시판 이미지 교체입니다.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2개소와 동작역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홍보게시판을 민선 5기에 맞게 이미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입니다. 동작희망콘서트는 총 4회에 걸쳐 문화복지센터, 사당문화회관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쉬운 적정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지휘자, 단원 등 총 37명으로서 구 행사 시공연과 서울시 및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매년 참가하여 대외적인 구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동작문화원 위탁사업지원은 주부백일장 등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육신 추모제향입니다. 매년 10월 중에 사육신공원 내 의절사에서 사육신 후손 등 전국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 효문화제는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10월 중에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육신역사공원 등에서 현대의 삶 속에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쪽, 생활체육 육성발전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교실은 볼링, 배구 등 50개 교실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 5개 부문 80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위탁사업 지원으로 각종 동호회클럽에 강사료, 행사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씨름단운영입니다. 씨름단은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아마추어, 프로대회 등에 출전하여 단체전 우승 1회, 개인전 금 2개 등 다수의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 등 지도점검은 관내 수영장 5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 욕구실태조사는 지난 6월부터 조사원 6명이 관내 장애인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2,300명을 대상으로 체육욕구실태를 설문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조사한 자료는 향후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사육신역사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노량진동 152-3번지 사육신공원 내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4월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물 이용계획으로 1층은 구정홍보전시관, 영상교육실, 2층은 사육신의 유품과 모형전시실, 지하 1층은 전기실, 가스실 등 부대시설이 설치됩니다. 사육신의 충절정신을 후세에 전파하는 역사적인 명소가 되도록 역사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구립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사당권 지역의 생활체육 기반증대를 위한 구립종합체육관 건립은 사당3동 산21-9 현충근린공원 녹천배드민턴장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경위는 2008년 10월 건립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등을 거쳐 금년도 3월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큰 규모에 따른 지형훼손 우려 등으로 보류되어 현재 심의안건을 재상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배드민턴장 16면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심의위원회의 가결을 위해 규모를 9면으로 축소하여 심의상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지만 최소 12면은 확보되어야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민의견이 제기되어 현재 서울시에 민원사항이 반영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가결을 위해 공원훼손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순입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3개팀 20명입니다. 보존문서는 24만 1,693권이며 등록 외국인은 1만 313명입니다. 2쪽,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첫 번째,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고객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청사 현관 안내데스크 운영과 각 부서 입구에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청결한 민원실 유지, 중식시간 교대근무,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매칭펀드로 참여하는 사업이며 24시간 상담안내원이 표준상담매뉴얼에 의거 고객의 궁금증 및 불편사항을 직접 답변 및 처리 또는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우편물 통합관리 사항입니다. 전 부서에 발송 및 반송처리되는 행정우편물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문서수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인감대장등 주요문서와 구정 관련 각종 홍보물 등 문서수발을 위하여 구청 차량 1대가 매일 15개동을 방문 수발함으로써 구청 주차장 혼잡해소와 지역순찰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운영활성화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의 거 접수관리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939건에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사안에 따라 공개,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사항입니다. 법률지식이부족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2회에 운영되는 사항으로 관내 변호사가 자원봉사로상담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143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구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전산시스템인 자료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이 내구연한 경과 및 용량부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에 기록물 관리기능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시․구 통합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록물에보안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사이버 민원상담 운영입니다. 고객이 생활 불편사항 등 애로사항을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1,435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7월 말 현재 총 8만 4,142건의 각종 증명발급 및 유기한 민원 등을 접수처리하여 1일 평균 576건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한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76종에 대하여 민원 건수별로 처리기간 단축실적을 계량화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최고점수를 받은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려하여 신청인에게는 신속한 업무처리로 구정 신뢰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54종, 2009년도에 72종에 이어 2010년도에도 고객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정 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중 단속실적이 높은 민원사무를 선별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처리기한 단축사무를 추가발굴하여 고객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문서 택배배송 실시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 접수 시 처리문서를 택배로 받기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의 비용절감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며 49건의 배송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산 제적부 정비사항입니다. 호적의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자료 및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적출하여 1만 9,777건의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원스톱 전문가 민원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인허가 신고 관련 유기한 민원과각종 애로사항, 불편사항 등을 상담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 협의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수창구 한 곳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문가 민원상담실을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쪽,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입니다. 2개의 통합창구, 2개의 개별창구에서 분리 하여 발급받던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원스톱 통합민원 처리창구로 확대하여 통합 발급함으로써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참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연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창우 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창우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취업복지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취업복지추진단장 직무대리 김미경입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취업복지추진단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9년 5월 1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총괄추진팀과 희망근로사업팀 2개팀으로 총 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부터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특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사업은 126개 사업에 9,290명의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목표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 현충원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등 자체특수사업, 취업개발센터를 통한 상담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30일 현재 어르신 일자리사업 1,154명 중 총 6,735명을 채용하여 목표대비 7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취업종합박람회 개최 사항입니다. 취업취약계층과 구민의 구직 알선을 위한 취업종합박람회를 3월 30일 구청 강당에서 개최하여 52개 기업체 참여 속에 채용관 등 30개 부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취업지원과 정보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일자리사업 직원 아이디어 공모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공모결과 총 164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1․2차 심사를 통해 12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복지 추진실적 종합평가 사항으로 일자리사업 분야별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구․동주민센터․보건소, 전 부서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취업복지 특별대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5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기간은 당초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총 6개월간으로 8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자료 6쪽,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사항은 총 3,083명이 접수하여 740명이 배치되어 현재 5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충원 근린공원 자락길 정비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생활용품 수리 도우미 사업 등 46개 사업, 101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예산은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총 33억 6,300만원이며 자료 7쪽,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 모집․관리 사항입니다.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임금의 30퍼센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현황은 슈퍼, 일반음식점, 약국, 전통시장 등 총 2,798개소 입니다. 다음 자료 8쪽입니다. 희망근로 참여자 안전교육 사항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상담 기회제공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취업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 9쪽, 당면 주요업무 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000명을 선발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여 총 3,503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련기관에 재산과 소득 등 자격조회와 심사를 거쳐 9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적을 기하겠습니다. 향토자원조사․발굴 일자리사업은 우리구의 각종 분야 향토자원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명품화와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청년일자리사업이며 금년 12월까지 3단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미경 취업복지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측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각 부서장께서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정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동작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 야 수고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일동은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더 낮은 자세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박범석입니다. 기획관리팀장 정제열입니다. 경영사업1팀장 김정명입니다. 경영사업2팀장 서명원입니다. 공단 주요 업무보고는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이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근태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공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0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00년 9월 22일 동작구가 자본금 7억원을 출자하여 설립, 올해로 설립 10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최초 흑석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 6개소, 거주자우선 주차장 835면을 수탁하게 되었으며 이후 동작주차근린공원 테니스장, 2009년 9월 동작구립도서관, 수탁에 이르기까지 현재 3개 분야의 주차사업과, 6개소의 체육시설, 4개소의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기구는 2임원 4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의 인력현황은 정원 102명에 현원 75명, 정원 외 인력은 7월 31일 기준으로 14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사업시설 현황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은 먼저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 7개소 420면과 노상주차장 3개소 140면 등 총 10개소 56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외주차장 349면을 포함하여 7월 31일 현재 총 3,669면을 운영 중이며 견인차량 보관소는 보관규모 82면의 시설로 동작구와 관악구의 견인 보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체육시설은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등 4개 종합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상도3동 다목적청사 내에 헬스장과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 정규회원 월 이용자 수는 약 1만 6,000명 정도입니다. 복지시설로는 동작구민회관, 동작휴양소, 동작국주도서관 외 2개소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로는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10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성 증진분야입니다. 공익성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장애우 재활수영반과 방학기간 중 무료 단기특강반 등을 운영하겠으며 도서관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전개 및 유아, 어린이, 성인 등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현재 일 평균 87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일 대출 520여권의 대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공단 4개 체육센터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 하고 이를 통해 이용어린이들의 기초체력 육성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자신감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쪽, 수익성 증진 분야입니다. 먼저 주차장 활용부지 발굴을 위해 구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활용부지 발굴에 노력을 다 하고 주차 실수요 지역 주차현황을 심층 조사하여 주택가 및 아파트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증면활동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동작구민체육센터 4개 층 증축건물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최적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각 계층 간 취미와 어울리는 분야별 최신유행프로그램 및 전문음악강좌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면도 동작휴양소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휴양소 인근지역 연계 특화사업 발굴 운영 및 비수기 이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타 자치구 공단과 단체 이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휴양소 운영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실현 부문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친절 시범주차장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편의를 위한 차량 정비물품을 비치하고 이용고객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친절서비스 개선과, 주차장 청결 및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으며, 찾아가는 거주자주차장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납부고지서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방문민원 접수 서비스 시행 등을 실시하여 고객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사장과 이용고객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여 공단책임자가 고객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선토록 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공단이 되도록 하겠으며 고객만족 서비스 함양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이용회원의 증대 및 적극적인 고객관리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CS워크숍 및 CS경진대회, ‘Happy-Smile’ 운동 전개로 열린 경영을 실천하겠으며 사회공헌활동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이용고객 증대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4년 연속 선정추진을 통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경영실적입니다. 2010년도 공단의 경영목표는 세입 118억 8,490만원에 세출은 115억 3,200만이며 손익은 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월말 기준 공단의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 70억 4,600만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59.5% 달성하였으며 사업특성상 계절적으로 8-9월이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도 세입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한 실적으로 그 요인으로는 시설개보수 및 수영장 전해질시스템 도입 등 운동환경 개선과 최신 유행프로그램의 확대운영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출은 54억 5,800만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7.3% 지출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수익은 15억 8,800만원이며 연말에 지출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 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9쪽, 분야별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공공성 분야입니다.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흑석체육센터와 사당문화회관에 전해질 시스템을 도입,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이용회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단직원으로 구성된 사랑나눔 봉사단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구정을 실천하였으며 관내 중앙대병원과 공단 지정병원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의료비 감면 및 병실 우선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성 분야의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성 분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증면활동을 통하여 상반기 중 108면을 신규로 발굴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수익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의 증축시설에 신규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해 공간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고객만족분야에서는 금년 4월에 안면도 테마여행으로 태안해양경찰서 견학 및 수목원 관람을 실시함으로써 휴양소 운영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자치구 공단으로는 최초로 3회 연속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재인증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서비스경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객 이용편의를 위해 전 시설의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운동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5개 체육시설 노후기구 교체를 통하여 운동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상도국주도서관, 샘터도서관은 서울시 지원을 활용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초·중학생 및 성인들에게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구와 협의 추진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현재 구청 교통지도과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감면결정 시 사전에 충분한 대구민 홍보 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완화 실시입니다. 현재 상업지 및 밀집지역은 점심시간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점심시간대에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 및 식당인근, 방문객 왕래가 빈번한 지역을 현장 점검한 결과 상도2동 약수로 길 외에 6개 지역 181면이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점심시간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에 해당하는 주차면의 부정주차단속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저녁시간대도 검토해 보았으나 배정받은 사용자들이 귀가하여 이용하는 시간으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2쪽, 주요행사 추진입니다. 먼저 9월에는 공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공단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한 1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및 기념자료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단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우수 회원님들과 간담회도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10월에 구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위한 스포츠 축제의 한 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팀 대항 수영대회 및 체육경기가 되겠습니다. 11월에는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단발전을 위한 토의 및 한 마음 레크레이션 등 공단 직원들이 하나가 되고 조직을 활성화하는 공단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옥근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태숙 재무과장이 부서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숙 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종운 세무1과장입니다. 김철수 세무2과장입니다. 노영빈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태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숙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 주요업무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와 계약업무, 자금관리, 재무회계 등의 업무를 위하여 5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총괄현황으로 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6,423필지 417만 1,942㎡이며 건물은 모두 155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금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 820억 9,000만원을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2개의 기금 351억 8,300만원도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산관리로 안정적 세외수입확보입니다. 국·공유 재산 중에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1,419필지 중 128필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40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전환 및 소필지 매각추진은 사용료 부과대상 585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자에게는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대부전환 85필지, 소필지 매각 13필지 등 모두 98필지의 실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비중이 큰 국·공유재산 매각관리는 52억 9,800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율은 55%이며 징수율은 85%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징수는 대부료는 대부신청 시점에, 변상금은 구에서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시로 부과하며 8억 200만원의 세입목표 2억 2,200만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관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체납된 45억 200만원은 세무1과 세외수입 징수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금년 5월 말 구축 완료하여 현재 896필지에 대한 현황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재해복구·손해배상 공제등록가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6,830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및 직원교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4회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부세액은 2억 7,050만 8,000원입니다. 직원교육도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향상입니다.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신기술사용과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2회 개최하였으며 준공기한 SMS 통보는 모두 118건을 통보하여 지연배상금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계약업무 지원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약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운복지원 등 4개소의 공사계약업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계약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총 655건에 금액은 313억 6,400만원을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고 수의계약 587건 중 546건을 인터넷 수의시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전자계약은 전체 655건 중 569건이며 수의 계약 587건 중 503건은 조달청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7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보유물품은 총 2만 7,913건으로 가액은 295억원입니다. 정기 재물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물품별 태그를 발행 부착하여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정수물품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통보된 정수물품 28종에 대하여 2010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보유수량 및 금액은 573건이며 44억 6,2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대상 물품의 매각 및 활용은 정기와 수시를 통하여 매각하고 활용가능한 물품은 필요부서로 관리전환이나 양여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실적은 차량 5건에 2,218만원이며 하반기에 전 부서 정기 불용조치 및 매각처분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및 지출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월별 자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액은 예산현액대비 60.23%인 1,739억 3,1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0억 7,919만 1,000원입니다. 수입증지는 구증지와 시증지를 합하여 환산액으로 4억 9,952만원을 구금고에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도 보관금과 잡종금 등으로 모두 39억 2,063만 3,000만원을 정기예금, 공금예금, 별단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3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전산화 추진은 세입·세출·자금을 우리 구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건의하여 2009년 11월에 서울시 최초로 보유 중인 구금고의 자금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및 전 자치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관서나 부서에서 관리하던 각종 공금계좌도 통합관리하여 유휴자금을 방지하고 또한 일일결산 체계도 구축되어 은행에 확인하지 않고 부서 내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2010년 구금고 검사는 12월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구금고 계약은 동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010년 7월 30일 공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우리은행으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6월 말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809억 9,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76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8,3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재무보고서를 6월 말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구 간부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알기 쉬운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웹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각종 재산관련 제도와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부동산 종합정보사이트에서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익숙하지 못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서비스 구축은 7월 22일 완료하였고 홍보책자도 8월 13일 제작완료하여 배부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납부안내 SMS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SMS문자서비스로 안내하여 체납발생액을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을 이용하여 납기마감일 전에 문자를 발송하여 체납발생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46건을 전송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예산집행실명제가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지출, 계약, 자산관리 등 시스템매뉴얼은 화면에서, 특히 오류가 많은 부분의 화면을 캡처하여 단계별 매뉴얼을 500부 제작하여 회계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황업무입니다. 상도제10주택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매각은 국유지와 구유지 69필지 8,947.64㎡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247억 1,576만 5,000원이며 이중 구수입은 83억 2,773만원입니다. 지난 5월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내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검토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감정평가 등에 문제가 있어 보완 요구하였으며 9월까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당3동 청사부지재산 교환입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는 토지는 시유재산이고 건물은 구유재산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대한 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수리가 가능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기가 어려워 폭 20m이상 시도로 내에 있는 도로인 구유지와 교환하고자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에서는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도로로 매입한 부지만을 교환대상으로 하고자 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면담이 계획되고 있어 면담 시 재산교환을 건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태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숙 재무과장은 재정경제국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유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유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기업활성화팀, 유통촉진팀, 고용촉진팀 3개팀으로 정원 20명에 육아휴직 2명을 포함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까지 업소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141억원이며 자금사정이어려운 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연리 3.5%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8개 업체에 27억 2,1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우리 구 우수중소기업 제품 생산하는 5개 업체의 국내 및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금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참가기업에 대하여 부스설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작구상공회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상공인에 대해 경영 지도사업·교육 등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실적은 강좌 등 40회 1,315명 세무, 노무상담 등 109회에 58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업주 중인 8개 업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기술자문용 공과금 등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가 용이하게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자본 창업 특별강좌 개최운영입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 간 소자본 창업강좌를 실시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업등록 및 관리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위임되어 업무내용으로는 대부업체 영업행위 감독 등 민원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대부업체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입니다. 물가안정 관리품목은 49개 품목으로 외식비 26종과 기타 서비스 23종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취급업소 2,400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통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상업소에 대해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만 560개 업소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을 점검실시하여 135개 업소에 대하여 인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자 재래시장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월 1회 구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산품 품질 및 안전인증표시 지도단속실시입니다. 공산품 품질 및 안전인증표시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940개 업소에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계량기 질서확립을 위해 각종 상업용 계량기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회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대상 총 2,021대 중 1,720대를 검사 완료하였으며 미검사물 306대는 10월 중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물유통 지도점검입니다. 설날 및 추석 등 육류 성수기에 축산물유통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날맞이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을 실시 시료 수거검사 5개소, 행정지도 3개소를 하였으며 9월에는 추석대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센터 운영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향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상생협력 사업입니다. 설날에는 평창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5,1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9월 15일과 16일 2일간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김장철 직거래장터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농촌사랑 1社1村(일사일촌) 자매결연 마을 지원입니다. 6월 9일 동작구직원 41명이 태안군 신야리에서 마늘캐기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현지 주민들을 위해 무료진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족농장 운영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우리 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개 구좌에 어린이집원장, 교사, 직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봄 작물 파종행사와 가을 작물 파종행사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실업자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입니다. 3단계까지 900명이 참여 17억 7,259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구직자들에게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역개발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지역복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구인 2,591명, 구직 3,051개 업체를 접수받아 알선 4만 3,803건을 실시 총 1,386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업무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7가지 인증조건을 충족한 기업단체를 말합니다. 동작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총 8개소이며 고용노동부 지원 사회적기업이 2개소, 서울시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소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10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삼성애니아트가 선정되어 사업비 1,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시민생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예방활동 실시입니다. 재래시장, 학교, 공원 등 실외 사육 가축 전수조사와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주변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방역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 시행입니다. 관내 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당면 현황업무입니다. 2010년 하반기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입니다. 예비창업자 약 200명을 신청 접수받아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 안내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신청자를 9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접수받아 10월 6일부터 연말까지 약 300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오유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종운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세무1과에는 일반회계세입을 총괄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입총괄팀, 징수1, 2, 3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33명이 정원으로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쪽, 세입여건 및 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입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등으로 부동산거래 부진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큰 폭의 부동산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상승하였으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어 세입여건은 그리 밝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먼저 구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공동재산세의 시·구분 배분비율이 5% 상향되어 전체적인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세의 경우도 신규 준공건물이 증가되고 있고 신규 취득차량의 증가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 종료 등으로 전체적인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쪽 구세입 목표입니다. 우리 구 2010년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 세액목표액은 1,225억 8,3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3.6%인 146억 4,1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세입 목표달성 대책 강력 추진입니다. 먼저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년도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로는 연2회 4개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정리 중에 있고 그 결과 시·구세 포함 총 2,354억 8,800만원 목표에 1,144억 5,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5.4%의 징수율과 48.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 및 정리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세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징수목표액은 28억 4,500만원입니다. 담당직원별로 체납액을 배시하여 고액체납자별로 집중 독려한 결과 21억 4,5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75.4%의 진도율과 4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8,000대를 목표로 하여 별도의 전담 영치근무조 2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7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5,108대입니다. 다음은 7쪽, 고질·상습 체납차량 단속 및 공매입니다.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차량 중 155대를 목표로 설정하여 상시단속 안내문과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차량 발견 시 강제 견인 및 공매의뢰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88대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소유 압류 부동산 공매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유재산자에 대하여 기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6건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으로 무재산체납자 불납결손 추진입니다. 체납처분 종결된 자 중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 체납지방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납결손을 처분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은 79건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및 자동차 압류등록도 관련규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공공기록 정보제공 13명, 자동차압류 6,648건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경·공매로 인한 교부 및 배당청구입니다. 경매와 공매가 완료된 사건 중 우리 구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교부 청구하고 배당을 받는 제도로 추진실적은 교부청구 194건, 배당 251건입니다. 부동산 압류및 해제는 독촉의 최고를 받도록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부동산을 압류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은 압류 778건, 해제 1,129건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고액체납자 소유 시중은행 대여금고 압류입니다. 고액체납자의 시중은행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조사한 후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은 1건 1,300만원입니다. 체납자 소유 무채재산권 압류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무채재산권에 대한 압류제도로 추진실적은 26건에 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소유 인터넷 도메인네임 압류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사용 중인 도메인네임을 압류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은 9건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요구와 체납자 직장 급여 압류 추진도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하여 금년 9월 중에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적극추진 분야도 현년도와 지난연도를 합한 총 체납액 269억 2,600만원을 대상으로 각종 채권확보와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부동산 332건, 차량 등 145건입니다. 다음 12쪽으로 세외수입 부서 과징업무 지원입니다.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점검실시와 세입수입 부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시세입 분야는 지난연도의 체납시세 징수실적과 시세입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는바 금년도 우리 구 평가결과는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구, 시세입 종합평가 장려구를 수상하여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 사업비 총 2억 1,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서비스 지속추진입니다. 전자납부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과 전자고지납부 마일리지제 시행 등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지방세 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인터넷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와 각종 안내문 및 리플릿 제작, 알면 유익한 생활지방세 발간 등 지방세 납세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으로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 시행으로 신용정보등록업체인 한국신용정보평가원에 체납자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체납자 결손처분 및 추가압류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887건입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개인별 통합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정비로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부과한 모든 세입금에 대해 체납정보를 개인별로 자료정비해서 통합안내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대상건수의 85.4%인 11만 6,869건입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목표액은 시·구세를 포함하여 46억 1,200만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은 4개월, 지난연도 체납은 10개월을 중점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직원별 목표시행,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기법을 총 동원한 체납세 징수 체제를 유지하여 목표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를 추진기간으로 하여 2011년 5월에 시세입 종합평가와 지난연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로 구분하여 25개 자치구별로 처음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체납 징수대책과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강력 추진하여 국단위 대책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우수한 실적거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마종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2과 조직현황으로 관내 부동산의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등록세를 담당하는 부과1팀, 2팀과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등록세, 면허세 업무를 주관하는 부과3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부과4팀과 관내 법인 지방세 부과관리 및 조사업무의 조사평가팀, 주택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가격평가팀으로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입니다. 현재 6급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 과세현황 중 토지는 16.35㎢로 서울시 면적의 2.7%이며 그중 과세대상 면적은 7.65㎢입니다. 아울러 과세대상 건축물은 9만9,700여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9만 1,100대입니다. 우리 구 법인 현황으로 1,857개 법인 중 관내 1,587개의 법인과 관외 156개의 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지방세 과징 기본방향입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0년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목표설정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시세의 인센티브 사업을 세무1과, 2과 전 직원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고득점 방안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상위권 수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시책 추진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0년 지방세 현년도 과징목표 현황으로 구세징수목표는 전년대비 30억 3,400만원이 증가한 523억 5,500만원이며, 시세징수목표는 전년대비 75억 4,300만원 증가한 1,83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인 재산세는 2009년부터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에 의한 과표적용률이 전년도에 45:55에서 금년도에는 50:50으로 5% 상향되고, 공동재산세의 배분비율 등의 세입신장 요인으로 작년대비 30억 7,000만원 증가한 487억 6,500만원이 세입목표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세인 부동산 취득세․등록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와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세입감소가 상당히 예상되며 부동산취득세는 전년대비 9억 3,200만원 감소한 417억 7,700만원의 과징이 예상됩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기분 과세 시 납세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구민과 납세자들에게 자동차세, 재산세 등 주요 정기분 세목 고지서 발송 시 『거소지 송달서비스』시행으로 고지서 송달율 제고와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기에 홍보하여 납기 내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고, 아울러 민원상담반을 설치 운영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납세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분기별, 세목별 달성도 점검을 통해 부진한 세목의 특별징수 및 세원발굴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 세목별 업무추진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1월 정기분 면허세 부과 추진실적입니다. 총 2만 675건에 4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 대비 96.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고 추진실적입니다. 영업용과 체납차량을 제외한 전체 연납 자진납부 신고대상 6만 9,000여건 중에서 4만 2,237건이 신고하여 신고율 61%와 납부액 90억 8,700만원으로 선납비율이 52.4%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처리 추진실적입니다. 총 559건에 54억 2,500만원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기분 7월 재산세 부과 추진실적으로 11만 943건에 123억 9,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것은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관내 법인의 지방세 서면신고 내용을 좀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비과세․감면된 취득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감면 및 비과세에 적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련서류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서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또한,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세무행정 종합처리 세무항목별 배점분석과 고득점 달성 방법을 발굴하고 세무1~2과 전직원의 효과적인 업무개선안을 통해 상위권 시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과 편리한 세금납부 방법 및 지방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소지 우편송달”과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특별근무를 실시해서 지방세 납세편의 민원상담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매년 재산세 및 국세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표준주택에 대한 시가조사와 대상주택에 대해서 각종 공부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사전준비와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자로 우리 구 관내 개별주택 1만 8,972호의 조사대상 중 1만 7,843호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하향 조정․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의 2010년 저희 부서의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4쪽의 전입 또는 관내 신설법인에 대하여 축하엽서 발송입니다. 월평균 현황으로 50건 내외의 우리 구 전입 및 신설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에 대하여 우리 구 전입과 신설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뜻으로 축하내용의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홍보 및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구에 대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입니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만 민원인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세입증대의 효과와 우리 구에 대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6쪽으로 저희 부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금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따른 납부홍보와 민원상담입니다. 금번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기간 중이며 부과내역은 16만 2,800건에 12억 6,10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전년대비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거소지 송달을 통한 고지서 송달율 제고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납기 내 높은 징수율 제고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과내역 문의와 고지서 재발급 등 납세민원 응대를 위해 평일야간과 공휴일에도 『특별근무 민원상담반』 설치․운영하여 납세자들의 납세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및 당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철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빈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010년 지적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요약하여 지적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지정팀을 비롯한 총 5개 팀 31명의 직원이 지적제도 운영 및 부동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부동산 평가위원회’와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구의 토지현황은 서울시의 2.7%에 해당하는 16.35㎢이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전산자료와 각종 대장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적과에서는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창의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민원서류를 One-Stop으로 발급하는 통합민원창구와 근무시간 이후에도 각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건축민원을 신청하고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 대장의 변동자료를 처리하고 있으며, 5쪽,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문서 D/B 구축사업’은 건축물 카드대장 D/B를 구축하여 카드대장을 전산화하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구에 등록된 918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뉴타운 지역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제 운영, 중개사무소 해피콜 조사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조치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재산권 보호에 노력 하겠습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실시로 부동산 중개업자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11월 중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및 표창수여를 실시하겠으며, 관계법령 및 실무정보를 심도 있게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중개업소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매매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로 당사자 거래 허위신고 등을 집중 검토하고, 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노량진 뉴타운 지구, 흑석 뉴타운 지구 내 180㎡ 초과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에 대해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한편, 허가 후에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신청자에게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디지털 지적구축 기반조성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각종 공부를 2012년까지 하나의 공부로 통합 관리하려는 사업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각종 공부를 상호 검증하여 오류사항을 분석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 및 부책식 구토지대장 전산데이터 구축입니다. 종전에 사용하는 토지대장과 부책식 토지대장 약 17만면에 대해 전산데이터를 구축함으로서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동작구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지적측량 발생분에 대하여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실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확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성과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결정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공시하며 추진일정과 절차에 맞게 적정한 고시가를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형질변경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사업부지 중 660㎡ 이상의 토지는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발이익을 현실화할 예정이며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후 이 징수금에 대한 징수독려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표준지 공시결정 과정부터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고자 2010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렴된 주민의견은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2쪽, 찾기 쉽고 부르기 쉬운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새주소 법적 전환에 대비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결정 고시하고, 시설물을 전면 재설치하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시설물 재정비입니다. 현재 길이름이 추상적이고 위치 예측이 불가능하여 간선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결정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전면 교체 중에 있으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방문 또는 서면으로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겠습니다. 13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과 정비된 새주소를 주민이 자주 접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케이블 TV CM 방송, 각종 교육 시 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2012년 법적주소 사용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추진일정에 따라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2010년 상반기까지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인허가대상, 병적기록표 등 공적장부를 전환하고, 3단계 사업으로 공적장부 주소전환 완료에 따라 생활주소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새주소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적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종합안내도 및 e-book 제작입니다. 최신의 지리정보가 수록된 종합안내도를 제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e-book’ 생활안내지도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고객이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관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15쪽, 새주소 건물번호부여 인터넷 접수 시행입니다. 새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재설치 업무를 우리 구 ‘부동산 종합 정보센터’를 이용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웹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방문신청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구민께 수준 높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민원처리현황은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실적입니다. 7월까지 총 8만 1,78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월평균 1만 1,683건, 일일평균 5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현안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지적과에서는 수준 높은 지적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노영빈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예년보다 유난히 덥고 잦은 비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최순성 과장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오상봉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이미경 과장입니다. 보건의약과 조경숙 과장입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과별 업무보고도 앞의 보고와 같이 숫자 등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순성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201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보건위생과 등 3개 과 1추진반 14개팀입니다. 인력현황은 1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현황으로 보건소는 동작문화복지센터 1, 2층 건물을, 보건분소는 사당3동 소재 유창빌딩 2층 426평방미터를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61억 814만 9,000원이며 이중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52억 1,467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5.4%입니다. 장비는 보건행정에 필요한 차량, 초음파진단기 등 149점이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현황으로 식품접객업소 3,781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 1,653개소,집단급식소 169개소 등 5,663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204개소, 공중이용시설은 132개소입니다. 보고서 3쪽, 주요 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보건소 운영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제고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아토피 무료상담실 등 5개 사업과 평일 1차 진료에 대한 1시간 조기진료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조기진료 144회에 1,891명, 직장엄마를 위한 토요진료 운영 등 특화사업 71회에 1,2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보건소를 찾아오는 구민에게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 노약자에 대한 안전보호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와 소양 및 친절을 통한 보건의 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분기 말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진료 관련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산장비를 정기점검하고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사당분소 에어컨 구입 등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사당분소 운영을 위해 보건분소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친절서비스를 위하여 직원관리와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월 2회의 직원교육과 분기별 사당분소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식품 감시활동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및 학교건강지킴이활동비,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2억 6,149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범음식점을 운영관리하고자 금년도 지정목표를 일반음식점 135개소에서 145개소로 상향조정하고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는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 ATP 표면오염도 측정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관리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취약시설 종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회 1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규제․단속 위주의 지도점검 방법에서 영업주 스스로 자신의 업소를 점검하도록 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200평방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총 596개소의 대상사업소 중 592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식중독발생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식중독 지수와 주의사항 통보에 대하여 참여신청한146개 업소에 대하여 SMS 문자메일을 발송하고 식중독 발생대비 1일 2명이 하절기 특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등도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볼펜 등 홍보용품 배부와 함께 캠페인을 월 1회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1830 손씻기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일 8회 30초 이상 손씻기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교실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1830 손씻기 체험교실을 방문운영하고 관내 어린이집 아동 1,200여명을 대상으로 1830 손씻기 인형극 공연과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용 패널 순회전시, 홍보용 종이비누 배부 등 홍보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한 1830 손씻기운동 상시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보건교사 간담회 및 교육자료 등의 제공을 통하여 상시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행위 및 표시기준 적합여부 등을 연중 점검하겠습니다. 상반기 124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인 2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시민 다소비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제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30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2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 성수식품과 하절기 시민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시민이 참여하는식품위생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집단급식소의 식품판매점 등에 12회 9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점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인 고시원, 대형 숙박시설, 대형 목욕탕,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59개소를 점검하여 현재 시정명령 등 35개소를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중위생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계속 실시하여 기준초과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업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업무를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199건을 신청등록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동업무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영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특별위생교육 및 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 취급업소 20평방미터 미만 영세업소인 254개소이며 특별위생교육 및 위생모를 지원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생모는 7월 중 제작 구매하여 업소당 2-3개를 배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07만 9,000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게시용 영업신고증 보관 케이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식품접객업소신규 및 승계업소이며 영업신고증 미보관에 대한 처분사항이 2009년 8월 12일자로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30만원 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식품접객 영업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자율관리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배부대상은 기존업소 450개소 및 신규 영업신고 업소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안내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능력향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최순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상봉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오상봉입니다. 먼저 부서장 공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팀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식품안전추진반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식품안전팀과 원산지관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2명에 현원 10명으로 부서장 포함 2명이 결원된상태입니다. 예산은 6,972만 5,000원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비롯하여 135명의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에서 16쪽까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쪽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지도점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노래방․비디오방 등을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종사자 건강검진과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영업자 준수사 항에 자율실천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18개소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있었으며 이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소로서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 무신고 업소를 정비하기 위해 매분기별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과 영업주 면담을 통해 업종전환 또는 영업장소 이전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이행업소에 대하여는 연1회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소가 정비되고 3개소가 신규발생되어 1개소가 감소된 17개소가 남아 있으며 그중 12개소를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하여도 향후 고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의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위해식품의 판매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생환경 취약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입니다. 보호구역 내의 위생환경이 취약한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열판매대, 냉장․냉동쇼케이스 등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에 1개업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개소에 대해 8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학교매점 11개소를 지정한바있으며 향후 일반업소를 대상으로 추가지정할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안전관리 홍보입니다. 어린이들이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의 판별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먹을 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기호식품 제대로 알고 바르게 먹어요!”라는 제명의 홍보파일을 제작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하여 교사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였고, 또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식품취급업소의 업종별 식품이 위생적 취급요령 등을 수록한 식품안전관리 가이드북을 제작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배부하여 영업주의 식품안전관리 자율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관내 길거리음식 조리․판매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주변환경 청결유지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3회에 걸쳐 195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ATP측정기를 활용한 종사자 손, 조리기구의 미생물검사를 통해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입니다. 위생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등 직무 관련교육을 통해 올바른업무수행을 도모하였고 교육과 병행 감시원 활동에 따른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음식점 및 농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실시하여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8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물 취급업소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식육 판매업소에 대해서 식육의 종류 및 품종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미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28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백화점과 시장 등 8개소에 대해 매분기별 제수용품 및 농산물의 원산지허위표시, 손상 및 변경표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1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시행추진입니다. 구민의 건강확보 및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형음식점 및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22개 자율표시 권장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183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시행을 홍보독려한 결과 약 94%의 업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음식점 및 농축산물 취급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바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사전에 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원산지표시제 교육홍보로서 먼저 음식점 영업주 대상 원산지표시제 교육입니다. 지난 6월 8일 한식업소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9월 중에 한 차례 교육을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업소지도점검과 매월 실시되는 원산지표시제 캠페인 시 배부하였고 기타 음식업협회, 구홈페이지, 구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사진전시회 개최입니다. 올바르고 아름다운 원산지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도점검 시 발굴한 원산지표기 우수게시판을 원산지표시 교육일정과 연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1차로 6월 8일 영업주 교육 시 총 20점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사업인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운영입니다.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안전의 식이 향상됨에 따라 구민에게 올바른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동작문화복지센터 앞에서 농․축산물 28개 품목에 대한 국내산 및 수입산 실물을 비교전시하여 약 1,500여명이 방문관람하는 등 구민들의 반응이 좋아 10월 중에 다시 한번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당면 주요업무로서 신규 제정되어 시행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대주민 홍보사항입니다. 그동안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 배추, 김치는 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업소에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오리고기 및 배달용닭고기 등 표시대상 품목이 추가되었고, 쌀, 배추, 김치의 경우에는 면적, 업종에 관계없이모든 음식점에서 표시하도록 확대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원산지표시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금번에 변경된 내용 중 오리고기 및 배달용 닭고기 원산지표시 및 100평방미터 미만 음식점에서의 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2월 10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위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이 변경된 원산지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반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업무 수행을 통하여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오상봉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팀, 방문보건팀, 건강증진팀, 건강도시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으로 육아휴직이 1명이고 결원이 1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4명이 함께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저소득 산모의 산후건강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차세대 건강관리 및 임산부 관리입니다.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첫돌 건강검진과 꿈나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임부 산전검진과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모유수유실 점검을 하고 모유수유용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생후 7일 이내에 선천성대사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를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부담사업으로서 병원에서도 8종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시행을 하고 나면 비용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필수 예방접종 위탁기관은 20개소입니다. B형간염 관리,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에 취약계층건강지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로 방문간호사 13명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등록 관리하며 질병의 유무와 상·중·하 정도에 따라 방문횟수를 조절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방문하여 진료도 하고 건강상 문제 등 애로사항이 생기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의료, 행정,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는 시립 보라매병원에 위탁 운영하며 정신질환자를등록 관리하고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우며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반주민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업과 우울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 암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암환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의 암환자는 등록하고 방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 등이며 생활지에 직접 나가서 차세대 꿈나무 키우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걷기 동아리, 건강한 직장 만들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1쪽,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 금연상담과 약물요법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 아파트, 음식점 캠페인를 통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직장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건강정보 홍보지원입니다. 행복·건강다지기 동작구 건강의 달 행사 등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고 헬스존 지킴이UP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1080몸짱 만들기 사업과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 강화사업으로 건강정보 홍보 및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매점의 시설개선과 식생활정보 및 캠패인으로 학교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 20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 중요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직접 지원합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조사원 6명이 450가구, 920명을 대상으로 세대를 방문하여 건강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건강조사를 통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자체적 근거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사업계획 시 표준화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환자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강도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9월에는 친환경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하며 제4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건강도시 동작 포럼을 운영하며 제4차 서태평양지역 국제회의에 회원국으로써 참여하여 글로벌 동작을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육시설 영유아 응급사고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병의원과 연계하여 SOS 닥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성교육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아침밥 먹기, 손 씻기 습관의 생활화 등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강화 교육과 어린이집 위해환경 개선을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토피교실, 중학교 1학년 아토피 스크리닝 조사, 아토피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식품알레르기 실태조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시범운영을 통해서 아토피 관리․지원체계 확립과 정확한 아토피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9쪽, 특수시책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동작구 사당동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할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노인 통합관리를 수행하여 중증치매로 가는 걸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쪽, 아침밥클럽 사업입니다. 급식지원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클럽을 운영하여 중요 성장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아침밥을 제공해서 영양개선 및 학교 내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학교 1학년 아토피 스크리닝은 전문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토피 질환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지역보건과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산장려정책 확대를 위한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사업입니다. 동작구 거주 저소득 산모에게 출산 후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현재 조례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토피 천식질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여 현재 시행 중인 아토피 천식환자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이미경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약과 조직은 의약팀, 검진팀, 방역팀, 질병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명의 직원이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 의약업소 현황으로 종합병원 2개소 등 의료업소 641개소와 약업소 376개소, 소독업소 30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운영관리는 전 의약업소에 대하여 인터넷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의약행정 사전 알리미 운영으로 의료장비 관리와 법규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약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으로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쓰며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점검과 주민 응급처치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며 어르신 대상 경로당 교육 등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가정 내 불용의약품도 수거, 폐기하여 의약품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업무입니다. 환자진료를 위하여 1차 진료,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1차 진료실 이용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중심 질환으로 기초조사와 보건정보시스템에 환자 등록과 투약관리, 운동처방, 교육을 실시하여 진료와 더불어 예방중심의 보건진료서비스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와 8쪽,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연중 실시 중인 내 몸에 알 맞는 운동 찾기와 더불어 늘푸른 어르신 건강교실은 60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교실로, 수료 후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당분소와 상도2동, 3동 주민센터에서 상설 건강동아리 형태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하여 취학 전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과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특히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지원으로 의치보철을 보급, 어르신 구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사업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및 지역․직장가입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과 암표지자 검사 등 효소면역검사와 2009년 특수 사업으로 시작한 가임기 여성을 위한 건강한 엄마되기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그밖에 복지시설 아동 및 외국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도 실시하여 건강한 동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14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구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아아동암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양성교육과 전염병 예방 가이드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며 방역소독 활동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목표로 동절기 월동모기 특별방제, 하절기 취약지역 민간위탁 추진 등 계절에 따른 차별화된 방역실시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주민들의 방역 요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 민원발생 지역을 분석하여 사전방역을 병행하는 등 방역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도 강화하였습니다. 18쪽, 우리 구 급성 전염병 관리 및 감시체계는 먼저 전염병 환자 발생 시 방역기동반을 신속하게 가동하여 역학조사와 환자격리, 소독을 종합적으로 조치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평상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과 신종전염병에 대한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는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교육, 발견을 위한 검진을 병행하면서 에이즈 등록자 72명에 대한 검사와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관리는 보건소 내소자와 취약계층, 학생대상 결핵검진으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며 20쪽, 성병관리는 위생업소 종사자와 성병감염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홍보강화로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0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로야로미 건강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약물, 구강, 성교육 및 전염병 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건강습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화조 모기유충 방제반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모기 주 발생처인 소형 정화조에 모기유충 소독약을 변기에 바로 투입하는 방법이며, 하절기 5개월 동안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60개소씩 1주에 15개 동을 순회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으로 기본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교사, 보육교사, 자원봉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23회, 770여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고지대주택가, 쓰레기무단투기 재개발지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정기적인 방역소독 외 동력분무소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