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지난 8월 18일자 모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동작구청은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이었던 동작 올레길 조성에 대한 예산과 정비계획을 확정짓고 오는 9월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공사비 30억 6,000만원은 전액 구비로 투입한다는 것도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올레길이 동작구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와 순서가 무시된 행정행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구청의 예산심의 확정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동작 올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토론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언론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발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의회 심의과정을 거처 통과된 사업에 대해 확정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동작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동작구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로 주소 이전을 하는 구민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문제입니다. 동작구의 올해 교육예산은 38억 5,000만원으로 구예산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예산으로 구예산의 4.1%인 237억원을 쓰고 있는 강남구나 4.0%인 150억원을 쓰는 서초구와는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구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도봉구의 경우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55억원을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고 강동구도 예산의 1.96%인 53억원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은 교육 복지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의 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현 집행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비 지원없이 전액 구비를 지원하여 동작 올레길을 만드는 사업이 구청장님의 첫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장환진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작구는 도로율이 16.7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합니다. 도로율 28%가 넘는 광진구나 양천구는 우리 구에 비해 70%나 높은 도로율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는 바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도로를 넓힐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동작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족한 구예산을 급하지 않은 올레길 사업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공약을 실천하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동작구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관이 되는 도로를 확충하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이루신 후에 올레길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도 협의하셔서 충분한 시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에 권고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에 기본설계용역비나 예산이 계상 중인 사업을 마치 확정된 양 사전 언론보도를 한다는 사례는 분명히 시정되고 지양돼야 할 사항이므로 유용사례 재발방지를 권고 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원규 의장님, 홍운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8월 24일자로 구로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정용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황문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끝으로 양택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하실 국과장님들께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세세한 보고가 있으므로 본 회의장에서는 간단한 개요설명으로 보고를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태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 8월 현재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시설로서 사회복지관 6개소와 동작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또한 동작자원봉사센터, 동작휴양소, 동작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3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회계·친절교육 등 동작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동작복지재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매뉴얼과 홍보물 등을 제작 배부하여 주민참여와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지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비와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례관리 업무를 위해 동작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내실있는 보훈회관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보훈단체 저소득 보훈자에게 위문품을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복지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을 기하고 아울러 동작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후원받은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여 식생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 통합 조사·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동작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추진하여 모금된 후원금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료 9쪽입니다.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동작골 사랑기동대를 서울시 최초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긴급복지지원과 SOS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급여 이외의 주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는 지역자원을 활용, 서비스 연계를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을 추진하여 사랑 나눔과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고생 교복과 학생용품을 수집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청소년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 불의의 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안전위해 요소와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정에 반영하는 동작환경탐험대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원봉사센터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폐자전거를 수거·수리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전달하는 그린 리 싸이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작휴양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휴양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복지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고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수급분석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종합적인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서비스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숭실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0년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념식,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대학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인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할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사회복지현장 실습,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지역사회서비스에 참여시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취업정보 등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업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4일자로 구로구에서 전입한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지원, 노인복지관련 사업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먼저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00여 가구 6,400명에 대하여 총 137억원의 사업비로 생계, 주거, 교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 보호는 8개소 329명에게 5억 5,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7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양곡가격의 50%인 20kg당 1만 9,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가구 중 소규모창업 등 생산적 목적과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127가구에 대하여 본인 적립액 기준 매월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특별취로 및 특별구호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자립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희망키움 통장사업 1․2차 참여자 31명에게 금년 4월과 6월부터 근로소득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저소득층의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을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환금 지원,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 2%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융자 추천과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추천을 통한 주거복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하여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 지원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지원 재가서비스제공을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저소득노인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180가구에 가스누출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10월 노인의 달에 경로행사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노인 일자리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근로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얄실버봉사단, 노들클린봉사단 등 총 26개 사업에 1,06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100분에게 교통지킴이 등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과 동작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작시니어리파워센터, 상도경로문화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 경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은 물론 노후된 냉·난방기 25대를 대체 구매하고 구립경로당 37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 상도3동 경로당 점유 국유지에 대한 무상 대부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업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보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애활동, 재활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근로 가능한 장애인 39명에게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동차량봉사대 운영비 등을 장애인단체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을 장애인 당사자가 평가하여 112개 시설 96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당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당동 1044번지 42호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삼화경로당 신축공사 및 부지교환 사업입니다. 영아연립재건축 사업에 인접한 경로당부지 일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조합측에서 삼화경로당을 신축하여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주거 밀착형 데이케어센터를 금년 6개의 확충을 목표로 현재 3개소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인 사회복지과장 수고셨습니다. 정용인 사회복지과장께서 동작구에 부임하셨는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두루 살피셔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문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황문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린이복지팀, 여성정책팀, 저출산대책팀, 청소년복지팀 등 4개팀 22명이며 보육시설현황과 아동여성복지시설 현황 2쪽 보육정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저소득층 및 영상물업, 위원회 및 단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으로 국유지 점유토지의 관리처분 기준변경으로 무상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상도3동 소재 연꽃어린이집과 본동 소재 선재어린이집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5년간 분납하여 매입추진 중 입니다. 4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연차별 설치계획에 의거 양재어린이집에 설치 추진하였고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은 12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은 만 2세 이하 어린이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사립어린이집의 연료비를 상·하반기에 보육정원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고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쪽,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신청시설 20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교실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재원아동의 먹거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투명성 확보는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작구 보육정보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사, 어린이 등 1,500여명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한 마음대회를 9월 11일 국립 현충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종사자 해외 보육 시설연수를 우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기살균기를 서울형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였고 구립어린이집 15개소에 구 특수사업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아동복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복지시설 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국·시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20개소에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으로 보호비 및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명절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2,263명에게 연중 석식 및 방학 중 중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가장 및 미취업 여성의 취·창업 지원사업을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현충일 봉사활동을 지원 가훈 써주기 및 미아예방 이름표 달아주기 등을 실시하였고, 12쪽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여성단체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병행실시한바 있습니다. 동작 평화마을 축제를 10월 중 보라매공원에서 다양한 문화공연, 전시, 행사 등으로 추진하겠으며 인세티브사업인 동작 여행프로젝트 국책 사업을 5개 분야, 128개 과제를 추진하여 여성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13쪽, 출산장려와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동작구 거주 둘째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셋째 이상 신생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으로 만 6세 미만 셋째 이상 영유아에게 보육료나 수당을 지원하여 저출산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 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문화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청소년시설 운영 및 건전한 문화활동지원입니다.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진로탐방 ‘내 꿈찾기 프로젝트’ 사업과 청소년 자립지원 ‘꿈은 이루어 진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청소년 문화존(Zone) 및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경험을 위해 청소년 문화존(Zone) 행사를 보라매공원에서 매월 추진 중이며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20개 동아리를 지원 청소년의 여가활동지원 및 심신단련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테마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야간공부방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청소년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수, 도색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세계문화탐방사업으로 외국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방문체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육정책평가와 여성, 청소년, 저출산대응 분야별로 종합평가하는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서울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아동센터 야외 프로그램 체험학습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3개소의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0년 10월 동작구청 직원 및 관내기관 등 미혼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동작구와 함께 하는 ‘행복한 인연찾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쪽 청소년 충효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과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 동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문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영환입니다. 201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일반직 21명, 기능직 43명, 모두 64명이고 청소인력은 구청 환경미화원 91명, 운전원 31명, 정비원 4명으로 126명이며 대행업체 인력 152명을 포함하여 모두 2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및 장비로는 대형수송차 10대 등 차량 39대와 지게차와 적재함 등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차고지, 집하장, 선별장 등 청소시설물 5개소와 공중화장실 2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폐기물 배출현황으로 일반생활 폐기물1만 9,551톤, 음식폐기물 1만 7,955톤, 재활용품 5,544톤 총 4만 3,0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현황으로 권역별 일반생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주)경청용역 등 5개 대행업체가 있으며 분뇨, 정화조 수집·운반업체로 삼원환경과 고려환경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동작가꾸기로 서울클린데이와 연계하여 도로와 보도 등 물청소를 실시하고 주택가, 골목길 등 대청소 및 무단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율참여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골몰길 자율청소봉사단을 구성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자율청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말끔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중점지역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홍보 및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적시에 수거가 되도록 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의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계약 시 업무실적에 반영하여 청소서비스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청소행정 실적을 매년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를 관내 도로 47개 노선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강화하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무단투기 지역과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와 화단 및 화분 등을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자원화 추진사항으로 먼저 음식폐기물 연 3만 5,400여톤을 4개 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대해 청소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후 살균을 실시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소멸용 발효흙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줄이기 ‘가나다’ 실천을 위한 아동연극을 실시하고 수도권 매립지 등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관내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자원화 처리하는 등 구민이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 휴대폰, 소형 폐가전 제품에서 금, 은, 동 같은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폐금속자원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품목을 쉽게 판매, 교환할 수 있는 소규모 나눔장터인 녹색장터를 개설 운영하여 자원의 재활용촉진 및 녹색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였으며 청소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지원센터 등 3곳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대방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임차하는 등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및 청결관리를 위하여 도시친화적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참새공원 화장실 등 4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비상벨과 영유아거치대 등 여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73개소에 화장지, 비누 등 소모품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내 모든 화장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이 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겠으며 정화조관리 및 청소의 효율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 및 해외견학을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에 작업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구매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등에는 격려품을 지급하는 등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당면 현안업무로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전환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현행 거점수거방식에서 중간집하과정 없이 최종 처리시설까지 직접 수송하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으로 우선 일반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대방, 신대방권역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단계별로 직송체계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총 25억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송체계로 전환 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인력 및 장비증가 등으로 초기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단계 시행 시에 5억 6,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여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각 동별로 이동 상차장소가 4-5개씩 필요함에 따라 주변 악취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거체계 개선 1단계 시행 시 소요예산의 최소화 및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할 것이며 보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라매집하장 이전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택모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2010년 8월23일 동작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황영도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동작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기헌 주택과장입니다. 김만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형욱 환경과장은 피치못할 가사사정으로 박명자 환경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도 주무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기헌입니다.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인력,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현황은 일반현황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거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127개 단지에 443개 동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자를 모시고 경찰서, 소방서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입주민 안전소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전반사항을 수록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를 9월 중에 제작 배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동주택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월례회의 현장견학 등 단체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리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록관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 교부 관리와 서림주택 등 공동주택관리 2개 업체에 대한 등록 변경철차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주택법이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146개 단지에 12억원의 예산으로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 보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월에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 3월 26일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별 지원규모를 결정한 후 현재 9억 6,2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 일반사업 공사완료 단지에 대하여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와 현장실사 할 예정이며 11월 이후 단지 내 전지목 처리비용을 신청 받아서 추가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장 관리는 영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두산위브 등 사업시행인가 4개 지역과 조합 설립된 6개 지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6개 구역 등 총 16개 사업장과, 다음 6쪽에 지역주택사업장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등 3개소와 조합설립단계를 마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11개 구역에 대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 예정구역 변경 및 지정신청으로 사당4동 330번지 일대와 사당3동 41번지 일대,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지정 및 변경을 서울시에 신청 중에 있으며 사당5동 181번지 일대 사당2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신청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계류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에 비경제적인 신축행위와 투기수요의 유입을 제한코자 사당5동 사당2구역과 사당3동의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중인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수방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다음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건축, 재개발지역조합 등 운영사업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영아아파트 두산위브 재건축과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LIG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행정조치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기존 무허가건물 1,828동에 대하여 정기순찰을 통한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명의변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내용으로 건축법상 연 2회 이내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1차, 2차 시정안내를 거쳐 3차에 부과예고 후 저희 구의 경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코자 부동산중개업소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건물주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당면 주요업무로 먼저 사당3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정금마을 사업장 옆 사당동 41번지 일대 사당3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북서측에 연접한 공작빌라 구역을 사업성 저하로 1년여 동안 있다가 지난해 공작빌라 구역을 편입 결의하여 현재 서울 시에 주거지역 변경을 신청한 상태에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도현대엠코 구 한전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입니다. 상도동 산64-31번지 일대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산64번지 일대 공원조성을 위해 무허가 건물 소유주들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나 공원용지 내 무허가 건물 가옥주들의 이주에 따른 보상요구로 구청 앞에서 철거민 대책위원회와 이민 철거민 연합회에서 매주 수, 목요일 집회를 해 왔으나 현재 철대위와 빈철연 단체소속 가옥주들과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단체가입자들과는 최종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중재로 타결을 유도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사당동 171번지 지역주택조합사업입니다. 지원 4월 1일 사업계획승인 후 지난 7월 23일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심사를 거쳐 현재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상민원으로는 사당동 지역조합 사업부지와 극동아파트 사이의 6미터 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 도로의 용도폐지를 반대하는 극동아파트 및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의 민원과 일조권, 조망권 피해에 대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주민설명과 일조권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만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0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량진재정비 촉진사업구역은 노량진 1,2동, 대방동 일대 73만 5,393㎡이며, 건립 세대수는 7,451세대이고 10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계획은 노량진 1․7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노량진 3․4․5․6․8 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 단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과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구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과 노량진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최단기간 내 사업시행인가토록 하고, 노량진1 재개발구역은 준공인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면적은 89만 6,300㎡이며, 건립세대수는 7,963세대이며, 10개 재정비촉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계획은 흑석 1․2․9 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 승인되어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 흑석 3․7․8 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흑석시장은 준공인가 후 조합해산 등 재개발사업 마무리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흑석 4․5․6 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재개발구역은 5개 구역이 있으며 금년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상도 13구역, 본동 6구역은 조속히 구역 지정토록 하고, 상도 7구역은 추진위가 승인되어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상도10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를 추진하고, 본동5구역은 골조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과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 업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 7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6건,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8건 등 총 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보라매역 주변으로 면적은 10만 2,019㎡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이며, 금년 6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8월 중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 산3-10호 일대 2만 9,624㎡에 청소년과 일반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을 용봉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함으로써 동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용역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후 서울시에서 서남권르네상스 추가사업으로 반영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7월 16부터 새로이 도입․시행됨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지 아니한 조합 16개 구역에 대하여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구예산을 지원하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1, 7구역 16만 4,797㎡에 대하여 적기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개발사업현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중인 뉴타운, 재개발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별 수시 순찰을 통하여 위험시설물, 공가관리 등 재해원인을 사전 제거하고 있으며, 금년 3월 30일과 5월 14일 총 2회에 걸쳐 재개발 공사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재개발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당면 주요업무인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223번지 일대 면적 8만 2,317㎡ 대하여 남성역세권을 중심으로 장기 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 4월 12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요청하여 조속히 추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양호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창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는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사 관리와 함께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공사장 안전 및 재난관리, 영선업무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작구건축위원회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관내건축사 사무소의 31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 등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5페이지 건축허가처리 순번제를 실시하여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담당자 고정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매월 초에 당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건축허가 및 다중건축물의 유효기간을 사전 안내하여 허가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연면적 2,000㎡ 이하 소형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대행 건축사가 수행토록 하여 부조리 근절과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수 철차 등을 분기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건축관련 진정민원처리는 2009년 273건, 금년에는 7월 말까지 185건을 처리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의 민원현장 방문 시 목적 등을 사전에 우리 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현장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발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존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시공 또는 불법개조를 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 또는 건축물 유형별로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반사실이 발견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절차에 의거 자진 시정기회를 준 후 미 시정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안건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위험 시설 10개소는 매월 1회 중점관리시설245개소와 자체관리시설 21개소는 반기 1회의 정기점검과 우기, 동절기 등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준공된 지 20년이 되는 해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기간 중에는 자체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대형공사장 5개소와 특정관리대상 시설 23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정기순찰을 통해 재난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착공된 전체 공사장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 영선업무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재 사용을 최대한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사발주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공사현황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불편사항 및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조사 향후 유사시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용자의견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도 28개소의 시설이용자 및 운영자 139명으로부터 219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기획업무에 참고토록 주관부서에 통보하였으며 금년에도 2009년에 준공된 10개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사육신역사관 건립공사이고 설계용역은 구립종합체육관 건립공사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용역입니다. 2010년에 완료된 공사는 동작구민체육센터증축공사 등 7건이고 2009년에 완료된 공사는 구 상도1동청사 도서관 기능전환공사 등 13건입니다. 끝으로 당면 주요업무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숭실대, 상도중앙교회 건축공사 관련 민원현안입니다. 상도래미안 3차 아파트 인접대지에 최근 숭실대 학생회관 증축공사와 상도중앙교회 신축공사가 거의 동시에 착공되어 전체 공사내용중 환경문제가 가장 많이 야기되는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수의 입주민들로부터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설명회와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피해방지대책 및 보상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의 위반사항이 지속될 경우 공사중지 지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여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페이지, 23페이지 강남웨딩홀 철거공사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강남웨딩홀 부지에 오피스텔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진행 중 인접한 다세대주택 2동의 외장 및 발코니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현재 보상방안 등에 대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보상요구 내용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실시한 안전진단업체의 진단결과에서 확인된 피해범위를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별 소유자 간, 소유자와 세입자 간 규정도 달라 원만한 대화진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건축주측의 입장도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창오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예산 35건에 233억 8,800만원 중 구비사업은 25건 41억 4,400만원이고 시비사업은 10건에192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구비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 등 19건 33억 7,5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원시설물, 공원 전기시설물, 동네체육시설 정비 등 연중 시행되는 공사 6건에 대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 현재25건 35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까지 시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 등 5건 13억 6,8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충원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는 낙찰자가 선정되어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조성에 31억, 가로수 생육환경조성에 800만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공원중점관리 추진입니다. 공원 내 노후 불량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이상유무를 수시점검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휴식공간제공을 위해 62개소의 근린공원 등에 관리인력 51명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중점관리계획으로 2월에 해빙기 안전점검과 5월에 행락철 및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월 추석 및 가을철대비와 11월 동절기를 대비하여 공원시설물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가로수․녹지대 관리로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녹지대․수경시설의 유지관리와 특색 있는 가로화단 조성 및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깨끗한 동작구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인력과 차량을 활용하여 연중 나무전지와 방충해 방제작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있으며, 사당역, 숭실대, 장승배기 등 8개소의 수경시설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매월 4-5시간씩 탄력적으로 가동하고 모터, 펌프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식재꽃묘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철 9호선역사주변 외 18개소 가로화분 등에 식재한 꽃묘 급수작업과 시비작업, 진딧물 등 해충방제를 통한 철저한 관리로 아름답고 깨끗한 동작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으로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공익기능증진에 이바지하고 국․공유림 등 379헥타르 관내 전 임야에 대해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야 내 불법건축물, 무단경작 등 산림훼손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에는 별도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등 조기진화 및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자연생태 체험교실 확대운영입니다. 서달산 자연관찰로 내에서 다양한 동식물, 토양 등 살아 있는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자연생태 체험교실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생태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 2회씩 자연생태해설전문가의 지도하에 서달산의 꽃, 식물, 나무, 곤충, 조류 등 다양한 동식물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어린이 등에게 상상력 배가와 주민의 휴식장소를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구 민 여가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현충근린공원 공원조성 계획결정입니다. 우리 구 숙원사업인 현충묘지공원 현충담장 외곽이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가결 시 공원조성계획안 결정고시 후 체육관건립 등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토지보상은 사유지 보상 및 공원조성에 따라 약 10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며 근린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차별 보상계획에 의거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 및 확보하여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토지 4,760㎡, 건물 30동을 보상하였으며 향후 토지주,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서울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 및 확보로 보상 후에 녹지를 조성하여 철도변 소음공해와 먼지를 저감시키는 등 도시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량진 배수지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은 본동 258-1번지 3,600㎡에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생활체육축구의 저변확대 등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공사는 우리 구관문인 배수지공원인 본동 344-10번지 650제곱미터에 시비 10억원의 예산으로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동작올레길 조성은 현충근린공원, 한강수변길, 배수지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보라매공원까지 12.23㎞에 용역설계비 등 30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2013년까지 단계별로 산책로 정비 및 쉼터조성, 안내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동작의 명소와 녹지축을 연결하여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를 어우르는 웰빙산책 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환경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박명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속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개 분야 44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종합계획이 시달되면 그 방향에 따라 우리 구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홍보분야에서는 어린이, 학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생태체험교육,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가치관 정립과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작의제21 추진에 있어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아파트 녹색장터 운영, 에너지절약 캠페인, 여름철 냉방온도 모니터링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6,671대를 신규발급하여 대상차량 8만 1,972대 중 4만 9,729대가 참여하여 참여율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기분 부과징수 현황은 2만 8,595건에 28억 6,918만 7,000원을 부과하여 24억 4,672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질오염 관리부분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기타 수질오염원 유독물 판매 알선업소를 대상으로 무단방류 등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점검을 원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환경보전대책 추진과 관련소음분진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징수에 있어서도 체납액 정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 등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입니다. 가스, 석유 등 연료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과 저소득가정 보일러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정된 생활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중점사업인태양광 보급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10㎾ 용량의 태양광 발전장치를 동작구의회 건물에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절약을 선도하여 민간부문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6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에너지절약 참여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2만 9,247개소가 가입하였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두 차례에 걸쳐 최우수구를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에너지 손실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청사 20개소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해당부서에통보하였으며 향후 진단결과에 의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환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섭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정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사당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 3월 21일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서울거리로 선정된 이수역사거리에서 남성초등학교 입구에이르는 460m의 왕복구간에 공공 가로시설물을 통합 디자인하고 광고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월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있습니다. 먼저 보도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금까지 경계석 교체, 가로수 이식, 통신선 지중화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화강판석 도로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한전 배전선 지중화공사는 사업구간 내전주와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한국전력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8월 16일 한전주 22개를 제거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던 사업구간 내 123개 업소의 간판을 2009년도에 정비완료한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 4월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된 시흥대로의 사업구간은 신대방1동 대림삼거리에서 중외제약까지 총 995m의 편도구간입니다. 보도조성공사는 지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현재 구간 내 174개 업소 간판에 대한 개별간판디자인이 완성되어 사업주로부터 90% 이상 간판개선동의서가징구된 상태로 9월 말까지 설치완료하겠습니다. 7쪽, 주민만족도 극대화 및 삶의 질 향상분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및 동작구디자인조례에 의거 구의원과 외부위촉 위원 등 총20명으로 구성된 동작구디자인위원회에서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는 동작실버센터 증축 리모델링 공사 총 5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년 3월 우리 구와 숙명여대 간 도시디자인자문협정을 체결하여 공공시설물 개선 디자인분 분야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관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방지와 자영업자들의 광고비용 절감을 위한 디자인동작 홈페이지에 온라인 무료광고창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현재 3,920개 업소가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금년 10월 중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하는 꽃나무 디자이너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 2010 서울디자인 한 마당 참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 한 마당은 세계 디자인 수도인 서울시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마련한 종합 디자인축제로서 2010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 간 잠실종합운동장에 29개 자치구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구민참여를 유도하여 많은 구민들이 디자인축제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수준향상 분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업무로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중간 동작구 상징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상도터널 사거리 입구에서 숭실대 정문앞 구간은 그동안 보도조성 및 한전 지중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동작구 상징거리가 조성되었으나 옥외광고물이 정비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간판개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290개 업소의 개별간판 디자인이 완성되어 사업주로부터 간판개선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0월까지 간판을 설치완료하여 명실공히 동작구를 대표하는 상징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3쪽,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와 상도로 동작구 상징거리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의 크기와 수량의 제한으로 광고효과 감소를 우려한 일부 주민들이 사업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주들을 개별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사업기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저를 대신하여 홍운철 부의장에게 오늘 오후 회의진행을 맡기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의식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희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순구 토목과장입니다. 박상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건설교통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의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4쪽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는 중점추진 사항으론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제도개선 적극 발굴, 개정된 법령 및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공공용지 3,635필지 256만 9,000㎡에 대해 사용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중점추진 사항으론 금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1,502건에 대해서는 사용료 28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관리도 6억 1,500여만원의 20%인 1억 2,300만원을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을 위해 사당1동 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 354억 2,2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 신속한 보상절차와 적정한 보상을 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설안내표지판 169개소에 대해 새로 개정된 표준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파손 및 훼손된 시설물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62개소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330개소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운영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7월 말 현재 파악된 노점 및 노상적치물 408개소를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 노점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 통행혼잡지역의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 등록 현황은 7월 말 현재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1,039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456건, 전문건설업은 17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공용지관리에 있어 공공용지 사용료는 1,502건에 28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90%인 1,158건에 25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규 세원은 8건에 3,160만 9,000원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년도 일시도로 점용허가는 7월 말 현재 39건에 3,666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은 5개 사업에 22억 3,1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허가취소 시설물 5개소를 정비하였고 노점·노상적치물은 그동안 총 6,17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당면주요업무입니다.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지번별로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공공용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공부상에 작성하고 비치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중 마을버스 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으며, 노선조정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조정을 통해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구 노선조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서울시에 승인요청 및 노선조정 확정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량진로 버스전용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라 3개 노선에 대해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복잡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7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 1,475건 13억 8,000만원을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 관리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보행자안내 표지판 153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였고 보행자안내 표지판 5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 시설물 관리입니다. 훼손된 도로부속물, 교통안전 표지 등에 대하여 정비 및 신규로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반사경 신설·교체 54개소, 안전표지판 신설·교체 24개소, 노면표시 신설·재도색 24개소 등 총 102개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이론과 실습 등 생활안전 상식을 교육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0개소, 165회, 6,12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5쪽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은 총 92개소에 2,102대의 자전거보관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장승배기역 주변 등에 150대분의 자전거 보관소를 신설하였고 남성지구대 등 28개소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였으며,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버스대기 시설물 유지보수로서 마을버스 승차대 8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에 관한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생활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동 35면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주차구획선 관리입니다. 130개소 4,643면의 주차구획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탈색된 주차구획선 재정비, 민원으로 접수된 주차구획선 120면을 신설하였으며 1,295면을 재도색, 352면을 폐지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입니다. 주차구획 15면 이상 학교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수입금 대체지급 등을 지원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6면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였고 2개소에 1,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7개소에 360만원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대체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면 주요업무 중 국사봉중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기능확보를 위하여 국사봉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127면의 규모로 시비를 포함하여 총 59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현재 동작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심사 등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신희팔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중 구민이 함께하는 주차질서 확립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인원을 17개조, 93명에 경차 8대, 무인카메라 60대, CCTV 탑제 차량 1대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단속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는 CCTV 탑제차량을 이용, 홍보를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10개소 560면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97개소, 3,661면에 대하여 시설정비 및 관리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운전자의 납부의식 미흡 등으로 체납액이 45만 3,608건에 189억 3,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금년 4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안내하여 납부토록 유도하고 2개반 6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분야 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9개 마을버스업체와 범한택시업체, 사업용 차량과 버스 전용차로 1.9㎞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등을 연2회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운수지도 단속과 방치차량 사법처리 실적, 그리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구정방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점심시간대에 상가와 식당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위주의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서민경제 여건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 감면대상은 3급지 시차제 10분당 350원을 300원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는 80%를 감면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안이 확정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전직원은 구민이 감동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목과 업무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4쪽에서 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목과의 총 사업 건수는 26건이고 사업비는 427억원으로 시비사업은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 등 2건에 255억원이며,구비사업은 도로개설공사 10건, 도로정비사업 7건, 도로조명사업 4건, 용역 및 기타 3건 등 총 24건에 172억원입니다. 7쪽에서 15쪽 주요 단위사업별 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도로굴착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도로굴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굴착사업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각 기관별로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굴착복구 허가는 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하고 중복굴착방지 및 병행굴착 유도를 위한 시기조정과 굴착통제에 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굴착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관리청 복구를 시행하며 복구공사비는 도로굴착기금에서 집행합니다. 17에서 18쪽 2010년에서 2011년도 제설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기상전망은 연초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한바 있으며 금년 겨울과 내년 봄에도 많은 강설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설작업 구간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간선도로 및 취약지역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보도와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재설대책 기간 동안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동작구 안전지킴이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활용하여 동작구 안전지킴이 기술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설시설 및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를 통해 요청이 올때 주민과 기술자문단 및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안전한 동작을 구현코자 합니다. 21쪽, 당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및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 등 주변 개발시기와 맞춰 200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 서울시의 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이예상되며 민자역사 사업의 중단으로 민자구간에 대한 조기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광장 조성의 시급성과 계속사업임을 감안하여 보상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역사 사업이 계속 유보될 경우에 교통광장 연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 사당로 도로확장공사 보상민원 해소방안입니다. 사당로 확장공사는 서울시 사업으로 2009년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 사업인 2단계 보상구간 중 3단계 구간의 주민들로부터 조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단계 구간 보상협의 결과 불황에 따른 보상비 잔액을 3단계까지 확대하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3단계 구간의 보상비 및 공사비를 2011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2011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5쪽, 끝으로 노량진 고가차도 철거 추진계획입니다. 노량진 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 8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계약의 지연으로 착공시기가 약 1, 2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중점업무 추진방향은 지역개발과 연계한 철저한 하수관거 정비, 수해 없는 수방대책 추진, 수방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 안전한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난방재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수방대책 추진으로서 수방대책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이 되겠으며 대책상황실은 본관 4층에 설치하고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집중호우로 인한 직원 비상발령은 약 7회가 있었으며 약 1,500여명이 근무에 임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강우량은 약 900㎜로서 평년과 비슷하며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9월 중에 한두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장 점검, 진행 중인 공사장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 및 장비 등을 다량확보하여 어떠한 폭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312억원으로서 이중 시비가 270억원, 구비 42억원이며 세부내용은 하수사업 14건, 치수사업 4건, 기전사업 7건으로 우기 대비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으며 여타 사업은 현재 85% 공정을 보임으로써 우기 이후 전체 완공코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당면업무입니다. 노량진2동 동작구청 주변 침수방지공사로서 향후 노량진 뉴타운개발 및 구청주변 침수해 소 등 도시화에 따른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데있습니다. 공사규모는 하수암거설치 연장 315m 사업비 90억원으로서 철도 횡단구간은 철도청에 50억원에 위탁 시설토록 배정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구간도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상도제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입니다. 참고로 배수분구는 물이 흐르는 지역의 유로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배수분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2개 배수분구가 있으며 우선 상도 배수분구 하수관을 일제 정비하고자 총 예산액 시비 330억원 중 금년에 배정된 1차분 60억원은 기 시행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고 연차별 사업으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도림, 이목 배수분구 지역도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신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향후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지역의 상습침수지역 해 소의 향후 대책사업이며 또한 오랫 동안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침수원인은 기존암거의 병목현상로 인한 용량부족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 4월 침수 해소대책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총 사업비 시비 150억원 중 50억원을 2009년도에 우선 배정받아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전 구간의 우수량을 배분하기 위한 암거설치공사로 길이가 1,300m가 되겠습니다. 1차분 사업부분은 현재 공정을 80%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보도정비 등 차도정비를 일제 포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본 사업이 2013년까지 전체 완료되면 상도동 침수지역은 완전 해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