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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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위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3페이지에 보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가 금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종합감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실시시기가 11월입니다. 한 해의 업무 마무리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등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이 감사시기를 상반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는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감사시기를 서울시에 작년에 감사시기를 보고해서 승인 받아서 합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 동안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선기기간이라 감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감사로 밀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9월부터 동감사가 한 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변경할 계획은 있긴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정할 의향도 있습니다. 10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미의원님.

김영미위원

3쪽에 보면 계약원가심사가 있는데 이 계약원가심사를 해서 원가절감한 실례가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계약원가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계나 용역이나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해서 가격을, 타당성조사, 시장조사 여러 가지를 해서 조정합니다. 그 부분이 430건에 9억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쪽 주민생활불편 SMART 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 불편을 빠르게 해결해 주는 정말 글자그대로 기동처리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충분히 홍보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제도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이 제도는 홍보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처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직원들 하고 공공근로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 대상 프로그램에서 어쨌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수막 같은 걸 게시하시거나 구청이나 보건소 관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도가 좋으니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김영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계약원가심사 수시로 하고 계시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센터, 어린이집은 어떻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도시시설관리공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감사과에서 이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 안 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정재천위원

계약원가심사 실적이 430건인데 절감액이 9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쪽에 보면 청렴한 동작구 유지발전을 위한 청렴지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만큼 성과가 있는 건지.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국민권익에 대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지차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8대 민생분야에 대해서 무작위로 설문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연습겸 하는 겁니다. 성과가 작년 같은 경우 우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 우수기관으로 지정됐고 종합 5위를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3위를 하고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저희가 우수기관이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상도5동 재개발 비리 있지 않았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게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런 비리 부분이 있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전화조사 방법이 전화설문조사잖아요. 이건 약간 실효성이 덜한 것 같고요. 이 제도는 우리구 자체에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NGO 단체들의 감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청렴도 향상 기획추진단이 있습니다. 각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8대 민생분야에 부서장하고 외부인사 몇 분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평가보고회도 하고 시정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청렴도 한다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말씀하시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별도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상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청렴도기획단이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연2회 정도 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비리를 보면 구의원, 국장, 경찰, 공무원들이 다 개입된 총체적인 비리로 알고 있는데 청렴도기획단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평가를 하지요, 공정한 평가라 볼 수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평가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분야별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개선사항, 문제점 이런 부분을 보고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물론 그 안에는 외부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예주부감사단이나 외부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도 넣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우리구 안에서 위원장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주민들이 보기에 과연 올바른 평가가 내려지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청렴지수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김영미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한 평균수치보다는 이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자체조사 결과가 평균수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관용화 경향이 있어서 자체조사결과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더라도 부패지수에서는 우리 구가 높게 나타납니다. 부패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하다. 그러나 투명지수나 책임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이의제기의 수월성이라든지 업무결과에 있어서 책임 관련해서는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으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다음에 개선되고 시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좀 전에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객관적인 주민들 입장에서의 의견을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주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명예주부감시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분들이 구정참여가 높고 사실 공무원과 친분이 있고 이런 분들과 구성되다 보니까 날카롭고 아픈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주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정에 대해서 투명지수, 책임지수를 높여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반영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상위원입니다. 7페이지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작구청 정문 앞에서 상여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함께”라는 사이트 카테고리에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걸고 알고 있는데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분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1인 시위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안 하고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도동에 엠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원용지에 무허가 분들인데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음 주에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대화를 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때 그 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민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공원용지에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자세한 건 저희 민원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했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김현상위원

그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8월 13일 정도에 “구청장과 함께”라는 사이트에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서 처리가 잘 안 돼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에 민원이 제기되면 관계부서로 이첩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청장과 함께”라는 사이트를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이 구청장님께 바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마치 조선시대 심문고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민원들이 다 구청장님께 전달되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조사나 부서에 이첩해서 중간에 조사를 해서 중간보고를 안고 처리결과를 하는 건지.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들어오면 분석해서 해당 부서로 일단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정리해서 10일 단위로 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립니다. 청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김현상위원

구청장님과 함께 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는 내용은 구청장님이 다 알고 있고, 주로 이 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13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서 1인 시위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담당관에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당면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10쪽, 구청장과 함께 하는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방식이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체 15개 동에서 전체적인 구민과의 대화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집단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민원 중에서 누구나 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 다수의 민원 이런 부분에서 신청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운철위원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주민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제도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운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려고 질의신청 했던 거고요.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는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친절히 안내하고 민원내용이 있는가 하면 답변이 굉장히 부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대다수 민원이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잘 안 되고 내지는 해당 부서에 대해서 처리과정에서 문제나 불만이 있어서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해당 부서로 보내버리면 해당 부서에서는 결국 똑같은 답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민원을 “구청장과 함께”에 제기했던 민원인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접조사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노량진 근린공원에 청소년들이 음주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청소년 음주단속은 교육청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해당 부서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과 함께”에 올린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민원이 실망스럽겠느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교육청이나 경찰에 업무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실버 일자리에 의뢰해서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현상위원님 질의에 더불어 좀 더 세심하고 해당 업무부서로 보내면 우리 부서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답변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검토해서 그것을 올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당 부서에서 성의가 없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직접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많이 직접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민원을 제기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거 해보았자 소용 없겠구나’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올리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열린 구청장실에 보면 구청장 블로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주민들만 거기다 민원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민들은 구청장 블로그라고 하니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에 거기 가서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안할 바에는 연결을 끊든지 아니면 제대로 해 주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열린 구청장실과 관련해서는 대폭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조직도에 감사담당관실 있잖아요. 거기 클릭을 하면 전화번호가 뜨는데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번호가 뜨고 있어요.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죄송스러운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357건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보건사회가 182건, 도시계획 55건, 공공시설 60건, 도시교통 86건인데요, 작년보다 왜 많으냐 하면 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최근에 100여건 이상 올려서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된 민원제기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8쪽에 보면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해서 행복한 아침을 여는 친절방송 실시를 하는데요, 교재 및 CD제작을 한다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내용을 바꾸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오전에 3분간 전 직원들이?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직원대상으로 해 본 적이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침에 오면 좀 직원들이 기분이 상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분위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용이 음악인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글을 넣는데 음향을 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과연 오전에 와서 3분 동안 매일해서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이 과연 정립이 된지 실효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아침에 오면 나름대로 업무를 하는데 대한 다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준비 기간 동안 어떤 멘트가 나오면 상당히 내면적으로 각오를 다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좋은 것은 책으로 발간해서 다시 한번 읽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감사담당관이 하반기에 동행정 종합감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동이나 사회복지관 부분 관련해서는 매년 감사하면 지적되는 게 반복되고 있는 관행이 있거든요. 감사하고 지적하고 그냥 끝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작년에 교재를 만들어서 해당 팀장들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전달되도록 하고 직원들한테도 책을 배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특히 복지업무 관련해서는 매년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업무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확대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용어의 개념조차도 몰라서 지역에서 동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지원이나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정말 주민과 바로 밀착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더욱 이런 정책교육에 대해서 전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민선 5기가 출범해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그렇다면 약간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동안 사실 지난번 4기 때와 똑같은 업무보고가 올라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새로운 시도와 고민과 물론 시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다음번에까지, 보통 업무평가하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손화정위원

업무평가하고 업무보고하고 10월에 하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10월에 해서 11월 정도에 보고를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때까지는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뭔가 창의와 혁신으로 다시 뛰는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이념을 동작구에서 구현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사업을 계획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계약원가심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그렇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약간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지, 그리고 원가심사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삭감되고 있는데 문제는 원가심사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 삭감해서 우리 실적이 이만큼이다라는 어떤 실적위주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많은 공사가 있고 건축공사도 있고 도로공사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자부분,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정말 제대로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그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가, 감리라는 것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공사가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았는지 사후감독 이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더 실질적인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내년에 도입하겠습니다. 원가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있는지 공사가 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많은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따가 시간되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손화정위원

연관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라고요?

문오현위원장

계속 들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시니까

손화정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위원장님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문오현위원장

혼자 오래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시거든요.

손화정위원

지루하다니요, 위원장님 그건 말씀을 잘못 하신 거죠. 지루하다니요, 말이 안 되죠.

문오현위원장

죄송합니다. 그 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한번 질의를 듣고

손화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럼 해 주시죠.

손화정위원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늘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감사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업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체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주셨으면 합니다, 부서현황하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상위원

10페이지에 구청장과 함께 하는 참 좋은 대화의 날 내용을 홍운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몇 가지 더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과 함께 하는 구민과의 대화를 주선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주선을 하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해당 동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이 오면 동에서 받아도 되고 직접 와도 되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와도 되고 방법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로 민원내용을 감사담당관님이 미리 파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구청장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대부분 파악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회성 민원이나 이런 건 곤란하고 여러 사람이 참석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수민원, 장기민원, 집단민원 위주로 하고 민원을 받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해서 과연 대화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만 낭비할 것인지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민원인 입장에서 순서에 입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능동적으로 구민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날 운영에서 몇 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두 건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흑석2동 재정비 획정구역 반대 민원하고요, 상도11구역 세입자대책 및 재개발 재추진 요구해서 어제 했는데 총 두 건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해 가지고 총 만난 횟수는 몇 번이나 되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은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만나는데 대화는 두 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별적인 민원은 수시로 만났는데 저희가 준비한 대화는 두 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8월에 두 번 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두 번밖에.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하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날짜가 잡히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참석하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김현상위원

앞으로도 구민과의 대화의 날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나온 민원이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민원일 수 있으니까 각 지역 구의원들을 동참시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의 주요업무 평가를 보니까 미흡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많은 것은 체킹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과주의가 되어서 잘한 것들에 대한 것들만 강조가 되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의 피드백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체킹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업무평가는 저희들이 정기평가 두 번 하고 수시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는 지금 국장님들 연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평가도에 따라서 연봉책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다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간중간 보고회도 한 번 하고 제도를 변경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연간 두 번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평가해서 잘된 것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봉과 관련되어서 잘한다, 연봉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공무원들끼리 나누어서 평가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체킹할 수 있는 좀 더 강화된 감사 피드백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평가보고회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성과주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이 큰 것에 관한 큰 틀 것만 가지고 논하는데 사실은 작은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한 체킹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9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심사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심사위원은 민간인 교수 두 분하고, 의원님 중에 부의장님하고, 민간인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간인 두 분은 어떤 분이시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위원장은 중앙대교수 김양희교수님이시고 위원은 숭실대 정무성교수님이고 행정관리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운철 부의장님하고 김영곤 전 공무원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간인 두 분이라고 했는데 그 분의 직업을 알 수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교수 두 분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 한 분입니다.

김영미위원

전직 공무원 출신 한 분이고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무원 윤리를 심사하는 위원들인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 출신에 공무원도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교수님 두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느 대학 교수님이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위원장은 중앙대 교수님이고요, 위원 한 분은 숭실대 교수님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우리 구의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분들이 공직자윤리심의를 적절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두 분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관련 규정 법령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인데요, 이 분들은 5급 이하 공무원들 심사를 하는데요, 공직자재산등록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영미위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김영미위원

공무원들이시고 우리 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부에서 다 하는 거네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내부에서 하는 건 아니죠,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관계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덕망 있고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의 용역을 갖고 있는 두 분 교수님인데 감사과에서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거 체킹을 하셔서 정확히 하셔야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래서 공직자들이 아까 뭐 윤리 청렴한 공직자상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더 공직자들이 청렴하리라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런 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정확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임기는 2년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현재 언제까지 임기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김양희 위원장은 2009년 8월 30일이고요, 정무성 교수님도 2009년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니까 2011년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촉일이 2010년 8월 16일이네요? 전 공무원되시는 분은.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분은 엊그저께 위촉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직공무원을 위원으로 모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위촉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은 기준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전 공무원 출신을 위촉하는 이유는 업무에 좀 밝고

김영미위원

업무에 밝은 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죠,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저는 위원님과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공무원 출신이라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발주한다 이런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타당하게 하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 사회와 관련 없는, 주민이 참석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열어 놓으셔야죠,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위원들을 다 공개를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구성이?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뭘 감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재산신고 대상이 법령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심의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청렴성도 좋은데 그런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지금 재산신고서기 때문에 무리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 재산신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 잠시만요

문오현위원장

잠깐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감사담당관 끝나가는데

문오현위원장

계속 하는 걸로 할까요?

김동연위원

계속보다 이것이나 끝내고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할 때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물쭈물하고 계시거든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오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답변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중요한 사항이 법에 의해서 재산 신고대상인 재산 신고사항을, 즉 말해서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공무원 재산신고에 관계되어서 봐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구의원님이라고 해서 구의원님들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재산 신고사항 관계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에 의해서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고하기 때문에 물론 운영하기 따라서 똑같은 주민이든교수든, 공무원이든 사람마다 윤리관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재산신고하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사항에 대해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미위원님 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꼭 안 좋게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미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도록,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나쁘다 좋다를 극단적으로 평가하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야 할 것이고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한다고 해서 내 재산신고한 사항을 하는 건 아니고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는 부분은 좋은 점도 있지만 꼭 나쁜 점만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미위원

잘 알겠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두 분의 교수님들은 우리 구의 여러 군데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구와 관련이 없는 분들로 위원 구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나만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동안 외부인을 하도록 한 취지가 있거든요. 구성에 외부인 얼마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꼭 공직자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구정과 밀착되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되도록, 왜냐 하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편의행정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대충 넘어가 주고 협조해 주는 분들로 많이 위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심의위원회 위촉기간이 끝나서 새로 위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서 심의위원회가 좀 활성화되고 형식적이 아니라 안건 올리면 무조건 통과 이런 게 아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참여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요즘에는 이런 참여욕구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는 게 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두 분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 본래의 목적이 유지되도록 위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있게 특히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참조해서 앞으로 위원위촉이라든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김영미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년에 개최된 사실이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9월에.

정재천위원

5급 이하 공무원재산 신고대상자 심의를 하잖아요. 2010년 지금이 8월인데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9월에 작업을 완료해서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사유가 있을 때

정재천위원

매년 재산신고대상자인데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변동이 있고 하면 하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감사담당관에 위원회가 2개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도 있는데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심의한 거 없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금년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 한 건 없고요. 주민과의 대화 때 참석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선 5기가 7월 1일 취임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2010년 3월 10일에 위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긴급한 사항도 아니었을 텐데 27명을 한꺼번에 바꿨잖아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재위촉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89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만들어진 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여러 번 하신 분들 많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분들 임기가 2012년 3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민선 4기와 민선 5기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앞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해 주시고요. 아까 손화정위원도 지적했지만 각 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많이 중복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4-5군데 위원회에 가입한 적도 있는데 5대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감사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을 큰 문제가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세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상위원

10페이지 도시계획분야 서울시 부분감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로 감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어떤 부서 관계인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지금 금일까지 감사내용이 주로 재개발조합 관련해서 정비지역 조합설립인가,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국유재산 관련 이런 여러 가지 기술파트 분야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흑석재정비촉진지구하고 노량진촉진지구도 관계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노량진촉진 6구역 경계선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부서는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필지별로 구획이 정리된 것이 아니고 세대상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구역이 138가구 정도가 구역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요?

김동연위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파악도 안 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관리과장 차원에서가 아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시지요.

김동연위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는 행정재무위원회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요.

김현상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서울시 부분감사를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부서가 도시관리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분야 서울시 부분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대처하지 못 하면 동작구에 그 이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도 아마도 큰 민원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해야 될 것이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예산 8,49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실제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현재 우리구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국내는 전남 장흥군, 해외는 캐나다 써리시, 몽골 울란바트로시의 바얀주르크, 중국 길림성 돈화시, 중국 북경시 평곡구, 일본 타하라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게 맞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구청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최근 10년간 교류가 있었던 곳은 중국 북경시 평곡구와 일본 타하라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각각 구청 직원만 현지에 방문했고 일반인이나 학생들의 현지방문은 전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에 8,490만원을 책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셨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민선 5기가 들어서고 나서 종전 민선 5기 전에 체결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실적이 미미했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데는 과감하게 교류를 중단시키고요. 그나마 일본 타하라시하고 저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년에도 해외도시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안 했고 하반기에 가서 행정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 행정, 문화 체육, 복지분야 등 실질적으로 교류에 필요한 비용으로 8,490만원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 생각에는 자매교류 맺은 것을 보니까 캐나다, 일본, 중국, 이런 곳은 우리 학생교류로 홈스테이 많이 하시니까 어학연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니까 단순하게 자매결연만 맺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일부 경비를 협조해 주시면 구민들이 수요자 부담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담당자는 외국어나 기획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두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관련해서 써리시부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97년, 99년, 2000년도에 교류가 끝나고 없는 지역부터 먼저 나와요.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타하라시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주민들이 볼 때 처음부터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에 하고 끝났구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거부터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전혀 유명무실하게 전에 협약만 맺어놓고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 없는 건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으십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집행계획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활성화된 게 일본 타하라시고요.

손화정위원

타하라시와 어떤 사업계획이 잡혀 있나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타하라시와 상호방문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나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우선 자매도시가 국내도시는 전남 장흥군으로 되어 있고요. 해외도시는 일본 타하라시로 되어 있는데 우선 국내도시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직거래를 운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중간상인 절차를 생략해서 신선한 제품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해외도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문화, 체육, 복지분야에서 상당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김영미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분야에는 어떤 면이 배울게 있으며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우선 일본 타하라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3일부터 17일 동안 타하라시에 가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했고요. 동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단을 탐방했습니다. 2007년 6월 7일부터 6월 6월 16일까지는 자매도시 1차 타하라시를 방문했고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차 교류로 직원들이 갔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홈스테이라고 일본 타하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문화나 우리나라와 다른 분야 어학교류도 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교류성과에 대해서 책자가 별도로 보고서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체적인 성과를 한 마디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다른 문화를 배워오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화, 체육,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도 우리 구와 물론 나라도 다르지만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하고 일본도 자치제지만 타하라시 행정을 비교평가

김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일일이 단시간에 거명하기는 그렇고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인사를 몇 번 하셨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정기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합쳐서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인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회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정재천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문오현위원장

운영계획이 아니라 그동안 수행했던 인사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회라고 할 수 없고 횟수는 집계된 게 없고요.

문오현위원장

그동안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정재천위원

2010년도에 인사를 네 번 하지 않았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네 번 더 했지요. 다만 실질적으로 승진인사가 103명, 전보 219명 있었습니다.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더 의미가 있지요.

정재천위원

수시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를 하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는 정기인사 때 전보기준, 인사의 구체적인 기준이 뭔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고요, 한두 명 할 때는 전부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정재천위원

인사위원회를 하면 회의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당연히 주지요.

정재천위원

이 자료에 보면 네 번으로 나오는데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금년에 인사위원회를 네 번 했지요.

정재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셨잖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인사가 몇 번 이루어졌냐고 하셔서

문오현위원장

위원회가 몇 번 있냐고 했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몇 회 했냐고 물으셨나요?

정재천위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2년입니다.

정재천위원

연임 횟수 제한도 있나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나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민간위원이 몇 명입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민간은 당연직이요.

정재천위원

당연직이 몇 분입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다섯 분이요.

정재천위원

연임은 한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민간위원의 실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존칭은 빼고 유재영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연임 횟수는 한 번이라고 했는데 이 분이 2007년 8월 1일 받았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유재영이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그분 그만뒀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온 자료거든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그 분은 해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고재천씨, 이 분도 해촉됐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그 분은 아직 임기가

정재천위원

이분도 2007년 5월 12일에 위촉했는데 임기만료일이 2013년도예요. 연임은 한번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임규정도 지키지 않는 상태예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1회에 한해서 유효하니까 2103년도까지 유효하지요.

정재천위원

2년마다 한번 연임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임기가 3년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보통 2년인데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재천위원

3년이라고요? 인사위원회 추천은 누가 합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민선 5기가 취임했는데 그 전에 구청장이 위촉한 건데 동시에 임기가 끝나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임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해촉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는 명확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누가 추천합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추전이 아니라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김동연위원

위촉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다양한 루트로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김동연위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사람을 위촉하라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촉해서

김동연위원

정재천위원이 그 명단 실명을 거론했는데 그 사람이 자격이 적합한지는 안 봤습니까?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 위촉하라고 되어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준비하는 도중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받고

정재천위원

임기가 3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용규씨라는 분은 2008년 1월 1일에 위촉받았는데 임기만료가 2010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이 분의 임기는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는 제가 받았다니까요, 이 자료는 그러면 허위자료예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자료를 가져오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임기가 3년이라면 2011년 12월 30일까지잖아요.

문오현위원장

자료를 갖고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6쪽에 행정차량 대체구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행정차량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 125대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총무과는 몇 대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45대입니다.

김영미위원

5대를 또 구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5대를 구매하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신규차량이 좌측에 있고 오른쪽에 기존차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구연한이 오버돼서요.

김영미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대폐차하는 겁니다. 이걸 매각시키고 새로운 차로 구매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업무용 차량을 렌트나 리스로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각 과에서 각 과단위로 필요로 하는 차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토목과, 지적과 등 기동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 그렇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리스나 임차하는 것은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감가상각비도 드니까 또 수요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전세버스 45인승을 계약해서 연중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불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버스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렌트나 리스를 사용하시고 이쪽은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렌트나 리스 사용을 못 하신다는 건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개인 차들은 1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의 업무용 차량을 인수위 때 보니까 공동으로 타셔서 그런지 사용연도보다 차 상태가 굉장히 빨리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타고 업무용으로 많이 쓰는 것에 렌트나 리스를 하셔야지 별로 쓰지 않은 것에 렌트나 리스를 하는 건소모적이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행정차량의 특성이 버스와 다르게 버스는 원거리라 대량으로 사람들이동할 때 쓰는 건데 각 과에서 쓰는 행정차량의 대부분 이 화물차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수송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거리가 단거리이고 수시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각 동으로 배부해 줄 물품이 있다고 하면 순식간에 산발적으로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즉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임차에는 부적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영미위원

왜 부적합하지요?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리스를 한다든지 렌트카를 빌려서 쓰는 경우와 차를 샀을 때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이득이 될 것인가 하는 걸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직원들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단언할 수 없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설명하고 이건 앞으로 예산운영이라든지 장비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만약에 렌트나 리스를 한다고 하면 차량운영면에서도 투명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비용이 투영하게 될 것 같고요. 차량관리 담당 직원이라든가 유지보수비도 절약이 되겠으며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보험료도 다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구매 대금을 다른 기회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산상으로는 어느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렌트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쉬운 말로 목돈을 주고 미리 돈을 많이 주고 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연차나 월별로 돈이 나가는 경우하고 어느 것이 구기금, 재산관리 운영에 좋을 것이냐 하는 건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대답을 못 드리겠고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러면 관계자 분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12페이지에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직원들한테 자기개발의 기회를 주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억 7,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6,5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액수인데요. 이렇게 예산집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수요가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미달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면 거의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상반기 행사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 9급 맞춤형 교육 경우는 이번 10월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집중될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예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창의적 인재양성 훈련 건에 대해서 정유나위원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행자가 41명이 위탁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수요가 있으면 계속합니다.

김영미위원

지난 해에는 몇 명이 했죠?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30명

김영미위원

그 전에는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제가 매년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고 하셨는데 사회진행자 기본교육을 되풀이해서 시킬 것이 아니라 심화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좋은 생각인데요, 사회진행자 과정은 동일인이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른 교육을 받고, 이 사회진행자 과정은 작년부터 실시되었는데 6급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표현력이나 발표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보강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직원들의 능력을 조금 더 함양시켜야 할 것고요, 또 하나는 아울러 직원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분들이 외부에서 강사를 함으로써 위탁교육을 자제하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다음 코칭스킬이라는 교육명에 98명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6급 공무원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공모합니다.

김영미위원

희망자로 합니까? 그다음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프리젠테이션 교육이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교육은 우리 내에 컴퓨터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굳이 외부교육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단순한 작성요령만 하는 게 아니고 부수적인 작성요령에 발표능력 같은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해마다 이 과정만 반복합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금년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훈련에 외부위탁교육이 대체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또다시 그 직원들의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도 있고 심화교육을 더 시켜서, 똑같이 반복되는 행사성의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한 번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다시 강사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한 사람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하자는 얘기죠?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계속해서 직원교육과 관련 되는 문제 같은데요,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제도 활성화라고 있는데 도표를 보면 승진에 필요한 연간 학습목표시간 준수해서 학습 미 이수 시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급별 상시학습 실적을 보면 평균 이수해야 될 시간이 1년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못 미치는 거잖아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금년에 예를 들어서 목표가 4급에 60시간이라고 하면 평균은 4시간밖에 안 되지만,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만 승진대상자는 이수를 해야 되고 설령 연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기 때문에 올해 이수시간을 내년도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직급별 상시학습 실적을 보면 승진과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3-4급의 경우는 굉장히 학습시간이 적거든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조직의 리더역할을 하려면 기존에 하던 대로 관행이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통한 마인드를 갖추고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자세를 더욱 갖춰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승진에 꼭 필요해서 시간이수하고 이게 아니고, 과장님, 전체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좀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에서 특히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게 8-9급 맞춤형 교육인데 사실 교육을 가서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나 저녁 때 1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있겠으나 실제로 정말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교육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체로 가서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소규모로 특화된 교육으로 가야 되고 심화교육도 많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고민을 하셔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교육을

손화정위원

이런 단체, 집체성 교육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시학습 시간에 교육시간이 들어가는데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교육시간을 채우는데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예산을 들인 효과가 부족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간단하죠, 한꺼번에 딱 하면 계획 세우기도 편하고 한데 사실 이것도 저번에 구청에 어떤 필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부서마다 다 교육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단체교육이 있던 날인가 본데 그러면 주민들이 찾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직원들 자체 능력계발에도 예산을 들인 효과부분에서 의문이 가니까 저는 이번에는 혁신적으로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계획을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의 업무공백 방지와 교육성과 관련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동작구 리더 비전 공감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하고 구의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구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처음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번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김현상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하는 걸로

김현상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의견수렴해서 운영위원장님과 구의원님 상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 4,500만원 산출기초를 보면 900명에 1인당 50만원씩 4,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1박 2일 정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강사료까지 전부 다 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김현상위원

1인당 50만원을 들여서 1박2일 동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산은 잡았지만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을 최소한 절감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말씀대로 정말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박 2일을 통해서 워크숍을 해야만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더 강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경기도 힘든 상황에서 1인당 50만원씩 소비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 셨으면 합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집행부안을 마련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최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좋은 제의했는데, 다음은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15쪽에 창의행정 현장 견학체험과 우수공무원 해외 단기연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운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서 실시한 이후에 확실히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창의행정 경우는 벤치마킹으로 보는데요, 지방도시나 국내도시 위주로 가는데 팀별로 구성해서 결과보고서를 받는데 다녀온 직원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운철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로 다른 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운철위원

앞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홍운철위원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실시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운철위원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홍운철위원님 질의하신 창의행정 현장 견학체험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속 답변으로 벤치마킹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를 하시니까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실례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실례로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자료를 말씀하지 마시고.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작년도 예를 들면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 직원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경주 시청을 다녀왔는데 여권발급하고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했는데 우리 구와 비교해서

김영미위원

그러면 경주시청의 여권과를 굳이 그쪽으로 간 이유는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기획예산과 창의혁신팀에서 이 실적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경주시청을 굳이, 다른 시청도 많은데 굳이 경주시청을 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주시청에서 어떤 벤치마킹을 해 오셨나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여권발급하고 민원처리 우수사례에 대해서

김영미위원

여권발급은 다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걸 지금 창의혁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창의혁신팀에서 자료를 수합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수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뭣이 좋다 뭣이 좋다고 다 설명드리기는

김영미위원

그러면 여기를 다녀와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을 하셨나요? 경주시청 여권과를 다녀와서 우리 구에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어떤 게 달라졌나요, 여권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셨나요? 거기서 해온 걸 가지고 적용한 실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여권과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고.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물론 산업시찰을 가는 것은 보도된 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그 장소를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좋겠지만 작년에 몇 사람이 갈 때 1인당 30만원 예산으로 가서 직원들이 어느 시청을 가겠다 어느 구청을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가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 좋겠지만 우리 구청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보다 꼭 낫다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우리 구청에서 생각 못한 분야를 상대 도시를 방문해서 효과가 거양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 보다 못한 데도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뭘 내놔봐라 그러면 답변은 곤란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게 창의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고 창의행정도 아니고 우리 구보다 못한 곳에 갈 수도 있고 직원들이 원하면 아무 데나 보내 주는 이런 거는 예산을 절감해야죠,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의행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창의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주민들이 낸 세금을 공무원들 놀러 보내자는 겁니까?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동안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해서 김영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조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9월, 10월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좋은 질의신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예산을 투입해서 창의행정 견학이나 우수공무원 해외 단기연수 이런 계획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견학이나 연수가 되도록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직접 다녀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발췌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총무과장이 직접 그 사업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셔서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갔다 온 사례들을 비교분석해서 알기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보고하실 때 창의행정 체험 간 곳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덧붙여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예, 과장님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자료를 확실히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할까요?

손화정위원

총무과에 대해서는 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창의행정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고 오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요, 하던 거라고 해서 죽 시행할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다녀 온 결과보고서에 보면 오리농법연구나 산천어축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을 갔다 온 게 대분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예정된 거니까 계획 세워서 하자가 아니고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계속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2-3일 동안 갔다 오면 그동안 행정공백이 생기면서 보내 주는 건데 본인 개인에게도 그렇고 구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행정 현장견학을 가는 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현장견학이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할 경우에만 보내도록 하고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점심 먹고 하시죠?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나와 있는데 요즘 범국가적으로 다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인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한 자녀 기준으로 매월 1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보육수당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법에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법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현실을 고려해 주셔야지요. 취학 전 6세 아동이 돈이 더 드는 거 아시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액수가 적다는 말씀이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10만원이 현실적으로 조금, 왜냐 하면 6세 미만이기 때문에 현 시가를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의 답변은 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7만원이었는데 영유아보육법에는 본래 수당을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각 구마다 예산의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구 재정자립도 관계로 해서 작게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구청 집행부에서 적게 편성하더라도 증액해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직원 자녀들만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앞에서부터 왔다갔다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해 주시는 게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서 페이지 순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답변에 대한 요청입니다.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질의를 두 번 하지 않도록 하시고 답변을 뭉뚱그려서 개략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주민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축조심사 방식으로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하는 것이 좋은지 아까처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동의를 묻겠습니다. 질의방식을 어떻게 할까요? 김영미위원 말씀에 찬성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자치행정과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문오현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부터 그 방식으로 하고요, 지금 총무과는 질의가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면서 한다는 게 정재천위원님의 의견이고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총무과는 질의했던 대로 자유롭게 페이지 수에 상관없이 질의 응답하시고 자치행정과부터는 축조심사 방식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를

문오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걸로 통과됐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석사과정이라든지 고위정책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는 1인당 지원액이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고위정책과정에는 1인당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고위정책과정이 한 학기당 350만원인데 여기는 100% 지원하고 석사과정은 한 학기에 약 47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70만원만 지원하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직무능력 향상에서 석사과정은 학기당 70만원인데 야간대학원 같은 경우는 5학기입니다. 5학기 동안 총 지원액이 350만원입니다. 고위정책과정은 통상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학위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액수는 같습니다. 다만 기간적으로 봤을 때 6개월에 350만원 나가고 2년 반에 350만원이 나가서 지원혜택은 똑같다고 봅니다.

홍운철위원

공부하는 과정이 2년 반 공부하는 것과 6개월 공부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6개월 공부하는데 350만원을 주고 2년 반 공부하는데 전액 350만원을 다 준다면 그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학위를 이수하는 5학기동안 총 350만원 지원이 나가니까 1인당 비용은 똑같습니다.

홍운철위원

그건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6개월 다니고 마는 사람은 350만원 몽땅 주고 2년 반을 계속 다니는 사람은 2년 반에 걸쳐서 주면 돈으로 따지면 470만원을 5학기를 내면 약 2,000여만원을 내는데 보조해 주는 게 350만원이고, 350만원 드는데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350만원을 다 지원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가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들어가는 비용의 15% 지원해 주는 것 하고는 틀리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석사과정은 지원자가 많은 편이고 고위정책과정, 학위가 없는 과정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3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사실상 거의 안 가는 추세거든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직원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운철위원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고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자체가 공부를 6개월 한 사람하고 2년 반 하는 사람하고 직무능력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되지요.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쪽에 보면 당직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계약원가심사제 적용하셨나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원가심사제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산집행액을 보면

김영미위원

계약원가심사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하셨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김영미위원

정정하시는 겁니까? 공사비가 평당 얼마나 드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집행내역을 보면 공사비용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침대, 가구, 당직실에 2층 침대가 있었는데 2층 침대로 올라가려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불편해서 단층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침대구입비가 690만원, 벽지교체

김영미위원

세부내역을 지적한 게 아니고 평당 공사비를 알고 싶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1,800만원을 전부 평당 공사비로 따질 수 없으니까 장비구입비도 들어갔으니까

김영미위원

장비구입비를 빼고 말씀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출입문 교체, 커튼교체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한 것은 목공사와 전기공사 475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영미위원

평당 공사비는 산출 안 하시나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시설공사 같은 경우 평당 산출이 가능한데 여기는 사업이 1,800만원 집행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침대, 가구비용하고 벽지교체하고 출입문하고 커튼교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비용으로 평당 얼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집수리를 많이 해보고 하는데 평당 공사비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 이러면 딱 나오거든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사업명이 당직실 환경개선 공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김영미위원

그러면 집기류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집기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집기류가 침대, 가구해서 690만원, 출입문 교체, 커튼교체 325만원, 벽지교체, 바닥에 138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전부 시설공사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얼마 단가가 나오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침대나 가구비용이 사실 평수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들은 느낌이 나거든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다음에 감사 때 보든지 하겠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인터넷 전화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예산액 추가발생한 건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지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손화정위원

지침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것에 추가로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특별히 추가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건 예산심의 때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설한 인터넷 전화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열악하기 때문에 구 본청에만 우선적으로 인터넷전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사항은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체 구동을 동시에 하려다가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구본청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은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문화복지센터하고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 구의회, 문화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 추가로 하기 위해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손화정위원

의회도 포함되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오전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위촉직인데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현직 공무원이 6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현직공무원은 당연직공무원이니까 제외시키고요. 위촉직만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전직 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의 자격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정재천위원

제가 그 조항은 아는데 7쪽에 4, 5항에 비영리 민간단체 10년 이상 활동한 자, 상장법인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 이런 분들은 전혀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새로 임명하실 때 가급적 그런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데 지방공무원법에.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대통령령에는 이런이런 유형의 분에 위촉하라는 근거를 제시한 거고 반드시 이렇게 할당하라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새로운 위촉사유가 발생하면

정재천위원

전 공무원 출신은 이번 8월 23일에 위촉했잖아요. 전 동작구 총무과장이 계시니까 이 두 분은 나중에 해촉할 때 그런 조항에 의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법령에 근거해서 광범위하게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9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가 있는데 현재 조례정비특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치법규 사이트에 보면 오타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용어가 변경됐다거나 이런 조례들이 개정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셔서 사실 구 자치법규는 구의 위신과 관계된 부분인데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구 표창계획을 세우십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표창, 직원표창이요?

손화정위원

아니, 표창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표창계획은 직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주민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거든요. 직원들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직원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고 구민이나 이런 경우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내용이 세부규칙이 있겠지요? 계획이나 세부규정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서울특별시 표창조례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구도 있어요. 11페이지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민선 5기가 출범하고 나서 창의와 혁신적인 인사조직이 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언제?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9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수렴하고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11월까지 끝내서 1월에 사무실 확보까지 해서 1월에 입주합니다.

손화정위원

전산과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봉사과와 여권과 통합이라든지 여러 차례 의견이 수렴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직접 주민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근평을 받은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자리라는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근평을 받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그 부서에 배치되면 승진되는 거고 배치를 못 받으면 승진에서 빠지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점점 주민들이 복지나 여러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높아지는데 그런 사업부서에 대해서 특히 청소행정 이런 데는 승진하고 거리가 머니까 동작구의 여러 가지 청소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제기되고 문제점이 많지만 잘 개선이 안 되잖아요. 성동구나 그런 데서 옥외광고물 부분에서 특별히 승진가점이 주어지고 굉장히 단시일 내에 성과를 이뤄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부서에 업무를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고 그런 걸 열심히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인사정책이 가장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공감합니다. 제도라기보다 운영의 묘인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부서가 소외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방침을 세우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다는 걸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일단 손화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인사제도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진이 되는 부서만 지속적으로 있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신다고 했고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로만이 아닌 획기적인, 새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LED 조명교체가 있었는데 교체효과에 에너지절약 및 탄소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많은 예산액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에너지 절약을 하는 거고 탄소절감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된 것들이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홈페이지나, 이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어느 정도 절약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했거든요. 전력소비량 사용량 검토를 금년 동기에 해야 되는데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고 나면 작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나타난

김영미위원

이걸로 교체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본적인 비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개략적인 수치로 환산해서 실제로 몇 군데를 어떻게 해 보니까 얼마만큼의 전력량이 절약됐다는 평가를 기다려야되고요. 개괄적인 내용은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

김영미위원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글자그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 어떻게 이걸 교체함으로써 어떻게 절약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 주시는 게 가장 빠른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PR한 것은 등 하나에 20W인데 우리가 아직 개량을 못 해봤습니다. 동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요.

김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절감할 수 있고 구민들한테 이걸 교체함으로써 절감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명시하셔서 이런 일들은 조금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정책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 캘린더에 의회 임시회 일정이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원래 안으로 나왔던 게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지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 주차장에 여성 우선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남성 운전자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행정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입구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게시판이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점자게시판의 특징이 손으로 만져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세심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구 구청에 가보면 커피나 녹차를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코너를 마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자판기 운영 수입 관련해서 말이 많았지만 자판기로 주민을 대상으로 수입을 올리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2-3층은 안 서잖아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인들, 유모차 동반한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이용하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2층도 쓰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막상 들어와서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2-3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당연히 안내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는 민원인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정상담실이 3층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올 텐데, 노약자나 이런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그러면 다시 와서 요청해야 되잖아요, 안 눌러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체크해야 되는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고맙습니다. 세밀한 면면까지 일일이 체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정말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4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및 직무능률 증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개인별로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복지포인트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서 지적실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학원비랄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약품, 레저활동을 위해서 쓰는 레저활동에 따르는 비용, 제반 장비구입비 포괄적으로 거의 다, 친목도모 측면에서 쓰는 외식비용 그런데 쓰고 나서 신청하면 그 다음달 15일까지 개인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김영미위원

좋은 복지제도인 것 같은데 포인트의 일부를 동작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동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포인트 중에서 몇 포인트는 동작구에 있는 음식점을 사용한다든지 시장을 사용하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동작구에서 모범을 보이시면 동작구민들이 공무원들을 더 존경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좋습니다. 포인트 사용처를 가급적이면 동작구에 사업체를 둔 병원, 의원, 레저업소에 사용하도록 적극 직원들을 통해서 권장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6쪽에 보면 조직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워크숍이 있고요, 거기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격려내용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사회적응훈련에 필요한 마인드가 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퇴직 후에 주택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런 교육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예.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문오현위원장

예, 김영미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해마다 만듭니까?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한 번 만들어서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올바른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실무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배부대상이 구나 동 전 부서, 보건소, 구의회거든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담당공무원

김영미위원

담당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구민들이나 서민들은 이런 법률적인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서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는 없나요?

판섭

임판섭총무과장

무료법률상담이라고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그런 계통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무료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형식적이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해당부서에 질의하시면

김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자랑스러운 구민 시상이 있죠? 어떻게 선정하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이 4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월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김영미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받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통보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수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규칙상으로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은?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위촉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전 구민을 상대로 했을 때 평균 응모는 몇 분이나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민이 몇 명이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39명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하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반회보에 집중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홍보에 비해서 실적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데 문제가......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원래 심사자체가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좀 많은 사회활동을 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게 그러니까 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관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만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SMS 문자알림서비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홍보는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충분치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예산 237만원이죠? 다 집행했어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원래 315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37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80만원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시상 때 보면 보통 상장만 주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는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상패도 가능한가요, 공선법에? ◇자치행정과장 오영수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했던 관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시상도 많잖아요. 의례적으로 해도 다른 건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이건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의 날이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특별하게 해 준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역으로 더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5명밖에 수상을 안 하는데 100여 명도 선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원래 인원은 7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근거하는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상패, 메달 그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선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메달을 수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동작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나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2003년부터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같은 경우는 구청 집행부 내의 규칙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빨리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제12조에 각급 유관기관 및 각 부문별 7개 부문에 대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장 10명 이상의 구민 또는 우리 구청의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추천할 수 있는데 부문별 유관기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나 문화체육 발전에 대해서 동작구에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분들을 상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되는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홍보사항하고 조례제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네, 우리 구는 지금 사회질서확립 등 7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발전상과 규칙이 사실 제정되고 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육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문화체육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부분으로 나눠보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상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상자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행사에 초청하고 산업시찰하고 위원 위촉하고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 부분도 세심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조례제정 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조례제정과 관련 없이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구정참여 기회를 드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규칙으로 제정해 놓고 이행이 안 되니까 집행을 신경써 달라는 거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4페이지 방범용 CCTV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67대고 추가설치가 48대라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다 설치되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올해 설치한 게 48대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번 하반기에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추경에 10대를 반영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올해 설치한 게 58대가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대당 설치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1,5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현상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대당 얼마나 됩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10% 정도로 예상합니다.

김현상위원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CCTV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CCTV로 인해서 어느 정도 범죄가 줄어들고 안전사고 예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CCTV를 확충할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의 민원만 해도 100건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60대만 설치해도 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시하고 주관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하반기에도 1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험스럽고 시급한 곳부터 설치예정이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신대방동 지역하고 사당5동 지역이 많이 범죄가 발생되어서 그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봐도 시급한 곳부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어린이집 CCTV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은 별도로 없고요, 학교는 스쿨존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린이집 부분은 다른 데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관내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서 주민의 안전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CCTV가 시보조금사업입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보조되었는데요.

정재천위원

스쿨존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것은 이것과는 틀리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방범용

정재천위원

구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115대가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시비, 구비 같이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재까지 115대가 설치되었는데 100% 다 가동됩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네,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동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평균 7대, 8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적게 설치된 지역도 많던데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 하나 주시겠어요? 지금.

방범용이 고정식이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고정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원래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에 따라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했을 경우 이동해서 설치를 하면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설치된 곳은 경찰서와

정재천위원

지역의 사각지대에 주민들이 CCTV 설치했다는 걸 아니까 범죄가 안 일어나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옮길만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가능한 거죠? 주민들은 잘 몰라서 타 동에는 몇 대인데 우리 동은 몇 대밖에 설치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형평성 있게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 추경에 10대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동 형평성보다는 범죄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범죄사각지대에 설치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범죄는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민원이 한 110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반복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주로 가급적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도 설치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많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동작구가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타 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재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CCTV나 이런 것은 방범용으로서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근거되는 조례가 있어야 타 자치단체나 국가사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CCTV가 점차 주민들의 요구도 많아지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시에서 지원받을 때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부담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6페이지 중단에 사회단체 구청참여 사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증빙 자료나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평가와 관련해서 평가결과를 반드시 차년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권고하고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구정참여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만큼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마다 이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지원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4억 2,000만원 규모인데요, 제가 보니까 일부 단체는 간이영수증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연말에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감하던가 하는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구청참여 사업 보조금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 4억 1,900만원은 단체에 이미 다 교부되었고 지금 2개 단체만 아직 있는데 거기는 사업시기가 미뤄진 상태고 나머지는 다 지원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열렸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 말에 열어서 지원액도 결정하고 지원단체도 결정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예산은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김영미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1명만 참석하고 전혀 안 했는데요, 보니까 회의 참석현황이 0으로 되어 있고 수당지급도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은 수당을 지급하고 구의원님과 공무원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민간인은 몇 명이에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2명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누가 참여했죠? 민간인이?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참여하신 분이 강경수씨하고 이해준씨가 참여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강경숙씨하고 이해준요?

정재천위원

민간인이 3명입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3명인데요, 1명은 불참하시고 2명은 참석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의원, 전직공무원

정재천위원

참여했으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수당지급이 여기 없는데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갔고 두 분은 참여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국장님,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한 걸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수합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준 건데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됩니까? 자료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자료요청을 아마 아침에 급하게 해 가지고 급하게 주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재천위원

자료요청한 게 보름돼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급하게 해서

김영미위원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하나 요청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세부내역과 불충분하게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행부에다 공문으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증빙서류까지 다 해서 세부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 장으로 달랑 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구민들을 대신해 알아야 될 저희가 유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자료를 갖고 회의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꼭 집행부에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확실한 근거에 의한 모든 자료를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께서 의장님이 공문을 보낼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공문을 못 보내니까 의장한테 요청해서 집행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일간의 기한을 주는 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라는 뜻인데 달랑 한 장으로 오는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정확하게,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는데 있어서 충실하게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는 걸 보면 너무 소홀하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참고해서 꼭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7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한 페이지씩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한 장 넘길 때마다 두 페이지를 검토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9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되었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3억 3,000만원 집행됐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할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여기 대상에 보면 영세사업자 및 화재 등 재난을 당한 가구가 있거든요. 지원조건을 보면 부동산담보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대상자들이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주민소득지원금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생활안정 같은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여기 3억 3,000만원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주민소득지원금은 100% 다 나갔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으로 3억 3,000만원 다 지원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건 부동산 담보고, 이건 생활안정자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금은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항목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은 조금 고려해 봐야겠네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유나

정유나위원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조금 까다로워서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융자가 거의 없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9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동별 26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혹시 프로그램 중에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초·중·고급보다 연령층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연령층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이 90여개 있고요. 성인프로그램, 노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노인프로그램은 몇 개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2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각 동 합해서 25개요? 그러면 15개 동을 합해서 25개 프로그램,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26개 정도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한번 들어간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고 또한 일정 부분의 실력이 올라가면 중급으로 올라가고 또 초급을 가리키는 그런 반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간 사람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실력차이가 나서 따라가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초급에서 중급 올라가는 사람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반을 개설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동과 동을 합해서라도 중급을 만들든지 아니면 2개 동이 안 되면 3개 동을 합해서라도 중급를 만들든지 해서 동과 동별 연계관계를 따지셔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동간 연계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구는 주말프로그램하고 야간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꼭 시행해서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리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프로그램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에 맞게 한방,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없이 모임이나 연합회가 있습니까? 15개 동에.

통장협의회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구 전체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도 연합회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발전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앞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9쪽에 주민소득지원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생활안정자금은 빼고 주민소득지원 융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영세사업자 및 화재 등 재난를 당한 가구라고 했는데 영세사업자에 한하여 주민소득지원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운철위원

영세사업자라면 각종 자영업 기타 등등을 다 따져서 하는 그런 겁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운철위원

현재 영세사업자가 부동산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로 되어 있는데 영세사업자한테 대출해 줬을 경우에 현재 연체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되며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했을 때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소요예산이 올해 4억인데 매년 이 만큼씩 예산을 편성하면 다시 거꾸로 상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연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계산은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4억인데 사실 4억은 올해 상반기에 3억 3,000만원 지원했기 때문에 이걸 따지면 하반기에 지원해 줄 금액이 없는데 지금은 연체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수가 되면 추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번에 새마을소득지원 보상은 연체율이 많았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연체율이 거의 없습니다.

홍운철위원

연체율 없이 상환이 100% 다 된다고 하는 것은 매년 4억씩 연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누진이 돼서 대출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한 2-3년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12억인데 12억을 해 주고 또 계속 상환도 되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대출해 준 금액이 13억 8,000만원 정도 대출이 나갔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제가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총 기금이 얼마이고 미상환된 게 얼마고 이런 게 기록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은 기금현황 실태를 정확하게 해서 월요일에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지금 이걸 보고 설명해도 총계가 머리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운용 현황은

손화정위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이 적립되어 있잖아요.

홍운철위원

이것만 보면 예산을 해마다 들어가는 걸로 알지.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정유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거의 집행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취지에 맞게 사용되기 힘들지 않냐는 거지요. 소득지원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일정 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을 기금에 적립해 놓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만큼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빌려주는 체제가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구에 기금에 손해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걸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란 거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금, 생활안정자금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9페이지 우리 동네 꽃길, 이 꽃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니까 장승배기 로터리 표시해 놓은 꽃길이 있습니다. 그 좁은 데를 양쪽으로 해 놓고 가운데도 해놓으니까 좌우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꽃길을 조성해야지.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단 공원녹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자치회관 활성화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고무적인 말씀해 해 주셨는데 제가 4년 전에 건의한 내용인데 주말과 야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행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굉장히 반갑게 들리고 잘 이용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 동아리 활성화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김현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하셨든 분들을 다 동아리화해서 하고 또 초급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들 중에 책읽기 모임이라든지 취미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치회관들이 주민들이 쉽게 빌릴 수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구를 보면 주민들이 빈 시간대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바로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까지 굉장히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주민들이 이런 공간을, 자치회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해서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아리 활성화와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내년에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면 합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당5동에 살고 있는데 사당5동 지하에 탁구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동아리가 종일 탁구를 치고 있는데 기존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궁금합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만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실 공간활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하고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서 수렴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해 마다 하고 계시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을 해마다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매년 만들어야 되나요, 매년 달라지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규정으로 된 거고요,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매년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이유는 민원실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무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산이고 매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수당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서비스헌장을 매년 만들지 않는데 심사위원이 뭘 심사하시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 수당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손화정위원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만 잡아 놓고 다른 심의위원회도 같이 쓰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헌장에 대해서 해마다 무슨 심사를 하십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99년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사항인데요, 그때 제정된 이후로 시행하다 보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사실 제대로 못 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각 부서별로 혹시 개정할 부분이 추가돼서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 헌장에 보면 홍보 인쇄물 제작을 한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찾아오는 고객을 위해서 민원실을 깨끗이 하는 환경개선 차원입니다.

김영미위원

홍보인쇄물 제작이 민원실을 깨끗이 하는 것와 관계가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 예산심의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긴 한데, 예산을 편의적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거니까 편성해 놓고 사실 사무관리비의 다른 목적으로 쓰셨다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산거치대를 설치하고

손화정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이 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난 연도에 이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곰곰이 따지셔서 예산편성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12페이지까지 함께 질의 응답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동별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니까 심사위원이 행정관리국장과 외부전문가 2명 추후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면 공정한 심사가 될까요? 더 친한 동에 점수를 더 주지 않을까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은 워낙 중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부전문가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가 사는 동이면 더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국장님, 최근에 총무과장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 있기 전에, 상도4동에 근무하신 적도 있고 혹시 다른 동에도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동은 신대방동, 노량진, 상도2동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는 어디든지 내 동네이기 때문에 15개 동에 대해서는 똑같이 50점씩은 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와는 별도이긴 한데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내지 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한 거 있잖아요. 그것과 별도로 사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각 동에서 발표하러 나온 사람들이 거의 관객이다 보니까 사실 평소 열심히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갉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고 이런 것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지난번 일산 호수공원에 가보니까 동에 섹스폰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아마추어적인 실력이지만 거기 나와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금요일마다. 동호회마다 돌아가면서 하던데 굉장히 주민호응이 좋고 그 분들도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해서 동호회도 활성화되고 거기서 즉석에서 동호회 모집도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여주고 이런 것도 주민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요즘에는 조금 어설프지만 내 가족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번에 새롭게 계획해서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호회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각 동에서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삼일공원도 있고 이런 공원에 주민들이 운동하러 가다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곳에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걸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지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발표자를 위한 발표회가 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발표회가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요?

손화정위원

그것도 그렇고 발표하시는 분들도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사당권, 상도권, 노량진권, 대방권 이런 식으로 각 지역 별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방법도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예산편성을 겸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강당은 좁기 때문에 발표자들만 와도 꽉 차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참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구청 각 동에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동의 경우 연결이 안 되고 화면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이긴 하지만 동장이 누구인지 인사말도 없고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구 홈페이지에 각 부서 직원들 이름밖에 없으니까 누군지도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는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원 같은 것도 해결할 때 직원을 보면서 하면 더 좋은데 모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반장제도가 있는데 여러 통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각 동에 계시는 반장님들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반장님들이 없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며, 반장님들이 사실 거의 않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품권을 드리고 일간지, 주간지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 지금 반장이 3,537명인데요, 실제로 7-8명 정도 공석이고 재개발지역도 있지만 지금 충원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장을 없애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반장은 통장님들의 보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없애기는 약간 무리가 따르고요, 말씀하신대로 반장님들은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게 설날과 추석에 주는 거하고 신문 주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반장을 없애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통장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통장님 몇 분이 반장이 유명무실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하기에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총액이 4억 2,000만원.

문오현위원장

4억 2,30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서울 전체로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반장제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제도가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없애야 하는지, 존속해야 하는지가 행정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고 여러 가지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변화가 오고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동행정업무가 축소되어서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에 반장들 규정이 있어서 갑자기 없앨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고 시에 건의도 해서 통반장제도가 현실에 맞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자료에는 반장수가 3,53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뭔가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조례나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반장은 아파트 지역도 그렇고 단독도 그렇고 안 하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약간의 혜택도 있고 반장님 그러면 예우도 받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시적인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 하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 시에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라도 행안부에 건의를 하면 좋겠어요, 빨리 폐지하라고 적극적으로.

손화정위원

서울시와 지방과는 현황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지방의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힘든데 서울의 경우는 보니까 통장이 관리해도

정재천위원

지방 소도시는 반장제도가 없고 이장이 있는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

서울의 25개 구 중에 반장제도를 없앤 곳은 없나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반장제도를 없애자는 말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도 반장을 없애자, 간부회의석상에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없애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도 솔선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물론 집행부만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라도 간담회 석상이나 평소에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통반장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떠나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 번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통반장제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 통장 200세대였다면 지금은 통도 숫자를 300-350 정도로 하고, 반수도 전에는 30-50을 했는데 지금은 몇 배로 늘려서 반수를 줄여 나가는 상태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없애도 될 것 같은 행정변화가 오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대도시에서는 없애지 않을까 합니다.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상도3동 청사를 위탁관리하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예산에 보면 56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560만원이 뭐죠?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공과금하고 공공요금인데요,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 헬스장

김영미위원

청소용역요? 또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덜 되었는데

김영미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헬스장은 또 따로 있나요?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한의원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타 동과 다르게 상도3동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거기만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상도3동은 건물청사가 커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전체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헬스장이라든지 한의원 이런 경우에는 임대를 주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할 수 없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나중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페이지에서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얼마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1,50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 잔액하고 틀리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손화정위원

그것은 삭감된 겁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책자를 발간하셨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22개 사업마다 다르게 한 권 한 권 발행하셨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사업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별 책자를 제작해야 합니다.

김영미위원

1년에 한 권으로 하면 안 되나요?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따로 제작해야 합니다.

김영미위원

누구를 위해서 제작하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한 사업당 몇 권씩 하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보통 20권에서 30권 사이로 제작합니다.

김영미위원

한 사업당 20-30권이면 인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평가를 받으려면 실적을 제출해야 하니까.

김영미위원

외부적인 치장만큼 내용도 알찬 건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종 인센티브 사업이 많아서 구청강당에 가면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그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 인센티브사업일 때는 서울시에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가 완벽해야만 심사를 받고 인센티브 사업비 포상금을 1년에 몇 십억씩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단순히 인쇄비로 생각할 때는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포상금을 많이 타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단순히 상을 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일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작구가 다른 25개 구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서울에서 상 타는 내용은 서울시 전체에서 3등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해도 5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인쇄비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단가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상 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상을 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왕 하는 거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적인 면에도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상을 타기 위한 것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이 책자 자체는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 각 사업부서에 평가하는 부분에 제출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내용이 알차야만 상을 탈 것이고 이왕이면 편집 포장도 멋있게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인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 자체부터 열심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대외기관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예산이 7,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에 대한 내역은 뭐죠? 인쇄비 빼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 말씀이신가요? 각 담당하는 부서에 두 번에 걸쳐서 30만원에서 5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시 담당부서에서 업무협의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평가사업을 했을 때 평가결과가 우리 구민들한테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는 실적들이 주민들을 위한 일들이니까

김영미위원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공무원들만 기뻐하나요? 구민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같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입상해서 시상금을 받으면 상금을 사업비로 투자하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죠.

김영미위원

구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포상을 받아 와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다른 채널로 하는 게 아니고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김영미위원

이건 좋은 일이고 잘 하시는 일들이니까 좀 더 구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무원들끼리만 기뻐하지 마시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4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적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415건을 접수해서 시상을 20건 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안건을 지금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1등은 없었고요, 2등 은상이 있는데 초등학생 치아관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보건소에서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약 20건을 시상했는데 20건에 대해서 다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시행 예정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도개선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제안제도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안한 것을 검토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검토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하고 과장들하고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에서 시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금상을 받으면 특별상금을 받든지 아니면 실적가점을 받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를 해 주고요, 은상을 받으면 실적가점이나 희망부서로 전보를 시켜줍니다.

개인별로 올리나요, 과별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건 개인제안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을 들어서 입상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장되는 좋은 안건이 있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정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시책반영 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공무원 제안제도는 몇 년 정도 시행해 왔어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96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김현상위원

이 부분에 좋은 방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3년 치에 대한 제안내용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도가 우리 구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 공무원들은 정말 좋은 생각들을 그대로 제안에 올려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쪽에 보면 창조적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수부서를 뽑으셨네요? 그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목적은 뭔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우수부서 선정은 4월까지 시행한 제도인데요, 5월부터는 우부수부서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애는 대신 창의정책회의를 해서 거기서 발표를 해서 입상을 한 부서, 동을 시상하는 걸로

김영미위원

145만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을 많이 한 부서를 선정해서 그 부서를 시상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은 어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타 기관에서 시행한 제도를 우리 기관에 맞게 수정할 건 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벤치마킹이라고 하거든요.

김영미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례로 우수부서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하나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디자인 전용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기관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서 50만원을 시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홈페이지를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는 위탁사업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디자인을 전용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개략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제작해야 할 경우에 간판업자에게 맡겨서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은 간판을 적은 돈으로 제작해서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작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간판을 제작하는 디자인서울이라고 해서 표준 간판규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간판 내용을 제작하고 설계하는 절차를 프로그램 따라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게 나오면 구 관내의 광고업자들이 거기에서 가격까지 여러 가지 광고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해 놨어요. 그 내용은 아주 좋아서 좋은 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판규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글씨체는 어떤 것을 한다든지 완전히 나오도록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누구든지 쉽게 다 간판가격까지, 견적까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간판한 거는 서울시 디자인거리 사업으로 이미 그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표준사이즈나 색지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간판 광고물 제작 그런 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간판업자들이 단가까지 견적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간판업자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지 않고 아는 내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지만 간판 문안부터 글자체, 색깔까지 죽 나와서 업체까지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디자인 시안을 발주해서 의뢰해서 제작하면 제작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구 홈페이지 연결된 데 들어가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그 디자인 시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견적까지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말씀이시죠?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이 내용은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우수상으로 디지털 미디어보드 설치사업인데 제안을 해서 구청 1, 2, 3층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창조적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구민들 전체에 평균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제한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복지부터 모든 사업내용을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건 없습니다. 완전 오픈된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창의정책기능 이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정책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책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걸 업무개발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이런 걸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각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활성화되고 있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5월부터 시행한 거고요. 6월에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7월, 8월에 3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몇 명이나 참여인원이 되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한번 하면 7개에서 8개 부서가 발표하도록 하고요, 참여는 전 부서가 하는데 사전에 예비심사를 국별로 해서 1개를 선정하기 때문에 발표는 7-8개 부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250만원밖에 안 되서 저는 이런 건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밥 먹고 쓰는 비용이 업무추진비가 되니까 상당한데 그 금액에 비하면 이건 예산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추가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직원들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5페이지에 보면 학습동아리 육성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한 목적하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런 실적을 내고 이런 쪽에 너무 집중되지 않느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향후에 추진방향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학습동아리는 실적보다는 직원들의 능력개발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동아리 별로, 현재동아리가 4개가 있는데 독서학습동아리, 지역축제, 문화유적연구, 외국어학습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서로 경쟁을 통해서 연구학습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 번에 독서동아리 같은 것도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집행이 되니까 공무원들로서는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동아리는 동아리 순수목적대로 활용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직원들 능력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페이지까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2011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현재 우리구 재정수익의 55% 정도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고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편되고 해서 내년도 세입은 올해 대비해서 10% 내외 200억에서 30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요 요점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든지 인건비 증가,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국시비 매칭펀드 예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의 획기적인 증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세입신장성이 높은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징수율을 제고해서 자주재원을 최대한 높여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입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200-300억이라는 규모가 사실 우리 물가상승과 더불어 그 정도 증가해야 될 입장인데 감소할 예정이니까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재정자립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중간 정도 되잖아요. 이 민간이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1순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손화정위원

재정자립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모든 세출이나 세입여건이 13위 정도에서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남이나 서초구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이 부분이 증대돼 간다면 굉장히 재정에 있어서 건전성을 많이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니까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정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전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확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그런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던 것을 갑자기 안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걸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늘려가면 그것도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될 것 같고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2011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7쪽에 보면 2010년도부터 재정분석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재정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제도에 있어서 재정투명성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예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으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도 시키고 참여된 의견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형 예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아직 조례제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가 다 재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 정도에 표준안을 줘서 주민참여형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형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재정분석표를 보니까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나 보지요, 이 분야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건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해서 각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저를 비롯한 대다수 지역주민이나 유권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에 알기 쉽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방법으로 고시되어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쉬운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주민 1인당 총 수입이 얼마냐, 이런 걸 알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얼마나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 1인당 교육기관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을 공시하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들은 우리 예산참여방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저희들이 바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사항을 알면 거기에 문의를 하면 바로 답변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생각인데요. 문의를 하면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빠진 부분들이나 그런 걸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서 한번 더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볼 수 있게, 알기 쉽게 올려놓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공시 내용은 읽어보면 국문만 해독할 수 있는 분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빠진 부분도 있고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물론 전체를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 1인당 총수익 궁금하지 않을까요, 동작구에 사는 주민이라면. 그러니까 자체조달 수익도 있겠고 정부가 이전수익도 있겠고, 기타 수익이 있겠죠, 그런 걸 더해서 주민수로 나누면 주민 1인당 총수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같은 것도 내가 얼마나 사회보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1인당 위탁대행사업비도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민이 더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김영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해석하고 요구하는 분 같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셔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양한 내용들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내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 다양한 모든 종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인터넷방이 아니더라도 구청으로 문의하면 답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보면 많은 질문도 받고 요청받았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가끔 공시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구민들이 원하는 게 뭐가 뭔지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다 못 하고 많은 부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수치를 계산해서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공시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공시하는 내용보다 더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걸 한다, 안 한다 대답하기는 그렇고 문의하는 내용들은 통계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한 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좀 더 재정분석표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9쪽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정보화능력 및 인터넷 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동작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0년 예산서에 의하면 홈페이지 운영비로총 4억 7,154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2억 5,229만원 중에서 1억 4,590만 1,000원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2010년 예산서와 보고서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구 홈페이지 운영비가 2010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4억 7,154만 3,000원, 여기는 2억 5,229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1억 4,590만 1,000원이 집행됐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4억 7,100만원이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억 5,200만원은 4억 7,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1억 3,200만원하고 홈페이지 보안서비스 고도화 사업비 8,600만원이 빠진 예산액이 2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 예산은 2010년도에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 운영비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홈페이지 자체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검색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좀 조잡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주 찾아가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인기검색어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쉽게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없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하니까 정말 시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요즘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온라인을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양한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일 단위 방문객 수가 나오잖아요. 4만명 정도면 우리 구의 10% 정도니까 꽤 많은 분이 이용하시니까 일 단위, 월 단위 이용자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현재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실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입니까?

저는 기획예산과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자도서관의 경우 책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될 때가 많고요.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도서가 2,400권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 오래된 도서라서 별로 읽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에 4,9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안 돼요. 아예 회원가입도 안 되고 운영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정보화 교실이 있는데 열리지 않아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어제 밤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일시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한 컴퓨터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도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려면 지속적으로 돼야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면 이건 주민들한테 정보화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화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점검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서비스는 로그인을 또 해야 돼요. 보통 예를 들어 롯데닷컴 같은 커다란 사이트를 보시면 아이디가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입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커뮤니티는 다시 또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총괄추진팀장님이 운영하는 잡카페라는 게 있고 또 창의혁신팀이 운영하는 동작구 정책프로슈머팀 거기만 회원수가 200명이 넘고 나머지는 10명 정도고 합해봤자 10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10명이 넘는 그런 커뮤니티는 5-6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실 커뮤니티 이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전반적으로 구색 갖추기에 골몰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색 갖추기에 비해서 운영비가 만만치 않지요, 억대로 들어가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다른 홈페이지 운영비 대비 결코 떨어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동작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홈페이지라고 하면 사실 사이버상에서는 동작구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이 얼굴이 지금 현재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예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서 하겠습니다. 메인화면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동산 종합정보라는 부동산종합정보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가 등의 종합정보가 나오는데 실제 주소를 쳐서 들어가 보면 안에 내용이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려면 실제 건축물에 대한 모든 내역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전체 연면적 얼마 이 정도만 나와 있고 공시지가도 없고 대지면적이 얼마인지도 없고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없고 내용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부동산 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만족이 나왔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결과를 보니까 방문목적은 부동산 정보열람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가장 많은데 실제적으로 불만족 이유는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들어가 봐도 너무 미약해요.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과 관련 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동작구에는 중개업소가 9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자정부에 들어가면 건축물대장을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돈을 들여야 되고 물론 열람이 가능해요. 그러나 아이디를 쳐서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부동산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부실함이 많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보지를 않아요. 실제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청은 딱 누르면 건축물대장이 바로 뜨고 열람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물론 발급은 안 되겠지요, 발급은 전자정부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지만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이것이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 부동산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정도는 다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충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기획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검토가 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들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의회 홈페이지가 몇 년 전부터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전히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구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현상위원

운영은 의회사무국에서 합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여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부동산정보센터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홈페이지 관련 부분에서는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구개발비에요. 연구개발비로 3억 2,723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009년에는 연구개발비가 4억이 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정말 부실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홈페이지에 잘 떠야 되는 게 구민창안제도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채택된 창안이 2009년 이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부실한 건지 아니면 아예 채택을 안 한 건지 궁금하고요. 홍보도 부족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상금도 조금 더 현실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절감이 된다면 차라리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시상금을 높여서 구민들이 너도나도 참여할 수게 해야지, 형식적인 시상금으로는 잘 되지도 않은 홈페이지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직무발명보상심의회가 있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건

김영미위원

여기에는 기획예산과에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전에 운영을 해서 직무발명한 실적이 있었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한 건이 있었는데요.

김영미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직원도 되고 주민도 되고 다 됩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도 되고요? 위원은 몇 명입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당연직 일곱 명, 위촉직 두 명 해서 아홉 명입니다.

김영미위원

위촉직은 어떤 분이 오시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구 의원 한 분, 주민 전문가 중에서 한 분입니다.

김영미위원

구민하고 공무원하고 하는 전체 심의를 하는데 과연 외부 인원이 한 명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동작구를 운영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잘 하는 부분이

김영미위원

저는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민들, 공무원 다 개방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을 텐데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상황이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제출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설치는 되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새롭고 요즘 시류에 맞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런 게 좋은 취지라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어린이 사이버 학습 시스템 건인데요? 이게 일일평균 몇 명이 들어오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47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 학습하고 여기하고 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설치하셨는지, 기존에 돈을 안 들이고도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 액수를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대상이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저소득 아이들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시설이 좋고

김영미위원

그게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 상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네이버나 다음 큰 포털사이트도 돈이 안 듭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사이버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목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 하신 게 저소득층 아이들은 질 낮은 프로그램을 써도 괜찮다는 것인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최소한의 서비스를 생각한 겁니다. 방과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습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김영미위원

취지는 좋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무료로 운영하는 포털사트가 많아서 이보다 월등한 질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그에 준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서비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 낮은 서비스를 하면서 이 예산액을 쓴다는 게 과연 취지에 맞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어린이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은데요, 강남 수능방송이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저희 동작구에도 물론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한 것이 미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남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이버 학습 시스템을 더 보강해서 동작구 어린이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모든 어린이들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방송을 통해서 누구나 사교육비를 줄여가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구하고 비교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은 몇 백억, 몇 십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현상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김현상위원님은 이것을 더 예산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구가 예산이 많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에 포털사이트들이나 무료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에 들어가는 예산을 안 썼으면,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비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강남 수능방송에 대한 자료를 모아주시고요, 자료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잘 해 주셔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고 실제로 구축했을 때 학생들이 써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사교육비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6시까지 위원회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남아 있고 문화공보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어서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확실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페이지만 하고 당면업무는 3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노트북이나 PC 등의 접속단말장치의 보안성을 강조해서 단말장치에서 발생하는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나 원바이러스 등의 유해한 것을 자동 차단하는 행정통신망의 정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7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시 대비해서 네트워크에 접근하면 차단이 된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네,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접속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던 것은 외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때 차단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구청 내부에서 단말기에서 단말기 간, 내 PC나 동료 PC가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같은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차단장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내부의 망끼리 전파되는 부분을 막아준다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내부 컴퓨터끼리.

손화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행정정산장비 구매보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구연수가 PC는 3년, 프린터는 5년 경과된 전산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 구매하는 내용을 보면 컴퓨터 129대, 프린터 57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 새로 구매하면 기존 컴퓨터와 프린터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폐PC는 사랑의 PC라고 해서 희망하는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프린터는 불용처분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주시는 건지, 또 소외계층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주실 수 있는 건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컴퓨터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2,000대 정도 되는데요, PC 1,500대, 프린터가 500대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새로 컴퓨터를 사면 3년이 지난 PC는 아직도 많이 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외계층이나 주민들에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배를 해 주시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명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현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덧붙여서 불용품을 소외계층에 나눠 주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많으냐 하면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이런 곳에 나눠 주시면 빨리 고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기왕 좋은 일 하시는 거 만약 소외계층에 주신다고 하면 구청에 계약 맺은 업체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1년간은 소외계층만은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실 수 있는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1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유지관리 업체 직원들이 방문해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에 전화를 하면 됩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건 좋은 건데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 복사기나 프린터를 기획예산과에 하시는데 올라온 자료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19대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당어린이집 해서 어린이집들에 많이 가 있거든요, 이것을 구에서 사서 준 건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복사기는 과별로 구매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과에 속한 시설들은 시설에서 구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가정복지과 산하에 있는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구매를 해서

김영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를 해 주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서 민간이전이 되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산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과에서 구입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예산으로 지급하면 시설에서 조달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김영미위원

어린이집만 주면 특혜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만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설들은 판단해서 거의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신청을 하면 다 주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청소년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홍운철위원 구립에 한해서?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줬으면 보유하는 복사기나 이런 게 항목에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줬으면 구에서 보유하는 현황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김영미위원

복사기 보유현황에 다 19대가 나와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확인해서 설명을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복사기하고 관련된 건데요, 기획예산과에서 토털 관리를 하시나요? 유지보수비를 이쪽에서 다 지급하시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복사기 유지관리비는 부서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안 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12쪽, 13쪽을 함께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수립합니다.

손화정위원

11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에 수록내용이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좀 더 파악해서 이번에 4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심사숙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2쪽에 참여와 열린행정을 위한 구민창안제도는 아까 정유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상금액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진행해야 되겠고 그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례제정해서 반영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가 예산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게 올해부터 도입된 국가예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아직 지방자치단체까지는 도입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도입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 직원들 교육도 하고 성인지 예산 도입을 추진하는 준비를 우리가 해 나가야 나중에 의무화되었을 때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가정복지과에 맡겨둘 게 아니고 앞으로 전반적인 것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도 하고 준비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그러면 보고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까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중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이 무료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교실은 무료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5페이지인데 제가 3페이지라고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5페이지 문화공보과 생활체육교실인데요. 토털운영교실이 50개 교실이잖아요. 50개 교실에 1억 2,948만 3,000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한 교실당 연간 지원금이 평균 25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단순히 나누기로 하면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월2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요? 왜냐 하면 제가 생활체육교실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지원금이 적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항상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원금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교실이 약 세 가지 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동으로 각 동에 줘서 운영하는 교실이 있고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면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참여도가 높은데 좀 더 주는 건 어떨까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종목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인원이 적다고 해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쪽에 보면 신문구독료에서 지역신문 3종이 통반장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다 통반장들한테 갑니까? 이 중에서 택하는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이요?

김영미위원

지역신문 말고 이 앞에 메이저 신문, 서울·문화·국민일보·한겨례·세계일보 및 지역신문 3종으로 되어 있는데 통반장들한테 이 신문을 다 주는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구독신문에 보시면 통반장한테 나가는 게 서울·문화·국민일보·한겨례·세계일보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3종이 통반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인이 이걸 다 보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선택을 합니다.

김영미위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선택을 합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신문 3종은 어떤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동작신문, 동작저널, 동작포커스 이렇게 3종을 통반장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을 보면 기획보도에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언론보도하는데 보니까 기획보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되어 있더라고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산을 하면서 사업명칭을 변경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건가요?

사업명이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에도 있었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기획보도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뭐하는 데 쓰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언론홍보 활동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고 또 기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활동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론관계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조금 홍보개념

김영미위원

홍보하고 홍보업무추진비가 따로?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신문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기준이 있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은 보조금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보조금은 전혀 없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발전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법률근거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추가로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신문 구독료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최근 동작투데이라는 지역신문도 만들어졌는데 여기 역시 구독료를 지불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측면에서는 예산을 기존에 구독하는 신문예산만 편성되어 있고요. 신규로 발생하는 신문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발간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지역신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지역에서 이 신문을 발간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하는 그런 기간은 3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구독해 주는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투데이도 신설됐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 경과를 두고 재정상태나 이런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페이지 동작구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소식지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는 종이로 된 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가져가고 그대로 종이 주워 가시는 분이 와서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종이로 된 소식지로는 사실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구를 보면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웹진 같은 경우 크게 비용부분에서 덜하고 그런 반면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손화정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장애인용 점자소식지는 325부가 별도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들한테 가가호호 우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발송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외부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건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 거고요.

김영미위원

그리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지요? 몇 분짜리인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8분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한 편인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김영미위원

이거 하나만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나 드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사실 2,000만원 들어가는 영상홍보물 제작은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거 한 면만, 8분짜리 한 편을 주 영상물로 제작하고 30초짜리는 미디어용, 광고용 해서 한 편짜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해마다 하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5쪽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5쪽에 생활체육 육성발전에 생활체육 교실운영과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주체가 어디지요? 예산을 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아까 생활체육교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동생활체육교실은 동별로 예산을 배부하고요, 위탁생활체육교실은 동작구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을 우리가 그쪽에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사용하고 나면 각 교실마다 동은 동별로 위탁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종목별로 받아서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지원 예산이 1억 4,700만원이고 집행이 1억 3,800만원 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만큼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전시행정으로 하는 그런 광고입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진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면 위탁사업을 한만큼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위탁하지 않으면 구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저희들 생각에는 많다고 보고 주민들 참여도 많습니다.

홍운철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느낌도 있어야 되겠고 예산을 지원한 만큼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되도록 내실을 좀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있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각 참여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동별로 모집을 합니다.

김영미위원

동별로 몇 명 모집하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인원수는 제한은 없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99명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15개 동에서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전체요.

김영미위원

15개 동에서 99명이면 동별로 평균 5명?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7-8명 정도 될 겁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혼자 있으면 부모님이 맞벌이나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 혼자 늦게까지 있다 보면 아이들이 티브이나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점점 움직임이 둔해져 가고 있어서 건강한 신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확대시킬 그런 계획 없으신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2년차인데 예산이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을, 제가 와서 죽 검토해 보니까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 두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확대하려고 원래 공공체육시설에서만 하다가 사설체육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의 가까운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참여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확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 아이들이 미미한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문화원 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이 경과했을 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계속 지원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는 3년보다 훨씬 더 많이 지났는데 성가평가를 실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위탁사업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몰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성과관리카드를 e호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요즘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도입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래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여기에 관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않고 자체평가를 형식적으로 그냥 평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구만 해당돼서 와서 감사한 건 아니지만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한 바 없잖아요, 그렇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성과관리카드제가 운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일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반영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평가결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반영이 안 되고 예산에 그냥 편성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원에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추가로?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1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건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화정위원

자체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문화원에 대해서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위탁한 사업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그 외에 자체예산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체 재원에 대해서 같이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전반적인 사무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직원채용과 관련해서는

손화정위원

왜냐 하면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어디서 얼만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자체예산이나 부분들이 제대로 원래 사업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승배기 효 문화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데 이어 2차 추경에서 또 다시 삭감돼서 왔는데 거기에 원행차 재연하는 행사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반영되어 있는, 남아 있는 예산은 행사비하고 공연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행사를 한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것을 괜히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처음에 삭감할 때도 반대했던 게 정말 동작구의 상징이 되는 원행차을 제대로 재연하면서 이슈를 일으키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제대로 된 걸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일회성 행사는 없애는 게 낮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처음에 그 당시 우리 동작에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표방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와서 해 보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마침 성남시에서 지불유예선언도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 문화행사를 억제하는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각 자치단체 문화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각 자치단체에 재정건정성 이런 것들을 감사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고 해서 일단 그걸 하게 되면 교통을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찰서라든지 관련부서에 업무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을 막는 것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회시를 받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선 5기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민원성 문화행사를 함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심도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심의 전에 관련 부서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업무방향하고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원래 계획된 취지가 다 사라진 채로 문화복지센터에 모여서 행사 한번 하고 말거면 굳이 이 예산 들여가면서 할 수 필요가 없다, 아까 기획예산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도 좋지 않고 향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범국가적으로 이런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지시도 내려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본래의 취지나 이런 게 없는 부분에서 차라리 이 돈을 삭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변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한 부서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말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정말 내실 있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야외공연무대를 작게 하더라도 지나면서 운동하러 가다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신 분도 참여하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한 사람 불러서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작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쉽고 그런 작은 문화행사들을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어떤가 건의를 합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손화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은 굉장히 크고 좋게 짓는데,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내실이 없는 게 문제인데 15개 동이면 15개 동이 각자 그 동에 알맞은 축제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 내게 하셔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간에 자기들이 만들어 내는 축제가 다양하다는, 그리고 또 서로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15개 동에서 각자 다른 형태의 축제가 만들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주민 모두에게 창의성을 주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는 더 잘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새로운 축제문화 발굴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문화예술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전시실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예술분야에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전시실이라든지 꼭 전시실을 만들지 못한다면 동작문화센터 거기에라도 장소를 만들어서 한 번씩 미술전시품이라도 전시하고, 동작구에 예술전시단들도 있던데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거건 지금 저희가 동작문화원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미술전시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제대로 된 규모는 아니더라도 지금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로는 전시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예산은 없습니까?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전시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생각 못해 봤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리고 아까 손화정위원이나 김영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동의 특성을 살려서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작년 본 위원이 건의해서 구청 쌈지마당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게 서너 번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점심시간에 음악회를 하니까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은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오다가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웃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지하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도 많이 참석하는데 그것을 다시 재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역이나 공원, 접근이 쉬운 주민들이 오다가다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여러 군데에서 소규모로 대학동아리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내년에 할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하던 거니까 아무 예산도 특별히 안 들어갈 겁니다. 작년에 진행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하면 금방 섭외가 되고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가지시고 의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이 되니까 9월 말쯤에 하면 선선할 때 점심 드시고 보면 좋을 겁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10월부터라도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김영미위원이나 손화정위원, 또 김동연위원이 장승배기 효문화제를 크게 한번 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온 구민이 참여하는 게 낫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효문화제 그런 것은 우리 동작구의 어떤 효, 전통 이런 사라져가는 미덕을 우리 구의 패러다임으로 삼았으면, 왜냐 하면 요즘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초고속적인 게 많은데 그런 것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어 있는 구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기 때문에 특히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어떤 패러다임을 끝까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고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은 효문화제 관련해서는 원행차를 도로를 막는 절차만 우리가 생략하고 나머지는 살리자 해서

김영미위원

그게 메인인데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와 관련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업체에서 제안설명도 받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고 했는데 강행하시겠다는 의지신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산을 감편성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김영미위원

남겨놓았다고 해서 꼭 써야 되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김동연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동작구가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외지역입니다. 아까 김동연위원님은 전시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정말 미래세대는 문화, 예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전시실이 없다면 우리 구청만이라도 타 구나 다른 기관들을 가면 벽면을 이용해서 그림이나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수시로 바꿔주고 하는, 꼭 전시실이 없어도 각 층마다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구청 건물 내부에 층별로요?

김영미위원

네, 그러면 작은 미술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지, 왜냐 하면 우리 구 청사 안이 너무 어둡고 컴컴하거든요. 그런 걸로라도 문화적인 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고요. 요새 문화에 대한 예산은 국가적으로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그 예산을 따와서 우리 구를 좀더 아름답고 미적 감각이나 예술적으로 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혹시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 7, 8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해 주시되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거부터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구립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6면을 하려고 하다가 9면으로 심의안건 시 보완이 온 걸로 알고 있고 최근까지 12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16면을 상당히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야지 배드민턴대회도 치르고 좀 제대로 된 체육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떻게 주민들한테 좋은 체육관을 건립해서 돌려줄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지금 현재 구립체육관 건립하려는 장소가 사실상 외져서 도로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진입도로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회 등을 치르려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2012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축할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을 일괄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다가 현장실사 나온 심의위원들 전원이 반대를 해서 설계를 다시 하느냐 아니면 면적을 줄여서 올리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토론 끝에 통과되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그 이후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도로도 있어야 된다, 도로도 사실상 공원 쪽으로 깎는 것도 위원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의 높이도 너무 높다 공원을 너무 훼손하기 때문에 지금 통과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가서 한번 업무협의를 하고는 왔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정의해야 합니다.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면적을 줄여서 공원심의에 회부를 해 보느냐 지금은 공원심의에 올렸다가 통과가 안 되면 향후 2년간은 재상정이 불가합니다. 지난번에 보류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이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면은 12면으로 계속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체육관 전체 면적은 손을 안 대고 주변에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설계적으로 줄여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기간은 2012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도 다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늦어진다든가 통과가 빨리 된다면 공사가 빨리 진행된다든가 이런 예견은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까지다 이렇게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환경과 개발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지대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하고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두 개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일부 환경이 훼손되더라도 큰 체육관을 지어야 될 거라고 보이지만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공원을 너무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체육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환경적으로 조금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더 큰 이득이 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조사를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하셔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체육관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큰 관건이 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거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된 공원심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 주어야 통과가 되는 거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계안을 마련 중이라는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설계안을 새로 마련하는 안 하나하고 기존 설계안을 줄여서 하는 안하고 이걸 저희들이

손화정위원

기존 설계안으로는 통과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는 게 관건이니까 통과를 해야지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일단 통과되어야 예산도 얘기하고 땅 사용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통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활용성이 커야 하는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작구 배드민턴대회도 지금 마곡이나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민들도 꼭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체육관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다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고 계속 협상을 통해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금 지하1층으로 되어 있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김현상위원

혹시 지하로 더 들어가면 공원심의하는데는 더 문제가 있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하를 더 파서 지하화해서 층고를 낮추면 가능하겠느냐, 사실 공원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이지 시청의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분들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부지선정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심의위원들이 전부 교수들이고 또 소위 말해서 그쪽 공원 방면으로 전문가들이 되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저희들 보고 완전히 통과될 수 있을 때 올려라 그 방법은 뭐냐, 너희들이 심의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다 오케이하면 올려라 그런 상황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총 26명이거든요?

김현상위원

동작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체육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관계자분들에게 직접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효문화제 개최 관련해서 감편성된 게 통과되지 않았고 향후에 얼마 정도를 할지는 사실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발주가 이미 들어갔어요, 1,700만원에 맞춰서.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추경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8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