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장찬모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정종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한선 기업통상입니다. 안행수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종선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이영휘 경제자유구역담당입니다.

ㆍ경제통상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내 삼성홈플러스 S마트 칼라힐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의 지속적인 입점에 따라 공동구매, 배송, 판매하는 물류센터 건립지원을 통해 슈퍼마켓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 효과는 유통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2단계축소함으로써 물류비를 30% 정도 절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3,400만원으로 국비는 11억, 시비 15억, 융자 11억 정도 부지는 2,000평, 연건평 1천평 정도로 그 내용은 공산품판매, 슈퍼마켓 가맹사업, 농산물소포장 및 기타 판매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2004년 2월에 산자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했고 지난 7월 산자부를 직접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자부에서 지금까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례를 보면 2001년에는 충주, 2003년에는 부산, 전주, 제주 2004년에는 광주, 부산, 대구 총 7개를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 관광테마형 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은 스쳐지나가는 나그네시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주권형 및 주5일 근무에 맞는 관광테마형 장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남부ㆍ북부시장, 괴목시장 개장으로 총 4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건물개ㆍ보수 편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북부시장, 괴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고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또한 상인들 의견을 4회 청취했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2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또한 시장상가번영회를 정비하고 경영현대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 정기시장일에 북부시장 괴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행사를 개최하고 괴목시장은 화장실 신축공사를 추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남부시장과 별량시장은 뒷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39쪽,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6억4,8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공히 50% 환경개선사업으로 남부시장은 시장기능 다양화로 관광명소화, 주5일제 주말장터와 시장활성화 기능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로 2004년에는 유개장옥 개ㆍ보수, 화장실 신축, 하수도정비 2단계로 2005년 이후에는 점포 개보수, 편익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조사 및 시장코너별 임대상인의 의견을 4회에 걸쳐 수렴하였고 그 결과 제1안으로 전천후 노점을 겸비한 유개장옥 개축, 편익시설 확충방안을 1안으로 제시하였고 2안은 2층은 철골주차장 건립, 1층은 전천후 난전으로 편익시설 확충방안으로 상인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9월 중에는 개선사업기본구상안 및 사업추진안 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10월에는 용역발주 중간보고회 또한 공청회를 하며 11월에는 시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만일 상인들이 기존 상권을 주장할 경우 시장활성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 확정 전에 기존상인과 지속적으로 합의한 후 남부시장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0쪽, 별량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별량시장은 2층 점포 사용희망자가 조례상 시장용도와 부적합하거나 신청자가 적어 시장관리상 허가할 수 없어 공점포로 관리 중이므로 타용도 사용 건의가 있어 시장점포 활용방안을 재검토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층에 18개, 2층에 16개 총 34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 2층 점포 16개는 공점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별량면단체와 별량면에서 점포활용 제시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은 복지회관이나 주민복지 등 편익시설로 활용코자 건의가 있어 지난 8월 10일 간부회의시 시장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별량면 및 별량면단체 지역민 관련부서와 충분한 논의 후에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시설로도 사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재래시장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그 배경은 일반상가와 큰 폭의 임대 차이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점포의 전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남북부시장 점포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장 노점사용료는 동의 경우 1평 이하는 면제하고 읍면은 전액 면제하고 2인이상 신청시 추첨을 통하여 사용허가자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였고 앞으로 2005년 1월부터는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남ㆍ북부시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42쪽, 생활안정을 위한 소비자물가 적정관리입니다.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소비스요금 등 물가를 3% 이내로 적정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억제, 물가안정기관단체 합동단속을 시행했고 물가동향을 순천시넷에 30회 이상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49개 품목 개인소비스 요금을 목표관리하고 업주, 단체의 자율적 가격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소비자중심의 자율적 물가통제기능을 활성화 하며 개인서비스업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순천시넷에 물가동향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들고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불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대책반을 합동 편성하여 사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지역경제안정기금 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운영 자금과 전략상품 개발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중인 지역경제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총50억원을 목표로 2000년부터 지금 까지 21억5,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자수입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해서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하므로 지역경제 안정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게 한 후 시에서 3% 이내 이차보전금만 지급해 줄 경우 많은 액수의 기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현재는 매년 5억을 출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기금의 사장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이 폐지될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3내지 4억원을 이차보전금 사업비로 계상하여 운용하는 방안으로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투자유치 기초환경 조성, 지금까지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원스톱 서비스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바이오디젤공장 건립 및 레이크힐스 순천CC 개발업무에 프로젝트 메니저 PM으로 2명을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15명의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읍면의 관리지역으로 15,000평방미터 이상 3만평방미터 이하 부지를 소규모 개별공장 입지가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투자유치환경을 마련하고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맨투맨 투자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45쪽, 투자유치 실현기업체 지속관리로 우리시와 협약 체결된 기업체 및 투자의향 투자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 처리로 투자유치를 실현시키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투자유치사업은 바이오디젤공장, 레이크힐스 순천CC, 트리렉스 공장, 태양광발전소 총 4건입니다. 앞으로 바이오디젤 공장은 2004년 11월에 공장 준공예정이고 레이크힐스 순천CC 개발을 위하여 9월 중에 마을연고 분묘처리에 대하여 주민과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트리렉스 공장은 주민과 대화단계에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테스크포스를 구성, 지원 중이며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6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5개 지구 24개단지 2,691만평 총 13조7,474억원이 들어가는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순천의 경우 414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2010년까지 신대지구를 개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전남도에 신대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요청했고 신대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신대지구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사업자 지정에 따른 토공과 실무협의를 3회에 걸쳐 했으며 또한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실과소 대책회의를 2회 이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장 주재하에 순천시, 도청, 토공이 모여서 개발사업시행자 결정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9월 중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학교, 병원, 골프장, 주거단지 등 총 88만평 7천세대 2만1,000명이 입주할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단지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쪽, 이러한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5건 상하수도 2건 총 7건의 SOC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 사업비는 약 2,263억원이 포함되는데 시비는 1,329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이 입학 가능하나 병원은 현재 외국인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국인 진료를 위해서 병원개방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변 SOC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 50% 로 사업비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경부, 도, 구역청 등에 지속적인 건의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구역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외국인 학교, 병원 등 투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에 신대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예정이며 만일 저희가 지정될 경우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용역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신대배후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중소기업지원 및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의 기업체 현황을 보면 순천산단에 26개 업체 주암농공단지 13개 업체, 율촌산단 2개 업체, 개별업체 127개 업체로서 총 168개업체 3,0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개 업체에 육성자금을 지원했고 애로기술 지도사업 전라남도유망중소기업지정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지원 했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했으며, 하반기에 해외시책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수출 유망업체를 지원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운영자금지원 알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1사1담당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애로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기업하기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맞춤형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알선하겠습니다. 관내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하여 업종별 분류 소책자를 제작하고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시 관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제품 구매를 유도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수구매 기관 포상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을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항공료 50% 행사참가 경비 일부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전시업체 경비를 지원하고 신선한 농산물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50쪽, 산학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학관이 연계하여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대상자를 지원하여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할 능력이 미약한 신규 예비창업자에게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조기 사업화를 유도하고 관련분야 기술의 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및 신기술 창업을 종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했으며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사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순천대학교가 산업협력 중심대학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육성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는데 지역협력연구센터 RIC사업이라고 해서 순천대학교에서 지정되었는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99억이 소요되는데 순천시는 1년 1억씩 9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51쪽,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소재 관련산업의 집적화와 마그네슘 신소재 사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분야로 특화 육성하고자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내 신소재 산업화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남신소재산업센터 건축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했으며 현재 순천대에 임시 사무소를 개소했고 2004년 7월에 전남신소재산업화 지원센터 건물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신소재산업화 지원센터 건물 완공후 신소재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저희 시비가 23억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52쪽, 전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만권에 형성된 철강, 소재산업과 여수산단의 석유화학단지 중심으로 특화가능성이 높은 2차 부가가치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중소기업 부지내에 606억원을 들여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까지 순천대학교에 전남테크노파크 임시사무소를 개소했고 앞으로 전남테크노파크 건축설계 용역, 내년 7월에 전남테크노파크 건물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시 조성부담금은 총 11억원으로 현금 10억원, 현물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3쪽, 그린빌리지 조성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그린빌리지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무한정한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의 자립화를 추진함으로써 고유가 및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상징마을입니다. 현재 서면 문화마을 97세대에 사업비 약15억을 들여서 그린빌리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 7월에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대상 보고를 했고 11월에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현지조사를 했으며 2004년 3월에 2005년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2004년 7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 2005년도 지역에너지사업 설명 및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2004년 10월에 그린빌리지가 현재 14개 시군이 신청되어 있는데 2-3개 시군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린빌리지는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산자부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노사안정 및 실업자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까지 근로복지문화센터 매입보수 등으로 근로자 복지공간을 제공했고 16개 직종 74명에게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했으며 공공 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업자 생계보호와 공익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평화정착 및 지역안정을 위한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며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로 취업정보의 제공 및 직업알선을 제공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영세서민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근로복지문화센터는 왕조동 분동에 따른 제2동사무소 사무실 제공으로 민간위탁이 유보되어 있으나 앞으로 왕조2동사무소 이전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재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순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6개월 되었습니다.

ㆍ업무보고 중에 38페이지, 관광테마형 체험장터 시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타이틀은 좋죠. 관광테마형 체험장터라는 것이, 그런데 순천에서 하는 각 재래시장은 시장을 조성하는 것,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실무계장에게 담양 창평시장을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담양 창평은 그야말로 관광테마형 체험장터죠. 그런 모델로 해서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천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 46억인데 남부시장하고 괴목시장 환경개선 추진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북부시장하고, 위원회에서 황전재래시장을 가볼 것입니다만 그 상태가 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완료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별량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별량을 어떻게 시장으로 약 10억 가까이 들여서 해놓고 한쪽에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런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어야죠. 이것 행정의 득과 실이 무엇입니까? 언제는 해서 장이 안되니까 또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요? 별량도 원래는 재래시장 규격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래 된 얘기입니다만 투자유치기초환경조사를 한다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작년에 오천공원 어떻게 했어요? 몇 십만평을 한다고 해서 지사까지 와서 협약서 체결하고 야단법석을 했어요. 3층 회의실에서 오천공원 1,000억인가 투자 한다고 해서 시장 지사 같이 협약 체결했습니다. 용두사미 되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투자유치 기초환경 또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이 하는 것이 얼굴만 내밀고 깜짝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통상과나 중소유통이나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배후도시로 경제자유구역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 순천에 광양만권 해서 신대지구 순수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깜짝쇼예요! ㆍ본위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 했습니다만 해외로 나가는 홍보물에 사진을 합성해서, 순천시민들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싹 빠져나가고 하위직만 문책을 시켜서 이런 행정을 하니 일반 집행부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광양하고 우리 순천시 행정이 30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감사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인 보고, 형식적인 보고는 하지 마세요. 중소기업한다고 해서 벤처기업에 지원했죠?

ㆍ네.

ㆍ얼마나 지원했습니까? ㆍ벤처기업 지원해놓고 사후관리 하지도 않고 돈만 주고 뭐예요? 그렇게 해놓고 번지르르 책자 유인물은 좋죠. 업무보고 해서 이런 실적 앞으로 하겠다는 것,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통상과 뿐만 아니라,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남부시장을 늦게나마 환경개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1년반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남부시장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ㆍ그제 장도 봤습니다.

ㆍ장만 보고 다른 편익시설이나 그런 부분 본 적 있어요?

ㆍ몇 차례 가서 살펴봤습니다.

ㆍ과장에게 화장실 가봤냐고 하면 이상하지만 화장실 가 보셨습니까?

ㆍ네, 가봤습니다.

ㆍ어떻습니까?

ㆍ개선해야 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화장실이나 기타 시장을 보러오신 분들 편익시설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본위원이 가서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물어서 찾아가야 되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가꾼다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터에 표시판을 붙여서 화장실은 어디, 사무실은 어디 그런 부분을 입구에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화장실 표시 봤어요?

ㆍ못봤습니다.

ㆍ그러면 화장실을 물어서 찾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보실 때 느낀 점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만 그 기간 내에라도 거기에 표시판을 설치해서 어디가 화장실이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1.5미터 이런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남부시장에 관리인 있습니까?

ㆍ네, 있습니다.

ㆍ관리인이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과에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ㆍ제가 저녁에 몇 차례 나가봤고 현재 날마다 저희과로.

ㆍ점검에 하셨다니까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일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수출유망업체 지원 많이 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지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지원했던 사례를 한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건위원회에서 수출업체를 한번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의견청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과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그린빌리지 마을 조성을 한다는데 과장께서 서면 문화마을 잘 보시고 있습니까? 그 문화마을이 그린빌리지 조성 마을로 가능하겠습니까?

ㆍ네, 순천에서는 그쪽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ㆍ그 앞에 마을이 다 가려졌는데 그 마을의 가치를 느끼고 있어요? ㆍ서면 문화마을, 본위원이 볼 때는 버렸어요. 과장은 그런 것 안느끼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린빌리지 조성을 한다고? ㆍ문화마을로서 기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든 행정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몇 가지 해 주십시오.

ㆍ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용역기관까지 해서 현지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용역조사결과 그린빌리지가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 쪽으로 했습니다.

ㆍ그것이 2003년도에 해서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했으면 내가 용역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안된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3층으로 해서 동네를 완전히 가려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문화마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언제 기회있으면 직원들과 함께 가보세요. 문화마을로서 가치가 있을 것인지,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행가능성이 있습니까?

ㆍ현재 산자부 가서 국회까지 건의가 되었습니다.

ㆍ현재 건의단계로 구체적인 내시를 받은 사항은 아니죠?

ㆍ네.

ㆍ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도 수반이 되겠네요?

ㆍ네, 시비가 40%입니다.

ㆍ개인적으로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1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조합원이 102명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지역에 중소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2명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몇 배 많은 수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설이 건립되면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유통단계를 간소화해서 사업자나 또는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면서 나름대로 대형유통시장이나 다국적기업에 뭔가 경쟁력을 가져보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사업자들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하면서 앞으로 물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시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재래시장 사용료 현실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북부시장번영회 회원들과 산건위 위원들이 면담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시장은 당시 건설분담금을 30에서 50% 정도 입주대표들이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남부시장이나 여타 시장과 똑같이 시장사용료를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별도 차별적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처음에는 북부시장의 경우 남부시장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런데 북부시장은 상설화시장이고 남부시장은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92년도부터 동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가상승 등 북부시장이 좀더 지가가 비싸고 그래서 크게는 상설시장이냐 5일시장이냐 더 나아가서는 지가상승까지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ㆍ지가 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시장사용료를 인상하면서 인상프로테이지를 북부시장은 2007년까지 313% 인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 시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사용료가 여타 다른 시장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했던 지가 상승이나 주변 여건 현행 그리고 예전의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북부시장 상인들이 주장하는 우리는 명색이 30에서 50% 정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시장과 똑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그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북부시장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29.6%를 부담했습니다. 조성공사비 총 1억7,500만원인데 분담금 5,100만원을.

ㆍ정확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ㆍ네.

ㆍ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당시 자료가 있다는 것이죠?

ㆍ네,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렇다손 치더라도 30% 가까운 자기 자본 부담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확답은 주시지 않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까?

ㆍ그때 순천시북부상설시장건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에 의하면 물론 73년 12월 11일 만들어져서 82년 8월 2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7조를 보면 지분권이 아니고 소유권도 아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분담금을 냈지 소유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조례에 없으면 감정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거기에 의할 경우는 사용료가 매우 과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했을 때 현실적으로 최고 312%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것이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ㆍ설명이 장황하게 길어지는데 당초 부담을 해서 입주한 상가가 있고 여타의 시장은 자기 자본 부담은 하지 않고 시에서 시장을 지어줘서 차관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지어서 분양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로 건설부담금을 지원했던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보니까 불만이 계속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45페이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 4건이 나왔는데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ㆍ바이오디젤공장은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바이오디젤공장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이크힐스 순천CC는 주암에 있는 골프장인데 많이 아실 것 같고 트리렉스는 해룡면 대안리에 있는 구 위생처리장에 트리렉스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제품은 천연비료, 로진, 수처리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데 과연 트리렉스가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아닌가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과 담당하고 트리렉스 이사와 같이 주민대화를 한번 가졌고 그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현장견학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견학 결과를 가지고 주민과 앞으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에 순천만갯벌 체험지구 앞에 면적 3만평, 연구사업으로 1만평 상업발전소로 2만평 해서 총 3만평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연구사업으로 100억, 상업발전소로 250억 해서 총 3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연구사업 100억 중에서 정부가 75억 회사가 25억, 상업발전소 250억 중에서 에너지자금관리기금에서 200억, 회사가 50억 해서 350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체는 서울마린주식회사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일본계 회사 혼다 계열회사이고 현재 순천만갯벌 체험지구 앞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을때 과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사업체에서 용역예정이고 또한 시민단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용지배부에 대해서 관련 회계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임 발령지가 순천이죠?

ㆍ네.

ㆍ축하드리고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순천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네.

ㆍ북부시장을 갔더니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남부시장 주민들도 주차장 건립을 했고 그런데 일전에 북부시장에 17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철골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했다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접근을 할 때는 주차장 이 문제는 필히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은 시장 활성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ㆍ네.

ㆍ실무형과장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재래시장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재래시장은 약간의 무질서 그리고 잡상인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남부시장과 순천의 관문인 역전로타리 그 쪽의 무질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지나친 곳이 없습니다. 확인해 본 적 있어요?

ㆍ나가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ㆍ시장 질서 정리는 경제통상과, 도로과, 교통과 그렇죠?

ㆍ네.

ㆍ그런데 시에서 수차례 민선시장이 바뀔 때 마다 시장 정비문제 전부 실패로 끝났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관광테마형 체험장터 시장 조성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테마형시장 조성을 하는데 1단계사업은 유개장옥 개보수, 화장실 신축, 하수도 정비, 2차는 점포개ㆍ보수, 편익시설 확충인데 이것 해서 관광테마형 체험장터가 가능한지? 타이틀은 좋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는 좋습니다만 이것 해서 정말 찾아오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자신 있어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옥상으로 올리는 계획, 옛날 풍물시장화 등등 하는데 시장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는 이 테마형체험장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질서 잡을수 있어요?

ㆍ지금 의견수렴 단계니까 좀더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ㆍ가 문제로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많은 대책도 내놓았는데 시장은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더러운 화장실이 남부시장 화장실입니다. 동부권 남원재래시장까지 가봤는데, 그리고 시에서 합법화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도로와 인도에서 자릿세를 받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없는 곳에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차 대놓고 거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잡상인들이 시장 안으로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큰일이고 역전시장도 가보세요. 아침에 가보면 교통지옥입니다. 단속하다가 상인들이 없는 사람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나 배 째라 하는 식입니다. 이것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한 가지 시장운영조례를 보면 12조에 시설의 변경해서 시장시설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 개조변경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 의원들이 앵무새처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면 그 순간만 모면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명심하세요. 본위원이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북부시장을 가면 장옥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2,3평씩 해서 서민들 먹고 살 수 있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개 점포를 한사람이 시설을 벽을 터서 대형슈퍼마켓을 하고 있어요. 특혜 중에 특혜인데 이 정도면 주무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주무과 담당의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 싼 임대료에 도심지 중심권 커브 노른자에 싼 임대료를 주고 16칸을 터서 대형슈퍼마켓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적을 한지 4,5년이 되었는데 손을 못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테마장터 운운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여기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 개선사업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앞으로 과정을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노사안정 및 실업자 대책 추진관계입니다. 여기에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 실시라고 해서 16개 직종 74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ㆍ이ㆍ미용실 등 해서 총 16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을 전부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죠? 16개 실시중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노무담당을 한번도 안해 보셨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아직 전무하시겠어요. 상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ㆍ네.

ㆍ앞으로 주무과장이 되셨으니 우선 이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책을 봐야 됩니다. 거기 연구해 주시고 여기서는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책으로 선진지 견학, 모범근로자 시상 이런 것으로만 해서 노사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노사화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주무담당이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자꾸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모범근로자 시상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노사화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노사분규 예방책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노사정협의회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노사정위원회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시에서는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ㆍ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ㆍ참 이것이 바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직장협의회가 있고 또 명년 1년간 유보를 해서 명년도부터는 공무원도 단체행동권만 아니지 단결권 이런 것은 전부 허용이 된다고 했을때는 앞으로 노무전담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 내부적인 안정적 주권을 갖춰놓고 이루어 나감으로써 시내 노사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당면했을 때 보고 해서 그런 논리가 앞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노사정협의회에 대해서는 하반기라면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ㆍ현재 조례를 순천시넷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ㆍ초임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사회가 노동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무척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위축되었다면 앞으로는 계속 전진해 나가는 노사관계가 된다고 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대처하고 항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한 다음 논의가 되어야만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열심히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전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이 두 사업의 개념을 비교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

ㆍ좋습니다. 전남신소재산업지원화센터는 재단법인이죠?

ㆍ네.

ㆍ민법상 재단법인입니까? ㆍ그러면 전남테크노파크도 법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상법상의 법인입니까? 공기업상의 법인입니까?

ㆍ...

ㆍ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 두 사업을 비교분석해서 통합하는 대안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별량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점포를 시작했는데 개장과 동시에 공점포가 16개나 현재까지 있다는 것은 당초 사전 검토가 소홀히 되었던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429평이라고 하는 큰 건물을 지어서 16개 점포가 아직 하나도 나가지 않고 공점포로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별량시장 활성화 관계로 타 읍면지역에 공공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과장님께서는 지방고시라고 하는 영예의 관문을 통해서 공직에 입문하셨고 앞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큰역할을 하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서 착오가 없는 시행착오가 없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관내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을 외곡해서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지난 번에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발표를 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사실적인 것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강공배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안융일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정성균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조화훈입니다.

ㆍ교통과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승강장 14개소를 설치하는 등 아름답고 편리한 승강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불합리한 노선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월 11일부터 약 7개 노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수익 노선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교부 지침이 업체중심의 포괄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적자노선의 신고를 받아서 그 적자노선을 조사해서 적자난 만큼 지원하도록 적자신고 노선에 대한 지원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로부터 받아본 결과 67개 노선 52억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8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금년 지원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자유치 승강장 등 아름다운 승강장 만들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외연수 친절한 기사들 해외연수를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친절한 기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등 적정하게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현장의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진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고자 관계부서에서 추진했는데 금년 내로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되고 우선 61대에 대한 버스가 천연가스로 충당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색상이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밤색계통의 버스가 너무 칙칙하고 도심분위기를 흐린다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 구입하는 버스부터는 색조를 밝은 색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체계 도입입니다. 면단위에 버스가 1시간마다 1대 들어가는 식이 되어서는 편리한 버스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면내만 운행하고 이것을 무료로 시내로 바꿔탈 수 있는 환승체제로 가보자는 기본구상을 세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번 마침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되겠다싶으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설치입니다. 국비를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은 이미 대상부지까지 확정하고 재정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만 기본용역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서 이번 회계과에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끝나면 해당 절차를 다 밟아서 금년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추진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IMF때 부과하지 않고 유보했던 것을 작년에 해당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첫 9월 10일자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조사한 결과 434건에 약 3억6,6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유발금을 내야 할 업소가 뉴코아킴스클럽으로 6,300만원, 다음 까르푸로 약 3,100만원, 성가롤로병원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을 넘겨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각종 시내버스, 택시, 사업용 차량, 화물용차량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 1회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2,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신호등 관리에 약 2억4,000만원, 차선정비에 1억3,000만원, 기타 도로표지병 등 착실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발주 중에 있는 조례사거리에서 지하차로 끝까지 차선정비 등 교통신호에 이상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LED교통신호등 설치입니다. 마땅한 한글표기법이 없어서 지금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신호등이 100와트짜리 전구로 신호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자주 끊어지고 전기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광다이오드로 하면 전기료도 14% 밖에 들지 않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우리시에서 남교 앞에 장천사거리, 중앙동, 삼성생명 앞에 세 군데를 LED등으로 바꾸었고 작년 연말에 온 국비 2억1,000만원을 들여서 당초 10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LED 값이 처음에는 등기구 1개당 210만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경쟁이 되어서 45만원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서 우선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마무리 못한 영동주차장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나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끝나고 또 도심권 소규모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5억을 확보해 놓고 인터넷으로도 공모를 하고 각 동장들을 통해서 대상지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곧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뢰받는 선진주ㆍ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단속요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예고제로 해서 사전예고장을 붙이고 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먼저 깨어나야 할 텐데 시민들 계속 불법은 늘어나고 저희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교통과 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속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야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CCTV에 의한 체킹작업도 유효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에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11개 주요 가로변에 CCTV를 설치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상습 교통혼잡구간 등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용 탑제용CCTV도 가능하다면 확보를 해서 기동성 있게 활용하고 단속요원은 이 단속효과가 있다면 그 만큼 수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뒷골목에 중점 배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에는 257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 중에 274대를 어제 현재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기능이 약화된 바람에 무단방치된 차량 신고도 잘 들어오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강제 처리되었을 때 범칙금을 최고 150만원까지 물리는데 우선 안에 공과금 같은 것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방치를 해놓아서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계속 주민에게 홍보도 해나가고 또 거리에 있는 방치차량은 그때그때 적법절차에 의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교통업무가 굉장히 어려운데 교통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을 할 때는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쫒아야 하는데 주차공간도 없이 단속을 하면 차를 이고 아파트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전직 의장 때도 교통과장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했습니다만 연향동이나 도시중간에 가보면 화물차가 주야로 대기하고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있게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주ㆍ정차 질서확립에 주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되겠다는 곳이 시청주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민원주차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뒤로 조금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도 못가게 죽 차를 주차시켰고 행복예식장 이 쪽은 단속구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곳과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곳에 해놓으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지 주차단속에 강제로 끌고 가거나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힘센 사람 것은 놔두고 힘 약한 사람 것만 끌고 가서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통표시판을 보면 현재 전신주에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후문 들어오다보면 그런 것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옛날 교통과장께도 평의원 때 지적을 했는데 전신주에 주차금지구역 했는데 그 밑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차라리 금지구역 표시판을 없앤다든지 차를 못세우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 연구해 주시고 CCTV 좋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서울에서도 CCTV를 많이 하니까 도둑놈도 잡고 강도도 잡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도 검토를 해서 정비, 금지구역도 해놓고 여기는 견인구역 해놓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차는 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견인구역에 차를 주차를 시켜놓아도 안끌고 가고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시켜도 그대로 있더라 그런 것도 단속하는데 선의적으로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11개 읍면에 택시들이 면단위로 몇 대씩 다 있는데 택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들이 오후 5시만 넘으면 택시 1대가 면단위에 없습니다. 운영이 안되니까 시내로 가서 영업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단위로 허가를 내줬는데 면단위에서 필요로 할 때 차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를 전혀 면민이나 읍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ㆍ잘 아시다시피 허가가 나갈 때는 사업구역을 면단위로 강제했는지 모르겠지만 합병된 뒤 차가 시내에 나와서 영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년 정도 진통을 겪어서 이제는 100% 할 수 있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대두되어 이것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당번차를 1대 내지 2대를 주자 해서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계대표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제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면에 있는 차는 부제 적용을 안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부제 적용 안된 차까지 갖고 나와 장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막았더니 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명심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ㆍ야간에는 농촌에 차들이 없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응급을 요할 때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순천에 있는 택시 또 119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읍면단위에 차가 비상대기로 1,2대씩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도심권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천동에 있는 남부시장 이전터 이것을 전면적으로 주차장화, 당분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차장화 해서 화물차량들, 대형차량들이나 이런 차들이 상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선진국은 보면 경계석 이 자체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내 걸어보니까 전봇대 있고 가로수 있고 또 구도심권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석을 낮춰서 인도폭을 활용할 수 있는,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순천 전역을 놓고 강구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천시내 도심권을 주행하는 차량들의 주행속도가 외곽을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거의 25키로 내지는 30키로로 가는 것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법의 저촉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시내권에 들어오면 차는 서서히 달리는 것이 자동차 문화다 이런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이홍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순천남부시장 이설부지를 우리가 주차장화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집중 건의를 해서 검토했던 부분인데 민간투자자에게 할애해 주기로 했다가 못해 주고 특별용도로 구입한 것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면 원 땅 소유주들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놓아도 주민들이 인근거리에 있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차주들은 대한민국에서 순천시 같이 야간단속을 자주하고 못살겠다고 시장실까지 대표자 5명이 항의방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12,000평을 대상으로 마땅하다싶은 곳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개구리주차, 한때 그것이 최고 대안인 것 같이 했는데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4차선 도로에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어렵게 1개 노선씩 주차구간을 해 주면 거기는 법적으로 허용구간이고 그 옆에까지 또 주차를 하는데 그것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주차로 차를 올리면 그 밑에 또 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런 곳이 있는지 계속 찾으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매일 시민들과 싸움을 하고 어떤 때는 댈 곳에 대지 않고 왜 잡느냐고 억지쓰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같이 연구해 나가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55쪽에 대중교통체계 확립해서 비수익적자노선 재정지원 해주고 있는데 67개 노선에 3개 업체 52억6,700만원 이것이 사실 벽지 쪽 농어촌 쪽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시내권에 4차선을 관통하는 시내중심지역만 편리하게 노선표가 잘 짜여있고 시내권에서도 변두리 지역 이런 곳은 하루에 2,3번 단위의 코스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현실화해 줘야 하지 않느냐? 연향ㆍ금당신도심도 버스가 하루에 몇 번버스 이런 것들, 풍덕동도 역전시장 앞에 노점상들로 인해서 지역이 좀 혼잡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승강장 하나 세웠는데 하루에 버스가 두 번 다닌답니다. 이런 문제를 조사해서 시내권이 농어촌 이상으로 벽지화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위원도 잘 알아요. 행정부서에서 버스회사에 이런 이런 것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에 안맞아서 잘 안해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여기 있는데 세워주라고 하면 기사들이 안세워주고 건너뛰는 경우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역에 민원이 많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ㆍ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간선과 지선의 문제인데 차는 줄어들고 욕구는 늘어납니다. 하여튼.

ㆍ50몇 억인데.

ㆍ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03년도에 버스회사에 학생할인에 대한 것 헌 차를 새로 사라고 해서 지원한 것 합하면 순천시내버스 3개 회사에 10억 나갔고 벽지노선 1억2,000만원 실제 기름대 인상분 지원 5억까지 합해서 총 18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올해는 방침을 바꿔서 손해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라. 그래서 그것을 책임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익금까지 예를 들어서 10% 이익금까지 보태서 주고 다른 보조는 하지 마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52억이 적자노선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ㆍ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ㆍ네,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더니 몇 분의 1밖에 안되었습니다. 참고는 합니다.

ㆍ미수금이 많은데 3,4년 전에 사전 예고제를 없앴습니다. 사전예고제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무인카메라가 몇 미터 전방에 카메라가 있다고 사전 예고표시가 있는데 살짝 가서 잠깐 주차대책도 넉넉하지 않은데 붙이고 와버리고 해서 시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ㆍ워낙 점증하는 민원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의 말대로 1분도 못댔는데 끊었다고 하니까 5분만이라도 예고장을 붙이면 그 변명은 못할 것 아니냐해서 한 것입니다.

ㆍ예고장만 살짝 붙이는 것입니까, 호루라기라도 붑니까?

ㆍ호루라기 불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요원이 공익요원까지 해서 총 몇 사람이 임하고 있습니까?

ㆍ단속요원 20명, 공익요원이 20명입니다.

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ㆍ계도 단속입니다.

ㆍ구역은 어떻습니까? 일반국도인지 요즘 보면 교통량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지역도 단속을 하고 있어서, 단속구간이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ㆍ단속구간이 시내에 45키로 지정되어 있는데 노선별로 해서 그것도 그 구획만 오래 하면 낯이 익으니까 1주일 간격으로 해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군데만 단속을 하면 보는 눈에 따라 다르고 또 단속을 한번 안하면 그 구간의 저항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곳은 계속 승차를 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단속인원하고 단속구간 또 단속횟수 지금까지 단속에 임하는 과정들을 데이터로 뽑아주시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 택시전세버스에 대한 중점적 단속이라고 했는데 관광버스는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까?

ㆍ단속대상입니다.

ㆍ요즘 제일문제로 야기되는 것은 지입차가 문제죠? 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해서 지입차가 허용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ㆍ화물 쪽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ㆍ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법규를 잘 알기 때문에 지입차라고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경고속관광이 업주하고 차주 대표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 차주가 나 처벌받더라도 하겠다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드러나서 우리가 면허취소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실 처벌받을 줄 아는데 내가 지입차라고 나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과장께서 위법이라고 했는데 위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고 봤을 때 음성적으로 지입차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할 수 없는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고 했을때는 단속기관이 바로 여기 주무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말썽의 소지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개인적인 감정 내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민원은 항상 야기되고 바로 그것은 법으로 고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해결점을 찾는다기 보다는 법조항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해졌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법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도로에 승강장을 교체하거나 신설하고 있는데 승강장 1개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ㆍ5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개당 800만원에서 850만원입니다.

ㆍ그리고 승강장의 모델은 몇 종류입니까?

ㆍ우리가 전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칙칙하게 우선 비가림으로 막아보자는 것이 단가를 아끼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민자유치 할 때 저 모델 하나로 가려고 합니다.

ㆍ사이즈는 어떻습니까?

ㆍ사이즈는 거리 형편에 따라 많으면 늘려서 설치하고 거리폭이 그렇지 않으면 최하 3.5미터에서 최고 넓은 곳은 7미터까지 됩니다.

ㆍ그렇더라도 비가림 시설을 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도로 성격에 따라 또는 인도의 폭에 따라 승강장의 사이즈도 달라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도는 좁은데 승강장이 들어서서 보행자들의 통로가 굉장히 협소해 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가 간판을 가려서 불만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사전에 상의는 되고 있습니까?

ㆍ옛날에는 사실 서로 자기 집 앞에 승강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치워주라는 민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승강장 앞에는 차를 대면 예고 없이 차를 견인조치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고 옛날 같이 차를 타고 가서.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까르푸하고 농협에서 승강장을 7개씩 설치했다고 했는데 자기들 광고를 겸한 용도로 설치했던 것이죠?

ㆍ네.

ㆍ그러면 까르푸하고 농협에서 설치한 승강장 모델도 시에서 한 것과 똑같습니까?

ㆍ네, 우리가 제시한 모델입니다.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성담당 이기철입니다. 보호담당 최봉원입니다. 녹지담당 황갑성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도립공원담당은 2주간 교육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적인 산림자원 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386헥타에 118만8,000본의 생태기능별 조림을 실시하고 16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사업 분야 3,130헥타에 대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남강리 산48번지 등 190필지에 대해 실시하고 경제수 252헥타, 수원함양 76헥타, 큰나무공익 558헥타 등 386헥타에 대해 편백 등 17종을 완료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1,350헥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상사면 봉래리 등 6개소 276헥타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조림사업 대상지에 대해 신청 접수와 현지조사 후 대상지 선정을 확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덩굴류제거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금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농ㆍ산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식재작업 부실로 활착율이 저조하며 부재산주가 많고 작업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산주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산림경영을 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67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지원으로 농ㆍ산촌소득 증대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ㆍ산촌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표고 재배 현대화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확충, 밤 생산기반 지원사업 등을 9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은 72헥타를 완료하였으며 표고재배사, 저온저장시설,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 토양개량사업을 밤 수확후 추진하겠으며 산채류 재배 등은 추기 재배 완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산촌에 대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조성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외서면 신덕리 덕치마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마을안길 정비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 6식과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 8.5헥타로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은 산채재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12동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저온저장고 3동과 농기계 보관창고 100평 등을 12월 중에 건립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9쪽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품질우선의 친환경적인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으로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을 유지 관리하고자 상사면 등 6개 면ㆍ동에 대해 신설 1.7키로미터, 구조개량 14.7키로미터, 보수 10키로미터 등 26.4키로미터에 대해서 8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로 장마철 집중호우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전구간을 점검하였으며 임도 신설사업 실시설계 완료하고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경쟁입찰 및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량 대룡에서 상사 초곡, 별량원창간 8.37키로미터는 고흥군산림조합으로 낙찰이 되고 서면 청소에서 황전 죽청, 항전 덕림간 구간은 녹색기술법인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앞으로 임도 전구간 활용에 이상이 없도록 노면 정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0쪽 효율적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다양한 예방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장비 현대화 진화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7개월 동안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산불대책 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취약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고시와 산 연접지 산불요인을 제거하고 중고등학교 자원봉사대, 대학생 산불감시단 운영 등 학생참여 산불방지 활동과 무인카메라 2대를 운영하고 산림청 대형헬기 1대를 상주시켜 산불피해 최소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사전준비와 2004년도 전국에서 실시하는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5일제 시행 등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비상근무제 폐지로 인하여 산불방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책으로 헬기 등 진화장비 현대화와 민간전문진화대원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1쪽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의 발생원인과 피해확산 상태 등을 적극 규명하여 적극적인 방제방법 모색과 사전 예찰조사 철저로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산림생태의 균형유지와 국토경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완료하고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는 2,700헥타에 2회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경수 병충제 방제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다보니 문제점으로 항공방제 헬기장 21개소를 운영중이나 대부분 하천변 부지 등으로 원활한 이ㆍ착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헬기장을 콘크리트로 조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가로수, 조경수 해충 방제시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해충방제에 애로사항이 많아 주로 새벽에 방제하는 실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2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백일홍나무 외6종 1,670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전지작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사목 결주구간 보식과 내년에 심을 수 있는 가로수 미식재지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내년에 대비하겠습니다. 73쪽, 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로 이웃과 더불어사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녹지공간 확대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2002년도에는 시청 등 3개소를, 2003년도에는 의료원 세무서 등 13개소를, 금년에는 조곡동사무소는 마무리 하였으며 서면사무소, 동산여중 등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쌈지공원 4개소와 가로화단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통섬에 낙락장송 식재와 쌈지공원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5쪽, 주민참여형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내 기 조성한 도시공원이 현대감각에 맞지않고 시설물 노후 및 파손으로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주민참여형 시설로 공원정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공원으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4억5,000만원 사업비로 풍덕동 조산공원, 저전동 저전공원 용당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서 현지주민들과 협의해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예산 과다로 시비충당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 관리입니다. 시민의 쉼터공간인 도심공원 내 시설물의 보수 및 조경수 녹지대 유지 관리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편익증진을 기여하고자 죽도봉 공원내 시설물들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죽도봉에 9천만원의 사업비로 황토볼 산책로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겠으며 공원내 편익시설, 운동시설을 점검하여 정비를 지속 실시하고 왕지 근린공원에 화장실 1동을 국비사업 1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쾌적하고 즐겁게 찾는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을 찾는 산책ㆍ등산객이 급증함에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걷기좋은 등산로를 조성하여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횡배수로 및 측구정비와 시가지 주변 등산로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계단설치 및 정비 횡배수로 측구 정비, 등산로 주변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8, 79, 80쪽입니다. 공원이용시설 개선을 통한 체류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도립공원 선암사지구 사설주차장 5필지 3,071평방미터를 5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였으며 선암사지구 주차장 확장공사도 도비를 포함해서 9억원의 사업비로 147면을 5월말까지 조성 완료하였으며 1주차장이 148면, 3주차장이 147면 합해서 34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암사1주차장의 아스콘덧씌우기, 주차선 도색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선암사지구 주차 차단기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암사 집단시설지구에 공공용지를 매입을 통한 사유재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등산로 보수와 풀베기, 야생화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다시 찾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산림훼손을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혹시 황전에서 민원 온 것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실무계장에게 직접 충언을 했는데 민원인이 오면 산림 산주 허락도 없이 산림을 훼손했으면 그에 적정한 보상조치를 하거나 하물며 민원인이 오면 가부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과장! 보고 받았어요?

ㆍ제가 교육주간이었는데 교육 갔다와서 보고를 받아서 현지 조사하고 참고인을 부른 상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그런 과정을 얘기해 줘야 민원인이 얘기를 안하죠. 업무보고 끝난 다음 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았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건설행정 유길주 담당을 소개합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구제규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임성주입니다. 방재담당 유학상입니다.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목표는 생태하천 복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기반사업을 지속 확충하며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민생활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동천가꾸기 사업 외6건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22건에 23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동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천 가꾸기 사업은 50억원의 예산으로 동천과 옥천을 근친환경적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공정 30%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다수시민이 이용중에 있고 징검다리 2개소를 완료하여 옛정취를 살렸고 고사분수를 가동하여 분수를 높이 쏘아 올려서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또한 생태블럭을 포설하여 암울했던 장소를 말끔하게 정리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조곡교에 별주부마당을 조성하는데 이곳에는 지압보도를 조성하고 풍덕 가동보를 조성해서 그곳에 어도를 설치, 고기들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개량도 하겠습니다. 또한 조곡교 상단과 풍덕동 한신아파트 쪽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조깅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먼저 매곡비행장 주차장을 수변생태공원으로 가꾸고 호안블럭을 천공해서 갯버들도 식재를 해서 푸른 동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동참사항입니다. 환경미술을 설치해서 14점을 게첨했고 벽화그리기는 청소년축제위원회와 여수 민미협에서 벽화 110미터와 공룡을 완성해서 많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참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동천이 되겠습니다만 해룡천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량을 배제하기 위해 해룡면 해창리에서부터 대안리까지 축제 및 폭 확장사업으로 지난 2월 40억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는 편입토지 151필지 중 57필지 기공승낙을 받는 등 보상협의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수기 하천수위 상승과 농작물 식재 등으로 작업이 불가피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9월 중에는 공사를 재개해서 본 사업이 2005년 3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의 상습 침수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펌프실, 배전실 800마력짜리 모터 3대를 설치하기 위해 4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부터 내년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5월 17일 계약을 했으나 이 사업도 하천수위가 상승 중이고 또 하천을 통해서 장비가 넘어가야 되는데 가도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본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번, 소하천 소규모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총 33건 중 7건을 완료했습니다. 2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안되 앞으로도 노후로 인한 제방붕괴나 또는 시설물 파괴되어 있는 소규모하천을 우선 보강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인데 먼저 승주, 낙안, 별량, 서면, 황전 등 5개소 미개수소하천 1.4키로를 14억을 투자 해서 개량했습니다. 이것도 모두 발주를 했습니다만 농작물식재 등 시공이 불가능해서 영농기 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하천은 근친환경적 하천으로 개량해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과 토지매입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제 개보수공사입니다. 2002년부터 기존방조제의 단면확장 및 호안공사를 추진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43%로 지금까지 전체 방조제 1,774미터중 약 600미터의 방조제 축조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5,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4억원으로 방조제를 축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이 1,174미터입니다. 2006년 말까지 사업비 13억을 들여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3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흙수로구조물화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주암 고산양수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기반자체사업으로 계상된 238건 중 영농기 이전에 71%인 168건을 조기에 발주 완료했습니다. 미착공된 42건은 1회 추경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장조사 측량시 다수 주민을 참여시켰고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한 결과 주민의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공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승주, 주암, 낙안, 해룡 등 4개 지구에 2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1.4키로미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104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해룡, 주암, 서면, 도사 덕흥 등 4억6,800만원으로 4.6키로미터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기계화영농의 기틀을 마련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 고산양수장 송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주암 고산양수장 송수관로에 3억을 투자 해서 노후된 900미터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로 현재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체공사는 가을 추수기 완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난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방재사업으로 풍덕2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 설치공사 등 10여건을 4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여 태풍기 이전에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명신아파트 4세대 8천만원을 융자해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72개소를 점검해서 30건의 보완조치 완료하게 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상황관리로 재난 및 재해피해 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 추진입니다. 부실공사의 추방을 위해서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많은 취약건설 현장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총 공사비 1억이상 사업장과 부실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실제적인 감독능력을 배양하는 등 견실시공 및 하자 없는 공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현재 관리대장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대상필지가 4만3,278필지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읍면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보존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보존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 허가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은 예산이 900만원 소요되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에 예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동지역도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건설과장께서는 국장님께서 병가로 공석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오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징검다리 2군데를 놓았는데 최근에 징검다리 마무리 공사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징검다리가 아니라 잠수교가 되었어요. 몽리민들이 벼논에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밑에서 물을 가두니까 잠수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물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물이 가둬졌을 때와 빠졌을 때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주민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죠?

ㆍ네.

ㆍ잠수교가 되었습니다. 1시에 오면서도 또 확인을 했는데 잠수교가 되어있고 풍덕교와 팔마대교 중간쯤에 사실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풍덕교 보 바로 밑에 징검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위치가 안맞습니다. 풍덕동사무소 뒤쪽에 가서 보면 가장 중간 쪽에 육교가 만들어져 있어요. 동천 유채꽃을 구경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중간위치인데 너무 이쪽으로 갔지 않느냐? 그리고 수면이 너무 깊다, 그 쪽에 익사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곧 풀벌레 축제도 있고 동천에 큰 행사들이 있는데 너무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이 부분, 이런 것도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들 여론을 명예감독관도 있고, 오늘 명예감독관께서 감독을 잘못 했는지 잘하고도 주무과에서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는지 노발대발 합니다. 오늘 확인을 하셔서 위치를 옮겨주시든지 공사사업비가 얼마 들지 않으니까, 포크레인 기사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ㆍ위치를 밑으로 내려서.

ㆍ그 위치를 저희들도 제일 얕은 수심에 놓는다고 하였는데 보 개량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ㆍ현재 동천에 민원들이 많아서 어제부터 풀 제초작업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풀벌레축제 때문에 제초작업을 중단해 주라고 하는데 풀벌레축제와 동천의 잡초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벌레축제는 야생 풀벌레 축제가 아닙니다.

ㆍ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고 저쪽 제초작업이 어느 쪽인지 파악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ㆍ106쪽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업자나 시민들 사이 여론이 주무과의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하면 공사를 제대로 할 업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주무과의 감독공무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면 부실공사 하도급이 불법하도급도 막아집니다. 가다보면 불법하도급에서 몇 % 몇 % 해서 반값도 안되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도 막아지고 위에서 조례도 발의되어 현재 관심있게 지켜봅니다만 부실공사 현장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현장을 출동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동안 재시공했던 장소하고 사업자가 누구인지 또 시정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는데 금년에 몇 번 실시하셨습니까?

ㆍ한번 했습니다. 4월 27일 했습니다.

ㆍ1년에 한번 해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ㆍ우리시에서도 한번 하고 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ㆍ근로자 안전교육은 하셨습니까?

ㆍ근로자 안전교육까지 겸해서 했습니다.

ㆍ반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사실 하청을 받아도 공사 50% 하청을 받았는데도 돈이 남았다는 문제나 사실 전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너무 심해서 엄청난 재시공을 하고 또 재난이 와서 다시 시공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실방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ㆍ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전문업체들이 도급을 했을 때 하도급은 안됩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안하고 하도급을 준 업체 직원을 자기 직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 지급 이것은 원청에서 장비대나 임금, 식사대 거기에 나가는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이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또 제가 금년에 도로포장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작년보다 훨씬 시공이 말끔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방재계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태풍관계나 이런 문제로 현장을 못나갔습니다만 이제 태풍시기가 나갔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나가겠습니다.

ㆍ부실에 대한 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재시공을 계속하는 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자는 발굴해서 더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 해줄 수 있죠?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저하고 도시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동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춘석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최낙환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8월 30일자로 저희들 도시과의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지역개발담당으로 해서 조계백 담당이 배치되었습니다.

ㆍ도시과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을 구축코자 교육시범도시 지정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하였습니다. 해룡 국민임대산단 조성을 위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와 상삼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코자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강변도로 3단계개설 공사 등 총 2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도시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교육시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교육시범도시로 지정받고자 지난 6월 건설교통부에 시범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처간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쪽, 택지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마무리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된 구역과 택지개발사업이 기 완료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전라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9월 3일 택지개발사업지구 6개 지구에 대해서 공동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9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가곡지구에 대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113쪽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 추진입니다. 2003년도 4월 29일 국민임대산단 10만4,000평을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3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국고보조금 10억과 융자금 50억을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되는 대로 토지 매입과 특별회계 운영, 의회 융자금에 대한 기채사용 승인 의결 요구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왜성진입로 개설 및 신성교 가설공사입니다. 지방문화재인 순천왜성의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연계산업도로망 조기 구축으로 율촌산단 개발 효과 유입증대에 기여코자 왜성 진입로 및 신성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8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현재 공사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토지소유자에게 전부 기공 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115쪽,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입니다. 우리시 오랜 숙원사업인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는 2003년 9월 1일 착공해서 현재 조례동터널 갱구부 굴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자동차전용도로 기능 외에 생활도로로서 지역상호간 발전은 물론 자전거도로와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조곡교는 상징적이고 창의적인 조형미를 갖춘 교량을 건설코자 지난 번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터널굴착공사를 시행해서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56억원으로 지난 2002년 5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연약기반 개량공사 1,720미터 중에 1,440미터를 완료하였고 교량 476미터를 우기 전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약지반 개량공사 280미터를 계속 추진하고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연향2지구에서 해룡 순천제일교회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연향 우림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조건부로 도로폭 6미터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선이 20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20미터로 도로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지난 2월 25일 20미터 전폭 개설하고 그동안 사업비 부담비율이 약 30% 정도 되기 때문에 30%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절차와 편입물건 보상 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용수동 옥룡교에서 상사면 흘산리 동백간 2,241미터의 도로개설 공사는 그동안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분할측량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물건조사와 감정평가 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확보액이 15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평가가 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장기적인 계획인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계획대상지역은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인 935.9키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2007년까지 관리계획까지 승인이 되어 2007년까지 법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20쪽,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5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매산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산공원은 토지 이용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의 휴식 및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9월까지 관계전문가 의견,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10월 중에는 실시계획과 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기존도시 공동화 현상에 따라 상권회복과 도시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기존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 49건 중에서 완료사업 15건, 계속사업 3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어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자구적인 노력도 같이 해 나가면서 구도심 활성화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현재 전문건설업체 321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동이나 신규등록 이런 업무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부터 125쪽은 도시계획도로사업조서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신도심이 생기다보니까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구도심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ㆍ네.

ㆍ그 분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눴더니 그 분들이 요구사항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도택시 주변에 8,000평 정도 유휴지 땅이 있다면서요?

ㆍ거기는 농경지로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건축행위가 안이루어진 땅입니다.

ㆍ성동초등학교가 폐교되면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생들 어떻게 수요처가 생깁니까?

ㆍ성동초등학교 폐교는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ㆍ그 분들 얘기는 그쪽에 초등학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라는 것이고 성동초등학교 폐교 후 활용방안도 미리 깊이 교육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구도심권 활용방안과 연계된 그런 계획도 나올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도심권 주민들은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분담금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여태까지 재래시장 어떻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순천시에 불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큰 그림상으로 그런 도시계획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금년부터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순천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ㆍ저희들이 현재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10개 항목의 시범도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시범도시로 지정된 곳은 남악 신도시입니다. 남악신도시는 도상에서만 계획된 시범도시로 아직 시가지가 형성이 안된 지역에 교통과 생태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범도시가 광주로 문화시범도시를 추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차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시범도시를 신청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호남권에서만 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형평성의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6월경 저희들이 신청할 때 광역도시별로 1개 도시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부방침이 아닌 그런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는 이런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시범도시업무를 작년부터 추진해 왔고 이미 신청된 것이 아니냐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ㆍ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ㆍ네.

ㆍ나중에 혹시 순천시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계속 이 업무를 가져갑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지원과로 이관을 시킵니까?

ㆍ교육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차피 세부적인 사업이 교육시설과 부대시설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 추진부서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용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조준익 주택담당입니다. 박용근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홍석 건축미관담당은 오늘 우연히 광고물심의회와 겹쳐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ㆍ128쪽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마을회관 및 정자사업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69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5동의 마을회관과 15동의 마을정자를 총 11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 또는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8월 현재 마을회관은 9동, 마을정자는 5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단속입니다.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행위도 갈수록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읍면동과 합동으로 취약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단속과 연계해서 불법광고물과 같이 홍보활동을 해서 사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상반기에 10대 이상 부설주차장 306개소 11,037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대 미만 부설주차장 1,942개소에 7,212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자는 시정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어촌주변마을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 사업은 40만원씩을 지원해서 200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62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3,600만원을 지원해서 9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동당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금년까지 136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억원을 투자해서 50동을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정리입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정리 사업은 8월 현재 총 19,700건 정리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황도면 전산입력은 94년 이후에 발생한 건축물로 도면이 되어 있는 부분을 디지털 작업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47%인 31,700부를 정비했습니다만 아직도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옥, 매곡, 율전, 저전 구암A지구 등 5개 지구에 318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암A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91% 정도의 용지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현공정 총 5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보상재결업무와 병행 추진해서 공기 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7월 2일 건설교통부에서 21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부터 1단계 사업 추진시 문제점을 보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손실보상 및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황전면과 월등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 개발사업에 25억9,600만원과 해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에 12억1,600만원 등 총 38억1,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양사업 모두 공정은 80% 이상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규모사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기존마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별량면과 해룡면 소재지 일원에 총 83억원을 투자 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별량지구는 44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농업기반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현 공정은 76%입니다. 2005년 상반기 중에 공사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룡지구는 총 33억원을 투자하게되며 현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이나 은퇴자들이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별량면과 상사면, 해룡, 서면 등 정주권 지역에 택지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를 지원받아 1개소당 15억 이내에서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공모를 실시한 결과 5개소가 접수되어 지난 24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상사 마륜쪽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 최종 확정이 되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7쪽, 아름다운 건축상은 엊그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8쪽,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지도 감독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5개 단지에 7,602세대입니다. 이중 시공 중인 아파트는 8개단지에 4,294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해빙기와 우기 등에 대비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3회 실시했고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에 대비한 지도 감독을 6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시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옥천명신아파트입니다. 99년 6월 15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2001년 4월 30일 147세대를 재건축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단전을 실시해서 강제이주를 시작한 바 있고 현재 3세대만 미결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매곡 주공1단지 아파트는 2000년 11월 2일 12개 동에 929세대가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원간 내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합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적극 중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아름다운 아파트만들기 사업입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폐쇄된 아파트문화를 개선하여 이웃간의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누는 공동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본 사업은 아파트의 단지별 자치회 주관으로 먼저 인사하기, 이웃간 칭찬하기 운동 등을 전개함은 물론 소공원 조성, 담장허물기, 발코니 화분가꾸기 등 주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매스컴 등 최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가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8,000건의 광고물을 전반기에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교로타리에서 시네마극장간 780미터 구간을 광고물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간판디자인 용역 수행자 공모 공고를 지난 7월 1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가로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주민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지하상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한 중앙지하상가가 시행자인 동윤개발에서 90년도에 20년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우리시와 맺은 협약 및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취소청구소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4일 2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업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2005년도 본예산 작업은 언제 하십니까?

ㆍ특수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중순부터 토론을 시작해서 15일 정도까지면 거의 각 실과소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ㆍ현재 정자가 2천만원이고 마을회관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재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엄청 많이 올랐는데 4천만원으로 회관을 짓는다면 그 설계가 애당초 나왔을 때 설계와 지금 그 설계 4천만원으로 짓겠습니까?

ㆍ마을정자나 마을회관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건물의 완공을 목표로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기본설계비와 공사비 한도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둬야 하는데 그것을 두다보면 어떤 곳은 돈이 좀 많이 가고 어떤 곳은 적게 가는 문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공사비 만큼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좀 많다든지 적다든지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서 정밀히 검토해서 다음 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내년 예산작업을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대 오른 만큼에 대한 보조사업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어보면 갑자기 자재가 없어서 제대로 못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되어 내년 예산 작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문제점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도로과장 김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도로기획담당 배갑종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배충근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최재기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2004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중앙제어 전산시스템 설치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243개소에 13억1,000만원으로 2004년에는 중앙통제 시스템 1개와 무선원격가로등 점멸기 18기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중앙통제시스템 시행 선진지 견학을 하고 중앙제어 전산시스템 설치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9월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분석 후 용역을 마치고 10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6건 3.9키로미터에 46억1,700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이 5건에 44억900만원, 자체사업이 1건에 2억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농지전용 협의, 일부 개별공사는 착공한 것도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사업장별로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량은 7건 8.11키로미터에 52억6천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이 5개 노선 자체사업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역시 현재 농지전용 협의 또는 공사발주 준비 중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개별사업별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71건에 23억7,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1건, 자체사업 70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준공이 46건, 추진 중인 것이 15건, 미발주 10건이며 전체적인 공정은 85.9%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기간 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9건, 신규사업이 2건 계획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은 14키로미터에 총사업비 규모가 486억600만원, 신규사업은 0.5키로미터에 10억1,600만원입니다. 공사착공이 5건 보상협의 중인 것이 2건, 실시설계 용역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5건은 금년도 계획분은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마무리 하고 미발주사업 6건은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사업장별 상세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은 5개 분야에 20억8,400만원입니다. 포장도로 덧씌우기, 도로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신설 및 도색, 시내일원 차선규제봉 설치, 시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4개 분야에 14억6,8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청소년세계태권도대회 준비에 맞춰서 정비를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금후 2개 분야 도로표지판 시군농어촌도로 보수는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노후 및 불량교량 개축 및 보수입니다. 금년에 교량개축 2개소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룡교와 계월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 2개소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교량은 교량교와 풍덕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교량설계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교량정밀 안전진단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교량공사는 발주해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교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동천변에서 순천만 쪽으로 연장 5키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9,000만원으로 국비 3억4,500만원, 시비 3억4,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상감사 협의 중입니다. 조속히 발주를 해서 공사 기간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중앙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쯤은 아무 불편이 없이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 시민들을 만나보면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속보 내지 도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주변 학교 같은 곳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안등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해서 보안등 부분을 설치하고 또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도로 그런 도로는 보안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체력단련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미리 방지책으로 그런 설치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ㆍ가로등 관계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일부 주민들은 어두운 골목에 불을 껐다고 해서 켜주라 하여 부득이 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등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가서 아침운동이나 저녁운동을 많이 하는 학교를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안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불을 켜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방금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병행이 되는데 가로등 고장이 났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가로등이 고장 나면 바로 옛날에는 읍면동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도로과 도로행정계에 직접신고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팩스로 지정업체가 5개 단가입찰을 해서 선정되어 있어서 단가입찰 받은 업체에 팩스로 바로 보내서 수리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ㆍ 업자선정이 5군데라고요?

ㆍ네,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제기하는 내용은 어차피 업자선정 과정에서 그 지역 업자들에게 맡김으로서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동에서 주관되어 어느 동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관내니까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데 이렇게 본사로 연락을 해서 본사에서는 또 업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거리상 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각 지역으로 업자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ㆍ종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업무 조정에 의해서 그 업무가 전체 우리시로 넘어왔고 또 시에서도 구역별로 우리도 복잡합니다. 실제 도로과에서도 그일 전체를 맡아서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하여 회계과에서 입찰이 되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시도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번에 여러 가지 조정과정에서 무작정 읍면동에서 했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을 한군데에서 하려고 보니까 본청도 복잡하고 읍면동에서도 실제 그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어차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해보시고 행정이라는 것이 위에 지침이라고 해서 꼭 그에 따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런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무과장으로서 1년 정도 해보면 그 결과에 따라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다시 내려줌으로 해서 원활하게 하자 보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지턱 관계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으면 바로 그때그때 조치가 안되고 있죠?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ㆍ경찰서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학교주변이나 이런 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국도나 지방도 간선도로는 우리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교통흐름을 끊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ㆍ방금 얘기했던 그 도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바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ㆍ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교주변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ㆍ꼭 교통계와 협조되어야 할 부분 같으면 그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치에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바로 즉각 협의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잘 알았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국도17호선 외곽도로가 남북으로 죽 뚫려있어요. 그렇죠?

ㆍ네.

ㆍ신성포 인근에서 상삼으로 오는 교차, 일전의 박스 나가려는 부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완전히 이관시켜서 손 뗀 것 아닙니까?

ㆍ구역으로 따지면 경제구역청으로 넘어갔고 실질적으로 그쪽 내 행정처리는 그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나 그런 것은 전혀 관심 밖으로 해서 방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ㆍ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완전히 차단막이 되어 있는데 동서의 소통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ㆍ경제구역청 내에서 개발계획으로 서로 연계될 것입니다. 개발계획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구역청 내 도로망이나 그런 것이 또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새로 구성이 되는데 매입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 도로망이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가로도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ㆍ그것이 2020년까지 인데 개발계획이 10년, 15년, 20년인데 실제로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없으면 차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먼 거리를 우회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ㆍ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ㆍ그 박스 없어지면 안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필히 그 박스가 있어야 나중에 효용성도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손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경제구역청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본위원이 지역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의뢰를 하면 도로과의 민원해결 만큼 신속하고 빨리 해결하는 부서가 없다고 할 만큼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지적을 하자면 사업계획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 파헤쳐놓으면 주민생활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감사합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조기훈입니다. 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ㆍ15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향3지구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면적은 86,735평,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합해서 61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 말까지 실제 준공은 9월말까지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택지에 있는 4개 택지는 현재 전부 분양되어 착공되고 있고 개인 단독주택도 현재 허가 되어 착공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성토용 토사 74만루베를 무상으로 반입해서 조성원가를 낮췄습니다. 또한 한전주 지중화 시행으로 도시미관 및 가로수 성장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근린공원과 미관광장에는 테마를 부여한 조성으로 교육적인 공간 제공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수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향3지구 주변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암교에서부터 팔마경기장까지 총연장 1,665미터, 본 사업은 5월말까지로 해서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성과로는 여수방면 진출입에 따른 체증을 해소했습니다. 역시 현재 수목이 일부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보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보식을 해서 활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택지분양 추진입니다. 3개 지구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총 분양필지가 921필지 분양을 계획했습니다만 지금까지 887필지를 분양하고 34필지가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택지 34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1,05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556억원이 있고 택지분양미수금 기타 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부채가 181억이 있습니다. 이 부채는 현재 연향3택지 공사비가 미지급되어 있고 올해로 계획되어 있는 일반회계 100억 전출금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자금 보관은 556억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내지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고 현재 순자산으로는 875억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왕조 운곡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조례저수지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저수지추진위원회를 구성, 의원님과 공무원,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161페이지를 보면 일반 공공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만 실적이 아직 저조합니다. 노력을 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조례 연동지구 여기는 군부대 이전을 연계해서 국방부소유 인근토지에 포함해서 공원 및 문화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은 11만6,000평 거기에 군부대 땅은 60% 차지하고 있는 22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사업비는 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서 현재 행위제한구역 지정을 위해 전라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운곡지구 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연동지역은 개발계획만 수립을 하고 실시계획 등의 사업 시행시기는 조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거기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언제 받을 것입니까?

ㆍ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서류로 받을 것입니다.

ㆍ현재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혼합개발방식,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ㆍ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개발방식을 따져보니까 감보율이 많기 때문에 혼합이라 것은 수용과 환지가 병행이 됩니다. 그러면 농조땅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혼합방식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ㆍ아무튼 추후에 의회 의견청취 들을 것이죠?

ㆍ의회 의견청취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님들 내용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의견청취에 대해서 참고하기로 하고 사업시행 동의서 징구가 현재 48%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혼용방식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안해 준 것이 아닙니까?

ㆍ혼용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아니고 지금 안해 준 사람들은 감보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균 감보율 약 55%를 보고 있습니다. 감보율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에서 50% 감보율이 넘는 것은 처음이죠?

ㆍ네, 처음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이승진입니다. 저희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회명 농정담당입니다. 허은수 농사담당입니다. 박상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ㆍ지금부터 저희 농업정책과 작년 지금까지 했던 업무성과와 앞으로 해야 할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농림부의 향후 10년 농업농촌종합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능동적인 수용태세를 구축했습니다. 친환경농법 및 조기 햅쌀 등 특수미 재배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밀 축제를 통해서 우리농산물 보급 확대와 체험관광의 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나 농업직이 통합당시 9명의 결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7명입니다만 그래서 영농지도 인력의 부족으로 대영농 지도 활동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목표는 농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Task force team을 운영해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학교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성, 1읍면 1특화사업, 우리농산물 수출 및 판촉역량 강화사업에 역점을 두겠으며 작년에 제작했던 순천농정 5개년발전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보완해서 일관성 있는 농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 및 농촌발전에 필요한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4명에게 13억6,600만원을 융자해 주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19명에 7억4,200만원을 융자해서 완료되었고 남은 사람 15명에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명이 남아있는 내용은 한우 입식사업의 경우 한우가격이 하락해서 가격추이를 관망하느라 사업추진이 비교적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착수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추진 의지나 포기 여부 등을 확인해서 조기 완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동에 10평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고 농가당 1,500만원에 보조 750만원, 자담 7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농장에 농가주택을 10평 이상 민박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이용객의 위생과 관련 화장실, 욕실, 주방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주암, 송광, 낙안 3군데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중 일부가 농지관련 개발 행위 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만원내지 400만원이 소요되어 사업을 포기 하는 사례가 많아서 팜스테이조성사업은 집단화 됨으로써 체험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6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의 과소화ㆍ노령화에 추세에 대응해서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양육비 또 학자금을 지원해서 젊은 층이 농어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경지면적 1.5헥타 미만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지소유면적 1.5헥타 미만 농가자녀 0내지 5세 보유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그리고 농가대학생 학자금은 농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중 학교평균 성적이 70점 또는 2.0 이상인 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2,158명에 3억8,4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891명에 5,546만원, 농과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56명에 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조기 햅쌀 생산입니다. 틈새농업의 일환으로 조기햅쌀을 추석 이전에 생산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순천의 특수미로 지역명품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67.4헥타를 조성했으며 여기에 5,900만원을 들여서 조기햅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햅쌀이 등숙되었기 때문에 수매를 전량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을 통해서 40키로 가마당 5만8,000원 씩에 일반벼보다 다소 5,000원 가량 비싼 가격으로 수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드림원 햅쌀로 전년 대비 8% 정도 증수될 것으로 보이며 드림원햅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금년에 879.9헥타를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3,900만원이며 고품질 특수미 생산을 위한 칼슘제나 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칼슘제 공동살포와 브랜드사업에 주력토록 했습니다. 172페이지, 눈높이 농정수행을 위한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성토 채취 등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준비를 위한 눈높이 행정 차원에서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45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내년에는 2,700톤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5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헥타 이하의 영세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입니다. 금년에 해룡, 별량, 도사 각각 1군데씩 해서 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해룡 1개소 추진중 별량과 도사동 2개소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는 지역특화 상사업비를 7월에 시행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개소가 조기 완공되도록 해서 2005년도 육묘사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벼 상온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해룡과 서면 2군데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장용량 30톤 이상의 교반장치가 부착된 건조ㆍ저장시설과 부대시설입니다. 사업자 선정과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추진공정은 35%입니다. 앞으로 벼 수확기 이전까지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토종농산물 및 우리 콩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파 4헥타, 콩 5헥타로 1,260만원을 들여서 종자대, 비료대, 퇴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량 순천농협에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농법을 비교적 다양하게 했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농법, 청정미 생산, 친환경인증농가의 지원금, 푸른 들 가꾸기, 토양개량제 공급, 종이멀칭 이앙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인증농가의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면적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재정경제부의 특구법에 의한 광역 친환경농업 특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소장님께서 파워포인트 보고가 있겠습니다. 17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병해충 기본예찰포를 1개소 운영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소 2개소,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9개소, 방제복 지원 1,685조를 했습니다. 인력절감형 방제장비는 40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 결과를 9월 30일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리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친환경농업 진단실 운영입니다. 금년에 토양검정 1,908점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인증 대상자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토양검정을 218점 150헥타에 대해서 했고 전략작목 토양검정을 743점을 했습니다. 계획의 140%입니다. 농가토양검정 의뢰 160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략작목 토양검정 자료의 DB화와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시설재배지역 과수원 토양검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179페이지 직불제는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농가소득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생산조정 직불제는 쌀 생산 감소를 통한 쌀 재협상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논농업직불제는 12,000농가에 39억6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51농가에 3,100만원, 쌀생산조정제는 1,688농가에 15억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과 직접지불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지급을 하고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휴경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직접지불제 사업 말씀하십니까?

ㆍ휴경답 했을때 보조는 얼마를 해 줍니까?

ㆍ헥타당 300만원입니다.

ㆍ휴경답에 대한 경운비용을 주죠?

ㆍ작년에는 줬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ㆍ휴경답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ㆍ당초 취지와는 달리 휴경답을 하고 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휴경답을 제일먼저 했던 일본도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어떻게 하느냐면 휴경답에는 보상을 안해 주고 콩을 심었을 때만 300평에 40만원을 줘요. 그래서 우리도 휴경답 3년을 묶으면 폐답이 됩니다. 그러면 쌀농사를 전략작목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시단위 해결문제는 아니고 중앙단위에 얘기를 해서, 현재 콩 자급률이 12% 정도 되는데 콩을 심는 부분에 대해서만 휴경답을 보상해 주는 체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큰 들에 휴경답을 하는 경우 볼썽사납습니다. 아마 작년에 의회에서 경운비용으로 2만원씩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 없다면 휴경답에 대한 볼썽사나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은 휴경답 체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논콩을 재배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콩 자급율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하면 휴경답이 없어지고 그러면 콩도 생산이 되고 농가에 콩 수확으로는 쌀 생산량에 비해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체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농림부에 시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농촌 지역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시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시 본예산의 일반회계 1%를 농어촌지역안정기금으로 조성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그 당시 답변은 앞으로 순천시농업육성및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10억씩 5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그 후에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초 조례안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 때 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본위원이 가로채서 생색이나 내려고 한 것 같은 인상을 받기 싫어서 본위원이 제출했던 조례안을 스스로 철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 5월에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이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 직전에 집행부에서 순천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초안을 만들어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발의안을 취하하시고 2003년 10월에 농촌지역육성및진흥기금설치조례안을 마련해서 2004년 1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심의 의뢰하고 그 결과 2004년 1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심의내용으로 조례안 내용의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 그 주요한 내용은 기금조성을 매회계년도에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의 0.5%씩 조성했을 때와 조성 못했을 때의 대책 그리고 현재 기금재원의 운영축소 부분 또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이 매년 2억3,800만원씩 출연을 해서 현재 32억원의 출연금이 있고 또 전라남도진흥기금 자체가 현재 여유기금이 있고 또 이자율이 3%에서 2%로 금년부터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자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금년 3월에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업인지원에관한특별법이 금년 3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날 농림부에서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두 번째 말씀드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례법은 이종하 위원님이 당초 말씀하신 내용과 흡사해서 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뒤에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소 관망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종하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ㆍ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금년 1월 중에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아마 건강상 이유로 의회에 나오지 못해서 아마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은 데 본위원이 당초에 냈던 것도 농림부에서 제정한 특별법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시에서 했던 그런 취지가 아니고 특별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고 10억씩 매년 출연한다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채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싫고 또 작년 연말까지 농림부에서 농어촌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전망하고 그래서 그때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당초 심의했던 조례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ㆍ그것도 보류 중에 있습니다.

ㆍ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이 시행령과 이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조례안을.

ㆍ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조와 자담이 있는데 보조비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보조사업법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ㆍ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ㆍ그러면 현재 보조사업 비율이라는 것은 WTO 체제 협약에 의한 범위 내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까?

ㆍ농림부에서 마련할 때는 제도 하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만약 자체사업으로 더 보조를 시킨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ㆍ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ㆍWTO 체제하에 보조금을 농가에 할 때는 어떤 사업 어떤 사업에는 보조율이 몇 % 몇 %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ㆍ있습니다.

ㆍ그런데 모든 보조사업 할 때는 무조건 농림부에.

ㆍ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때는 농림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ㆍ아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유통과장 정영주입니다. 유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찬원 유통담당입니다. 이정운 양정담당입니다. 배삼휴 축산담당입니다. 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ㆍ유통과 소관 2004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2004년 하반기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18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지역농산물 소비기반을 조성하고 순천쌀을 대표할 수 있는 미인미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여 순천쌀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우유를 소비자기호에 맞는 다양한 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한우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 순천포크를 대표브랜드로 육성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82페이지, 먼저 농특산물 직판행사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판촉실적은 총 13회에 17억5,100만원의 판매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3회의 판촉행사를 참여하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대량판매를 할 수 있는 홈쇼핑과 언제나 주문이 가능한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판촉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식재료지원심의위원회를 14명 구성했고 1차 학교급식식재료지원심의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학교급식식재료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학교를 4개소 2,463명과 일반농산물지원 96개 5만610명에게 9월 1일부터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2동 186평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본예산에 책정한 21동은 완료되었고 추경사업 41동은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조직에 8개 품목입니다. 사업 추진진도는 43%로 3개 조직을 완료하고 나머지 4개 조직은 4사분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13개 작목반에 10개 품목 27만2,000매입니다. 이것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RPC싸일로 단열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유량은 27기로 농협에서 24기, 민간에서 3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싸일로 10기입니다. 순천농협에 8기, 별량농협에 2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매 이전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곡물냉각기 설치사업입니다. 원료곡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고품질미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곡물냉각시설 1식입니다. 이 사업은 기 8월 중에 완료되었고 9월 중에 정산 완료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천두로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7월말 현재 65%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50두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환사업단 위주로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볏짚곤포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대이고 추진사업 실적은 볏짚수거기 5대를 구입 완료하고 나머지 3대는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축산농가 자동급이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대로 지금까지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대책입니다. 사업량은 일제소독 21회, 차량소독시설 10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역대책상황실 설치를 해서 비상근무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했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15회에 186개 공동방제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축산농가 차량소독 시설은 현재 60개소 완료되고 40개소는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 가축 방역입니다. 사업량은 154만7,300두입니다. 여기에서 예방주사 153만9,300두, 기생충 구제가 8천두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가축방역을 11종에 78만6,200두 51%의 실적을 거양했고 하절기 해충방제 일제방역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가축방역을 11종에 76만1,100두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개소입니다. 퇴비사 4개소, 액비저장고 9개소, 공동퇴비사 1개소, 슬러리저비용 정화처리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슬러리저비용 정화시설은 사업 희망농가가 없어서 국비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산물이나 모든 유통부분이 상당히 힘든 과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히 잘 하셔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에 관련되는 예산은 아주 협소하다. 어찌보면 똑같은 순천시 도시행정입니다만 어디 100미터 길 포장하는 예산도 안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제 농민단체에서 각 시별로 농업예산을 빼서 책자에 기록된 것을 보셨죠?

ㆍ네.

ㆍ여기 보면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본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당초 21동 하고 추가로 해서 62동 예산을 누가 보면 추경 41동이 농촌에 3억을 지원해 준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실제 3억입니까?

ㆍ못됩니다.

ㆍ1억5,400만원입니다. 누가 보면 3억8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준양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억5,400만원입니다. 돈 1억5,400만원이면 어디 한사람 보조금 주는 양밖에 안됩니다. 소형저온저장고가 농촌에 양이 찼습니까?

ㆍ부족합니다.

ㆍ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제시를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형저장고 1동 짓는데 돈 350만원 보조를 해 주는데 무척 까다롭습니다. 불평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당초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 줘야죠. 용도나 전용관계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지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시킨 지 몰라도 그냥 지어요. 지어놓고 나중에 지원관계 따지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350만원 마저 어떻게 해서 안주고 뻗으려고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기 전에 담당직원이 나가든지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됩니다하고 서류상 줘도 농민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사례를 다 정리해서 그 사례별로 해서 농가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 지은 뒤에 안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농가가 많이 있죠?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을 우리가 죽 해온 사례대로 어떤 분은 농지전용이 되어서 못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못받았습니다 등 돈을 못받습니다 하고 교육을 시켜서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텐데 농촌에 그런 건 많이 아시죠?

ㆍ교육은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3평 5평 그런데 농촌에서 5평 지어서 자기가 활용해서 돈좀 더들여 10평 만들어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행정상 큰 분쟁의 소지가 없으면 해 준다는 방향의 입장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농촌이 상당히 긴박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축제를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가 6회 해서 4,200만원 밖에 못팔았습니까? 월등복숭아 축제만도 1억2,000만원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인쇄된 것입니까?

ㆍ실제 농가에서 파는 것은 안들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매장을 만들어서 판 것만 했습니다.

ㆍ그리고 양천구 농산물 직판장을 시에서 할 계획입니까? 상설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1회용으로 파는 것보다 경비가 더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3회 해서 7,200만원 팔았다는데 쌀만 공급하고 온 정도입니다. 앞으로 자매구에 상설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현재 인터넷으로 해서 양천구와 협의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말씀하신 직판행사는 도나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양천구에 직판 매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자 차액보상으로 해서 세웠는데 규모를 보니까 3억 정도를 줘야만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지 20평, 30평 해서는 거기에서 상설 지역특화 작목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에 추경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나 이럴 때 대단위 직판장을 크게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과장께서 3억이 벌써 많다는 감을 느끼니까 농촌문제가 있습니다. 3억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과장은 3억이 엄청납니다.

ㆍ매장 100평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앞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촉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유종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소형저장고 본예산에 21동, 추경에 41동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총 신청 받은 것은 몇 동이나 됩니까?

ㆍ119동 받았습니다.

ㆍ예산 요구는 몇 동 했습니까?

ㆍ100동 했습니다.

ㆍ193페이지를 보면 가축방역에서 하단을 보면 브루셀라병으로 해서 151두가 발병했고 278두 살처분 했는데 매장 과정에서 별량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다 해결되었습니까?

ㆍ아직 한 군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ㆍ별량 지역 민원인들에게 포괄사업비 같은 지원된 인센티브 있죠?

ㆍ네, 있습니다.

ㆍ그런데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ㆍ그 위치에 옹벽을 쳐주라고 하는데 산에 옹벽을 쳤을 때.

ㆍ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파서 옮긴 것은 없습니까?

ㆍ없습니다.

ㆍ또 다른 곳에 매장한 것 모르는 것 있죠?

ㆍ장소 7군데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ㆍ주민들 모르게 매장한 곳이 한군데라도 있죠?

ㆍ네.

ㆍ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평상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농촌이 어렵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WTO체제, 금년 말까지 DDA 농업협상, 한칠레간 FTA 체결 그리고 추곡수매제 폐지가 된다고 하죠. 또 현재 쌀 소비량은 감소되고 부채는 가중되어 가고 농민의욕은 상실하고 정말 농촌이 총체적으로 황폐화되어 가는 상황이라는 것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ㆍ네.

ㆍ유종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보고받은 것 몇 가지만 참고로 빼보았으니 대조를 해 보십시오. 팔마문화제 행사에 옥내행사인데 2억5천만원 시비 계상되고 설화박물관 한다고 해서 52억인데 시비 37억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159억인데 시비 86억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암사에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에 30억인데 시비 15억 투자합니다. 낙안온천개발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개발한 것입니다. 5억400만원 중에서 관광단지 개발용역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시비 2억5,200만원 시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뿌리깊은박물관 29억 예산 계상했는데 시비 21억 투자합니다. 또 잔디구장은 24억 투자하고 교원 사기 진작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18억 투자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설치한다고 해서 22억7천만원 투자 하는데 그 중에서 시비 9억9,700만원 투자합니다. 방금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형저온저장고 119동 했는데 21동 본예산에 되었고 추경에 겨우 41동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119동 총 얼마입니까? 돈 얼마라고 계상을 못하고 있고 또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순천시의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개방화시대 순천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전략품목입니다. 농민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을 각 읍면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육성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읍면에 8개 품목에 2억2,700만원 지원됩니다. 방금 농업정책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농업정책과에 직접 농촌에 투자하는 보고서에 총 8건에 64억9,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5억9,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또 유통과 4건에 5억2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제외된 것입니다만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하는데는 시비를 8억5,500만원 지원합니다. 비교 대조를 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날 농촌현실이고 시의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농정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농촌 농업에 대한 푸대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가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 의지가 이것인지 너무 한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농촌에 투자 하는 것과 다른 부서에서 투자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소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현재 이런 것을 지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농촌 살린다고 하지만 예산 지원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 아니고 말로 해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소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고 내년에 농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로 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사실 소장님 입장에서 예산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금년 예산을 짜서 예산계에 먼저 올리지 말고 산건위에 먼저 가져오세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산건위에 가져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예산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소장 입장에서 도저히 예산 확보를 못합니다. 그렇죠?

ㆍ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직이 변화되어 모든 농정 전체를 다 예산 사업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센터와 산업경제국이 있었습니다만 센터의 시범사업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예산 배분방식이 먼저 시책사업을 작성해서 각 국별로 검토를 해서 톱다운 식으로 배정을 해서 모든 자체 내에서 우선 사업순위를, 모든 전체가 500억이 된다면 400억이 배정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와 협의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도매시장 5부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업정책과는 행정직이 사무관 하고 있죠?

ㆍ네.

ㆍ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는 농업직이 해야죠.

ㆍ복수직입니다.

ㆍ복수직을 하더라도 앞으로 소장은 농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해야 됩니다. 힘있는 부서 그래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가 틀려야 됩니다. 조직진단 몇 차례 했고 경영진단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지원부서가 오히려 힘이 막강해서 소외된 농촌에 예산 안줘요. 2005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유종완 위원이나 이종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분야를 획기적으로 금년에 100억이면 80% 올리십시오. 300억이나 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지 시장은 가는 곳마다 농업을 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살리냐는 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뭔가 변하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46억6,800만원입니다.

ㆍ네.

ㆍ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네.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기획경영담당 임용택입니다. 인력육성담당 백선근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오종숙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와 하반기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농업경영기록장을 제작해서 2,400부를 배부하고 기장요령은 60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농가경영컨설팅과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를 5개소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영농기록장 지도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농가 240명을 설정해서 지도를 하고 또 기장우수 농가 24명을 선발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업 19개소와 자체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진단 분석 처방 208농가, 품목별 집단경영컨설팅 3작목에 1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작목반 화상교육을 8개소에 매월 3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7쪽에 정예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7개 과정에 5,5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여름철영농기술 교육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시기와 장소 교재 등을 대폭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순천시 특화작목인 4개 품목 쌀, 단감, 오이, 미나리에 대해 친환경농업교육 2,6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5일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종합강당에서 친환경농업인 의식선진화 교육을 450명 실시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매 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198쪽, 폐농기계 수거처리 및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연간 100대에 대해 농가신청 전량에 대해 폐농기계 보상가격에 대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콤바인 3대를 비롯해서 현지 농업인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지금까지 155개 마을에 1,377대를 수리 하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4회 15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수리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폐농기계 수거 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기계 업무량이 통합전보다 배정도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인력보강이 절실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와 친환경화장실 2개소, 농작업보조구 1개소,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 5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 9개소를 실시하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을 1개소 조성하겠습니다. 이 마을이 주암 운룡마을입니다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을에 내년도 사업으로 전통 테마마을을 신청해서 농촌관광마을로 육성하고 이로 인해서 농촌 농외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전통 특미음식 상품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순천음식연구회 과제교육에 150명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식회를 2번 2천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으로 구운한과 제조기술 정립 및 표준화, 상품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기기설치 그리고 포장디자인 및 표준화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로 지역농산물 가공기반 시설 및 장비설치,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과 연계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공급으로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의 제조기술 보존 및 전수와 농업인의 가공기술 습득으로 생산가공품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실천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체험 및 생활대학 운영을 11회에 36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체험 및 생활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으로 450평을 설치해서 염료작물 재배와 지역특산 염료자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직원들은 일심단결해서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채소담당 이순기입니다. 과수담당 박종운입니다. 특작담당 김영철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심재천입니다.

ㆍ기술보급과 2004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 딸기묘 재배 시설개선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를 대비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 및 수확작업 개선으로 직접 출하를 통한 관광상품화로 농가 소득이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베드시설 1,800평과 딸기 우량모주 시설 1,600평,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3평씩 7개소 21평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비가림하우스 2중 보완 및 촉성재배시설 0.5헥타에는 조기재배용 딸기 정식을 9월 상순에 실시하겠습니다. 205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공기교반기시설 등 7개 사업에 6억5,154만6,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내 작물 작기 완료 후 사업 추진으로 보완시설 설치 7헥타, 온풍기 설치 2대, 하우스 설치 0.6헥타를 적기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쪽, 과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단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실적으로는 과원 균형시비, 월동병해충 방제 530헥타와 전정실습, 전장사 양성 현장기술 지원으로 210명을 육성하였으며 생력화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친환경부직포 27헥타, 중형관정개발 6공, 선별기 4대 등 총사업비 9천만원을 투자 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FTA기금 251억을 집중투자 하여 경쟁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감 품질향상을 70% 까지 올리기 위해 단계별 현장교육 강화, 우량품종 확대보급과연차별 고접 갱신을 실시하고 조ㆍ중생종 비율을 15%에서 40% 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위 생산과원 구조조정을 60헥타 실시하고 친환경단감재배를 50헥타 추진하여 학교급식에 50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하등품 과일을 이용한 단감과자, 스넥, 단감분말 등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복숭아 명품화 육성입니다. 고당도 품종 묘 보급 3천주와 친환경재배를 위해 퇴비사 5동, 친환경 해충포획유아등 12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FTA 기금을 8억9,5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23건, 생산기반정비 6건, 과원 심경객토 3건, 친환경 1건을 실시하겠습니다. 품질향상과 당도를 12도 이상으로 하며 친환경재배 확대, 수출용 품종을 재배하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하여 고령화에 대비하여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2004년도 폐원 지원사업은 43.5헥타에 이르고 14억9,900만원을 국비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배 안정생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온저장고 1동, 인공수분으로 안정착과를 하는데 50헥타 등 품질향상을 기했습니다. 다음 쪽 209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FTA 기금으로 2004년도부터 집중 투자하고 과원 고접갱신, 친환경 배단지 조성, 인공수분 등 경쟁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산지과수 교육장 운영입니다. 총규모 16,300평 규모로 과수원은 8,300평입니다. 꽃가루 은행운영과 과수분화 생산, 과수 우량묘 생산, 접목사 양성 현장실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수 자연생태 원예관 2,300평을 설치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체험장화 하겠습니다. 210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지역별 우리 품목중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특화품목으로 개발하여 소득향상과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소규모 지역별 특화단지를 12개 읍면동에 8개 품목에 대해 조성하고 농가단위 소액 지원으로 사업 효과 반감되는 8개 사업에 2억2,700만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특화단지를 재정비하고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여 수출 전략상품으로 확대 발전시키며 지역별 품목 조직을 활성화 하여 독자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품목별 해당분야 업무담당의 책임육성 관리를 시키겠습니다. 2005년도 총사업 계획은 7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주 꽂감단지 육성으로 총사업비 6억5,200만원으로 곶감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건조시설 270평, 저온저장고 100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시, 반건시, 아이스 감 등 다양한 제품출하를 통한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212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삼생산 기반 확충에 9.1헥타, 녹차다원조성 및 제다시설 지원 7.5헥타 및 민속특용작물 단지 조성으로 더덕 외6종에 8.7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체 묘삼포 설치로 우량묘삼 생산을 0.5헥타 실시하고 녹차 대재배 지역 위주로 연차별 가공 공장 설치 1개소와 더덕 캐기 등 소비자와 연계한 현장 체험으로 팬매를 촉진하겠습니다. 213쪽,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녹차를 이용한 청국장 제조기술 개발과 냉동홍시 아이스감 저장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냉동홍시는 8월에 시험 출하하여 개당 3천원에서 5천원을 받아 상품화 시켰습니다. 무농약 딸기 수경 육묘방법 개발로 양액재배에 장희 외3품종 700주를 실시하고 우량딸기묘 증식용 모주 1천주를 9월 하순경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허브식물을 이용한 농업상품 개발입니다. 로즈마리 외 10종의 허브를 재배하고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호접란 7,000본, 심비디움 5,000본, 씨감자 1만개를 생산 저장하고 씨감자 가을감자는 저장하여 2005년 2월에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215쪽 아름다운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봄 및 여름꽃 육묘로 신규 고급화종을 생산 식재하고 노후 화목분을 266개 교체했고 주요 도로변 화단과 화목분에 식재, 관리하여 아름다운 순천 이미지를 개선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 및 겨울 꽃 육묘로 국화 외 5종 13만3,000본의 조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우길호입니다. 관리담당 김회전입니다. 시설담당 이준모입니다.

ㆍ농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등급표시 검사 강화로 믿고 찾는 도매시장을 육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가 질 높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다각적인 홍보 실시로 거래목표액 달성을 위해 우리 관리소에서는 모든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금년에 저희들 거래목표는 물량 6만2,700톤이며 거래 실적물량은 35,000톤으로 거래량 대비 약 56% 정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6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0억 해서 67% 라는 성과를 거두고 성수기인 앞으로 가을에 많은 물량과 금액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양법인과 같이 공동으로 농가를 계절적 또는 수시로 방문해서 모든 농수산물이 저희 도매시장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 독려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시대인 만큼 인터넷과 모든 전자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서 실시간 경매시세도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 시세와 순천의 시세는 인터넷에 계속 떠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출하자 및 산지유통인 등록을 확대 실시해서 순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종사자를 수시로 모집해서 많은 양을 저희들이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형유통업체 등장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현 추세가 소포장 단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생산자가 들어오면 소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통종사자들이 판매할 때 소포장 단위로 해서 많은 물건을 널리 공급하고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유통종사자의 경쟁력 저조와 유통여건 변화 대응에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2005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도매시장에 한번 들어오시면 모든 양을 골고루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전자경매 확대 실시, 전자경매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ㆍ네, 전자경매를 목표 대비 현재 47개 약 60% 정도밖에 전자경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 투명한 전자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도매시장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 전기 안전점검을 매년 6월에 실시하고 소방시설 안전점검도 6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물탱크 등을 상반기에 깨끗이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 미분산 농산물 복지시설 무상 제공입니다. 앞으로 미분산 농산물 70톤 내지 100톤을 수거해서 불우시설에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1페이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은 23,000평이라는 대지와 1천평이라는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더위에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습니다. 주에 2번 내지 3번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제초작업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를 얻어서 도매시장 내에 포획망을 설치해서 깨끗한 도매시장을 육성코자 해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테스크 포스 시책사업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입니다. 왜 친환경 농업인가? ㆍ쌀 관세화 협상과 소비량 감소, 재고량 증가, 공공비축제 시행, 과수, 채소 등 모든 농산물의 공급 과잉과 제초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유지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문제점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경종의 집약화, 경영비 과다소요, 인증절차 복잡에 따른 친환경 농업의 부정적 인식에 있습니다. 우리시 친환경 농업의 여건은 수자원공사나 순천만자연생태 보호, 전국 5대 문화 관광자원 보유도시로서 농업 환경적인 여건은 컴 앤 시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별량농협 친환경쌀 작목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친환경 농업의 발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2008년까지 경종면적 30% 이상에 친환경인증을 받을 목표로 잡고 있고 비료나 농약을 30% 이상 절감하고 유기경종, 유기축산의 자연순환 농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2006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의 친환경 농업 연계추진과 학교 급식재료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며 컴앤씨를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의 비전과 목표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생명산업으로 기본방향은 유기경종, 유기축산을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정책방향은 광역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2013년까지 1,000헥타로 50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거기에 자부담이 10%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통합자원센터 등 환경오염 경감시설 정비와 친환경 경종, 축산단지, 생산시설 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 2,000헥타 규모의 친환경 농업특구 지정을 목표로 지금까지 관계자 간담회 2회로.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토론회 1회, 관계부서인 농림부, 농협, 친환경농업대표 토론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이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 참여유도를 위해 주민 여론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 신청서를 금년말까지 제출하고 내년 2005년 2월에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조례제정, 2005년 3월에는 광역친환경 농업도시 선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친환경 단지 조성 계획으로 승주의 경우 단감, 주암은 고추, 딸기, 채소, 인삼, 송광은 표고, 더덕 등 산채류, 외서 딸기, 낙안은 배, 오이, 축산, 별량은 쌀, 고들빼기, 김장채소, 시설채소, 상사는 신선채소 감, 해룡은 쌀, 서면은 참다래, 김장김치, 황전은 매실, 월등은 복숭아, 도사는 미나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얻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양평군 사례를 보면 농약비료 30% 이상의 경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가 경감은 되어 있습니다만 농약을 2003년 83,056킬로그램에서 2008년에는 38,400킬로그램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종자보급 확대는 2004년 960헥타에서 2008년 2,200헥타까지 확대하고 친환경퇴비사는 5개소를 20개소로 늘리고 맞춤형 비료사용도 2008년까지 6,000헥타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008년까지 14억6,200만원이 들겠습니다. 컴앤씨를 중심으로 한 인증농가 육성입니다. 목표는 2008년까지 해서 인증품목을 8개 품목에서 30개소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비증산을 통한 토양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화학비료 대신 퇴비 사용으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여름 퇴비증산으로 농촌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2004년 8월 27일 풀베기 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작목반을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농업인의 의식전환이 관건으로 지속적인 교육으로 의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산ㆍ학ㆍ연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친환경 선도농가 중심의 작목반별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작목별 전업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상담중심의 영농지도를 강연회, 세미나 등 교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읍면동별로 이미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성장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특화작목의 집중 육성으로 인근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친환경 고품질의 안정성 있는 먹거리 생산으로 Number One이 아닌 Only One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시대표 브랜드와 읍면동 육성작목으로 구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대표 브랜드는 단감 1품목이고 읍면동 특화작물은 12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특화작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읍면동 특화작목은 읍면동장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34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04년도에는 15억3,500만원, 내년에는 76억6,000만원이 투자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48억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시는 단감, 승주는 곶감, 인삼, 주암은 인삼, 딸기 송광은 산채류 녹차, 외서는 딸기묘, 친환경쌀, 낙안은 친환경 오이, 배, 별량은 친환경쌀, 미나리, 상사는 신선채소 친환경 오이, 해룡은 조기햅쌀, 참다래, 서면은 참다래, 가지, 황전은 매실, 친환경오이, 월등은 복숭아, 매실, 도사는 미나리, 친환경쌀로 1읍면 1특화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잘사는 농촌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여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학교급식재료의 생산 및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자가 재배하여 공급하고 급식학교는 유치원, 초,중,고에서 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지원계획은 100개교 53,073명이 되겠고 지원액은 1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6,500만원이 덜 확보되었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전망은 100개교 56,357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방침은 수입의존도, 유전자변형, 수요량이 가장 많은 품목을 선택적으로 우선 생산 공급하며 재배품목도 2005년 9개 품목에서 2008년까지 20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재배에서 생산까지 부서별, 기관별 업무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기능분담으로 농협에서는 계약재배, 유통, 판촉을 실시하고 논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하며 농협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1읍면1특화, 학교급식 농산물단지 기술지도를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식량작물 단지 조성을 하며 유통과에서는 출하지원, 홍보, 판촉을 담당하고 읍,면,동에서 학교급식 농산물단지 조성 및 계약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획량은 3,479톤을 생산해서 소득액 212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도권에 198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재배품종, 면적, 희망자를 조사하면 농협에서 2004년 11월까지 생산단지 계약을 하고 농촌지원과에서 연말까지 단지별 친환경농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배, 생산, 출하 집중지도를 하고 판촉,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농산물 수출실태는 주수출품이 단감, 배, 오이, 가지, 토마토, 양란입니다. 품질면에서 일본시장을 선점하지 못해 동남아지역 위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입국의 과잉생산, 가격변동 등 불안정으로 수출품목, 물량, 금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수출품목을 5종으로 해서 수출액이 4억2,800만원으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출현황을 보면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금후 중점 추진시책으로 컨테이너 단위물량이 가능한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을 해서 수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수출목표는 단감이 250헥타로 해서 수출금액을 약 80억 정도 잡고 있고 배는 40헥타에 34억, 오이는 15헥타에 51억, 파프리카는 2.8헥타에 36억 잡고 있고 토마토는 10헥타에 40억 가지는 10헥타에 40억 양란 수출단지도 15헥타에 150억을 잡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국내 소비가격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상당한 소득이 되리라 봅니다. TV홍보, CF광고를 통해 친환경농업도시 로의 부각과 판매를 촉진하고 주요 도로변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2004년에는 농산물 판촉행사를 12회 실시해서 15억원어치 판매를 하겠습니다. 순천쌀 평생고객 확보로 내년에는 5천명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홈쇼핑 및 홍보 CF 제작광고하여 브랜드가치 적극 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매출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브랜드는 미인미, 드림원 햅쌀 등 친환경 고품질 쌀로 1년간 1일 2회 광고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ㆍ주요 도로변 대형 홍보판 설치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친환경농업도시의 면모 과시를 위해 주암 접치재와 서면 구상재에 2개소를 먼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및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2004년 상반기에 5회에 걸쳐 8개 업체에 1억3,800만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양천구 목동아파트와 서울 등 수도권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순천 시티투어와 연계한 우리 농산물 판매입니다. 관광지 위주의 시티투어에 특산품 생산지역을 연계해서 1코스는 송광 명설차, 주암 한솔영농법인으로 하고 2코스는 도사 남도김치, 낙안 낙안민속양조, 승주 명인 신광수차로 해서 직접 판매 및 특산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천구 홈페이지에 생산업체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농산물 판촉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ㆍ소장께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 지원계획이 몇 % 입니까? 47%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2,300 들여서 자부담 해서 사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ㆍ기금이나 친환경 국책사업은 보조율이 10%이고.

ㆍ국ㆍ도비 시비 10%이고 자부담이 47%인데 WTO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곳은 40%고 어떤 곳은 20%인가 얘기가 나옵니다.

ㆍ중앙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어떤 것은 80% 시범사업은 90% 보조율에 따라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ㆍ자부담 비율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1억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산건위 예산에 올렸을 때 4천만원 자부담을 하라고 했을때 과연 몇 명이나 될지 하는 문제점, 본위원이 기술센터에 있다보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조직으로 할 것인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친환경농업과가 생겨서 해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조직으로 가능할 것인가? ㆍ그냥 슬로건을 걸고 거창하게 해서 용두사미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ㆍ복안은 유종완 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도 완전 유기농재배는 곡물 사료 또는 모든 거기 나온 퇴비를 가지고 다시 경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설이나 과 증원 많은 얘기를 해서 더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상하수행정담당 강진원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박도식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김윤태입니다. 지하수담당 박승순입니다. 기동처리담당 황인천입니다. 이상입니다.

ㆍ225쪽 저희과 하반기 운영방향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226쪽 첫째 시민눈높이에 맞는 상하수도민원 기동 처리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행정마케팅 자세로 시민 욕구사항을 사전에 파악,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눈높이 행정을 구현하고자 기동처리 인력이 2004년 초 신설된 조직으로 현장팀장 1명과 준설요원 7명 기동차량 1대 등으로 167개소 38키로미터에 대해 정기, 수시 준설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하수도 맨홀뚜껑 파손 보수 교체 등 동장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동력으로 승부를 건다는 신념으로 상하수도 기동 민원접수 즉시 현장 확인조치하고 처리결과 시민만족도 사후 확인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후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ㆍ하수도 공기업의 업무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상하수관리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조정 기능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경영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영진단에 의한 공기업 효율적인 운영 추진계획으로 공기업 행정과 회계업무의 통합ㆍ조정을 통한 효율성, 전문성 제고와 공기업 예산의 거시적, 효율적 통합 조정 운영을 하며 앞으로 추진 계획중 공공예탁금 관리는 여유자금에 대해 시기별 우대금리 조사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으며, 지방채 상환도 재정자금 외 5종에 대해 2018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분 포함 상환하면 465억2,9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경영수익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공기업자산관리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자산관리 현황은 상수도 693건, 하수도 1,123건으로 방대한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지방공기업상ㆍ하수도사업회계규칙에 직무 위임하여 총괄관리부서에서 전체 자산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외청자산인 정수장이나 승주종말처리장 등까지 관리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자산 총괄관리와 잡종재산은 상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사업주관과 사용 행정재산은 사업주관과에서 관리토록 하고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을 개정하며 자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하수종말처리장 내 시민생활의 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 가졌던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여 친환경 학습장화와 물과 관련된 교육과 여가 활용의 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생태학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인조잔디구장의 부대시설을 위한 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을 위해서 2004년 말까지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생태학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마사토축구장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인조잔디축구장은 비교검토 결과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테마별, 시간대별로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견학코스와 대룡정수장, 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견학코스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관광 및 에너지 절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풍력발전 1기를 설치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화장실과 음수대가 없어 계속 건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부과 징수입니다. 요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목표액은 144억2,4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58억8,500만원이며 징수액은 57억6,600만원으로 체납액이 4억7,000만원입니다. 지적하신 상하수도 수용가 명의변경은 649건, 주소변경이 57건 해서 안내장을 그동안 706건 정정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 눈높이에 맞게 상하수도 요금 공정 부과를 위해 수도계량기를 정확하게 검침함은 물론 검침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수용가에게 미리 알려 원인 조사 및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옥내 누수발생으로 감액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감액조치하고 상수도 민간검침원 16명에게 고객만족 사명감을 갖도록 매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1쪽,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실에 크게 못미치는 하수도 사용료를 총괄원가를 현실화한 사용료 수익으로 상하수도 시설 신규투자와 시설개량 투자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은 요금부과 업종간 통폐합 완료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적정사용료 산정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요금인상 현실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교하면 상수도요금은 톤당 638원으로 현실화율 105% 이고 하수도요금은 톤당요금이 140원으로 현실화율이 1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 2004년 말까지 조례 개정토록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서민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지하수개발 이용 관리 및 폐공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방치.은닉된 폐공을 발굴하여 원상복구 함으로써 청정지하수자원을 보전코자 합니다. 신고 16,784공, 허가 77공 등 총 16,861공에 대해 지하수 개발ㆍ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지하수 경미시설 14,154건은 전산 입력 완료하였고 지하수 폐공 3공에 대해서 원상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전수 조사하고 미준공 지하수 및 수질검사 미이행자를 독려하며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의 지속 전개를 위해 전수조사를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지하수 시공업체 종사자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며 지하수 폐공찾기 홍보를 위해 현수막, 전단지,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원상복구비 부담으로 폐지하수 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타시ㆍ군과 같이 2005년도 예산에 폐공 원상복구비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상ㆍ하수도 요금 현실화 한다고 해서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현실화 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 부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실화를 해서 요율 인상을 해야 될 꼭 필요한 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229페이지, 밑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화장실 음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 거기에는 청소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가족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부모들도 많이 옵니다. 가서 보면 부모들이 와서 앉아있을 벤치 하나 없습니다. 햇볕이 쪼이면 그늘 하나 없습니다. 사람 몇 사람 못 앉는데 그 라인을 이쪽 가에서 저쪽 가까지 만들어놓았으면 좋겠고 또 햇볕이 쨍쨍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심고 화장실과 음수대와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ㆍ이종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설을 못했습니다.

ㆍ예산 확보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상수도과장 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신봉현입니다. 시설담당 우창규입니다. 정수담당 문국회입니다. 수질검사담당 서충휘입니다. 이사천취수장담당 심상부입니다.

ㆍ233쪽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성과 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과는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과감한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원수확보와 맑은 물 공급 및 정수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눈높이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쪽,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안정적인 원ㆍ정수 확보를 위해 대룡정수장 설치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준공 후 대룡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신시가지에 공급하여 해소하였으며 이사천 취수장의 취수용량 증설로 주암댐 원수량을 1일 4만톤에서 이보다 적은 13,300톤을 공급받음으로서 연간 22억원의 원수대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둘째,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남정정수장 수질연속측정기를 설치하여 24시간 탁도와 소독능 CㆍT값 감시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금년 상반기에 4,385건 운영하여 1억9,600만원의 영업외 수익을 얻었으며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 정도검사 실시에서 전체항목 평균오차율 7.2%로 우수한 성적으로 적합기관 판정을 받음으로서 신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셋째,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안전한 음용수 보급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별량면 외3개 지역에 16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46킬로미터 관로를 매설 5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월 사이에 공사 완료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받아 2005년 1월부터 신설급수를 실시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어촌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급수보급률도 34%에서 39%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농어촌지역 신설급수 공사비 지원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지원을 위한 수도급수조례가 작년 5월 제정되어 승주읍 외6개 면 지역의 신설급수 신청을 333세대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4년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은 간이상수도 15개소, 소규모급수시설 5개소 해서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완료 7건,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공 3건은 관로 및 물탱크부지 사용 승낙이 지연되어 미발주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하여 12월말까지는 전체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첫째 믿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질관리입니다. 원수 및 수돗물 생산ㆍ공급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항목별 법정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질검사를 위해 중점 교육을 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수질검사 전문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수질검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240쪽, 금년도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는 별량면 외 4개 지역에 4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5키로의 급수관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3억원의 유수율 제고 사업 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회 추경시 편성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둘째 대룡정수장 운영관리 최적화입니다. 대룡정수장이 현대화로 준공됨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이사천 취수장 가동율 향상으로 주암댐의 원수량을 낮춰 원수대를 절감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의 최적화로 무단수 공급과 정수장 운영요원 전문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정수장 운영관리 평가시 우수등급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상수도 공급 확장 계획입니다. 신도심 지구와 왕지, 운곡지구 등 택지개발 확장으로 급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고지대 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연향동 팔마체육관에서 조례4거리까지 배수관 3.5키로미터를 2006년까지 완공토록 9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편입부지 보상비를 반영하여 금년 내에 보상협의, 2005년 1월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ㆍ50명입니다.

ㆍ직원이 50명인데 어떻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정기일을 넘기고 다시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까지 자료를 안줍니까? 먼저 답을 하세요.

ㆍ자료제출은 어제 조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책서류 감독일지는 오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법정기일로 1주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연기를 해서 30일까지 해 주기로 했으면 30일까지 갖다줘야지 또 그 날짜를 넘기고, 어영부영 대충대충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실과는 전부 법정기일에 다 오는데 왜 50명이나 직원이 있는 상수도과에서 그러냐는 말입니다.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닙니까? 234페이지, 하단에 신도시개발인구 44만명이라고 했는데 신도심개발이라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ㆍ앞으로 저희들이 2016년 계획을 인구 44만 급수인구 44만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어떤 인구추이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ㆍ도시계획 지표에 의해서 상수도 3단계 기본계획상 실시설계 보고서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ㆍ당초 대룡정수장 실시설계 공사가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초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8년도 IMF였을 때 예산도 없는데 기채를 얻어서 600몇 십억 빚이 졌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내돈 아니니까 빚 얻어서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죠. 담당과장이 인구추이 통계 자료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016년에 인구 44만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236페이지, 농촌지역상수도 급수 공급을 확대하는데 농촌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별량, 상사, 해룡, 서면만 있습니까? 황전, 월등은 농촌지역이 아니고 구례 편입지역입니까?

ㆍ여기 얘기한 것은 정수장 관계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인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송광이나 외서, 황전, 월등 이 4개 면은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말씀 잘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 하면 얼마 전에 비가 와서 황전 마을에 간이상수도 탱크가 고장이 나서 물을 못먹는다는 민원 받았습니까?

ㆍ받았습니다.

ㆍ현장에 가보셨어요?

ㆍ저는 현장에 직접 못가고.

ㆍ누가 갔어요? 실무과장이 안가고 누가 갔어요?

ㆍ거기는 발산마을이라고 해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조사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어서 FRP재질로 견적을 내면 조치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ㆍ그래서 조치를 했습니까?

ㆍ이번에 예산 배부를 했습니다만 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ㆍ상수도 과에서 배부 했어요?

ㆍ네.

ㆍ면사무소에서 면장이 재량사업비로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ㆍ발산마을은 예산배부를 했습니다.

ㆍ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상수도 물은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농촌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도시동 사람만 사람이고 농촌동 변방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간이급수시설로 계획을 세우면 민원이 들어오면 실무과장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이런 행정이 있으니까 순천시 행정이 썩었다는 얘기를 하죠. 다른 실과보다는 어느 과 하나 때문에 전체 1,300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농어촌지역 신설급수 공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ㆍ작년에 5월 7일 급수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이 광역상수원으로 공급된 지역하고 주암면지역 그리고 승주 이 6개 읍면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신설급수 신청을 할 때 보통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지 경계까지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 했다고 하는데 내일 모래 추석입니다. 가장 생활에 먹는 물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이 고장났을 때는 적극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정수되지 않은 물을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죠.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사안일입니다. 그리고 대룡정수장 준공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ㆍ준공을 해서 7월 6일 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룡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은 현재 신시가지로만 갑니다.

ㆍ신시가지로 가는데 내려가는 정수가 돈이 굴러갑니다. 빚이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안세워도 관로매설 15억이면 정수된 물을 순천까지 진입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채를 얻어서 과연 시비 절감도 안하고 이런 문제 그리고 감독공무원들 감리는 부도가 난 뒤에도 계속 돈은 줬죠? 감리에게 돈 얼마 줬습니까?

ㆍ원래 사업이 98년 8월 5일 착수를 해서.

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대충하는 것은 마세요. 그리고 자료는 내일 9시까지 미비된 것 다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촌에 간이급수시설 하고 있는데 우연히 금년의 경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탱크 재질이 무엇입니까?

ㆍ스테인레스입니다.

ㆍ물이 여름에는 피부에 닿으면 감촉이 차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좋겠죠?

ㆍ네.

ㆍ그런데 반대입니다. 그런 것 연구를 안해 보셨어요? 본위원 얘기에 동감을 안합니까? 혹시 그런 말씀 안들어 봤어요?

ㆍ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본위원이 볼 때 여름에는 물이 차야 좋은데 따뜻하고 겨울에는 또 엄청나게 찹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스테인레스 탱크이기 때문에 그 둘레에 보온 내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반대현상이 됩니다. 누가 시공을 했는지 아무 연구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챙겨보세요.

ㆍ네, 검토하겠습니다.

ㆍ농촌에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하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규봉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조중기입니다. 하수처리1담당 김성모입니다. 하수처리2담당 김해중입니다. 이상입니다.

ㆍ하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전반기 업무 추진성과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생태학습장 및 스포츠 시설을 설치 개장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시설로 접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둘째, 맑고 깨끗한 물의 도시 기반도시 조성을 위하여 5개소의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수차집을 제거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수행정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인력준설 기계준설 사업도 우기 전에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정화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적인 하수도 시설 확충,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 완벽한 하수처리로 순천만 주암호 등 수질보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서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1일 처리용량 7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02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1997년도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외서처리장은 송광처리장과 병합하여 운영하게 되며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를 연내에 완공하여 200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 신평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계획구역과 주변 취락지구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송광면 신평리에 63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하수도 처리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 지하수 개발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2005년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낙안읍성 주변마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낙안면 이곡리에 10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1,200톤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으로 2005년 말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에도 가정 오수관을 연결하는 관거정비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암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광천 및 창촌 주변마을 하수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암면 죽림리에 103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600톤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의 공정으로 2005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낙안처리장과 같이 가정오수관을 연결하는 관거정비사업도 국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황전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월등면 일부와 황전천 주변마을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35억1,100만원을 투자, 1일 처리용량 1,100톤 규모로 지난 7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대장균수가 현재 3천개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1천개 이하로 강화함에 따라 15억원을 들여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 양질의 처리수를 방류함으로써 수질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0쪽, 하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첫째, 순천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을 목표로 설정하여 우리시 하수구역 내 처리시설, 운전실태, 하수량 및 수질조사 관거내 불명수 분석, 하수관망도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 11월 착수하여 금년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우수, 오수관 오접시공방지 등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과 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하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중 총 70건 중 43건은 완료하고 2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매곡동 등 시내일원 저지대 대상으로 하수도 준설사업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순천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관거가 노후되걸 수 부실한 지역 정비사업으로 2003년도 풍덕, 조곡ㆍ남제지구에 78억원을 투자하여 20키로를 정비하고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2004년 사업으로 조곡동사무소와 주변 승주, 송광처리구역 관거 11.4키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주암 백록, 별량 봉덕과 하림마을에 1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를 1일 주간, 분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방류수의 법률기준 적합여부를 실험에 의하여 감시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술 진단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과 승주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장단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단기간 중 습득한 운전기술은 현장에 접목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일 점검으로 기계고장 및 시설노후화를 방지하고 오니 처리규정 강화 등 관련법개정에 따라 법적기준에 맞게 처리하기 위한 보완시설 공사로 탈수기 수분 저감시설과 협잡물 분리 호퍼시설 등 3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함으로써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탈수기 수분 저감시설은 연간 840만원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와 해양배출 규제강화 대처방안으로 2005년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아 42억원을 투자 하여 1일 70톤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사업을 2006년까지 추진하여 처리비용 절감 및 처리장 적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마을하수도는 주암댐 주변위주로 40개 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전문 2개 위탁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하고 관거의 노후로 불명수가 유입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재정적 안정적 확충을 위한 공공하수도 사업,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배제하는 건물에 대해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 금액으로 산출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2004년도 전반기에 283건에 29억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시 마을하수도 처리구역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지방공기업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1년에 한번 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죠?

ㆍ네.

ㆍ그런데 자연부락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도 있다는 말입니다.

ㆍ그렇습니다. 해룡 같은 경우는 2군데가 있습니다. 마산하고 와온에 있습니다.

ㆍ그런 곳도 있는데 오폐수처리로 해서 물이 빠지고 한마디로 건더기 슬러지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번이 아니라 2년에 한번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ㆍ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노약자만 살고 있는 지역이 사실상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을 연기했다가 또 다시 전혀 협잡물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민원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서하수처리시설공사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외서면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에서 차집관거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했는데 그 전에는 화장실에 그런 악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결공사를 한 뒤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심하게 나고 어떤 때는 안납니다. 하필 그 회사에서 왔을 때는 냄새가 안나서 원인규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차집관거와 연결공사를 한 뒤로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시공회사와 조치를 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짧게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도축장이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매년 도축장의 오폐수 방출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위원 생각으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 내지는 지금 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이쪽으로 직강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ㆍ그 관계는 좀 전문적인 사항으로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축산폐수가 1차 처리를 하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관계는 연구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