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근 의원 발언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ㆍ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예산편성 계획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에 의하면 2004년 1회 추경 예산 기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유통과, 농어촌지원과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원과는 기술보급과와 합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3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과로 해서는 141억6,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28억6,500만원이고 그 중 보조사업이 95억2,400만원, 자체사업이 33억4,100만원입니다. 내년도 총액예산 배분 현황은 농업기술센터로 총괄해서 3과로 현재 배분이 되었습니다.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보조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금년도 예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만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현재 57억7,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33억보다 수치로 비교하면 30억 수치가 나옵니다만 일부 감액된 태권도 경비나 친환경 농업 특화단지 등 농업경쟁력 확보예산까지 합하면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는 친환경농업 경쟁력 확보예산에 10억원을 더 편성했고 유통과나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는 친환경농업특화단지 등 농업경쟁력 확보 예산에 20억원을 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 편성계획은 농업정책과가 16억1,500만원, 유통과가 16억원, 농촌지원과가 2억7,800만원, 기술보급과가 22억8,000만원으로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정책과의 첫 번째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으로 해서 친환경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로 인해 마인드로 사업추진 의욕을 갖기 위해서 140농가 사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생물발효 배양기자재 등 시설로 해서 시비 9천만원 그리고 고품질특수미 생산단지는 1,300헥타 조성할 계획으로 1억3천7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종이멀칭기계모내기는 5대 5,0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진단실 운영은 노후장비 교체 등 증설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렁이분변토 제조공장 및 자가 생산농가 육성으로 해서 3개소에 7,200만원, 다음은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대로 3,200만원, 육묘용 상토 공급은 2,700헥타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논콩 재배단지는 학교급식용 일부 자재로 200헥타를 해서 급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조기 재배 명품단지 조성은 200헥타 5,5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11번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천억원을 2008년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3,800만원 부담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우리밀 순천명품 단지 조성은 150헥타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6,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찹쌀단지 조성으로 90헥타 2,500만원 세웠고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90헥타에 7,200만원 계상했는데 감자나 파, 녹두 등이 되겠습니다. 극조생종 종자 증식단지로 현재 해룡 조기재배 단지에 있는 종자가 오래 되어서 퇴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3개년 내지 4개년에 100%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종자 증식을 위해서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우리 콩 재배단지 조성을 200헥타 조성해서 학교 급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지역농업발전 외부 컨설팅 추진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 농업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남도농업박람회 시설비로 700만원 세웠고 청사수선비, 사무실 집기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헥타당 150만원씩 해서 359헥타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상품개발은 소포장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세웠고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차량을 현재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지까지 개소수가 100개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로 5,00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는 3평짜리가 되겠습니다. 100동으로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곡물건조기 부착형 자동수분측정기 공급은 옛날에 공급되었던 건조기에 이러한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아 쌀의 질이 떨어져 150대 설치해서 쌀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소비자맞춤형 고품질쌀 소포장재 개선사업으로 미인미하고 드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농가 소득 보전사업은 금년 수준에 의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쌀 먹기 자원봉사 운동 전개입니다. 2,000포를 확보해서 단체나 평생고객을 확보하는데 많은 단체에 인센티브를 줄까 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은 거세비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자동급이 시스템 지원부터 돼지 자돈 보육시설은 가축 환경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볏짚 수거기는 현재 수입 조사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입 조사료에 대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은 12대에 1,500만원 세웠고 유기동물 위탁처리는 애완동물을 방치하는 것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기축산 기반 조성 이것도 한우를 완전 유기 축산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 수분조절재 지원은 톱밥을 지원해서 완전 친환경적인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유기 축산화 하는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순청포크가 해당되겠으며 사료첨가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미생물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지원과 축산액비 살포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농촌지원과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을 한달에 2회 꼴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들의 5일 근무제에 의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부품 구입 다음에 친환경농사체험장 운영은 2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가족끼리 와서 체험을 하는데 일부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는 1개소를 개발해서 상품화 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는 1개소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의해 실제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관광 기념품 개발도 6종 개발해서 농촌에 관광오신 분들에게 기념품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경영기록장 우수농가 사업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이나 인증을 받게 되면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시키겠습니다. ㆍ다음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농산물가공교육 및 전시품 생산재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촌관광 홈페이지 구축,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ㆍ농업인 건강관리실 교육 재료, 친환경자재자동살포기 지원, 건강관리실 시설개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마지막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ㆍ품목별 특화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1읍면 1특화로 해서 일부 쌀하고 단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인삼, 신선채소, 녹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단감 친환경 학교급식 및 수출 생산단지 육성은 45헥타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용 깨 생산단지도 15헥타에 지원을 하겠고 비가림하우스 보완시설,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대책, 과실 저온저장고 에칠렌가스 제거기 설치, 친환경농업 제초용 부직포 설치도 지원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ㆍ다음은 수출 화훼 양란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0.5헥타로 내년에는 더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란 난방비가 기름값이 35% 정도 되는데 현재 고유가 시대로 해서 연탄보일러 4대를 지원하면 2,000만원 연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오디 생산 및 기능성 양잠식품은 11헥타에 개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가 오면 농가에 상당한 손실이 오는데 일부 20%로 해서 300헥타의 농가부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은 고추 건조기, 매실 선별기, 참다래 선별기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꽃 가꾸기 및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태권도대회에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대로 내년에도 일부 가미해서 시가지 화단 및 행사용 꽃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및 산지과수교육장 운영, 자동화하우스 외 7종 수선, 매실 선별기 외3종의 자산을 취득해서 이상 없이 영농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농산물 소형저온냉장고 얘기하셨는데 꼭 3평에 국한하지 말고 실정에 맞춰서 약 5평정도를 해도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3평이 필요한 농가가 있고 5평정도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면 해야 되겠다. 그리고 3평을 해놓고 6평을 지었을 때도 거기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안해 주고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지은 것이 확인된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각 면별로 특화작목이 있죠?

ㆍ네.

ㆍ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ㆍ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지원 그 사업이 무엇 무엇으로 해서 7개 품목입니까?

ㆍ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인삼, 산채류, 복숭아나 과일 종류는 FTA기금에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안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딸기, 오이, 미나리, 신선채소 그런 내용입니다.

ㆍ특화작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또 언제 변경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ㆍ산건위에서 한두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만.

ㆍ옛날부터 자체계획을 죽 세워서 각 읍면에 품목별로 육성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월등은 복숭아로 해서 과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ㆍ옛날 지도방법으로 해서 자꾸 만들어 내면 지도소도 피곤하고 농민들도 피곤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오면 명품화 시켜서 그 품목으로 어디에 내놓을 수 있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기록장 우수농가 사업 지원 이 부분은 내년 계획입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까?

ㆍ금년에 첫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ㆍ가 부분도 활용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해 주시고 친환경농사체험장 운영은 4,200만원 들어 있는데 이 2개소를 지도소에서 할 것인지 개인에게 줄 것인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ㆍ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저온저장고도 농가에서 3평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5평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면적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부담은 자기 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자기 규모에 따라서 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실정에 맞게 규모가 큰 곳은 좀 크게 하도록 하고.

ㆍ자꾸 FTA에서 지원하네 어쩌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품목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 중에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순천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뭐라고 해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책임진 것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죽 그 길을 열어야 되는데 돌만 떠들쳐 놓고 지나가는 식이 되면 농촌이 피폐화 됩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비가림하우스 보완시설 지원에 1억5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ㆍ비가림하우스 보완시설은 어느 지역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들어서 고추를 비가림한다고 했을 때 병충해 발생이 적습니다. 농약사용량을 줄이는데 친환농업에 일조가 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지원해서 농약대 절감에 기여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ㆍ비가림 재배를 통해서 농약살포를 적게 하고 친환경농업으로 가자는데 의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농민들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됩니다. 타지역 같은 경우도 고추를 비가림재배를 통해서 그러한 고추도 세척기에 넣어서 상품화 되었을 때 시민들이 그 고추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면단위에서 요구했던 예산 충족이 됩니까?

ㆍ도비도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면 비가림시설 하는데는.

ㆍ수요량에 비해서 몇%나 됩니까? ㆍ순천시에 승주군이 통합되면서 농민들이 상당히 홀대받고 있다는 것은, 인근 곡성군을 비교하면 순천시는 정말 뒤에 가고 있습니다. 곡성은 2년 전부터 복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순천은 이제 걸음마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도자회나 이런 단체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곡성은 이렇게 가는데 왜 순천은 그렇게 가느냐? 통합으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면단위 상가가 폐업된 상가가 얼마나 많은 지 아십니까?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홀대를 받고 있고 이번 기회에 보조금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서 2005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신을 못짓고 있는 단계에서 곤란한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곡물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생산을 하면 세척을 해서 상품화해야 합니다. 고추 세척을 안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의원입니다. 금년 2004년도에 우리 농사가 전반적으로 풍년이라고 하죠?

ㆍ예, 쌀 농사는 10% 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ㆍ본인조차도 금년에 사상 유례없는 풍년을 이뤘습니다. 풍년을 이뤘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은 각종 협약이 농업경영인들에게 갖다주는 불이익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ㆍ예.

ㆍ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농업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30억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자체사업 예산이 24억정도 늘어났는데 현재 이것을 보면 현재 농촌이 위기감을 안고 있는데 대해서 시에서는 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배려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농촌을 도와주는데는 획기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기존에 일부 내놓은 자료에 보면 순천시가 통합이 되어서 농정예산에 타시군에 비해서 기존 통합되지 않은 군이나 광양, 순천 등 인근 시군에 비해서 농정예산에 아주 인색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렇다면 이번에 30억 주는 것이 다른 시군의 농업정책 부분에 있어서 배려해 준 것에 비하면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30억 증액되어도 농업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계시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만 묻고 싶은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논콩 재배단지 조성은 200헥타에 시비 8,000만원이고 16번의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똑같은 200헥타에 2,600만원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같은 콩을 재배하는데 논콩 재배를 하는 사람은 단위당 얼마씩입니까? 같은 콩을 재배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ㆍ논콩은 학교 급식하고 16번의 우리콩 재배단지는 일부 약콩???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 종류가 다릅니다만 같은 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보조금에 있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 논콩 재배하는데 같은 면적임에도 8,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육묘장 설치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ㆍ육묘장 설치가 보조사업입니까?

ㆍ네, 보조사업입니다.

ㆍ육묘장 설치 재배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ㆍ친환경농업은 70% 하고 있고 나머지 그 외 시설들은 50%입니다.

ㆍ네.

ㆍ106동입니다.

ㆍ우리시도 첫 페이지 8번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ㆍ유통과 사업내용을 보면 8번 한우고급육 생산에 시비가 1억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ㆍ수소 거세 비용입니다.

ㆍ그러면 1,000두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ㆍ10만원입니다.

ㆍ육질이 좋은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정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30억이. 기획감사실장도 물어보면 30억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억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ㆍ저는 개인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ㆍ개인적입니까, 센터에서 보는 생각입니까?

ㆍ심의과정 중에서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자치단체에서는 희망도 주고 꿈도 주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비전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ㆍ부족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내년도 농촌 보조사업비는 전체 대비 몇%입니까?

ㆍ2005년도는 아직 몇 %라고...

ㆍ이 부분은 소장께서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로 입장을 정리하시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특화품목을 말씀해주십시오.

ㆍ승주는 곶감, 주암은 인삼, 송광은 산채류.

ㆍ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2004년도에 관리기 지원이 몇 대 내려왔습니까?

ㆍ50대 내려왔습니다.

ㆍ그러면 50대가 내려와서 읍면별로 몇 대씩 갔습니까?

ㆍ그것까지는 제가...

ㆍ50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ㆍ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경작로가 읍면별로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ㆍ50% 정도 됩니다.

ㆍ경작로도 산건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50% 정도밖에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10억, 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20억 증액 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ㆍ최병준 의원님과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관행적으로 그 동안 했던 것 나열한 것이 아닙니까?

ㆍ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 있고 학교 급식으로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일순으로 세웠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농가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10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100%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100대정도로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죠?

ㆍ예.

ㆍ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자재보관하는 창고시설 희망을 하는데 조사를 안해봤습니까?

ㆍ일부 농가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ㆍ30억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이정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ㆍ예.

ㆍ그렇다면 30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농민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소장님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을 살리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30억 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ㆍ본 위원이 우리 지역만 조사를 하더라도 물론 특화사업이랄지 농업 정책에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단지화 되어야만 검토를 해주실 겁니까? ㆍ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농민들은 여러 가지 해보고 싶고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읍면동의 농민들이 순천이 아닌 타 시도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실시하는 선진농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ㆍ경상비에서 지원 하겠습니다.

ㆍ얼마정도 지원할 겁니까?

ㆍ약 1억 정도 예상합니다.

ㆍ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예산이 30억 증액된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든지 최대한 예산을 받아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예산 비율이 7.76%라는 거 아시죠?

ㆍ예.

ㆍ7.76%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산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예산이 10% 비율이 되기 위해서는 368억의 농업 예산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센터에 생활개선계가 있죠?

ㆍ네.

ㆍ농촌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국비로 많은 비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ㆍ자꾸 국비 그러시는데 국비는 국비고 여성들에게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개선계 뭐할 겁니까? 국비가 조달되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소홀했잖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관리기를 여성들이 몰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국가에서 몇% 해주다가 끊겼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시비가 지원이 되서 양성화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ㆍ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부 공감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면당 몇 번씩이나 있었습니까?

ㆍ면당 12회에서 15회 정도 됩니다.

ㆍ부품에 약 2,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 정도로 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ㆍ금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유종완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이 고령화 되어 가면서 고장이 났을 때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손으로도 금방 고치지만 부녀자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문제는 농기계 수리가 선행되어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원을 늘려서하든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수리 일정이 아닌데도 수리팀에게 전화만 주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체계는 되어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ㆍ기획감사실장 보고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ㆍ내년도 저희들 예산편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추계를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3,219억500만원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이 937억5,200만원, 사업예산, 기타가 2,281억5,300만원입니다. 탑-다운(Top-down)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예산,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예산 1,700억원 을 각 실과소에 배정했습니다. 그 동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심사 결정했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는 총액배정으로 하겠습니다. ㆍ표에 보시면 순천시장이 자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체예산이 2,291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491억400만원, 세외수입이 380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71억6,000만원, 재정보전금이 89억1,900만원, 지방채가 60억으로 총 2,291억9,500만원 중에서 탑-다운(Top-down) 배정으로 해서 1,700억원을 실과소에 배정 했고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해서 기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장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2,290억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와 동결하였고 사업예산은 말씀드렸듯이 이월사업이 과다한 도로나 문화, 관광사업들은 배정을 감액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은 투자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전액 사업비를 연차별, 주요 공정별로 분석, 단계별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하여 실시설계를 년도별로 나누어서 배정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예산편성 체계는 예산부서에서 총액배분하고 사업부서에서 배분 기준에 따라 자율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3쪽입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 배정된 것은 생략하고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금년에는 69억원을 자체예산 배정했고 사업예산에는 57억원을 배정해서 77.5%를 농업기술센터에 배정했습니다. ㆍ다음 4쪽입니다. 저는 농업분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국가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농촌경제 성장률은 저하추세에 있었고 차제에도 농업경영 위험부담에 비해 소득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또 교육, 의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농정방향을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농업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만 앞으로 농업인은 농외소득원 개발을 하고 농업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즉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고 농촌은 의료, 노인, 여성 등 종합적인 복지거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5쪽, 2005년 농촌관련 자체사업 예산 배분 내역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현재 농촌소득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 쪽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마을회관, 정자건립, 도로확포장 등 마을 기반시설에 80억원 그래서 모두 183억원이 내년도에 배정되었습니다. ㆍ이 금액으로 보면 8%에 이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고 지방세를 연간 490억 걷는데 그 중에 39.9%를 농업예산에 배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6페이지, 시ㆍ군별 농업예산을 비교분석한 것입니다. 지난번 농민회에서 순천시가 다른 시보다 예산배정 비율이 적다고 해서 한 결과 일반적 보조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시군별로 순수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51%, 여수가 24%, 나주가 19%, 광양이 37%, 고흥이 13% 그렇게 보면 순천시장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 중에 약 절반정도를 순천시에서는 농업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관련 예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고흥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2,200헥타 정도 되어서 특히 고흥은 마늘 사업에서 대단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지난번 농민회에서 분석한 것은 인건비가 전액 계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하다보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내년에 2,290억 재원 중에서 탑-다운(Top-down)으로 배정이 1,700억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584억 정도 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작년 예산 1,900억 중에서 내년에 탑-다운(Top-down)으로 200억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23억 정도 사업소 쪽에서는 60억 정도 증액으로 서류상 증액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경상비 쪽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1억7천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사업예산이 24억 정도 늘어났는데 지역개발사업 크게 보면 밑에 나온 지역개발사업이나 농촌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보건 의료 이런 분야까지 더해져야만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농촌 전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촌소득사업에서 30억 가량 늘어났다고 보는데 농어촌발전특위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소득사업 금년에 30억 가량이 더해진 것은 진정 다행스러운데 내년에 농촌소득사업이 30억 정도 더 할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작년에 당초 예산이 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실제 90억 가량 갔을 겁니다.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1차 추경 때도 의장실에 얘기해서 90억 가량 갔는데 물론 이것도 당초 예산입니다만 80억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액기준 예산상 150억 정도 배려를 해 줘야만 농촌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이 본예산에서 150억, 추경예산에서 120억, 1차 추경에서 30억 정도, 농촌소득사업비는 추가로 30억 가량이 더 배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ㆍ어차피 한곳에서 늘어나면 한곳에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이미 1,700억원을 배정해 놓고 쓸 수 있는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들쑥날쑥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늘어날 예산이 있거나 남는 경우가 있으면 가능한 농업소득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ㆍ예비비까지 해서 합해서 100억 정도만 더 계상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국ㆍ도비, 시비 부담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여유분이 580억 있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예비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ㆍ지방채 상환 해야죠. 각종 기금 출연 해야죠. 실제 부족한 경우가 되고 단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

ㆍ이 예산에 대해 다음에 심의하더라도 결론을 딱 내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 예산 심의가 쉬워지는 것이지 안된다면 마치죠.

ㆍ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 부분이 도로부서나 건설부서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종전에는 전체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변수가 있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친환경 농업이라는 자체가 10억으로 이뤄지겠습니까?

ㆍ기획감사실장께서는 쉽게 답하신 것 같은데 분명한 답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총액 해서 580억 남아있다고 했는데 간단히 답변하십시다. 존경하는 정병휘 부의장님 말씀에 계속사업 좀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돈이 없으면 계속사업 줄이면 되고 정 돈이 없다면 또 정책적인 신규사업 하나 줄이면 되고 예비비에서 포함될 수 있는 일부 잔액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맞춰보면 지역개발사업비 150억 정도, 농촌 소득사업에 43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있습니다. 이 얘기를 물건 흥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너무도 피상적인 얘기밖에 안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애로사항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ㆍ...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소득분야에 30억 지역개발분야에 150억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현재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ㆍ앞으로 농업분야에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더 증액할 수 있습니까?

ㆍ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예산은 580억 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ㆍ그러면 580억이라는데 가용재원이 늘어났을 때 늘어난 액수 만큼 할 수 있습니까?

ㆍ각 실과소에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ㆍ현재 지방교부세로 1,270억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억 나왔다면 농업분야에 증액해 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ㆍ아닙니다. 예산상으로 봐서 교부세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ㆍ만약에 그런 증가가 되었을 때는 투자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30억을 더 증액해 줬다고 하는데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ㆍ만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종전보다는 획기적으로 지원했다고 봅니다.

ㆍ경상예산은 두고 사업예산을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 사업예산 47억5,300만원인데 농업 전체 분야에 57억입니다.

ㆍ47억5,300만원은 국도비 보조를 편의상 사업예산으로 했죠 경상비도 아닙니다.

ㆍ이렇게 해서 농정예산에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행정지원국은 청사이전 건립비도 있습니다. 기능센터 보강사업비도 있고.

ㆍ그렇게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농업예산이 많냐 적냐 하는 것입니다.

ㆍ단순비교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ㆍ30억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농업예산 더 증액하십시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려고하면 1,700억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규 정책사업도 덜 올리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ㆍ국도비 보조사업 580억 남은 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된다, 검토하겠다는 것 보다는 성의를 보여줘야지 의회에서도 조화가 되는 것인데 안된다 하면 할말이 없지요.

ㆍ580억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시군 부담률이 줄어들면 그 방향으로 하고 또 농어촌관련 숙원사업은 배정총액 1,700억 범위에서 우선 되지 않으면 그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ㆍ그 내용을 100번 해봤자 기획감사실장과 본위원이 똑같습니다. 본위원의 말에 동의할 수 있죠?

ㆍ따로 추경재원은 마련이 어려워도 580억원 중에서 예산 검토하겠고 나머지 사업비는 1,700억원 범위 내에서 어제까지 실과소에서 예산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조정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ㆍ하겠다고 해야지 조정하겠다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ㆍ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정 기획감사실장 답변 못하겠다면 시장하고 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ㆍ대안을 줬잖습니까?

ㆍ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최고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