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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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응답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거나 혹은 검토를 요구하시거나 건의한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중심이 돼서 수합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15일 이내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 내지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자료요구도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셨다가 누락됨 없이 자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고객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중점추진 내용을 보면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비교시찰을 통한 우수행정사례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벤치마킹한 사례와 우수행정사례를 도입한 예가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시스템 도입 같은 걸 25개 구를 전부 방문해서 우수한, 지금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같은 것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벤치마킹이나 비교시찰을 하려면 담당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 예산 중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게 있나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다산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처음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우려와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다산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민원이라는 게 각자마다 개별적이고 복잡하고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표준상담 DB 자료를 추가한다고는 하지만 대표적인 민원들은 사실 해당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콜센터에 전화하면 안 되니까 대부분 담당 부서로 돌려주고 거기서 막상 용건을 얘기하면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하고 돌리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들여서, 자치운영비도 분담하고 있는데 결국 예산만 낭비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사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사실 저도 여러 번 120을 이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약 5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고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변할 때마다, 담당도 변하면 하고, 법령이 바꿔서 사항이 변경되면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거의 1차 처리율이 70%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목표는 80-90%까지 1차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구청 민원봉사과를 114를 통해서 일부러 안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더니 개인을 바꿔줬고, 제가 일부러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고 했더니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담당자를 바꾸지 않고 1차 처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니 누구를 바꿔주세요”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전화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용해 봤던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제 직전 근무지가 건설관리과였는데 건설관리과에서 “120 콜센터 전화받으세요”라는 멘트를 주고 합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팀장한테도 가고 담당한테도 가고 과장한테도 갈 수는 있거든요. 받아보면 1차 처리는 공식적인 멘트거든요.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서류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아니면 전산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과에, 부서에 연결해 주는데 공식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할 때는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간단한 게 아니고 대부분 구청에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나 사유가 있는 민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 줄 상황이 못 되는 거고, 특히 120에 대해서 번호인지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820-0114라든지 이런 대표번호를 안 했느냐 이런 불만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어쨌든 120은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거라고 안내를 해 주긴 했는데 어쨌든 민원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주 간단한 서류안내 정도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민원 때문에 전화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상담이 안 되니까 부서로 바꿔주고 다시 거기서는 해당 담당자들한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니까 또 바꿔주고 이런 불만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작구에서는 구청 대표번호가 있나요?◇민원봉사과장 김연순 예, 820-1114가 대표번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콜센터에서 받습니다.

손화정위원

콜센터에서 받지요, 그러니까 동작구청으로 전화를 해도 그리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과감하게 뭔가 제도개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된다고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추가로 다산콜센터 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집행액이 2억 8,700만원인데 그러면 이 분담금을 구별로 인구비례로 합니까, 일률적으로 이 돈을 내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전체 운영비의 6대4를 6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40%를 25개 구청에서 나눠서 부담하는데 거기에 균등분할이 70%이고 콜량이 있습니다. 한 달 콜량을 각 구별로 구분됩니다. 콜량 20%, 인구비례 10% 해서 산정되어 있고 저희가 이 수준은 25개 구청 중에서 뒤에서 열 번째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콜센터에 우리 구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콜센터 자체적으로 3개 파트로 나눠서 전부 콜센터 인원을 전문교육을 시켜 들어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직원은 1명이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실시간 업데이트하는데 1명 가지고 벅차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업데이트는 각 과에서 수시로 받아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무료법률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셨지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는데 운영하셨어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선거법에는 아무 저촉을 안 받았나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해석을 받아왔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현재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없고 운영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고 운영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상담소가 따로 민원봉사과에 있나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들어가는 오른쪽에 무료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143건인데 주민들, 민원인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호응은 좋은 호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좋은 호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딱 한 분입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한 분입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많은데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정재천위원

아는데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할 생각이 없는지?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매달 고문변호사한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동 변호사 전문분야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고문변호사를 좀 활용하면 주민들한테도 효과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지역이 좀 먼 데서 오시기는 그렇잖아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사실 필요성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1주일에 8명에서 10명 정도 숫자를 커버하고 있는데 만약에 숫자가 많아지거나 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사항을 고문변호사는 돈을 주고

정재천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상담이나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원봉사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건 말 그대로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정재천위원

무료법률 상담하다가 사건 수임도 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실적이 많지 않으면 15개 동이니까 주민센터에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좋은 화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페이지 행정정보공개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서비스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한 주민들한테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체감하는 정보공개운영 수준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인데요. 공개를 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자료가 와서 내용을 원래 알고자 했던 목적대로 알기가 힘들다는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우리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제도 자체가 정말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자료가 보고한 대로 구체적인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법령 검토를 통해서

손화정위원

아니, 법령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여덟 가지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 외에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부분공개도 가능하고

손화정위원

아니지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면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에 침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안 온다는 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분공개나 비공개 결정된 게 70개, 72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신축 허가된 모든 건축물에 대한 현황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부 공개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방동 몇 번지 누구누구 땅이 들어가 있는 그 번지를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보면 바로 김연순이가 주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알려줘도 되냐고 물을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알려줘도 되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학술적인 것이나, 시민연대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공개를 하고 있는데

손화정위원

적극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공익적 활동을 위한 공익감시나 개인의 권리구제 관련돼서는 그 취지대로 적극 공개토록 해야 될 거고요. 부분공개나 비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요청한 자료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공개 결정하고 부분공개 결정한 사유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쪽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민원상담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답변의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까 콜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에 만족하셨습니까”하고 그 만족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우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페이지만 나오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들이 뭐에 대한 만족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멘트를 하면 훨씬 더 친절하고 이용자들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시구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발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타구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타구하고 금액도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전자기록물 전체용량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선택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동작구는 약 3억 8,000만원 정도, 서울시 및 자치구 전체는 124억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까?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걸 사용하되 물량에 따라서

손화정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전체용량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국가에서 인정한 업체에서 개발한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체 기록물용량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손화정위원

용량에 따라서만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렸습니다. 개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선택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손화정위원

구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9쪽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10쪽과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원스톱 전문가 민원상담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는 원스톱 전문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민원인이 접수하면 해당부서 직원을 불러서 거기서 바로 상담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민원처리창구를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우리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연말 정도에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여권과하고 통합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번에 이걸 설치하고 개편해 놓고 다시 또 여권과와 통합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배치를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한꺼번에 자리운영이든지, 배치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급히 해놨다가 연말에 가서 여권과와 통합하게 되면 결국 또 이중적으로 돈도 들고 업무도 그만큼 낭비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를 조정하는 일하고 설치하는 것하고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담장직원이 와서 해 주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바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그것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전 업무가 원스톱이 되도록 할 계획인데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우리 구청사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청사가 증축된다든지 청사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계속 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하러 갔는데 해당 직원이 컴퓨터만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무엇 때문에 왔습니까”하고. 적어주면 그냥 컴퓨터 보고 주고 이러는데 사실 사람이 친절을 느끼는 게 엄청난 걸 베풀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굉장히 바쁘고 부산한 은행직원들도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고객과 눈을 맞추고 그 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 다음에 업무를 보는 걸로 해야 지, 사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교육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직원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민원처리가 아무래도 민원봉사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고 그러신데 일단 교육을 통해서 친절서비스를 베푸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동작구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친절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포상 같은 것도 실질적이어야 동기부여가 되니까 단순히 연말에 구청장 표창으로만 대체하면 과연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건지, 승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친절마일리지로 해서 구청장 상도 주고 사기를 북돋우고 그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앞으로 타 구와 비교해서 친절도도 향상되고 또 직원들도 동기부여가 잘되어서 민원봉사과에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순

김연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은 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7월 말까지 우리 구청 여권발급 건수가 약 2만 건인데 이 정도면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중하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여권 업무를 팀이 아닌 과로 별도로 운영하는 구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중구청하고 동작구청하고 2개 구청이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개 구청입니까? 중구, 금천, 우리 구청까지 3개.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금천구가 일주일 전에 개편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강남 3구에 비해서 분명히 많지 않을 텐데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아까 조직개편을 하실 거라고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여권업무를 과로 운영하는 게 약간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제에 민원여권팀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국장이 정확히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될 계획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왜냐 하면 25개 구 중에서 3개 빼고는 우리보다 훨씬 여권업무가 강남 3구가 더 많을 텐데도 과로 10명이나 운영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2년 옵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여권과를 만들 때 지원받으면서 여권과를 2년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여권신청은 사실 많이 받을수록 우리 구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성북구의 경우는 월곡역에 설치를 해서 더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역이나 장승배기역 같은 데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저희 과 인력이 11명이기 때문에 창구접수에도 사실은 빠듯한 인력이어서 출장 나가서 받을 정도 인력 확보는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수수료징수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외교부 송금액하고 우리 구의 수입액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사실 인원 10명을 이용해서 여권과를 운영하는데 비해서 오히려 적자가 심하다 그렇게 해서 영수필증 징수액의 배분비율을 자치구에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상향조정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서 추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대행기관 수수료 관계는

손화정위원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건의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대행수수료 관계를 말씀드리면, 여권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22%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법 개정도 자치구에서 상향을 건의를 해야 입법예고 고려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서울시에 4월에 건의를 했고요, 민선 5기 체제 출범하면서 새로운 구청장협의회가 결성되어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손화정위원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특수사업에 보면 여권 전화상담 예약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전화요금 때문에 인터넷에 신청을 해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번거로운데 당장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인터넷에 입력해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번거로워서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정유나위원님 염려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여기 와서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증을 가졌었는데요, 일반 단순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권 관련해서 이혼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 사생활이 노출되기를 꺼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자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시간에 통화를 해서 충분한 상담과 면담을 해 주는 것이 이 제도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14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권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취업복지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특별대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정말 일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한 임금이고, 그리고 또 보면 우리나라 복지대책의 문제가 모든 것을 잃어야 그때부터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작은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정말 가장이 아프고 그 사람을 간병해야 되고 이런 딱한 처지에 있어도 해당이 안 되어서 감당하는 사이사이 이만큼이라도 절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득대로 딱 잘라서 했을 때 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사정이라서 못 오고 그렇게 그냥 일자리를 어디다 배분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라서 배분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 대책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자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의 경우는 풀타임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고 또 각각의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양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녁 시간이나 이른 아침 시간이 어렵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도 좀 다양화하고 계층에 있어서도 좀 여유롭게 해서 그런 일자리로 전환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같은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장애인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애 하나를 보기 위해서 좀 인력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 통합교육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지지 않고 다른 애들도 불만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때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해서 일자리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하는 대책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가 양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는 과정에서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를 해 줘서 저희가 완화를 했습니다만, 재산기준은 완화를 해 주지 못해서 부득이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나 고령층이나 여성 등 취업수요 계층별로 일자리를 다각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회적 일자리 발굴에서도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각 학교에서 도서관사업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중학교도 거의 대부분 사서를 배치해 달라는 게 제일 많은데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준사서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연령대나 학력이나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취업복지추진단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에서부터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그램 사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주는 일당이 제가 알기로 70%가 현금이고 30%가 상품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 일당이 최저 임금인 3만 3,000원 맞죠?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유나

정유나위원

3만 3,000원도 많지 않은 금액인데 30%를 상품권으로 주면 하려는 분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참여하신 분들의 불만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품권의 도입취지가 소기업체와 관내 지역의 시장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지역 내에서 유통시키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참여자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시민단체에서 상품권사주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선택했으면 조금 이점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일반 유통기업에서 플러스 원하듯이 썼을 때 이득이 있다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싶은 동기가 될 텐데요.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업체 측면에서 보면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수수료를 업체에서 납부하는데 상품권을 사용하면 할부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점이 있고요, 8월 말에 희망근로가 종료되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예산이 33억 6,300만원인데요, 집행액이 약 20억 8,900만원밖에 되지 않으면 기간 내에 다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남는 예산은 반납합니까?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이 자료는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고요, 8월 31일 종료일이 되면 약 91%가 집행예정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9%는 원칙적으로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데 어제 금요일 날짜로 지금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추후에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9쪽에도 보면 취업복지추진단이라서 일자리사업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도 기간이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로 한시적인데 그럼에도 집행되는 예산이 46억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요.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이 사업의 대상사업은 우선 행안부에서 선정한 2개 분야 10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일단 지역녹색 일자리사업 5개 사업이 있고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였고요, 현재 저희 구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들을 포함해서 총 108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목적이 결국은 청년미취업자나 전문기술인력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게 해 주는 게 주목적인데 4개월 운영해서 46억이라는 돈을 써서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이 8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이것이 8월 말에 종료되면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정책적인 실업자가 양산되니까 취업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인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또 취업계층이다 보니까 고령자가 많고 건강이 허락이 안 되는 분도 일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기술이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신청자가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총 3,503명을 심사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짧은 기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끝나면 사후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이 사항은 항구적인 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계속되는 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간 취업을 한다든지 생활의 대책이 있을 때까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단기간의 대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큰 어떤 사업 성과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 생활 영위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결국은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장기적인 대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그렇고요. 연계한 질의인데요, 바로 밑에 보면 향토자원조사와 발굴 일자리사업도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환입니까? 이것도 4개월 동안 25명을 해서 단계별 추진일정을 보면 1단계 탐방조사 및 정밀조사표 작성, 2, 3단계가 나와 있는데 업무 자체는 굉장히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4개월 안에 청년미취업자들을 써서 이 전문적인 게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은 행안부하고 서울 광역단체하고 역할분담이 조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저희 자치구에 있는 향토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DV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DV화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에서 조사 발굴한 다음 행정안전부나 광역단체에서 자원화하는 것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업복지추진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작구 청년실업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 실제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계층별로 세부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은 가정복지과 외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그 일자리사업을 발굴 독려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의 청년실업자가 대략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과별로 나누어서 청년실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취업 취약계층에는 어느 정도 비율로 봐서는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청년실업자들이 여기에서 주는 월 급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거나 청년실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 단계인 인턴과정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청년취업은 일시적인 공공일자리 위주보다는 민간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나가기 전에 사회경험을 쌓기 위한 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향토자원조사 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총 2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선발하는 관리원 빼고 저희가 20명 선발해서 22명 접수하였습니다.

김현상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500명 정도 지원해서 모집인원의 약 3.5배 정도의 지원자가 생기는데 왜 청년 미취업자들의 지원이 적다고 보십니까?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청년 미취업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수준이나 임금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일, 일당 3만 3,000원이 청년 미취업자들이 임금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청년 실업자들이 관급에서 사업을 펴는데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청년미취업자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현상위원

취업교육에도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있지요?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옥근태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운산 스포츠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헬스장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5만원, 청소년 4만 1,000원, 또 성북구민회관 헬스장도 첫째 일요일만 휴관하고 성인이 4만 7,000원, 청소년이 3만 5,000원입니다. 우리와 밀접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아시지요, 낙성대에 있는, 이곳도 주3일 수영장 이용료가 인접한 사당문화회관에 비해서 약 1만원 이상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사당문화회관의 경우 일요일은 둘째 주만 운영하고 셔틀버스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용료가 더 비싸거든요. 다른 구청의 스포츠센터 운영시간 및 가격을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구가 유독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용자들이 말할 때 그 말씀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공단은 주말과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4개 체육센터를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안 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둘째 주 일요일만 운영하잖아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요일에 사당문화회관은 둘째 주만 하지만 사당문화회관에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둘째 주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구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오늘 여기 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헬스장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달 치 사용료를 내놓고 다른 데 또 이용료를 내면서 왜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사용자의 편의를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4주 중에서 1주만 하는데 성북구나 이런 데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 일요일과 공휴일에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보통 다들 바쁘시니까, 그렇게 치면 가격이 그렇게 싼 게 아니거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 공단에 가격을 검토해 보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높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주말 이용료와 종합적인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런 불편사항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높은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고객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해피스마일이라든지,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가격 관계에 대해서 상의해서 타 공단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는 절차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1차적으로 가격에 대한 인상이라기보다 그 당시 요금체계가 바꿨습니다. 정부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요금에 대한 주차 쪽 외에 체육관 쪽은 부가가치세를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 주민 입장에서 10% 인상효과가 나고 공단 입장에서 수익은 그대로 운영하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도 해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가격인상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타 공단이나 주변 시설을 점검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구의회에 조례개정 요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답변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3년 동안 가격인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장기선납할인의 경우 문제가 되잖아요. 6개월에 5%, 1년 해 봤자 10%거든요. 사설 스포츠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저희 동 같은 경우 1년치를 끊어도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사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시설이 떨어지거나 하지도 않는데 이건 분명 가격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작구민체육센터는 퍼스널트레이닝이라고 해서 10회에 33만원짜리도 운영하고 계시던데 이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고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서면으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공단운영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과 공공기관의 수익성도 제고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주민들도 계시지만 또 서비스의 질을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중에 특히 일요일과 공휴일에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흑석, 동작, 사당 쪽에 돌아가면서 일요일에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인근에 있는 곳 가까이에서 늘 이용하던 곳을 이용하려고 하지 일요일에 쉬니까 다른 데까지 가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물론 공단의 비용상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한번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낮춘다는 것도 공단 수익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니까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반면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공익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장애우 대상 재활수영이나 헬스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환영할 일인데 그 밑에 스포츠 바우처 운영과 관련해서 활용도 부분에서 의문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스포츠 바우처 쪽을 시행한 지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184명의 어린이들이 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체육센터에 용품점과 협약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체육시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용품에 대해서도 수영복, 모자, 안경에 대해서는 8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헬스는 운동화 이런 걸 5만원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인 1강좌의 경우 6만원 이내의 가격을 해 주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한 이후로 점차적으로 용품관계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으니까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9년 184명이라는 게 연인원인가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 인원인데 이 기간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2차에 걸쳐서 된 거고요. 금년도는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용품점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은 운영과 관련해서는 낙인효과나 부정적인 게 사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도 꺼림 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은 생각해서 배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일반고객들과 같이 섞여서 하기 때문에 차별의식이 전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차장 활용토지 발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임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자장 활용부지를 많이 발굴한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은 몇 평 정도 돼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도가 있는 겁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발굴한 예를 보면 몇 평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 정도 발굴하러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발굴하는 게 공영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자장도 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서 부정주차나 불법 주차되어 있는 곳에 거주자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원들이 매주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부지도 여기 이 정도면, 공영주차장 형태가 쌈지모양으로 된 주차장도 있고요, 옥상건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하로 해서 도화주차장 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동작주차공원처럼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마는 좁은 곳도 쌈지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잘라서 이용하기도 하고, 30면 정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5-6면 정도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면적이 얼마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부지를 매입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입합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부지 발굴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적합한지, 거주자주차장으로 적합한지 이런 부지를 발굴해서 구에다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결과를 이야기하면 구에 관련 공무원과 같이 다시 한번 현지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여기는 부지로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하면 거주자주차장은 선을 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선 긋는 작업을 하고요, 공영주차장은 부지가,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 내부의 심사를 거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구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위탁의뢰를 하면 저희는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부지매입 가격이 실거래가도 있을 텐데 감정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하는지,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 할 것이고 여기서는 적게 주고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적정선을 감정가로 하는 건지,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발굴만 하고요, 구입 건은 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감정평가라든지 또는 주변시세 이런 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좋은 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구에서 매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적정선이 있어야만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가격이 나와야만 좋은 부지를 많이 득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돌려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법으로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특별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김현상위원

이런 부분에서 감정가로 한다고 하면 매입하기 무척 힘든 상태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공유지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실제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도 같은 경우 주차공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화주차장 같은데 공원 밑에 지하에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공원시설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용이한 것 같고요, 공단에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도 어려움에 부닥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구에서 가격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는 한 공영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화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2-3년 전까지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면 주택 입주자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더라도 그 분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으니까, 그만한 보상을 받으니까 보상에 응해 줬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서울시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사실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역마다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 관련 부서에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을 특별회계예산도 있고 하니까 입체화 해 달라, 지하를 활용하고 또 2-3층을 올려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나름대로 대방 생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련 부서에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입체화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구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전문강좌반과 취미반 분리로 고객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색소폰, 클라리넷도 하고 이런 악기 종류를 하는데 방음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음악실에 어차피 시설을 하는데 드럼강좌를 하는데 당연히 방음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강좌를 통한 수익성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외 시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동호회, 어차피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 일정단계를 배우고 나면 동호회로 전환하기도 하고 기존에 하시던 다른 클럽에서 같이 나름대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연습실을 빌리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취미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기왕 강좌시간 외에 비는 시간, 주말이나 이런 시간대에는 동호회에서 이런 음악실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호회나 이런 단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주말이나 휴일 시간에 공단에 오셔서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한 시간에 얼마를 내고 자유롭게 빌려서 시용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지금 이사장과 함께 하는 간담회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과 고객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민원을 처 리한 실적과 성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4개 센터를 순회하면서 각 센터별, 기능별로 회원들하고 20명씩 센터별로 모여서 다과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이 공단에 대해서 뭘 바라느냐, 생생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즉시 해결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에 대한 발한실 설치, 또 헬스장에 대한 발한실, 또 여성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에 머리 말리는 게 부족하다, 선풍기 숫자가 적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들어서 단계별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숫자는 확실히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서면으로 부의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간담회 운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운철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해 주실 예정입니까?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에 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돌면서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년 시설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그러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희망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홍운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이 많은 만큼 구민의 다양한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공단의 임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가지고 친절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9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자창 등 주차구획 증면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는 것이 도로면을 이용한 것 맞죠?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차난을 해소하고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주변의 교통량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발굴은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유발 가능성이 없는지 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요즘은 노인들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쪽 300m 내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위반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못 미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환경관련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삭선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주간시간대에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금 방문주차권제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으로 방문해서 거주자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방문주차권제를 실시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함께 쓰기 운동을 해서 그 부분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시다시피 동작구는 주차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주차문제는 항상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공공성 분야에 공단 지정병원 의료서비스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이 정기회원 및 직원인데, 해당내용에 의료비 혜택 및 병실 우선배정이 있는데 의료비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지정병원에 대해서 회원의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입원진료 선택 시에 30% 할인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회원 직계가족 종합검진 시에 20% 그리고 같은 가족에 대해서 안과 라식교정 시에 15% 할인, 그 외에 회원 및 직계가족 치과치료 시에 10% 할인 혜택을 받도록 지정병원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홍운철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회원들한테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결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활용 관계나 이런 통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도 좀 더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체결하셨는데 30%, 20% 정도로 할인을 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전 회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회원들이 이 정도의 혜택을 입는 것도, 요즘 다들 종합검진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 할인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20% 할인 받으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회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혜택을 주는 거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판에 크게 써 붙인다든지 좋은 일은 크게 광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9페이지 밑에 동작구민체육센터 증축시설 신규운영해서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 보면 공익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점심시간에는 아예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이거 만든 취지가 이용하는 회원들이 비는 강의시간이나 이런 때에 아이들과 같이 가서 시간을 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책도 별로 없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왜 저렇게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느냐는 불만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취업복지추진단할 때 얘기도 했지만 사서를 또 배치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런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준사서 교육 받으신 분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어린이 책 읽어 주기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과 연계해서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면 굉장히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적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3월에 1,200명, 4월에 889명, 5월 820명, 6월 1,040명, 7월까지 한 5,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불편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수시로 방문하는데 불이 꺼져 있을 때도 많고요, 데이터상하고는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으로 좀 연령이 있으신 분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도서관은 아니고 놀이방 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경영실적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사업이나 주차시설, 복지, 기타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득이 나는 부분과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공단이 설립한 지 10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성장속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 면에서는 매출이 약 120억 정도 수준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수지관계를 분석해 보면 평균 15-6억에서 20억 정도의 이익을 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도 매년 3%에서 작년도 7-8% 정도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현재는 작년대비 3.8% 성장했지만 연말이 되면 이것보다 더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갈수록 지출비용은 늘어나고 체육시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용료가 좀 비싸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할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층 할인, 여성할인 등등해서 할인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측면에서 많이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말씀드린대로 7월까지 59.5% 달성했으면 그런 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 측면도 지금 현재는 높게 나와 있지만 연말에 저희들이 지출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아마 올해도 작년 수준 한 10억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공단은 취지 목적상 공익적인 측면과 사업을 해서 수익도 내야 하는 수익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도 어느 정도 내서 구정 수익창출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코 직원들이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해서 공단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손실 나는 시설이 있나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익사업 쪽에서는 손실 나는 건 없습니다. 시설 중에 복지사업이 있는데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인데 어차피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수익은 없는 거니까 적자로 표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타 수익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그 쪽으로 어떻게 보면 메우고 남은 결과가 작년의 경우 16억 정도 수입을 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복지시설인 동작휴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지난번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작휴양소를 운영하는 데만 연간 1억 6-7,000만원 정도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을 2개 수탁하고 있습니다. 상도 국주도서관하고 사당2동 샘터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도서관 운영으로 적자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휴양소는 얼마 정도 적자입니까?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태안경찰서와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비수기 때는 사실상 공실이 있습니다. 시설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또 요금이 임금보다 워낙 싸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시설 운영에서는.

김현상위원

혹시 서울여성플라자와 관련되어서 하실 말씀 있나요? 백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여성플라자를 수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시교부금이 약 18억 정도 감액되어서 결국 우리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들도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여성플라자를, 우리가 공공시설인 여성플라자를 임대받아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받는 세입이 있으므로 해서 그 세입만큼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받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지역적으로 체육시설을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여성플라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수탁했는데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은 몰랐죠, 그런데 우리 구의 의회 전문위원께서 평상 시에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탁을 안 받으면 그만큼 세입이 없으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그만큼 줄 거 아니냐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구청에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노력을 하겠느냐 공무원들이 세입 하나도 안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자라는 만큼 시에서 다 줄 건데 그 논리가 어떤 논리냐 맞지 않다, 그렇게 제가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시에 확인을 해 본 것 같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에는 조정교부금 교부하는데 조금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제도를 많이 보완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대로 수탁을 하고 2012년도에 가서 정말로 우리 공단이 운영함으로써 16억이라는 돈을 세입이 있는데 그 돈을 조정교부금을 16억 준다면 노력해서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이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3년도부터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을 순수익을 냈습니다. 본부 인력지원해 주는 간접비까지를 다 빼고도 4,000만원 순수익을 냈고 2008년도에는 5,300만원인데 그때는 수영장이 2개월 쉬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300만원 수익이 나고, 2007년도에는 1억 7,1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3,500만원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2012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정교부금이 그것 때문에 적게 나오는지 그것은 계속 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현상위원

예. 어느 것이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성플라자가 수익을 내고 있어서 좋은 일이지만 또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18억 정도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증대 차원에서도 조금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잘 검토하셔서 저희 동작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 어차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준다고 그러던데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10쪽부터 12쪽까지 한꺼번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여기는 노외 3급지를 기준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5급지인 경우에는 10분당 100원인가요? 노외 공영주차장이?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손화정위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 감면한다는 자체가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도 사실 아까도 여러분이 언급했습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금액에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좀.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구 조례적용보다 실질적으로는 싸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급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급지가 낮은 지역은 지금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고요, 급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만 일부 그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너무 낮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급지가 높을수록 굉장히 교통여건이 어렵고 주차여건도 어렵고 또 주차수요는 굉장히 많고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식적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이용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만 몇 백원이라도 싸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낮은 지역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요, 회원들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이런 쪽은 회원들 호응도 그렇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회원들 문화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문화행사 관련해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외적으로는 체육행사나 기념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마련된 음악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개인작품발표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이것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는데 나타낼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지면 동기부여도 되고 우리 회원들도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한 서비스 측면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근태

옥근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후 회의진행을 정유나 부위원장님께 맡기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전환 및 소필지 매각추진이 있고 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이 있는데요. 소필지에 대해서 혹시 일반 개인들한테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를 매각할 수 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일반점유하고 재개발지역 외에는 형상이나 이런 게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소필지는 몇 제곱미터 이상을 과소필지라고 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소필지라는 것은 90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13필지가 소필지 매각이 됐나요? 개인한테 다 매각된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90제곱미터 이상은 개인한테 매각되기 힘들겠네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5페이지에서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8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명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가격의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두 번 개최한 것은 토목과, 치수방재과에서 신기술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채택여부하고 사육신역사관 전시시설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것인가 공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부정당업자를 재제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부정당업자가 작년 겁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건 작년입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심의위원회가 15명이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15명이 다 구성되어 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만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인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만 빼고 14인으로 구성된거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지요.

정재천위원

올해 두 번 개최했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보통 7명, 6명, 8명 해서 소위원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거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지요.

정재천위원

심의위원회의 과반수가 몇 명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소위원회로 구성하니까 8명이면 과반수는 4명 이상이 되고, 전체 위원회가 참석한 게 아니라 소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8-7명을 위원회에 위원으로 모셔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소위원회로 해서 구성합니까,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계약업무 지원에서 복지시설에 직접 발주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계약 대상시설이 총 5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하신 계약실적 표를 보면 총 액수 313억 2,400만원 중에서 일반경쟁으로 된 부분은 7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제한경쟁 아니면 수의계약이거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계약업무지원은 끝나고 그 밑에 계약실적하고는 별개입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별개의 내용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사회복지시설 계약업무 지원은 4개소에 대해서 공고문 작성을 하거나 계약체결하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계약실적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래의 계약실적 655건은 재무과에서 계약한 실적입니다. 655건에 전체 313억 6,400만원에 계약했다는 뜻입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전자태그활용 효율적인 물품관리 부분에서 정수, 비정수 물품 50종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2만 7,913건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중에서 정수물품 28종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내용연수해서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정수물품의 부서별 취득현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그 밖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1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2페이지 기금현황이 나오거든요.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이 가도 쓰지 않은 기금 있잖아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기금들을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넣어 관리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이율이 더 기준금리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3개월로 했는데 지금 8월 27일 현재는 거의 기금의 95.3%를 12개월짜리로 돌렸습니다.

손화정위원

변경하셨다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번에 이자율이 인하되면서 기금사업들이 조금씩 축소됐거든요. 이런 기금증대 방안에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4페이지 하단에 동작구청 명의 무거래계좌 환급 세입조치가 186계좌나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 계좌는 계좌를 터놓고 그러니까 통장을 개설하고 5년간 거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금액은 5년이 지나면 우리은행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을 저희가 요구를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건 금융결제원에서 한번에 은행에 모아서 사업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금고 검사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동작구로 개설된 계좌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실태를 3개월에 걸쳐서 은행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5년이 지났는데도 거래가 없었던 금액이 파악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은행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 구에 통지해서 구로 넘겨줘야 될 금액인데 돌려 달라고 얘기해서 협의해서 받아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자나 이런 게 몇 천원씩 남은 게 있고 어떤 건 몇 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전체를 다 합하니까 1,200만원,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청 명의로 은행계좌를 아무나 개설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손화정위원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 과거에 부서별로 그런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보통예금 이런 건 저희 부서에서 보통예금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썼더라고요, 예전에.

손화정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검사하실 예정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올해는 이번에 다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2010년 12월에 구금고 검사하겠다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검사는 하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손화정위원

착오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검사할 때 여러 가지

손화정위원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사하는데 이건 했으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지요.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구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 추진일정에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금고 선정방법 및 금고지정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그런데 왜 갑자기 긴급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금고 선정방법 및 금조지정까지 정리하신 건지 의문스럽스고요, 그리고 시에서 일단 1,600억이라고 하는데, 금고출현 금액이 1,500억이 아니고 1,6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이건 시에서 입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 자체세입으로 받은 거고, 우리 구에는 전혀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금고선정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을 한 것은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수의로 갈 것인지, 공개경쟁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수의방법으로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바로 단기간에 계획이 끝나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공개로 간다고 하면 일정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따져 보니까 8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일정이, 그러니까 구의회나 재무과의 업무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추진이 빨리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지난번에 진행된 과정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 금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우리 구금고를 단일금고로 우리은행으로 하는데 예금금리를 이렇게 낮게 하면서 구금고로 계약을 하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아서, 4년 전에 계약할 때도 서울시에서만 받고 각 구에서는 금리는 굉장히 낮게 하고 우리은행으로 수의방법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전체 25개 구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우리 구에서도 우리은행에서 출연금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금리부분에서 다른 보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만 1,600억을 받고 계약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은 6개 구 정도가 수의계약이 끝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약정체결까지 끝났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2개 구가 한 상황에서 우리 구도 수의방법으로 갑자기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물론 여러 가지 세입세출 조치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이용하는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체계가 갖춰져 있는 우리은행하고 하는 게 편리하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지적되고 건의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획되어 있던 예정된 날짜보다 긴급하게, 지금 어차피 수의방법으로 결정한 상태면 이렇게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는 거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수의방법으로 결정되면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약정체결을 하면 업무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를 끝내고 다른 의회도 있고 업무도 있고 재무과의 고유업무 처리를 하는데 업무를 배정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 끝내고 하다 보니까 또 심의위원회가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약정체결이 바로 될 수 있어서 한 거지 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은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입부분에 프로그램이나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간 돈을 다시 자치구 금고로 이체해 줄 때 그런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하게 되면 우리은행을 배제하고 다른 은행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우리은행으로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 송파구도 이미 다른 은행으로 했던 전례가 있고 작년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금리를 이렇게 싸게 하면서 서울시에서 자기들만 출연금을 받아서 가져가고 각 구에서는 싼 금리로 우리은행하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계약체결 전에 미리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해서 약정체결하기 전까지 개선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도 서울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서울시 재무과에 계속 다니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서울시만 계약을 할 테니까 나머지 자치구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우리은행으로 계약을 해놓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서 이것 가지고 계속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각 구에서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이자수입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자기들만 출연금을 챙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는 싼 금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보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직원교육 관련해서 간부교육은 아직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나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18-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20페이지까지 내용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20페이지에 국공유재산매각 관련해서 구유지를 매각하는데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하고는 반영이 된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것은 재개발구역 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손화정위원

재개발구역은 여기와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은행 관련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재산관계니까 임대계약서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는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우리은행에 건물하고 주차장 포함되어 있는지

손화정위원

포함해서 계약이 체결된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온비드 시스템 관련해서 동작 도서관이 임대로 올라가 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온비드 시스템에 동작도서관이 전체 임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어떤 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손화정위원

동작도서관, 장승배기 쪽에 있는 거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동작도서관은 시 교육청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그건 시교육청에서

손화정위원

전체 임대로 올라와 있어요. 도서관 건물 전체가 임대로 해 주겠다고 올라와 있어서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게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손화정위원

우리 동작도서관에 관계된 거니까 확인해 달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5페이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실제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사업평가가 미미하고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업종도 사실 미래지향적이거나 창의적인 가능성 있는 업종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현재의 계약상태를, 언제 입주했고 뭘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반영하고 있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30일자에 3개 업체가 기간만료가 되고 5개 업체는 2011년 11월 말일자로 만료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처음에 여기에 입주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어떤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를 내잖습니까, 정말 그 계획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난번에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성과분석에 대해서 아마 작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실제로 입주한 업체도 그렇고, 여기에 입주하고 2년인데 1년 연장하고 3년 있다가 갔는데 동작구에서 개업하지도 않고 다른 구로 가서 개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많고 사업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동작구 업체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구에 열악한 자금형편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지금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창업보육센터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후관리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항을 파악하고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한테 졸업을 하고 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동작구에서 업체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이 안 돼서 우리 관내에서 운영을 안 하고 타구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사업적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료되는 업체가 3개가 있는데 지금 그게 리모델링 관계하고 합치는 게 맞물려서 현재 8개 업체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사무실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때 사회적 기업도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왜 여기서 안 하느냐 봤을 때 기업들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작구에 업체수가 얼마 없으니까 세무조사 이런 것도 부담이 되는데 강남구나 서초구는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세무조사를 아예 안 받으니까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 동작구는 사무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 있어요. 구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창업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구에서 혜택을 받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업효과도 우리 구에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되도록 운영하는 게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업체가 있다 보니까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실제 신청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느냐를 볼 때 현장에 가 본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했을 때 상황과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부분은 전환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운영해 달라는 얘기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총액이 141억원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접수된 게 29건이고 융자가 결정된 건 23개인데 융자가 실행된 건 28개거든요, 이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전년도 12월 말에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전부 신청을 내면 숫자가 떨어지는데 이월되면서 새로운 연도로 바뀌면서 신청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융자건수가 조금 틀려집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예. 그리고 융자조건을 보면 연리 3.5%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면 굉장히 조건이 좋은 편인데 접수된 건수하고 실행건수를 보면 거의 신청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있는데 심의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접수건수가 적은 걸로 봐서는 혹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아는 업체들만 나눠 쓴다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접수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고 있으면서 홍보는 관내 미디어 홍보나 아니면 지역신문이나 또 혹시 동 자치센터에서 잘 모를까봐 자체 내에서도 회의자료로 해서 나름대로는 홍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은 동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좋은 조건의 융자이니 만큼 혹시 모르고 계신 사업장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많이 힘써 주십시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다음 페이지 6-7페이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6페이지 소자본 창업 특별강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좌 내용을 보면 창업절차, 업종선정, 상권분석, 입지선정, 마케팅 전략, 창업에 성공한 사업가 초청 성공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상당히 강좌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시간을 보면 2일간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3시부터 19시 30분까지 대략 쉬는 시간 빼면 하루 6시간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총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1-12시간 정도 시간 가지고 강의내용이 충실하게 되고 있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이틀로 나누다 보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창업투자강좌가 있었는데, 여성분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16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신청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얻는 혜택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배우는 과목 수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강의내용을 들으면 창업절차, 상권분석 이런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2시간씩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느냐, 이 교육을 들어서 창업에 바로 연결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강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대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고 있어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융자조건에서 교육 참여자에 대해서 우선혜택을 주더라고요.

김현상위원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업지원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자금을 얘기합니다.

김현상위원

예, 실제로 강좌를 듣고 창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여기서 물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소자본창업특별강좌를 듣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업자도 상당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지역 내에 많은 창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은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물론 알아서도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이런 강좌를 많이 열어줌으로써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강좌를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60명이 와서 개괄적인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업종별로 특화된 교육, 신청하는 게 많은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사하듯이 1년에 1-2번을 치르고 마는 게 아니고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특화교육도 하고 심화교육도 해서 창업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연계되는지 사후관리까지 좀 신경을 써야지 정말 창업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분들이 정말로 창업을 하고자 했을 때 컨설팅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 주고 이렇게 정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물가안정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인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농축수산물 등 20개 품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인 조회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참 좋은 정보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좋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구 홈페이지에 종합민원에 들어가면 지역경제난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물가조사하는 시장이 영도시장하고 사당시장인데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5명이 주 5회 매일매일 하시나 보죠? 예산이 134만원인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현재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1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친환경 가족농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주로 파종 때하고 수확 때 견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 시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평상 시에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씨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가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평상 시에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관리가 되나요?

홍운철위원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관리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별도로 없다고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 했는데요, 관리인은 농장주인이 있고 어린이집에서 20개면 20개가 매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별로 시간되는 어린이집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린이집의 애들이 가서 농장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평상 시에 관리를, 제가 주말농장을 해 봐서 그렇지만 친환경 가족농장이잖아요, 농약을 안 치고 매일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친환경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으니까 개방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래요? 그동안에는 선거법 때문에 아마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농장하는 것을 우리가 임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평상 시에 관리나 개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예,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13페이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애니아트에 집행이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유석 3차요?

아뇨,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국비로 원래 1,000만원이 내려오고 추경에 250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벌써 집행이 되었잖아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집행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지난번 보고가 잘못 되었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자체 개발사업비는 안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6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를 해서 다 주는 것으로 정해 놓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6월 1일에서 10일까지 공모에 삼성애니아트가 신청을 해서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을 거쳐서 집행될 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해서 정말 신청하고 싶은 다른 업체에서 아예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게 급하게 진행을 했느냐?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안에 저희가 각 8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공문을 보내거나 개별로 했어야 했는데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구 홈페이지에다 신청하라고 올려놓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아마 잘 보지 못하고 신청을 안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성애니아트 하나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받아들일 때는 홈페이지에 구청에서는 올렸으니까 할 거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업체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한 군데는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 잘 보이는데 한 군데만 알려줘서 지원 받는구나 정황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 개 업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요, 되도록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지원받을 수 기회가 공평하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5페이지 마지막 파트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운철위원

2010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인원은 300명인데 대상사업이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체에다가 300명을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각 실· 과별 동까지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실·과별로 자기들이 쓰겠다는 인원을 최대한 맞춰주지만 300명이면 그에 한해서 인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홍운철위원

배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각 실·과로 배치하면 각 실·과·동에서 사업장별로 거기서 재배치가 나갑니다.

홍운철위원

어떤 사업장에?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는 선별작업장, 경로당 같은 데, 경로당은 3/4분기부터 나가는데요, 과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손화정위원

동도 나가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보건소도 나가고요.

홍운철위원

최저임금을 지급합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상대 쪽에서는 무료로 사업장에 우리 예산으로?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상대편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고 봐야죠.

홍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14페이지 보면 가축방역 예방활동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시행사업이 있는데 가축방역 예방활동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 동작구 관내의 실내 사육가축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동작구에서 사육되는 가축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수파악을 했는데요, 주로 각 주민센터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게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현재 파악된 것은 작년 5월 10일 현재 223마리로 파악이 됐습니다. 닭이나 오골계, 꽃닭, 오리, 칠면조, 꿩, 공작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란 게 동작구에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고, 하지만 만약에 의심조류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낮거든요. 사실 길고양이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개·고양이 관내 동물병원에 갖다 주고 이런 일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방치했을 경우 나중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의지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괜히 예산만 책정된 거죠, 그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계획된 수는 연말로 볼 때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6-7쪽 질의 받겠습니다. 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0-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꼭 페이지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오현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세입에 재산세는 소폭 증가하는 걸로 분석하셨고 우리 세입여건이 향후에 재산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노력을 많이 확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세입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본다면 세수확충 방안이 세외수입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연초부터 세외수입 종합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세외수입 체납집중 정리기간을 책정해서 각 부서와 같이 발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지난 8월 13일에는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했고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께서도 세외수입에 관심이 많으시고 9윌 중에 세외수입체납 징수대책보고회를 준비해서 10월 중에 다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인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가 잘 되고 있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가장 징수율이 낮은 게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징수율이 가시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과태료납부 대상자들의 부과에 대한 반발심이 심해서 징수율이 낮은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도 세외수입징수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연체료가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는데도 징수율이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약간 징수율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방세 이런 부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손화정위원

관행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과거와 같이 늘상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시고 준비하는 와중에 계시겠지만 암튼 이 세외수입 부분에 좀 더,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미처 다른 업무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세무1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1년에 두 번 합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홍운철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1월 1일자 기준으로 한번 하고 7월 1일자로 하고 해서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홍운철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변동사항이 생기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운철위원

1년에 두 번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두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 성격하고는 다르고요.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동작구 전체대상 필지를 조사하고요. 7월 1일자는 전반기에 토지이동 분할합병으로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합니다.

홍운철위원

그렇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홍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간판을 설치하고 있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정재천위원

간선도로에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도시미관에 좋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한 건 작게 나왔는데 우리 도로명주소한 건 간판이 크더라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시도 간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망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결정고시를 하고 자치구간 걸쳐 있는 도로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시하고

정재천위원

우리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건?◇지적과장 노영빈 저희 구간에 있는 것은 구청장이 고시하는데,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차량용과 보행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저희는 차량용을 하다 보니까 규격이 전체규격에서 위에 있는 규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주로 분기점이나 시작점 끝에 설치하는 거고 건물번호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에 붙어있다 보니까, 약간 보시는 차이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도로명판을 그렇게 한 곳에 밀집돼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골목마다 보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골목이 좁은 이면도로 사거리에 보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게 아마 도로명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표지판도 있고 각종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정재천위원

이면도로인데 교통표지판은 없지요, 무슨 길 무슨 길,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이면도로에도 도로교통법상에 의한 교통표지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거기 보면 무슨 길 번호가 쓰여 있잖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그건 도로명판입니다.

정재천위원

도로명판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전신주도 있고 통신주도 많은데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저희가 대로급하고 로급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큰 거를

정재천위원

식별은 용이한데 도로가 큰 도로는 괜찮겠어요, 그런데 좁은 도로에 너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별하는데 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신대로 밀집해서 설치한 경우는 없는데요. 그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지점에 밀집해서 설치하지 않거든요. 위치를 정확히 주시면

정재천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제한이 있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지적과장 노영빈 예.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용으로 제작을 해서 크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지적과장 노영빈 예.

보행용이 아니고요. 사실 이면도로 이런 데는 사설표지판도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주변을 고려해서 오히려 정말 대로급이 아니고 나머지는 보행용으로 하는 게 낮지 않을까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 자체는 대로나 로급은 차량용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길급에 대해서는 그 사이즈보다 적게 보행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규격을 적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급의 위계에 따라서 크기도 적절히 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게 주민들한테 이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빨리 홍보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지금 문제는 앞으로 시설물 설치는 8월 중으로 전부 완료된다고 본다면 변동이 행안부하고 서울시 추진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주민들을 상대로 고지고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고지고시를 한 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화되기 위해서, 조기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종 회의,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예비군교육, 노량진 9호선 전광판이라든지, 각종 매개체를 통해서 또, 동작 HCN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고시 업무가 완전 정착되면 그 후에 세부적인 홍보강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서 굉장히 여론도 많이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안내를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8월 중에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방법은 방문고지가 있고 서면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고지는 515개 통장님이 계시는데 일단 통장님을 소집해서 홍보방법이나 교육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서면고지하고 이런 방법을 하기 전에 지역의 여러 단체 회의자료에도 먼저 들어가서 이게 뭔가 했을 때, 물론 서면으로 고지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명판이 설치되기에 앞서서 차라리 홍보부터 지역에 안내부터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와 빨리 협의해서 고시와는 별도로 지역단체 회의자료에도 안내될 수 있게 협조요청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식지라든지 계속 매개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밀도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홍보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 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페이지의 토요진료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특화서비스를 둘째주와 넷째주에 걸쳐 9시에서 1시까지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 이용자가 71회에 걸쳐 1,297명이면 하루 평균 18.26명이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 인원이면 예약제로 운영하지 않고 개방형으로 운영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 프로그램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오전 한 4시간 정도의 의사가 처리하는 용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예약제를 하지 않고 내소자를 그대로 진료한 적이 있는데 1시가 되어도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람들도 아주 고생이었고 내소자들도 장시간 기다리고 또 1시까지 끝나지 않을 때는 부득불 더 이상 진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약제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원래 예약제로 하지 않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가 되어도 끊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은 조금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겠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랬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왜냐 하면 관악구 보건소의 경우 아시죠? 토요 특화서비스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서 우리 구보다 3,000만원 많은 7,000만원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주어진 제도 안에서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구민이 어차피 이용하는 걸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열심히 해서 관악 보건소처럼 최우수 보건소로 되는 예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14페이지에 장기기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을 창구만 만들어 놓고 그냥 기다리는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지만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특별한 어떤 방법을 고안해서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패를 주는데 감사장을 동시에, 제 생각인데 장기기증자 신분증에 사진까지 입력해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길 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걸 보고 그 사람 역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것도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기증을 해야 되는데 뭐를 보고 증명합니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6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영 활성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조성된 기금은 6억 2,889만원인데 이 중에 지원된 것은 2억 6,000만원 정도고 시설개선자금으로 운영된 것은 1억 5,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율을 보면 연리 2% 정도로 낮은데요, 실제로 융자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은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시자금으로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요,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위반된 업소에 과대료 50만원 부과하고 위반업소가 2개 있고, 주방 청소상태 불량 등으로 행정지도가 38개 업소가 나오는데 이런 업소들을 정기적으로 재점검을 하십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사실 좀 더 자주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왜냐 하면 계속 연계되는 질문인데 바로 밑에 보면 식중독예방 ATP 표면오염도 측정검사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올해 부적합 판정이 596건이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하셨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합니다, 손을 씻고 재검사를 하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예산대비 4,620만원 모두 집행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검사는 없는 거네요?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 시약은 한꺼번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 그러면 계속 해서 검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6쪽에 보면 사당분소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가 있는데요, 현재 2회 다 실시하셨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결과를 갖고 계신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직 분석 중입니다.

김영미위원

1회는 언제, 2회는 언제 하셨죠?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2/4분기까지 끝났고 3/4분기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1회만 하신 거죠? 2회는 아직, 그러면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아직 분석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그때 분석해서 더 나아진 점에 대한 거,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을 피드백은 안 하시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게 만족도에 문제가 되는 게 그쪽에서도 분소처럼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경우는 민원만 받고 저희가 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설문조사를 하면 그때그때 그 결과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시다시피 이용자 만족도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보건분소를 이용하고 어떤 점이 불편하셨던가, 환경은 어떤 느낌이었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항목은 몇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10개 항목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떤어떤 내용인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친절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김영미위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왜냐 하면 직원의 친절도라든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는 개략적인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좀 더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직원이 친절하냐 안 하냐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환경개선 부분은 없는가 이런 쪽에 그것도 지금까지는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개소한 지 5년 되었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분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설문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배려 깊게 항목의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네, 김영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8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인터넷자율점검제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추진실적을 자세히 보면 1분기에 참여율이 56.8%인데 2분기에 참여율이 99.3% 거의 10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참여율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 부족으로 1분기는 낮았는데 계속 독려하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업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제가 업주라도 이걸 참여를 하겠어요, 이렇게 쉬운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인터넷 보고 자기가 체크하는데. 그런데 추진방안에 보시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표본을 추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 가지만 더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위촉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든지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5가지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분들이 하루에 활동을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3-4시간 정도로 수당은 1회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회 4만원이면 조금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식품위생감시원이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경우도 약간의 봉사성이 사실은 우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주부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3시간 이상 일하는데도 오전, 오후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을 모니터링을 합니다만, 봉사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식대와 교통비만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하루 3시간 정도 검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수당이 높은 것 같아요, 봉사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수당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금액이 식약청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쪽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어떻게 연중 실시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작년 3월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구역 내의 어린이기호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를 추천받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처럼 저희가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항상 보건소에 집결하시면 요즘에는 주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교육을 다시 실시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주로 점검을 해 달라 해서 점검해서 점검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것을 위반사례나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공무원이 나가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분들이 보고서를 쓰시나요,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 40명 정도 활동하시나요? 동작구 전체를 했는데 이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전체 인원은 107명인데 대상업소가 260개소가 됩니다. 1개 조에 2명씩 20개 조로 20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한 40명이 나가서 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무리가 없나요? 그러면 이 분들도 일일활동비가 지급되나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4만원씩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이게 왜 관심이 있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니까 어르신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는데 고학력 어르신들을 이런 곳에 투입하면 어떨까, 노인복지과와 같이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사시는 동네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럴 생각는 없으신지?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 해 봤는데 사실 학부모를 하게 된 이유는 학교주변이 그런 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해서 학부모를 추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계신 분 얘기를 들었더니 실질적인 활동은 젊은 어머님들이 바쁘셔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 반, 노인인력 반 그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노인들도 학교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뽑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요, 실제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적발된 위반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7월까지의 실적에 의하면 47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것은 학부모지킴이 분들이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장에서 계도활동만 할 수 있지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업소에 대해서 항상 학부모지킴이들이 공무원들이 추후 재점검을 할 것이다 그때 또 위반되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시정을 요한다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2차 점검을 나갔을 때 현재 무신고업소가 2개 업소가 있는데 그건 신고를 완료했고요, 과태료는 현재 여기는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네 건을 적발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활동비가 4만원이면 생각보다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안 하고 급식위원회라든지 몇 분이 나누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학부모들한테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작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2페이지의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위반업소를 현재 공지사항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 생각에는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이것은 보건위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체계가 잡혀있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처벌 자체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 점검실적에 문화체육시설업 쪽을 보면 게임방과 PC방 177개를 점검했는데 표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작구가 이렇게 깨끗한 지역인지 제가 몰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요, 저희가 하루 6명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분야는 위생분야로 저희 부서가 지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문화체육시설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 직원이 나와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주로 문화체육시설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가가정복지과에 여쭤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게임방, PC방이 그렇고 또 노래방이 위반업소가 세 군데밖에 안 될까요, 저희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법률상 PC방을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실제로 이 시간대에 PC방에서 나오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좀 더 세밀하게 점검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8페이지에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지도점검 강화 관련해서 아까 보건위생과 할 때 정유나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부적합한 곳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물론 계도도 하고 행정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지만 추후에 다시 확인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해서 부적합하다고 적발된 업소가 있으면 그것은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다든지 반드시 재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그래서 작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2개월마다 점검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데 한 번씩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한다면 그 중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데는 한 번 더 추가로 하고 이런 게 당연히 절차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한 동안 열심히 하다가 좀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 보면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동안 언론에서 집행부도 바짝 하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 있어서는 좀 느슨해진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1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점검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됐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손화정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원산지표시를 보면 업소마다 제각각 위치에 제각각 사이즈도 다른데 이것을 아예 보건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인터넷사이트에 올려놓으시고 누구나 빼서 똑같은 규격으로 그리고 어느 위치에 하라고 해 놓으시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떠신지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최초에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운영될 때 저희 구에서 일정 모양의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데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해서 요즘에는 저희가 사진전시회도 하지만 원산지표시를 업소에서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서 그것을 좀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널리 같이 쓸 수 있도록 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프린팅해서 호주산이다, 뉴질랜드산이다, 이렇게 수시로 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편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쁘게 잘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쪽 것을 적극 활용하든지 아니면 폼을 한 가지가 획일적이라고 하면 4-5가지를 잘 하는 업소의 것을 갖다가 올려놔 주시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은 홈페이지에 좋은 예시로서 올려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및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이 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명예감시원 운영에서 명예감시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학부모 지킴이는 동일하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명예감시원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위촉해서 내려오게 되면 각 주소지에 동작구에 소속된 주소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활동시간과 활동비는 어떻게 되지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최소 4시간 이상 운영하고 여기도 공히 4만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인 1조로 4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실적이 총 5회 164명이 될 수 있습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5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활동하는데 하루 활동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석절 대비를 한다거나 설날대비를 하면 1회 활동하는 일수가 여러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조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7페이지에 2010년 8월 5일자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네요.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00평방미터 이하의 영업소도 쌀과 배추김치에 대해서 전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100평방미터 업소가 3,267개소가 되네요. 굉장히 업무가 많이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쌀이나 김치에 대해서 중국산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혹이 있거든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원산지가 시행초기에는 원산지 자체가 표시되어 있느냐 이걸 위주로 했었는데 현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업소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원산지 표시가 거짓이 아니고 제대로 표시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쇠고기 분야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대신 농산물 중에서 한 95개 품목이 원산지 시료검정이라고 95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 많은 품목은 아직도 그것을 허위표시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거래영수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나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떤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개발돼야 되는데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동안 홍보했고 일단 법이 시행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이런 쌀이나 배추김치는 시료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예.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주면 오히려 업소들도 이건 구청에서 우리가 검증받은 거라는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해 줄 수 있는, 업소들한테도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세워서 반영토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9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린이기호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 위생환경 취약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전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간담회에서 혹시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저희가 특히 지킴이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시행초기와 현재도 그런 업소가 조금 있습니다. 영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제일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서 그런 걸 해소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간단속에 참여하시는 감시원분들인데요. 그 분들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게 일단 영업소에 출입을 하려면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단정히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된 다음에 출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일전에도 의회에서도 거론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간혹 가다 보면 막상 와 보시면 그런 게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시원들이 통일된 복장을 하고 이런 모자를 구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단속활동을 할 때만 착용해야 되는데 그 외 시간에 착용하고 다니다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간담회를 2회 하셨잖아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예.

김영미위원

2회 하셨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네요. 앞으로 하반기에 2회 더 하실 건가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4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시원에 대한 교육은 상·하반기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식품안전팀에서는 학부모지킴이하고 야간단속하시는 소비자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회를 했다는 것은 각 지킴이나 소비자감시원은 별도 1회씩 한 거고, 하반기에 한번 씩 더 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단 보건소 이쪽 부분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들이 많으신데 전부 먹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끝내는 그런 간담회가 되지 않기를, 좀 더 생산적인 그런 간담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내용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이 활동들이 향후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모색하고 그런 실질적인 간담회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간담회들은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간담회가 되기를 바라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1페이지 축산물 취급업소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실적이 소고기는 24건으로 나오는데 유전자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김현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이걸 하면 어떻게 비용을 내고 의뢰를 하나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비용은 안 듭니다. 시료채취하는 것만 비용이 들고 검사의뢰하는 건 비용이 안 듭니다.

김현상위원

대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검사를 합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유전자검사를 한다는 것은 원산지가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원산지뿐만 아니라 종류 중에서 한우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판정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부적합난 경우는 전혀 없고 제대로 되어 있나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축산물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음식점에서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축산물을 우리가 정육점이나 취급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음식점에서 허위 건이 하나가 나왔고 축산물에서도 허위표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병·의원을 1년에 몇 번이나 위생검사하러 나갑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병·의원이요, 연1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연 1회 나가서 주로 뭘 보고 계십니까? 그냥 눈으로 건성으로 봅니까, 아니면 의료기구를 실질적으로 거기서 작동해 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병·의원이 국민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법에 어떠어떠한 건 갖춰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갖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자주 가셔서 우리가 가령 치과를 간다든가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가보면 내가 사실 진료를 받거든요, 이비인후과 가면 목에 넣은 쇠 같은 거 입 안에 넣어서 보고는 툭 꼽아 놓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걸 빼서 다른 환자 또 씁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 가면 코에 넣어서 불 켜서 보고 바람 같은 거 넣는 거 그것도 또 꼽아 놓고 하던데 저 안에 균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기가 찬다고, 소장님 한번 가서 세균검사 해 보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동연위원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서 철저히 감시해야 되지, 바로 옆에 소규모 병원에 한 번 가보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관내 그런 병·의원이 있다면 즉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기가 참 곤란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은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 교육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특수사업에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생과 쪽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장기기증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정재천위원

뭐하는 역할이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홍보사항, 홍보대사지원,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지요.

정재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15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이 분들 혹시 기증 희망하셨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에 186명이라고 되어 했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기증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에 등록한 사람들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장기기증센터가 국립의료원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등록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보건소에서 186명을 접수받았다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정재천위원

접수신청서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기증운동추진위원회에서 협의 같은 것도 하고 회의도 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상반기에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회의수당도 주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정재천위원

회의참석을 했는데 수당지급 안 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참석하시지 않은 분만 수당지급이 안됐고요.

정재천위원

회의에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을 안줬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정재천위원

동작구청 대건회 지도신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분이 그날 오시지 못 했습니다.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분이 참석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정재천위원

착오가 아니고 제가 어제도 기획예산과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해서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 내가 이게 100%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 자료도 기획예산과에서 허위로 자료를 준 거밖에 안 되는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신대방동 신부님이신데요, 그날 불참하셨습니다. 5월 6일이었는데요.

정재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름 전에 의정활동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 자료를 언제 기획예산과에 줬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언제 자료를 줬느냐고요, 기획예산과에 이 자료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확인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희망신청서는 본인만 신청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가족 말씀이시지요, 가족이 수긍을 하느냐, 승인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예, 신청서에 보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유사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니까 현재 신청서 써도 지금 당장 기증하는 건 아니고 사망시라도 기증하는데 그때 가족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어차피 장기기증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에 나왔던, 다 끝난 부분인데요, 하나 묻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어디에 대행을 맡기시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직접 합니다.

김현상위원

측정하시는 요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건가요, 이 분들은 전문분야 같은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가지 공기질 측정에 있어서 네 가지 검사가 가능한 기계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김현상위원

단일측정으로 하니까 기계에 데이터가 나오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추진반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난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술비만 지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술하는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 자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료를 낸 게 7월 30일 기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추진실적으로 지역보건과에서 내신 자료 대부분이 좀 그런 데요. 추진실적을 실제 예산집행액으로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어서,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위험 임부 산전검진의 경우만 외부검진기관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100% 구비로 지급하지만 직접 검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도 보면 추진실적만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유나

정유나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리나라도 점점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출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는 외국어 민원서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와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점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어, 몽골어, 중국어 등 미리미리 서식을 갖추어 놓으시면 그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기에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 민원서식이 보건소에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출산장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동작구에서 아이를 낳아서 동작구에서 계속 크면 보건소에 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아이의 자라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한 해한 해 변해가는 모습을 언제 어디서든지 빼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 예산도 그리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서비스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건강검진은 연령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올 때마다 사진을 한 장 정도 찍어서 올려 놓으면 어머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님들이 더 아름답고 예쁜 모습들을 담아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사업의 경우도 세부사업별로 예산집행액을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의 경우에 지금 현재 보건소는 운영하지 않고 사당분소에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공간관계로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사당동 보건분소로 옮겨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인 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금연보조제 패치를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사당분소를 방문했는데 없어서 그랬는지 그것을 다른 보조제의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현재 약품은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지난 건강위원회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금연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취급하지 않고 각 병·의원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펼치는 사회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적극적인 방법을 한 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리가 표준체중에 미달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의료비 지원이라는 건 어디까지 해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전 대상자는 어렵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를 말씀드립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차상위층한테는 혜택이 못 돌아가겠네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미숙아뿐만 아니라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거나 이런 아이들, 또 빈혈수치가 높다거나 하는 아이들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의료비 지원도 체중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영미위원

식품지원은 안 하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미숙아가 빈혈이 나면 철분제를 지급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소도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현재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그 기존비율에 따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최저생계비 2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다른 사업보다 200% 올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6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노인요양보험 탈락자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이고 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걸 놓치셔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면서 2007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과 중복되는 대상자들이 장기요양보호로 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오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방문보건사업에는 탈락되는 경우는 다시 흡수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등록서비스까지 해 주고 계신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 밑에 경로당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30분 성인여성건강운동 하는 것처럼 그런 경로당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와 계시면 경로당에 계속 앉아서 하시거나 움직임이 덜 하시잖아요, 그 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분들 체력에 맞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5개 경로당에 기체조나 웃음체조 등 건강정보도 제공하고 있지만

김영미위원

불특정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 1회든지 동작구 전 경로당에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전 경로당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개 경로당만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더 원하시거나 여력이 되는 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웃음치료도 좋고 기체조도 좋지만 꼭 해야 되는 15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과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침밥 클럽 운영사업이 좀 같은 사업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하면서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과 아침밥을 따로 놓았고요, 또 아침밥 클럽은 특수사업으로 따로 빼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침밥 간편식품비로 한 끼당 1,200원에 50명을 20일간 그리고 10개월 동안 2개 교로 해서 모두 곱해서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해서 2,4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다음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비로는 시비가 3,700만원, 구비가 3,7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건강매점도 3,000만원이고요, 아침밥 클럽은 3,700만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침밥 간편식품비 2,4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비가 7,400만원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산액이 4,700만원 중에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2,395만원이 구비가 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정유나위원님께서 착오하신 것 같은데요, 건강한 먹을거리 7,400만원 안에 아침밥도 있고 건강매점 시설개선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따로 드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 아침밥 클럽 경우에 집행액이 261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3월부터 12월까지 아침밥이 이것밖에 안 나와서 숫자가 이상한데 기재가 잘못된 것 맞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아침밥 클럽은

손화정위원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집행액이 1,050만원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담당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6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나

정유나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아침밥 클럽을 운영하면서 검수요원이 있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검수요원이 하루 3만원 받으면서 200일간 일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침밥을 먹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아침을 먹는 사업인데 검수요원이 기껏해야 몇 시간 일을 했겠습니까? 한 시간도 일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활동비로는 조금 과다한 것 같고, 영양사한테는 매주 하루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로 5만원씩 30주 동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아침밥을 50명의 아이들한테 먹이는데 50명이 다 먹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검수요원이 와서 제 생각에 1시간도 안 되는 노동을 하면서 3만원을 받고 또 매주 영양사가 강의료로 5만원을 받아가는 걸 30주 동안 꾸준히 했다는 것이 좀 이 사업이 상식적으로, 물론 아침밥을 먹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침밥 클럽지기에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은 좀 준비과정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14페이지에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7,700만원 안에 아침밥 클럽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아침밥 클럽하고 매점하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매점시설개선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지금 아침밥 클럽이 언제까지 했는데 216만 5,000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건지 그거를 달라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아침밥이 동작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다시 서면으로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설명이 안 돼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되어서

손화정위원

7월 30일 기준으로 1,050만원요?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식품검수요원이면 식사하는 동안에 하는 게 아니고 식품이 배달될 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준비과정에

손화정위원

주문한 대로 온 건지를 검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면 우리 동작구 보건소 평가가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아까 정유나위원님이 토요특화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작구 보건소가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령화도 되고 저연령층에서도 만성병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보건소 업무 분야 관련해서 갈수록 지역주민들이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보건소의 업무나 앞으로 예산이나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잘 앞서 가고 있는 보건소를 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만성질환팀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요구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으로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있어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치과나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보건업무를 하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산부인과 관련해서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무진 새댁들은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산부인과 진료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진찰대도 보면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검진실에 와 보셨습니까?

손화정위원

두어 번 가 봤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일단 검진대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장비로 바꾸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손화정위원

주변공간이 벽면에 페인트칠이 그냥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든 건데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실은 그래도 손을 많이 봤는데 1차 진료실하고 검진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는 그 부분을 손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된 민원서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외국어로 써 놓으면 읽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예약서비스를 통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약서비스를 통해서 통역이 이루어지면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통역도 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1쪽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청소년들 흡연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연홍보대사 위촉을 성인들만 하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금연홍보대사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안 피울 수 있나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많이 사용하니까 UCC를 만들든지 개그프로그램 패러디를 한다든지 해서 금연 UCC 만들기 이런 것을 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패러디한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청소년들한테 교육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은 사실은 점점 연령층이 낮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중·고생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 어린이집에서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소년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UCC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현재는 만화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교육을 보면 너무 관주도의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교육프로그램들이라 아이들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매번 여기서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창의성이 높으니까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금연홍보대사도 청소년층의 흡연률이 높은데 성인들만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담배 피는 심정은 아이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그들의 의견을 적극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청소년홍보대사도 뽑으실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올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이 선도그룹들을 데리고 캠프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8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시립보라매병원 정신과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사당에 치매센터와 같이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주가 되고, 여러 가지 채널이라 하면 홈페이지나 소식지, 유관기관 홍보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홍보물을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계신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는 사회복지관 쪽으로

김영미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보물을 그렇게 비치해 두는 것은 홍보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자살률도 높고 흡연도 많고 그러면 차라리 정신건강, 자살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새 컴퓨터로 뽑는 기능은 다 되어 있으니까 관내 청소년을 뽑아서 그 아이들한테 우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층이 그 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타이트하게 매칭식으로 해야지, 비치해 두고 알아서 봐라, 정신보건센터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가지 않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답변을 다시 드리자면 이 정신보건사업은 시의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시의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저희 자평이고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ADHD 학교 아이들의 문제점은 바로 학교로 직접 요원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단기적인 거잖아요? 지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동작구 관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은데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은 전 중·고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그러면 궁금해 하시니까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김영미위원

연 몇 회? 아까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400회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 400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우리의 보건사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에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역건강센터라든지 좀 취약계층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는 정신상담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직접 그 아이들을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을 다니면서, 노인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니면서 상담하는 방식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들의 자살 같은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지속적인 게 필요한 거거든요. 겉으로는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고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거라, 이런 거 같은 경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모든 청소년들한테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효성을 따져볼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물론 저희 역량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위원님처럼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생겼잖아요. 정신보건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그런 걸, 상담이란 게 1-2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상담을 원하는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단기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왕 정신보건센터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모두가 함께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학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생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치부하시고 학부모들의 탓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 잠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개교하고 중학교, 서울공고·숭의여고, 구청 주변 고시원을 중심으로 해서 7월 말 현재 3,67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크리닝교실 실적입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얘기는 심리적으로 나오는 애들만 관리할 게 아니라 자살율이 높아지는 건 보이지 않은 아이들의 층이 더 높으니까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좋은 센터가 저희 구에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정신건강연극제도 있어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겁니다. 각 학교마다 작은 단위의 동아리를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연극 동아리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정신보건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태까지 해 오던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오현위원장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에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4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동작가족 응급구조원양성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대상이 일반시민 및 의무대상자 1,000명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궁금하거든요. 일반시민이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무대상자라고 해서 보육교사나 학교 선생님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운영했고요, 저희가 일반시민 대상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하려고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편이 안 돼서 일반시민 대상은 올 가을쯤 받을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왜냐 하면 제가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페이지에 보면 가정 내에서 불용의약품 분리수거하고 폐기하는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는 주민들이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티비에서 기사 정도로만 나온 걸 봤는데 일반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정 내 불용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지금 법적으로 반드시 수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가정 내에 그런 불용의약품들을 약국으로 갖고 오시면 충분하게 복약지도를 해줘서 첫 번째로 그 약을 재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주변 사람이 잘못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측면을 가지고 각종 교육 시 5분에서 10분 정도 CD를 보여준다든지, 홍보물을 게시판에 게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보고내용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게시판에는 해 놓고요, 홈페이지에는 그 기간 동안에 일정기간 동안 한다는 건 해 놨는데 항상 되어 있는 상설 게시내용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예.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CD가 있는데 그것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5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가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해외여행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자들이 본인이 해외여행할 지역에 어떤 병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갈 때 어떤 전염병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알려주실 의항은 없으신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 가이드 책자는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관련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계속 홈페이지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서 지금 개편 중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쯤 지나면 조금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이런 것들을 한 번만 해 놓고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셔서 다양한 지역에 나가는 우리 구민들이 그 지역에 나갈 때 어떤 전염병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6억 중에서 현재까지 1억 7,0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만약 대상자가 많지 않다면 1인당 지원금을 늘려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구에서 6,000만원이고요, 대상자가 있을 때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프로그램과 같이 맞물려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인 변경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소아 아동 암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대한 보건소와 연락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0쪽에 성병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노인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노인 쪽에.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노인 성병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의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인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병, 예를 들어서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관찰되는 것은 생각보다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100% 성병에 대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과에 가서 교육을 하면서 보건소로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소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건소에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들은 이런 책자 읽는 거 머리아파 하시고 잘 안 읽으시거든요.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고 노인복지관과 함께 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복지관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년 계획 세울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16페이지에 방역소독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8월이니까 주기를 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주 1회 수요일마다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 요즘 방역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수요일 방역하는 건 1주일에 한 번씩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해가 저무는 시간이어서 저희가 보통 5시 반에 해서 요즘은 해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7시 반에서 8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5개 지역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돌고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렇게 방역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중에서 음식을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소독차가 지나가면 거기서 만약 식품점 운영하는 분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방역을 하시기 전에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예고를 해 주시는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기라든지 전염병 매개물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또 잘못 과잉이 됐을 경우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연막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 말씀을 드리도록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있는 곳보다는 숲이라든지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방역 관련해서 구청에 민원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재개발지역 쪽에서 모기로 인해 피해가 많다고, 고열로 입원까지 한 사례가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여름철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사업이 당면 주요업무로 올라오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지다 보니까 주1회 해서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당면업무로 올라와 있긴 하나 역시 해당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쪽에 업무를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재개발 지역에 대한 방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가보셨겠지만 방역을 하려면 발생원이 어느 정도 차단이 돼야지만 방역의 효율성이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면 계속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독약이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주일 간격으로 하는데 최근 비도 많이 오고해서 1주일 간격으로 간혹 못 나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재개발 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청소행정과에 청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번에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같이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화조라든지 이런 걸 전부 철거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쓰레기나 정화조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방역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방역소독을 지원했었는데 자활근로를 통해서 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신종플루가 지역에 만연되면서 어린이집, 특히 50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소독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발생원이 될 수 있는 소형 정화조에 대해서 소독약을 변기에 넣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50명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더 한 거예요.

손화정위원

어린이집에서 자활근로로 무료로 해 주다가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나?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업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해에 비해서 말라리아가 50%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작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말라리아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서 현재 네 마리 발생했어요. 모기채집망을 통해서 계속 채집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라리아 환자들을 역학조사를 해 보면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물려서 말라리아가 생긴 게 아니고 포천이나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한 다음에 잠복기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작구에 와서 그 사이에 발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라리아 모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 구 관내에서 발병했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동작구는 1.8% 정도로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주장을 드리는 게 발생원 중심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보건소장님께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타 국과 다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건강관리, 건강상태는 어떠신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는 다른 구보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전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8월 3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