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영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 처리한 후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문화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8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타직 보수 기타 보상금은 집행변경 사유발생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84쪽입니다. 제11회 시민의날 및 22회 팔마문화재 예산은 푸른음악회 국비보조로 보조사업으로 과목조정을 했으며 서면 운평리 고분군발굴은 도비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 낙안읍성 정비사업은 업무의 이관으로 낙안읍성으로 계상을 했고 송광사 선암사 일원 건물 보수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 계상했습니다 ㆍ86쪽입니다. 숭성전 주변담장 보수 3천만원과 TV대체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동계전지훈련을 위한 편의시설비 3천3백만원과 제16회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전국남녀배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5천만원, 전국남녀테니스대회 1천7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2～9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계상하였고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개최 기금 2억원은 기금 미지원으로 삭감시켰으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비는 국고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5쪽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인건비와 생태투어버스 임차료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6～207쪽, 순천민속 닭놀이행사는 도비가 지원되어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했고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 상품개발 지원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광민박마을조성사업은 사업변경으로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골 산촌체험마을 기반 조성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204쪽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광장 설치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2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오지 교통지원사업과 시내버스 운영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10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25억6천만원과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만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손실 보상금은 일반보상금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12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시설물 재정비를 위해서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매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억1천만원은 도시과에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123～126쪽까지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 소관예산입니다. 88쪽에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부족분만 계상했습니다. 89쪽, 낙안읍성 정비사업비로 문화관광과에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90쪽, 서문주변의 해자복원사업은 잔디식재공사비를 사업 시급성에 따라서 그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입니다. 94쪽, 보조경기장 토지 매입비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7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팔마체육관 정문 조형물 조명등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7쪽, 당초 10원을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ㆍ도비가 가내시 되었다가 삭감이 되어서 조치된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임종기입니다. 86쪽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TV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다 사준다는 겁니까?

ㆍ홍보계가 나눠져 나가면서 TV대체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ㆍ민간자본 이전에 자산취득이 있잖아요. 그것말고 우리 행정자체내에 TV라는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93쪽에 말이죠. 2004년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나와요. 요즘도 자연부락에 체육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ㆍ국비보조가 되서 지금 어짜피 추진계획 사업입니다.

ㆍ본예산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와요? 게이트볼장입니까? 이게?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85쪽 86쪽에 민간보조로 송광사 민간보조로 줍니까?

ㆍ송광사에서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문화재를 보수비를 민간자본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ㆍ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1,283억6천만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41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8억1천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41억4천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동일합니다. 예산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건축과 소관으로 159쪽입니다. 지난 여름 수해시 피해를 입은 주택 2동에 대한 복구비로 국도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는 2004년도까지였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로 2005년까지 연기되면서 국도비 등 40억6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매산공원 조성계획 수립비 5억1천7백만원은 공원 관련업무가 지난 7월 산림녹지과로 이관됨으로써 이번에 삭감해서 산림과 도시공원관리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6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169～172쪽까지는 수도원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가로등 보완 등 증설로 인한 전기사용료 부족분 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총 1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보조사업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해룡 평화 도롱에서 상삼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감액하고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주암창촌에서 문길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로 13억4800만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6～177쪽까지 왕조동 사무소에서 뉴코아간도로 확포장공사비 시설비로 9,300만원을 증역계상했고 178쪽 황전황학에서 모전간 위험도로 정비 및 서면운평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로 총 2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뭄대체사업비 5억원은 가뭄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조국둑실 희재뜰배수로 정비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8,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황전 황학농로 포장공사비로 7,000만원을 대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송광 이읍 농로포장공사비 6천만원은 당초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으로 송광 후곡마을 복지관 신축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어려워 농로포장을 위해서 과목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5월에 설치한 고사분수에 대한 전기요금이 들어가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1억원이 동천보 개량 및 어도 설치비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특별 교부세가 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감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감리를 저희들이 하고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9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룡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비 1억6,4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만 전기기계 건축등을 감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558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7～369쪽까지는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고 37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연금부담금 1백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연향지구와 금당지구, 왕지지구 분양자중 중도해약자에 대한 해약반환금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임종기 위원입니다. 160쪽에 말이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조례5단지 놀이터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개보수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ㆍ이것은 지원이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ㆍ어떻게 국비 50%가 나오죠. 임대주택이라면 소유주가 주공이 됩니까?

ㆍ영구임대주택입니다.

ㆍ이런대도 보조가 가능합니까?

ㆍ보조는 가능한대요.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50%를 채우면 국비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조는 어렵습니다.

ㆍ예. 그렇게 합시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212쪽 동천가꾸기 사업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됐는데 9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동천가꾸기 사업에 9억3천만원이 증액이 어떤 사유로 전개되서 이렇게 되었는지 특별히 증액을 했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물론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특별교부세를 증액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을 거 아닙니까? 동천가꾸기를 특별교부세를 증액을 해서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ㆍ예 도비보조금 1억원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1억이 왔고요. 특별교부세 9억원은 재정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ㆍ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ㆍ기획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ㆍ동천가꾸기 추진과가 어디입니까?

ㆍ건설과입니다.

ㆍ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ㆍ문제는 무엇이냐면 9억3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요구가 됐는데 특별교부세 증액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사업계획에서 특별교부세 9억을 증액을 꼭 받아야 될 그런 시급한 사항이었는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다른데에다 요청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천가꾸기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꼭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ㆍ저희들도 금년도 사업이 수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일을 많이 해놔야 내년 우수기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준공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174쪽 제일 위에 보면 주암 창촌에서 문길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가 부기조정을 해서 13억4천8백만원이 부기조정이 되었어요. 부기조정은 당초에 해룡평화 도롱-상삼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인데 이것을 주암창촌문길 농어촌도로 공사로 바꾸어진거란 말이죠.

ㆍ도롱-상삼간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삭감하고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연차별로 농어촌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암창촌문길간 부기 조정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ㆍ주암 창촌-문길간 농어촌 도로가 농어촌 정비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ㆍ예,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ㆍ본인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가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끝났다든지 아니면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가 있죠?

ㆍ예, 있습니다.

ㆍ그런 공사 사업들이 전체구간 공사사업이 100% 완공이 되었습니까?

ㆍ구간구간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창촌-문길간 농어촌 도로가 13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100% 끝나는 사업입니까?

ㆍ100% 안됩니다.

ㆍ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ㆍ나머지도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농어촌도로 군도 이렇게 2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 양여금의 지원비율이 80%와 85% 이렇게 2가지입니다. 군도는 80%, 농어촌도로는 85% 지원을 받는데 지금 지원하는 조건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지금까지는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가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줘야 하는데 중간에서 하다가 맙니다. 나머지는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업들에다가 이런 것을 부기조정에 다음 우선순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한 곳에다가 완결위주로 공사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ㆍ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시점에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현재 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도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를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이 완결이 안된 그 사업구간에다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완결위주로 해주라고 하는 내년도 사업비 계상할 때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ㆍ실제적으로 한 구간을 완공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교통량 조사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서 그 구간을 계획할 때도 연차별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종하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드리는 것인데 도룡삼산간 농어촌 도로가 완결 안되었지요?

ㆍ예, 전구간은 안되었습니다.

ㆍ그럼 신성포에서 지금 상삼간 그 구간이 급해서 공사를 한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다보니까 주암 창촌-문길간 공사로 넘어간건데 도롱-상삼간 완비되지 않은 곳도 많단 말이죠. 왜 해룡에서 주암으로 가버렸습니까?

ㆍ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구간을 다 하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ㆍ십분 이해는 가는데 시장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ㆍ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확실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도롱에서 용전 넘어가는 길은 언제 할 겁니까? 그것도 지금 같은 구간내에 포함된 거거든요.

ㆍ노선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전에 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그렇습니다.

ㆍ그렇다 치고요. 177쪽에 왕조동사무소 뉴코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확포장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뉴코아간 이미 끝났습니다.

ㆍ이거 확포장 이유가 뭐였어요? 발생요인이 교통 환경 영향 평가에서 혹시 삼성 홈플러스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ㆍ그게 아니죠. 현재 홈플러스 있는데서 뉴코아간 도시계획도로가 하단부는 확장이 되었는데 상단부가 확장이 안되서 계획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ㆍ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교통체증이 안 일어납니까?

ㆍ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ㆍ농어촌도로정비공사 우선순위가 읍면별로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해진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아닙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주공5단지 뿐만 아니라 노후된 단지들이 많거든요.

ㆍ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노후 임대 주택에 한해서 추진하게 되어있고 전라남도의 영구임대주택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주공에서 한거 밖에 없습니다. 공히 지금 5개 시군에 있는 것들이 주공을 중심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주공 조례5단지가 가장 노후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ㆍ지금부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총 예산액 318억8,435만3천원으로 본예산 288억4,670원 대비 30억 7,96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퇴비증산 우수 민간인시상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추진에 따른 행정비, 농업인자녀학자금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쌀 생산조정제 농가보상금 15억 친환경농업직불보상금으로 3천만원 제7호 태풍피해복구비로 5백만원을 또 친환경 농업을 위한 팽연왕겨 제조 시설비로 1억7천5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친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증산 사업비로 5천2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2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사업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3～194쪽 도비 내시에 따라 RPC 싸일로 단열제 설치지원 또는 곡물 수분 측정기 지원, 임도정업체 자체 브랜드 갖기 지원 194쪽에 미등록브랜드 상품 등록비 지원, 친환경 기능성쌀 포장재 지원,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순천쌀 서울 직판장개설에 따른 이자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나 아직 직판장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출등급향상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인부임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축산행정으로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시비부담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농업기술지도 FTA 기금 보조사업비로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제3회 농업박람회 출품재료 구입비로 도비 보조금이 시달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FTA기금 배 지방 자율사업지원분으로 14억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내 에어제습기시설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농산물가공 교육장 장비 구입비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183쪽 민간자본 보조 이걸 어디다 했습니까?

ㆍ팽연왕겨 제조시설은 왕겨가 RPC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해서 고압으로 해가지고 튀기는 식입니다. 상토용으로 쓰게 되면 상당한 상토대체용 상토로 공급이 되겠고 규산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규산질 증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ㆍ농업으로 민간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 시비로 예산을 가져와서 힘이 있는 사람은 민간쪽 자본을 받고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195쪽 우리가 직판장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을 많이 해버렸거든요. 우리가 편성을 하고 요청을 할 때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2쪽 민간자본료 FTA 4종을 한다고 하는데 이 4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ㆍ단감 매실 배 복숭아로 되어 있습니다.

ㆍ203쪽 비가림하우스 제습기시설 민간쪽 감독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위원들이 보기에 기술센터 단위가 너무 소규모에요. 2004년보다 2005년을 노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지원

ㆍ국도비 말고 30억을 더 받았습니다.

ㆍ30억을 더 받았어요?

ㆍ일부 감 요인 떨고 순수 23억정도 더 늘었습니다.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건설국에 지원된거 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에 보조된게 적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연 농촌을 도농통합이후에 우리 농촌지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농촌의 농민들의 애환의 소리를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행사을 통해서 쌀 개방 등 여러가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요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힘있는 부서 지원부서에서 컷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적게 올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특별히 우리 농촌건설 담당이기 때문에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문제된 것은 조율을 하면 저희가 협조할게요. 내년 예산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이홍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183쪽 민간자본보조 팽연 왕겨 제조시설이 농협에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ㆍ작목반이랄지 법인으로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농협으로 검토가 되는 것은 농협은 자금력이 있고 운영하는 면에서 신뢰도가 더 높지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ㆍ아니요. 그걸 제가 질의한 게 아니구요. 우리가 지금 RPC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 부산물로서 떨어지는 것 왕겨. 이 왕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왕겨시설을 보조해서 왕겨의 부산물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상토로 활용한다든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 보조를 해준만큼 농업인들에게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ㆍ농협으로 해서 공급할 때 염가로 운영비만 계상해서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미곡 처리장이 순천농협이 별량농협보다 부산물이 많고 해서 친환경적인 왕겨를 고압살균해서 상토화함으로써 생력화도 노동력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친환경 농업을 추진화하는데 일조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ㆍ우리가 시설비를 자본보조 한 이상 실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앞으로 펼쳐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02쪽에 억제기금 배 지방자율 사업비지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FTA기금 배 지방자율 사업지원에서 14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자본보조의 주체가 어디냐는 것이죠.

ㆍ농민이 됩니다.

ㆍ전체 과수농가가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203쪽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비가림하우스내 에어제습기 시설지원 지금 우리 비가림하우스 시설 농가가 47농가정도 됩니까?

ㆍ더 됩니다.

ㆍ그러면 비가림하우스시설 농가가 몇세대 정도 되죠?

ㆍ지금 800농가입니다.

ㆍ지금 에어제습기지원 사업이 보조가 해당 농가당 5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상되기 이전에도 이런 에어제습기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시비로 공급한 적은 없고요. 농가에서 자율로 일부 몇 농가 하고 있습니다.

ㆍ비가림하우스시설 농가는 800세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계상한 것은 47농가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ㆍ고소득 작목인 오이 하우스내에 채소도 있고 저온성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작목을 하는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를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심의 상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팽연 왕겨시설로 대개 하루 연간 생산량이 얼마고 포장단위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아까 정병회 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을 보면 20㎏당 포장단위면 원가가 예를들어 1천원이다 그러면 시중에서 일반 제조공장에서 팔면 2천2백원을 받을텐데 농협에다 민간인자본보조를 주기 때문에 2백10원이나 시중보다도 더 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물었는데 답변이 잘못된 거 같고 이것을 아무 계획성없이 설계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왕겨를 상토로 쓸 때 우리 순천시 관련된 농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양이 총 소요량이 얼마인지 하는 게 아직 파악된게 없죠?

ㆍ예, 없습니다.

ㆍ다음에 줘보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설계가 필요한거 같고요. 또 타시군에 이런게 있다고 하면 단가가 얼마정도 들어간다 하는 내용도 소장께서 알았으면 좋겠고 예산서 제안 설명을 할 때 질의할 위원이 있을거다 했을 때 타 시군에 만들어놓은 공장을 봤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ㆍ있습니다.

ㆍ공장을 보시고 발언대에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무한 상태에서 답변하고 있는거죠?

ㆍ제품은 봤는데 저희 생각은 이러한 시설을 먼저하고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운영비 위주로 단가 상정을 해서 시중 가격보다 월등히 싸게끔 책정을...

ㆍ농협에다가 줄 때 사전에 원가가 얼만데 당신들은 얼마에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주겠느냐 하는 게 낫지 무조건 농협에다가 주고 단가상정을 하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도 독농가가 한다고 하면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에 줄 것이냐 라고 하면 원가가 좀 싸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ㆍ퇴비증산 풀베기 경진대회 하셨죠? 실적이 어떻습니까?

ㆍ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ㆍ5백8십8만원. 선집행 했습니까?

ㆍ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ㆍ예산도 없는데

ㆍ일부재료비는 선집행이 되었고요. 뒤에 시상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ㆍ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ㆍ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ㆍ1천5백～1천6백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퇴비증산 이 행사를 해야지 추경에 계상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민간보조라고 해서 수출등급향상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다 주는 겁니까?

ㆍ이번에 배를 동남아시아하고 미국에 계속 단감지역에 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5백톤을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내수가격이 키로당 500원선 됩니다. 수출하는데 농가들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같은데는 합격이 3농가정도 되었습니다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출에 일반 시중에 내기 때문에 그러한 보존차원에서 등급향상지원으로 수출농가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풀베기 경진대회 1, 2위가 어느 면에서 되었어요.

ㆍ우수면은 황전, 낙안 최다참가는 외서, 주암 참여비율로는 월등, 상사입니다.

ㆍ1위가 1천만원 2위가 5백만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상하수도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상수도분야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어은과 운곡간이 상수도 개장공사비 도비 지원된 것에 따르는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서 상사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교체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1억원과 시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난 7월에 준공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화장실과 샤워장시설 설치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매우 불편한 사항을 느껴서 조기에 착공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영업수익에 8억5천6십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 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수도 사용량이 급증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4명의 증원에 따른 23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주암댐 원수대금 5억3천2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대룡정수장 준공에 따라서 원수대금이 삭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급이자입니다. 6.5%인 지역개발기금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2억1840만원과 313쪽에 나옵니다만 상환금 8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성이자가 되서 앞서에서 말씀드린 원수대금 나온 것에서 조기에 상환하고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수도과 수입상황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금 6억9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이자수입 6억 등 공익재산 임대보증료 반환금, 전자입찰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재원수익금 3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49쪽 자본적 수익금입니다.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억8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4개 중앙부처에서 마을 하수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하수과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21억 5000만원에서 6억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준공예정건축물이 경기사정이 나빠서 다소 연기가 되는 관계로 지연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 조경수 식재에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55쪽에서 생울타리 공사비 삭감액으로 부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축구장 있죠.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ㆍ관리에 따라서 저희들 일용을 300일짜리 인부임으로 현재 받고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리의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현재 6월30일에서 12월말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1일 19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300～400명이 이용할 때도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협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수고하시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축구장같은 경우가 체육시설이죠. 그렇다면 총무과에 체육진흥계 그 담당 업무인가 사업소 업무인가 그것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ㆍ업무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원화 되어가지고는 될 수 없고 저희 사업소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ㆍ그렇다면 좋습니다.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화장실과 샤워장 설치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이 예상이 되었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장님이 검토하신가 모르지만 보면 그늘이 없어요.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만들어야 하고 벤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애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가는데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놀고 있으면 부모들은 어디 앉아있을 곳이 없습니다. 벤치 몇 개 있으나 그것 가지고는 몇 사람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라인에다가 벤치를 더 개설해서 놨으면 합니다. 아까 음수대 설치라든지 화장실 샤워장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여기에 빠진 음수대하고 나무 식재하는 것 하고 벤치시설하고 이것은 이 예산이 가능하다면 병행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53쪽 사업비 절감된 것으로 하수처리장 조경수 식재를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디다 어떻게 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나무 심는데 그런데다가도 조경수를 심었으면 좋겠지 않냐는 것입니다.

ㆍ인라인스케이트장과 그 중간 보도블럭에 설치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해가림판을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조경수식재를 하는데 나무를 심을 때 그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김대희 위윈입니다. 이종하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지금 인조잔디구장 지금 문제가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ㆍ저희들이 시공을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시설을 하면서 잔디구장을 만든 것이라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ㆍ어쩌면 재시공 해야될 입장에 처해 있죠.

ㆍ재시공되도록 지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감사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주차문제 언론에도 보고되고 그랬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인지 주차장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쪽으로 보도블럭이 낮아요. 그래서 차가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ㆍ현재 시설보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