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상순, 홍보담당 장영석, 기획담당 강영선씨는 해외출장중이고 법무담당 서용석씨도 출장중입니다. 감사담당 정종성과 조사담당 안효상도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ㆍ보고서 7쪽,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시책추진방향중에서 2005년도 의미입니다. 금년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순천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었고 금년한해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매우 심화되었으며 앞으로는 환경복지문화등에 많은 욕구가 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8쪽,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은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한단계 높이고 친환경농업과 농업인 의식개혁으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농어업 경쟁력확보에 최대 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참여행정과 자치경영행정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기획감사실 기능은 시정의 중추적인 관리보좌와 아울러 참여통합조정기능을 하면서 행정의 일체성과 통일성과 효과성을 기하고 기획과 예산의 결합에 의한 행정핵심을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2005년도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동북아 중심도시 기반구축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현재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가 공동으로 후원해서 용역비 8천만원으로 현재 책임연구원은 순천대학교 김명수 교수외9분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수차 주장했던 광양만권통합에 핵심에 불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3기 시민후반기 시민의식조사입니다. 이것은 내년 1,2월중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만족향상도랄지 민선3기 전반기와 비교 향후 바람직 한 시정방향등에 대해서 3천만원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과학문화도시로 지난 11월 4일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순천 봉화산 시민천문대가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총4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천평에 300평의 건평에 천체투영관 세미나실 연구실 전시실 이런들이 갖추집니다. 내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설계와 기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순천지방과학관 유치입니다. 이 사업비는 약2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유치신청을 해서 확정을 하면 2006년도부터 착수하고자 합니다. ㆍ13쪽, 혁신리더양성 및 참여시정 구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혁신과 분권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공무원들이 그 마인드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역혁신리더양성을 위한 순천포럼을 매월 1회 개최해서 혁신분야별 국내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해서 공무원,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리더양성하는데 최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대사 임명입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국 홍보에는 미흡한 것 같아 국내유명인사의 교수나 전직장관급 연예인 스포츠인 2,3명을 선정해서 우리시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대외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4쪽, 적극적인 마케팅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 방향을 2004년에는 순천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했다면 내년도에는 순천시이미지를 활용하고 2006년도에는 상품화된 것들이 지역경제활성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1단계는 홍보의 중요성으로 홍보의 마인드를 제고 하고 2단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를 단일화 브랜드화해서 집중 홍보하고 3단계는 계획적이고 기획적인 홍보마케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5쪽, 테마가 있는 혁신회의 개최입니다. 그동안 간부회의를 하면서 주로 시장실 주관으로 국장님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월1회이상 시산하 7급이하 공무원들이 모여서 직접 시장이 주체하는 마인드회의를 개최해서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브랜드 전국화 노력입니다. 2003년도에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대통령수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국가생산성 대상 및 한국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을 도전해서 순천시 브랜드가 전국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최초로 도입한 톱다운 제도를 수입해서 예산편성과정과 진행이 시민참여 공개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 내년도에 처음 시행단계에서 약간의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대로 1단계는 금년에 순천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순천시넷에 시민예산 참여방을 운영했고 내년중에는 2단계로 예산편성 토론회 및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개최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6년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재정 제도가 많이 바뀌고 가능한 지방자율권을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취지에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대폭 축소됨으로 주로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일반보조금, 특별보조금등이 시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재원 확충에도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18쪽, 홍보혁신으로 홍보효과 거양입니다. 그동안 일반적 행사성 보도 위주로 했습니다만 기획홍보에 활력을 두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 및 시민의 궁금사항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각종 언론 및 인터넷 게시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궁금하거나 이런 사항을 신속히 알리는 방향 그리고 순천소식지 명예기자단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활동에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단위 홍보강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지 위주로 해서 신문위주로 보도 되고 지방 텔레비젼으로 보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앙 텔레비젼이나 전국에 깔려있는 케이블망을 활용해서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체평가 및 일상감사기능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평가업무가 소홀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금년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을 감사평가담당으로 개칭하고 평가업무를 추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담당별로 1,2건씩 선정해서 이것을 계량화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시책에 포함하는 피드백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기능의 강화입니다. 10억이상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난 번 5천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일의 분량은 많아졌습니다만 그동안 사업비도 많이 절감하고 중점을 두는 것은 사업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몇 십년후에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내용에 대해서도 중점감찰하도록 해서 향후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20쪽, 공직자 부정부패 제로화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많은 순천시 공무원의 청렴제 이행으로 앞으로 민원처리콜제를 운영해서 매월 시민들이 생활하는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앞으로 시민감사관을 구성 위촉해서 직능별로 읍면동별로 2,3명씩 100명을 위촉해서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 없는 시민들의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직접 참여해서 감사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효율성 시정운영 지원을 위한 취약업무 점검입니다. 그동안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시민감시단 운영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분야에 8명 내외에 일반시민 자원봉사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시민옴브만제에 대비해서라도 시민명예감시단을 운영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2쪽에 나와있는 내용을 묻겠습니다. 순천지방과학관 유치라고 나와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의 과학관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ㆍ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년에 시책발굴을 했습니다.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은 결정되지 않았고 일단 유치되어야 하니까 내년에는 유치를 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장소나 규모를 정하겠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ㆍ어차피 어느 부분은 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것 같아 묻는 것이고 예상규모도 200억입니다. 국비가 설사 100억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는데 과연 과학관을 유치해서 우리시에 어떤 효과가 거양되는 것인지 향후 우리지역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ㆍ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순천시가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 교육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상 과학분야에 대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의회에서 농촌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ㆍ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우리가 예산을 한푼이라도 어떻게 보면 농촌경제활성화내지는 지역균형발전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기존 도심 활성화 이런 쪽에 예산이 집중되어야 하고 향후 시정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시가 계속 예산만 투자 하고 의회에서 항상하는 말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당초 1차 70억 2차 50억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 순천시비로 했다면서요. 최근 특별교부세 빼고요.

ㆍ금년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계상했고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서 30억규모의 사업입니다만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천가꾸기 사업이 비록 금년에 20억과 특별교부세 10억해서 30억이 들어 갑니다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신적 문제랄지 모든 여가문화에서는 상당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돈들여서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못합니까?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합니다. 동천가꾸기사업은 시민운동사업으로 펼쳐야할 사업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원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급하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우리시가 그런 모양갖추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ㆍ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성급하다기보다는 전국에서 시내도심에 흐르는 하천은 거의 다 정비하는 추세이고 오히려 순천시가 늦은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청계천복원이랄지 거의 다 환경도시로 가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ㆍ친환경도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ㆍ자연과 공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멘트브럭으로 해서 시민정서함양상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는 웰빙시대라고 합니다만 오히려 체육관을 하나짓고 운동장하나짓는데 40억내지 100억이 들어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천을 가꾸면서 적은 비용으로 체육시설을 해 주고 전시실등 벽화등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ㆍ시민들이 순천시 예산편성의 실상을 보면 놀랄일이 많습니다.

ㆍ물론 그런 분야가 있으리라 보고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ㆍ길에다가 하천 둔치에 대리석 깔아서 반질반질해 놓고 하면 앉아서 놀기는 좋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순천시 시정방향에 가장 큰그림을 그려줄 당사자입니다. 큰그림을 그려서 각 부서들과 연찬을 해서 뭔가 순천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고 시정방향이 올바르게 가게 하는 막중한 자리가 아닙니까? 18쪽에 나와있는 홍보혁신으로 홍보효과거양이라고 나와있는데 홍보계에서 앞으로 시정홍보에 관한 부분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순천시가 앞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홍보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권고 말씀드립니다. 순천시 지역쌀 사주기 하자해서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ㆍ농업정책과 주관으로 1588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ㆍ콜센터운영한다해서 순천시가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와 지역쌀 소비촉진운동차원에서 권고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러한 일을 도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인이 있다면 우리시가 최대 한 홍보계획이라도 세워서 홍보팜프렛이라도 제작해서 각업소별 타지까지 그러한 우리시 홍보전단들이 돌아다녀 우리지역의 농산물들이 많이 소비촉진되어서 농가소득에 일조될 수 있는 홍보계획이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말로만하고 전혀 도움을 안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중 총몇 %가 우리지역에서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정확한 통계까지는

ㆍ사실 30%도 안됩니다. 전부 외지쌀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순천시도 책임이있지만 순천시 농협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계에서 챙겨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홍보계획을 세우면 얼마 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더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글자 그대로 순천시의 앞날 비젼을 기획하고 감사를 하는 직접적인 사업소는 아니지만 순천시의 앞날을 예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예산편성과 관련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해서 톱다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톱다운제가 새로운 제도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 입니까?

ㆍ장점은 종전에는 주관과에서 예산의 상한선없이 필요한 사업을 전체요구해서 사정해서 확정했던 사업들을 어차피 예산총액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금년도에 예측해서 내주어서 실과소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계수에 치중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어찌보면 필요없는 사업들이 계상되면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좋은 측면이 있는 것같고 단점은 현재까지는 총 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나오고 있는 사항들은 예측불분명으로 해서 총액예산의 배분과정에서 약간의 차액으로 다소 과다계상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ㆍ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탑다운이라고 해서 자율적인 실과소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이면서도 책임제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지역균형분배가 재원으로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을 그대로 각 실과소에 부여해서 나중에 합산했을때 일개 지역에는 집중 편성될 수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소외될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완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동 11개 의원 중심과 농촌동 11개 읍면 도사동을 넣으면 12개입니다만 한번 현장실사를 집행부 책임있는 분들과 같이 시간을 잡아서 각 지역을 공히 방문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는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까지 수년 지방자치를 하면서 관례화되어 있듯이 많은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읍면 동을 독립적으로 인정해서 엇비슷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이 적은 지역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거의 할 일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것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각 현장을 공히 일정을 잡아서 방문해서 과연 사업비가 필요한 곳은 주어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그동안 지원해 주었던 것을 현장감있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까?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 해서 과연 수직적으로 볼것이냐 수평적으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금액으로 동일하다보면 여건상 아마 역사성등 편차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기점을 어디에 둘것이냐 하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과연 용역이라도 해서 지역의 발전도 앞으로 투자 해야 할 부분을 학술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아무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가 되면 잡음이 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은 지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하소연하는 격이기 때문에 소리는 날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서 거기에 매었을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말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 듯하면서도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간 불화가 있는 것을 보면 항상 말썽이 있습니다. 어느 해에나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최선의 잡음이 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11쪽에 광양만권 도시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와있는데 용역은 발주되어 있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6월달까지 납품된다고 했는데 조사용역이 용역으로 만 끝나서 안되는데 그 후속조치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민여론 조사등이 과업지시서에 들어 가 있죠?

ㆍ다 들어 있습니다.

ㆍ가령 예를 들어 용역결과가 통합쪽으로 나온다면 그후속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광역행정협의회에서 통합이 되면 현재 추세로 보면 여수나 광양쪽은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인데 민간단체조사할 때는 70% 정도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상공회의소 주관입니다. 앞으로 지적토론을 통해서 시민여론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민간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도 나와있고 큰 편차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수, 광양보다는 순천시민들이 더 적극적이고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통합에 대해서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의회에 발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단체장들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순천시의 적극적인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지 단순히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 보겠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준비책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수, 광양이 미진하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감지하여 의지를 표명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7쪽을 보면 지방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도 문제고 시민들의 참여를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고 한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라고 보는데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의회와 논의해서 그전에 수렴했으면 좋을텐데 시민을 상대로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ㆍ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한 시민의견이라는 것은 전체시민의 개개인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공개함으로써 필요한 의견을 받는 형태이고 실과소에서 편성된 것은 실과소별 국별 자문단 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의 공람을 거칩니다만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공람형식 그 결과를 보고시민들이 의견을 내는 방법 물론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반영해서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공개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ㆍ시민이 참여한다면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기적인 입장에서 자기에 관한 쪽으로만 예산을 출연시킨다고 본다면 올바르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상감사에 있어서 감사를 시민참여하는 감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현재 시민이 참여해서 감사를 했을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ㆍ정보제공차원입니다만 현재 감사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장제도라해서 외부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외부독립기관으로 설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발굴하지 못한 시민들의 눈에서 보는 차원인 정보제공 차원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정감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든지 또는 시책의 잘못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뜻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주로 농어촌같은 곳을 보면 소규모사업들이 실지 부실공사가 많이 되고 있고 공사진행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번 서면 같은 경우를 봐도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할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진정서를 냈어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주민에 대한 욕구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참여해서 감사의 여론을 청취하겠다 여론을 청취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점이 나와야 할텐데 결과를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100여명정도를 2년정도로 임기 위촉해서 이분들의 감사능력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될지 이런 것은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서면 농로문제 부분도 확실한 것인가 답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먼저 시민명예감사관제는 현재100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서면의 거론되었던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하고 보니 물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앞설 수 있었습니다만 양쪽다 해야 할 사업이기는 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만 바뀌었고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실장님 솔직히 시인해 주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일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 농촌동에 2005년 예산이 5억이나 10억정도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고 그 일은 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하면 서면만 가지고도 수백억이 있어도 못합니다. 절차상이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변명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확고하게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잘하겠다고 답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서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는 약간 이해관계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 시행과정이나 원칙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능률담당 조희태, 시정담당 강재식, 인사교육담당 심일섭, 행정혁신담당 송기수, 대외협력담당이 있습니다만 해외출장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ㆍ2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에서는 고객중심의 고품격서비스제공 및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시민의 편의를 돌보는 생활행정구현,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대응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고객만족 참여시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등 16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수준에 올라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의 만족도를 80% 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콘도미엄회원권 10구좌를 확보해서 휴가중이나 의원님 휴가중이나 이런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모시고 효도 관광이나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영유아자녀 보육료지원등 금년에 추진했던 모든 시책들을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신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자료관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자료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료관 구축사업은 2007년까지 마치도록 하고 2006년도인 내년에는 4억5,100만원을 들여 기록물 관리서버등 15종을 구축하도록 하고 2차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행정의 국비가 일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국비가 가급적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디비화 용역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대화 확대 및 계층다양화는 시정보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시정보고는 1월하순에서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장과의 대화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에 따라서 3월말까지 시간을 넉넉히 갖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계층도 보험설계사나 택시운전사, 가정주부, 우유배달원등 여론형성층 각계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등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각급단체 간담회 개최는 직능 및 자원봉사단체 자생단체에 대해서 매년 단체의 총회등 단체모임을 적극 활용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집단민원 예상지역이나 농어촌오지마을 시장상가 달동네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좌담회를 실시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이통장마인드교육은 금년에 1회 추경예산도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시키고 나머지 전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범시민운동 전개는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칭찬운동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관단체별로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공급하고 활동 기관단체가 활동일정에 맞추어 장비 편의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및 성과보고 대회는 내년 11월중에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 보고대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읍면동에 1개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주민들로 하여금 각 읍면동에서 의견수렴해서 1개 읍면동별로 특색있는 시범사업을 접수받아서 내년도에 1개 읍면동당 천만원씩 지원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칭찬운동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전개하되 칭찬도우미가 시청직원 40명과 여성단체 40명해서 80명의 도우미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청직원을 80명으로 늘리고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도 60명으로 모집해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20명씩해서 480명을 칭찬도우미를 읍면동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칭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칭찬글을 휴대폰으로 대량 전송하도록 하고 차량용 칭찬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교회 주보에 칭찬표어를 삽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종교단체를 통해서 칭찬운동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33쪽, 생활행정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단계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2단계는 읍면동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때 저희시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34쪽,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청소보완등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단속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민원 즉시처리가 미흡해서 생활민원과에 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생활민원 전담부서를 금년말 조직개편시 담당을 설치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담직원 2명과 차량한대를 이용해서 취약지를 매일 순찰해서 불편사항 신고시 즉시 출동하고 불편사업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 유입인구에 대한 시정소개 및 생활안내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외지 유입인구에 대한 생활안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방법은 환영인사 시장이나 대중교통 관광안내등을 담은 포켓용소형수첩을 제작해서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직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35쪽, 객관적인 자료활용을 통한 공정한 인사로 직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사자료마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내년6월까지 교육보직경력등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인사자료매일을 구축하고 1단계 구축이 끝나면 직원개인들이 자기 피시를 활용해서 자기 승진후보자 순위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2단계로는 정현원조직 임용 관리등 16개분야에 대해서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예산은 1,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36쪽, 우리시 주요 시책분야 전문인 양성과 직원의 개별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직원전문화 온라인강좌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청내 희망직원등 직원을 선발해서 대상으로 하고 과목은 평생교육문화관광친환경농업건설교통분야등 4개내지 5개 과목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사는 내부 전문직원을 내부강사로 우선쓰고 하반기에는 외부강사 및 대학교수도 활용하겠습니다. 교육이수자에게는 희망보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37쪽, 혁신마인드 교육 및 테마별 자주연구팀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금년까지 마인드교육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직원 혁신교육을 전직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금년에 특히 테마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교육결과에 따라서 테마별 자주연구팀을 15개팀으로 350명 잡고 있습니다만 구성해서 팀별로 교육받은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도록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직자 국제화마인드 제고입니다. 금년에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중 해외연수를 대상인원을 1,27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배낭연수까지 끝나면 653명이 외국을 한번 이상 다녀온 결과이고 내년과 저내년에 배낭여행 300명씩시켜서 전 직원들이 해외를 한번 이상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국제도시간 자매교류 및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금년에 중국의 단동시와 법고현 영파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이 되어 있고 자매결연을 중국 청도시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 청도시가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도시 아래에 있는 즉묵시와 저희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다른 도시를 영파시와 우호교류를 한바 있습니다만 영파시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시와 형편이 잘맞다 해서 영파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주나 대양주에 각 1개국씩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공무원 일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도시에 대해서 6개월내지 1년씩 공무원을 파견해서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대북교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주민의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사업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화해 와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한글이름이 같은 평안남도 순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순천돕기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뉴진벨재단과 연계해서 북한 순천 인민병원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6천만원이고 2차로 각종 자재등 4,500만원 2차는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2006년도에는 매년 8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으로는 1단계로는 의사협회등 단체별로 모금한다거나 기탁금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 부족할 경우 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2006년이후부터는 단체개인회원 신청을 받아서 회비에 의해서 기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고객만족 최상행정서비스기관 실현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15개 분야에 대해서 헌장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서비스수준이 올라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시가 행정서비스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서비스헌장을 확대보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화 및 업무친절도 행정서비스 이행여부등을 채크하는 평가단을 50명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블라인드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직원들이 현재도 전화친절도가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블라인드샵을 운영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전화응대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혁신 지방분권 업무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일잘하는 순천시를 만들 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시자체 지역혁신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행정 혁신사업으로는 제도 개선 및 일하는 방식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나 우수한 지역인재육성 지역혁신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7월부터 2009년6월까지 5개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자정보, 가전, 기계, 우주, 항공 경제자유구역비지니스 자격증 플러스를 통한 4개분야 인력양성 분야입니다. 재원은 5년간 국도 비가 435억이고 시비가 3억5천만원해서 438억5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시정전분야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참여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이고 고객만족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정참여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칭찬홍보도우미를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고 지역사정에 밝고 애향심이 풍부한 향우회원 10내지 20명을 선정해서 각종 행사시 관광 및 홍보 농산물 판촉 및 홍보대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지킴이는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향우들을 통합한다는 의미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류봉사단 운영입니다. 여기는 영어, 일어, 중국어등 4개 분야에 10내지 15명의 시민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각종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자진해서 무료로 통역을 하고 우리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요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얼마 전에 의회로 민원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의원님들 몇 분 계셨는데 대뜸와서 시장이 면에 1년에 한차례 방문한 시정보고회때와서 면민들앞에 와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느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시정보고회라고 하면 시의 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마을의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90%가 사업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보다는 사업해 달라는 것인데 거기서 일부는 걸러지고 일부는 해 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뒤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앞으로 시정보고의 방법을 시정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사업에 관계된 건의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건 사업해 달라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사업부서와 총무과와 조율해서 사업예산 건의등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약속한 사항은 충분히 지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말하기를 시장은 해 준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노력을 해 주지 않아서 사업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장께서도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알고 계시죠? 금년부터는 시민과의 대화에 새로운 패턴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좋은 말씀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총무과하게 되면 우리 1300여 전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와 직장분위기쇄신 당연합니다. 활기차고 명랑한 희망이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속에서 대시민관계 행정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갖추어져야 만 직장분위기가 좋아야 만 대시민봉사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투표를 시작했죠?

ㆍ어제와 그제 이틀간 했습니다만 어제 3시부로 중단했습니다.

ㆍ거기에 투표와는 관계없이 15일날 전면파업을 하겠다는 전공노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만약 15일날 전면파업을 한다면 행정공백이 예상되고 행정공백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순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는데 우리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동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찬반투표는 어제와 그제 이틀간 했는데 저희들이 총간부들이 나서서 최대 한 투표를 막았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대의원들이 있는데 대위원들을 통해서 투표용지를 심야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파악하는데 늦었고 실과소 읍면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불법이기 때문 에 상당수를 회수하고 투표를 못하고 설득도 하고 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전공노 중앙에서의 발표를 보면 15일부터 찬반투표에 관계없이 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노조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했을때 민원처리할 직원이 없어서 가고 나면 시민들의 비난여론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요원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겠다고 해서 협상중에 있고 전공무원 파업의 환경투쟁이나 관내에서 파업활동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전체 간부공무원들을 통해서 설득하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ㆍ아무튼 본위원도 심히 이러한 자체 언급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전공노의 앞날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일은 아닙니다만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행정공백이 나와서 대시민봉사에 차질이 있어서 안되겠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만 문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각종 단체와의 간담회를 봤는데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연중 금년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랑방 간담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민불편해 소사항이나 모든 사업들을 해결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서 이 많은 순천시 관할을 전부 사랑방 좌담회를 가질 수 있을 련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좌담회 이런 부분은 지역 의원들이 지역사정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지역면장이나 의원들에게도 좌담회 기회를 주어서 좌담회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한분이 다니면서 이 좌담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년에 저희들이 사랑방 좌담회는 한달에 4번꼴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에도 못했습니다. 워낙 시장님의 일정이 바쁘고 해서 제가 틈이 나는 대로 사랑방 좌담회를 금년말까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좌담회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반드시 초빙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것보다는 사랑방 좌담회를 하는데 시장님이 전체적인 순천시 관할을 다니는 것은 좌담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읍면 동장이나 지역의원들에게 예산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직접 그지역을 잘알고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랑방 좌담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예산을 다소라도 편성해서 지역의원들이 얼마 든지 다니면서 주민불편해 소사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건의하면 시장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랑방 좌담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연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40페이지인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순천의 자치단체가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특별한 혜택이나 홍보 이런 것도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이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사실 이북에서 굶주리고 있는 동포도 많을 것입니다만 우리지역에도 그보다 더 빈곤을 느끼며 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꼭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개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북한돕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의심점이 갑니다. 이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통일부에서 북한돕기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남북교류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통일부 정책이 남북화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지자체별로 북한과 직접 교류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의회에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도 과거부터 남북우호교류가 트이면 순천의 명과 같은 북한의 순천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뉴진벨 재단에서 북한 순천을 일부 자체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 지명이 같고 하니까 순천에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와주면 어떻냐 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자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ㆍ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순천시가 비교적 앞장서 있습니다.

ㆍ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머나먼 길이라고 생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지역에도 이북동포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 하단부에 주민 불편해소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18억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ㆍ포괄사업비 인줄은 아는데 읍면 동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서 물론 시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억이라고 하지만 읍은 5천, 면은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동단위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읍면보다적게 배치했고 읍은 읍으로서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 에 5천만원을 계상하겠다는 것이고 면은 4천만원씩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 10억 포괄사업비를 놔두고 읍면 동에서 요구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6쪽에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조성 추진계획을 잠깐 보면 콘도미엄 회원권 확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2억8천만원정도됩니다. 10구좌인데 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콘도미엄 회원권은 아시다시피 구좌별로 2800만원씩 계약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0개 콘도미엄 방을 계약해서

ㆍ이 계약조건이 있을 것인데 몇 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도청과 여수, 광양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8천만원을 해 주시면 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ㆍ물론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복지향상에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순천시의 경제문제가 너무 힘든 상황까지 와있는데 이시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적극 동의합니다만 농촌은 농촌대로 도심은 도심대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근심하고 넋을 놓고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도 인식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부모모시고 효도 관광이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원영유아 자녀보육비 지원이나 직장동호회 지원 이런내용들도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동의합니다만 직원회화능력향상은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ㆍ해 마다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학원과 계약을 합니다. 일인당5만원씩 지원해서 학원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직원들 의무적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만 뽑습니다. 그래서 출석율을 전부 따집니다. 출석율을 따져서 출석율이 적고 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운영했는데 일부 중단하고 하다보니 금년예산도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ㆍ외국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추천한 형태로해서 혼자서 얼마 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꼭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읍면 동에 원어민강사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때 얼마 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혼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과연 격무에 시달리면서 잠깐잠깐하는 것이 얼마 나 효과가 있냐 이 말입니다.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봉사단을 4개 분야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이분들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같은 경우는 팀이 구성되어 있고 영어는 없는데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중국어회화를 배워보겠다는 직원들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등 여러 가지 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ㆍ잘알겠습니다. 34쪽에 생활민원바로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입니까?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차량을 운행해서 매일같이 읍면 동을 순회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주로 생활민원이 읍면 동에서 본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지역을 그때그때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 전담담당을 두어서 거기에서 옛날 새마을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내용을 보면 마을안길 하수도 구거등 농촌지역 자연마을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전담기능이 취약하여 주민불편 및건의사항 처리가 미흡한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상을 보면 참고로 하십시오. 읍면 동에 이통장들이 자기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내용들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을 합니다. 민원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읍면 동장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특히 사전반상회가 취합이 됩니다. 수시로도 하지만 거기에 취합된 내용을 본청 부서 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본청 부서가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를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각 지역별 의원들이 그 민원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처리가 됩니다. 실지로 이통장들 한달에 큰돈은 아닙니다만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전담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별도 사람을 배치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ㆍ이통장들과 읍면 동장들 현장 행정은 대부분 보고를 받습니다. 그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주무과에 통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청 시장실이나 국장실 과장에게 직접 시민들이 이통장이나 읍면 동장을 통해서 않고 바로 전화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 에 전화해서 나가봐라 하는데 직원들이 없으면 못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 에 전담부서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에서 전담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연락하면 거기에서 현장을 바로 나가서

ㆍ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읍면동은 어찌되었던 기관장이 동장이나 면장 읍장입니다. 그 사람들을 허수아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전담반 설치하는 것은 그쪽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이통장이나 동장을 사실 유명무실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처리는 본청으로 직접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 전화로 요구한다거나 찾아와서 한다거나 이것을 전담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비서실이나 각국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바로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별의별 민원이 전화로 오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에게 민원을 접수시키는 일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지역의 통장님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통장에게 건의를 하면 동장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다급한 사항같으면 바로 직통전화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동장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고 제가 옆사이드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하면 될일이 가지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바로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일을 전담반까지 두어서 그렇게 하면 읍면 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마지막으로 44쪽에 시정참여봉사단 운영한다는 내용이 추진계획을 보면 칭찬홍보도우미 확대운영해서 여성단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해서 읍면 동별로 숫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홍보대사니 홍보도우미 이런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 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ㆍ홍보도우미 예산으로는 한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순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없고 간담회도 사실상 한번도 못했습니다.

ㆍ예산지원도 안하면서 부려먹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ㆍ도우미를 모집할 때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뽑습니다. 저희들이 몇 명 뽑아주십시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인터넷상으로 본인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읍면 동지역에서 480명정도 차출이 된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도 몇 번 권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순천새마을지회에서 읍면 동별로 매일같이 두사람씩 현관에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마을부녀회원들이지만 중앙동이나 장천동 이런 곳은 괜찮습니다만 외서나 송광에서 한복 차려입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새마을지회에서는 스스로 오겠다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도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그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한참 바쁜 농번기철 고추도 따야 하고 할 때 그사람들은 품버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식사대접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구내식당에서 식판들고 밥먹고 푸대접하고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형기, 도세담당 김광웅, 시세담당 양성길, 세무조사담당 고준옥, 징수1담당 장병림, 징수2담당 이용모, 세외수입담당과 체납정리담당은 병가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45쪽, 2005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2005년 지방세 목표는 총 목표 1,488억4,800만원으로 금년보다 6% 증액된 예산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목표 책임달성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강화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및 체납세 징수 기능전환업무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신청 및 고객추진시책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6쪽, 노후 전산기기 교체입니다. 동 기능전환시 관리전환된 기기의 노후 및 잦은 시스템장애로 원활한 세정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최신 전산기기 교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PC 57대와 프린터 20대등 소요예산 1억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소내 지방세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의 필요성입니다. 부동산등기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과 법원등기소를 수차례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을 현장에서 논스톱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설치장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소내 설치하며 처리업무는 부동산관련등록세 신고 처리 및 고지서 발급 등록세 영수필 수령 및 수납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등록세 발급 건수는 36,714건에 13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로 무인발급기와 컴퓨터등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근무인원 확보나 시행초기 과도한 편의요구의 민원증대 타부서의 업무협조등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8쪽, 지방세 과표 적정 운영입니다. 경제여건과 담세력 강화 현실 적정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연도별 재산세 과표현실화 목표액은 금년에는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이 18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19만원으로 조정해서 2007년도까지는 21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은 금년은 41% 이지만 2007년까지는 50% 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1,535만원입니다. 49쪽, 성실납세자 고객인센티브자 운영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며 순천시관내 거주 성실납세자로서 100명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실고액납세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소요예산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50쪽, 금융재산 새로운 징수기법추진입니다. 기능전환으로 인력상 직접찾아가서 세금을 받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금융재산추적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으로 세수증대를 기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업무량 감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압류징수 목표액은 25억원입니다. 영업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카드매출 채권을 압류하고 일반개인체납자 및 법인금융거래자는 신규기법 도입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 11월부터 11월10일까지 2일간 전라남도에서 개최한 시군지방세 연찬회에서 발표결과 저희들이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전라남도에 최우수상을 어제 받아 2005년도에 전국대회 전남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1쪽, 지방세 징수 표준전산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행정등 수기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세부과징수 수기장부 전산화도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수기와 전산으로 이원화되어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 전산징수부를 전면 사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52쪽,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입니다. 민원인 납세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제공의 일환으로 은행이나 시청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시기는 2005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며 대상은 지방세 전세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전시민들이 인터넷 지로납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지방세 영수증 보관방법 개선입니다.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5년간 장기보관하여 체납확인시 건마다 대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최종 한 장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2월에는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표기 방법은 고지서 여백에 이용을 해서 체납액 여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54쪽, 지방세 납부 홍보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 하고 각종 홍보물을 통한 시민세정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160인으로 정기분 체납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지방세 영수증 보관방법개선차원에서 어떤 과는 매건마다 사업을 하면 돈이 들어 가는데도 개발이 안되는데 이 아이템야말로 사업비 하나 들지 않고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의원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꼭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불필요해서 영수증 5년 보관해서 한번 찾으려면 장롱 다뒤지고 그런 때도 있는데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치하드리면서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모든 세무과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편의가 되고 세수증대에 최대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2005년도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성신 회계담당입니다. 조동일 계약담당입니다. 정운쌍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대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ㆍ5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과 주요 시책방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만족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성목표 중점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 눈높이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관계 공무원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지출금 SMS통보제를 지속 실시함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 및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대비입니다. 결산검사 지침시달 및 교육을 2005년 2월중에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 위촉 2005년 5월중에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집행을 분석하여 미흡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고 7월중에는 결산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전자견적 입찰 및 청렴계약제 지속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을 전자견적 입찰 및 청렴계약제로 실시하고 소액공사인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해당 업체와 대표자 주소를 순천시내로 제한 관내 업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OA책상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책상이 노후화되고 철제로 된 책상입니다. 그래서 사무능률을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칸막이형 OA책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량은 1,370개 정도가 되며 사업비는 8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은 국유지가 5,248필지, 도유지가 634필지, 시유지가 22,517필지 해서 총 28,39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휴지를 발굴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 또는 대부를 추진하고 현재 미활용 재산은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벤처기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28,399필지를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토지의 특성, 현황, 위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이 직접 열람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등 시민 편익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1식에 사업비는 약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본청사 위험 전기설비 즉 옥상변압기 교체증설 공사입니다. 현재 옥상변압기설치 년도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설비가 노후됨은 물론 행정장비가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수전 설비 용량이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의실이 낡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현대적인 시설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회의실 기능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에도 회계과 전 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은 회계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58쪽에 청렴계약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게 청렴계약인지 알려주십시오.

ㆍ청렴계약제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500만원이상 각종 공사용역 물품 계약을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는 사항입니다. 상호간에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탁폐지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행각서를 받는 그런 계약제도를 나름대로 청렴계약제도로 지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전자견적 입찰을 하는데 여기서 별도로 공사수주 이후에 사업 착수하는 모든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청렴화에 하겠다는 약속인가요?

ㆍ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집어넣어서 갑과 을이 청렴하고 공사도 완벽하게 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행각서를 받는 것입니다.

ㆍ그럼 그 밑에 보면 불법 하도급등 계약지수에 저해하는 외지업체에 배제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시 전자입찰로 해서 발주한 사업중에 본사가 와서 과연 공사를 마무리 한 그런 현장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ㆍ하도급 계약을 해서 관내 업체가 추진한 것 이외에는 전체가 본사에서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그래요.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물어보질 못하겠는데 실제로 불법하도급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올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실정이고 제가 누구보다도 전자입찰 제도가 뭔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500만원이상 전자입찰 하다보니까 사실 지역 업체들이 거기 응찰해가지고 되질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작은 공사라도 수주해서 지역업체가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이익금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나마 그 이익금까지도 그 외주업체들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한번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OA책상 교체사업을 보면 사업소 읍면동까지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읍면동같은 경우는 칸막이 책상이 지역에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각 부서마다 조금 부서형편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읍면동 칸막이를 조금 낮게 맞춘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공무원들은 오히려 칸막이를 하면 편해요.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센터도 운영하고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가까이 하는 서비스행정을 접하고 있는 실정에서 너무나 읍면동 사무소하고 거리감이 오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번 더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1쪽에 본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내용인데 지금 대회의실이 꼭 리모델링 해야 될 상황입니까?

ㆍ지금 회의실에서 사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관계로 상당히 대규모 그런 현대적인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회의실이 너무나 프로젝트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게 너무 낡아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의 회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현대적 감각이 떨어지고 부실하지 않냐 싶어서 구상을 했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국유지를 임대차해주는 과정에서 국유지는 사실은 국가에서 계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지방기초단체에서 위임사무로 해서 처리해 주는 예가 있지요?

ㆍ예,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임대차를 해주는 조건이 국유지에는 어떠한 경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ㆍ지금 현재 국유지도 시유지와 똑같은 절차로 해서 활용자가 있으면 신청에 의해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ㆍ대부에 한해서 기간은 몇 년이고 .거기에 임대차 하시는 분이 어떤 소득작물을 가꾼다든지 일례를 들어서 장기작물을 심는 다든지 단연작을 심는다든지 일년식물을 심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ㆍ경작관계는 한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계속 연장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계약조건에 있어서 한번 심어버리고 영원해 버리는데 말하자면 장기작물이라는 얘기에요. 단기작이 아닌 일년작 식물도 있고 1～2년 내에 수확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심어버리면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안 없어지는 나무를 심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임대조건에 됩니까?

ㆍ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5년으로 되기 때문에 다 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ㆍ과장 답변이 석연치 않은데 물론 그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국유지를 위임사무를 받아가지고 계약하는데서 그런 그 작물의 어떠한 종합도 몇 년에 생산하고 만다는 그런게 아닌 장기작물들만 해줘가지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배상을 해야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을 5년을 해주고 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3년 시한부를 해줬는데 계약을 안해주면 영원히 거기가 작물이 들어있는데 안 해줄 수 있습니까?

ㆍ방금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작분에 한해서는 5년 또 5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그 국유지를 재계약하고 싶다 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ㆍ구체적인 사례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국유지 위임 사무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작물인지도 모르고 막연하니 위임사무라고 그래서 계약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도리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신중하게 계약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보통신과장 박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정보기획담당, 황택연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입니다. 장일종 지리정보담당, 정민기 능률담당이 오늘 서울 출장중이라서 이성순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ㆍ63쪽, 2005년 시책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64쪽, 시민정보화 도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 및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 전산 교육장 7개소에서 년중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초급 PC기초, 문서편집, 인터넷정보검색을 교육시키겠으며 중급은 한글2002, 엑셀, 파워포인트를 교육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간에만 시민 정보화 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야간에도 개설하여 직장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360만원을 을 포함 2,5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사무자동화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엑셀, 파워포인트, 나모웹 등 전문과정 3개 분야와 행정종합 정보, 전자문서, 세정관리 기타 직무과정 5개분야를 교육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인구주택 가구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이들이 규모, 구조, 분포 및 사회 경제적인 특성 및 종합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구 설정에 의한 기초 작업을 이미 끝마쳤으며 앞으로 조사원 모집후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시킨 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인구사업체 등 변동사항과 실태를 파악 경제정책 경제경영계획 수립 및 행정수요기초자료를 활용코자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서는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내년 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종사자 2명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광업제조 통계서는 2004년을 기준으로 내년 5월부터 6월까지 종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을 조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7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총 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노후 전산기기 교체 보급입니다. 기기현황을 보면 컴퓨터가 1,791대, 프린터 728대, 액정모니터 5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예산관계로 아주 오래된 노후된 99년이전 구입분도 지금 현재 30%정도로 교체하여 부서당 1～2대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레이저프린터는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교체보급하고 컬러레이저 프린터는 국서무과에 1대씩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LCD모니터는 전체 33% 보급을 보이고 있으나 부서당 2대정도 보급하여 전기요금 절약 및 사무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사이버생태공원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계의 국제적인 희귀조류 월동기로 각광을 받고있는 순천만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자 국비 2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4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생태관광활동의 거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27일 제안설명회를 통하여 업체를 평가하였으며 계약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4년도 사고이월로 하여 지출하고자 하며 내년 7월중에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마지막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2단계 추진사업입니다. 시내 동 지역과 해룡서면 일원 43.61㎢내 상하수도, 하수시설과, 도로 등 총 872.9㎢에 대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50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18개월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2004년 2월 사업 40억과 금년예산 10억8,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그간 사업물량 조사와 발주방법을 확정하고 지난 10월30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10월26일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참여업체의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11월중순경 계약이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하수 시설물과 도로시설물 등 3대 시설물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측량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과심사를 분할실시하고 확인굴착을 통해 굴 탐구구간 최소화와 데이터베이스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금후 추진일정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공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완벽한 성과물이 제대로 제출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알고자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을 현재 주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으로 함께 한다고 그러셨죠?

ㆍ내년에는 직장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고자 합니다.

ㆍ그러면 지금 연향전산교육장해가지고 괄호해서 야간이라고 해놨는데 연향동에서 하는 교육만 확대실시하는 것 입니까?

ㆍ그럴 계획입니다.

ㆍ180명정도를 더 추가를 하는데 야간교육을 실시하면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좋긴 좋은데 담당공무원들이 밤에까지 근무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까? 별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ㆍ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위촉강사를 동원해서요? 연향동만 할 일이 아니라 이왕이면 중앙동이라든가 장천동이라든가 이쪽 주민들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ㆍ호응도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ㆍ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시 청사에 있는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인원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시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70쪽에 도로화 지하 시설물 다시말해서 GIS사업 아닙니까? 1단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ㆍ예, 됐습니다.

ㆍ1단계 사업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 50억원 정도 됩니까?

ㆍ1단계 사업으로 5억9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2단계로는 50억8,500만원인데 그럼 2단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ㆍ아직도 좀 더 새로 신시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해야 합니다.

ㆍ순천시 전역을 다 완성했을 때 소요될 추정예산은 100억원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ㆍ현재 지금 50억8,500만원이 끝나고 18개월 후에 끝나고나면 다시 그정도 양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ㆍ최종 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성과심사가 2006년 3월～4월 그렇게 되어있고 성과품 납품시기가 5월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조달청 뭐라고 하셨는데 지금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ㆍ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30일에 참 많은 고민 끝에 대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지금 현재 10월 26일 가격입찰업체가 입찰 했습니다. 업체중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지금 업체 조달청에서 평가해서 금년간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ㆍ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ㆍ예 금년간에 발주될 것입니다.

ㆍ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그마치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중요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설픈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다음에 보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다시 추가로 사업을 맡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싼 것이 비지떡이고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국내에서 유수한 업체를 선정해야만이 제대로 이 사업이 완성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한 번 물어본 겁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금 현재 이관이 됐습니다. 전 업무가 통계제반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지 않고 지금 내년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가구설정을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만 조사원이 약 800명이 되고 전산 인력 인원이 1000명 5억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지석호 담당입니다. 조해남 민방위담당입니다. 최삼림 자원봉사담당입니다. ㆍ주민자치과는 신설부서로서 많은 제약면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덕분에 주민자치센터를 계획대로 설치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30년간 고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우리시에서부터 변화시켜 소방방제청의 혁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전라남도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유감없이 대형행사에 반영하여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데 기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자부에서 대통령표창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치지원분야는 주민자치인권 육성을 통하여 자치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시민이 쉽게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국 민방위 교육 모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시정첨단 임무수행을 보조수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조직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도록 거듭 육성해 나가겠으며 애프터스쿨케어 실시를 하는 등 자원봉사를 시정의 참여층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더 발굴 및 자치영향 강화입니다. 고객현황과 생산성 목표는 생략하고 이어서 시책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일군 지속적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리더십 교육을 자치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년2회 실시하며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향상과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고 2006년도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주민지도의 학습여건 확충으로 자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6개동에 대해서 운영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를 실시하겠으며 분야별 동아리모임을 연구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초기단계로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적인 운영체계를 위한 지원을 하고 행정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교육과 로드맵을 제작하여 실무적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지역문화의 힘으로 자치를 일구는 주민 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뿌리깊은 지역문화가 있어 자치역량 결집에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센터별로 프로그램 평가 및 축하 프로그램을 선정 육성하기 위하여 평가목록을 사전에 제공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센터별로 일특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건강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을 평생학습10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야외 프로그램으로 에어로빅과 기 체조를 동천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운동처방사를 자치센터에 배치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를 평생학습 거점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어린이 생활과학교실을 한국 과학문화재단과 포스코 협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를 만들어 도시를 가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 수요 프로그램을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공모하고 도농간 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주민참여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장단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자문단 및 연구모임을 육성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실무 운영자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마을만들기 연구회, 동천가꾸기 동호회, 주민자치관리제 운영협의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주민자치참여 4대 자치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테마가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과 아름다운 동천가꾸기 사업, 공원가꾸기 사업, 학교길 가꾸기사업 등의 지역 사업을 역점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실무화하여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를 통한 자치여건 확충입니다. 현재 13개소가 금년도까지 완료되고 내년에는 면단위 1개소와 덕연왕조1동 등 신설된 지구가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면단위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는 1단계로 주민의식전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통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며 면단위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신도심 자치모델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를 통한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덕연동과 왕조2동의 물품구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물품구입비를 확보하여 전국 자치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생활속에 함께하는 친숙한 민방위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년간 민방위교육 인원은 1만950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8개 부서에 322명이 있습니다. 우선 민방위교육을 평생학습화하여 지역 사랑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시민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민방위교육 자문단을 운영하여 자문단이 교육계획부터 모니터링과 평가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반을 확대하고 여기에는 가족참여도 유도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를 민방위대원까지 다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방위 인터넷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아실현을 통한 능력개발 부분입니다. 현재 33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우선 복무진단을 통해서 복무실태와 여건 본인의 사무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를 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자세를 우선 정립하기 위하여 분기 1회당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자격증 취득방법,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년간 20명내의 대입검정고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시정참여 중심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재정비하여 시정참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를 선도하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시정 각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방안도 더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자원봉사 부문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현재 2만5천명 정도의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서 지원하고 체험봉사 학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프터스쿨케어 시행입니다. 현재 애프터스쿨케어는 방과후에 저학년들이 부부가 동시에 사업장에 갔을 경우 그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방과후에 학생들을 주민자치센터 공간이라든지 여기에서 도와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상반기에는 1개 동 지역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봐서 하반기부터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어느 공무원보다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내는 유능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초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세우고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행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이 행정구역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출발할 때는 행정구역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자치를 보다 더 성숙한 방향으로 미래의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크다고 보고 현재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실패 사례도 있지만 저희들이 1년동안 경험에 의해서는 실패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열정을 갖고 한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도시가 되었든 농촌이 되었든간에 자치센터 현실이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라든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강좌라든가 참 좋아요. 근데 우선 그것보다는 주로 여가를 활용해서 놀고 즐기는 쪽으로 가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센터의 강좌중에 제일 수강생이 많은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혹시 아십니까?

ㆍ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은 일단 주민참여를 하기 위한 1단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역주민들이 동 자치센터에 모이면 거기에서 지역자치사업을 발굴해내서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2단계로 가는 모습이 올바른 발전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지금부터 지역가꾸기 사업을 바로 갈 수는 있지만 단계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더...

ㆍ아뇨.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가 생산성 위주의 도시발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유와 어떤 소비형태의 도시로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강좌를 수강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노래연습장으로 가고싶겠죠? 또 그다음에는 관광같은 데 마이크 잡기 좋아하고 이런 그 지나친 소비욕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 게다가 지금 농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전업농가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면 과연 어떤 분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땀흘려가면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방향설정을 잘 하시란 내용입니다.

ㆍ예

ㆍ그 다음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동천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가꾸기 사업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ㆍ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치중하다보면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왕조1동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익숙한 부분을 경로위안잔치의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동천가꾸기 사업은 현재 동천을 끼고 있는 7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자치센터에서 동천을 가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 가면서 가꾸어 나가는 모습으로...

ㆍ잠깐만요. 여기에 예산지원 합니까?

ㆍ사업비가 현재 4대사업에 8천8백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10개정도로 해서 말하자면 주민들 품을 사고싶다는 내용이죠? 자치적으로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ㆍ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ㆍ그러니까 우리시가 추진하는 어떤 시직영사업같은 것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업이 하나 개발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끝까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불필요한 주민 동원까지 강행하는 경우를 내가 여러번 봤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치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낫지.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품 살 일도 아니고 스스로 맡겨놔요. 각 지역별로.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주민 자치과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고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강행하는 식으로 가면 주민들은 각 읍면동장은 마지못해서 참 협조해야하고 협조를 할려보면 사람들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먹고살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너무 주민들을 동원령을 내리는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되는 그 말씀입니다.

ㆍ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동원하는 부분에서 자율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초창기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가장 어려운 측면들이 73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인데 행재정적인 지원 이게 초창기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행재정적인 지원들을 전폭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당장에 운영비나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1개소에

ㆍ1개동에 현재는 200만원 정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2～3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자활능력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분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5년 정도 흘렀습니다. 박람회나 이런데서 느끼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립이 될 때까지는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1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많은 지원은 못할망정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ㆍ지금 주민자체센터 고유의 사업 주민들 스스로 의제를 설정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주인으로 나서서 지역을 바꿔내는 사례들은 없지않습니까 우리 순천의 경우에, 또 반대로 문화강좌같은 경우에도 수강생들이 정원에 미달되는 사례들도 몇군데 있단 말입니다. 결국엔 이게 강사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연동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들을 좀 계속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보다는 사람과 돈이 없으면 조직이라는 것이 안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 최소한 단계적으로 몇 년간은 전폭적인 지원들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75쪽 상단에 보면 운동처방사를 15개소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체력단련실에 있는 그곳에다 운동처방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입니까?

ㆍ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왕조1동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곡동 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실지 운동을 하는 것이 방법을 알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처방사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일정시간에 처방을 해주면 검토하고 있는데 모든 체련단련실이 있을 땐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5개소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15개소에 순번제로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ㆍ그럼 예산이 4740만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ㆍ예, 저희들이 지금 석사 출신이나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문화강좌가 취미 교양 프로그램이 애초에 과장님이 여러번 걸쳐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인입하는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근데 반대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 고유의 사업들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교육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인들 알아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특화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1년 되었지만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한다 말입니다. 단순하게 문화강좌나 교양프로그램 취미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안되는데 지역을 바꾸려면 애초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그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ㆍ저희들이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사실상 바로 그 부분부터 동시에 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지역가꾸기 사업을 잘한 곳 몇군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반기에 우선 리더의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의원들을 대상으로 광주YMCA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거기와 위탁계약을 해서 리더우선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워크샵을 통해서 지역가꾸기 사업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ㆍ그리고 77쪽 보면 같은 그 문제를 연동해서 풀어내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 4대 자치사업 선정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예시를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주는 것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4개를 한정을 지어놓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의제들을 설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견학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그 지역에 설정할 그 분들이 판단하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결정권들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테마가 있는 마을 가꾸기, 아름다운 동천 가꾸기,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주민자치박람회나 이런 여러 군데 가보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실정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실정에 맞게끔 접목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몫 아닙니까. 그렇게 좀 단순하게 예시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82쪽 보면 애프터스쿨캐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게 방과후에 보유하고 교육하고 결합된 프로그램이죠?

ㆍ지금 애프터스쿨캐어는 우리나라에는 저희들이 조사해봤더니 실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애프터스쿨캐어는 없는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부모가 사업장에 나가고 없으니까 열쇠고리를 차고 왔다갔다하는 경우 그런 학생들을 20～30명 정도 자치센터에서 교육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숙제도 지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6시정도까지 놀이도 하고 원어민과 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6시 되면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2군데가 종교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아니고 1～2시간씩 학습하는 프로그램만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현재 우리 순천시도 상당히 많은 부부간 사업자가 많아서 한 2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이것은 복지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ㆍ업무분장 관련해서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복지과 아동 청소년계는 하고있는 공부방사업이나 보니까 이 개념이 조금 틀리네요. 개념이 조금 틀리고 그러는데 저희 동에서도 내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업들 덕암, 생목같은 낙후된 지역 애들, 학원도 갈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정도 교육도 하고 보육개념도 함께 결합해서 좋은 시책으로 보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시범사업 하고 그러는데 어느정도 성과가 나면 내후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계획들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호, 환경지도담당 정명성, 수계관리담당 심순섭, 자연보전담당 장경선, 수산담당 송길종입니다. ㆍ111쪽,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최우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도시기반을 구축하고 그린마을 만들기 순천만 자연환경보존 수질대기오염을 저감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환경도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환경보존 목표 설정을 통한 발전과 보존의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8천만원을 들여 현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환경보존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그린순천21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 기업, 학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현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표 이행과 평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순천만 가꾸기, 클린2704추진, 평생학습 환경학교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추진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버스보급 의무화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4년에 걸쳐 143대를 보급하는데 2004년에 61대는 연말경에는 운행되도록 하겠고 2005년도에는 33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댐주변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설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2004년까지 46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는 37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연생태계 보존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의 채취로 다양하고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동천 어사천 등에 대하여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시책에 반영하고 보호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입니다. 순천만 인접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등 월동철새에 의한 먹이부족 및 서식지의 간섭 등으로 향후 개체수가 감소가 예상되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실비를 보상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케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적으로 보리밀 20ha를 경작케 하여 손실에 따라 실비를 보상하고 벼 10ha에 대해서는 수확하지 않고 존치토록 하여 철새의 먹이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주암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녹조발생과 보호영향화의 주요인자인 질소, 인 등의 저감을 위해서 댐 주변에 수생식물을 이용한 생태공원을 설치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코자 수계 관리기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20쪽, 습지보호지역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순천만 갯벌 28㎢에 대해서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현황사업인 화포항 개발사업, 친환경 접근로 설치, 습지저해시설 수용,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등을 반영하여 보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면허 어장측량 및 발이설개장입니다. 85년도에 어업면허한 53건의 1,647ha가 20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기준과 우리시 상황이 약간 평이하나 우리시 어장의 특성을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 건의함으로서 승인되리라 믿고 어장측량 및 표지시설을 하고 바지선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입니다. 어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율적으로 어업을 보존 관리 이용하기 위한 공동체육성 사업으로서 별량용두어천계가 선정되어 종패구입, 바지선 저장 물량장, 세척장 시설비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수산기반시설 보수보강 계획입니다. 선착장으로 인하여 조류가 차단되므로 어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 조류를 소통시켜 연안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선착장에 통수암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임동규는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행정혁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신성의, 여성복지담당 임현희, 수련관 담당 문운기입니다. ㆍ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무실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여성행복한 고을이 내실있는 이용은 물론 청소년들이 살기좋은 고을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살고싶은 복지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내년을 순천복지해로 정하고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지역내 모든 복지활동주체를 통합운영하는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3,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회를 구성해서 노인,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등 6개 분야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사회의 복지 분야의 향후 이해와 협력체계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종교 등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사업 추진으로 관내에 교회나 사찰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으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식당이나 지방수리 등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서 노인급식 제공 등 지역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대학생과 함께 하는 지역복지사업 추진으로 우리지역 관내에 제일대학과 청암대학 등 4개 대학에 천여명의 복지관련학과 대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생 봉사단을 조직 운영함에 있어서 8,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대학생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살펴보기, 집안청소 등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고용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으로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을 실비로 입소해서 노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현동 아리랑 산장 옆 시유지에 국도비 등 2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2,600여평에 연건평 550평 규모로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시설부지 선정과 현장설계를 마치고 현재 기본설계에 용역중으로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개관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용당동 구 하와이가든 부지에 국도비 등 24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524평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8월 9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 35%로 내년초에 개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부족사업비 12억원은 내년도 본예산 확보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확대로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신축과 개보수 사업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시켜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에 26개소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5억원의 사업비로 22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은빛마을과 예광마을 등 사회복지실에도 14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생활관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증개축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50개소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보수 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인여가 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고령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로 노인들이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00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짚신이나 멍석 등 지역전례 특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등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노인들이 용돈을 마련하는 등 소득 창출효과를 거두고 또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해서 바둑이나 장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복지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설납골당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납골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 실정에서 매장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전환은 물론이고 사설납골시설 증가에 따르는 주변환경과 미관을 제외한 요인으로 붙여서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현대식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용수동 공원 묘지내에 국비 등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00평 규모에 2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해서 매장과 화장문화가 공존하는 장묘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공원묘지 2공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원묘지 1공구 2블럭 보수공사와 연계해서 매장묘지를 안정적으로 공개해서 묘지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55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3000기의 묘지를 조성하는 제2공구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시공업체와 소송문제로 중단되었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2001년도 실시설계 당시 내역상의 자재와 노임 등 설계단가를 조정해서 지난 10월16일 JA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주부터 공사가 착공될 듯 하고 년차별 공정에 따라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지역사회의 향도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봉사단의 내실있는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적인 65세 이상의 노인 174명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압축을 해서 지난 5월4일 발대식을 가진 후에 동네뒷골목 청소는 물론이고 기타질서 확립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5회 세계태권도 대회와 청소년 축구대회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6,547명이 참여해서 25,43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보다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7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85개소의 활동지역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읍면지역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활동비도 실비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장애인체육관 건립 추진으로 장애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증진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도비 등 23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1200평에 600평 규모의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건립위치는 장애인복지관 주변이나 팔마체육관 주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예산 등에서 국비 2억원 등 4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업비는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필요한 제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여성이 행복한 고을이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대학 캠프 운영입니다. 기본여성의 취업자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른 행복한 가정만들기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각 가정마다 대화의 시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1일30분 대화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년5회에 걸쳐 159개에 대해 대학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체험수기집단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행복한가정만들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야간여성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능력있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100여만원 사업비로 야간여성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주간에 근무하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교육이라든지 자기관리나 리더십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경쟁력강화로 여성들의 능력개발로 사회 각 분야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양성평등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4,200만원의 사업비로 직장내 여성공무원 320명을 대상으로 여성공무원 챔피온십을 개최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한편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을 위해 학계나 여성계 전문인이 참여하는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여성NGO육성 및 파트너십 확립입니다. 관내 여성NGO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그동안 각 단체별로 아름다운 나눔의 장터 운영이라든지 각종행사 참여와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0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과 남여평등 촉진 사업 여성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 등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 각 단체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활성화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확대로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족단위로 100가족이 참여하는 전남가족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해서 가사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남여공동마을 참여마을 운동기를 전개하고 2,100만원의 사업비로 각 읍면동마다 이를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를 운영해 나감은 물론이고 700세대에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장도 현재 43명에서 59명으로 확대 위촉해서 운영하는 등 가정과 마을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소외여성 이권강화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먼저 이가정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요즘 매스컴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된 바와 같이 생활고나 카드빚 등으로 가족동반자살이나 가정파탄 등 가족보호 기능을 상실하거나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63세대에 걸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억4,500만원 사업비로 위기가정SOS상담소와 1688-1004번의 전화를 활용해서 지역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교사들과 연계해서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해가지고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진급승계급여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일시보호를 해주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건강한 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꿈나무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유아 아이들의 장난감은 대부분 고가로 각 가정에서 사용한 후에 방치되어있는 장난감을 수집해서 장난감이 필요한 가정에 교환을 해주거나 일정기간 대여를 해줌으로써 학부모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내년에 4억6,300만원 사업비로 신도심지역에 100여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장난감 수집창고를 개설한 다음 각 가정으로도 수집된 장난감이나 도서를 교환해 준다든지 대여를 해주는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장난감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버려진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등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렌탈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가시버시혼인교실 운영입니다. 가시버시란 것은 신랑신부의 옛 말로서 매년 이혼율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혼인적령기에 있는 20대들에 대해서 결혼생활속에서 각 예상되는 갖가지 상황예측과 대처능력을 배양해서 이혼 등 이가정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300만원 사업비로 4회에 걸쳐서 젊은 미혼 남녀나 신혼부부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나 자녀를 대상으로 행복한 결혼을 위한 사전 교육과 혼인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혼감소를 통한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쪽,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장애아동 가정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충족시키고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특수교육을 실시해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면 선평리에 600평의 부지에 240평 규모로 장애아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국도비 등 13억1천만원 사업비로 보육시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번주중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주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5월중에 개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맞춤형 보육시설확대 운영입니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의 참여증가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육욕구 충족을 위해 국도비 등 3억9,500만원 사업비로 현재 운영하고있는 영아운영 보육시설을 80개소 164개반에서 130개소 220반으로 확대해 나가고 영아전담보육시설도 3개소에서 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해 나가고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현재 5개소에서 10개소로 권역별로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육함은 물론이고 보육권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양한 욕구사항을 해결해 나감으로서 소유자중심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년이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으로 청소년수련실 확충 및 다양한 체험기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청소년의 참여와 잠재적인 창의성을 개발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1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거리축제와 청소년축제 또한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1318깔끔이봉사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해 1단계로 SOS마을 등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로 기독교나 불교 등 관내에 종교시설에 속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확대해서 터미널이나 순천역 또는 시내 각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청소라든지 주변환경 정비 등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서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96쪽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방금 과장께서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봉사단이 금년 2004년도에 발족이 되었죠?

ㆍ금년 5월4일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7～8개월째 운영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ㆍ지금 우리 순천시에 수년동안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단체에도 이런 획기적인 금년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7억5,500만원을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시 전반에 걸쳐있어서 2005년이 뭐라그래도 농촌문제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 와 있습니다. 추곡수매폐지가 이미 국회에 통과가 되었고 내년도에 농민들의 마음을 뭘로 달리 할 길이 없는데 없던 사업을 갑자기 해가지고 7억5,500만원을 이 봉사단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돈이 있다고 하면 재원을 아껴가지고 그러한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물론 이 자체가 전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지주요 할아버지들이 골목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청소년선도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골목청소라든가 이런 봉사적인 활동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도움이 될 줄은 알고있지만 이 많은 사업비를 들인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액수를 크게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ㆍ최병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촌지역으로 우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을 운영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은 실비를 5,000원씩을 활동비로 해서 점심식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은 현재 일자리사업은 10,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비로 계산을 했을 때 7억2,000만원이 되는 것은 현재 인원을 174명에서 읍면동까지 300명 확대했을 때 인건 활동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 이게 활동비와 현재 기준에 따르는 활동일수도 조금 늘어나서 그러한 사업비가 7억2,0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ㆍ사업계획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월 몇일씩 계획되어 있습니까?

ㆍ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20일 기준입니다.

ㆍ인원도 배로 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봉사단을 발족할 때 의회에서 흔쾌히 동의한 내용도 아닙니다. 금년도 국장이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할 때 예산을 선집행했다고 하니까 전용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용이나 선집행에 대해 모를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을 같은 목에서 옮기는 것인데 다른 것을 다 써버리고 이용 전용이 어디있습니까? 선집행이지,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인원수도 배가 되고 5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일을 밀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여성 예산이나 장애인 예산은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여성 예산을 갖가지 계상되어있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해 봅시다 생업을 책임지는 남자들이 출근해서 하루일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여성회관이나 예술회관의 프로그램들 대부분 이 여성것입니다. 체육관에서도 수영부터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80%가 여성것입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돈들여서 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여성것입니다. 지금 남성비해서 푸대접을 받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여성들의 복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앞서있습니다. 복지과장은 여성복지과장이 아니라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남성들의 질 향상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여성이라고 하면 약자취급받아서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했는데 남성전화가 개설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나 사업이 무조건 여성으로 만할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주민의 대표의 아픈 마음으로 예산문제를 지적하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이 별로 달갑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마음을 열고 순천시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의 실상을 한번 정도 파악해 보았는가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가 하는 현재 시책사업자체도 마치 일을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처럼 백화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엉망이고 심지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난에 허덕이다 자살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대안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전부 모양가꾸기 사업만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한 심정 금치 못하겠습니다. 94쪽을 보면 공설납골공원화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삼거동 현 시립묘지 인근인데

ㆍ그내에 있습니다.

ㆍ납골당사업 계획입니까? 확정이 된 것입니까?

ㆍ계획입니다.

ㆍ혹시 과장님 용수동 주민들 간담회라도 가진 일이 있습니까?

ㆍ간담회를 가진 일은 없고 공원묘지 갈 때 거기 오신분들의 의견을 개진은 여러 번 했습니다.

ㆍ최소 한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주민공청회정도는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봅니다.

ㆍ내년도에는 의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드리고 관련주민들과

ㆍ벌써 업무보고자체를 이렇게 세밀하게 할 정도면 내적으로는 확정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이렇게 보고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장소를 결정했냐고 했더니 그때는 장소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주민들 정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순천시가 주민들에게 말한마디하지 않고 벌써 납골당을 시립묘지에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확정되었다는데 주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납골당은 용수동에 안치를 못하겠다 주민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시립묘지가 그쪽으로 결정되었을때 주민들과 민선1기때 시장님과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알고 있습니까?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ㆍ그때 약속내용이 오폐수관로를 완성시켜 주고 그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상수원정비구역으로 바꾸어준다고 시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시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납골당자체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화장장에 있는 야흥동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시고 최소한 용수동에 유치를 하고자 한다면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ㆍ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98쪽을 보면 행복한 가정만들 기 전개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대화캠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곱하기 300명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대화캠프 연5회 150부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은 초중고 유치원 교사부부 청내 공무원부부해서 계약은 1박2일로해서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50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30부부씩해서 5회 걸쳐 방학이나 휴가철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계획입니다.

ㆍ하루에 30분씩 대화하기 전개운동이 있고 가족대화시간 채크표를 작성해야 하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런 것을 좋아할 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얼마 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ㆍ대부분 주간에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나 부부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 에 집에서 30분이라도

ㆍ아무리 바쁜 맞벌이 부부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대화는 충분히 합니다. 대화시간 채크표까지 만들 어가지고 저는 성격상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런 곳에 3천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 체험수기집을 발간하고 공모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차라리 그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행복한 부부 체험수기등을 공모해서 상금을 두둑히 주어서 그런 수기집 발간하는 것은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ㆍ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104쪽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억63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도서관을 건축해서 장난감을 구입해 놓고 대여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는 사업입니까?

ㆍ구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면 도서관이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돈이 4억6천만원인 것은 건물 임대를 한다든지 신축이나 매입의 예산금액입니다. 다만 각 가정에서 비싸게 산 장난감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 에 방치된 장난감을 재활용해서 교환도 하고 임대하고 회원제를 운영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그것은 공무원이 생각하는 시각이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완구점도 먹고 살아야 하고 서점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주부들이 육아에 필요한 내용들은 현명하게 더 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운영인력도 5명이나 필요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잡아먹는 그런 시설이 될것이 아닙니까?

ㆍ장난감 도서관 관계는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구로구나 서울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저는 근본적으로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거래 장터나 파머스 마켓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터를 뺏앗아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요즘 화장문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화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3기라고 하셨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하루에 몇 구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까?

ㆍ1일 평균 1기씩하고 있습니다.

ㆍ어떤 날에는 대기를 하고 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ㆍ한식때 집중적으로 할 때는 대기하는 경우가 있고 평균 1구내지 1.5구를 하고 있습니다.

ㆍ화장장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장 시설이나 그런 모든 시설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납골당을 18,000여평에 600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홍보해서 이미 화장을 했으면 이것을 홍보해서 묻거나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왕 화장했으면 위패정도만 모실 수 있는 표시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각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모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유도하면 하는 생각이고 화장하는 장소만은 확충해서 활용하기 편리하게 끔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 주변환경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야흥화장장앞에 169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납골당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없애버리고 표로서 만 자기 선조가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많은 지도 홍보해서 납골당묘지를 커다랗게 600평씩이나 지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복지여성과 예산중 국도 비 수반되는 예산빼놓고 자체사업 재원이 몇 % 나 됩니까? 전체사업중에서

ㆍ정확한 데이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국도 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시비 사업은

ㆍ정확한 통계는 계산하기 힘들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복지재정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ㆍ69개 사업이 점진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그렇다 할 때 거기에 따른 준비가 된 것이 있습니까?

ㆍ우리 담당이 복지부 회의를 간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복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만 개략적으로 지침으로 받고 왔습니다.

ㆍ이 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과의 지자체간의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전국에 보육시설만해도 25000개정도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던 내용을 지자체로 내린다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고 91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나와있는데 미확보된 사업비 빼놓고 외관 기능변경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ㆍ현재 11억원으로 사업 착공이 되어 있고 부족사업비는 현재 외부구조들 변경된 부분으로 해서 당초 설계에서 확보되지 않는 사업비 포함해서 12억원입니다.

ㆍ미확보된 사업비말고 외관 기능변경으로 사업비가 추가 되었는데 추가 된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ㆍ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노인종합복지회관 문제와 관련 해서 노인문제라는 것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플때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여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생활의 수준이 높다 보니 노인들의 여가들은 수준이 높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은것인데 제가 봤을 때 경로당사업들도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경로당사업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불건전하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권역별로 지금은 구도심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도심에 하나짓고 해서 순천은 이런 정도의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 서너개정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ㆍ저도 공감합니다. 권역별로 구도심이 되면 신도심도 구상해서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99쪽 야간여성문화지원센터 운영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구도심 위주의 여성문화특화프로그램운영인데 구도심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ㆍ이것과 병행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ㆍ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청소년수련소가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지난 회기때 현안사업보고때 보고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고 이 관계는 별도 계획서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 에 가급적 이번회기안에 추진상황을 별도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되고 난 다음에 인건비가 감소한다든지 감가상각비까지 해서 연간 5억정도 세출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협약서를 보았는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의 문제점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내용이나 계약해지 기소중 화해조치등 법률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불평등한 사항이 많았고 물론 그당시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행자부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입법예고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ㆍ찾아보겠습니다.

ㆍ행자부에서 입법예고 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을 위탁했을때 그동안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입장료 이런 부분들을 수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위탁자가 수익을 남기게 끔한다 위탁이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법예고를 행자부에서 해 놓았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입법예고 안 내용들을 보시면서 적어도 시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소등 공공시설들은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해야지 여기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전 순천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는 위탁하면서 많은 부분의 수익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덕 토지 행정담당, 박동인 지적담당, 염규환 지적정보담당, 백도근 승주민원담당, 최낙철 지가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윤 새주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원활한 오늘 일정을 위해서 토지 정보과는 보고서 로 갈음하고 생활자원과에서도 간략한 핵심만 한두가지 보고를 받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합니다.

ㆍ한가지 묻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신년도 사업을 보니까 특조법 부동산소유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까?

ㆍ그것이 지금 6월말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6월말경에 법조문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 금년12월에 통과되리라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과장께서 답변까지 해 주시는데 해당지역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서는 건물 대지는 제외한 농지

ㆍ예 농지 및 임야 만 동지역은 하고 읍면 지역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ㆍ그러면 수혜기간에 빠뜨리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서 이전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특별조치법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ㆍ쓰레기규격봉투판매를 신년도 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특히 동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직접했던 것을 3월 2일이후부터 생활자원과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께서 방문해서 직접 구매한 분도 있습니다만 전화로 접수를 받아 생활자원과 직원이 가서 공급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과정에서 사실상 비능률적인 부분이 없지 않고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랄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은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민간기구에 농협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경우 양적으로 봤을 때 어느 특정인 한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특별한 공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소요예산 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업체에 수고비조로 주는 예산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봉투지정판매소가 62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배달하는 배달 도매상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판매액의 공급가액의 약3% 일반적으로 지정판매소에서는 수입을 5% 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3% 정도의 마진을 주어서 공급을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해 판매액이 약20억정도되었기 때문에 3% 기준해서 6천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47쪽을 보면 자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수 선배님께서 발의한 사항인데 고흥은 옛날에는 해수욕장을 가면 쓰레기봉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비용으로 대신했는데 이제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행락철에는 교통단속도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관광지를 찾았을 때의 시민들의 기분과 똑같이 남해를 갔다왔다는 곳곳에 경찰들이 속도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장들이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조례에서 청소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가급적이면 보기 싫게 징수하지 말고 우리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시비 투자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몇 군데 후보지역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적은 곳이지만 여름철에는 한달내내 붐비는 곳을 전수조사해서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인도 임시적으로 지정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보기 싫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것을 권고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건설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지정되었습니까?

ㆍ우선협상대상자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공모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자로 주회사 보국환경 화성건설 한국전력3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ㆍ이것을 할 때 비교설계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ㆍ추진실적 상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공모과정을 거쳐 그분들에게 기술제안서를 금년6월22일까지 제출토록 해서 전문평가단들을 통해서 19개회사가 참여해서 5개 수급체가 결성되어 5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19명 이심사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국환경이 여러 가지 설비나 시스템자체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선정되었습니다.

ㆍ우수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입찰을 통해서 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ㆍ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기술공모 발주라는 것은 어찌 보면 평가방식에 의한 것인데 그분들이 제시한 가격 여러 가지 공법시스템 비용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어떤 경쟁입찰제도 와 기술심사평가 적격심사제도가 복합된 현재 시설공사입찰제도로는 가장 발전되어 있는 시스템이지 이것이 특정기술을 선호한다고 해서 가격입찰도 신청했습니다. 가격입찰도 회계과에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입찰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가격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경쟁하고 기술도 경쟁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회계과에서 심사하고 그사람들이 제안한 시스템자체는 환경분야 교수들로 하여금 평가해서 심사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심사했던 분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환경센터건설 주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가 해룡면 대안리도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ㆍ해룡면 대안리 음식물자원화지원사업으로 환경센터는 9개 마을이 따로있고

ㆍ그이야기가 아니라 그쪽에 지원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 현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ㆍ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그러면 해룡면 대안리는 1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그쪽에는 음식물관련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62페이지 한방생태컨벤션벨리 유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생태컨벤션벨리 유치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호남권 한방산업육성계획에 의하면 국도 비 6천억여원을 투자 해서 교육연구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용역계획은 금년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로 용역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한방산업육성계획에 부지 20만8천여평 건물42000평 규모로 우리시 한방산업계획인 컨벤센센터 연구의료시설 한방한약재물류시설등 사업비1792억원을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한방산업육성위원회와 순천대 한의사회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 3천만원이 확보되면 우리시 계획 1792억원 100%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광양만권과 3개시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ㆍ광양으로 본다면 백운산이 있고 순천은 조계산, 구례 이쪽으로는 지리산이 있습니다. 주로 한약재는 명산에서 난다는 전략을 세워 동부권 중에서도 순천에 물류센터를 가져와서 유치하는 것이 경쟁력있다는 내용의 전략으로 세워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ㆍ170쪽에 전국최고 자연분만도시만들 기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ㆍ현재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하는 비율이 38%이고 우리시는 26% 정도됩니다.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로하면 비용도 많이들고 산모도 고생하기 때문 에 우리시가 7개 출산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분만으로 유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ㆍ170쪽 하단에 출산휴가 돌맞이 복통장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시에 전라남도로부터 약간의 지원이 있죠?

ㆍ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30만원씩 주고 있는 신생아양육비입니다.

ㆍ돌맞이 지원이 타시군사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타시군에는

ㆍ7억2천만원이 전체 시비입니까?

ㆍ예. 타시군은 인근광양같은 경우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ㆍ돌때요

ㆍ돌때주는 것이 아니라 출산했을때 장려금으로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읍면 지역만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해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대상은 농촌지역외에 우리시내에 거주하는 분도 월3만원씩 통장에 적립해서 1년후에 인출해서 돌잔치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노인대학과 노인장수복지대학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ㆍ똑같습니다.

ㆍ저번에 농협에서 주체로 해서 노인대학을 한적이 있습니다.

ㆍ교회에서 주관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농협

ㆍ농협은 모르겠습니다.

ㆍ농협에서 장수대학을 몇 년간 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ㆍ농협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시 주관으로 한 것입니다.

ㆍ3년을 시행해서 서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거의 노인대학을 수료했습니다. 몇 칠전에 서면 에 노인대학을 개설한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ㆍ금년도에 16개소를 새로 만들었고 기존에 3개소해서 1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에는 2군데 늘려서 21개소 정도할 계획입니다.

ㆍ일반노인대학의 기간이 얼마 나 됩니까?

ㆍ1년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현재 노인대학이 방금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의 내용을 들어버리면 다음에는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시내같은 경우는 각종 노인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면지역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내용을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작년에 듣고 올해 또 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매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ㆍ초창기이기 때문 에 저희가 준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정비해서 강사도 확보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도 에 해 보겠습니다. 노인대학에 노인들을 앉혀놓고 딱딱한 강의보다는 오악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실버연주단을 만들었습니다. 실버연주단이 나가서 보고 보건진료소에서 의사들이 같이 가서 혈압이나 당뇨 검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저소득층 가정돕기 채소나누기 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 입니까?

ㆍ사업비가 6억이 협의되어 있어서 제가 6억이 들어 간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이 하루 일당 2만원씩을 주기 위한 사업비인데 9개 사업중 영농사업이 있습니다. 영농사업단들이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돕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기 인건비 받은 것으로 한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71쪽에 100세 장수노인 축하기념품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00만원이고 장수패 200만원과 은목걸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순천에 100세이상 노인들이 20분이나 됩니까?

ㆍ지금 현재 금년도에 15분이 계십니다. 99세분이 1년후면 100세가 되기 때문에 20분정도로 계상했습니다.

ㆍ왜 은목걸이로 합니까?

ㆍ은목걸이는 고인이 되어 차고 가시면 천당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해서 그런 안을 한 것입니다.

ㆍ600만원이면 20명을 나누기로하면 1인당 30만원정도되는데 굳이 은목걸이을 해서 건강상 유익한 면이 있다면 괜찮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크게 값어치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 금목걸이면 하면 어떨까하고 재산상의 가치도 있고

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ㆍ한여름밤에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올해 개최되었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올해는 별량에서 했고 그런데 낙안읍성은 빠져있었습니다. 낙안읍성에서 해도 아주 좋았을 것인데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면 다양한 장소에서 했으면 합니다. 해마다 면단위를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사랑의 원자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ㆍ1억3천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ㆍ기껏해야 3천만원정도 더 요구된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내년도 에 공연할 예산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쪽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순천시가 사랑의 원자탄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것을 제작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놀랄정도로 우리시의 문화예술분야의 위상을 높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1억6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ㆍ기존에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를 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창작을 하다보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오페라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온 틀이 있기 때문에

ㆍ무대시설같은 것은 다 재활용합니까?

ㆍ그렇습니다. 무대도 내년에는 조금 보완할까?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무대는 그대로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무대도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ㆍ내년 순회공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ㆍ금년에 서울을 가서 호평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접근하는데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만 보고 나신분들의 평가가 아주 좋았고 해서 내년에는 국립극장에서 한번 공연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부산, 광주, 대전이 4군데 도시에서 찾아가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가대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ㆍ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공연입니까?

ㆍ입장료 수입은 사실 초청해서 가면 저희들이 초청료와 경비와 같기 때문 에 쓰는 말로 손해 보는 일은 없는데 그렇게 초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해서 가는 입장이다보니 경비는 100% 건지지는 못합니다. 70-8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도시에서 이 대작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역수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형의 순천시 이미지 제고에 수십억의 효과를 가져왔으리라 봅니다.

ㆍ그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뒷편에 보면 주차장이 앞면 다 매입되었는데 추가 로 천여평 매입이 2005년에 될 예정이죠

ㆍ그럴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거기는 오른편 식당쪽을 이야기합니까?

ㆍ앞에서 봐서는 오른편이고

ㆍ후면 주차장에서 봤을때는

ㆍ왼쪽입니다. 문화식당 부분입니다.

ㆍ그러면 그부분은 본인들이 팔려고 합니까?

ㆍ거기를 사달라고 집단민원을 낸 곳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그것도 주차장 용지입니까?

ㆍ예술회관 좋은 건물 뒤에 창고 만들 어놓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ㆍ창고를 그냥 조립식 창고로 지은 것이 아니라 슬라브로 해서 거기 품위에 맞게 해야 합니다.

ㆍ순천시27만 시민들의 위상에 걸맞게 뒷부분도 차 댈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하고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예쁘게 주변을 정비해야 합니다.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사람들도 와서 보면 우리시에 걸맞게 가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ㆍ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회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때 문화예술회관을 시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먼미래를 내다보면서 문화예술회관의 별도 부지를 검토해서 문화예술도시답게 제대로 한번 예술회관을 지어보자고 권고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

ㆍ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부분을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다면 현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확보나 창고건축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거기는 시민회관을 신축하건 예술회관을 신축하건간에 예술회관 인근부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주차장 확장 계획이 구도심 활성화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ㆍ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측부지를 확보해서 필요한 창고를 짓더라도 추후 예술회관이 다른 장소로 옮겨가더라도 다른 용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ㆍ189쪽을 보면 순천영어체험학습장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의회에 이 내용을 따로 보고하지 않으셨죠

ㆍ지난 10월19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국제화특구계획에 따른 내용에 영어체험학습장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ㆍ예산이 5억8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1억과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학생수도 줄어든 순천남교 도서관과 나머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코너10개라함은 실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개 코너라면 식당에서 어떤 영어 공항데스크의 영어 이런 코너를 10개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 10개 아니면 1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생활과 관련 해서 필요한 영어를 실질적으로 접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만들 어놓으면 각 학교에서 와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담당과에서 보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예산이 되든 안되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ㆍ교육특구와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미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영어체험학습장 설치계획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영어권에 모든 생활이 집중되기 때문 에 우리시에서도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지 않고 시민들이 외국을 나갈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이런 체험장에서 체험활동을 한 다음 에 나가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체험학습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남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175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출입국심사랄지 쇼핑센터에서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의 영어 또 비행기내에서 스튜디어스와 대화할 수 있는 영어 병원이나 약국 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있는 영어 이런 것등의 일상생활영어와 호텔에서 하는 행동요령 또 외국에 레스토랑에 가서는 어떠한 형태로 식사를 시켜 먹고 어떤 예절을 갖춘다든지 하는 체험활동을 사전에 어려서부터 익혀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획은 초등학생들은 하루에 4시간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중 하고 또 중학생들은 하루저녁정도 캠프형식으로 해서 모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역할 일반인들은 내가 한달후에 외국에 나갔을 경우 점심은 어떠한 말로 표현해서 시켜 먹을 것인가 등의 일상적인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체험학습장입니다. 여기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해 줄테니 전라남도에서 5개 시군에 체험학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순천교육청에서도 평생학습도시에 원어민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하나해도 괜찮을 것이 아니냐 해서 교육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98쪽과 200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ㆍ주제가 있는 어린이책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계절별로 주제를 정해서 문화체험과 책과 관련 된 그림책 원화나 판화 포스터를 전시해서 작가와 함께 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문화공간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계획은 3월부터 매월 테마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12월까지 주제를 정해서 전시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고유전통을 익힐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ㆍ198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역사가 담긴 한마디로말해서 역사나 문화 환경 생태등 이러한 역사가 담긴 부분을 소재로해서 책을 만들 자는 것입니다. 제가 샘플로 책을 한권 가져왔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흑두루미를 한 마리 방사한적이 있었는데 흑두루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어린이 들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역사나 생태 환경 이런 소재거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가정환경 때문이거나 기타 여러 여건 때문에 사실 집에서 책을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학교생활도 적응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에 양식이고 왜 책을 가까이 해야 하는 부분을 학부모총회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가서 계몽하고 책자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의 부분이 중요하지 창작그림책을 만든 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79쪽에 대해서 자세하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중점과제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0대 중점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고 내년에 10개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서 내년에는 20개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개정도 프로그램을 우리공무원들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지만 평생교육기관단체나 이런 평생학습기관에서 내년도 에 순천시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을때 이런 것을 공모해서 시상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외에 민간이나 평생학습기관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했을때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예산이 3억이나 소요된다고 했는데

ㆍ이것은 내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사업비가 3억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이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천만원을 금년도 프로그램이 잘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가 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제화교육특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정병휘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전체가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 1차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민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를 수정해서 오늘 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1페이지 먼저 교육특화발전특구라는 개념은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스스로가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04년 3월22일 공포가 되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9월22일 공포되어서 23일부터 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경위는 작년6월12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중에 하나로 추진하기로 공식 발표가 되었고 또 8월달에는 자치단체로부터 특구예비신청접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 교육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예비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10월 24일에는 특구에 적용될 규제특례 경제장관회의에서 34개 개별 법률에 있는 69개 조항을 규제특례에 수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금년 3월 22일날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되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2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11일까지 순천시국제화특구교육계획에 대해서 순천시자체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월19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고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특화사업자 지정희망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남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마을과 제일고등학교, 매산고등학교 효천고등학교 강남여고로부터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접수되었습니다. 또 10월28일부터 11월11일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을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또11월5일날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진 바있습니다. 오늘 특화사업자지정을 제일고등학교 매산고등학교 효천고등학교 강남여고 4군데를 순천시교육특화학교로 지정을 마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2항에 따라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현재 보고를 드리고 있고 11월15일까지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경제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본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신청된 특구계획안이 승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로 순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관련특구는 특구명을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라고 지었습니다.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에 특례조항으로서 법 19조에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가 있고 법20조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 이두가지 법을 우리시에서는 특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특구사업중에서 원어민에 대한 영어학습센터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15명의 원어민을 수입해서 3일간은 학교에 2일간은 동사무소에서 시민들과 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법에서 보면 지금 까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원어민을 수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를 지정해서 원어민을 수입하게 된다면 자치단체장이 특구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사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또 체류기간을 지금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사나 강사로 임용하게 되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례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례조항을 이용해서 우리시에서는 순천시청이외에 29개소에 특구를 지정해서 원어민과 같이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시본청이나 산하기관 6개소와 읍면 동사무소 24개소 특구를 지정해서 총11명정도의 원어어민을 배치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4페이지 초중고등학교영어교육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19조에 초중고등학교교육특례법에 관한 특례조항입니다. 시장이 외국어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교원및강사로 초청해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원임용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강사를 데리고 오는데 사증이나 추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축구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외국어교원들에 대해서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구에 학교대상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학교와 남초등학교와 영어학습체험장이 되겠습니다만 운영계획은 초중학교에는 원어민을 25명 고등학교는 4개 특구에 4명해서 29명을 배치하고 원어민활용은 원어민교사들을 영어정규수업시간을 더 확대해서 학교장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어서 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끝으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운영은 서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대비표 확정계획표를 보면 2005년도 에 소요사업비가 21억7천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학능력향상외에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 입니까? 초중고등학교 일반주민들까지 영어배우는 프로그램인데 어학능력향상외에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ㆍ근본적인 것은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어학능력향상이 주된 목적이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경제자유특구에 외국인학교나 병원 기업체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이러한 기초적인 외국어능력을 갖추어서 특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특구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도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성장해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반사적 이익도 앞으로는 기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ㆍ물론 외국어공부를 한 애들은 대학진학할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기업체에 채용될때 유리한 조건들을 형성한다는 종합적인 도시경쟁력과도 관련된 문제이니까 종합적인 도시경쟁력제고의 프로그램 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딸랑 이세가지 자료만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국제화교육특구인데 실제로는 영어교육사업외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어어권자체가 앞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도 개척하는데 막대한 분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십만명씩 조기유학도 가는 형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9대1이나 8대2정도의 중국어권도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만 준비해서 미국가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어권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4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강화사업중 제일고등학교 매산고등학교 효천고등학교 강남여고 4개 학교가 특화사업자로 신청되어 있는데 매산고등학교에서는 중국어 외국인을 수입해서 교육과목으로 활용하겠다라는 특화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강남여고에서는 영어를 특화하겠다 학교마다전체가 영어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도 같이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 와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계속발전시켜 나가면 여러 나라의 어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ㆍ균형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원어민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도 직접 겪어보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는 상관없는데 학교외에 나머지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들 하다못해 주간단위나 학습내용을 아이들에게 제출하고 애들이 떠들고 하면 원어민이 관리를 못하니까 동에 배치되어 있으면 동에서 한다거나 다른 기관에서 한다거나 해서 애들을 모아놓고 나서 학습내용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 학교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들의 관리방안도 세밀하게 준비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ㆍ금년3월부터 원어민보조강사가 학교와 읍면 동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는 거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어회화는 문제가 안되는데 동에 나온 원어민들은 상당히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들의 수준이 층하되기 때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고 일부는 20명30명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5,6명 배우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 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세가지 정도 권고 내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나 내년까지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니까 과장님 각별하게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간단히 두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동수 위원님이 시 소식지의 편찬위원이신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통장님을 제외하고는 원어민에 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제법 활성화되어 있는데 학생들 방과후나 배우고 싶은 시민들이 원어어민교사에 관한 홍보가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월달 소식지에는 한면정도 더 늘려서 읍면 동별로 명확하게 시간대나 계획서를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원어민들이 잘하고 있는지 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 원어민은 학생들과 같이 공을 차고 우리 문화에 익숙해 지려고 하면서 중학생들이 하는 예술제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박수를 치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런분들만 있으면 우리시가 잘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 와있는 원어민도 있는데 재계약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원어민으로서 자질에 대한 보고서를 동이나 학교로부터 받아서 잘하는 사람은 재계약하고 그렇지 못하고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원어민보조교사를 재계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본 결과 50% 정도는 너무 보수가적다 다른 곳을 희망해야겠다해서 50% 정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각 학교와 원어민이 배치된 동사무소 출장소 여기는 원어민에 대한 평가를 성과표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성과가 완료되면 학교에서 아무리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이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도 학교에서 이 사람은 자질이 떨어진다를 했을때는 과감하게 그사람들은 캔슬해서 좋은 선생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께서 평생학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총대를 매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같아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당초 교육계를 신설할 당시부터 찬반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교육지원계를 만들면 노골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시에 모든 예산을 의지 할 것이다그러면 안된다 대외협력계로 해야 한다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논란끝에 조건부로 교육지원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앞으로 순천시 교육환경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 전체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책상을 사달라 컴퓨터를 사달라 별의별 것을 교육청에서 요청을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를 빙자해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써대는 것을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인데 국제화교육특구 이런 명분으로 해서 얼마 나 많은 예산을 소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순천시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견이라도 좋고 제가 의회의원으로서 느끼는 의견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교사도 더 확충한다는 내용을 보고 다소 놀라고 있습니다만 사실 원어민교사는 필요합니다. 몇 년간 시행해 보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더 확충을 하고 앞으로 수십억 하다보면 백억대가 넘어갈 수도 있는 교육지원의 예산이 과연 순천시가 올바르게 펼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꼭 이렇게 우리시에 국제화차원에서 도시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본다면 순천대학교에 잉글리쉬파크같은 것은 실천해도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취미활동이나 만남의 광장이나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사실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본인스스로 찾아가서 직접 대화하고 한마디씩 습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외국어공부라는 것이 교과서 가지고 오늘 숙제내주니까 이것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말이 되든 안되든 찾아내는 것이 외국어습득하는 일입니다. 저도 외국어교육을 수년동안 해 왔기 때문 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하튼 우리시가 교육분야에 예산투입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마지막 지적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뭔가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선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토론회때보니까 특구신청을 언제 해야 합니까? 날짜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ㆍ11월15일까지 특구신청 법적기한이 되어서 15일까지 중앙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ㆍ그러면 일단 업무보고는 마치고 위원회 내부 일정은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이 자리에서 마쳤습니다.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입니다.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ㆍ특별한 과를 두둔한 상황은 아니고 제생각에서는 정회를 하고 아까 그부분을 시간적으로 봐서 내일모레 의견을 준다는 것은 명문화해야 합니다.또한 위원장님께서 동의한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10분정도 논의하고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