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규 의원 발언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11일 최병준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 피해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1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내무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 국제화교육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순천시가 교육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특구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서 21세기의 경쟁력있는 국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제정경제로부터 순천시 국제화교육특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특구법에 의거 외국인 교원 임용특례와 출임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로 특구화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확인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외국인 참여교육 지도에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구명칭은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로 하며 사용내용은 원어민에 의한 영어학습센터 운영,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사업, 순천영어체험학습장 설치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순천시 국제화교육특구 사업 계획은 특구 지정을 받아 추진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와 산하기관 등에서 원어민과 학습 및 체험장을 통하여 외국어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외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해외여행시 불편해소와 외국인 운영기업 취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개발 사업에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 규제를 계획 단계부터 수시 보고하여 의회의견이 반영된 시책이 결정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광면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출신으로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촌, 농업, 농업경영인들의 문제인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비장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시장에게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촌 현 실정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풍년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운 멋은 오간데 없고 허탈해하는 농업경영인들의 얼굴엔 풍년의 미소대신 어둡고 두터운 주름살만 늘어나다 못해 주저앉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시장!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농업정책 실패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전환기인 7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이농현상으로 급기야는 신생아가 고려청자만큼이나 귀한 농촌의 보물로 되어버렸습니다. 산골짜기 다랭이 논밭은 칡덩굴과 잡초가 무성한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사람이 사는 가옥마저도 텅텅 빈집들이 속출하여 쑥대밭만 무성하고 정적감이 감도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삶의 터전으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심정, 하늘에 탓을 할까 나라님에게 탓을 할까 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타고난 팔자려니 자신의 운명으로만 받아들이는 우리네 선량한 농부님들 그분들의 앞날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시장! 농자천하지대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디지털문명시대라고 하지만 이러한 최첨단 과학문명을 접하지 않아도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생명에는 위험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평생을 천직으로 알고 생산한 농산물을 단 몇일만이라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지표아래 우리 농업경영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속에서 살아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 발의되어 1993년 12월에 타결되고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의정서의 선택으로 WTO에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FTA, DDA와 같은 각종 국제협약으로 말미암아 농업기반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18년동안 우리농촌 실정에 맞는 단계별 농업정책을 세우고 농업경영인들을 설득하고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집단들은 정권 쟁취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각종 국제협약에 의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말미암아 내려닥칠 파장에 대해서는 감추기에 급급했고 우리 정권 임기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안일한 생각으로 안주하고 다급하면 변명하고 썩은 새끼나 다름없는 전임정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해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농업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관도 해결도 못하고 나라님도 해결을 못하는 농업정책을 지방 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심정 어쩌면 우리네 농촌 농업경영인들의 속탄 마음을 어찌다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시장께서는 민선3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어느 시장같으면 순천시 일반 현황파악과 내부 업무 및 인적 자원에 수개월이 걸린다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그동안 중앙무대에서 활동했던 경험과 인맥을 중심으로 각 중앙 부처 및 해당 기관단체을 종횡무진 방문하여 각종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중심으로 20여차례의 수상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순천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도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순천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심지역은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농촌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대열에 들어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쉽습니다. 우리 농촌지역도 함께 모두가 공감하는 큰 상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 뿐입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 기적의도서관을 유치하여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동심을 사로잡는 우상이 된 것처럼 이번엔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농업경영인들의 농심을 사로잡을 때 인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남부럽지 않은 부자농촌의 농업경영인이 되어 삶의 질을 한층 드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의 방향, 과연 그것은 무엇이라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다음은 두 번째로 농업분야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사꾼을 문자로 떡을 만들려면 재료인 쌀과 콩팥이 필요하듯이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농업분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대책을 세우면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업분야는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4년 일반회계 3117억원 중 농업분야예산은 189억원으로 한자리 숫자인 6.06%에 불과합니다. 기존 농촌 소재에 군단위 몇군데의 농업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이웃 군인 고흥군의 경우 15.61% 곡성군의 경우 15.5%로 우리시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합된 나주시의 경우도 11.36%로 우리 순천시의 6.06%에 비하면 너무나 큰 편차가 납니다. 시장! 우리 순천시의 경우 2005년도부터는 두자리 숫자 이상으로 농업분야의 예산을 확보하여 풍전등화처럼 아슬아슬하기만한 우리 농촌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인 농업경영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ㆍ다음은 세 번째로 주암호 수계지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품질좋은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보호 정책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불편사항이 상존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많은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게는 지역 무형재산권이 파괴되고 희망구매자가 없으므로 개개인의 재산권 역시 날로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에는 승주읍을 포함한 6개 읍면이 수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수계지역을 친환경농산물 특별사업지구로 마땅히 지정되어 중앙정부 및 해당기관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원한다면 농약, 비료, 제초제의 잔류성분을 상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고품질 수자원관리와 댐주변주민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보장받는다면 일거양득의 사업으로서 마땅히 친환경농산물 특별지구로 지정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ㆍ끝으로 월동철을 맞이하여 각 사회복지 시설 및 수용자 및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산불화재 가스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예방을 위하여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예, 조금전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순천시의 농업정책 기본계획서인 농업농촌발전대책계획서 한번 숙지하셨습니까?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ㆍ김병권 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 2004년도에는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하는 본회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부시장도 안계시고 실과장들이 많이 불참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청의 실과장들은 나와서 메모도 하고 뭔가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뒷좌석을 보면 몇 사람만 참석해 있기 때문에 시정질의의 분위기가 좋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ㆍ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21세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무한경쟁의 거역할 수 없는 이 시대적 흐름은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선택했습니다. “국가 선진화 구현”의 목표는 오직 “지방의 경쟁력”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의 행정은 우리에게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의 중심에, 경쟁의 중심에 순천시 행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권리증진과 복지 향상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광양만권 활성화 방안 및 신대지구 개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ㆍ먼저, 광양만권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3년 8월 인천에 이어 10월 24일 부산. 진해권과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생산유발 160조원, 부가가치 64조원, 고용창출 12만 4천명 추정 등 거시 경제적 효과를 발표 했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현의 의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지원체계와 광양항의 발전 지연, 인천, 부산 진해권과의 모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낙후성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과다한 경쟁과 지역민간의 갈등은 저해 요인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환경 변화와 여건에 따른 획기적 개선책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외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물류전략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항만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상해항 청도 등의 대규모 확충, 일본의 “슈퍼 중추항만” 육성, 대만의 카오슝항, 싱가포르, 홍콩 등 대외여건이 광양만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모든 기업이 최상의 조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는 데서부터 출발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ㆍ첫째,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에 있어서 문제점과 법령. 제도상의 비효율성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광양항 개발의 전면 재검토 요구 등 난항이 더해지고 있으며, 전라선 복선 전철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여수공항 확충 등 약 10조원에 이르는 SOC 확충사업의 예산확보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광양만권 물동량 확보와 인천 부산항에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광양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율촌 제1산업단지와 해룡 산단 등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관건으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극복방안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ㆍ셋째, 광양만권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 합니다. 광역 행정협의회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른 광역도시로의 전환은 많은 순기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기업의 투자촉진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방향과 특별법 제정”안이 건교부에서 여야 의원 입법형태로 선회하면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서 기업도시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 도시 관련 기대효과와 유치에 따른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시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있는 “신대지구 개발” 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신대 배후단지 개발의 성공 여부는 먼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정부 예산의 집중화와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미래의 불확실성은 투자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각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은 더 많은 세제 혜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우리시는 신대 배후단지 택지개발 사업자로 단독 신청해 놓고 재경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개발은 그 규모가 88만평에 계획 인구는 2만 1천명, 소요사업비 3,522억원과 주변 기반시설비 2,263억원 등 총 5,78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의 택지개발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향 1지구 23만평 등 총 4건에 64만평의 택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왕조 운곡지구 총 24만평, 가곡동 택지개발에 8만 5천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덕동 택지개발조합도 18만평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대지구 88만평을 더하면 약 138만평의 택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ㆍ첫째, 외부 유입인구가 없는 택지개발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예상됩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책과 주택정책의 청사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의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신대지구 개발의 투자유치 전망과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리한 택지 개발로 인한 기존도심 공동화가 더욱 우려 되는데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지방분권 및 제정분권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편성부터는 예산의 자율성 확대의 큰 변화로 실국사업소별 예산사전 배분방식(Top_down)으로 편성되고 자율 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는 자치단체별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영점기준(Zero_base)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합리적 재원 관리 등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2003년 결산액 기준 일반회계 3천3백5십2억, 특별회계 1천1십억원으로 총 4천3백6십8억 규모이며, 2004년 추정 총 4,800억 규모입니다. ㆍ첫째, 예산편성 전에 납세자인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참여자치의 실현 의미에서 “참여예산제”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예산편성과 2005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되는 Top_down 방식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셋째,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국비 보조액에 따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의존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편성으로 연계 되어야 합니다. 극복방안과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ㆍ시장! 미래학자 “앨빈토플러(Alvin Toffler)"는 정보사회에서 지방분권 없이는 능률적인 행정을 해낼 수 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에 따른 참여와 자치역량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경쟁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 구현을 통한 역동적인 행정서비스와 광양만권 시대의 힘찬 도약으로 27만 시민은 모두에게 승리자의 기쁨을 안겨 주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 해내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먼저 장시간에 걸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80년 처음 설립된 중국경제특구의 성공요인은 무엇 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