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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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재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총 규모는 3,184억 6,700만원이며 일반회계 2,963억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 22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29억 8,500만원에서 254억 8,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민선 제5기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등 구민 생활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80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국․시비보조금 6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7,700만원, 물건비 1억 2,300만원, 경상이전 52억 1,900만원, 자본지출 103억 4,500만원, 예비비 26억 7,500만원, 반환금 기타에 6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276억 1,600만원보다 34억 8,300만원이 증가한 1,311억원으로 행정관리국 27억 600만원, 재정경제국 1억 6,700만원, 보건소 6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구청사 관리 4억원과 소송업무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비 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3,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집행 잔액으로 선거업무 지원사업비 4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등록‧인감 사무관리 3,100만원과 방범용 CCTV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관리 2,000만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3억 4,2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사업비로 8,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추경예산 편성 잔여재원 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총 4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문화행사 축소운영에 따라 문화행사 관리비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재 관리 1,100만원, 씨름단 운영 1억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5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7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운영 관리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취업복지추진단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 7,400만원 등 총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입니다. 국유재산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공유재산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 1억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 1,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1과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새 지방세법 홍보 500만원, 시세입 부과 인센티브 사업비 1,9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식품안전추진반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출산용품지원 4,3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000만원,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6,400만원 등 총 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약과는 건강검진사업 200만원,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100만원 등 총 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기정예산 2,929억 8,500만원에서 254억 8,200만원이 증가한 3,184억 6,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86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동작구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7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142억 2,600만원, 행정안전부 평가인센티브와 부동산교부세 교부금으로 교부된 8억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30억 7,800만원 등이며,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276억 1,700만원보다 2.7%인 34억 8,400만원 증가한 1,310억 1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27억 600만원이 증가한 1,120억 1,300만원이고, 재정경제국은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52억 1,400만원이며,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6억 1,000만원이 증가한 13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인터넷교환기 및 전화기 구입비 3억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3,300만원,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원, 인건비 보조금 및 집행잔액 반납금 5,000만원을 편성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로 8,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구매․설치비 1억 5,000만원과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매 등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선거업무 보전비용 집행잔액분 4억 2,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3억 4,200만원과 LAN 단말기 이전 및 증설 8,200만원 등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동작구 씨름단 운영비 1억 5,000만원, 동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억원, 은로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1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고, 장승배기 “효” 문화제 행사비 8,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 및 재료비로 9억 7,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로 1,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개발비 지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총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는 세무분야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및 행정장비 구매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지방세 홍보물 및 행정장비구매 등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환자 의료비 지원비 6,400만원,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 산모도우미 등 5,0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억 1,100만원 등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징수되었거나 교부하기로 통보된 금액이므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46.8%에서 48.7%로 1.9% 높아졌습니다.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민선 5기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한 도로개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우리 구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주민의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예산안 심사 과정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손화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