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규 의원 발언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ㆍ순천시의 대표적인 환경자산인 순천만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은 드넓은 갯벌과 아름답게 군락을 이룬 갈대숲과 그리고 국제적 희귀조류인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11종을 포함해 140여종의 철새들이 서식하는 그야말로 자연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수차에 걸쳐 생태계 조사에 참여했던 김수일 교수는 “순천만은 국제희귀조류이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의 한국내 마지막 월동지이며 검은머리갈매기의 최대 월동지다. 그리고 황새, 저어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의 집단서식지이자 이동중인 물새들의 중간적 기착지다. 또한 순천만은 을숙도와 강화도 남단 김포와 파주의 생태계를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은 보전가치가 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영국의 습지 전문가 닐 무어씨는 “순천만은 국내의 17개 갯벌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람사보존지역 후보지”라고 평가했으며, 지난 9월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철새보존위원회로부터 이 단체산하 ‘동북아시아 두루미 네트워크’ 가입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순천만은 순천시만의 자산이 아니라 범국제적인 환경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만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세월동안 자연적 현상에 의해 조성된 생태계의 기반조건이 잘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천하도정비를 겸한 굴체채취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오리사육장, 새우양식장, 낚시어선운행, 허수아비축제와 청소년콘서트 그리고 갯벌체험장에 이르기까지 순천만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자치단체와 민간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생태계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건인지에 관해 검토하셨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후 순천만의 보전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취할 정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만은 작년 말에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현재 출입 및 금지조치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없음으로 해서 민간인들의 출입이 잦고 훼손행위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 습지보존법이나 습지보존법시행규칙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어 습지보전지구내와 주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는 아직까지 순천만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개관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시설관리를 위한 조례가 있기는 하나 역시 비지터센터와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함이지 폭넓은 의미의 순천만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만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조례나 운영규정의 준비없이 관광지 유치가 우선인 여러 사업을 보면서 순천만이 과연 언제까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순천만을 매개로한 지역사회 홍보와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관광에 치우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만 사무분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순천만의 기대효과는 문화관광을 통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종의 미생물이 서식하는 갯벌의 관리나 영양염류인 질소나 인을 없애주는 갈대의 관리 그리고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보장하는 포괄적 범위의 순천만 일대를 관리하는 일은 환경보호과의 주업무이자 기본책무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순천만일대에서 행해졌던 하도 정비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연장으로 추진된 순천만생태공원사업과 조례 제정 그리고 갯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갯벌체험장 등의 사업에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사라지고 건설과와 문화관광과 등에 단독업무로 추진된 사연은 무엇이며 이후 순천만과 관련하여 사무분담체계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년에는 시 지원으로 하여 낚시어선의 3척을 건조하고 지금 현재는 탐조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관광전문 탐조선 건조를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현재 일환으로 활용되는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만의 제방 밑으로는 논농사를 짓는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방을 헐고 습지를 조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로 인한 피해를 덜고 순천만 자연생태계의 유익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면 좋을 듯 싶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순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개인면허제도운영요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순천시 의회명의로 시장께 정식 촉구건의안을 냈던 사안입니다.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이 본문과 별표를 통해 동일택시회사에서 장기간 근속 운전중인 자에게 특례를 두고 있어 헌법상 국민의 평등법 위반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시장께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이후 국내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반도체나 자동차 등 몇몇 업종의 성장으로 해서 외형상 국내 경기는 기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는 도산과 몰락을 거듭할 만큼 어렵습니다. 특히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자생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지 못한 우리지역의 경제여건은 전국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의 특성상 농촌을 근간으로 유지발전 해왔던 순천시는 WTO와 쌀시장개방이라는 현실 앞에 마땅히 대응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도심지역에서도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기존 유통시스템 전체가 붕괴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시장께서도 광양만권의 잠재성을 구체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기업도시 유치나 공공기관 등의 유치 등에 발 벗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시대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서민경제의 회복없이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민층과 중산층의 삶에 안정이 있고 이들의 경제력 활동이 왕성할 때 비로소 순천시 전체가 활력이 생기고 지역경제 전반도 윤기가 날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면 온통 아우성입니다. 장사가 안되고 해먹고 살만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뭔가 하려고해도 두려움이 앞서 통 자신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같은 지역경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서민층과 중산층의 경제력 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 등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습지보전법 제13조에서는 습지보전지역내의 여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제12조에서는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등은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순천시에서는 갯벌체험장내에 목재테크 설치를 계획하였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갯벌체험장은 주기적으로 물이 들고나는 지역으로서 칠게와 짱뚱어 게 등 많은 염생동물과 어패류 칠면초 등이 서식하고 있고 갯벌속의 미생물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갯벌체험장 운영 이후 갯벌의 훼손상황이 심각합니다. 온갖 쓰레기가 갯벌속에 묻히는가 하면 상당수는 갯벌속에 짱뚱어나 고등어를 주워 그곳에서 삶아먹는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갯벌체험장내에서의 동식물의 채취와 훼손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대 선창에서 장산마을까지는 비포장 구역으로서 금년 허수아비축제를 통해 먼지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차량은 먼지로 뒤덮혀 앞을 분간할 수가 없고 보행자는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핵심인 비지터센터에 대해 묻겠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중심시설인 비지터센터가 지난 5일 개관하였습니다. 비지터센터는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순천만의 보전가치를 높이고 환경도시로서의 순천시의 위상을 한차원 재고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이후 운영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소수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든 위탁관리로 전환하든 생태환경분야의 올바른 철학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운영관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내실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당초 100억원의 예산보다 많은 159억원의 예산이 완전 준공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은 물가인상분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최초 설계시 자연생태 공원의 이해부족과 주변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채 설계준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네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연약지반에 따른 침하현상은 침하토를 쌓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지터센터 전면부의 지반침하현상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순천만을 진입하는 도로는 2차선 도로로서 노폭도 좁고 인도는 아예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 진입도 힘들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태롭기 그지 없습니다. 이후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순천만은 순천시만이 아닌 국제적으로도 생태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 가치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관심과 협조 또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관업무를 맡고있는 복지환경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순천만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 국장의 이후 정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만의 일부 음식점, 오리사육장, 새우양식장 등은 불법 운영중이거나 주변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들입니다. 이를 몇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이하게 개선된 결과는 없어보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시장께서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작은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ㆍ그럼 건교부의 택시제도 개선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ㆍ수용을 한다니까 좋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의가 나갔으면 그 건의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없다, 시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없다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의회에 전달이 되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되서 유감스럽다는 얘기고 또 본의원이 제4대 의회가 개원한 뒤로 건의안이나 촉구안 등을 시에 촉구했던 사항을 살펴보니까 약25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 9건 정도가 시에 답변을 요했던 사항인데 지금껏 답변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답변을 하게끔 되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니까 법적으로 꼭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근거조항은 없드라고요. 그래서 법에서 답변을 하라는 조항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이걸 제가 감을 잡기가 어려웠었고 참고로 다른 기관에 건의안이나 촉구안을 보내면 대개 한 70～80%이상은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순천시에 답변이 너무 미친한 사항이 아니냐 개선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예

ㆍ지금 순천만 생태가 옛날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ㆍ정달영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래 걸리지 않고 2～3분 내에서 끝낼랍니다.

ㆍ좋습니다.

ㆍ김기태 의원입니다. 예 우리 평소에 여러가지로 관심 갖고있는 정달영 의원님의 도사지역 특히 순천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과 연구해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순천만의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우리 순천 시민이 공감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지역 주민은 순천만이 지금까지 생존의 투쟁으로 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안뜰에 농민들은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 어려운 시절을 헤쳐 나갈까 하는 그런 무수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철새라는 두 마디 단어 때문에 주민들은 해년마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자리 먹이부터 해가지고 어떤 지역이든간에 여건 때문에 주민들은 편안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한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민들은 철새라는 그 두 마디 때문에 배를 통제를 하면서까지 어장의 피해를 봐야하는 그런 문제에 접해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어민들 내지는 농민들의 생계는 어디서 보장받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실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천수만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행정당국, 주민 세 단체가 손을 잡고 환경을 이끌어나가는데 적절한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순천만이 환경도 가야되지만 주민도 같이 가야된다 그리고 시민도 같이 가야된다라는 데에는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의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께서 정책의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ㆍ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 아무 래도 회의가 속개되게 되면 시간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사실 오늘 10시에 개의되어야 하는데 의회 때문에 의장님과 시장님 두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12시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12시에도 의회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또 부의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사회볼 분도 안계시고 회의는 속개되어야 하니까 시장님의 답변은 끝난 것 같은데 시장님 혼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문화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정달영 의원님의 연월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갯벌체험장내 목재데크 설치계획이 플라스틱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부식미 유지관리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해 수염분에 의해 썩거나 탈색되지 않고 유지보수비가 저렴하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재활용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2002년 12월 목재에서 재생플라스틱 재질로 변경 시행했습니다. 목재와 재생플라스틱의 장단점 비교분석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체험장냄 동식물의 채취와 훼손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갯벌체험장은 자연생태연구와 자연관찰용으로 조성되었으며 습지보전지역내 갯벌체험시 행위제한은 지역민의 생계 수단과 여가활동등의 목적으로 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학생들의 체험학생에 필요한 채취는긍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생들의 자연환경 교육적인 측면에서 갯벌체험을 허용하되 다량의 동식물의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비포장구역 차량먼저 피해 대안입니다. 방조제 내측에 축조된 압성토구간은 제방의 안전을 기하고 농번기에 농기계만 통행할 수 있는 농로로 이용하기 위해 축조된 것입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대소형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차량을 제한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대대포구에서 별량장산까지 자전거 및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순천만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은 270미터로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4.6키로 구간을 포장할 경우에는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비지터센터운영관리의 주체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순천만 중심시설지구 비지터센터는 순천만해양생태에 관한 전시물을 전시관람하는 공간의 개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순천만 생태에 관한 자료는 전문가용역에 의해 이미 설치되어 시설에 필요한 하드웨어어적인 기본자료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생태교실, 생태환경관련 세미나 개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영관리는 현재 환경직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운영주체는 당분간 시직영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운영은 민간위탁운영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직원은 총 5명으로 행정6급 한명과 환경7급1명 기능직 청소 일용 공공근로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공원 사업비의 증액사유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유사업비는 2000년도 하반기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138억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시 우명 와온테마소공원을 포함하여 137억원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100억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우명과 와온테마소공원은 추후 예산확보시 추진토록 하고 동사업을 제외한 중심시설지구 장산 갯벌체험장 용산전망대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03년 11월 문화관광부에서 남해 안관광벨트개발 계획 중간평가용역결과 사업비가 100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증액변경 확정되어 내년도 에 우명 와온테마소공원등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터센터 전면 부 지반침하현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비지터센터 전면부의 지반침하현상에 대해서는 얀약층 균 심도가 13.8미터로 공사기간중 100% 압밀 침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경제성을 고려해서 90% 압밀 침하토록 계획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10%의 잔류침하는 사용후 계속적으로 진행되나 시간 이갈수록 침하량 이 적어지며 일부 점토 블록의 부분침하에 대해서는 준공전 수시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 진입도로의 확포장 계획입니다. 금년10월부터 대대동 신석마을에서 비지터센터 입구까지 약1.1km 구간에 대하여 도시과에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내년4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토지 보상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갯벌체험장과 관련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갯벌체험장을 설치하기에 앞서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와 여러 번 협의절차를 가졌죠

ㆍ예

ㆍ어떤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ㆍ재활용을 써도 관계없는가 이런 정도는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재생플라스틱 재질로 시행했을때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ㆍ그것만은 아니죠 갯벌체험장이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해서 5가지 조건을 붙여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사항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ㆍ그것까지는 숙지못했습니다.

ㆍ좋습니다. 조건부 승인되었던 내용중 첫 번째가 갯벌체험장 그 지역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보존이 잘된 지역으로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NGO나 시민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가져라고 했는데 그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ㆍ그당시 제가 없어서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고 사회단체와 8차례와 협의를 거쳤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ㆍ8차례의 협의를 거쳤는지 몰라도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관찰데크에 관해서는 그 당시까지 만 해도 목재데크로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부분은 서로간 합의가 되었는데 갯벌체험장과 관련 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습지보존법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설치자는 당해 시설이 설치 및 이용할 때는 관리자를 두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갯벌체험장을 이용하면서 관리자를 두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ㆍ당시에는 습지보존지정전이라서 관리자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ㆍ무슨 말씀이십니까? 습지보존법은 작년2003년 11월 30일날 지정되었고 갯벌체험장 이용은 그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두었습니까?

ㆍ두지 않았습니다.

ㆍ그러면 갯벌체험장 이용에 따른 활동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 교육을 실시한 사항도 없죠?

ㆍ관리자가 없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ㆍ관리자없이 이용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ㆍ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쓰레기수거는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ㆍ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갯벌체험장의 데크입니다. 당초에는 목재로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바뀐 사례가 불분명했습니다. 들어 가는 입구에서부터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갈대사이에도 있고 관찰데크 아래쪽에도 쓰레기는 많이 널려있습니다. 갯벌속에도 들어가있고 갯벌을 파보아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저쪽에 칠면초가 보입니다만 이 일대는 칠면초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 이 사라졌고 관찰데크에서 갯벌로 진입하는 부분은 지반침하 현상이 심해서 지금 가보아도 물이 많이 고여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데크 중앙을 자세히 보면 못이 삐져나와있어서 보행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리자나 이용수칙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갯벌체험장이 앞으로 얼마 큼 존속될 수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죄송합니다. 어제사 책임자인 행정6급이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5명을 최대 한 활용해서 쓰레기수거도 즉시하고 방금 못같은 것을 순찰을 철저히 시켜 저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칙도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업무자체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문화관광분야에서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미세한 실수들이 보입니다. 특히 갯벌체험장은 환경시설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한데 지금 까지는 놀이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고 굳이 놀이시설로 본다고 하면 철새들의 서식지에 설치해서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다른 곳에 얼마 든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찰데크는 존속시키되 갯벌체험장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제가 와서 깊이 심도있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존치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검토하겠습니다.

ㆍ기왕 만든 시설을 얼마 이용하지도 않아서 폐쇄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겠는데 기왕 갯벌체험장을 운영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관리자의 배치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교육을 이수한 자만 우선적으로 출입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갯벌체험장 일대는 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한달에 일주일가량 물이 들고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드는 시기에는 출입을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갯벌의 면적을 제한하고 이용인원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갯벌체험장을 이원화해서 관찰데크를 중심으로 우측과 좌측 순번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용가능한 안이겠습니까?

ㆍ아주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철저히 지켜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장기적으로 차량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너무 모호한 답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금년이나 내년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한은 지금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제한해야 죠

ㆍ답변에서 장기적으로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는 차이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을 것이 아닙니까?

ㆍ연차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ㆍ그시기를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뒤에 언젠가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이면 내년 내후년이면 내후년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아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ㆍ준비한 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통행하고 있고 현지 주민들의 경우는 생계수단으로 해서 그 지역을 많이 출입해야 하고 농기계도 다녀야 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순천만의 관리규정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출입을 하는 경우 랄지 예를 들어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해야 하고 차량을 제한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어떤 시기 에 제한할 것인지 명시도 해야 하고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이나 그뒤 3월까지는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기 이고 이 시기에는 많은 철새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큼이라도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제방밑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어서 차량을 제한하는 시기에는 저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있습니까?

ㆍ현재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들을 신규임용자부터 시작해서 30명을 순천만에 투입해서 과연 순천만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 것이냐라고 순례를 시켰 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차량통행이나 달구지로 관람 등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검토바랍니다. 다음으로 제방 밑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새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지판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ㆍ....

ㆍ숙지가 안되어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십시오. 제방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군데에 철새안내판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면으로부터 낮은 곳은 10센티 많은 곳은 30,40센티이상 높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새안내표지판의 높이가 1미터이고 실제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높이는 약1.3미터내지 1.4미터정도됩니다. 더구나 수직상태가 아닌 수평에 가까운 형상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키가 큰사람이라도 가까이 가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학생들이 지나가다 저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적하시기 전에 그문제점을 익히 알고 담당자에게 지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시정하겠습니다.

ㆍ다음 화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판에 있는 글씨들이 태양열에 의해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조잡하기도 하고 읽는데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 따릅니다. 조속히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콘서트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11월5일 비지터센터개관 기념 청소년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기 중에 이 행사를 한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ㆍ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ㆍ외부에서 누군가 순천만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소란을 내는 행위를 할 시에는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만류해서 막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처지를 망각하고 순천시가 앞장서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행위이며 또 이행위에 대해서 나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본의원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앞으로도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개최될 개연성 이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ㆍ그런 행사는 지향하도록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ㆍ앞으로 적극 지향해 주시고 계속 반복됩니다만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기 만이라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용산전망대로 출입하는 보행교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시장질문때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해룡뜰근방에 보행교량이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설계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곳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철새들을 내모는 상황이 됩니다. 기왕이면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철새와 사람들을 분리할 수 있께끔 차폐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ㆍ기술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정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시장님께서 언급하신바 있습니다만 현재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금년 6월부터 약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순천만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순천만의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을 위하여 오이사육장, 새우양식장등 습지보호 저해 시설을 수용하고 해룡 와온폐제방 제거, 바닷가주변마을의 오폐수 정화시설의 신설 및 보강, 해양있고 제거 시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집중호우시 동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면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선착장으로 인한 조류소통 장애 해소시설등 습지의 복원과 보전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에서의 지속적인 수산업의 영위와 주변 농경지에서의 농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유지 및 환경친화적인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등 그 대책도 아울러 연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순천만의 갯벌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이 마련되면 시민의 의견을 최대 한 수렴해서 이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국비 300억원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갯벌보호 국제간 협약인 람사협약 등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주변 일부 음식점등 불법운영중인 생태계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천만주변의 불법영업과 오이사육, 새우양식장등 습지보호 저해 시설은 우선 관리청인 여수지방해 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바다가 자연현상으로 매립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습지보전법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시설의 확산과 오폐수배출방지등 관계법에 의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만 갯벌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습지보호 저해 시설을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양식장과 오리사육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관계부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순천만의 서식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국장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텐데 그간 순천만과 관련 한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환경부서의 역할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저희들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지만 종합적인 관리는 지금 까지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좀더 각성해서 순천만보존과 이용효율성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순천만주변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중 새우양식장이 있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관리를 해 왔던 시책들이 있습니까?

ㆍ사실상 새우양식장에 대해 통제를 관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 가 나간 상태라서 통제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새우양식장도 오리사육장과 같이 빠른 시일내에 수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우양식장이 갯벌과 철새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하게나마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새우양식장의 수질을 검사해 보았습니다. 사실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성분검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주변에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산가루를 사용하는 새우양식장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는 설들이 무수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새우양식장의 수질측정을 해서 일반수질항목에 대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수소이온농도는 큰 차이는 없어보였습니다만 COD 인이나 질소 적게는 두배 많게는 다섯배 이상 일반수질로도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해룡에 오리사육장이 있습니다. 근래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류사육으로 인한 조류독감 콜레라 발생으로 철새들에게 질병을 옮길 가능도 있고 최근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도 오리사육으로 인해서 철새들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는 발표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하고 해서 그동안 지도를 해서 약12000마리를 사육했는데 8천마리는 처분하고 4천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4천마리도 빨리 처분하도록 종용해서 현재 업주와는 12월15일이 이전에 전체 처분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오리를 처분하고 앞으로는 오리를 사육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오리사육장이 완전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ㆍ시장님께서도 오리사육장만큼은 국비가 시달되기전이라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최근에 업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ㆍ지금 현재도 지도 감독은 나가고 있습니까?

ㆍ나가고 있습니다.

ㆍ어떻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데 나름대로 지켜야할 사항이 잘준수되고 있습니까?

ㆍ지도 감독을 나갈 때는 몇 가지 미진한 점이 발견되어서 행정처분도 내리고 있는데 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미루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리사육장은 철거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때는 주변환경이 아주 안좋은 상태를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오리사육장의 전경입니다. 폐수가 적절하게 배출되지 않아 사육장 여기저기에 고여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죽어있는 오리가 주변에 흩어져있고 갈대숱에도 던져져있고 개 먹이로 주는 경우도 있고 죽은 오리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등 대단히 비위생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순천만으로 유입되었을때 과연 순천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적절하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환경관련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각별하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 순천시 정책과 관련 해서 환경에 유해 가 미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주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을 충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김기태 의원입니다. 정달영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오리사육장을 국장께서는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ㆍ한달에 한번 정도는 방문을 했습니다.

ㆍ가면 뭐합니까? 저런 상태가 유지 되고 있는데 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순천시가 지향적으로 순천만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하자는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보면 오리사육장을 시비로 투입해서 철거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ㆍ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잘 알고 있습니다.

ㆍ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달영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깝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유도 했다면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예산을 이용했다면 얼마 든지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허가 내주고 잘못되니까 시비 투입해서 철거해야 하고 공무원들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ㆍ기업도시, 미래형 혁신도시,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대형 개발 계획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 곳곳이 땅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강원 원주시, 전남 해남군, 전북 군산시(새만금), 충남 등이 개발 예정지역으로 거론되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땅값이 2, 3배씩 뛰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다양한 형태의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았고 또한 공공기관 180～200여개를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 11곳에 이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인구 2만명 이상 규모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경부도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 중이며 234개 시군구에서 448개 지역특구를 예비 신청한 상태이고 올해 안에 10곳을 특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문화관광부와 여당인 열린 우리당도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레저관광형 복합도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개발지역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발 소문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외지인의 땅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나 미래형 혁신도시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원주시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주변 땅값이 작년 말 평당 7만원 수준에서 최근 평당 20만원으로 뛰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새만금 앞바다 일부 섬은 대지가 평당 100만원이 넘고 그나마 외지인들이싹쓸이매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지금 전국이 소용돌이치고 있고 각 지역들이 술렁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현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과 전략을 분석해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정부와는 차별화된 국정원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하향식 의사전달시스템을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주체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수평적상향식 협치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제와 전략은 혁신의 실현, 지방분권추진,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도모입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이 핵심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지역발전의 주체이자 그 수혜자로 거듭나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대응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주요 정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시의 부단체장인 김갑섭 부시장께 시정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초한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있어 타지자체 비교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시기가 늦어졌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3개시에 분포되어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특성과 배후도시로서의 우리시의 특성상 광양만권 광역 지역혁신협의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계획안과 광역시도의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기초로 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수립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6조 4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혁신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7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사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협의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혁신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올해 7월에 전라남도 제 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 전라남도지사와 협의를 해본사실이 있는지 무엇을 기초로 하여 협의하였는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두가지 핵심 키워드인 지역 혁신전략과 체계구축 그리고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에 관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정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신활력지역 관련 분야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활력지역 70개 시군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신활력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5항의 낙후지역 즉 오지개발촉진법의오지, 도서개발촉진법의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발촉진 지구를 근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신활력지역을 매 3년마다 선정고시토록 함에 따라 처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활력지역 선정대상은 낙후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선정기준은 인구적 측면, 산업경제적 측면, 재정적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70개 신활력지역에 대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시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하위 30％에서 벗어나 70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는 낙후지역 오지로 규정된 면지역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꺼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농간 지역 균형발전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의 신활력지역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여왔던 낙후지역에 대한 오지개발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들이 일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우리관내 낙후지역을 신활력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밝혀주시고 이 시대에 부흥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의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요구합니다. ㆍ세 번째로 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분야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1항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 하기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한다라고 하였고 2항에서는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최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68개의 정부소속 출자, 투자, 연구기관 가운데 180-200개를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한다고 하고 지자체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유사기관을 묶어 옮기는 클러스터형 이전방식을 발표 하였으며 건설교통부도 공공기관 180-200개를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각시도 11곳에 이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인구 2만명 이상규모의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를 계기로 현재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자기고장으로 유치하기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으며 단체장이 서울에 여관방까지 잡아놓고 유치작전을 진두지휘 하는가 하면 전주시의 경우는 100만평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50%를 감면해주고 기관의 부지는 물론 직원들의 주택용지도 장기임대 형식으로 무상제공을 약속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지원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계산에서 무리한 당근을 내놓고 있어 유치할 경우 오히려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충청권행 신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 위헌이라는 암초에 걸려 사실상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1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추진 등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본래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는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하였는지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로 지역특화발전특구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특구지정 신청을 목전에 두고 있고 아울러 교육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교육시범도시 지정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완료 하였으며, 그리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특구 조성 또한 특구지정 학술용역을 이미 발주하고 친환경 농업 클러스터구축 방안검토 간담회를 가지는 등 특구지정 신청을 내년 2월 예정으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연산업들의 선정과 육성 그리고 이를 특화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에는 아직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부분에도 철저한 계획과 추진을 요구 합니다. ㆍ다음으로 광양만권 신덕지구에 기업도시 즉 민간복합도시로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경쟁력의 원천이 과학기술과 지식으로 전환되고 분권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지방기술혁신체계의 정비 및 연구개발투자의 증대를 통한 지식기반 하부구조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이후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이 단순한 자원 재배분 정책에서 가치 창출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지역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 정책의 목표도 지방정부주도의 내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추구, 그리고 지역기반산업,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기술 개발형 중소기업육성,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으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광양만권과 순천시의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개발, 지역이 바라고 기업이 원하는 산업시설과 배후시시설이 함께하는 미래형 기업도시는 우리의 염원이자 바램일 것입니다. ㆍ부시장! 건설교통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기업도시 500만평 개발시 투자 18조원 일자리가 29만개가 창출된다고 하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후보지는 또 다른 8개 유치 희망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너무도 절실한 기업도시건설을 위하여 순천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추진 전략에서도 국내 대기업 중 광양만권 산업클러스터와 연계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한다고 하였는데 기업도시건설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조사 분석하여 유치홍보 및 방문면담 협의를 한 기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가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거듭 나기위해서는 필란드 GDP의 4％, 전체 R＆D투자 약 30％, 국가수출액의 20％를 차지하며 인구 20만명 북유럽 최초의 사이언스 시티인 울루시와 울루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스웨덴의 인구 12만명, 고용인력 6만5천명 대학인력 4천명의 미국실리콘벨리에 이어 세계 제 2의 IT클러스터 도시인 시스타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벤치마킹하여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적시된 바와같이 지역혁신체계의 개발, 산학연관 혁신클러스터의 구축 육성프로그램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지역혁신 체계의 개발, 광양만권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한 바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ㆍ부시장 김갑섭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초한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지역혁신협의회 설립 근거는 지난 1월 16일 제정 공포되어 4월 1일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로 시군구에 기초지역혁신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도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3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정 초안 등을 마련하였고,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각급기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혁신분야에 밝고 관심이 많은 인사 30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 4일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자치행정분과, 지방전략산업분과, 지방대육성 및 인력개발분과, 생활복지분과 등 4개분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 출발하였습니다. 구성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우리시 단독으로 구성코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려 하였으나 다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여 답보상태에 있던중 정병회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시 단독 구성보다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우리시와 여수 그리고 광양시가 통합구성하는것이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양시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여 단독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시 단독으로 구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전라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해 10월 전남도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수립한 계획으로 올해 1월 도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전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과 관련하여 전남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들었던 것은 지난해 10월 전남도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시군 지연사업 및 전남도 전략산업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도 지연산업으로 낙안면 일원에 야생화 관광단지 및 관광상품 개발, 문화예술공원 등 총 167억원이 소요되는 지연산업 계획을 제출하였던바 총사업비 47억원이 소요되는 야생화 관광단지 및 관광상품 개발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남도에 유치된건중 우리시와 연관된 사업으로는 전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신소재기술산업지원센터등 14건이며, 정밀화학 원천기술 확보지원센터 등 지역명시가 없는 사업 26건 등이 있으므로 우리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지역혁신 전략과 체계 구축,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전략 산업의 선정과 육성에 관하여는 우리시 지역혁신 전략으로는 지난 11월 4일 산,학, 연, 관, 민등으로 창립한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하여 지역혁신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 2006년 국,도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전략 및 지연산업 발굴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교육, 문화, 환경의 신거점 도시 조성과 신소재, 유통, 물류산업의 육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우리시가 SOC 등 물리적 인프라와 주택, 의료, 문화, 환경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정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신활력지역 관련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신활력지역 선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황전면, 월등면 등 오지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신활력지역 포함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오지면에 대하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올해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단계 사업으로 66건 1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오지개발 촉진법에 지정되지 않은 별량, 상사, 해룡, 서면지역에 ‘93년도부터 2004년까지 1단계로 111건에 126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단계로 2005년도부터 2016년까지 14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10억원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전남도에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 시행되면 3개년에 걸쳐 지방소도읍육성법에 따라 3년에 걸쳐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는 아직 낙후된 면이 많은 관계로 앞으로 상급기관 건의와 시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낙후지역이 신활력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세 번째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하여 그동안 시에서 노력하였던 사항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6월 정부산하기관 245개 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건교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을 발족하여 국토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한 이전방침 및 대상기관을 검토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2004년 2월 우리시에서 희망신청한 한국도로공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등 8개기관을 포함한 유치대상 후보 35개기관을 선정하여 건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중앙부처 방문등을 통하여 법무단지, 국립지방문화재연구소 등 우리시 여건에 맞는 이전대상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당초 이전 방침을 바꿔 신행정수도예정지였던 충청권을 배제한 전국 12개 시,도에 고루 배치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 6～10개씩 묶어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함께 들어서는 미래형 혁신도시로 조성하고 연내 시도별 자율배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저희들은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다양한 농업구조와 산업단지 확보등의 지역특성을 살려 지난 8월부터 농림부 산하 7개기관과 산업자원부 산하 5개기관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 대통령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분촌 소방박물관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동향에 의하면 충청권 신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결정시기도 2005년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공공기관이전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파악하고, 중앙기관의 우리시 유치를 위하여 국,공유 재산을 장기간 무상임대, 행,재정적 지원과 자녀 순천 전학시 장학금 지원등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네 번째로 지역특화발전특구 분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대한규제특례법이 지난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재경부장관에게 지역특구 신청을 하면 3개월내에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은 의회의 의견청취 후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특구 지정 신청도 내년 2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법은 매년 개정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상반기중 지자체 의견을 수렴 지역특구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 우리시에도 기존 지역특구법으로 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과 추가적인 규제특례 요청을 통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을 선정 특화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광양만권 신덕지구에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로의 개발계획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유치 건설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기업에 유치 홍보 및 방문 면담 성과에 대하여는 기업도시는 당초 전경련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기업도시 개발안을 지난해 10월 정부에 제안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국내 투자촉진과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그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과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에 전경련 주관으로 경제계, 정계, 관계,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을 포함한 기업도시 유치 희망 9개 시,군 발표회에 참석 기업의 관심도와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4자간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에 9개후보지역의 기업도시 타당성 현지 실사에 대비하고 전경련 및 참여기업관계자의 기업도시추진 협의체 구성과 기업도시 참여 희망대기업중심 집중 홍보,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지역분위기 활성화 대책 등을 공동으로 협력 유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우리시 관내에서 개최된 전경련, 건교부, 재경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광양만권 기업도시 유치대토론회에서는 광양만권에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우리시의 투자여건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기업도시 유치는 다른지역과 달리 율촌산단, 광양항, 광양제철소 등의 산업단지가 집적화되어 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SOC사업 등 중복투자를 에방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여건이라 판단되므로 앞으로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우리시를 비롯한 여수,광양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외국 기업도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혁신 체계 구축과 혁신클러스터의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하여는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개발이익 환수 문제, 시행자의 학교, 병원 설립 문제 등으로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입법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전에 현재 기업도시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기업도시를 시찰하기 위하여 지난주 KBS광주 TV기자, 교수, 경제자유구역청, 재경부, 여수, 광양시관계자와 우리시 기획담당과 투자유치담당 그리고 유종완의원님이 유럽과 일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찰단에서는 다수의 학교, 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집적화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와 부동산업체가 개발하여 일반기업체에 분양한 이즈미파크 등에 시찰중에 있으므로 다양하게 검토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유치 전략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산업, 연구, 교육 등 지역혁신 단위를 집적화 네트워크하여 기존 산업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포괄적 개념인 혁신클러스터형 신도시가 우리지역에 맞는 도시일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기업도시가 유치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있습니다.

ㆍ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 우리시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가 심의 유감을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순천시가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와 불편한 관계가 있어 순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최근에는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고 1년전에 제가 순천시에 오면서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ㆍ최근에는 못 들었다 그러면 피부로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ㆍ그렇게 느낀 바도 없고 그동안 전라남도와 관계를 긴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ㆍ그런데 오비일락일련지 모르지만 요즘 들어 주요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전라남도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할 뿐더러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시 그내용에 있어서 우리시의 대응과 준비가 부족한면도 없지 않아있었습니다만 철저히 무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기업도시유치와 관련 해서도 전라남도는 전남서부권 유치를 위해서 유치공동합의를 했는가 하면 정부청와대 도 전경련등에도 서부권유치를 위해서 공동건의를 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서부권유치를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제가 봐서는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외면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ㆍ먼저 5개년 계획과 관련 해서 우리시의 반영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제출했던 협의안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반영해 주었고 우리시에서도 전라남도에서 계획한 5개년 계획중 지역이 명시되지 않는 사업을 총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야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 기업도시유치와 관련 해서 기업도시는 크게 관광형 기업도시와 기업형 기업도시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에서 서부권 에 대해서는 관광형기업도시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부권에는 기업형 기업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서부권 뿐만 아니라 동부권도 같이 신청을 했고 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요즘 동향을 보면 언론이나 전라남도동향을 보면 기업도시문제만 하더라도 광양만권에서 단한번도 들먹인바 없습니다. 부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남서부권 레저관광형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향을 보면 광양만권의 기업형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현재 광양만권을 외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상 받지 못했습니까?

ㆍ저희들은 광양만권 기업도시와 관련 해서 전라남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 있는 물류팀장하고는 일주일에 한번 씩은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더 힘이 있습니까? 전라남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관할구역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의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도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서기관 부이사관을 통해서 진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업무에 아주 밝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전라남도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순천시 관계정립 위상 여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 그 역할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은 부시장님입니다. 조정자로서의 역할 공조체제역할을 위해서 앞으로 거듭 나시기를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전라남도지역혁신발전 5개년 사업중에 우리시의 사업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할 때 전라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 책자를 몇 번에 걸쳐 읽어보았습니다만 도저히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략산업 두 번째 로 중요한 부분이 지연사업이라고 보는데 전라남도의 4대 전략산업 아십니까?

ㆍ잘모르겠습니다.

ㆍ생물바이오 산업, 신소재 조선, 물류, 문화관광입니다. 이 4분야가 전라남도의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지역은 조상님을 잘만나서 인지 교통의 절충지인지 몰라도 4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신소재 산업지역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전라남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10개 분야 66개 프로잭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한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것이 무엇 이냐 낙안면 일원의 야생화단지 및 관광상품화 개발 이프로잭트만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전략산업중에 하나인 신소재 분야는 조상을 잘만나든지 여건이 좋았든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전라남도의 4대 전략분야중에 하나인 문화관광분야 조차도 순천시는 사실 외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문화관광분야 사실 영암군의 경우 고유브랜드 육성이라면서 액션프로잭트가 들어가 있고 , 장성같은 경우는 21세기 뉴홍길동문화프로잭트가 들어 가있고 목포같은 경우는 문화지원센터 프로잭트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액션프로잭트가 들어 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관광 복합 콘텐츠 개발이라는 복합적인 내용속에 민속마을이라는 6글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순천것같습니다. 이렇듯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우리시의 대응이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생화단지 및 관광 상품개발 이부분도 순천시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순천대학교 원예학과 과학기술부에서 제안한 자치단체육성사업 프로잭트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에 원예학과 송원섭교수가 추진했던 프로잭트인데 순천시에 송원섭 교수라는 분이 대형자금과 같이 연계하자고 하는 프로잭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아파와 관련 해서 산림청의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산림청에서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잘못된 인식이고

ㆍ그것은 시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ㆍ지금 순천대학교 송원섭 교수는 구례군과 협약을 맺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50억원의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주된 내용이 야생화연구센터와 연구개발 이것을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자원이 순천시에 제안했을때 순천시에서는 적절히 대응을 못한 것입니다.

ㆍ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라파기술와 관련 해서 송교수님과

ㆍ라파기술 뿐만이 아닙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라파기술뿐아니라 야생화단지와 관련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당시에 송교수님도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았던 부분은 산림청에서 50억원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자부담부분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구례군같은 경우는 부지 3천평을 연구센터단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했는데도 우리 낙안면 일원에 야생화 단지 및 관광상품개발 프로잭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넌센스합니다.

ㆍ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구례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그동안 야생화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구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단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 영화촬영지로 사용.....

ㆍ야생화단지를 개발한다고 하고 관광상품을 어프리케이션해서 관광상품으로 연계한다는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엔디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산학연관입니다.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인식을 바로 해야 합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왜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합니까? 이 알엔디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순천대학이 우리 순천시하고만 협조를 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순천시 전남 동부권의 중심대학이기 때문에 순천시, 구례등 동부6군의 시군과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물어보셨던 1차 혁신지역발전과 관련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생화단지 뿐아니라 우리시와 관련된 사업이 12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소재기술산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ㆍ신소재기술산업지원센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분야입니다만 그나마 이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제화교육특구랄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특구등 대단히 능동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테마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ㆍ우리시가 지향해 나가야할 기본적인 방향과 연계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와 관련해서 순천시에 특성이 친환경도시 교육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도시와 관련 해서 친환경농업지구로 특구신청할 계획이고 교육은 방금 말씀하신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ㆍ우리시의 특성 방향 이런 것도 반드시 접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재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발전특구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봐서는 다 맞습니다. 협의회개념으로 봐서는 순천시의 대응자체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첫 번째 로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구를 선정해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논지에서 볼 때 아까 아쉬운 점 이있다고 했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지연산업을 특화산업으로의 어프리케이션하는 특구, 이 부분에 대한 대안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전남의 4대 전략산업이며 우리에게 있어 지역전략산업이 될 수도 있고 지연산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이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낙안읍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이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낙안읍성마을 관광 및 전통음식제조특화발전특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전통마을을 숙박체험하고 남도 음식을 체험하고 전통장류 및 음식만들 기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낙안읍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통장류 및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특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점 참고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특구와 관련 해서 정부의 방침이 예산지원보다는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외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연산업과 연계되고 낙안읍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구로 지정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ㆍ시간이 많이 흘러 긴 말씀은 못드리겠고 사실 지역특화발전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낙후지역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순천시는 도농통합시입니다. 이 도농통합시의 구조적 특성상 농촌은 우리 소지역으로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군지역보다 시지역이라면서 상대적 혜택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농어촌 낙후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로부터 외면 받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군지역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ㆍ예

ㆍ이렇듯 우리농촌지역의 낙후지역은 다른 지자체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우리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정 본질문에서 특단의 조치와 계획은 무엇 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농촌도 어제 시정질문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만 이제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기반안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선도 할 수 있는 혁신주체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우리지역은 일부 면지역들의 특화산업들 특화작물들이 일부있습니다만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육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도농상생을 위한 오도이천? 사업같은 농촌관광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밖에 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하는 그런 사업이 병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의 언급없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낙후지역이 신활력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두마디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계획과 수립을 요구합니다.

ㆍ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지역에 추진방향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존의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지향해야 할 사업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의 계획이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립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오지도 다른 신활력처럼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 필요합니다.

ㆍ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고 1읍면 1특화작목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외 소득을 위해서 농촌관광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생략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우리시의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기업도시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업도시유치나 기업도시건설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사항이 부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ㆍ기업이 원하는 바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시간관계상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의 4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에도 광양만권이추구하는 신소재분야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 이겠습니까?

ㆍ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추구해야 만하는 전략산업 신소재분야입니다. 이 신소재분야는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차세대 동력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4대전략산업에도 포함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광양만권에지식기반산업이 신소재산업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기반조성의 중요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 있고 그 대학내에는 공과대학도 있고 신소재관련한 알알시나 티아이피티 각종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양만권율촌공단내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있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소재기술지원센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신소재분야를 지역전략산업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더 중요한 점은 광양만권은 사실 기존의 산업은 철강소재산업석유화학산업 이러한 것들이 생산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높이 평가되었고 제 이야기만 많이 했습니다.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것으로 만들 것인가 산학연관의 클러스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순천시가 어떻게 거버넌스형태로 이끌 어갈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갖추었습니다. 기업도시와 관련 해서 지금 우리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유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력은 사실 미비합니다만 절실히 염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기업도시와 전자에 말씀드린 신소재산업분야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합한 우리가 추가 하는 기업형도시를 우리스스로 만들 수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그정도의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기업만이 원하는 기업도시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지금 기업도시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과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 공공성의 저해 문제 확보문제 주도 기업의 파산이나 부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즉 기업이 추구하는 사적제 ? 이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제로 어프리케이션 할 것인가 승화할 것인 하는 이런 고민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스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속에서의 기업도시유치도 필요합니다만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나름대로 기업도시 필란드에 우루시나 테크노폴리스처럼 아니면 스웨텐의 시스타나 요즘 흔히 말하는 프랑스의 소피아앙티스폴리스처럼 이것은 기업이 만들 어준 도시가 아닙니다. 기업과 대학과 알엔디 그리고 지방정부 4자가 만들 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파크나 신소재 기술산업화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바탕으로 하고 있고 지역의 대학들 유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인력공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아래 울루시나 시스타처럼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기업도시를 만들 어가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 에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ㆍ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기업도시를 유치하면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도시유치를 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업도시유치를 하면서 말씀주신 대로 광양만권의 산업환경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점 순천시가 교육도시라는 이점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이점대로 총망라해서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바랍니다.

ㆍ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