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태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60억 6,431만 3,000원보다 3억 6,733만 9,000원이 증가된 64억 3,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뱅크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31만 1,000원은 푸드마켓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명에 대한 법정의무경비인 4대 보험료로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에 보험료가 제외되었기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억 3,232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163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자료내역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푸드마켓에 근무인원이 총 2명인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지원하는 직원은 2명이고요. 공공근로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씩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총 4명이 근무하나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 공공근로 2명.
김영미위원
그러면 하루에 1일 평균 이용자는 몇 명이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등록인원은 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록인원은 700명이고 1일 평균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 평균 2-30명씩
김영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푸드마켓에 기부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푸드마켓의 비치품목은 쌀·라면·국수 등 주식류와 참치캔·미역·계란 등 부식류, 초코렛·차·음료·빵 같은 간식류, 고추장·된장·소금 같은 식재료, 비누·치약 등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수요자들이 어떤 품목을 원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일 평균 30명이 이용하시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주로 오전 중에 물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전에, 오후에는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오전에 물건이 다 빠진다는 게 알려져서 오후에 이용을 안 하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명이 근무하는 게 적정인원인지?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지원하는 직원 한 사람은 매장을 총괄하고 한 사람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에서 물건을 배달해 오고 배달도 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은 보조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보조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 인력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 매장에서만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방문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영미위원
방문서비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거리가 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미위원
식품이 많이 부족하면 기부처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처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처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방문하거나 리플릿을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기부처가 70개소였는데 금년도에는 86개소로 22%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처를 계속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86개의 기부처가 어느어느 거죠, 대체로 나누면 어디서 기부를 많이 하시나요? 업종이나 어떤 기관이나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처를 간단하게 몇 군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을 후원하는 데는 베스킨라빈스 서울대점, 한주재단, 아산복지재단, 월드 패밀리, 업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던킨 도너츠 서울대점, 래드스파이스, 성대마트, 강서 푸드마트 등 여러 군데가 있고 개인이 후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물품 기부 후원의 날을 정해서 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타 구의 예를 보면 푸드마켓이 잘 운영되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동호회가 많이 결성되어 있잖아요. 동호회별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십분 활용하셔서 좀 더 많은 기부품을 확보하셔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를 포함해서 각종 관내에 많은 가게도 있으니까 많이 발굴해서 수요자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62페이지 보니까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09년도에 얼마가 내려왔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예산액 말씀입니까?
손화정위원
예산액 말고요, 얼마가 내려와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당초 예산액은 9억 1,300만원이었는데 실제 교부액은 7억 8,700만원이고 집행한 것은 5억 1,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관련해서 보면 요건들이 안 맞아서 추가로 집행을 못 하신 건가요?◇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태섭 그런 경우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조금 증가했습니다. 실직사유를 추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줬는데 그 사항이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는 요건이 엄격하고 실효성이,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추가로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신청 받은 사항은 거의 지원했습니다. 단지 기준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올해는 현재 집행이 2억 정도 된 건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억 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신청 건수가 줄어든 건지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지요.
손화정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알겠고요.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는 어떤 거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 129센터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관리에 대해서 보건·복지·고용 등 의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한 민생안정지원센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상담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상담실이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센터하고 동작종합복지콜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콜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여기 찾아가면 복지 관련해서 상담해 주고 지원 연계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더 여쭙겠는데요.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적고 일찌감치 식품이 조기에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 평균 이용자, 1일 평균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월 몇 회 사용하고 몇 개의 식품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푸드마켓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조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번도 데이터를 내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자가 월 4회, 품목은 한 번에 할 때마다 2-3만원 사용하기 때문에, 품목은 20-25개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2-3만원 한도 내니까 한 번에.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동작구에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인건비 중에서 4대보험료는 시비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이 없기 때문에, 4대보험료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부득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4대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추경에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예산 성립할 당시에 필요할 경비를 당연히 배정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칭펀드다 보니까 시에서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연히 계상해야 될 경비를 빼 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려고 한다. 그런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할 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도 본예산할 때 계상해서 매칭펀드에 당연히 편입해서 내려와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작년처럼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해 줄 걸로 알았는데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안 맞는지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 사항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도 특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려놓고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계상해야 될 경비들을 본예산에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결국 시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이렇게 빼놓고 하지 않도록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 등에 의거 총 4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0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6억 6,400만원을 증액한 13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2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변경내시된 공문의 통보에 의해 2,200만원을 증액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교육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1억 4,700만원을 증액한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하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방법이 금년 1월부터 신청에서 직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대 증가되어 하반기 소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9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1명의 인건비가 추가된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1,800만원을 증액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희망키움통장 사업 장려금으로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참여자의 신청기준이 완화되어 장려금이 증액되었고 10월까지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참여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4,600만원에서 구비 5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비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9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지급액 대비 확정 내시액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하반기 소요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구비 1억 4,200만원을 증액한 19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노인일자리 사업비입니다. 기존의 저학력·저소득 위주의 노인 일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자리발굴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노인일자리사업 137명을 추가 운영하고자 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1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노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먼저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를 처리하기 전에 일간지에 공고하여 연고자를 조회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공고 대상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소요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최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고령사회로 편입되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추진 운영비로 구립경로당 2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후 건강관리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CEO 교육비로서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관리 및 이용회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회원 편의를 도모코자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보수비입니다. 동작노인회관의 고질적인 옥상누수 문제해결 및 협소한 지회 사무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누수방지용 덮개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교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비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코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건립비입니다. 금년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전기인입 공사비와 주방기구 설치공사비입니다. 당초 건립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사비 등을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설치하고자 구립경로당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4,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자로 상도3동 경로당 부지 무상대부가 종료됨에 따라 점유 국유지를 매입코자 본예산으로서 8,600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나 도시계획선 확정을 위한 재측량 결과 경계부근에 맹지 발생 등으로 매입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 매입비 1,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비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추진코자 자립생활지원 공모사업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2쪽까지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600만원 등 총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4,7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700만원 등 총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의 예산안심의 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내 영유아돌보미센터 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 일부 쟁점화 되어 논의된바 있으나 수정 없이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자활지원에서 1억 8,600만원 정도로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를 해서 관내 수급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한 최대로 주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추경에도 올리셨는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올린 것은 말이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만약에 100%이라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10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80%밖에 안 줍니다. 80%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추가로 소요액을 요구를 해서 가내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모자랄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항상 원래 소요액 보다 약간 많이 신청하셨다가 반환하시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자활사업을 더 신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형도 있고 민간기업형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활사업체에 많은 예산을 써서 어려운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머리를 맞대어 계속 아이템을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한 곳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난 해에 한 곳이 있었는데 내용은 크게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많아지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또 자활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올려 사용하더라도 그런 기업을 발굴하셔서 이런 반환금이 좀 줄 수 있도록 논의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어떤 층을 발굴하셔서 하고 계시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업 아이템을 뭘 하느냐
김영미위원
아니요,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수급자입니다.
김영미위원
100% 기초수급자만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용인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뽑아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고 저희들이 인건비도 주면서 어떤 이익도 날 수 있는 사업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비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민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활능력을 교육시키는 것이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난번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더니 저희 구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받고 타 구에 창업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보내 드린 자료는 제가 여기에 8월 24일자로 와서 미처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8월 24일자로 구로구에서 왔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임대료하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돈가스점을 자활근로사업으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창업교육을 받으면서 경영하고 메뉴 개발하는 것을 합니다만 마땅하게 창업을 하려다 보면 임대료와 월 보증금에 맞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간혹 저희들도 구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동작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맞는 곳을 찾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자활사업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지원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분들이 근로의욕도 없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살펴 보니까 자활의지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기존 사업에 성공의 여부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빨래방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무료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료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민원만 많이 제기되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사업의 형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자활사업 참여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데 본인들이 근로능력이 없으면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분들이 일반 창업자들보다는 근로능력이나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나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자활능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구로구는 떡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떡을 많이 안 먹었는데 요즘엔 보면 구 자체 내에서 행사할 때도 떡을 주문하는 경우도 많고 경로의 날 떡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축하연할 때도 떡을 하는데 그런 떡 사업에 자활능력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근로능력도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 이익금도 발생해서 그 이익금 일부를 저희 구에다 적립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처럼 잘 되지 않는 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사업 아이템을 검토해서 확실하게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기존 우리 관내에 있는 자활사업에는 그동안 프로그램이나 대상자관리 또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 자활지원센터는 따로 발의를 하겠지만 조사특위를 열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싶고요. 이 자활센터는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자활사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보다도 근로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자활을 위탁 주고 있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위탁업체의 운영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는 있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 오셨으니깐 자활의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활센터는 한 번 특위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역이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1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시비가 지금 변경내시되면서 사례관리사를 한 명 더 신규채용토록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럼 희망키움통장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내용이 추가된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한 사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작구 자활근로사업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좋은 취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자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순용역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추가로 살펴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시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대부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런 법적, 의무적 경비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얘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라든지, 국내외 사정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당초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게 추경의 원래 취지인데 지금 이런 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다 하는 것은 추경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 했었는데 이게 시정이 되다가 지금 4대강사업 등으로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국비를 줄여서 본예산 때부터 편성해서 우리는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다가 항상 추경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 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예산의 전체 금액은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수급자와 거기에 따른 예산지출액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매칭펀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80%이나 75%뿐이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수급자들이 오늘 9월 2일자로 100명이 있었는데 전출입에 따라서 102명이 될 수도 있고 104명이 될 수도 있고
손화정위원
대략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예상하는 것이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매번 추경을 요청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를 줄여서 당초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금액보다 적게 편성이되다 보니까 항상 추경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더더군다나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가 아직 변경내시가 안 되었나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변경 안 된 게 지금 10월에 변경내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관내 수급자들이 배 곯지 않게 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법적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법적 의무니깐 당연히 날짜를 맞춰서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비를 추가로 많이 편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날짜에 맞춰서 돈은 제때 지급되어야 하니까 구비는 일단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다 보면 불용이 당연히 발생되는 것도 예상되는 것이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의 취지하고 맞지 않고 물론 우리 구 안의 문제가 아니고 국·시비에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그해 지출되어야 하는 이런 금액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때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80%가 필요한데 시에다가 100%를 요청해서 하다 보면 이게 좀 남는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과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음으로써 반환금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100%가 필요한데 80%밖에 주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80이 필요한데 100을 줘서 2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말씀이 잘 안 맞는 것은 아닌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00이 필요하면 105 정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80이나 75 정도를 내려 줍니다. 지금도 11월에 내시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내려줄지 모르지만 일정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게 모자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한 20 정도 내려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20만 편성하면 연말에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한 25를 요청해서 20을 받거든요. 그러면 5 정도 남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많은 반환금이 생긴 것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해서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일단 관내의 수급자를 저희들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친형제가 배를 곯고 있는데 어찌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 돈을 남기겠습니까?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들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보면 그림자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극빈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서 돌아갈 혜택을 많은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책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요, 동의하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요,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는 조금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여튼 이거 역시 불과 얼마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취지를 알겠죠? 지급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발굴한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올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긴 거는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10년 되었네요? 아까 손화정위원께서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늘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 같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보건복지부의 생계비가 나왔는데 1인가구가 올해는 50만 4,000인데 내년에는 53만 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5% 정도 업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가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 맞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한 번씩 측정하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합니다.
김영미위원
실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빈곤을 심화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언론에 나오는 추석물가가 22% 뛰고 26% 뛰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내년에 5%인가 6%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도 5-6% 정도 올라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올해 실계측한 걸로 생계비를 정하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53만 2,000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할 겁니다.
김영미위원
인상폭을 잘 반영하셔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노인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137명을 증가해서 채용하는 건가 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1,205명이 하반기에 운영되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137명을 추가로 배치할 곳은 어디인지 대략 정해져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다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손화정위원
137명을 추가로 운영코자 하는 것은 추가적인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일자리로 배치할 예정이신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으로 107명을 채용합니다. 공익형이라는 것은 보육시설도우미, 배움터안전지킴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 복지형으로는 비타민봉사단, 공부방 시니어 선생님 해서 137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손화정위원
최근에 아동성폭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이들의 방과 후 안전문제까지 심각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원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대로 배치될 예정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배움터안전지킴이 쪽으로 107명이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
보육시설도우미 빼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도우미하고 같은데요,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배움터안전지킴이 쪽에 더 많이 배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보육시설도우미로 기존에 배치되지 않았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좀 더 인원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지금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초등학생들은 인근에 고학년들이나 상급학교 학생들로 인해서 좀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CCTV도 학교 주변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 배치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사업기준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65세 이상 몇 세까지는 없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김영미위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확충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들의 자연수명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따른 경제적인 수명도 늘어나게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를 직원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어르신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아이템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들의 일자리가 그 분들의 자존감에 만족치 않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히려 노인일자리가 노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굉장히 상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회성의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직업발굴을 요하셔야 되고요. 노인복지 쪽에서는 특별히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데요, 타 구에서는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인업무를 노인복지과라고 해서 별도로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체제로 하는 것과 팀체제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도 다르고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노인복지과를 저희 구에도 만들어 주시면 노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노인들의 아쉬운 점을 해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계기가 되시면 노인복지과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국장님께서 조직개편 시에 건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 수요가 상당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1개 팀으로서는 업무량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질적인 수용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노인복지과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3-4팀으로 해서 좀 더 나아지는,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매우 바람직한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뿐만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심의가 되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웃 관악구에도 노인복지과가 있죠?
손화정위원
노인복지 수요가 워낙 많아서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25개 구청 중에서 4-5개 구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노인인구가 동작구에 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137명, 기존에 했던 분들이 1,063명 굉장히 적습니다. 이 일자리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케어나 안전도우미 말고도 국장님께서도 검토 중이다, 연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본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창출하시도록, 대부분 공공근로형태나 공익형사업 말고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좀 연구하셔서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사업도 연구개발하시고 예산도 내년에 대폭 상향하시도록.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장수와 북대방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하고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비가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인건비가 175만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쓸 예정이신가요? 제가 추측컨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말이죠, 제가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도 방음공사, 도배, 장판, 냉난방기, 노래방 설치가 있는데 냉난방기는 경로당에 다 되지 않았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수와 북대방경로당 건인데
손화정위원
르네상스 추진 운영비도 장수와 북대방이고 이 공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노래방설치, 냉난방기하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대부분 경로당에 가 보면 회원수가 별로 많지 않고 기존의 회원 분들이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는데 대해서 그리 편치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함과 더불어서 경로당이 지역의 작은 어른신들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사랑방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아울러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질의입니다. 저희들 경로당이 118개가 있는데 사실상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로당에 가기 싫다 그런 데 가서 뭘 하느냐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스포츠댄스나 요가교실 아니면 어르신들 몸 아프신데 발마사지 등을 함으로써 “아, 경로당 가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스포츠댄스하는 날이다, 목요일은 요가교실, 금요일은 발마사지 한다” 그러면 가고 싶은 경로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북대방경로당과 장수경로당을 시설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노래교실, 요가교실, 발마사지 등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경로당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데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경로당 임원진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상당히 회원수가 늘고 줄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얘기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에 경로당 CEO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동장으로 있어 봐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하는 임원진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지적하고 싶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존 경로당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고 또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 주겠다고 해도 실제 계신 분들이 우리 싫다 우리끼리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원진들의 마인드를 좀 변화하기 위해서 CEO 교육까지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교육들을 통해서 기왕에 이런 경로당문화에 대해서 추진운영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만 투입하고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인근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회원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회원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발언이시고 임원진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사이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게 많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경로당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 보통 동에 모든 어르신들이 다 편히 왔다갔다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에는 회비를 걷어서 회비를 내는 어르신들만 오게 하고 회비를 내지 않는 어르신들은 오지 않게 한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기피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지도 점검을 통해서 회원들이 탈퇴하는 경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북대방경로당 근처 여성플라자를 자주 가는 일이 많은데요, 여기 경로당 2개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북대방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늘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소위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취지라든지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래서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죠.
김영미위원
기왕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면 좀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을 보면 어느 분야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원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대다수 노인들은 왜 그럴까 구청에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거기에 이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진들의 관심과 의지가 떨어지고, 저희들은 오히려 최소한 1개 동자치터에는 경로당이 하나씩 제대로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다른 경로당을 많이 다녀 봤는데요, 북대방경로당은 늘 잠겨 있었고 주민들조차도 공간이 매우 아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예측조사를 하셔서 다음번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회원수가 많고 활성화된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위원님들을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와 답변 중단하시고 구청장 격려방문하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구청장 방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02페이지에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영유아 돌보미 종합센터 설치를 위해서 재배치 공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주방기구 설치 공사비도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주방기구 설치 공사는 주방기구는 당초에 보통 다른 인테리어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지만 주방기구는 공사를 하는 중에 수도와 상하수도 시설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중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방기구 설치를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과에 계상된 예산은 그쪽으로 설치하고 재배치하는 공사비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 공사는 원래 3층은 데이케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영유아 돌보미 센터가 들어가도 크게 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7층은 프로그램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만 확보되어 있는 거지 별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데이케어가 들어감으로써 공사비가
손화정위원
원래 3층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7층으로 옮겨서 주방기구를 설치한다는 자체는 이미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3층에 설치할 것을 7층에 설치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대비 증액 공사비도 예산책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공사비를 일시불로 완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분납을 하다 보니까 분납에 따른 공사비를 시공사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지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원래 입찰을 하지 않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최정춘위원
계약조건하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불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주방기구 설치 공사비는 데이케어센터가 계획되었으므로 당연히 있는 예산을 3층에 할 것을 7층에 하는 것이라서 추가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물가상승률 대비 공사비 관련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추가답변을 들어본 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자료 제출을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나온 결과를 반영해 보니까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이미 설계가 끝나서 그걸 반영을 못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이용하시려는 할머니들의 33%가 아이들의 놀이방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0명 정도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가 끝나서 반영을 시켜주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후에 더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영향평가 용역결과를 방영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할머니들이 어디 나가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갈 수 없는데 이런 것에 굉장히 불만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뒤늦게나마 반영돼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한 부분만 반영되어야지 이것을 틈타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겠고요, 성별 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보면 할머니들께서 할아버지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어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휴게실에서 흡연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기왕이면 하시는데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할머니들 성별 영향평가를 가정복지과에서 용역 줘서 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서 원 설계에 반영했으면 가장 좋았고요, 이 사업이 복지관에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7월 13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언제이죠? 12월 말경 되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몇 개월 앞두고 3억이라는 예산을 변경함으로써 소요됐다고 해서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도 추가예산이 들어가죠? 부서 간에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3층에 있던 데이케어센터를 위층으로 올리니까 거기에 필요한 설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고, 그 다음 3층에 들어가는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는 내부시설입니다. 인테리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놀이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가 들어와서 사업변경이 크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가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논의하던 중에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과 함께 예산상의 문제로 따로 장소를 얻은 거에 대해서 인수위원장께서 사당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니까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주셨고, 또 저희 인수위원들은 요즘 정부 추세가 어떤 사업이든 노인과 1․2․3세대를 묶는 사업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어서 괜찮은 안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복지관 안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맞벌이부부들이나 또는 여성들이자기계발을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오전시간에 좋은 프로그램을 들으러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될 것이며, 또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들한테 육아가 돌아가고 있어서 또 다른 노인들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쉽게 차로 가서 잠깐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는 중복성 질의는 제가 모두에 삼가해 달라고 했고 기존사업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타당성과 적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지만 이런 거를 장황하게 하다 보면,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물론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심의를 해 주셔서 회의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듣고만 있는 입장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연구하고 검토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을 많이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대방경로당 수리비 문제 때문에 이의가 제기된 거 같은데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갈 때마다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남녀 노인들분께서 아침부터 놀고 계시고 있고 점심은 식사를 거기서 만들어서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문이 잠겼을 때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시면 문이 오픈되어 있을 것이고 언제든지 가 보십시오. 현재 47개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고 주택가에도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북대방경로당은 누추하고 가건물 비슷하게 슬레이트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초라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찾아가면 남녀 노인분들이 반겨 주시고 자주 들려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상도3동 경로당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추가매입하는 부분도 국유지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다 국유지입니다.
손화정위원
맹지예방을 위해서 면적을 추경에 편입하신 거 같은데 국유지 매각에 따른 국유재산매각 수익금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죠? 어떻게 보면 국유지를 산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유지를 팔아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익금도 당연히 세입예산에 반영됐어야 될 거 같은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세입예산이 누락되어 있는 거 같고요.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재무과 소관인데 여기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입이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세입계상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5년 분할이기 때문에 최종 연도에 세입으로 잡아도 가능하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이러한 공모사업은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야지 추경에 편성됐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기금으로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순수한 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 보고 내년도에 장애인기금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장애인기금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씀에 있어서 어떤 예산으로 적합하게 잘 운영할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기금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학습지 구입 등 똑같은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본예산과 달리 기금으로 적립한 이유가 이런 공모사업이나 특수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괜찮아서 매년 해야 될 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고 기금으로서 새로운 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특수사업 부분들을 진행하는 취지로 기금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용도 취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특수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정책단계에 들어가면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손화정위원
기금사업과 일반예산 사업은 구분하셔야죠. 일반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기금에 들어가 있고 기금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은 일반예산 그것도 추경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의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하셔야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좀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기금사업이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일반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은 기금으로 운영해야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오지 않고 편의적으로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삭감의견을 내서 예산의 당초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발굴사업, 장애인사업 그런 특수한부분의 기금을 활용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잡힌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공모를 하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할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아직 공모도 안하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김영미위원
사업일정이 너무 짧은 거 같은데 급한 일도 아닌데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장애인 인센티브사업을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최우수를 목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 더 넣어야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서 부랴부랴 넣었습니다. 최우수구가 되면 2억을 받아오는데 구비에 도움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밤 늦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상을 받아온 분야에 복지가 진정으로 개선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센티브 상금까지 받아 오면 우리 구에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연의 업무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장애인의 자립에 진짜 도움이 되는 쪽에 치중해서 본질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사당동 사회복지관 건립비가 논쟁이 됐는데 원래 공사비가 공개경쟁입찰로 일괄계약이 됐지만 일시불로 지급이 안 돼서 추가 지불요인이 발생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업무파악이 안돼서 답변을 잘못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편성이 됐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계수조정으로 넘길 것인지를.......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제가 깊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가지원비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황문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명세서 73쪽부터 79쪽까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출총액은 373억 6,5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2,262만원보다 25억 4,328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정책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에 11억 6,82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성복지향상에 8,0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복지증진은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0억 8,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2,000만원은 중장기 보육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서 보육계획을 5년마다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에 계획된 우리 구 중장기계획이 금년도에 마감됨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육정책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보육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 뢰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보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고, 종사자 인건비 2억 7,042만 7,000원은 2007년도에 편성한 금액이 2009년도 집행금액보다 과소편성되어 4/4분기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국시비보조금 부족분은 시에 별도로 신청하고 구비는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74쪽,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 건립 사업비 4억 6,526만 4,000원은 육아보육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보육시설 미이용 학부모에게 보육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사업비1,000만원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상반기 실시예정이었던 사업으로 선거법 및 천안함사건등으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 각종 보육시설행사가 집행예정되어 있어 본 행사를 취소하고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4억 2,252만은 우수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및 교사의 근무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서울시에서 통보되어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75쪽 취약아동․여성지원사업비 87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 인건비 및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으로 신규시설 1개소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과 야외학습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76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 6,920만원은 전년대비 급식지원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 800만원은 미혼 이성 간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 친화분위기 조성 및 출산장려정책 확대를 위한 미혼 이성 간 맞선 이벤트인 동작구 행복한 인연 찾기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사업비 500만원은 당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동작운동본부 출범식 행사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기관 및 천안함 사건으로 출범식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4월에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6월에 행복더하기 가족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출범식 행사를 겸하게 됨에 따라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77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2억 1,200만원은 2008년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낙후된 청소년시설 6개소를 기능보강하여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8,217만 8,000원은 200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08년, 200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가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국시비보조금 예탁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동안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편성되었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것과 관련되는 세입이 2009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보육료 예탁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서 예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육료 시설에 직접 지원했던 것을 부모들한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매월 25일 전에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신한은행 가상계좌에 저희가 보육료 계좌별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고보조금 이자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이 보육료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잔액도 반납하고 이자도 반납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손화정위원
국시비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예탁이자수입까지 반환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78페이지에 보육료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과 보육료 시비보조금 반환을 합쳐도 이 금액이 맞지 않는데 전액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액 반환하는 건데요, 이것은 보육료에 관한 것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에서 정리해서 연도별로 정산잔액 반납분과 이자분을 구분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통보된 이자를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이자수입은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거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차액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오후에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구비는 저희가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를 빼고
손화정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예탁 이자수입이 538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국시비 이자반환은 3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산한 자료가 아니고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통보된 자료대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73페이지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관악구는 이번에 79개 보육시설이 전부 시간연장 보육으로 밤 12시까지 시행하고요. 그리고 송파나 이런 데서 친환경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보육수립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지난번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정말 현장을 발로 뛰면서 보육공급자 입장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도 많이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용역업체, 대상기관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수요자들이 새롭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76페이지에 동작구 행복한 인연 찾기와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했는데 사실 제가 티브이에서 일본의 혼혈족 결혼활동에 힘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지차제에서 한 걸 보고 돈 많으니까 참 별 일을 다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성별영향평가 용역을 한 것이 있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는 출산기피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안정적지 못한 일자리,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가 출산 친화적이지 못한 기업의 문화, 그리고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출산기피 요인과도 맞지 않고 지금 결혼문화를 장려하겠다고 했는데 결혼친화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파주나 용인 같이 외진 곳에 미혼사원들을 위해 복지정책으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는 가장 첫 번째 사유가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일자리 등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첫 번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미취업자는 아예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고 최종학력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결혼친화 분위기 조성과 출산기피 요인을 막는데 무슨 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런 측면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게 있는데 연령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그런 어정쩡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가 20대의 경우 39.3%, 30대의 경우 46.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줌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10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군데서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들을 했을 때 당연히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행정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이런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정책결정권자들이 정말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고 보여주기 행사 내지 출산장려지원금을 얼마를 준다고 애를 낳을 거냐, 실제로 낳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라도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는 것과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2006년도부터 시행해서 하는데 예산을 국가적으로 13조를 투입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도 방향을 구조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대책을 새로 세워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행사해서 실적위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800만원이라는 돈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큰 부분이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을 기피하는 세 가지 근본원인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볼 수 있는 행사지만 그러나 출산장려정책 홍보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일단 삭감안은 받아들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중장기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 맞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
그런데 금년도 거는 2005년도에 세운 거 맞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 세워서 2010년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
2005년도에 세워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
신대방 역세권에 있는 영유아돌보미 종합보육센터가 중장기보육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신대방 역세권이요?
김현상위원
신대방동에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 시설비 내용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냐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 넣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왜 없었는데 중간에 건립하게 된 배경이 있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오전에 김영미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게 된 사유는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말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 2세 이하일 경우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5세 미만 유아일 경우 약 50% 정도가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가정보육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한거나 아이를 시간제로 돌본다든가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7월에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 377명을 설문을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36.6%, 시간제보육을 해 달라는 게 25.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계획하게 된 것도 당초에 가정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당동 역세권도 마찬가지 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세권에 한다는 의미는 아이를 맡기는 교통편의와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김현상위원
중장기보육 계획을 왜 세우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중장기보육 계획은요, 일단은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있는 사항이고 법에 강제조항입니다. “구청장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5년마다 보육환경이 많이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수급계획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평가한다거나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중장기보육계획을 세운다는 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을 예측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변화무상할 걸 다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 맞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는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7월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시행할 이유가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럴 필요성이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전에 언제 있었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언제부터 있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7월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왜 조사를 했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영유아보육센터를 설치하려면 학부모들의 어느 정도 수요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자체적으로 이걸 누가 기안을 했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가정복지과 어느 분이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지요.
김현상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싶고요. 혹 제가 봐서는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왜냐 하면 5년 중장기계획도 세우는데 7월에 나와서 바로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이 과연 보육정책에 맞는 계획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영유아돌보미사업은 중장기보육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한 해 한 해 급증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저출산 문제가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지요, 우리나라가 제로베이스로 나왔고 고령화는 가히, 외국 같은 경우는 100년에 걸쳐서 노인대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건 이미 언론에도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입증되어 있고요.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영유아 돌보미가 서울시 품앗이 방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말만 다른 거지, 같은 의미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시비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당초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취소가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영유아 돌보기를 서울시 품앗이 방이라는 정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서울시비 매칭펀드로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대방 역세권과 사당 역세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짓는 것에 대한 비용발생 면에서 저희 동작구가 아시다시피 건물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접근성이 좋은 곳도 드물었고요. 아까 사당 역세권에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세워져 있었고 신대방 역세권은 마침 작은 도서관 만들기가 기획되어 있었어요. 청소 미화원 휴게소가 있었는데 그게 나옴으로써 장소 구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2개를 추천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영유아돌보미 종합센터가 매칭펀드로 가능한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칭펀드라기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취소가 됐고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영유아 돌보미 종합센터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가능성은 큰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추후에 보조를 받아서 해도 되는데 왜 우리 구 예산을 추경으로 쓰려고 하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2개소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개설하면 그것을 품앗이 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12월에 준공되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12월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예산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개설할 계획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김현상위원
한 달 차이인데 왜 이렇게 우리 구비를 써야 되는 건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쓸 수 없는 거지요.
김현상위원
이걸 추경에 안 올리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
예.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역세권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후보지로 적합한 데는 태평백화점 뒤에 있는 전 사당2동 주민센터가 가장 이용하기 좋고 이수역도 가깝고 해서 좋았는데 사실 건물이 노후돼서 자체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시설이나 부지 확보부터 공사비까지 시설하는데 신규투자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건립 중인 사당종합복지관의 일부로 들어가는 게 효과 면에서 더 낫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는 또 역세권이고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자체가, 충분한 검토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아기를 맡기고 외출할 때도 사실 문제점이 많은 데 이런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렇게 중장기계획도 세우는 중요한 보육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두 달만에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5개년 계획을 세워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건립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요. 이 사업이라 것이 김현상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절차면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사안에 따라서는 투자비용을 줄이고 사업을 앞당기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대방1동에 전 파출소 자리는 어느 정도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없었다면 신규부지 사업으로 새로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가격을 책정한다면 상당한 시간과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사당종합노인복지관 7층이 강당으로 되어 있었지요, 이 영유아보육돌보미 시설은 몇 층으로 들어가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3층으로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
3층에 있던 건 7층으로 들어가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
그러면 강당은 없어지는 거네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강당은 없어져도 되는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했던 시설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 그 시설이 필요 없었다면 계획을 그렇게 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요, 강당을 지어서. 그러한 노인복지시설이 충분히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잡았을 텐데 왜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입하느냐는 거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추가로 편입하는 건 아니고요. 3층에 하는 건 기존에 탕비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난감 구매하는 거나 내부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것도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어느 정도 따라야지 이렇게 한두 달만에 해야 될 것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다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동작구 행복한 인연 찾기 사업에 800만원은 삭감의견이 있고 영유아 돌보미 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검증하고 나서 처리토록 한다는 김현상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지요.
유태철위원장
지금부터 예산심의하실 부서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본회의에서 사업설명을 들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중복성 보고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부터 제안설명없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교육환경개선에서 산출기초내역에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 10명, 2회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친환경급식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2회로 해서 될까요, 횟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회는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2회로 잡은 건데 만약에 위원회 개최를 더 한다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포괄비가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그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을 세울 때는 지금 친환경급식이 화두가 되고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지, 한 번에 할 때, 늘 기존에 해 왔던 방법대로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포괄비로 쓰면 된다, 이런 식의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것 같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남은 기간도 감안하고 예산편성 확정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2회면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지,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한데 다른 포괄비로 쓴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쨌든 추경으로 올라올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친환경급식,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내년도로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친환경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정말 친환경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이나 현장 계약재배 방식으로 갈 것인지 유통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체계를 세워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기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운영되어 오던 부분이라면 2회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이런 급식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4회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늘려 주시면 횟수를 늘려서 하는 걸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증액안이요?
손화정위원
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세출예산 질의하십시오. 손화정님 위원님.
손화정위원
여기 보면 국비·구비 지원되는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고요. 또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국비 지원되는 부분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중복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들을 평생교육이라 하면 각계의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수요자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교육지원과에 보면 우리 동작구가 평생교육이나 노인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쪽하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최종 계수조성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준비 관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수립을 9월부터 하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상업기능확대라는 대상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보라매역 주변하고 산정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하고 사당동의 사당역에서 이수역 간이 지금 노선상업지구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역 주변에 있는 일반상업지구 같이 한 블록을 상업지구화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예상되는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렇고요. 이 기본계획수립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작구의 주변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흑석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뉴타운이 촉진지구로 바뀌었고 남성역 주변은 시프트주택으로 짓는 것으로 되고 노량진역이라든지 수산시장 현대화 등 주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환하는데 대처하려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사업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동작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동작구에 상업지역이 별로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알아 보니까 서울시의 중간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정도는 되어있습니다. 관악보다는 높고 서초나 영등포보다는 저희가 적고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물론 많은 예산가지고 세우잖아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이 예산 속에서 알찬 계획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용역을 잘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수립계획을 몇 년마다 세우십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04년에 도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변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는 실정입니다. 수산시장 현대화라든가 노량진역 또 최근에 국철지하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기본계획을 거기에 발을 맞춰야지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사업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정아위원
2004년에 수립하셨고 그 다음에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2010년이니까 6년 이상 지난 거죠.
최정아위원
그럼 기준이 5, 6년 단위로 있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5년마다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전체를 이렇게 급하게 주변이 변하니까 세우시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본예산 때 올려서 하시면 동작구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동작구만이 아니라 아마 서울시 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영유아 용역계획을 몇 년마다 준다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이 조언하신대로 사업계획수립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해서 20억 4,880만원이 나갔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그때는 어느어느 곳이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서울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억 4,800만원을 가지고 7대 3의 비율로 매청펀드로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대방동에 제비어린이공원, 사당5동에 개나리, 반달어린이공원 흑석1동에 물새어린이공원, 흑석2동에 산새어린이공원
김영미위원
총 다섯 곳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다섯 곳입니다. 다섯 곳에 20억 4,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 곳당 4억 정도를 쓰신 거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쪽은 다른 공원에 비해서 공원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라고 그 당시에 또 예산이 4억이나 있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법이 2007년도 1월에 제정되어서 2008년도 1월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설치 검사를 필히 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는 27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전검사 미시설 어린이공원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6개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5개를 정비하면 우리 관내 27개소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00% 정비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들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내역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시비를 투자해서 시비에서 현상 공모를 설계했습니다.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자치구에 내려지면 그 현상 공모된 설계를 가지고 그대로 발주를 했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는 상상어린이공원에 준하는 시설을 구에서 발주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예산 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수목식재 이거는 어떤 것을 한다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는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나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주택가와 경계된 부분에 관목과 아관목을 설치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90쪽의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 이거는 뭐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 1월에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2008년도에 시행되었는데 2008년 1월에 제정 시행된 이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필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7개 중 11개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6개를 실시하고 나머지 5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11개를 맞추면 100% 다 안전검사를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나무 종류는 어떤 것을 심을 예정이신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나무 종류는 관목이 있고, 아관목이 있고, 교목이 있습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키 작은 나무고 교목은 키 큰 나무, 아관목은 관목과 견목 사이의 나무인데 관목과 아관목과 견목을 조화롭게 배식해서 조경의 기술을 발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꽃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목들을 선택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 예산이 어린이시설 정비 공사에도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시설물 공사로 또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에는 2007년도에 제정되고 2008년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반드시 필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에 계속 반영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부족한 시설물을 공사를 해 놓는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2008년도 이전에 시행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조금 흠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설물 공사하고, 수목식재 한 거하고, 견적서를 따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집의 공사 타입을 아예 정해 주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설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라든지, 기술사를 확보한 심의위원들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열두 가지를 현상공모 당첨을 해서 25개 자치구에 열두 개를 다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에서는 골라서 해라.
김영미위원
그 열두 가지 외에 다른 걸로 할 수는 없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법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법은 아닌데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모습의 공원이 우리 구에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것조차 상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타입별로 있는 것도 그렇고 타 구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돌리면 자가에너지가 나와서 아이들이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설치되면 좋겠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본동어린이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본동어린이공원예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놀이기구가 돌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시책인 그린에너지 시책이고 놀이와 교육이 합쳐지는 그런 공원이 되길 바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공사비하고 수목식재 시설물 공사비는 조금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견적서나 그 근거서류를 보고 이거는 계수조정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공사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전문가로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설명회를 할 겁니다. 또 지역 어린이놀이터 주변 학부모님, 주민들을 모시고 동주민센터라든지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드릴 겁니다.
김영미위원
네, 한 번 보고요.
유태철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음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3, 4동 출신 최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어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공원정비 사육신 역사관 주변녹지 조성공사 500주에 20만원, 뒤에 공원 어린이놀이터는 1,500주에 10만원인데요. 저는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사육신 역사관에는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나 이런 거를 좀 심어주시면 고맙겠고 어린이놀이터는 유실수를 위주로 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90페이지에요. 사육신역사관 주변녹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육신역사관이 지금 사육신공원에 위치하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옥상조경해서 2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이 물론 포함된 거지만 옥상조경만 해서 얼마인지는 이 자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이 다 녹지공간인데 굳이 옥상까지 조경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옥상조경이라고 하면 주변에 녹지공간이 없어서 서울같이 복잡한 도시에서 땅 값이 너무 비싸니까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옥상에다가 하는 건데 여기에 옥상조경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 옥상조경과 조금 다른 취지는 저희들이 시비 28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역사관이 금년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사육신 역사공원이 우리 구의 관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설물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식재해서 명품역사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물 및 옥상조경의 시설물은 서울시 조성계획 심의하면서 역사관을 짓는 조건으로 지금 사용하는 관리사무실은 철거하고 거기에 시설물을 넣어라 해서 철거할 때 철거 그 자리에 조경이라든지, 또 진입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거고 사육신 역사관의 옥상에 보면 위에 몰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페트도 깔고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데 거기다 식탁도 놓고 자판기도 놓고 또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셔서 관망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지 거기에다 일반 옥상녹화인 습지를 만들고 이러한 초화로를 심는 옥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역사관을 방문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변에 휴식공간이 충분한데 굳이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런 공간을 이용할 것이냐 대부분 이렇게 설치된 데를 보면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쉬러 가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는데 이런 옥상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공사다 해서 삭감의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여건이 이런 시설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사육신공원 안 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장
예,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2억 8,000만원 삭감이죠?
손화정위원
아니요, 이 부분 중에서 시설물 설치는 하고 옥상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확인해서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별도로 공사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47쪽에 공원정비라고 해서 노량진축구장 트랙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레탄 포장이 10만원으로 나와 있고 144쪽 우레탄 포장은 6만원이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게 다른 점은 노량진 배수지공원 트랙공사는 현재 마사토 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한 다음에 트랙조성 할 곳이 지금 녹지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레탄을 하기 위한 보조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량진 고구동산의 농구장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는 보조계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지공원하고 고구동산 우레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게요, 공사의 내역을 따로 세분화해서 하셨어야 되고요, 우레탄 가격에 대한 질의는 이런 것들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이거는 근거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트랙조성 공사는 공모 하셨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트랙조성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지금 축구장 트랙조성 공사는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제가 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의 수의견적 제출내용을 살펴봤더니 여기에 보면 기존의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한다고 공사내용에 전체 면적 4,100㎡에 대해서 토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공, 포장공, 우배수공, 식제공, 철거공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공사라든지 그리고 주변을 원래 점토, 벽돌포장, 화강석, 경계석으로 깔려고 했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주변의 수목에 대해서 회양목, 산철쭉 이런 구상나무, 꽃사과, 해양목 등에 대해서 수목식재에 대한 예산도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 예산 자체에 트랙을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시비를 지원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우리가 받아서 견적까지 낸 배수지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 내용 안에 수목식재와 배수공사와 이런 포장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중복해서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기반조성하고 배수시설하고 수목식재하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중복이 왜 안 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거하고 공원 트랙조성은 바깥에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조잔디만 하려고 시비 5억을 받아서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마사토구장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데 자기네들이 이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옆에 원형경기장을 마사토 포장해서 대체연습장으로 제공했고요. 또 트랙도 추가로 되돌려 드리겠다 해서 지금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아까 기반조성 배수시설은 여기 보면 노량진 배수지는 헤베당 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포장이 여기는 10만원, 노량진근린공원 체육시설은 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까 김영미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과연 이게 재질의 차이인가, 우리가 우레탄 포장을 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재질에 우레탄도 2티, 3티, 4티, 5종으로
최정춘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으면 김영미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는 건데, 계속적으로 토목과를 하실 때 이번에 잘 상의를 하셔서 기술자문을 받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똑같은 우레탄 포장인데 헤베당 4만원 차이면 엄청난 겁니다. 단지 금방 말씀하다시피 규격의 차이, 두께의 차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6만원, 10만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걸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모르시면, 저번에 나왔으니까 오늘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과장님이 준비를 해 오셨어야 맞는데 사실 준비를 안 한 것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꼭 그걸 하셔서 기반조성 공사가 아니고 이건 똑같은 우레탄 포장입니다. 기반조성 공사 그건 여기 앞에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현재 있으니까 없는 거고, 이것은 새로 해야 되니 헤베당 6만원이 잡힌 거고, 그렇죠? 우레탄 포장공사에서만 헤베당 4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공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두 가지 비교해서 김영미위원님께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레탄은 노량진근린공원보다 비싼 걸 깐다는 것 같고요. 그러나 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에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 내용이 주변에 인조잔디 구장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화강석을 깐다든지 경계석을 한다든지 점토벽돌로 포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배수공사를 한다든지 그 주변에 수목식재 부분까지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복해서 기반조성 및 배수시설하고 수목식재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주변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복계상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5,400만원 플러스 4,600만원이니까 1억원인가요?
유태철위원장
삭감안이 올라 왔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예산이 중복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복되어 있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게 중복편성된 예산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중복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도 복사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자료는 복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삭감의견을 내고 나중에 반대토론은 한꺼번에 계수조정 때 하기로 아까
유태철위원장
계수조정 때 하기로, 이건 넘어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시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객관적으로 봐도 중복예산이 분명해요, 왜냐 하면 그 시설에 해야 하는데 없어졌잖아요, 트랙공사로 가니까, 식재나 화강석이라든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트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00㎡에 대한 트랙만 조성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다.
유태철위원장
안에도?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니, 바깥입니다. 바깥에도, 그리고 지금 2,000㎡가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대 이전비도 다 감안된 겁니다. 2,000㎡에 대한 녹지대도 다른 데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이따 계수조정 시에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보다도요, 일단 여기서 정확하게 중복이 되었는지 아닌지부터, 제 의견은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그것부터 논의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주무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손화정위원님은 자료를 보시고 중복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중복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51쪽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어떤 화장실을 짓기에 이 금액이 화장실 하나 짓는 겁니까, 10개를 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전에 짓는 화장실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또 수유실이라든지 기저귀 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뜨리고 짓는 경향이 있고 우리들 수세식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도 많이 짓습니다만, 거기에서도 1,000만원씩 들여서 고급형으로
김영미위원
평당 1,000만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거기 보면 달마사 쪽에는 경사가 있어서 거기 위치 정리도 다 포함되어서 이게 단순히 건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감안해서 1,000만원 잡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요, 과장님 지난 번에 관악산에 평당 700만원 들여서 화장실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데모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데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한데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근거는 저희 공무원들은 정부품의에 의해서 하지 공무원이 그걸 많이 봐주고 적게 봐주고 할 권한도 없고요.
김영미위원
정부품의에 평당 1,000만원씩 하는 화장실을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니 세부적으로 거기에 드는 재료를 품의에 의해서 반영하면 평당 얼마가 나오죠.
김영미위원
이거 납득이 가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 짓는 거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얼마 전에 저희 행정재무에서 서울시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1억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4개를 짖는다고 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을 제대로
김영미위원
아뇨, 지금 짓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위실, 기저귀 가는 곳, 뭐뭐 해 가지고
김영미위원
또 한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이거는 절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달마사 주변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불편함을 느끼기에 그런 민원이 자자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이동식화장실은 안 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동식화장실은 산을 넘어 다니게 되면 산의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산출근거 세부내역 제출을 요합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예,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수세식화장실 설치 공사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치하는 흑석동 256-74호 여기가 현충근린공원 지역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008년 8월 27일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심의회를 서울시에 올렸는데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9월 말경에 또 상정할 겁니다. 그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없이 이런 화장실 설치공사를 할 수 없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선계획 후설치죠, 맞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큰 건물이나 화장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심의도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고시하는 걸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건 9월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계획이지 않습니까? 사전절차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종합체육관도 똑같은 화장실의 맥락인데요, 종합체육관도 9월 말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종합체육관도 선계획 후에 설치 공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손화정위원
조성계획에 반영이 수립되어야 공사 시작할 수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9월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죠.
손화정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조항 가져와 보세요. 공원조성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면 경미한 공원시설 설치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 생략하고 고시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선계획이 만들어져야지 가능한 것이지 이미 사전절차 미비고,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응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5평 정도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심의를 득해도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사후심의 득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손화정위원
조항이 여기에 있어요, 경미한 시설의 경우에는 할 수 있죠,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그걸 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수립이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 되어 있는 것도 경미한 사항은 사후수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런 조항이 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수립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사후에 그것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있다고 하니까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
사전절차 미비로 삭감의견입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거 손화정위원 말씀 들으니까 몰랐는데 불법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삭감안 이미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상도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수립이 당연히 되어 있겠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설치들은 경미한 시설로 보고 계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운동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규모는 평행봉이라든지 야외 헬스기, 허리돌리기, 하늘걷기 이런 웰빙시설입니다.
손화정위원
정자 설치하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노량진근린공원 체육 편의시설 정비공사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우선 약수터 시설 정비에 있어서 정자설치가 5,000만원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어느 정도 크기의 규모인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건 규격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5,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든지 아니면 아주 호화롭게 만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내역을 보고 삭감안을 제출하든지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야내 시설관리 중에서 동작올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이 간단하게나마 나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도면제시)
유태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올레길 조성사업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도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전체를 다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주시는 건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어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수변 길은 손을 대지 않고 나머지는 손을 다 댑니다.
최정아위원
용역이 형성되면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단계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주시면 단기간에 끝날 것이고, 적게 주면 연차적으로 끝낼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현충원에서부터 한강수변길, 보라매공원까지 연결되는 길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량진 가로길이나 사육신역사공원서부터 상임위 때 본 자료로는 도로변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용역을 주어서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올레길이라는 자체보다는 기존에 있는 길을 정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용역까지 주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량진로에 보면 가로길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현대자동차에서 저쪽 수산시장 들어가는 입구 680m 구간이 시설녹지입니다. 일부는 보상이 되어서 녹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 녹지가 형성되는대로 거기를 산책로로 조성할 겁니다. 지금 기 되어 있는데도 산책로를 조성해서 가로 인도를 피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도 새로 용역을 주어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길을 만든다는 거는 물론 구민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올레길 자체가 동작구 전체가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지역만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일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용역비 자체를 삭감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유태철위원장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김현상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잘 봤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보면 일반 도로를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레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올레길은 최초는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국민이나 구민이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시가지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주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저쪽 노량진근린공원에서 보라매 가는 구간도 동네길로 되어 있고 시가지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레길을 조성했을 경우에 가족끼리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해 주고, 또 지금 연계해서 된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앞에 수기를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형식으로 한 바퀴 돌고 했는데 지금은 가족 누구나 안내판을 보고 산책로를 보고 또 거기 역사안내판을 보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올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
올레길이라고 하면 제주도에 좁은 골목을 해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골목길, 산길, 들길 섬 주변으로 서울에서도 많이 올레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최정아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동작구에는 녹지공간이 많이 있어요. 올레길이라고 하면 이 녹지공간을 걸어가고 건강증진을 위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도로를 걷는 것이 상당 부분 많다는 겁니다. 즉 보도를 걸어가면서 이것이 동작올레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특히 용산에서 한강대교를 지나면 용봉정에서 고구동산으로 해서 현충원으로 해서 또 구름다리를 지나서 관악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고, 또 국사봉의 넓은 임야도 있고 그 공원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올레길도 있는데 왜 도로변을 걸어가면서 올레길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안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하는데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30억을 들여서 차가 다니는 도로 옆을 걸어 다닐 필요가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0억이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녹지나 노량진근린공원이라든지 시가지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양 주변에 걷다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거기서 토의도 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조성해서 식탁도 놔 드리고, 테이블도 놔 드리고 각종 안내판도 설치해서 우리 구에서 올레길을 한 바퀴 돌면 우리 구의 역사성을 다 알 수 있는 것을 다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밑그림이 없이 시비든 국비든 뭐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밑그림을 우선 마련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상당히 사업 전체목표에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최정아위원이 삭감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로 삭감안을 제출하지는 않겠지만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만 정회했다가, 또 있어요?
유태철위원장
공원녹지과 다 하고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올레길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과 김현상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노량진 가로길 부분 이 부분이 사육신역사공원에서 철길 뒤쪽으로 녹지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나요? 아니면 철길 앞쪽에 도로 부분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현대자동차에서 지하 수산시장 입구 예문수가구까지가 시설녹지입니다. 그걸 보상해 주고 녹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기적인 협조로 시비를 따다가 조성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 중간에 산책로를 개설해서 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되어 있고요.
손화정위원
여기가 시설녹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시비 지원 받아서도 보상을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올레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용역비를 주시면 마스터플랜을 해서 구비가 안 되면 국비든 시비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설계가 아주 절실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하고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히면 그것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사실 민선5기에 단체장들 공약사업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 조달방안 확보 후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도 지금 기본 용역이 나와야지 시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다시 또 사업 구간별로 사업 타당성이나 혹은 국·시비 재원 확보방안을 둔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부분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사육신역사관 주변 녹지 조성 공사비 5억원 중 옥상조경 사업비와 노량진배수지공원 축구장트랙 조성공사 중 기반조성공사 및 배수시설비 수목 식재비와 수세식 화장실 설비공사 시설비, 동작올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시설비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고,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와 국사봉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는 세부자료 검토 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환경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당3동 218-1∼220-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상도동 도로개설공사 잔액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순수 구비인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손화정위원
보상인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보상금 부족분입니다.
손화정위원
제설대책 관리해서 추경이 편성됐는데 올초에 폭설로 염화칼슘이 거의 다 소진됐나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1만 5,000대 정도 재고가 있는데요, 금년 겨울과 내년 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손화정위원
이 정도 구매하면 가능할까요? 이상기후로 폭설이 내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초에 비축한 염화칼슘이 많아서 우리 구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애를 태운 지자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이 정도면 최대 폭설이 아닌 이상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2,000만원 정도 추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보안등 관리에서요, 조명 개량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명으로 하실 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매탈할라이드 램프라고 해서 고효율 램프를 쓸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LED와 관련된 건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LED 보안등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아직 일반화가 안 되어서 적용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절약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LED 3와트짜리가 23만원 정도 하고 일반 전구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고가라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LED가 문제점이 많아서 KS인증을 받다가 취하되어서 실험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10년 계획에 의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LED에 문제점이 많은 거 같으니까 자세히 알아 보시고요, 저희 사당3동 삼화주택 쪽은 가로등이 정비됐는데 위쪽에 올라갈수록 가로등 때문에 애를 무지 많이 먹고 있으니까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남성시장 내 조명 산출내역 중에서 이설비 2,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지장물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예비비적 성격이네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노후등 개량공사를 하는데 신설도 하시나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노후등도 개량하고요, 신설도 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눈이 많이 내릴 때 보니까 한 번 쌓인 후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일기예보를 잘 숙지해서 미리미리 살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염화칼슘이 땅에 스며들었을 때 염분성분이라든지 독성성분이 많아서 가로수도 죽고 자동차도 부식해서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이 많다고 했거든요. 실례로 광진구에서 물로 해서 약을 뿌려서 하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친환경적 제설작업이라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니까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도 바뀌고 실무진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좋은 것은 수립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고 저한테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제공할 테니까 광진구에 가서 한 번 듣고 물로 살포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눈이 예견치 않게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 데요, 도로에 열선을 깔아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금방 녹을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염화칼슘이나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열선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여러 번 했고 고속도로 쪽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겨울철 며칠간만 필요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파손되고, 특히 포장이 얕은 곳에 열선을 넣어야 효과가 있는데 도로가 파손이 돼서 열선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급경사 지역의 일부분에는 한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부분만 해결되면 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에서 쓰기에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
기술적으로 해결되면 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비용면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제설작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눈이 많이 왔을 때 일시에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의 한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구역이 대방동과 사당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곳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동작구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주요 취약지점과 간선도로로서 우선 시급하게 교통을 해결해야 될 부분에 민간장비를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2억이 책정되었고 추경에 7,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것인데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금년 봄에 예측하지 못한 강설이 많이 와서 그때 7,000만원을 이미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하려고 7,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는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하천관리에서 세척기 구매가 있는데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희 관내 도림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비가 30밀리미터가 오면 잠겨서 빗자루로 청소가 되지 않아서 분사식으로 씻어내는 장비입니다.
김영미위원
하천관리하는데 비용분담률이 관악, 영등포, 구로, 동작 이렇게 있거든요. 하천을 잘 관리하면 양재천이나 안양천이나 심지어 관악구도 그렇고 하천을 잘 관리해서 아이들이 여름에도 수영을 가까이에서 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곳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영등포 수원지 옆에 있는 인공폭포가 있는데 거기 상수도에서 원수가 들어왔는데 폐쇄된 것을 살려서 그 원수를 관악 상단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현재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거까지의 전기료와 일부 약품비가 들어가는 거를 구별로 분담해서 내는데 저희가 10% 분담하고 관악은 30%, 영등포 30%이고 수영장 관계는 현재 개천이 너무 좁아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곳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강남이나 서초구는 분리식인데 우리는 합류식이어서 정화가 덜 된 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관악, 영등포, 구로보다 저희 쪽이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거 같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도림천에 유입되는 물은 별로 없는데 관악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 해당되고 1.4킬로미터 절반이 우리 구역이거든요. 요즘에는 덜 나는데 예전에 조금씩 고일 때는 수질이 좋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수질보다도 유속이 느려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고여 있는 물이 있어서 모기도 서식하고 물이 약간 썩어서
김영미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돈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관악에서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는데 상수도 원수를 끌어다가 흘러 보내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우리도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전체 방향이 하천을 정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좋은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세출예산과 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태풍이 지나가서 많은 비와 바람이 불었는데 동작구에 피해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도 어제 밤을 세고 예산심의 때문에 지금까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면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과 11구역 주택조합 부분에 휀스가 넘어져서 교통에 지장을 줘서 현재 조치 중에 있고, 그 이외에 현수막 22건과 수목이 많이 넘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잡다한 것을 포함하면 44건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여러 가지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치수방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과는 관계 없고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빗물받이가 구멍이 다 보이는 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이 내려오면 내려갔다가 평상 시에는 뚜껑이 덮히는 것이 있어요. 동작구 전체를 다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어떤 악취방지하는 빗물받이는 우기 때 치수에 문제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가라든지, 가게 같은 데 앞에는 여름철에 냄새 때문에 장판으로 덮어놓는 부분이 많으니까 빗물받이 중에 일부를 편성하셔서 상가라든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로 거의 대체한다고 하시니까 공공근로 효과도 있고 공공근로 인원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는 냄새 덮는 자체를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잠시 냄새가 나더라도 걷었다가 우기가 지나면 해야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걷었다가 내년에 다시 해 주는데 현재 관내에 2,0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 하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평소에도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깨끗해지는데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개 하겠다고 하지는 않겠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가주변, 민원이 대두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우기 전에는 걷어서 보관했다가 우기 지나면 다시 11월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지역을 담당하는 분하고 논의했을 때 교체한다는 말씀을 듣고 번거로운데도 하시는데 어쨌든 구비를 아끼는 부분이 있고요, 창의적인 행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형태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파 같은 경우 성내천과 장지천을 복원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우리 구가 관악, 영등포, 구로에 비해서는 접하는 면적이 작지만 전체 구간 중에서도 문창초등학교 앞쪽에 악취가 제일 심한 거 같아요. 물이 정체되는 구간이 많은 거 같은데 경사 부분을 고려해서 준설하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악취가 심해지는데 서남권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쪽에 관련 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강력히 넣으셔서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조사해서 우선 냄새가 안 나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빗물받이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에서도 처음에 악취방지 빗물받이가 나왔을 때 시험적으로 몇 군데에 설치하자고 해서 구청 후문 쪽이 서로 좋다고 해서 설치한 것이 지금 확산돼서 한 2,000개 정도 보급이 됐는데 문제는 기능입니다. 여러 회사가 있고 여러 제품 중에 지금까지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검증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에 스프링으로 덮혀진 것은 육안으로 볼 때는 냄새가 안 나는 느낌이 있는데 고장이 심하고 녹이 슬고 어떤 것은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요.
유태철위원장
상가 주변 같은 데는 냄새도 나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꼭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제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필요한 곳에 보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영유아돌보미 종합센터 건립비는 차후 이와 유사한 사업추진 시 중장기종합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선결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비는 교육적이며 주위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하고 설계가 완료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며,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비는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선결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고 그 밖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당초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