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과ㆍ소장을 출석시켜 감사질의?증언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이승진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양회명, 농사담당 허은수, 환경농업담당 박상우입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담당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2쪽에 보면 농업인영아자녀양육비지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원금액이 각각 차별이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예, 차별이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아양육비 지원은 지원기준이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농업인이 농촌에 전입오는 일자나 어린이가 유아원에 다니는 그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점에 따라 난다 하더라도 이 표에 보면 광천어린이집과 창촌병설유치원이 있단 말이죠. 창촌병설유치원과 광천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병설은 좀 다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데이터로 보면 병설금액이 더 작거든요.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더 쌉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런 경우에 있어서 주암 내에서 광천어린이집과 창촌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광천어린이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가까운 곳 창촌병설유치원을 놔두고 광천어린이집으로 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학부모라든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은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곳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현재 소재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보게되면 같은 창촌에 살아요. 창촌 529번지와 598번지에 사는데 한 학생은 광천어린이집으로 가면서 매월 90만원씩을 주게 되고 창촌병설유치원에 가면서 1만4600원을 지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 어떤 큰 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유치원은 만4세 이상이면 가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공립유치원은 2만2천원을 기준 5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어린이 집은 그 이하의 어린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0-1세까지는 25만5천원, 2세는 21만1천원, 만3세-4세는 13만1천원 그렇게 해서 50%씩 지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니는 시점에 따라 언제부터 지급했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두 어린이의 생년월일이 01년 1월생, 01년 3월생이란 말이에요.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그렇더라도 늦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금액이 유치원에 집행됩니까? 학부모에게 집행됩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개인에게 개별지급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주암창촌에 사는 똑같은 이웃이에요. 가까운 학교에 다니면서 1만4600원을 주고 좀 먼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월 90만원을 줘요. 그럼 내가 출근할 때 태워다주면 그만큼 나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매월 9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보시면 많은 경우가 49만1천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65만5천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까지는 안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영간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순천에 상당히 많이 있죠?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우스 인건비나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특히 난방유류대가 시설농가의 30% 이상 점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유류대에 대해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과 소관이기보다는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책은 정책과에서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아직 그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럼 보급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ㆍ우리밀 사업과 관련해서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점에서 농업정책과에 지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468쪽을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3개분야 44개사업 총 777억3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와있어요. 이 기록이 맞습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예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언제까지 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2008년까지입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지역사업으로는 대단히 큰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다 투자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준비사항들 잘 추진되고 있는지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저희가 지난 11월에 순천시 친환경농업5개년계획서 책자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책자에 세부분야별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기반구축교육홍보가 4개 사업에 117억8100만원, 재배생산사업이 18개사업에 420억9500만원, 유통기반 판촉에 10개사업에 240억8400만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책자를 통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와 부서에서 친환견농업육성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해내고 뭔가 좀 특화된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내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일시에 많은 유기농산물들, 친환경농산물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이런 상품들에 대한 판로를 정확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이 설사 성공한다손치더라도 향후에 그다지 기대될 것이 없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그 판로와 관련한 준비상태를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판매해 나갈 것인지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지난번 임시회 때 최병준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질의답변하신 사항중 같은 친환경농산물이 홍수출하 되었을 때 우려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그렇게 심히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137헥타의 친환경농업을 했는데 그 중 인증을 받은 것은 불과 50% 정도인 67헥타 지금 잠정적인 수치입니다만 67헥타 정도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쌀입니다. 다른 농산물은 극히 과수 배나 단감같은 부분들이 있고 일반 채소류랄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 내에 그렇게 친환경농산물이 홍수출하 될 것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또 설령 그렇게 많은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장 소비처로 생각하는 것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공급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우선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 먹거리공동체사업을 앞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촌과 도시의 비율이 6:1 생산자가 1이고 소비자가 6정도일 때 먹거리공동체가 가장 적절한 비중이다고 합니다. 우리의 농산물을 외지에만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소비단체인 생협같은 곳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얘기 들어보면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품질인증획득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건 좋은 내용입니다. 지역 자체내에서 소비하는 방안들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중 하나는 될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내는데 전국단위에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거에요. 현재와 같이 쌀수입이 적당히 규제가 되는 여건에서 이런 것들이 먹혀들어 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FTA등 여러 가지 통해서 쌀수입개방되는 시점에서는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인정을 받는다하더라도 외국농산물과 가격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특이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는 과에서 준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다른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고 또 하나 거대한 프로젝트 행함에 있어 관련기관이나 단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장께서도 생협이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내 생협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던지 사업정책결정과정에 그쪽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 의견을 어느정도 참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방금 말씀하신 come&see는 매월 월례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엔가 순천시 농업 코디네이터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면서 대학교수들 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인 come&see 안에 농업관련단체 농민회라든지 경영인연합회 그런 단체들과 코디네이터를 구성해서 모임을 2-3차례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5개년계획을 세우면서도 그쪽 부분의 의견의 자문을 구하고 있고 현재 광역특구 지정을 위해 순천대와 용역을 하면서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일 12월7일 농림부에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을 모셔서 순천시 관내에 유관단체 기관 모두 망라해서 200명 정도가 연찬회를 갖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좋습니다. 부분적인 사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에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가하면 농업정책 장기적 안목을 갖고 준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가 긴밀한 협조를 취하는 자세보다는 시에서 결정을 일방적으로 해놓고 따라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식의 행정으로 인해 불만이 많았어요. 어짜피 이런 친환경육성을 지속하다보면 기관단체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또는 학교기관 이런 곳과 긴밀한 협력 말로만 하는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정말 농촌?농업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시에서 정책적인 배려도 아끼지 않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협조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사업을 풀어나가면서 이러한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긴밀히 협력하고 농업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관련단체들과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렁이분변토 제조공장 및 자가생산농가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3개소 7200만원, EM쌀겨 팰랫시설확충이라고 해서 4개소 9억4400만원, 왕겨 팽연화사업시설확충 3개소 7억5천만원 그렇게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지렁이분변토는 현재 해룡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지렁이분변토 퇴비를 생산한 곳이 있습니다. 청강 그곳이 퇴비의 생산상태가 다소 열악하고 해서 친환경유기퇴비의 기준에 맞는 퇴비만 생산하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유기농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퇴비도 유기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청강에 생산되는 유기퇴비를... 어떤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거기에 있는 퇴비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고 또 금년에 분변토를 자가생산시설을 3군데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EM쌀겨 펠렛시설은 쌀겨가 분말로 되어있어서 살포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팰랫덩어리화해서 뿌리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팰랫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4개소 9억4,400만원이라는 말은 맞습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5개년 계획에 나와있는 계획이고 금년에는 한 군데 할 계획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럼 왕겨는?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왕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ㆍ감사자료 44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급을 규산하고 석회 두가지를 하고 있죠? 공급을 하고나서 차후 관리가 엉망인데 도로가에다가 적재를 해놓고 그러다보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경운기라들지 거기에 받쳐서 길가에 방치된 것이 많아요. 그것을 좀 비닐하우스에 비도 안맞고 햋빛도 안드는 곳에 보관해서 적재적시에 뿌리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이 토양개량제는 농협에서 공급과 살포를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11월달에 규산질 비료가 공급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공급?살포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영태
정영태위원
ㆍ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 내를 많이 다닙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10군데라고 하면 1-2군데가 그렇습니다.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다시 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감사자료 448쪽입니다. 친환경농업5개년계획을 수립했죠. 그래서 EM쌀겨 팰랫시설 왕겨팽연화사업시설 전남친환경농업대학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계획을 잡았죠?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현재 EM쌀겨 팰랫시설은 금년 예산에 확보된 상태고 예산이 확실히 되면 바로 사업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변토제조공장이나 자가생산농가나 아까 유종완 위원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합니다. EM쌀겨팰랫시설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 저희들이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왕겨 팽연화사업은 금년 추경에 된 사항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그것은 순천농협에서 하도록 하고 EM쌀겨팰랫시설은 저희들 계획은 별량농협에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영태
정영태위원
ㆍ별량에다 투자하면 6억정도 들고 순천시에다 하면 25억정도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454쪽입니다. 어린이양육비에 대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나이도 2000년생이고 그러는데 114만7500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13만1천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점도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에서 퇴비 생산에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퇴비를 모아가지고 처분을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에 가면 하나의 쓰레기장입니다. 끝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하위원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금년중 농업인들 선진농업을 비교견학 했다던지 해외에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던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10월 하순경에 버스 두 대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 양평, 울진, 홍성 세군데 친환경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한 것은 있으나 해외는 농업인들과 함께 하진 못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몇 명이나 갔었습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80명 정도 그 다음에 작목반별로 벤치마킹하는데 지원해준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2005년도 예산편성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경비를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분기별로 한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예산은 그 정도는 되겠네요.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예산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종하위원
ㆍ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실테고 어짜피 쌀수입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농업인들에게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고 물론 농업기술센터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관심이 있다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원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를 보면 국내에 80여명 다녀오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해외는 한사람도 없어요. 금년 순천시에서 해외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얼마나 많이 다녀왔습니까? 그런데 농촌농민들중에는 벤치마킹하기 위해 단 한 사람도 다녀온 실적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농업분야에 소홀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이 3-400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시 예산을 보세요. 어느 과 한군데다 세운 것이 해외비만 해도 공무원 여비가 5억2천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근데 농업인들에게 이정도 인색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읍면단위로 해서 그 경비를 적어도 300만원이라든지 많이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국내의 잘된 선진지를 돌아보고 서로 비교견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시에서는 농업인들이 많이 해외를 둘러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데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추경에라도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지적해주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80명 했었는데 내년에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보니까 857헥타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137헥타였는데 무려 6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의 주된 요인은 벤치마킹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외시찰 경비는 저희들이 1억 정도 당초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서라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과장님 추경에 꼭 확보하십시오.
승진
이승진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장 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아까 본 감사질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이 명확하게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만한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는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길 바라고 이상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ㆍ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중지
10시25분 속개
조용훈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유통과장 증인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 소개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유통과장 정영주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찬원 유통담당, 양정담당 이정운, 축산계장 배삼휴, 가축위생담당 김일곤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담당께서는 자리에 들어 가주십시오.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감사자료 482쪽 순천농협 낙안지점에 선과기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낙안지점영농조합법인회가 또 선과기가 지급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두개씩이나 중복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현재 물류표준화사업은 법인체 이상으로 해서 공동출하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낙안농협은 일반 오이작목반을 중심으로해서 선과기를 지원하고 있고 낙안배는 배 영농조합법인에다가 배 선과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오이 선과기와 배 선과기가 다릅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이 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가 지급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지급이 되야 됩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지게차는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규격 파레트나 이런 것을 차량에 올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고있고 각 영농법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파레트나 프라스틱 상자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게차까지 지급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원예농협 남도청과 차량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유통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손을 최소화하고 유통규격화를 위해서 차량에다 파레트해서 양쪽으로 하면 코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일손돕기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농촌의 일손해소와 남도청과의 수익과 순천시의 시익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결론은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경쟁력에 앞서려면 법인체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도청과도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운송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이 수익이 농가이익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농가이익으로 증가될 수 없지만 우리지역농산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입하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순천시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이 몇%나 되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저희들이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지역의 유통중심도시로서 지역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요. 이 모든 부분에 보조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자의 수익으로 돌아갈 부분이 아니라 농가의 수익으로 돌아갈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큰 틀 속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원을 할 때 맹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부분이 농가수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쪽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근위원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소형저장고 몇 평 몇 평 나갑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3-5평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원은 3평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3평짜리 지원액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지원액이 동당 750만원, 자부담 750만원 해서 1500만원 규모로 합니다.
박형근위원
ㆍ대상농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과수, 채소, 특작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의 지침이 일정한 면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수면적은 천평이상 예를 들어서 3평 정도되면 6톤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과수경우에... 그래서 6톤 이상 생산농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내년도에 보면 100동이 되어있는데 100동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공급될 수 있는 양입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좀 부족한 양입니다.
박형근위원
ㆍ제가 현지사례를 보면 다는 안그렇습니다만 소형저장고를 지어가지고 집에 두고 김치저장고로 이용하거든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공급되었던 농가 자료를 주시면 제가 과연 아까 이야기했던 과수 천평을 했던 사람이 받아갔는지 확인코자 하니 2003년 2004년에 지원되었던 농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제출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달영위원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 지원사업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ㆍ학교급식식재료 공급계약서 제1조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를 을로 하여금 공급토록 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과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양질의 식재자라 함은 친환경농산물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농약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법 ...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범학교만큼은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시범학교가 어디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31개 학교입니다.
정달영위원
ㆍ상당히 많은 학교인데요. 그럼 과장께서는 순천시 관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쌀 및 필요한 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는지 현황파악 해놓은 자료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현재 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쌀이 11월말까지 해서 11톤800, 20키로짜리가 590포가 나갔고 금액으로 해서는 4,217만3천원이고 일반농산물로 해서 74종에 5억242만3천원 축산물은 한우를 포함해서
정달영위원
ㆍ됐습니다. 그 자료가 언제 자료에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11월말까지입니다.
정달영위원
ㆍ11월말에 학교급식지원을 통해서 파악된 수치인가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정달영위원
ㆍ그러면 학교급식관련해서 9월1일날 계약이 이뤄져 있는데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이 관내에 생산실적이 미미하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극히 부진합니다.
정달영위원
ㆍ극히 부진한데도 계약은 이미 체결되서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기존 부식일체를 납품하던 업자들을 일체 배제하고 특정 단체와 일괄 계약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특정단체에게 통합해서 계약을 했어야 될 만한 시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절대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 12억3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수농산물을 지원해주게 되어있는데 그중에서도 친환경농산물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학교급식을 공급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우수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순한 한우나 우리지역의 브랜드 축산물 come&see 쌀 같은 것, 일반 과채류 이것은 순천농협에서 공급을 하도록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두차례 심의해서 우선 지원부분은 우리지역 농협계통에서 공급하자는 것을 결의를 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품목에 한해서 농협이나 원협이나 축협 단체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결국 말해서 양질의 식재료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납품하는 식재료가 기존의 납품업자들이 했던 식재료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우리지역에서 납품되는 식품은 우리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기존업자들인 우리지역농가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이 납품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정달영위원
ㆍ과장께서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농협에서도 각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지역농산물중 무우와 배추 빼고는 실질적으로 순천에서 나는 농산물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외지에서 나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갈 수 없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러니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각 학교에 납품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의 준비단계 없이 또는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12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일선학교에다가는 학생들의 정서에 영향과 건강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금년도에 한해서 도에서도 타지역을 배제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지역농가를 위해 우리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 이후에 평가를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5명이 100개 학교를 점검했습니다. 최종집계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정달영위원
ㆍ자금집행을 안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한계가 있고 설사 된다하더라도 그 양이 각 학교급식 지원에 적합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come&see에서 청정쌀을 생산하고 있죠? 어디학교에 납품하세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시범학교 31개학교에 별량과 순천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쌀이 어느어느학교에 들어갑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명단이 없습니다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본 위원이 듣기로는 순천고등학교 한 곳에만 come&see 쌀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그렇진 않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러면 어느 학교로 어느 품목이 들어가는지 별도자료를 제출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come&see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38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계획인가요? 현재 생산되는 물량인가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현재 생산되는 물량을 계획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각 학교에서 38톤이라고 했는데 학교급식으로 몇 개월 넣을 수 있는 물량인가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전량 커버할 수 없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렇죠.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 각 학교측에 납품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셨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15일동안 15명이 실시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일선학교에서 최초에 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급식지원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현장나갔을 때 학교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4% 정도는 행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구두보고 받았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예전에 받던 식재료와 조례이후 지원되는 식재료가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럼 현장확인을 제대로 안했네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직원이 다녀왔는데 구두보고서만 받았지 서면보고서는 못 받았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더불어서 많은 예산을 주고 부식일체를 구입하고 있는데 상품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의 질까지도 떨어졌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 이거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서비스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가 흰 것을 납품하고 있다고 해서 교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품 질 향상이나 서비스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현장을 통해서 과연 학교급식지원조례 당초 취지에 맞게끔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한가 지역내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이후에 지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물량은 어떻게 조절되어 가고 있는가 전반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이러한 정책기본 분야에서 과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현장실사라든지 검증과정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식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계약은 계약금상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계약 다 되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계약할 당시에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의무사항인데 확인을 아직 안했다고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정달영위원
ㆍ그리고 순천시에서도 우리밀을 권장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가 함께 우리밀 생산에 확대시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밀 같은 경우 소비가 부진해서 생산물량을 예상치보다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알고계시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정달영위원
ㆍ그런대도 불구하고 우리밀의 소비대책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렇잖아도 농산물을 많이 먹도록 하고 밀같은 것은 재고량이 많이 있어서 많이 먹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CD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분야에는 이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달영위원
ㆍ우리밀이 일부는 들어가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정달영위원
ㆍ만두라든지 국수 우리밀 가공품에 대해서는 전혀 소비대책이 없는데 학교급식에서 이것이 누락된 이유는 뭡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현재는 대책을 못 세워서 죄송합니다.
정달영위원
ㆍ담당자들 얘기가 우리밀이 관내에서 생산되었다하더라도 가공이 우리지역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밀의 가공공장이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생산을 우리지역에서 해서 좋은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앞으로 그것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리고 학교급식이 관내에서는 직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외적으로 2군데가 위탁운영관리 되는 데가 있죠? 매산중학교와 동산여중인데 위탁운영중인 학교식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현재는 없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급식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학교에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가능한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사실 여러가지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많이 누락되는데요. 일단은 학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순천시 관내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고 다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위탁관리 때문에 양질의 식재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못했던 시 집행부서에 문제점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식재료 계약서가 있죠? 이 것 말고 농협과의 별도 물량공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적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이건 아직 없습니다. 계약서에 의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한해서는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문서로 보내준 일은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관내에서 부식납품업체가 한 50-60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같이 친환경농산물이 극히 생산실적이 저조하고 납품실적도 저조한 가운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누락시켜버린 것 문제라고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완전배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농협, 원협 또는 축협에서 공급하지 않는 기존납품업체에서 납품한다고 했는데 사실 물량이 많고 돈이 되는 내용은 큰 단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 소수의 물량은 기존 납품업체에 맡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기존납품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이번 사업추진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지적사항으로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학생들이 지역의 중심으로서 앞으로 활약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아까 보고가 잘 못되었는데 4개 학교입니다. 내년도가 31개 학교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근위원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이 뭡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무농약?저낭비유기농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일차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품질관리원에서 학교급식을 하기전에 농약잔류량 검사해서 보냅니까 안해서 보냅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전년도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공급... 쌀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무공해라고 해서 서울에 납품했던 농산물 중 샘플링조사해서 잔류량 검사해서 나온 것 있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미나리 고추입니다.
박형근위원
ㆍ그럼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농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저농약은 뿌리고 있죠.
박형근위원
ㆍ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도 뿌리죠. 그러니 학교급식을 할 때 잔류량검사는 해서 보내야 하거든요. 어디다 의뢰를 하든 기술센터 시스템 갖고도 잔류량 검사를 어느정도 할 것인데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현재는 어렵고 정밀검사는 학교심의위원회나 학교측에서 요구할 때는 수시로 하도록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없습니다.
박형근위원
ㆍ그럼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시장에 나가면 채소에다 벌레 얹어놓은 것 봤죠? 무공해라고 그래가지고 ...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안맞는거죠. 그런데 학교급식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한다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학교에 보내면서 몇월몇일날 농약 잔류량 검사를 했던 결과를 붙여서 보내주면 좋거든요.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고있는 생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터에 가면 붙여놨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박형근위원
ㆍ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믿을 수 있도록 잔류량 검사결과를 해주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농약을 못 뿌리도록 경각심을 주는 방향으로 잔류량 검사를 해야하거든요. 근데 한번도 실적이 없다는 거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품질관리원에서 업무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분야 인증 환경농업담당을 인원수도 배정하고 시설도 증설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지금 농약중 문제가 되는 농약이 뭡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잘 아시다시피 DDT나 DHC원종이 제일 문제가 되고 특히 제초제가 문제가 됩니다.
박형근위원
ㆍ제초제가 제일 문제죠. 잔류량이 제일 오래 가죠.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에는 제초제를 안쓰도록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몇%입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10% 이내로 내려갑니다.
박형근위원
ㆍ현재 8%죠? 8%가지고 제초제를 안쓰고 인력으로 제초를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이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우리 순천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60대이상이 몇%입니까? 48.5%인가 되거든요. 그 인구가지고 제초제를 안쓰고 한다고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건지 묻고 싶고 다시한번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만큼이라도 농약 잔류량검사를 몇일전에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농가에 통보해주고 학교에도 통보를 해주는 것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 하거든요.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농약 2-3번 다 뿌립니다.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동의합니다.
박형근위원
ㆍ이 점 참고해서 내년도부터라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은 농약 잔류량 검사를 샘플링해서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8쪽입니다. 앞에 정달영 위원님 좋은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신문 아시죠? 식중독 118명이 배를 앓았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선의적인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정확한 원인은 안나왔습니다만 농산물을 공급하는데는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조리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학교에서 나면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본 위원이 순천병원에 가봤습니다. 돼지고기, 달걀 쪽에서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았냐는 의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주변사람들도 그 음식을 먹고 더 앓았다...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그것은 순천축협에서 식육부분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영태
정영태위원
ㆍ좋습니다. 공급을 했네안했네 어짜피 그것은 순천시민 자제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본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학교가 100여개 정도 되는데 학생수가 5만3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년12억3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있게 지도하고 학교급식농산물 유통부분에서 타 생산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심의회의가 있는데 과장께서 나가서 주도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발언도 하시기 바랍니다. ㆍ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순천시내 업체가 50개가 넘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농협파머스에다 일방적으로 줬죠? 거기에서 갑자기 많은 물량이 쏟아지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하청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좀 남기기 위해서는 저하된 채소류를 받아들이고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부분까지 신경쓰고 감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희
김대희위원
ㆍ정부양곡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정부양곡보관창고를 몇 군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농협을 중심으로 개인창고까지 해서 67개 20만6650가마 총 81톤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최근에 추곡수매가 들어가서 아직 산출은 못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정확하게 산출해서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ㆍ정기적인 점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매월 품위특치예매는 2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품질관리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제고조사를 하고 있고 년중 10월말과 11월말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다소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문제점이 뭡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창고누수와...
대희
김대희위원
ㆍ문제점이 부실창고에요. 이런 몇 개의 부실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좋지않은 창고는 1급창고나 2급창고로 수매 이고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몇 명이 창고관리합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계장님을 제외하고 2명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점검기록일지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기록일지는 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뿐 아니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본 위원이 알기엔 창고들이 오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창고로 인해서 양곡관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정달영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질의 식재료 공급이라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 지금 12억3500만원을 금년 예산이라고 했죠. 그럼 그 금액이 기존의 납품업체가 12억3500만원만큼 공급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은...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100에 있어서 10을 양질의 식재료 공급이라고 한다면 90이 저쪽에 해당되는 거냐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100을 했다면 일정부분은 이쪽부분에서 잠식하는 것이거든요. 잠식하는 댓가가 양질의 식재료로서 공급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겠지만 동일식재료로 공급되면서 양질의 식재료로 둔갑되서 공급가만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 생각 안해보셨어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그런 부분이 심의 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단 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준다는 것이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주지 않고 우리지역 농가가 생산한 것을 학생들에게 준다는 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부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이든지 우수농산물은 우리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주자는 것이 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교급식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방금 12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농산물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단 친환경 농산물을 주는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물량은 적어지겠죠. 대신 다른 음식물로 대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무슨 말이냐면 조금전 정달영 위원도 실질적으로 사전 준비없이 마음만 바빠서 행하다보니까 결국 동일 식재료 공급가만 높였다는 거란 말이에요. 일정부분은 물론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되는건 사실이지만 그렇지않은 여타부분은 이 현상에 직면하고 있지 않냐 이거에요. 과장님의 말씀으로 한다라면 기존의 교육청에서 식재료값으로 100으로 나갔다면 125만큼 증가된 것 뿐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나간 건 기존에 나간 것 대로 놔두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것만큼만 업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업이 아니라 적당 부분에서는 감쇠가 되야 할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것이 100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10이라고 가정합시다. 교육청에서 90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10 해주고 있는게 양으로 따지면 5밖에 안되고 95만큼 실질적으로 투여해야 할 부분은 10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취지는 알겠는데요. 돈을 떠나서 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지역에서 기존업자들이 어떤 농산물을 공급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입농산물도 공급을 했고 수입수산물이든지 공급했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우리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외부농산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질이 좋아졌지 않겠냐 또 지역농민들이 생산했기 때문에 질이 좋아졌지 않겠냐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이 부분을 공급되고 있는 원협농협에서 한다면 그것을 역으로 실질적인 생산농가가 조사되서 필히 그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그 분야는 이번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학교급식 식재료공급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질의를 했습니다. 순한한우 순천토크 순천축협의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호응도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는 점을 다행스럽게 평가하면서 지금 순천축협마트에서는 매출신장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순천브랜드가 대외적으로 호응도가 높아지고 학교급식 식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시점과 순천축협의 1등육이 전국에서 높이 평가되면서 순천축협농가 축산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조용훈위원장
ㆍ그런데 순천축협브랜드가 높아지고 있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의 축협에 지원육성부분이 아주 미비합니다. 이런점을 인접고흥군의 축산분야지원 2003년도 실적과 순천시의 지원실적을 비교분석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유통과장
ㆍ예
조용훈위원장
ㆍ그리고 순천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지도가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담당 임용택, 인력육성담당 백선근, 생활개선담당 오종숙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담당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요즘 농촌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협상이라든지 DDA협상 FTA확산 등 개방확대가 가속되고 있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그리고 고품질농산물생산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더욱이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농기계의 농작업의 기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지원확대를 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 많이 있어요. 요즘 콤바인 한대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규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2천만원-8천만원정도 하고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이 4천만원정도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우리시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추진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지적하신대로 임대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사정으로 봐서 그렇게 큰 농기계를 선뜻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입한다고 해도 사용일수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임대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윤
정상윤위원
ㆍ국도비 사업이 얼마 예정되어 있어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국비도비 합쳐서 1억2,500만원입니다. 50%를 시에서 부담하면 2억5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럼 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내년예산에 올렸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이런 사업에 제도적인 걸 한다면 진즉 갖추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2억5천 명년예산이 될 것이고 우리순천시 산하의 2억5천만원 가지고 각 농가에 보급될 수 있겠는가 임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에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 예산으로 30대정도 구입 확보해서 임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격납고시설하는데 예산 신청을 못했습니다. 확보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럼 30대정도 구입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국도비로 그건 확보가 되고 시설비 부분이 약 3억정도 소요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조례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건 의회와 협조해서 조례안이 되서 농촌지원사업에 적극적인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30대 라고 하면 금액은 얼마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약 2억5천이면 구입은 가능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실질적인 순천시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초과안되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일차적으로 국도비 1개소를 그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소부분도 있거든요. 순천시가 파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북부지방에 하나 만들고 도사나 해룡 별량 이쪽에서 하나 만들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충분히 농가에 보급되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사업을 갖추려면 농기계 기계은행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맞춰서 하려면 힘듭니다. 기왕에 하려면 예산을 좀더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농어촌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예산반영을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존경하시는 정위원님이 농기계관계를 이야기를 잘하셨는데 그 부분은 농기계뱅크이라고 해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잘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유기농 교육을 시키고 있죠? 처음입니까 전부터 계속 시켰어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금년에 처음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기농교육을 받는 농가가 1기에 몇 명이었죠? 엊그저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앞전에 위탁교육이 300명 끝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교육을 받은 농가들이 이번 교육은 참 잘되었다. 교육이 잘돼서 성실히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해야되겠다... 교육이라고 하면 받기를 꺼려하고 하루 받다가 말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번 유기농교육은 참 잘 받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교육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농촌에 보면 노인들이라든가 여성들이 노령화되고 있죠. 노인이나 여성지도 사업을 얼만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뭐에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앞으로 농촌은 여성의 역할이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일반 생활과학기술교육 외에 농사교육도 병행해서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많은 교육들을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여성계가 생활지도계가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생활개선계가 여직원이 몇 명 있어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2명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여자 2명가지고 순천시 농어촌지역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른 계원을 줄여서라도 그쪽에 보강을 해서 일이 되게끔 해줘야지... 농촌에 가면 여자가 안들면 일을 못해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여성직원 둘 가지고 순천시 11개 읍면동을 커버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안해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부분을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ㆍ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 여성능력개발과에서 농촌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있어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물론 여성능력개발과가 있으니 거기서도 해야되지만 특히 농촌에서는 어디를 피부에 닿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농업기술센터를 피부에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여성능력개발에서 요새 춤을 가르쳐준다든가 장구를 가르쳐준다든가 취미를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느낀 바가 없어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지적해주신대로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가장 교감이 되는 곳이 센터기 때문에 앞장서서 그 부분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에서 감사지적을 합니다. 특히 지도소가 몇 년 농촌지도를 하면서 실제 지금 순천지역에 여성농촌생활개선 부분을 특히 잘했다고 잘되어있다는 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마을을 하나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까지 생활개선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보면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영했다거나 기타 그린농촌시범마을이라든가 부엌개량이라든가 등 농촌의 환경을 보다더 쾌적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만 농산물 가공 부분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그 부분도 타 시 못지 않게 잘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우리가 타지역으로 선진지역 견학을 갑니다. 많이 모시고 가서 생활개선이 잘된 곳이다 등 복지시설이 잘된 곳이다라고 가는데 타지역에 우리순천지역을 아름다운도시 살기좋은 도시라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농촌에 어디가 생활개선이 잘되고 어느 부분이 잘되었어요 하며 내놓을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것도 관광자원입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동의합니다. 내년도에는 전통테마마을을 위시하여 관광마을을 많이 조성해서 그 쪽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도를 지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홍일점을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생활지도계가 앞으로는 농촌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시고 역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주시라는 겁니다. 책임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어촌생활개선 노인들 여성들 이 부분에 조금더 역점을 두고 과장님께서 조금더 예산도 편성하고 인원도 보강시키고 할 수 있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근위원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회가 있죠? 지금까지 육성했던 회원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금년까지 해서 787명 남녀구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형근위원
ㆍ787명중 성공했다고 하는 회원은 몇%나 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지금 부실후계자를 정리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후계자는 성공한 농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형근위원
ㆍ농촌에서 자신있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인원이 몇% 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80%정도 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ㆍ80% 경영인 회원들의 명단을 저에게 주세요. 80%라고 하니까 대개 600명 가까이 되겠네요. 명단을 주시면 현지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인회 2004년도 몇 명이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7명입니다.
박형근위원
ㆍ지원액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분야별로 틀리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예.
박형근위원
ㆍ최고 얼마씩 줍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1억 줍니다.
박형근위원
ㆍ심의는 누가 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박형근위원
ㆍ사전에 현지 확인하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점검표에 의해서 현지 확인합니다. 거기에서 농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우선순위 확정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신청한데로 거의 됩니다.
박형근위원
ㆍ내년에도 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갈수록 어렵습니다.
박형근위원
ㆍ그 사람들이 활동을 잘하고 현지적응을 잘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위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육성이 잘 되면 고령화 사회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경영인회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농촌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말하면 임승택인가 벼만 가지고도 1억 가까이 소득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벼만 심어놓고 나머지는 농한기에 놀거든요. 그래도 돈 잘 쓰고... 지금 해룡같은데서 영농으로 1억 단위로 번 사람이 5명정도 되거든요. 그와같은 경우를 보면서 농업도 잘만하면 1억 소득이라면 큰 것이죠. 경영인들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희
김대희위원
ㆍ위원장님 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질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용훈위원장
ㆍ농촌지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술센터소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기술센터가 몇 개 과에 몇 개 담당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4개과에 16개 담당 정원이 77명인데 7명 결원에 70명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대국 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공무원 사회에서 전문직 직원들이 함께 오래도록 근무한 탓인지 상하 위계질서가 안되어 있는 곳이 기술센터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것은 소장님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니냐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시인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본청 국장이면 하늘이에요. 하늘. 조직사회는 적당한 위계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앞으로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전문공무원으로서 기술센터에서만 오래도록 근무하셨기 때문에 실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총괄 과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8명 되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공무원도 7-8명 되고요.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국립순천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하는 직원도 있는데 이런 고급인력이 포진되어 있는 기술센터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을 하는 대표적인 실적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동감합니다. 그래서 옛날 진흥청체제하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고 그러한 시범위주로 진흥청에서 이뤄졌습니다만 지방직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시비로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있습니다만 또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금년에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소신껏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1년은 안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농가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의회에서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성공한 시범사업들이 특화사업들이 없다는 것은 직원들간에 서로 밥그릇챙기기나 하고 무사안일, 근무태만, 적당하게 기회나 보고 자리나 싸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있게 성공한 특화사업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현재 승주곶감 같은 것은 바로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중에 있고 외서 딸기묘는 최고로 우량묘를 육성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 또는 논산까지 담양까지도 우리지역에서 주산지역까지 보급판매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인삼같은 것은 주암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한 농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확대로 해서 순천인삼하면 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실패한 사업은 더 많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많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본 위원이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지 않아도 시인을 하시니까 하여튼 앞으로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야 합니다. 첨단 유리온실 몇 동지였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1동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왜 소장님께 감사질의를 하냐면 이게 그때 수의계약을 했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제가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희
김대희위원
ㆍ결제했을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제가 없을 때 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ㆍ현재 비닐하우스 지어진 거 있죠? 찢어져 나풀거리는 거 아신가요?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왜 보수 안하세요?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무기동 하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해서 작물을 넣을 것이냐 어떤 농가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위주로 작물을 넣어가지고 현재 면적이 적고 상당한 투입대 생산물이 시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희
김대희위원
ㆍ파손이 되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어요? 안지났어요?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지났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못하고 내년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올해 잘 활용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언제부터 찢어져서 파손됐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여름철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근데 뭐 찢어져버리고 파손된 게 어떻게 거기서 특화사업을 했겠어요.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그래서 여름철 뒤로는 작물을 못 넣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다가 내년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기술센터시설 활용을 농민이 얼마나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토양검정이라든지...합니다. 유리온실은 실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희
김대희위원
ㆍ토양검정실 같은 경우 얼마나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각 면에서 일부 보내오기도 합니다만 봄철같은 경우 많이...
대희
김대희위원
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용실적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나왔으니 한 두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민 후게자 육성관리 하고있죠. 실무적인 것도 좀 알고계십시오. 소장님도. 지금 우리시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780명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함께 조사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경영인들에게 농업자금이나 융자금을 보조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후계자가 융자금을 받고 중간에 이탈자가 생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실패농가가 위주이고 가정형편에 따라 자리를 옮겨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조치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이농을 하게 되면 회수조차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미회수금액이 있죠?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이농을 했다거나 어쨌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미회수 금액도 저희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 올해 몇헥타를 당초 계획했어요?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300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180헥타 신청받은 결과 들어갔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거 자신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최선을 다하는 것과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과 틀립니다. 자신있어요?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희
김대희위원
ㆍ당초 계획에서 2배를 올려서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별량농업에서 올해 100헥타 추진한거 아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없는 것 계획만 늘려서 하셨는데 자신있죠? 지켜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 다음 금년에 민간단체나 농가의 보조금에 관해서 감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건수가 단체나 농가에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민간단체보조금 건수는 잘모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선정은 누가 한줄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농정심의에서 최종선정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농정심의 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혹 농가 또는 농업인단체 교수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교수도 있지만 농업인중에서도 해당자가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그러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으로 위촉이 된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니까 특혜가 간 사람에게는 계속 가는 거에요. 자기가 보조금 신청을 해놓고 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위원구성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건수에 자부담이 수반되는 건수가 상당수 있죠? 전체보조하고 자부담이 수반되는 보조하고의 차이점 결과에 대해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알고계시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앞으로 보조금에는 자부담을 꼭 줘서 운영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미비하고 기술지원은 적당하게 해주면서 정산서도 대충 받고 다 받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조금 금년 지급해준 농가에 대해서 정산서, 기술지원 실적, 결과확인을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다음에 우리 동천에서 풀벌레축제를 했습니다. 기술지원을 했던 센터소장으로서 풀벌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준비기간이 짧아서 소홀했다고 생각되고...
대희
김대희위원
ㆍ준비기간이 짧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순천만 생태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풀벌레축제, 허수아비축제, 갈대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센터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총괄행사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집행이나 추진계획 등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기술지원과 도우미 역할 했죠?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행정부서에서 이론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계획세우고 실무전문부서는 들러리하고 그 다음에 책임은 기술센터가 지고 그런 역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저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멀리 있는 서울에서 전주에서 많은 학생들이 시민들이 왔다갔는데 순천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축제가 없어요. 시내권에서도 상당한 청소년들에게 각광받는 축제였었는데 전문적으로 시간을 두고 기획을 해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있습니다. 순천축제에 일원으로 해서 부서가 되어있고 그럽니다만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걸 위해서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에요. 이런 풀벌레축제가 시작해서 끝나고 지금까지 이에 관해서 축제성격 앞으로의 계획 등등해서 기술센터 소장이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지 우리가 기술지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이랄지 모든 진행관계에 참여해가지고 철저히 준비에...
대희
김대희위원
ㆍ동천의 행사가 기술지원 시설미비 관리인원이 적어서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막 밀려오는데 그 역할은 다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기술센터 책임 소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 라고 그 직을 거는 책임있는 그런 면담이나 의견을 나눠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고 어중간한 하지말자 그런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ㆍ밀 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실적올리기 이런건 하지말자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 나비축제같은 것을 만들어볼 자신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자 이 말입니다. 근데 동천축제같은 경우는 제가 2차례 지켜보면서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실제 동천이 살아있어서 풀벌레들이 엄청나게 서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책임 소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하여튼 도농복합시로서 기술센터에 거는 기대가 우리 농민들에게 아주 큽니다. 의회에서도 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앞에서 진두지휘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기술센터가 뭘했느냐 성공한 사례가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기술센터소장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증언석에 서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이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한분이 20분 30분 많을 때 40분 질의를 하시고 계시면 지루한 감도 있고 꼼꼼히 따져서 질의해서 좋겠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이 사업은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입학을 해서 하는 전문컨설팅이 있고 저희 지도사들이 협연진단표에 의해서 기초컨설팅을 하는 300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상담해주고 자문해주는 그렇게 해서 잘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전문가가 구체적으로 누구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탁컨설팅은 축사면 축사, 오이면 오이 이런 부분에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기초컨설팅을 하는 부분은 농촌지도사중에서 전문특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지도사는 축사내 전문이다 B라는 지도사는 오이의 전문이다 하여 이런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진단표에 의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럼 자부담이 수반되고 있는데 ?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이제 보통 한 농가에 75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50%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50%는 국도비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컨설팅을 한다는데 자부담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농가들도 많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밑에 보면 인터넷작목반 화상경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기존되어있는 컴퓨터 장치에다 인터넷시설만 해주면 전문기관이라든가 성공한 농가끼리 화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가격정보도 입수하고 하는 그런 장치인데...
종기
임종기위원
ㆍ컴퓨터 사주는 겁니까? 인터넷 시설해주는 겁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기존컴퓨터장치에다 화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기구만 저희들이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3개소라면 각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을 말하는 겁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농가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실제로 이런 부분이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는 이런 행정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게 영세농인데 부농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사는 사람을 계속 잘 살수 있도록 정보수준 능력에 있어서도 못사는 사람은 컴퓨터조차도 없는데 잘사는 사람은 컴퓨터에 인터넷까지 우리가 깔아주고 있어요. 이게 공유화되서 누구나 잘살 수 있는 정보도 공유되면 좋은데 나만 알 따름이지 옆사람도 안가르쳐줘요. 이런 곳에 지원이 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마을에다가 주란 말입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분배정의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부농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지적하신 빈익빈부익부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가는 쪽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인터넷 사업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빈농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도 컴퓨터 기초지식이 없어서도 못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사업이 부자농가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을에다가 주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럼 대표농가를 선정해서 그 대표농가가 인터넷내지는 화상으로 정보교환이 됐다면 그 정보교환을 공유하란 말입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사업성격이 개인적으로 가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마을 전체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많이 연구해보시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이게 2003년도에는 10개소에 77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2004년도에는 19개소에 1억4천2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내년이면 또 추가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소비가 될 부분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비용같으면 농촌지도소 하나 더 세우자 이겁니다. 어줍잖게 전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비용을 크게 생각해서 농촌지도소 하나 더 주고 실질적인 많은 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기들만의 이익으로 순천시가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실 수 없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지 말고 지도사로 하여금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하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전문컨설팅은 지도사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농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돈을 일체 받지 않고 청에서 개발된 기본 진단표에 의해서 꾸준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경영컨설팅 사업내용 구체적인 정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지적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역출신 한분이 도로공사 사장에 부임하면서 2-3년전부터 도로공사 휴게실 화장실이 정말 깨끗한 화장실로 미안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수세식화장실에서 비데화장실로. 그런데 농촌 노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담당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촌 노인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문화 생활개선 이런 지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동의합니다.
조용훈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오전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중지
13시30분 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담당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수담당 박종운, 특작담당 김영철, 기술개발담당 심재천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ㆍ연작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토양 전염병입니다. 한번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역병균이 토양에 남아있다가 장마가 지면 물로 흘러내려가서 다른 모에 전염이 되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심었던 데는 고추를 못 심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땅이 없어서 매년 농사를 짓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퇴비를 많이 ... 배수개선을 해서 적기에 역병약 효과는 크게 조치를 안해서 아무튼 많은 퇴비와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역병균을 이길 수 있는 토양환경조건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이제 그것은 노지제배에서의 문제점이 그것이죠. 대책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가림을 많이 해줬으면 쓰겠다... 비가림에 대해서는 그런 병이 안나오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예
박형근위원
ㆍ비가림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비가림하우스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전부다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노지에 심었을 때는 어짜피 병충해를 7-8번 방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친환경이 안되죠? 비가림을 했을 때는 1-2번 하면 되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예
박형근위원
ㆍ그런 것이 친환경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오이연작장애에 대해 하우스 오이 재배피해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오이는 연작장애가 사실은 벼농사를 지으면 연작장애가 안나타납니다만 계속 그것도 토양을 비를 안맞히고 놔두면 염류직접에 의해서 연작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황토를 객토하거나 미생물을 많이 투입해줘야 합니다.
박형근위원
ㆍ한 번 옮길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오이를 해놓고 6월달에 모내기를 해서 모를 심어서 물을 대서 염기를 낮춥니다만 보다 효과적인 것은 퇴화석회 있죠. 고흥에서 하고 있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예
박형근위원
ㆍ그것을 넣어주면 연작장애대책이 된다고 하거든요. 시도해 봤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토양개량제로 소석회는 많이 넣어서 했는데 퇴화석회는 농가들에 아직 보급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제가 농가에서 들어보면 보성쪽과 고흥쪽은 분비를 많이 지원해준다고 그래요. 작년에 상사에서 황토를 넣는 시도를 해봤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아무튼 시범적으로 대여섯 농가 정도 한번 해보세요.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올해 친환경 오이재배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에다 결부시켜서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ㆍ한번 해 보세요.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한번씩 옮기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와같이 안옮기고 계속 쓰려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주는 것도 좋겠다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하위원
ㆍ금년에 품목별 특화단지조성을 했죠? 11개 품목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올해는 10개 품목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적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곶감, 딸기, 참취, 딸기묘, 배, 고들빼기, 단감, 매실, 복숭아, 미나리로 올해는 추진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그런 작목들이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면별로 그 지역의 농산물을 특화시켜 고품질화하여 브랜드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작목은 부작목으로 선택해서 내년도부터 부작목도 인근에 같이 지원이 되게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10개 품목은 몇 개 읍면지역에 ...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10개 읍면입니다. 1개면에 1품목씩입니다.
이종하위원
ㆍ금년 10개 품목에 1억2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예
이종하위원
ㆍ예산이 42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마무리가 안되서 집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예산과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그러면 언제나 집행이 다 됩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공정이 승주 곶감같은 경우 50%되고 12월 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이것이 농민들 개인들에게 보조해주는 것이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예
이종하위원
ㆍ자료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10개 품목에 2억2,700만원이 지원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곶감단지 조성에 가서 3억2,600만원 지원 맞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제가 아까 순수한 시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국도비 포함되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종하위원
ㆍ자료에 의하면 자체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조사업이 맞습니까? 2004년 농업관련자체사업 지원현황이라고 보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데 아무튼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540쪽에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특화단지라는 것은 고품질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서 육성하는 품목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거기 부작물에 대해서도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죠? 이 특화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해서 육성해야 될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곶감단지 한군데다가 하는데 3억2,600만원을 줬는데 10개 읍면지역에 10개 품목을 지원해주는데 2억2,700만원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는 10개 읍면지역에다 10개 품목을... 2억2,700만원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이 사업비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너무 적습니다. 올해 사업은 사업비가 적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양에 안찼습니다. 내년도에 15억9300만원을 읍면 특화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10개 읍면지역에 10개 품목을 특별하게 육성한다고 했는데 겨우 2억2700만원을 지원해주고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승주곶감단지같은 경우는 한 군데다가 3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차이가 나요. 이래서 특화품목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형평성 물론 그러겠죠. 내년도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조사해서 적어도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지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비 집행이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개인들에게 보조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적은 것은 얼마고 많은 것은 얼마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2천만원내지 3천만원 정도와 5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이것은 사업이 완공된 후에 전액집행이 됩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예
이종하위원
ㆍ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을 꼭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하는 필요한 지역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해서 교부결정은 다 됐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예
이종하위원
ㆍ교부결정은 됐는데 나머지사업을 완공 후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선금지급청구를 하게 되면 70%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공정에 따라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준공금을 줍니다. 이것은 국고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도 되어있고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선금급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유독 농업인들에게 나가는 보조사업이 사업을 준공한 후에 사업비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빚 얻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교부결정이 되게 되면 100%선금으로 주지 못하면 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주게 된다든지 농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 빌려다가 사업을 해놓고 나면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준공도 끝남과 동시에 바로그때그때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준공을 해놓고 몇 달 뒤에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그래서 앞으로 전체를 완공하려면 힘드니까 완공한 사람부터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말하자면 교부결정을 하게 되면 준공이 꼭 되야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사업을 하는 도중에 부실화 되기 때문에 준공 후 주게 됩니다만
이종하위원
ㆍ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 2천만원 3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농민들 지원을 더군다나 특화작목을 지원받아서 하면서 그 사업이 부실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없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농민들에게 편의를 주세요. 사업비 먼저 주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안되겠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청매실 묘목과 우량 조기수확 등 소득작물 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농가고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509쪽 사업기간이 거의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 국도비 추진실적이 공정이 70% 적게는 30%라고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지금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일단 추경에 확보했더라도 금년 얼마 안 남았어요.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80%라고 한다면...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완결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 우길호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종선, 시설담당 이준모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담당은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7쪽에 보면 미분산농산물 복지시설 무상제공 해서 지원시설 인애원, 성신원 조례복지회관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562쪽에 보면 여수복지회관 곡성푸드뱅크 이렇게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조례복지회관은 안나와 있어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거기는 작성이 잘못돼서 빠졌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럼 사회복지시설이 조례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많다 이 말이죠. 순천사회복회관도 있고 물론 순천푸드뱅크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런 복지시설말고 예광마을 이라든지 은빛마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수곡성까지 지급해야 될 여분이 있습니까?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푸드뱅크는 직접오셔서 가져간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되도록이면 타지역보다 우리지역에 우선 지급하시고 여분있다면 물론 좋죠. 여수 곡성 드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 먼저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이고 감사자료 558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청소용역이라고 있어요. 그 용역회사가 수유환경공사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관내에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우리 해룡에 있는 새마을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내용을 보게되면 청소하고 잡초제거 풀베기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관내에 있는 그런 부분 쪽에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지금 도매시장에서는 잡초제거라든지 수목제거 그런 것은 가까운 해룡면에서 인부를 썼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고 있는데 수유환경공사라고 용역이 적혀있는데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그것은 도매시장 2만3천평내 매일 실시하는 청소용역입니다. 일일인부가 아니고 청소용역업체로서 저희들이 입찰한 사항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성격이 새마을단체라든지 청년회에 줄 성격이 안됩니까?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작년에 CCTV는 잘 설치되어 있어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감사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고정식으로 했던가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고정식으로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회전식으로 바꿔졌다고 되어있는데 왜 아직까지 고정식으로 되어있죠?
ㆍ처음에 고정식으로 설치했다하기에 그것을 회전식으로 바꿔라고 해놨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회전식으로 바꿨다고 해놨는데 소장님은 고정식이라고 그런가요? 어떤 말이 맞아요. 지금 카메라 모니터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회전식이 몇 개고 고정식이 몇 개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일부는 되어있고 업무파악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지적할 때 고정식이 되어있으니까 회전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걸 40대나 고정을 시켜서 관리를 하냐 그러니까 회전식으로 바꾸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감사지적사항 읽어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면적은 몇 동으로 넣었고 블루판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술자 검토 후 적정수 회전식 카메라 설치하였음. 완료 완결 그렇게 해놨어요. 현재 감시카메라 방식에 문제는 없으나 보다 나은 녹화방식이 있을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함.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해서 지금 제가 가보니까 도매시장이 완전 어디 무대를 방불케 하드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치라고 하니까 고쳤다고 해서 완결했는데 아직도 고정식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감사지적사항 정리가 맞아요? 소장님 답변한 내용이 맞아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방금 담당이 이야기한 회전식도 있고 고정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회전식이 몇 개고 고정식이 몇 개에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36개 중에서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40대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36대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올해 몇 대했어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기존에 15대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기존에 19대인데 2002년도에 19개소를 설치하고 2003년도에 21개소입니다. 그래서 40개소입니다. 관리 잘 안했나보네요. 40대입니다. 그렇다하고 고정식 회전식 정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1년간 농산물 분실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제가 간 3월 이후로 8건 발생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럼 앞으로 CCTV는 충분하네요. 2002년도에 얼마나 분실했냐하니까 256건에 1300만원어치 분실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하면 무인카메라 때문에 1억7200만원을 했어요. 도덕상이나 상거래상으로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CCTV를 설치해놓은 이후로 분실사고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카메라가 40대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 40대가 적은 숫자입니까? 카메라 40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전부다 회전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0도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모니터 앞에서 보기만 하면 상황이 끝나는데 고정식으로 한 이유가 뭐고 아까 회전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도 용역회사나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야기를 드린 거에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6대 전체가 회전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회전식으로 하다보면 36대가 거기에 있어야 될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3분의 1만 있으면 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내년도 예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있죠? 밖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가지고도 충분해요. 그것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래야지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무인경비 용역을 시키면 다 시설을 해줘요. 월 얼마씩 주면 있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막 1억, 2억 예산을 줘가지고 1년에 700-800밖에 안 잊어버리는 그곳에다가 투자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장사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것이고 도매시장도 어떻게 보면 장사의 업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엄밀히 파악을 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전식으로 바꾸는 것을 연구해봐라 그랬어요. 추진결과에 연구를 했다 회전식으로 바꿨음 그렇게 써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감사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내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보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그 양가지고 적절하게 하면 남을 겁니다. 검토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것이 나오면 한번 둘러보고 해야지 완결해가지고 지적사항이 확실히 된 것도 아닌 것을 완결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호
우길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상하수 관리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강진원, 상하수회계담당 박도식, 상하수요금담당 황인현, 지하수담당 박승순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담당은 자리로 들어 가시고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달영위원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내 부대시설 관리조례 만들어져 있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금년 중으로 만들기로 했었죠?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금년 중으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문제는 인조잔디구장만 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문제가 되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준공된 이후에 내년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인조잔디구장이 문제가 있다고요?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준공은 끝났죠?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거죠? 하자보수와는 별개로 징수조례는 빨리 만들어지는게 필요할 것 같고 569쪽 보면 상하수도 공기업 자금 현황이 나와있어요. 통장들이 여러개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이율이 각기 틀려요. 그러니까 569쪽 중간부분에 보면 2004-2006까지 20억 두 번째 밑으로 보면 5억 해서 이율이 4.13% 3.72% 약 0.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그때그때 이율이 틀리고 금액에 따라서도 약간 정기예금의 이율이 틀립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때그때 상황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고요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고요. 약 2달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정기예금을 하는데 1년 2년을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여기는 같이 2년짜리에요. 똑같이 2년짜리고 날짜도 2개월 차이가 채 나지 않는데 이율차이가 0.4% 나고 있단 말이에요. 액수가 많고적음에 따라서 이율차이가 달라진가요?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액수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럼 각기 지금 정기예금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어떤 돈이 들어 있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여유자금입니다.
정달영위원
ㆍ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었어요.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돈이 그때그때 나가야 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달영위원
ㆍ알짜배기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정기예금이 아니고 7일 이상 되었을 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정달영위원
ㆍ574쪽 지방채현황에 보면 지역개발기금해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고 되어있는데 차입금 172억중에 채무잔액이 126억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차입일이 1993년도니까 거의 상환이 되야 될 상황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2003년도 상환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2004년도에 지역개발
정달영위원
ㆍ2004년도에 아직 상환했는가 모르겠으나 20억을 상환한다 치더라도 100억 이상의 잔액이 남거든요. 계획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채무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데 제때 채무가 변재되지 않고 많은 액수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그런 일은 없고 현재 상환기일에 따라서 제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2년 거치 10년균등상환이라고 안되어 있어요? 상환조건이요.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예 맞습니다.
정달영위원
ㆍ93년도에 차입을 했다면 언제까지 다 갚아줘야 하죠?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지금 6.5% 지역개발기금 금년에 저희들이 1회추경하고 2회 추경때 편성해서 전부다 갚고 지역개발기금은 다 갚았죠. 지금 현황이 2003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지금 2003년도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상환조건이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이면 채무가 다 끝나야하죠? 그런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126억이 남아있는데 이거 2004년도에 다 갚을 수 있어요?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이중에서 20억이 됐었는데 금년에 1회추경 2회추경때 편성해서 다 갚았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계속 다른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상환조건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아닙니까 전체 172억원에 대한 예산 채무 지방채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원금이 절반도 채 안 갚아진 이유가 뭐나고요.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이 숫자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리고 갈수록 저금리로 가면서 매년 1%단위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방채가 6.5%라고 한다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우선 이율이 높은 채무는 먼저 변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정달영 위원께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574쪽보면 지역개발자금같은 것이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그러면 12년인데 93년도 차입을 했으니까 2006년도까지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치한 돈이 2006년도 7월 12일까지 예치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예치이율이 3.78% 로 4%가 못된다 이 말이에요. 6.5%를 이자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억의 2%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정기예금 예치 이것 때문에 강력히 이야기했어요. 직원되시는 분들이 예금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 잔액이 얼마 있어요 하니까 보통 5억 6억 10억의 잔액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입출금의 평잔을 보면 한달에 얼마 안 움직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한달에 움직이는 돈은 3억밖에 안되요. 그럼 7억이라는 잔액은 이자도 안드는 보통통장에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자를 많이 주는 알짜베기통장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0.5% 이자도 안나가는 보통통장에다가 많은 특별회계라든가 많이 보관하고 있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보면 분명 어느 직원 보수가 나온다는 말을 생각하시고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12월1일 상수도과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수도과에 대한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상수도과장 박길영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조용훈위원장
ㆍ상수도과장은 해당담당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급수담당 신본현, 시설담당 우창수, 정수담당 문국회, 수질검사담당 서충휘, 이사천취수장담당 심상부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상수도과장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금년 2월 24일 발령받아서 약 10개월 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업무파악이 되셨죠?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상수도특별회계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채무액이 약 2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2-3년전 대비 빌린 돈이 그동안 원금상환이 거의 안됐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채무액관계가 2018년까지 전부 상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2018년까지 상환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채무액이 상수도특별회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또 상수도3단계공사가 완공이 되고 해서 노후관교체라든지 이런데 비용이 많이 필요할겁니다. 상환해야 될 돈이 많은데 현재 이자이율을 보면 4%～ 8.5%까지 지금 있죠?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제일 싼 이자가 3.3%～7.5%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4%～ 8.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높은 이자는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환특자금같은 경우도 4%-4.5%면 빌려 쓸 수 있어요. 가져오기는 힘듭니다만 적극 노력해서 싼 자금을 빌려와서 우리시에 재정적인 압박이나 부담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이런 역할은 과장보다는 국장의 역할인 줄은 압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다음은 상수도요금체납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체체납액과 금년도 11월말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그 업무관계가 상수도관리과 업무입니다. 아까 그 지방채라든가
대희
김대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수도현황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중수도현황은 우리시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죠?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권장사항인데 설치해야 될 대상은 우리시가 얼마나 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현재 1일 사용량이 만톤 이상, 만톤 이상이면 공장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500톤 이상 말하자면 여관 다용도로 보면 많이 쓰는 시설물 그 관계는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나라가 앞으로 물부족국가로 분류해놓고 있는데 물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온수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상수도요금으로 봐서는 중수도요금도 안되죠. 중수도설치를 위해서 수도권지역에서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순천시상수도과에서는 이에 관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허가시에 천톤 500톤이상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여관에다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도 이제는 이런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지역에 견학도 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달영위원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약수터가 순천시내에 몇군데나 있는지 현황파악 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14개소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럼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매월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한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가끔씩 가보면 수질검사 기록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결과가 게재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약수터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름철에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우기철과 우기 아닌 철에 차이가 있습니다. 약수를 채취하는 수위가 깊은 곳이면 상관없는데 얕은 곳에서는 건수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반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이라든지 식수를 통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고 우수기의 수질기록이 별도로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596쪽 전체 불용액 현황이 나와있죠?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전부다 낙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보통 몇%정도 나오는가요?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입찰과정에서 15%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달영위원
ㆍ15%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자료상에는 12%정도 낙찰차액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계상하지 않고 적은 재원으로 재원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사전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빠지고 상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시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설계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낙찰차액은 예산회계법상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차액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5%라고 했는데 12%도 되고 10% 될 겁니다. 조금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있어서 그 관계는 자료와는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손에도 보면 대장균이 많습니다. 물 떠올 때의 시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타 항목은 이상 없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재검사를 합니다. 한 두 차례 해보면 합격이 다 나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과장님의 부적합이 나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런데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고 감사자료에 해놨는데 274개를 분기마다 조사를 했는데 274개 말고 또 있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그 관계는 자료에다가 100% 수질검사에 합격했다는 자료는 대장균 때문에 불합격이 나오면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해서 합격이 될 때까지 하면
종완
유종완위원
ㆍ재검사 채수를 누가해요?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읍면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만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물론 수질검사를 순천에서 해서 좋은 수입도 올리고 좋은 호평도 받습니다. 물론 수도는 순천 주변 시민들은 그래도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질검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고려를 하는데 지금 농촌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어찌 한결같이 전부 적합이냐 이 말이에요. 부적합이 나와야 됩니다. 노후관에 문제가 있는가 어디 문제가 있는지 봐서 시정을 해서 고쳐줘야 되는 것이지... 물론 수질검사해서 적합이 나왔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물론 100% 적합이라고 나오면 좋지만 실제 농촌에서 그러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우리 과장님께서 100% 일사천리로 적합이다라고 나올 수 있냐는 말입니다. 답변 해보세요.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차 판정에 불합격이 나오고 2차 판정을 해보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제가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잘해주시고 부적합이 나오면 아까 대장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니까요. 부적합이 나오면 원인분석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하위원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 인구와 사업소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23만157명입니다. 보급률은 읍면동을 합쳐서 85.1%입니다.
이종하위원
ㆍ간이상수도까지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간이상수도는 포함된 거 아닙니다.
이종하위원
ㆍ취수탑이 현재 8곳입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8군데입니다.
이종하위원
ㆍ몇 개소입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자료에는 7개소로 나왔는데 8군데입니다.
이종하위원
ㆍ이사천 취수장이 현재 일일취수량이 6만2,671톤 맞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6만2800톤 현재 취수량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지금 이사천취수장을 폐쇄하고 주암댐에서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대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환산하게 되면 원수대가 28억 정도 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예 약 22억 정도 저희들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이사천취수장 물을 먹음으로서
이종하위원
ㆍ이사천취수장은 그럼 그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시가 광양만권 자유구역을 신대지구를 개발해서 많은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용수계획은 ?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현재 자유구역청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관례로 포설해서 용역비라도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상사댐에서 공급받는 양까지 합하여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현재 상사댐하고 관례에 있는 취수장 시설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용량으로 인구 44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이사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취수탑에서부터 어느 정도 입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1키로입니다.
이종하위원
ㆍ현재 어디까지 입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새로 난 다리 구 삼천교 다리까지입니다.
이종하위원
ㆍ수변구역도 규제를 받고 있죠?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수변구역은 현재 이사천 물 내려가는 폭 250미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이사천 취수장지역으로 인해서 마륜 용암지역이 규제를 받는 지역이죠?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지역이 아닙니다.
이종하위원
ㆍ하천 양 안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규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시설물이 설치된다든가 그런 규제는 받을 겁니다.
이종하위원
ㆍ과장님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사천 취수장으로 인해서 상사 마륜 용암 지역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규제를 안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있는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과장님 소관으로 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는 특별히 규제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예 없습니다.
이종하위원
ㆍ현재 이사천 취수장 상수원 오염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2001년 10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1km가지고는 통합하기 전에 순천시의 경계로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을 할 수가 없느냐는 감사지적이 나와서 조치계획으로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하위원
ㆍ확대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오염관계로 인해서는 확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이것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차집관로가 전부 설치되었습니다. 상사용계에서부터 구계 응령 해가지고 흘산리 관이 전부 포설이 되가지고 작년 4월부터
이종하위원
ㆍ작년 4월입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예
이종하위원
ㆍ차집관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용계마을에서 쭉 내려와서 아까 이야기한 동백 앞에 흘산 순천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왜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조절지댐 그 밑에서부터 우산보 그 구간까지 하절기에는 엄청난 사람이 와서 피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취수탑이 있는데 오염이 안 되는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댐에서부터 취수장까지 6km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하천의 지표수가 취수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유입됩니다. 그러나 어떤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점지점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COD 1.1PPM이하로 되서 1급수로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목욕을 할 때에도 수시로 조사해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수질에 큰 지장이 없도록
이종하위원
ㆍ현재 이사천 취수장의 급수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6만2800톤이고 수자원공사에서 1만2000톤 정도 갖고 옵니다. 거기에 급수인구가 19만 약 20만 정도 됩니다. 그 양으로 계산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종하위원
ㆍ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만147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 순천시의 인구가 몇 명인데 이사천 취수장에서 먹는 인구가 22만1479명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현재 이사천 취수장의 물을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예
이종하위원
ㆍ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류지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수장 위에서 그런 정도로 피서를 하고 오염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가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지정이 없어요?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예 그 관계는 여름철에 환경보호과를 주무과로 계속 단속하고 있고... 많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현재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을 늘려야 됩니다. 그 위에 삼천교까지 보호구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여름철 피서기에 하천이 오염이 덜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맞습니다.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알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물 위에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한참 피서철 성수기에는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걸 규제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장
ㆍ위원장이 감사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부분은 위원회에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582쪽 뉴코아 순천점이 2003년도에 수도사용료가 88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수도사용료가 4,400만원인데 400%로 올라간 이유, 그리고 성가롤로 병원이 2003년도에 21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1천만원으로 수도사용료가 올라간 이유, 이렇게 478%가 증액이 되면 또 요금을 내라고 할 때 그 병원측에서의 답변 그것까지 서류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상하수도과 이 문제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하수도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규봉, 호수관리담당 조중기, 하수처리1담당 김성모, 하수처리2담당 김해중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담당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하위원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낙안면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황전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진도가 늦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사실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안은 이미 확보했습니다만 절차상 좀 지연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사업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고 그 절차를 밟으려면 인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여러 가지 등등 복합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하위원
ㆍ이 사업비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예 맞습니다.
이종하위원
ㆍ현재 특히나 황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진도가 10%라고 하면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근데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빨리 시행해서 마무리되도록 하십시오.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2005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송광 신평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표상으로는 100% 되어 있는데 이거 준공검사 했습니까?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사전검사 마쳤고 시운전중에 있고 거의 100% 12월 4일날 완공되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준공검사는 아직 안 끝나고요?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예
이종하위원
ㆍ앞으로 준공검사는 우리 시에서 하겠죠?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예
이종하위원
ㆍ감리단이 감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현재 감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종하위원
ㆍ혹시 하자발생이 되었다는 여론 못 들어봤습니까?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송광 신평 하수종말처리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윤규
박윤규하수도과장
ㆍ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할랍니다.
이종하위원
ㆍ하여튼 이 문제는 준공검사를 하실 때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하자발생 부분이 어느 지역에 하자발생이 되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여론이 나오는가 그걸 잘 검토하고 참고하셔서 준공검사 이후에 하자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를 철저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국과소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지적사항 검토를 실시하고 오후 4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