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영 의원 발언

ㆍ위원장!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시장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이 제안설명을 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개략적 방향만 제안설명설명했기 때문에 2005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주무부서와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듣고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2005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은 법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02쪽도 일상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산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저희과에서는 전통지킴이 문화사랑봉사대 내고장 지킴이 등을 130명 운영코자 합니다.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 순천향교 석전대제비를 금년과 같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중간에 읍면동 대보름맞이 행사로 6개팀 900만원, 남도영상회운영비 9천만원, 사회단체풀보조금은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서 8,800만원을 각 단체별로 계상했습니다. 205쪽까지 해당됩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제11회 시민의날 및 23회 팔마문화제 행사로 내년에는 옥외행사가 되기 때문에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금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금년도 기준을 준용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금관련해서 약5%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별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노사평화화합 콘서트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한 순천여수광양 3개시가 윤번제로 돌려가면서 노사평화화합 콘서트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내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 국도비사업으로 금년과 유사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쪽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하단부에 제6회영호남연극제는 진주시와 순천시가 윤번제로 하는데 내년에는 순천시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문화제보수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1쪽도 이에 따른 부대비와 도선암 전통사찰 보존은 1억2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천만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립비는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1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송광사 후원요사채 및 목욕탕 개축을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TV 드라마 제작은 우리시를 주제로 우리시에서 제작된 각종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풀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TV드라마 촬영셋트 제작보조는 지금 대통령아들이라는 TV드라마를 우리시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총 셋트장이 설치비가 1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제작사에서는 우리시에서 10억원 방송사 및 제작사에서 3억원, 협찬 5억을 받기로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우리시에 셋트장을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낙안 금전산을 배경으로 해서 청와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셋트장화 해서 향후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동식화장실 구입입니다. 컨테이너차량이 되겠는데 2대를 구입해서 우리시 각종 행사때 활용하고 평상시는 동천에서 이용토록 하고 행사때 활용코자 합니다. 240쪽 체육진흥에 있어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은 금년 수준의 임금인상분만 반영했습니다. 247쪽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중간에 직장실업팀 합숙소 임대차 변경은 현재 양궁선수들 20평에서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장실업팀 퇴직금은 전체10명중 1년에 3명의 퇴직을 예상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회단체 보조금은 풀보조로 심의에 따라서 토탈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체육예산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했었습니다. 중간에 제44회 도민체전 출전선수훈련비 3,600만원은 지금까지는 각 기관단체나 기업체로부터 자매결연해서 일부 훈련비를 지원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별도로 성금을 모금하지 않고 훈련비를 지원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제1회 순천시장기국민생활체육대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생활체육대회가 전체적인 대회가 없어서 내년에 처음 실시코자 합니다. 나머지 체육행사추진의 출전보조는 금년기준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내년 7월에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를 개최코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한?일?대만?중국?필리핀 5개국이 참여하겠습니다. 전국중고검도대회는 4월달에 약80개교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생활지도자 및 선수육성, 어린이체능교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도 생활체육관련예산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서면과 외서 두 군데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창단지원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남산초등학교 야구부와 같이 연도중에 팀 창단이 있을 때는 200만원을 지원해주고자 해서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앵무산 등산로 체육시설 주암 생활체육공원 보수, 송광체육공원 보강이 있겠고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1천만원에서 8개소로 일종의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중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시설 해주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보수 20개소도 현재 저희들이 130여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보수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 철도운동장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현재 철도운동장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시설이 노후되서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597쪽 관광진흥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저희들이 관광가이드를 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2명정도를 국비사업과 시비부담으로 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학습투어 자연환경해설사는 학습투어와 수채화투어를 위한 예산액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지터센터 운영은 시설운영과 생태교습실 운영위원 인건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8쪽 비지터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59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관련 교육 및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75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가이드 비교견학으로서 7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이것도 문화유산해설사 관광가이드 관련 예산입니다만 금년수준에서 계상했고 또 새로운 것은 순천만 비지터센터에 따른 보수비용이나 자원봉사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여기는 순천만갈대 조류 전문가 환경학습 시연사례비로 해서 순천만 비지터센터에서 내년에 갈대나 조류 전문가를 초청해서 환경학습을 추진코자 해서 4회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602쪽 지금 우리시가 산촌체험마을로서 청소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체험운영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관광관련자 초청 팸투어비로 3600만원, 생태관련 초청 팸투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행사비입니다. 금년에 추진되었던 풀벌레축제, 허수아비축제, 갈대제, 정신문화축제, 복숭아축제 등 해서 총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세미나나 토론을 통해서 각 사업을 분석 평가한 바에 따라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예산은 배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지터센터 생태교실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와 전국대학생풍물놀이를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으로서 우명 와온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 17억 등 3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광천수변 휴양지 개발도 국비 5억원과 시비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입니다.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감리비고 전산개발비로서는 생태체험관광 전산입력 및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도로변 안내판 4개소에 2천만원, 관광지 안내판 7개 해서 2,800만원 그리고 관광지 진입도로변에 LED 종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 홍보판은 고속도로변에서 대형 관광판으로서 우리 순천 위치를 알리고 순천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앞서 말씀드린 청소골 산촌체험마을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나 체험장 시설이 부족해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6쪽입니다. 순천비지터센터TV와 냉장고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204쪽 남도영상위원회에 운영비를 9천만원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이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도영상위원회에 운영비를 물론 그당시 여수?순천?광양해서 지원한 걸로 압니다만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ㆍ지금 우리 드라마나 영화지역 유치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ㆍ그동안의 실적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212쪽 TV 드라마 제작을 하기 위해서 10억 계상했습니까?

ㆍ예

ㆍ아까 대통령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ㆍ그 밑에 드라마 셋트장 제작보조 5억원은 대통령아들 제작인 청와대 셋트 설치비로 5억을 계상했고 위에 있는 드라마 등 제작 5억원은 미확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연도중 중간중간에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들로부터 협의가 들어옵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5억원은 미확정된 것이고 밑에는 청와대 셋트장 제작비입니다.

ㆍ드라마 제작이 잘만 하게 되면 우리시를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드라마가 방영되게 되면 시청률이 전체 20%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인기가 없는 드라마 제작하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투자를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알겠습니다.

ㆍ252쪽 시설비에 가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ㆍ별량 화포에 잔디구장 조성이 생활체육공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당초에는 시비로만 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국비사업으로서...

ㆍ그 다음에 603쪽 주암 광천수변지역 휴양지 개발이 국비 시비해서 10억 계상되어 있는데 수변휴양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ㆍ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인데 광천주암댐에서부터 고속도로 궁각 다리 있는데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주올라가는 주암휴게소 좀 지나는 다리 나오는데서부터 주암댐 바로 밑에 해당하는데

ㆍ그럼 하천 부지겠네요?

ㆍ하천부지와 주변 인근 땅을 활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시비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시비는 주암면에서 댐주변 지원사업비를 이쪽에 쓰는걸로 해서 지역주민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추가로 받아서...

ㆍ시비는 그 자금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ㆍ국비지원만 받고 시비는 댐주변지원 사업비를 활용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휴양지개발 내용이 뭡니까?

ㆍ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관광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등 수변을 이용한 주로 체육시설이 주가 되고 중간에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기본계획 검토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그 부분이 대부분 하천 부지일 겁니다. 거기다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앞으로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시설이 괜찮겠습니까?

ㆍ외지쪽은 하천 안쪽으로는 별도 시설물이 안들어가고 거기는 체험시설이나 잔디구장 이런 시설만 설치되고 편의시설은 제방 바깥쪽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익산청이나 협의과정에서 제방 안쪽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바깥의 일정한 부분에다 설치하고 주 시설은 밖으로 설치가 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가 검도대회 등 몇 개나 됩니까?

ㆍ18개 정도 입니다.

ㆍ민선 조시장 취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것과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죠?

ㆍ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지만 내년에는 생활체육대회 하나만 창설되는 겁니다.

ㆍ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축제 있죠? 금년에 허수아비 축제같은 경우 손색이 없고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풀벌레 축제란 말이에요. 행사자체가 이원화 되었는데 그것을 전문 부서에게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ㆍ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련된 특히나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회에서 사전보고를 드린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풀벌레 축제는 우리시의 상징적인 친환경 내지는 농산물과 관련된 친환경환경축제로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ㆍ기술센터가 기술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행사가 잘 되도록 합시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금년에 읍면동 농악팀 육성지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ㆍ200만원씩 13개 팀 계상했습니다.

ㆍ정확하게 농악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9개팀을 지원했었고 추가로 4개팀이 풍덕, 덕연, 송광, 왕조 팀이 있어서 저희들이 4개팀을 더해서 13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할 때 재조사에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 TV드라마 등 촬영보조 5억 계상한 내용 TV드라마라고 하셨는데 중앙방송사가 어디입니까?

ㆍSBS와 MBC인데 확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나 자치단체 지원이 결정 안되서 아마 확정을 못시키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주인공이 비(가수 겸 텔런트)나 주인공 캐스팅관련해서 협의가 안되니까 확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중앙방송사가 결정된다라는 건가요?

ㆍ제작사가 지원에 따라서 중앙방송사가 자치단체나 제작비확보 문제 때문에 중앙방송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당초에는 SBS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제작사에서는 저희들에게 10억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은 5억이상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ㆍ그리고 603쪽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31억5천만원을 계상하셨죠? 이 시설에 따른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따로 되겠고 지금 기 추진중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내에 우명, 와온 소공원이 기 설계되어 있죠?

ㆍ지금 당초 설계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근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가요?

ㆍ당초 설계는 종합적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 이렇게 한정되면서 우명, 와온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중간평가에서 국비 17억원이 추가지원되서 34억원이 추가 재원 확보로 와온과 우명 소공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설계는 포함되었었습니다만 조건부발주가 되서 예산이 100억원으로 한정되면서 두개는 빠졌었습니다.

ㆍ우명과 와온 테마소공원 사업비가 일부 잡혀있을 것인데요.

ㆍ용산전망대는 있습니다만 두 군데 사업비는 별도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ㆍ지금까지 6차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총 6차 설계변경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12쪽에 보면 말이죠. 이동식화장실 7,500만원 두 대가 있어요. 이동식화장실 속에 소변기, 대변기가 한 대에 몇 개씩 정도 있습니까?

ㆍ지금 보통 대변기가 2-3개 있고 소변기가 5개 정도 있고 세면 손씻는 시설이 있습니다.

ㆍ순천여수광양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주최도시에서 50% 나머지 2개도시에서 25%를 부담해서 연도별로 돌려가며 하는 행사입니다.

ㆍ내년에는 여수가 첫회 개최하는 걸로 현재 잠정 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ㆍ여수 MBC와 공동으로 하는 행사로서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주로 중앙기자랄지 수도권 또는 경남권 여행 관계자 내지는 여행사 대표들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까지 특히 순천만 같은 경우는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낙안읍성이나 이쪽에는 지속적으로 남도가 대구, 부산, 경남쪽 관광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팸투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지난해에도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ㆍ죄송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효과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로인해 얼만큼 관광객이 늘었다라고는 직접 평가하기 어렵고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소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KTX열차 책자에도 순천시가 특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도 팸투어를 통해서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ㆍ현재는 승주와 주암 경계 터널상단 내지는 서순천IC 주변을 물색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대형간판과 같이 하는데 다만 도로공사와 협의해야 하고 땅 주인과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는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개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이 간판은 그런 관광안내용은 아니고 이미지 간판이 되겠습니다. 크게 순천이라는 두글자를 쓴다랄지 아니면 순천만, 낙안읍성 배경사진을 넣고 순천이라는 이미지를 넣을 다른지역에 가보시면 대형간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안내용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204쪽 읍면동 농악팀육성 있죠? 한 팀에 200만원씩 되죠. 그런데 200만원으로 육성이 되겠습니까?

ㆍ감사때 이종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은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에 톱다운예산이 되다보니까 많이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회가 되면 조금은 더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인원이 바뀔 때마다 연습도 계속 해야하고 기술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동 대보름맞이 행사에 6개 팀이 어디어디입니까?

ㆍ여기는 고산용수제, 송천달집태우기, 장천동에서는 주민 보름행사, 삼산동 대보름행사, 해룡 와온에서는 대보름행사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ㆍ그 밑에 남도영상위원회운영비 9천만원이죠?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ㆍ올해 금년에도 9천만원이었습니다.

ㆍ운영내역비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서면 같은 경우 도 농악단입니다. 전체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4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60세 이상이 6명입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매일은 아니지만 시간만 있으면 나와서 선생님 불러다가 강습료 내고 배우고 있고 각종 대회가 있고 하게 되면 출전은 못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대회를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전라북도 부안같은 데를 가서 전국단위 대회까지 출전을 하고 적어도 환갑이 넘은 나이 많으신 부인들이 그걸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각종 대회 출전하고 있는데 이정도도 지원해주면 고맙지만 사실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추경때라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05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요구액은 총 41억1800만원이고 2004년 당초예산대비 5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산은 9억5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1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584쪽부터 588쪽까지는 경상예산 5억100만원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 보조금 예산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및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기업유치보상금으로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순천YMCA YWCA 400만원, 한국부인회순천지회 1천만원을 소비자고발센터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한국노총순천지역지부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비와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비 9천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기타보상금과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중소기업 5개업체에 대한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서면문화마을 50세대에 대하여 태양열 및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및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상징마을을 조성코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시장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7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용역비와 출연금입니다.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시설 설치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신소재기술산업발전지원센터 출연금? 1억5천만원,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출연금 2억원, 전남신소재기술산업발전지원센터 POST-BI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1억1,500만원, 산학관협력사업인 환경친화형 물질공정기술혁신사업비 1억, 창업보육센터운영비 지원금 3천만원,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비 5천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시설비로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하여 투자여건의 우선 조성 및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투자유치 기반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암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유입됨에 따라 주암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 개량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존 사업비 3억원을 2005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우리지역 상공인 및 단체들은 상호정보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사이버장터 공동구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실업대책예산입니다. 저소득실업자의 생계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총 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592쪽 보면 대체에너지 개발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내용은

ㆍ저희시에서 앞으로 중장기 대체에너지 기본 방향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ㆍ그 밑에 보면 산학협력중심대학 5천만원 지금 산학협력중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순대?여수대에 매년 50억씩 국비가 지급되고 있죠. 그것고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ㆍ순천시에서 자료를 올려서 도비?국비?시비가 물려 있는 것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사업이 사실 이 대상자들이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실질적으로 고용촉진 시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안하죠?

ㆍ실제로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계획을 한건가요? 67명?

ㆍ예 국비지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같은 경우 기술학교도 있고 전문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희망을 많이 하는가? 권하니까 하는가?

ㆍ본인이 원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기술학교보다도 더 희망을 합니까?

ㆍ예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589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기업유치보상금 1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ㆍ순천시 국내외 자본 및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이전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실업용역보조금 등 이렇게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ㆍ특정 어떤 곳에 다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없고요?

ㆍ투자유치한 기업에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제 투자유치위원회에 보고드린 4개 업체, 5개 업체에 대해 내년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ㆍ그 다음에 593쪽 시설비 투자유치 사업 기반시설사업비 3억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ㆍ같은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도로나 도로진입확포장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 앞전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여기는 제4조에 의해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

ㆍ이런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전액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ㆍ예,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 밑에 보게 되면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 개량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ㆍ그것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오면서 3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올해 2005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인도울타리 교체, 가로등교체, 도로포장 이런 사업을 하려고 2005년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588쪽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이게 뭡니까?

ㆍ이것은 투자유치지원 조례 제15조에 보면 자본유치실적보상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인과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했을 때

ㆍ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ㆍ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ㆍ그리고 589쪽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사업 있죠?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설명좀 해주십시오.

ㆍ기존에 있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해서 대체에너지의 일환인데 화석에너지 반대되는 폐식용유나 유체에너지를 이용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연료를 바이오연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7억2,200만원이 맞습니다. 뒤에 또 시설부대금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ㆍ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상한 예산으로서 순천시의 중장기적인 대체에너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태양열 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순천시가 앞으로 기존에 있던 공공건물 택지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사용방법을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ㆍ순천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ㆍ이 사업들은 순천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출연금으로서 정부산자부와 과기부에서 관련된 산학연관 그러한 사업입니다.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 저희 순천시가 앞으로 여기에 중심적으로 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순천대에 있는 환경친화형 TRC나 RRC같은 곳에 지원을 함으로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ㆍ환경친화형 TRC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협력연구소 RRC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투자유치 기반시설 사업비는 투자유치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리렉스나 태양광 두개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2005년도에 기업을 유치해서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 기반시설을 지원을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ㆍ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 트리렉스 태양광같은 경우는 거의 내년에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렉스같은 경우는2004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태양광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됩니다.

ㆍ기업체에 지원을 해줌으로서 기반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원근거는 투자유치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ㆍ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 64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10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와 도비가 각 절반씩입니다. 642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3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 구역개선비로 4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700쪽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억5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286만원 들어 있습니다. 701쪽 시내버스 노선운송 비용 및 수익금 조사용역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조의 근거가 됩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형 승장강설치비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2쪽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타코메타 설치비 9,100만원과 데이터 수집장치 메인 컴퓨터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03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임차로 2,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4쪽 기타보상금에 주정차 자원봉사단 급식비 및 홍보물대로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5쪽 시설비로 CCTV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로 2억5500만원, 자료를 수집하는 종합상황실비로 5천만원, 차량탑재용으로 1억2천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설치사업 공사비로 2억원, 도심지소규모설치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08쪽입니다. 시설비로 시일원 보행자안전조무등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9쪽입니다.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비로 25개소 2억원을 LED 설치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702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타코메타 설치가 140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에다가 설치합니까?

ㆍ시내버스입니다.

ㆍ100%지원입니까?

ㆍ감시체제 차원에서 재시간에 정시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ㆍ타코메타관계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ㆍ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회사가 어렵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 감시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부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ㆍ회사에다가 이런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ㆍ예 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ㆍ706쪽 소규모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2004년도 사업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ㆍ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가 성동초등학교 앞 구 미도장부지를 구입해서 약 560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 예산이 5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ㆍ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설치는 위치가 결정되었습니까?

ㆍ위치는 결정되지 않았고 대상지를 찾아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704쪽 주정차 단속 자원봉사단. 그것이 지금 5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여기 시간대를 보니까 아침 7-9시 오후3-7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 안하고 있습니까?

ㆍ모범운전자에서 합니다만 거기는 사거리 신호등 보조만 하고 있고 질서계도차원에서 한번 모집해서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ㆍ그럼 명년 3월경에 발대식을 갖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월10만원에 해당되네요.

ㆍ예 식대정도 지급을 하고 할아버지봉사단처럼 운영하게 됩니다.

ㆍ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ㆍ첫출발이라서 우리가 지금 기준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성과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순천시내 일원을 발대식을 가질 것이라면 인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제 처음으로 실시해본 것이니까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도 늘려서 활용가치를 맺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642쪽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2개소 어디입니까?

ㆍ원래는 5개년사업으로 41개 스쿨존을 전체를 하고보니까 85억이 소요되서 내년 예산에 5개소를 대상으로 15억을 요구를 했던 게 예산사정으로 2개교로 압축이 되서 아직 대상 학교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당초는 남초등학교 등 시내 우선 급한 곳 5군데를 잡았습니다.

ㆍCCTV 12대가 거리에 설치되면 그것이 유선을 통해서 종합상황실로 정보가 모입니다. TV 3대당 한명의 통제요원이 종합통제를 하게 됩니다. TV와 종합상황실이 필요하고 단속차량 탑재용은 우리 단속차 3대 있는데 그 지붕에 설치해서 바로 현장에서 단속나온 자료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ㆍ이 예산대로 하면 여기에 소요될 순수인력이 6명입니다. 이 CCTV에 전담해야 할 직원이 나머지 20명 체제로 간다면 14명은 단속안한 다른 도로를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ㆍ이 예산하고 난 후에도 30개 정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세워서 전체를 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시장께서 포괄적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종전과 달리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실?국소별로 그동안 2003년도의 예산집행실적 그리고 2004년도 실적을 비교해서 전체적인 1700억을 실과소에서 배정해서 자체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저희들이 중요한 실적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중요 투자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문제 특히 친환경농업문제 그 다음에 생태문화관광문제 평생학습문제 주민복지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종전과 같이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일반적으로 교부세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5%에서 18.3%로 늘어서 약 320억원 정도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불용된 과다비용을 억제를 하고 친환경농업에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총 예산 금액은 4,904억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533억5,800만원, 작년도보다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1,370억7,700만원 해서 전체규모는 4,904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다음에 재정보증금 해서 1,020억정도 되서 자립도는 28.9%로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이것은 각종 보조사업이 증액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수입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톱다운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톱다운방식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소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예산의 전년도 대비 694억원이 증액된 4,900억원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ㆍ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32억2,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금년도 2004년 예산에는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었고 전체적으로 총 합계액에는 감이됐습니다만 큰 변동요인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켰기 때문에 그 차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런데 그 계수를 보니 100억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이유입니까?

ㆍ금년에 100억원 전입을 받았습니다.

ㆍ2005년도에 100억원 전입을 안받았습니까?

ㆍ안받았습니다.

ㆍ그 이유가 뭡니까?

ㆍ내년도에는 신대지역이라든지 기타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입을 안받고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소 20억을 전출시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120억 전출관계는 뒤에 가서 특별회계를 보니까 자본예산에 예비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데 꼭 20억을 전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성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ㆍ당초 도시개발사업소는 기업회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잉여금도 가능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는 불가피하여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여 가져다 썼기 때문에 내년도 신대지역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차원이 다른 일반시책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 되겠습니다만 어짜피 도시개발사업소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일부 설계비에서만 전출시켰습니다.

ㆍ그럼 그 예비비가 429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가 없죠?

ㆍ예 일반회계에는 1%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42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20억 전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 내용일 것 같은데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게되면 30억이 가미된 반면에 2004년도 예산이 100억이 차이가 나버려요. 그 차이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방교부세가 321억원이 증액되어 1,56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교부세 내시가 온 것입니까? 추정액입니까?

ㆍ일부 내시가 왔습니다. 내국세에 13.3%에서 18.3%로 3.3%가 올랐고 거기에 일부 양여금하고 오른 비율을 합치다보니 320억 정도 했습니다만 내국세 때문에 아마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고 추정액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ㆍ그럼 현재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되는 대체지원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그런단 말입니까? 현재 15%인데 지방교부세가 18.3%로 상향조정되었다는 말입니까? 교부세법 개정됐습니까?

ㆍ개정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210억원 정도 매년 옵니다만 전체적으로서는 계수량을 따지면 양여금액수와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어느만큼 볼 것이냐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ㆍ금년의 경우 양여금이 219억원이죠? 그정도는 많이 계상된 겁니까?

ㆍ예

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제원배분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농업분야에 증액이 지난번에 30억원이 증액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ㆍ맞습니다.

ㆍ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 전년도 경우 약100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정도 계상했습니까?

ㆍ톱다운방식으로 되서 집계를 내본 결과 정확하게 보진 않겠습니다만 1억이하와 1억이상 전부 뽑아봤더니 320억원 정도 우리가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입니다.

ㆍ320억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전년도예산이 100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공약하고 뭐하고 그런 시책사업은 빼고 순수하게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각 읍면지역에 배분한 것이 얼마냐는 겁니다.

ㆍ아까 그런 성격을 파악해봤더니 127억 3504만6천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런데 이건 산건위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경상적 경비가 총 372억원인데 무려 40억원이 증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ㆍ글쎄 경상적 경비가 올라간 것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년도 봉급도 인상이 되고 아마 급여가 인상이 되서

ㆍ인건비는 별도로 26억이 인상이 됐고 경상적경비만 해서 4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ㆍ그 관계는 정확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ㆍ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416억원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전례없이 무려 4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379억원이 증가를 한 자체사업이 1070억원을 계상했죠. 그중에서 농업분야예산 증가액은 경상적 경비 증가액 4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3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증가액이 현재 379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10분의 1도 못됩니다. 따라서 농업분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인색한 반면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이나 도농간 지역편중 투자사업이 더욱 심화된 방대한 팽창예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규모가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라면 앞으로 예산확정후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상당하게 절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톱다운예산에 대해서 실과소별 재원배분 내역하고 읍면별 투자현황입니다. 읍면별 투자현황은 시설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예산과목에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주시고 그 중에서 자체사업은 일반시책사업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1,07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총 1,071억원에 대한 사업별 조서를 제출바랍니다. 이상 3가지 자료는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관련예산은 세목별로는 그런 분야는 없지 않았 습니다만 전체적 통계로 보면 전년도보다도 10.7%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7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보다는 약간 상향됐습니다만 미흡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제가 방금 12월 10일까지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제출토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8천만원이었는데, 읍은 1억, 면은 8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천만원으로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ㆍ작년에 재량사업비 올려놓은 이유는 소규모숙원사업을 갑자기 결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 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계상했던 것이고, 내년도에 그런 의견이 제시가 안되고 톱다운 방식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관례에 따라서 정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금년도에 8천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내려와 버린다는 것은 농어촌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8천만원 돈을 줘야 되지 않으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냐는 겁니다.

ㆍ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감액이 된 만큼 1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진행되지 않는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장소를 결정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총액범위내에서는...

ㆍ총액을 갖고 보면 증가됐다고 보지만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면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예산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ㆍ내년예산이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추경때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몇 개 면에만 편중되는 예산이 눈에 보입니다. 아까 소규모사업은 어느정도 편성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시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느 면에 가면 몽땅 넣어놨어요. 그런거 못 느낍니까? 예산보면 어느 면에는 7억인데 어느 면에는 70억이나 되요. 눈여겨 봐주세요. 도로과같은 경우 어느도로선에는 7억, 8억 10억을 잡는데 어느 면에는 9천만원 넣으면서 그것에다 소규모사업에다가 일괄 포함시켜서 해놓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ㆍ실질적으로 톱다운방식이 국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최대한도로 의견을 존중하자는측면에서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ㆍ방금 박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천만원, 2천만원 소규모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옛날에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고 2천만원 이하면 입찰 안했었어요. 전부 공사를 그렇게 해놨어요. 2500만원 가지면 완료될 공사를 2천만원 그 턱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했어요. 500만원짜리 공사를 할 곳이 농촌에 많이 있어요. 특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턱을 만들어 놓고 스톱시켜놨어요. 그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그걸 조금 농촌에다가 넣어놔라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했는데 금년에 와서 톱다운방식으로 해놓고 편성 다 해놓고... 그런 사업을 말하자면 민원발생이에요.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 될거냐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잘라서 4억을 말해서 어디다 넣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형근, 유종완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병행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동단위에는 3천만원이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면단위 2003년도 4천만원, 2004년도 그 해에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지역 의원들에게 부탁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 조정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자 그래서 면단위는 8천만원 100%상향조정해서 동단위는 6천만원 그렇게 본 위원이 내무위원 할적에 질의했던 부분이고 동단위도 6천만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답을 받았었는데 결론은 동단위에는 3천만원이고 면단위는 8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ㆍ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단위에는 소액사업비는 사실상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고 농촌지역은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이 지금 어중간한 사업들, 정말 사업으로 책정하기도 뭐하고 예산서에도 오르기도 뭐하고 이런 어정쩡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예산서에 부기표현하기 어려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분야가 어느정도 해소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량사업비를 종전으로 환원시켜서 계상했습니다.

ㆍ지금은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는데 읍면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이란 말입니다. 500만원 이하 내지 좀 더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큰 사업은 본청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인데 읍면동의 위원으로서는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의원한테 부탁이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100% 인상을 해주도록 의결을 했었는데 조금전에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종전같이 내지는 동단위로 100% 인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없는가 기존 지급된 금액이 다운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인상을 안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어짜피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지역발전에 위해서 쓰고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금액을 다시 삭감할 수 있겠는가?

ㆍ종전 5-6년 전만 하더라도 재량사업비제도라는 것이 최근지침에는 실질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종전 새마을사업을 한참 할 때는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포괄적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최근에는 가능한한 그런 사업들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돌아서니까 바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선례를 마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지금 시장 포괄사업비 얼마입니까?

ㆍ10억 해놨습니다.

ㆍ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지역 의원들의 포괄사업비 물론 의원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3천만원내지 4천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됩니까?

ㆍ의원님 포괄사업비 이렇게 표현하기는 현재 지침상으로는 없습니다.

ㆍ기왕 포괄사업비를 지원해줄 바에는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순천시 예산을 우리 주무과장이 다 다루고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른 어떤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이 얼마되지 않은 금액가지고 자꾸 의원들 내지는 집행부 또 지연주민 이 상관관계가 이뤄진다고 봤을 때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ㆍ연구 노력하겠습니다.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200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5-336쪽까지는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로서 풀베기, 제초작업, 병충해방제, 가로수 전지 등 사후성격 관리성격으로 예산은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7-338쪽까지는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및 국내외 여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8쪽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 인근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9,500만원이 되겠으며 339쪽, 가로수 식재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팔마경기장에서 벌교경계간 국도2호선 배롱나무 신규식재 및 기존 배롱나무 식재지 결점을 보식할 계획입니다. 339쪽 중간에 재료비 5천만원은 공원녹지대 가로수의 관리는 필요한 농약대 퇴비구입비 등입니다. 이어서 339쪽 하단부 342쪽까지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섬 낙락장송 식재사업비 1억5천만원은 팔마체육관 앞 등 3개소에 전통 향토수종인 소나무 50본을 식재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시화 철죽단지 조성사업은 주암 별량 금치 등 우리시 경제지역과 도로변 등에 철쭉동산을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꽃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조례사거리에서 뉴코아 등 4개 구간에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 95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40쪽, 우리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순천북초등학교 등 6개소의 담장을 허물고 굳게 닫힌 담장을 허물고 이웃과 함께 하는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41쪽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가곡공원 왕조동 신대공원 등 기존공원을 새로운 감각으로 개조하여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동성공원 산책로 포장 및 화장실 설치 사업 역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공원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사업비 9200만원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봉화산 등 10개산 69개노선 115km 구간에 대해서 풀베기와 시설물정비 등을 할 계획이며 그밖에 도시공원 시설물도색 유지관리에 5천만원, 고동산 철쭉단지 조성에 1천만원, 외서 가용, 장산 소공원 조성에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의료원 로타리에서 순천대학교 구간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터널식 울창한 수림대를 조성함으로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지닌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42쪽과 343쪽은 시설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44쪽 조계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4-357까지는 도립공원청원경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8쪽 도립공원 테마단지 조성은 탐방객들께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등 2억원의 사업비로 조계산의 울창한 편백림 단지 내 산책로와 탐방로를 설치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암사집단시설지구내 개인사유지를 공공용지로 매입하기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립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화장실 등 시설물 보수 사업비로 도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 산림행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7-611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예산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산불비상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 시간외 수당 1억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감시초소 8개소 운영비 5,200만원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등 운영비 1억2천만원,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인부임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615쪽까지는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공익요원 보상비로서 614쪽 재료비 1억5,70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을 위한 입상소석기의 구입비이며 615쪽의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봉사자 보상금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9,900만원으로서 산불방지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616쪽 산림행정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행되는 산림사업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제거사업비로 1400만원,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등 4건의 산림병충해 사업비로 5,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수 조림사업 등 5건의 조림사업비로 6억700만원 조림지 풀베기 등 육림사업비로 6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을 한데 묶어 실행하는 통합육림사업비로 15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전문 산림기술사에 의뢰하여 실시설계와 감리를 실시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숲가꾸기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사 옥녀봉 주변인 승주유평 시유림에 지역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광면 후곡리에 조성할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비로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은 2006-2010년까지 추진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6-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등 산림재해의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임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34개 노선에 155km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7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임도3km를 개설하고 기존인도 55km를 보수?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22쪽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 함양 조림 및 경제수 조림 보조금으로 5억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밤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8억4천만원을 보조하고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및 표고재배사 시설비로 2억2천만원을 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밤나무 묘목재 지원 등 각종산림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며 특히 우리시 대표적인 산림작목인 밤나무 재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24-626쪽에는 산불방지 등 산림행정수행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명을 생략하며 626쪽 중간에 재료비 6천만원은 밤나무 재배지원 항공방제 농약구입비 등입니다. 626쪽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7천만원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시 낙안면 금산리 3개 지역에 실행하는 사방사업비 부담금과 산불진화 헬기 공동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627쪽 민간자본보조 2억4천만원은 순수 시비 사업으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 떫은 감, 호도, 대추, 묘목대 지원사업과 표고지목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28쪽 밤나무해충구제 유화등 설치지원사업은 주암호 등 수변지역 밤나무 재배농가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무공해 고품질 밤을 생산함으로서 타지역보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340쪽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이 있는데 지금 몇 개소 이야기 하셨죠?

ㆍ내년에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ㆍ예산에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ㆍ대상지를 하다보니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ㆍ지금 학교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우리가 학교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ㆍ담장허물기 사업은 관공서를 먼저 하고 타기관에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ㆍ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보면 담장이 다 있거든요. 우리 기관인데 그쪽 방향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꾸 학교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협같은 곳 우리 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고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인데

ㆍ저희들 기관에 별량?서면?승주?상사 면단위는 거의 다 하고 있고 면에서 꼭 필요한 곳은 관공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될 수 있으면 우리기관을 우선 시행으로 하고 각 과와 협력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학교를 짓는다든가 그럴 때는 담장을 이왕 허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담장이 처음부터 지어지지 않도록 계몽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ㆍ실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청사를 지을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관공서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339-340쪽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사거리 그 밑에 외서 여기는 그루당 30만원, 20만원, 뒷장보면 해룡 해창 별량 학서 거기는 10만원씩 잡아놨죠?

ㆍ예

ㆍ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우리 시가지의 기존 식수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 대경목을 식재하고자 해서 하여튼 그 구간은 수종별로 큰 나무종류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량지구는 배롱나무를 심게 되어있는데 배룡나무 자체 가격이 수목대가 적을 뿐더러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뉴코아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예전부터 식수대가 설치안되어 있는데 식수대설치부터 퇴비 그리고 나무 흙갈이 전체재료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예산서 하단의 335쪽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5700만원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수, 가로화단, 소공원관리, 공원관리 그런 잡다한 분야에 있어서의 일시사역인부임 이죠? 근데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감이 되었는데 대책 있습니까?

ㆍ톱다운예산이 되다보니 그러는데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ㆍ340쪽 동성공원 산책로 포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 2억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동성공원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ㆍ몇년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ㆍ작년에 안했습니까?

ㆍ제작년에 했습니다.

ㆍ그리고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ㆍ화장실이 그때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은 조그마한 것 있는데 완전 노후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공원인데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신축할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ㆍ동성공원에 그때 기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였죠? 준공이 올해 쯤 안되었습니까?

ㆍ작년말부터 부분적으로 올해 초까지 했습니다.

ㆍ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ㆍ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ㆍ그럼 기 투자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보완하시겠다는거에요?

ㆍ동성공원이 시가지 중심지가 되서 공원내 산책로를 탄성포장재로 하고 아까같은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었던 화장실이 노후가 되서 도저히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 신축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ㆍ동성공원과 관련해서 기 투자된 사업이 추진된 부분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5년도 계상된 2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358쪽 선암사집단시설지구 공공용지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ㆍ선암사 집단시설지구에 상가 들어가는 곳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지어놓은 곳도 개인소유이고 들어가는 입구 다리 건너서 시설지구 상가들 그 지구가 전부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 다음에 627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이 1억100만원인데 헬기 임차는 각 시군별로 똑같습니까?

ㆍ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 여수?순천?광양에서 3개 시군에 똑같이 해서 10일간격으로 놔두는 그 부담금입니다.

ㆍ민간헬기입니까?

ㆍ민간헬기입니다.

ㆍ산불이 났을 때 한대가지고 어렵고...

ㆍ산림청헬기가 또 대기하고 있고 초동진압을 하고자 해서 같이 전진배치해 놓은 헬기입니다.

ㆍ산림청헬기를 갖고 있는데 꼭 민간헬기 임차를 해야 됩니까?

ㆍ산림청헬기는 광범위한 그런 것도 있고 여기까지 오기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쪽은 시군별로 전체 임차한지가 벌써 10여년이 됩니다. 유일하게 전라남북도만 임차헬기를 확보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ㆍ임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ㆍ5월15일까지인데 2월15일경에 올 겁니다.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낙안읍성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설명 제안설명 순서이죠. 낙안읍성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끝나야 오전일정이 끝납니까?

ㆍ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231쪽입니다. 총예산은 작년예산보다 8억2100만원이 증액된 16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4쪽여기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해서 읍성에 금년도 1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생계비지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236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기능보유자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과 민속공연출연자 보상금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입니다. 2004년 제11회 민속문화축제는 1억6천만원이 계상되고 도비 1천만원해서 1억6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했던 것이 10월달에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도 저희들이 화장실보수, 연지주변조경, 노거수 수관 및 관리, 공원정비 생울타리 담장조성 등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4호집식당이 난전보수가 안되서 천막을 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입니다. 2005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세출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57쪽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8쪽도 일반운영비입니다. 259쪽 재료비 총액으로 조경수 병충해 방제약품 그리고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2900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올림픽기념관과 팔마실내체육관은 재난관리 대상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점검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용역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500만원과 수영장 운영에 따른 버스 운영비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를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마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사업비 3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주경기장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제 정비코자 보수공사비 7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기계실 배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배관교체를 위한 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실내체육관 냉난방기가 13대가 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여과프로를 교체하는 공사비 3,150만원을 계상했고 기념관 2, 3층 화장실이 노후되서 이용객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보수코자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경기장 관람석이 1만3000여개 되는데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 이것을 약 500개 정도를 내년에 고치고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구장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공이 튀는 반발력이 없어서 정구장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2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여과기 설치인데 수영장 이용객이 하루에 400-500명 됩니다. 그런데 여과기 용량이 초과되서 여과기 추가설치에 따른 필요공사비 1억원과 주경기장 방송장비 보강공사인데 방송장비 캐노피 메인 스피커가 600와트로 음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여수나 광양에서 기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방수형 전천후 스피커 이것이 출력이 약 10KW로 교체하는데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팔마체육관 주변 외등 6개를 시설코자 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은 자산취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화장실 보수공사가 기존 있는 것을 보수공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6개소를 하는데 7억2천만원이라는 숫자개념이 어떻게...한 곳에 1억 얼마씩 들여서 어떻게 화장실을 짓겠어요?

ㆍ사실은 보수하는 것이 짓는 것에 버금가도록 소요가 됩니다. 화장실이 오래되서 옛날 화장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ㆍ262쪽 주경기장 방송장비 보강공사가 언제 방송장비를 몇 년도에 공사를 했었어요?

ㆍ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ㆍ처음에 하고 고친 바가 없어요?

ㆍ일부시설 보강은 했습니다만 옛날 새마을식 그런 스피커라서...

ㆍ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좋은 신제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잘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한 4-5년 쓰다가 문제가 생겨서 또 투자를 하고 구입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그래야지 과장 바뀌고 소장 바뀌면 2년만에 또 투자를 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ㆍ방송장비는 10여년 됐습니다. 앞으로 큰 경기도 거기서 가질 것이고 보조경기장도 짓고 그러는데 현재 그 방송시설로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화장을 보수공사는 6개소에 7억2천만원, 기렴관 화장실 보수공사 2군데에 6천만원 너무 형평성이 안맞네요?

ㆍ현재 기념관은 현대식 시설이고 주경기장은 옛날 화장실 수준입니다. 여기는 현재 15년이 되가지고 누수가 되고 그래서 좀 고치려고 합니다.

ㆍ수영장 여과기 시설 보수비를 생각하면 일반 자영업 민간수영장은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렇게 재투자재투자 하면 도저히 수익타산이 안나와요. 그런데 수영장은너무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ㆍ지금 그 상태로 운영해도 되지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려면 여과기 용량을 늘여야 합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팔마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ㆍ93-97% 매입을 해서 아직 3분은 못했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로는...

ㆍ필지는 3필지입니까 더 많은 필지입니까?

ㆍ7필지입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쪽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상사면 서정양수장은 2005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인부임 69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매년 계상되는 한해 대책양수장비 유지관리비와 양수장 전기요금 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 보조사업입니다. 별량 거차방조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억5백만원이 계상됐고 기계화경작로사업비 5억7천만원과 흙수로 구조물사업비 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8-523쪽까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영농편익과 농업생산성등 읍면동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숙원사업을 216건에 70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인안지구 배수로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배수로 전동화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쪽,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동천과 옥천의 풀베기 및 하천의 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6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옥천배수펌프장, 동천분수대, 해룡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 및 유지비등 6,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0쪽, 보조사업입니다. 미개수 소하천정비환경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정비사업비 18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체사업입니다. 관내에 2급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와 하천수문 관리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에 필요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천가꾸기 사업과 연계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옥천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소규모 숙원 사업비입니다. 하천유실붕괴 파손이 우려되는 소규모시설과 금년도에 수해피해가 났었습니다만 그걸 복구 못했습니다. 자체복구비로 보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총 17건에 9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3쪽,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인건비 및 종합사무실 근무자 수당 1천4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풍덕1,2 배수펌프장 및 구암마을 배수펌프장 공공요금과 고압전기 휴지후 부활에 따른 수전설비 검사수서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5쪽 행사실비 보상으로 통장, 수방단장 방제교육참석과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참석 등 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주암 용촌천 재해 예방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PP포대 등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비에 따른 재료비 6,3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재해발생시 응급복구장비 유류대 등 2800만원과 응급복구 참여자 부상시를 대비해서 예상치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 무임경비 위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자체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배수관로 준설공사비 3천만원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덕1,2 배수펌프장은 헨스가 낮고 또한 건물이 퇴색되서 도색도 해야 하고 또한 옹벽 165미터 시공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639쪽까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건설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520만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524쪽 인안지구, 해룡지구 배수로 관계는 소규모사업에서 왜 제외하여 별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놓은 이유는 뭐죠?

ㆍ여기는 농조관리 지역입니다.

ㆍ농업기반공사 아닌 지역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죠. 저수지가 있으면 다 그런거죠.

ㆍ농조관리지구는 저희들 시에 한 2,500헥타 정도 되는데 매년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뭐 톱다운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들어간거에요? 안들어갔죠?

ㆍ처음에는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뭐가 들어가요 농업기반공사 저수지가 있는 기반공사에서 만든...옛날에 그런 부분은 기반공사 관리에요.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관리안해버리는거지. 방치해놓고 그래서 그렇지. 작년에도 보니까 인안지구에 4억인가 넣어놓았던데.

ㆍ그것은 배수로...

ㆍ어디는 배수로 아닌가요? 다른 면단위에는 배수로 없어요? 왜 이렇게 해서 1억, 2억해서 거기만 주냐 이 말입니다.

ㆍ해룡지구 선학배수로 전동화 사업은 관리가 서로 애매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소하천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천이고 농수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고 그 당시에도 전동화 사업을 해야하는데 전동화가 안되서 수문을 열고 닫히는데 한 4시간 이상이 발생합니다.

ㆍ앞으로 기계화 포장 그런걸 고르게 배정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정달영 위원이 질의하신 동천가꾸기 사업이 현재 장기계속공사죠?

ㆍ내년까지는 끝이 나겠습니다.

ㆍ총액입찰이죠?

ㆍ예

ㆍ지금 이것은 총액에 안들어있는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총액입찰은 사업계획을 50억원이면 50억원을 확정해서 그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될 것을 전제하고 총액을 입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동천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입찰할 겁니까?

ㆍ기왕에 기본설계에 포함되는데 실시설계는 빠졌단 말입니다. 사업비 자체로... 현재는 쌈지공원은 보상비입니다.

ㆍ앞으로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이고 다음에 637쪽 풍덕1,2 배수펌프장 제방정비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ㆍ2억원 말씀하신거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풍덕배수펌프장과 1배수펌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옹벽이 안되었거든요. 옹벽과 바닥 콘크리트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와 또한 건물 균열도 가고 낡아서 도색이 퇴색되서 보기가 싫습니다. 금년에는 풍덕중학교가 또한 개교가 되기 때문에 그 주위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고자 4억7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했었는데 2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2억원가지고는 옹벽하고 건물도색하고 건물주위의 미관 조성을 할까 합니다.

ㆍ현재 옹벽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ㆍ현재 돌망테로 되어 있습니다.

ㆍ재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ㆍ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507쪽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별량면 거차 공사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ㆍ2001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방조제 그쪽이 가장 급합니까?

ㆍ현재 사업으로는 급하다는 것보다도 제방을 민간인이 공사했던 것으로 제방이 없거나 유실되서 없는 상태입니다.

ㆍ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선순위를 찾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장산에서 우명내려가는 곳에는 아직 방조제가 없습니다. 여기를 계속 증액해나가고 있죠?

ㆍ증액이 아니고 당시 실시설계해서 22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년에 3-4억 이렇게 돈을 주니까 저희들도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524쪽 아까 유종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배수로 전동화사업 분명히 해야 됩니다. 꼭 우리쪽 면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것도 골고루 해야 하고 제가 전동화사업 해달라고 의원 되자마자부터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도 안되고... 구룡쪽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차후 점검해보시고 공평성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과 관련 질문토록 2005년 본예산에 동천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9억9370만원을 계상하셨는가요?

ㆍ예

ㆍ지금 동천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가 2002년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2002년도 3회 추경에 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2003년 본예산에 8억7천만원 되었고, 2004년 본예산에 20억원, 1회추경에 10억, 2회추경에 10억3천만원

ㆍ특별교부세가 9억 있고 도비보조가 1억있습니다. 저희가 감리를 하려는데 감리가 안되니까 제외하고 3천만원을 증액해서 10억3천만원을 조성했습니다.

ㆍ동천가꾸기 사업 총 예산사업비가 얼마입니까?

ㆍ실시설계 발주한 금액이 50억입니다.

ㆍ총 공사부기금액이 29억7700만원 아니었는가요? ㆍ그 JA건설과의 계약금액이...

ㆍ낙찰금액인 거 같습니다.

ㆍ낙찰금액이고 관급자재가 8억5000만원 되죠?

ㆍ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전기는 5400만원 정도 되고 고사분수는 별도 발주했고

ㆍ예

ㆍ기 편성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ㆍ49억입니다.

ㆍ약 50억 편성되었어요. 그럼 이걸로 마무리 됩니까?

ㆍ저희들이 현재 주민들 여론하고 여러가지 한 것이 2005년도 확보하는 10억원을 가지고 동천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탄성포장, 보트장에 해야되겠고 이것을 3개소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ㆍ지금 동천가꾸기 사업 설계변경하셨어요?

ㆍ한번 했습니다. 9월정도에 했습니다.

ㆍ2005년도 사업비 9억9천만원 편성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겁니까?

ㆍ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옥천까지 포함해서

ㆍ옥천쌈지공원 조성공사는...

ㆍ그것은 별도 발주입니다.

ㆍ이것은 별도 발주할 겁니까?

ㆍ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ㆍ별도 발주가 아니라면 동천가꾸기사업으로 예산이 같이 편입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ㆍ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사업이 용당철교 및 주차장 등 옥천호안 개량 사업비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추가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와 함께 검토해서

ㆍ지금 옥천쌈지공원조성공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동천가꾸기사업 설계변경은 최하 1번 정도는 이뤄져야 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2회 추경에 10억이 편성되었는가요?

ㆍ10억3천만원입니다.

ㆍ3천60만원 감리비 편성된 것은 제가 알고요. 그렇게 된다면 9억9300만원까지 해서 고사분수까지 하면 전체예산이 동천가꾸기사업비만 64-65억원 정도 들어간가요?

ㆍ고사분수까지 다 포함해서 낙찰차액 사용할 것을 보고 59억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ㆍ63억원 정도 나오는데요. 2003년 본예산에 8억7000만원, 2004년도에 시설설계비 1억5천 하면 그것이 50억원이에요.

ㆍ시비 3천만원 도비보조가 1억 있거든요. 10억3천만원...

ㆍ전체 합하면 기 편성된 게 63억 정도는 된다고 봐요. 이번에 계상된 것 까지 합하면

ㆍ49억하고 이번에 10억하면 59억

ㆍ고사분수까지 하면 63억 정도 된다고 봐요. 2002년 3회 추경에 1억5200만원, 2003년 본예산에 8억7천만원 하면 10억 아닙니까? 거기에 2004년도에 총 40억 그러면 50억이에요. 고사분수 3억원 53억 이번에 9억9,300만원이니까 10억원 잡고 63억원이죠. 정확한 자료 다 있어요.

ㆍ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회 위원님 예산안 제안설명 시간이기 때문에 동천가꾸기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 확인하시고 속히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거기에다 옥천 쌈지공원 조성공사 19억9,200만원 약 20억원을 보태면 총 사업비가 83억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요. 별도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리 총 예산액이 177억10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5% 정도 감액계산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은 1억26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526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0-441쪽은 저희들 도시과 운영에 필요한 관내 여비 등 일반시책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에 대한 총액은 141억393만5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2% 감액계산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가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총 114억97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곡동 8동 소방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보상비 등 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LG캐피탈에서 복개도로간 개설공사 계속공사입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시행한 것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향2지구에서 해룡 순천제일교회간 도로개설공사는 민간사업자 일부 30% 부담사업이 되서 금년에 9억4700만원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9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에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연동대주3차 아파트 진입도로 사업도 민간사업자 사업비 부담사업입니다. 저희들 주거 밀집지역내 도로개설공사로는 총 17건에 51억8,6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443-44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5-446쪽까지는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개설로 인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업이 계상됐습니다. 시가지 도로망 확충사업비로서 별도로 해서 5건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관계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6쪽 가곡동 순천교통 진입도로 개설 순천교통주변에 제일고등학교가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사업입니다. 2억3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중앙주차장 장미맨션간 도로 등 사업비에 대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토지구획 정리 및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금을 3,1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6-448쪽까지는 그동안에 시설비에 대한 15건 시설부대비 2,7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8-449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민원서류 발급인증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458쪽입니다. 시의 국도.시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액은 90억원으로 전년도 79억원 대비해서 1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변도로 개설사업비가 38억원과 봉화산터널 축조사업비 46억2,8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강변도로와 봉화산터널사업비 해서 5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755-759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3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6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53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성사업비 11억2,200만원과 용지보상비 42억7,100만원, 감리비로서 시비 6,877만원, 764쪽 시설부대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시설부대비가 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연향 2지구에서 해룡 내년이면

ㆍ내년말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상삼에서 월전간 도로 계획도 있거든요. 상삼에서 도매시장간

ㆍ평면교차가 됩니다. 앞으로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삼거리 신호체계가 수립되든지

ㆍ그리해야... 좀 이상한데요.

ㆍ당초에 상삼-월전간 도로가 당초교량으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철도가 터널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평면교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평면교차가 되면 예를 들어서 상삼-도매시장간 동쪽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말입니다.

ㆍ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거기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98억3,400만원보다 48억7,600만원이 줄어든 14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해 24.5%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아름다운 아파트와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품 및 시상금을 일반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4,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주택관리사에 순천지급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4만원을 계상했고 공익요원보상금으로 8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1단계와 2단계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조성사업비로 총 6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조곡동 10통 죽도봉 진입로 주변옹벽 안전진단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향3지구 광고물 표준모델선정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건축물대장 전국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건축물현황 도면입력 전산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과 마을정자 유지관리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고 옥외광고물 게시대와 게시판설치를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마을회관과 마을정자 신축보수비용 빈집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비로 총 1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서면 문화마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문화마을 각종 시설유지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9억4,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해룡기존마을 환경조성사업비로 12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 주암면과 송광면 오지개발사업비로 23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8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사업 차액금 상환이자로 3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쪽 국민주택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5-671쪽까지 입니다. 주암면 브로크공장 부지 임대사용료로 9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으로 7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쪽 2004년도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회소 수입으로 8,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2005년도 도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로과 총 예산규모는 345억9900만원으로 이중 경산예산은 15억9,300만원, 사업예산은 330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9-461쪽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군도 2개노선 2.28km, 농어촌도로 6개노선 5.9km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7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467쪽까지는 도로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등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 및 재세공과금 등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8-471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 468쪽 자전거도로사업 1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삼-월전간 신대간도로 개설공사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471쪽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6개소 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비 7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재료비 등 도로보수용 보도블럭, 경계석, 포장도로 보수용 록하드, 재설작업 도구구입비 등 재료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1개 교량에 대하여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487쪽까지는 자체사업비로 노후교량 및 위험도로 정비와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0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결항지역 보수공사비로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읍면지역 포장도 소파발생 등에 따른 긴급도로 보수비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신호대기차로 보수비 1억5천만원, 시내이면도로 정비공사비 1억2천만원, 생목동 벽산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매입비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외서 쌍률마을 진입교량 재가설공사비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이번에는 간선도로포장 보수공사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도사동너리에서 신창마을간 도로확장공사비 6억을 편성하였고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로확장공사비 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보완등 신설공사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중앙제어 시스템 설치공사비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선암사 진입로 확장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황전 황학-모전간 도로확장공사비 1억원, 상사면 기동마을 진입로공사비 1억원, 낙안옥산위험도로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풍덕동 하풍연결도로개설공사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동 중앙로 거리특화사업비로 차없는거리 조성을 위해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84쪽 노래하는 가로등 시범설치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문로 확장공사비로 18억2,300만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487쪽까지는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도로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459-460쪽까지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죠?

ㆍ예

ㆍ이것은 이번에 우리 각 면으로 배정된 예산서에 속해요 안속해요?

ㆍ안들어갔습니다.

ㆍ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431쪽 봐요. 월등섬계위험도로 그래가지고 용역비까지 9500만원 이것은 들어있죠?

ㆍ예

ㆍ이게 위험도로요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요?

ㆍ위험도로입니다.

ㆍ어째서 그게 위험도로에요? 확장해서 도로정비공사를 해줘야 할 것인데 그게 왜 위험도로에요? 그 공사가 옛날에 도비랑 포함해서 한 거 아니에요.

ㆍ농어촌정비도로는 농어촌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기 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한해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2km 남은 것은 잔여물량지구로 해서 위험도로로해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ㆍ그것도 원래 도로 계획이 서 있을 것인데 예산이 적어서 이득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주냐고요. 똑같은 농어촌도로인데. 불합리 안해요?

ㆍ부기검토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484쪽 노래하는 가로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ㆍ노래하는 가로등이라고 나온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같은 곳은 가로등이 상당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제품으로 한번 가로등을 설치해서 가로등에 노래가 삽입되어 자동적으로 노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래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샘플을 들어보니까 부산이나 서울에는 상당수가 설치가 되고 저희들도 이왕 가로등 설치할 거 그런 제품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ㆍ현재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구간이 결정되었습니까?

ㆍ주로 동부상설시장 주변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변으로

ㆍ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ㆍ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동부상설시장 상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해본다고 했는데 집행시점에 대해서는

ㆍ10개소에 설치할 그 등수가 몇등이나 됩니까?

ㆍ1개소에 1등 들어갑니다. 등 하나에 1천100만원이 들어갑니다.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나눠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ㆍ한 등에 1천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중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새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먼저 947쪽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운곡지구 개발계획 및 조례호수공원은 연계해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06년 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분양중에 있는 왕지지구와 연향3지구내 잔여토지도 홍보 등을 통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택지는 왕지 금당 38필지 8,900평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은 952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비용 19억9,4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호수공원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받기로 하였으며 다음 쪽인 분양택지 해약 위약금 수입으로 4,500만원과 택지분양금 연체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입 96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공영개발사업 추진 직원 9명의 인건비로 총 3억392만7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65쪽입니다. 기업회계장부 구입 및 공기업회계결산서유인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소송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로 9,1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관련 위탁교육비로 90만원을 택지분양금납부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의 337만6천원, 택지분양홍보 및 현장근무원 단체근무복 구입비로 135만원, 택지개발사업 분양업무추진에 의한 특근 내식비로 8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컴퓨터 및 비품비 비품유지관리비로 4백만원과 차량경비 등 유지관리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 직원관내출장 여비와 택지개발사업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 관외출장 여비로 총 2,7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쪽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사기진작 업무 추진비로 27만원을 편성하였고 왕조 운곡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 시책추진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직책급 업무 추진비 및 직급 보조비 등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복리후생비로 9,7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보상비와 왕지운곡지구 및 신대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와 택지개발 및 공원조성 아이디어 시상금으로 1,06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성과급으로 1,0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쪽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부담금으로 3,94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손실항목으로 금당2지구, 왕지지구, 연향3지구 해약 반환금으로 6억62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 예비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쪽 여기는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수익의부로 546억, 비용의부로 662억4,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5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목으로 왕조운곡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200억원중에 2005년도에 120억원, 2006년도에 8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 119억7,300만원과 조례호수공원 조성공사 195억중에 19억9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연향3지구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과 금당2지구, 왕지?연향3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내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관련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코자 유비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목으로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무형고형자산 이외에 증가된 자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비비로 469억9,0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수입은 연향3지구 택지분양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3억3,270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쪽에 지출자금도 같은 금액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200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960쪽 일반회계에서 20억 전입금 잡았죠? 세출예산은 항목이 무엇입니까?

ㆍ조례호수공원입니다.

ㆍ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ㆍ현재 호수공원 공모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공모계획은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ㆍ일반회계 20억 전입금을 가지고는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까?

ㆍ지금 20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추경까지 50억정도는 되야 합니다. 현재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977쪽 왕조운국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분 119억 계상하셨죠? 계속비 사업이 될 겁니까? 아니면 장기계속사업으로 하실겁니까?

ㆍ내년도 투융자심사에서 계획이 2005년도에 200억중에서 올해 120억, 내년에 8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총 보상비가 어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ㆍ지금 여기 보상비는 소유자 땅으로 하기 때문에

ㆍ환지방식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럼 1단계사업, 2단계사업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조례호수공원 조성공사 조금전에 이종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9억9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된 예산같은데, 지금 실시설계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죠? 실시설계 공모입니까? 디자인 공모입니까?

ㆍ우선 컨셉공모를 마치고

ㆍ컨셉공모를 마쳤습니까?

ㆍ아직 안했습니다.

ㆍ그러면 컨셉공모를 해서 그 컨셉에 당선된 안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디자인컨셉 제안에 당선된 회사가 실시설계를 맡게 될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럼 결국 디자인컨셉 공모가 실시설계 공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ㆍ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운국지구 했을 때에 15억 정도의 실시설계비 내에가 조례호수공원 실시설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빼냈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