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총무과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총 193억7,226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공무원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 자진퇴직 수당을 내년에 알 수 없습니다만 우선 8명으로 2억8천만원을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38쪽까지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시사역 인부임과 PTS 운영요원으로 10명을 90일동안 쓰기 위해서 2,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3,080만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는 직원마인드 교육과 중앙단위 교육비로 3억3천만원 계상하고 140쪽, 임차료로 1,860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들 청원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국외여비 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여비를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직원 300명을 벤치마킹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 저내년까지 전직원이 한번이상씩 해외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각종 시책관련 해외여비 1억원 계상했고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공무원 해외파견 근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중국, 일어, 영어권해서 3사람을 6개월에서 1년정도 파견근무시키기 위해서 6,500만원 계상하고 외빈 초청여비는 5,200만원 계상하고 기관운영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3쪽, 민간인 해외여비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여비 1억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고 144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145쪽, 포상금 총액으로 1억1,800만원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료로 5억원 계상하고,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10억1,600만원을 계상하고 연금부담금은 경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46쪽, 민간경상보조로 북한순천돕기 보조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북교류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직 구성은 안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이 많이 모금되었을때는 저희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자본이 부족했을때 보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147쪽, 용역비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실태 파악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3,200만원 계상하고 전산개발비로 인사자료마을 구축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출연금으로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5천만원과 남북교류협의회 4천만원, 전자정보 가전인력 양성사업과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 비즈니스인력 양성사업 관광인력 양성사업은 순천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본청사 및 별관 무인용역시스템비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이전으로 군부대지원금을 1,913만원을 계상했고 149쪽, 시설비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사업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등 내년도 사업을 4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 예비군 육성보조 자본보조로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총계해서 군부대로 1억5,137만4천원을 계상하고 151쪽, 자산취득비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0구좌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자율방범대 활동운영비로 9,360만원 계상하고 154쪽, 이통장 마인드교육 보상금으로 8,952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위탁금 7,560만원 포함해서 이통장 마인드교육비가 1억6,542만원입니다. 155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총무과 소관 2억원외 사회단체 수시분으로 2억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1,932만8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고 CCTV설치사업도 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CCTV설치는 설치후 보안카메라인데 경찰서로 이관했습니다. 157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도 도비 사업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부담금으로 2006년 5월 30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미리 계상해야 할 예산이 있어서 9,700만원 계상하고 456쪽,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저희 시는 마지막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3억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하고 읍 단위는 5천만원, 면단위는 4천만원, 동단위는 3천만원씩 계상하고 읍면 여성이장 주민불편 해소사업도 8건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 읍면동 행정조직운영은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66쪽, 읍면동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 세미나 공청회 주민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사랑방 좌담회 참석자 보상금을 750만원 읍면동간 교류협력 사업 참석자 보상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경비로 4천만을 계상했는데 10개 읍면동입니다. 667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5,4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는 총8건에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건에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666쪽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경비에서 4천만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ㆍ주민자치센터 전환되지 않는 읍면동에 대해서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자치센터가 전환되기전까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ㆍ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읍면동입니까?

ㆍ11개 읍면중에서 서면만 빼고 나머지 해당됩니다.

ㆍ실제로 중앙동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상황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공중에 떠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22개 읍면동 공히 정확히 이야기하면 24개 읍면 동인데 똑같이 균형있게 예산이 배정되어야지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주고 실제로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 되었습니다.

ㆍ읍면은 아직 자치센터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동단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센터운영을 하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ㆍ전체적으로 폐지된 상태입니까?

ㆍ예

ㆍ읍면만 그 위원회가 살아있고 동지역은

ㆍ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조치될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456쪽,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이 있습니다. 무슨 예산입니까?

ㆍ당초 금년에도 시장포괄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집행항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한건을 목을 변경해서 돌렸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10억중 3억원을 빼서 자본보조로 빼놓은 것입니다.

ㆍ이렇게 되면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불편해소사업비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하다보면 이러한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동장들은 주민소규모사업 이것을 돌려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 145쪽을 보면 연금지급금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4,500만원이 있습니다. 법적경비입니까?

ㆍ법적경비입니다.

ㆍ1인당 17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ㆍ해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456쪽에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로 시장이 쓸 수 있는 10억이 민간자본으로 계상되고 작년에 비해 읍은 50%, 면도 50% 이 두군데는 50%만 반영했습니까?

ㆍ작년에 읍단위가 1억이었고 면단위 8천만 동단위가 3천만원이었는데 동단위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했는데 총무과에 배정된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우선 해 놓고 다음 추경때나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ㆍ시장것을 깎고 읍면은 100%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ㆍ기획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회 감사시에 지적되었습니다만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서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논란을 빚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출된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금년도 까지는 실과소에서 요구를 받아 심사해서 요구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부터는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톱다운방식으로 실과소로 배정했습니다. 실과소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 한 존중해서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인정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톱다운방식을 더 확대해서 정말 실과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억3,100만원으로 여기에는 시정현황 2천만원, 시민의식조사 3천만원, 운영위원회 수당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요금 제세는 생산성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연회비을 계상했고 기타 운영수당은 시정조정위원회 수당이고 110쪽, 국내여비는 일반적 직원기본여비로 1,700만원이고 잔여 시책여비로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 360만원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공보실과 기획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11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들이 각종 제안한 것을 상품권 보상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 총액 1,670만원은 공무원창의제안 시상금에 980만원 다음 업무추진 실적이 뛰어난 부서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320만원등으로 1,600만원 계상하고 도서구입비 1,100만원은 행정자료실에 수시로 매년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방자치단체부담금중 광양만권 도시통합 용역부담금 천만원은 총액 8천만원인데 순천상공회의소 3천만원, 여수 상공회의소 2천만원 나머지 여수순천 광양시에서 각 천만원부담해서 3개시 통합된 용역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매년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는 자치박람회 부스설치비 1,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형벽면TV와 녹화기가 있는데 여기에 7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자치박람회에 가면 대형TV를 임차해서 쓰는데 하루에 40만원합니다. 그래서 4,5일 쓰다보면 사는 값보다 비쌉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각종 박람회에 참석할 수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 계상했습니다. 113쪽, 초과근무수당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전체해서 9,400만원인데 실과소에 일반운영비를 기준대로 계상했는데 돌발 사태가 생기거나 필요에 의해서 과다과소 소요액이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조정해서 전 실과용을 일정의 5%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114쪽, 국내여부중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6천만원 시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2억천만원정도 되었는데 교육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많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해서 올렸습니다. 아래 보면 시설비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을 사전 에설계하는 취지를 추경에도 5억을 계상해서 효과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예산운영 일반수용비 전체해서 4,600만원인데 주로 예산서 유인이 3,900만원 일반운영수당은 재정계획심의회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설명을 생략하고 116쪽 공공기관에 의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예산 결산통합시스템 부담금으로 200만원 계상하고 117쪽, 의회법무 운영입니다. 전체해서 1억6,100만원 총액으로 일반수용비 1억3,800만원은 법령집 구입에 3천만원 관보 구입 2,100만원 소송수행료가 4,900만원 순천시 자치법규집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공공제세금이나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설명은 생략하고 118쪽 배상금 이것은 예정된 실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배상금이 많은데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소요액은 계상해 놓고 금년에도 가능한 승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문화홍보 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총액에 7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종 도서 11종에 3천만원 신문구독료 2천6만원 시정뉴스 제작에 4,6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이미지 캠페인 방송에 2억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중앙기관에 1억2천만원정도 지방에 5,400만원정도 타지역이나 기타 3천만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고 순천소식지 발행이 1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순천소식지가 시민들의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좀더 알차게 증면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상향 계상했습니다. 132쪽, 임차료가 9,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3억5천만원을 가지고 관내 케이블 티브가 없는 곳까지 다가도록 되어 있어서 회선을 신설하기보다는 광케이블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 월800만원씩 임차료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2,3월경이면 순천시내권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보다는 광게이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광케이블 임차료로 9,600만원 세웠습니다. 134쪽, 감사관리에서 일반수용비랄지 운영비 공공요금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5쪽, 하단에 용역비가 6천만원 성과중심 목표관리제 도입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조사계와 감사계가 없어지고 감사계로 통합되면서 현재 감사계 기능을 평가담당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과소 읍면 동별로 전부 목표관리제로 목표를 세워서 관리했는데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과별 계별 담당자까지 목표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앞으로도 성과중심이 필요해서 목표설정을 위한 6천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되는 것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보충설명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132쪽 홍보관리 부분에서 임차료 9600만원 이 부분은 읍면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세운 임차료인데 금년도 추경에 세워준 예산이 있습니다. 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ㆍ당초 금년내에 읍면유선방송이 케이블로 시설될줄 알았는데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차료를 집행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될것으로 보고 임차료를 미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ㆍ그러면 확실히 언제 지역방송이 개통됩니까?

ㆍ현재로 봐서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난황을 겪고 있다가 방송심의회가 광주에 있었습니다. 두분을 모셔다가 DBS와 읍면 유선방송사업자와 모여서 해답을 들은 결과 아주 쉽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되면 내년 3월중에는 전체적으로 시내권 방송이 읍면동에도 시청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부 케이블까지 가면 36개 채널에서 50개 채널이 들어 갈것으로 봅니다.

ㆍ믿어보겠습니다.

ㆍ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31쪽, 일반운영비에 2억4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국에서는 예산 중요설명서가 들어 왔는데 기획실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억 시정뉴스등도 금년도에 그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시정뉴스가 나옵니다. 이돈으로 하겠다고 하면 좋고 의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놓으십시오. 순천이미지 캠패인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업무가 금년 중반에 기획실로 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31쪽 순천소식지 발행에 2004년도 예산이 총 얼마 나 들었습니까?

ㆍ금년 예산은 1억8700만원이 서있는데

ㆍ지출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압니다만 계약관계는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ㆍ개선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페이지당 단가로 일괄 계약 입찰해서 페이지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3개월마다하냐고 했더니 통제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ㆍ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컬러냐 흑백이냐에 따라서 산출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쇄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한 회사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인쇄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 우리 지역에 있는 자금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지역에 적정업체가 있다면 입찰을 하더라도 자격여건을 한정적으로 하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인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연구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리고 135쪽에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내용중 용역비 성과중심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좀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 조사계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ㆍ순천시가 종전에 기획실 체제로 평가업무에 비중을 두었는데 중간에 조직개편하면서 평가계가 없어져서 기획담당에서 한사람이 맡아서 평가하다보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초에 조직개편시 감사업무에 평가업무를 더해서 감사평가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중이 낮아서 금년 조직개편에서 감사계를 없애고 평가담당계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담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행정평가보다는 전문적 평가를 하려면 목표설정을 해야 하는데 목표설정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주어서 목표다운 목표를 세워서 연말에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하고자 전문성을 가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담당 신설과 아울러 업무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런데 경영진단할 때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1억5천만원인가 안형기 박사님에게 진단 맡긴 것, 그때 의회 보고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까지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ㆍ그 보고서를 보면 포괄적 내용만 세워져 있지 예를 들어 A과 A담당의 목표문제는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하셔야지 이것따로 저것 따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그때 경영진단은 조직을 우선으로 했고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업무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그때 강형기 박사도 의회와서 이야기한 내용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낙안에 SBS와 교류해서 영화세트장 낸다고 했는데

ㆍ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편성되어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금년은 474억으로 억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도에는 524억으로 약50억정도 인상되어 10.6%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17쪽, 세외수입은 금년에 430억이고 내년도에는 407억으로 2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23억이 감소된 주요 요인은 금년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100억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아서 23억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먼저 수당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1억2,800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과 세정전산화 추진 과세자료 입력 1억1,890만6천원을 계상하고 172쪽, 일반운영비 4억6,116만8천원을 계상하고 173쪽, 국내여비 6,859만5천원 계상하고 174쪽, 기타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천만원을 계상하고 이돈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초청간담회등 실비보상금 천만원, 포상금 3,160만원을 계상하고 전산사업으로 전산개발비 4,024만8천원을 계상하고 175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176쪽부터입니다. 176쪽부터 189쪽 상단까지는 일반회계 인건비와 수당 등을 계상했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하단에 전라남도 운전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비로 285만6천원, 영호남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비 330만9,400원, 190쪽, 경상경비로 전산개발비 영호남체육가족 직원참가비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현장확인 여비등을 계상하고 191쪽, 회계과 집중관리 차량이 16대있는데 수선비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로 복사기 한대에 900만원 노후사용불편 물품구입비 4천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노후비품 교체 책상입니다. 전 직원 책상을 OA책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총 1,200명 정도로 잡고 8억이 소요되는데 2005년도 예산에 50%인 4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용차 대체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등으로 순천발전과 더불어 많은 국내외 손님들이 순천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의전용 차량용으로 누비라 1500CC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해서 의전용차량을 구입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대체구입비로 소형화물 2천만원 계상하고 192쪽, 여기도 청사관리에 따른 수용비 임차비 등을 계상했으며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보조와 시비 부담까지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입니다. 도비 지원이 있어서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194쪽,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조사 여비로 500만원 계상하고, 한국지방공제회 재해복구비 공제회비로 4,500만원, 건물이 4,500만원, 시설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 시청사 신축을 대비해서 청사설계 공모비로 1억을 계상하고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3천만원, 본청사 외벽 도색공사비 3천만원, 196쪽, 본관 오배수 통기관 교체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고 1,2,3층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서 통기관을 교체해서 악취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본청사 노후소방 설비보수 공사는 2004년도에 정밀점검한 결과 소방설비 전체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점검 결과가 나와서 7,600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공사비로 본청사 소규모 공사비 1억200만원을 계상하고 본청사내 수목 느티나무 관리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연동사무소 신축을 2004년도에 설계를 해 본 결과 부족분 덕연동사무소가 3억6,900만원, 왕조2동사무소가 2억8,400만원이 부족해서 2005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97쪽,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층 옥상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할 시점입니다. 4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회계과에 지출결의서 부의작업,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재정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비등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회계과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예산 다르게 묻고자 하는 것은 시청사 신축문제가 나오면 왜 집행부와 의회가 예민해 지는지 아십니까?

ㆍ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ㆍ쉽게 이야기하면서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자의 의도 대로 거의 따라가는데 이앞에 시청사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무슨 용역을 했냐 하면 이전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1항목에 이전할 것이냐 이전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할 것이 많다라고 하면 어디로 갈것이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놓고 현 시청사를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청사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시청사에 신축해라고 하는 시민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옳다 그르다 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시민들로부터 다른 용역을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현 장소에 신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연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비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남측부지를 살 것이냐 동측부지를 살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놔둬버리고 어쩡쩡하게 실시설계비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ㆍ정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면

ㆍ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1억4천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층 대회의실인데 예를 들어 본청사를 신축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부분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이후에 바로 추진이 된다면 예산자체가 아깝다는 차원에서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대회의실이 너무 노후되어 외부인사로부터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면 적당하게 상태유지만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수목관리비 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연간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느티나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상태가 호전할 때까지의 비용입니까?

ㆍ천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이라고 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이야기한 결과 그 정도든다고 해서 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보통신과장 박원근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참고로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시청에서 제반통신료 인터넷 사용료가 8억5천만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액이 현재 6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통신 전산 장비유지비입니다. 장을 넘겨 123쪽, 4,080만원 도비 780만원 시비 3,300만원 도민정보화 도비보조사업이고 125쪽, 전자주민참여해서 7천만원 계상했는데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주요 시책추진에 따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인터넷 인구 급증에 따른 전자우편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주민참여 의식고치로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고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사이버 커퓨니케이터 제작입니다. 7천만원 계상했는데 낙안읍성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상에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낙안읍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순천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시대적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컨텐츠 개발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정보를 찾기 위해 쉽게 구성해서 인터넷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지아이에스 일종의 천분의 수치지도 제작비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천분의 1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126쪽, 전산기기 3억9,400만원인데 연향 정보화 컴퓨터가 94년도 에 설치되어 있어 아주 노후화되어 교체하려고 3,570만원을 계상하고 4층에 정보화 사무실이 비좁아서 89만3천원, 99년 참고로 컴퓨터는 유료 사용연한이 4년이고 프린터는 5년이고 LCD모니터는 6년으로 전부 99년과 98년에 구입한 것이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한닢도 빠지지 않고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가 지난 번 수차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25일자로 읍면동에서 통계업무를 시행했는데 저희과에서 통계업무에 대한 전체조사를 하는데 2005년도에 인구총조사가 있는데 1년주기 통계조사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순천시통계연보 발간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조사 도시연감자료통계조사 시정주요 통계 발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4,885만2천원입니다. 장을 넘겨 652쪽, 민방공실 예산으로 6,737만6천원 수당 장비유지비등으로 계상했고 순천시 예산이 3,530억중 순천시 정보통신과 예산은 0.61%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과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자치과장 최덕림입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기타직 보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165쪽 전산요원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5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부서 운영 및 에프터스쿨케어사업비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운영수당은 자치연수 및 강사수당등 7종에 7,700만원이고 피복비 급량비는 생략하고 다음 장 166쪽, 행사지원비 주민자치단체 개소 내년도 왕조2동과 덕연동 면1개소 3개소에 대한 행사경비 300만원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본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167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시가 주민자치센터는 금년의 준비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초기에는 올바른 기초확립이 필요한 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보상금을 몇 종 세웠습니다. 자치센터 비교견학여비로 790만원, 자치위원 워크샵 참가비로 440만원 전문강좌교육비로 530만원, 자치동아리 참여자 지원비 900만원등 4,2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밑에 자원봉사나 행사 참석보상등은 도단위 행사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168쪽, 자원봉사자 위탁교육과 교육참석자 보상도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센터별 주민자치센터 행사경비는 내년도에 15개소가 운영되는데 센터별로 연중하다보면 소규모 행사가 하는데 1개소당 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시상금과 포상금은 공무원포상금입니다. 민간적 경상보조는 4대 주민참여 사업인데 여기에는 전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목적인 자치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고 별도 설명자료로 제시했습니다. 169쪽, 민간행사 보조위탁경비는 저치센터운영으로 연말 경연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센터 운영과 자원봉사단체 활동 봉사경비 지원은 15개단체에 도비 포함해서 5,300만원 계상하고 민간위탁은 주민자치학교운영 위탁으로 이 사항은 광주YMCA, 순천YMCA 순천대 산관단체 연결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면1개소에 1억5천만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13개소가 내년도에 운영되는데 여기에 물품취득되어있는데 여기에 부족한 물품비용비 5천만원과 신규개소 5천만원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647쪽, 민방위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연극제작 비용과 비상급수 시설 검사 을지연습 대행 수용비로 5200만원 계상하고 위탁교육비는 공익요원 능력개발비로 3300만원 계상하고 급량비와 임차료는 생략하겠습니다. 64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을지연습과 도단위 행사참석 경비 여비입니다. 민방위 공연 출연 연극제작에 따른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9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과 훈련의날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고 651쪽에 행사관련 시설비로서는 연극행사에 따른 자재무대 설치 및 철거비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예산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상반기에 운영해 가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 가는 것으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ㆍ면은 서면이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고

ㆍ서면은 올해 했고 내년에는 다른 한곳을 하려고 합니다.

ㆍ그러면 나머지 10개 읍면도 확대해야 하는데 내년에 두곳이 신청했다면서요

ㆍ작년에 신청한 곳이 상사가 했고 올해 한군데 낙안입니다.

ㆍ자치센터와 맞물려 기능전환이 되니까 면단위 인력들이 들어 왔습니다. 원하는 면은 빨리 실시를 해야 합니다. 옛날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혼선을 빚었는데 인력이 이미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이상은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내년같은 경우도 2개이니까 예산을 2개정도 세워서 해야 하는데 1개만 서있습니다.

ㆍ2개는 도에 보고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2곳을 요구했는데 한군데만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ㆍ어느 지역이든지간에 기왕 실시할 곳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두곳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 2005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청소년육성 분야에 4억7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억2,9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6억3천만원, 청소년복지에 90억5천만원, 여성복지분야에 12억4천만원등 총 174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분야에 6억1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명의 모범 및 어려운 청소년 수련회 참석자 보상과 190명의 청소년지도 위원 및 부모교육참석자 보상금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83만원 계상하고, 179쪽,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 및 청소년표창과 12건의 청소년 유해 환경신고 포상금등으로 195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위탁비로 각급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축제행사비로 4천만원 계상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게 청소년거리축제행사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 성신원등 2개소의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위문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하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상담에 따른 가출청소년 의료비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개소로 청소년 공부방에 운영비로 2천만원, 6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천만원, 3개소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로 400만원과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5천만원등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청소년수련관등 3개소의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로 국도 비등 3천만원과 46세대의 어려운 청소년 생활용품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소 감가상각비분의 물품구입비로 9천만원, 공립선양어린이집 생태학습 토지 매입비로 6천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상담실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쪽,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고 283쪽, 청소년수련관 수목관리와 화장실 청소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8만원을 계상했고 28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기타재료비는 생략하고 285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무인경비 용역비와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396만원 계상하고 360쪽 사회보장 예산으로 직원수당은 생략하고 복지 행정전산망 운영요원 인부임과 공원묘지 제초인부임 화장장 작업인부임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2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경상적경비로 삼일절이나 현충일등 추모행사용품 제작과 구입비등으로 138만원을 계상하고 362쪽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생략하고 36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명의 독립애국지사 유족과 불우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생활조정보상금으로 1250만원 계상하고 3개 보훈단체와 무공수훈자의 호국 순례참가 보상비와 여순사건 위령제 참석자 보상금으로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의 달 추진시상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고 364쪽 민간이전비로 대한전몰유족회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4500만원 계상하고 6.25전쟁 제54주년 기념행사와 삼일절 현충일 행사등으로 민간행사보조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사업예산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빛마을의 물리치료실과 공동목욕탕등 200평의 증개축비로 7억29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해서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시설의 개보수와 주변정비 공사비로 9천만원, 공원묘지 2공구 조성공사비 55억원중에서 연차 계속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비중에서 아직 확보되지 않는 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하수원인자부담금으로 2148만원 대체농지 조성비로 해서 1590만원을 계상하고 7개소 도시지역 경로당 건립비로 5억6천만원, 야흥동 화장장 화장로 시설개보수비로 1140만원과 260개의 가스시설 부적합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보수비로 25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60미터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169쪽인데 3천만원, 풍덕 경로당 부지와 건물매입비로 1억3천만원등 시설비로 43억8664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지역 경로당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643만원, 공원묘지 2공구 조성공사, 경로당 건립, 노인종합복지회관 준공공사등 시설부대비로 1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민간보조비로 각 읍면동의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2200만원 10개소의 농촌지역 경로당 건립비로 6억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차량구입비로 1800만원 해룡 호두와 선악 서면 강평등 경로당 신축비로 각각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건강관리기구 구입비등 기능보강 사업비와 화장장과 공원묘지관리사무소의 물품구입비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청소년복지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하단부 SOS등 2개소의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날 위문보상금으로 245만원을 계상하고 370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과 세미나 참석여비로 199만원을 계상하고 성신원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과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 보육시설 한마음행사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과 보육시설 우수프로 시상비등으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제83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3천만원 꿈나무 재능축제 행사비로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63명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로 해서 1105만원 161명의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로 9990만원 계상하고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 학자금으로 100만원, 42세대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위로금으로 1008만원으로 총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72쪽, 민간경상보조로 1개소의 구료보호 형태 아동보호비로 1767만원 SOS마을과 성신원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8억768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입소된 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으로 1100만원 131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등으로 32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1430명의 저소득장애아등 보육시설과 보육료지원비로 16억8784만원 계상하고 보육시설의 교사 보수등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비로 1619만원 시설아동중에서 성장구호와 자립정착을 위해 1100만원 계상하고 장을 넘겨 SOS마을과 성신원등 시설아동의 생활용돈으로 1536만원, 2개소의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176만원 SOS마을과 성신원등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로 4056만원 계상했습니다. 7명의 시설아동 대학 진학자금으로 700만원 동단위 15개소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2160만원 2개소 영아와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대체교사의 인건비로 1853만원등 총 민간경상보조로 60억5551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10개소의 공립보육시설 신축비로 23억9250만원 계상하고 374쪽 의료비 및 구호비로 60세대의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세대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금으로 600만원, 50명의 결손결함가정 아동 생활용품 구입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하고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장기입원 아동지원비로 100만원 50명 결식아동 주방용품 구입비로 250만원등 총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차상위 계층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300명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급식비로 6937만원을 계상하고 11개소의 마을단위 어린이놀이터 개소보수비와 장애아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신축비 부족분으로 시설비로 3억6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감리비 부족분으로 394만원, 시설부대비 부족분 220만원과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6100만원 계상했고 410쪽 여성복지분야로 3개소의 간이여성상담소 상담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01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1쪽, 여성복지 분야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2개소의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30명에 대한 명절위문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은 생략하고 412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명의 신규모부자 가정 사회적응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82만원 10명의 이동가정 사회교육참석보상금으로 41만원과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신부화장비로 80만원을 계상하고 2개소 여성상담소 상담원에 대한 중앙과 도단위 교육과 세미나 참석보상금로 158만원 푸드뱅크 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로 196만원을 계상하고 413쪽 한부모가정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비로 798만원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여성에 대한 우리문화 적응교육비로 359만원을 계상하고 소자본 창업교실 순회교육비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24개 읍면동 1일 명예 읍면동장 참석보상비로 480만원, 100개팀의 가족요리 경연대회 참석보상비로 500만원, 7월에 개최되는 여성주관 참석과 여성대회 참석보상비로 각각 198만원을 계상하고 414쪽 중앙과 도에서 개최되는 여성지도자 대회와 세미나 참석보상비로 176만원을 계상하고 여성계 인사회 신년 교류비로 116만원 도단위 여성피시경진지도자 대회와 세미나 참석보상비로 110만원 계상하고 도 여성회관 주관 참석자 보상과 여성단체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99만원과 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기타보상금으로 모부자가정 푸드뱅크 여성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비로 각각 25만원을 계상하고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편지쓰기 공모와 가족요리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70만원과 25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타보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상단체의 아름다운 나눔의 장터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15개 여성단체 한마음갖기대회 행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이 행복한 고을 행사비로 천만원, 7월달에 개최되는 여성주관 기념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순천여성만들기 사업비로 백만원 직장맞벌이부부 행복찾기 대학캠프 운영비로 천만원등 민간행사보조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보조사업입니다. 464세대의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로 1억280만원을 계상하고 69세대의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3세대의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고 79명의 모부자 자녀아동 양육비로 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89명의 모부자가정 자녀중 중고등학생 교통비로 4,332만원 계상하고 30명의 모부자가정 자녀중 대입학비 지원금으로 3천만원, 4세대의 모부자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혼모 중간의 집인 샬로메나눔터 운영비로 5,587만원등 총 8,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개소의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로 264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비로 3,503만원을 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 지원비로 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 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로 80만원을 계상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인제평화의 집 운영비로 6,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시설 인제의 집 특별부식비로 383만원을 계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푸드뱅크 운영비로 500만원 여성단체를 위한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운영비로 500만원등 총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이장과 명예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테마교육과 여성직업훈련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 민간자본보조로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여성의 홈페이지 자료입력 및 유지비등 전산개발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533세대의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필품 지원비와 70세대의 저소득부자가정 생일상 차려주기등 지원비로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비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자치대학 운영 민간자본보조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쪽,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397쪽 하단부에 건강증진과와 같이 계상되어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활동비로 계상된 9억4875만원중 7억2천만원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367쪽에 농촌지역 경로당 건립에 10개소 예산이 서있는데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지역에서 원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ㆍ면당 1개소씩 승주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는 선정을 받았습니다.

ㆍ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면 명확히 부기를 하면 되지 왜

ㆍ각 읍면동에서 한개소가 아니라 몇 개소씩왔기 때문에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기에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ㆍ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해룡과 서면이 기 선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ㆍ이것은 의원님 포괄사업비중에서 별도 경로당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ㆍ의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까?

ㆍ의원님들에게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ㆍ누가 의원들에게 예산을 줍니까?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지난 번 2차 추경에서 동지역에서 올라온 경로당 사업비 전체적으로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행동과 저전동등 3개 지역인데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 것 같은데 필요해서 경로당을 건축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상에 두루뭉술하게 필요하지 않는데 선심을 쓰는 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질문합니다. 추경예산에 3개 동 필요에 의해서 복지과에서 정확한 예산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무과장으로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확인하겠습니다.

ㆍ다음 1일 여성 명예읍면동장 참석보상비가 언제부터 계상하게 되었습니까?

ㆍ운영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ㆍ오래 된 줄은 아는데 그전부터 참석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ㆍ보상금은 현지활동하면서 어려운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것에 사용합니다.

ㆍ실제로 읍면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동지역에 1일 명예 읍면동장을 하면서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ㆍ다니고 있습니다. 각 시설이나 불우가정이 선정되어 방문하고 있습니다.

ㆍ실비보상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까?

ㆍ동장할 때 했는데 몇 년되었습니다.

ㆍ끝으로 2005년 여성주관 기념행사 예산 416쪽을 보시면 7월달에 개최예정인데 행사개최 내용이 무엇 입니까? 기념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ㆍ세미나나 워크샵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일주일간 하는데 작년에 했는데 작품전시회나 장기자랑등 기타부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맨하단에 직장맞벌이부부 행복찾기 대화캠프라고 나와있는데 복지과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때 나오던데 부부대화캠프등 상당히 다양하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ㆍ직장에 있는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직장에 다니다 보니 서로간에 대화가 적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특수시책사업 자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 업무보고때 지적한 바있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ㆍ저희들이 시청이나 전신전화국 각 직장단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50쌍정도 선정해서 1박2일정도로 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다른 과는 주요 설명자료를 많은데 복지여성과는 자료가 적습니다. 281쪽 선양어린이집 생태학습용 토지 매입이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ㆍ덕흥동에 선양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데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그러면 공립에서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면 전부해 주어야 합니까? 다음 364쪽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정액보조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액수 범위내에서 심의를 다 받은 것입니까?

ㆍ심의를 받아서 한 금액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ㆍ그리고 375쪽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미확보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 부족분입니까?

ㆍ미확보분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ㆍ303쪽 환경보존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로 20명분을 계상하고 304쪽, 유해 조수 포획에 따른 임시 엽사고용인건비로 4명분 계상했고, 조수보호구역 고정감시 인건비로 4명분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고 307쪽, 생태계 파괴 외래종 포획실비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부르길이라는 외래어종입니다. 그린순천21협의회 운영비로 1억을 계상했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로 1,650만원 계상하고 308쪽,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37억을 계상하고,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로 32대분 계상했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로 45대 분 계상하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비 임차관리비로 13헥타분 또는 벼 미수확 존치비로 7헥타분 해서 1억1,700만원 계상하고 309쪽, 야생조수 1차 진료센터 치료비 부담비로 천만원 계상하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546만원 계상하고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고 310쪽, 자산취득비로 지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대분 100만원 계상하고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한대에 600만원 계상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피해보상을 예상해서 120만원 계상하고 이클립 회원부담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47쪽, 수산분야입니다. 548쪽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보상금으로 449만원 계상하고 수산종묘 어류에 대한 방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로 6,5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인 물량장비 세척장 시설비 4개소에 대해서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장측량 및 어장표시시설 3천만원과 바지선제작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해서 정기예금에서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 주암호상사호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지원사업비로 57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설치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를 전반적으로 계상했습니다. 747쪽, 세출분야입니다. 749쪽, 상수원보호구역내 제초 및 풀베기인부임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지원사업 전산업무 인부임으로 7명에 대해서 2,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1쪽, 주민지원사업 추진 민원대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2쪽, 상수원보호구역내 비옥토지역 수목관리비로 1천만원, 상사호 인공수초 재배섬 연구비로 천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인공 수초 시설설치비로 3억을 계상하고, 수계주민지원사업비로 39억원을 계상했고, 753쪽, 집단이주단지 간이오수처리 교체비로 2개소에 6천만원 계상했고, 공기업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하수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했고 컴퓨터 2대 구입비로 400만원과 상수원 순찰차량 대체 구입비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특별회계가 분리되어서 물부담금만 남고 건교부 주민지원사업비는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까?

ㆍ예. 수계관리기금만 특별회계로 남아있고 건교부 예산이나 물이용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752쪽에 상사호 인공수초 재배섬 연구비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바랍니다.

ㆍ인공수초 재배섬을 설치했는데 과연 그것이 상사호 수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비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2005년도 허가 민원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5억3,4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1,4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5,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6,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부터 161쪽까지는 경상적경비 및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민원모니터요원 행사보상금으로 135만원 그리고 162쪽 전산개발비에서 제적부 전산화사업에서 1억1,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호적은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 제적부가 전산화되지 않아서 금년도 추경에 총 소요비가 2억1,800만원이 드는데 1억이 확보되어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 1억1,8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제적부까지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저희들이 총 6대가 있는데 효과가 좋아서 한대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2,300만원입니다. 163쪽,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 민원실에 텔레비전구입비를 80만원 교체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를 200만원을 주고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