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0쪽,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지역전산망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833만원을 계상하고, 451쪽, 토지 정보과 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2억151만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 특성조사등 현지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로 3,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 부서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및 부서 운영 추진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14만원을 계상하고, 453쪽,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및 지적업무 편입에 따른 유공자 표창에 따른 포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하고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사업 및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3,9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쪽, 지적종합전산망 유지관리비로 1,539만원을 계상하고 승주 다목적회관 무인경비 시스템 경비용역 수수료인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 동원점 매설 및 지적전산실 설치비로 2,571만원을 계상하고 455쪽, 승주지적민원실 모사전송기 민원발급용 복사기 지적서고 및 전산실 항온항수구입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2005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기본급 기말수당 인건비등 총5억8,6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력인부임과 쓰레기감량 현장모니터 홍보활동인부임으로 4,630만8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억8,008만원을 계상하고 316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센터 건설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 국내시설 비교선진지 견학을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봐서 1,347만3천원을 계상하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분리배출이나 음식물 전면 분리배출이 시작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녹색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가 보상비를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유치에 따른 해룡면 지역주민 포상금을 천만원 계상하고 317쪽, 쓰레기불법 투기신고 포상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환경센터건설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매립장 설치 공사비로 45억1,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8억9천만원이고 시비가 26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총 45억중 금년도에 18억원을 2004년도에 이미 계상되었고 내년도 부족사업비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8억1천만원이고 시비가 18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음식물 쓰레기를 내년에 전면 처리함에 따라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총 8대를 구입하는데 6억천만원으로 국비가 1억8,300만원이고 시비가 4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내년도부터 압축포장기가 설치되면 압축포장기 가동에 따른 필림과 부자재 구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비로 금년까지는 일반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까지 위탁을 대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그 비용중 60% 상당액을 20억2,2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대행비는 공동주택지역에 대해서 음식물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인들이 징수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로 징수액의 5% 상당액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것은 매년 현재 왕지동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배상금으로 주령마을에 대한 배상금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년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그,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농로포장공사비 마을안길 포장공사등 10억3,897만3천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비 6억7,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만료된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 배상금은 인애원앞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332쪽,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매립장운영비는 총 22억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등입니다. 333쪽, 쓰레기매립시설 매립장 왕지동 매립장 시설설치 2-1단계 마무리 조성공사비로 19억9,290만원중 국비가 5억9,700만원이고 시비 13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중간에 시설비로 매립용 복토제 구입비를 금년에는 1억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압축포장기가 구입되어서 복토제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5천만원을 계상하고 매립장 계근대 무인계량시스템 설치로 왕지동매립장이 계근 전산시스템이 지난 92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스형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디지털형으로 개량하고자 합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농경지피해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314쪽,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과 관련 해서 2억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금년도에 보니까 18억정도의 봉투판매액이 나왔는데 그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2억8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50리터 봉투제작비는 얼마 입니까?

ㆍ50리터는 매당 약78원정도로 계산했습니다.

ㆍ100리터는 얼마 입니까?

ㆍ100리터는 144원으로 계산했습니다.

ㆍ50리터가 78원인데 100리터가 144원이라면 가격의 폭이 배 이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ㆍ재료 자체인 양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원가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이 단가는 조달단가를 예산계산에 적용한 것입니다.

ㆍ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ㆍ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 해서 해룡면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그것말고 또 합의된 내용이 있죠?

ㆍ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ㆍ그 부분 전체를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참고적으로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복토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ㆍ금년에도 복토제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절감했고 사실 다른 방법으로 사토처리된 것을 시중에서 여러 공사현장에서 반입을 받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도 사토를 조달한다든지 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ㆍ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200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 세출예산안은 총 21억7,700여만원으로 보건관리 20억5,900여만원과 위생관리 1억6,800여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10억900여만원, 사업예산 1억8,700여만원, 예비비 4,800여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직원시간외수당 1억60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비 1억5,600여만원, 일용인부임 진료보조원등 8명에 대해서 1억3,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보건지소 한방진료 보조요원 6명과 4개 방역소독 인부임 29명에 대하여 1억8,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2억5,500여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계상하고 290쪽,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기관운영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 부서 운영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명에 대한 봉급수당등 800여만원을 계상하고 291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어촌마을 건강원, 질병모니터요원, 의약행정협의회등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 400여만원과 민간에 대한 여비 기타보상금 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포상금은 보건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과 시책제안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4쪽, 재료비는 방역소독 약품비, 유류구입대등 3억8,500여만원으로 4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전산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산개발비 1,500여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일반 한방의약품 구입비 임상병리 시약대등 1억6,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시설비는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 2개소와 노후건물 개보수비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 소요사업비로 3억8,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센병 음성환자 기생충 검사 수수료등을 계상했습니다. 297쪽부터 298쪽까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전 보건지소 진료소에 혈당측정기를 구입 농어촌 보건지소 행정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교체 및 보상사업비와 한방진료 기본장비 구입을 위해서 4,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위생관리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500여만원과 시군간 합동교류 단속공무원 여비를 계상하고 300쪽,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위생행정 시민참여자, 위생단체합동 단속 참가 보상금 55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표찰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객실 관광지 명칭부여 표찰제작비와 홍보판넬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향토먹거리촌 표지판 3개소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식품위생업소 단속시 증거확보용 디카 1대 구입비와 공중위생계 노래방 및 게임방 단속장비 구입을 위해서 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업소 수도료 지원을 위해서 공기업 특별전출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올린 예산을 모두 승인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91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보건사업 유공자표창 내용이 있는데 5만원씩 10명정도 표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공자라면 어떤 민간인쪽에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ㆍ이런 것은 보통 보건사업에 참여하신 민간인중에서 합니다.

ㆍ어찌되었던 순천시 보건사업에 뭔가 기여한 사람들로 해서 선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를 들어 방역소독을 하는데 남다르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나 식품위생이나 그런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시는

ㆍ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포상을 하는 것인데 너무 예산이 작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만원이면 어떤 상품으로 주는 것입니까?

ㆍ보통 은수저 중질로해서 5만원 상당액의 상품을 줍니다.

ㆍ세무과에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성실납세자 1년에 100명씩 선정해서 10만원씩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5만원의 상품은 너무 적다고 판단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301쪽에 향토먹거리촌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개당 500만원씩해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사전에 선정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ㆍ거기는 저희 계획으로 중앙시장 곱창골목과 먹거리 순천대에 학생의 거리로 삼겹살등을 많이 파는데 그지역도 특성화 시켜서 홍보하려고 하고 또 낙안읍성에 민속촌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점을 개발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37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일반회계가 357억6,700만원과 특별회계 25억1,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경상예산입니다. 자활사업 근로인건비 7억9,16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2,026만원과 국내여비 804만원 계상했습니다. 377쪽, 사회복지시설 위문 저소득층 긴급대책비 행려자 관리를 위해서 2,720만원과 장애인을 위한 수련회 각종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비로 1,428만5천원 계상하고 379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위탁비로 3,300만원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80쪽부터 38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85쪽, 하단 재해보상금은 시비로 천만원 계상하고 386쪽,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서 구호품 구입비로 3,771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9억3,973만4천원을 계상하고 387쪽, 가정복지 경상 예산으로 시간외 수당으로 3,800만원과 정신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금연사업 추진 인건비 6,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금연과 성교육 강사수당,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의료장비유지비등 6,093만원과 시민건강증진대회 준비, 어버이 날 카네이션 구입비, 실버연주단공연에 따른 수송비, 행사지원비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건강증진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와 부서 운영비로 2,880만9천원과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1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90쪽, 저희과는 행사가 많은 과입니다.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사랑의 드림봉사단 어버이날 저소득층 효도관광, 실버연주단, 북스타드사업에 참여자 보상금으로 4,944만8천원 계상하고 391쪽,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시상금과 건치아동 구강보건 사업 시상금으로 640만6천원과 북스타드 어린이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600만원과 19개소의 노인대학 운영비로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순천지회를 비롯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0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7쪽, 자체사업으로 사랑의 드림봉사단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 재활 운영재료비로 675만원과 구료비는 독감 폐렴 감염 수두등 예방접종 기자재로 3억2,038만4천원을 계상하고 408쪽, 순천시 실버연주단 악기구입비로 2,500만원과 예방접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학교구강보건실 치과 유니트 장비구입으로 1,479만원을 계상하고 707쪽부터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까지 세입예산은 10억7,766만8천원입니다. 723쪽부터 72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731쪽부터 732쪽까지 세입예산은 14억3,686만원입니다. 735쪽, 생활안정자금에 필요한 납입통지서, 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에 필요한 등기열람 압류등 수수료로 3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6쪽, 융자금 체납자 관리와 국내여비로 120만원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정비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7쪽,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13억9,200만원과 생활보호자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비비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385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현물 집수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점 설명바랍니다.

ㆍ자활 후견기관으로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후견사업으로 6개 사업을 하는데 영농이나 집수리, 간병사업 그런 6개 사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ㆍ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ㆍ자활기관에서 합니다. 윤동성씨가 하고 있는데...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로 분류해서 해 나갑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현물은 무엇 입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민간위탁금 두개단체에 8억이고 376쪽에 보면 인건비로 8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와 자활근로민간위탁 두개단체에 8억 지원하는 것의 사업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ㆍ자활단체가 두개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는 6개 사업을 하고 있고 YWCA에서 두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ㆍ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와 별도로 프로그램운영비가 8억원입니까?

ㆍ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ㆍ앞에 인건비로 8억이 있습니다. 376쪽에 자활근로 사업참여자 인건비 273명해서 8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비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ㆍ여기 민간위탁기관이 2개있는데 이 사람들 종사자 인건비

ㆍ그러니까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고 앞에 8억은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다음 앞에 국도비보조사업 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나왔고 397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활동비 구체적인 산출기초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390쪽 순천시실버악단 공연자보상해서 10명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단원은 19명인가 20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21분입니다. 악단이 9분이고 가수와 무용단 12분해서 21분입니다.

ㆍ10분만 드리고 나머지 11분은 안준다는 것입니까?

ㆍ21명을 보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악단이기 때문에 우선 악단만 지원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차선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ㆍ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인기가 대단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든지 유료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408쪽을 보면 실버악단과 관련 해서 음향기기 구입으로 2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악기구입비를 악단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단인데 악기까지 사서 2500만원어치 음향기기를 사서 드린 다는 것은 이부분에 연구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야외에서 공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할 때는 스피커가 기존 것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빌려서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여태 빌려서 했는데 스피커 준비하는데만 1400만원이 듭니다.

ㆍ그러면 개인의 소장악기가 아닌 공연단 악기다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397쪽을 보면 사회적 수혜금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국비를 100원 내려주고 지방비는 500원 내야 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왜 두 번째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5,700만원만 부담해야 하는데 왜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ㆍ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호랑이봉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사업비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당초 계상되지 않아 일자리사업비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도 일자리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ㆍ호랑이할아버지단이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당초 예산이 7천만원 정도되었는데 선집행해서 1억5천만원을 추경때 정리하고 당초 예산에 비해 8배정도 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돈 만원이나 2만원씩 날마다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오라고 해서 돈을 주면 다 좋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퍼줄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2만원씩 주어서 14억을 계상하지 왜 7억만 계상했습니까? 시 예산이라고 해서 시장 개인의 예산입니까? 그리고 예산부기도 위원님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올려놓은 것이 뭐입니까? 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수당 기타적이고 보수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265쪽, 일시사역인부임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중 1억3,600만원은 과 전체경비입니다만 이중에는 기본사무용품이나 과운영 공통수용비, 복사기 관리비, 3개 도서관 신문용품등이 포괄적으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교육비 3,300만원은 저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기반구축하기 위해서 공무원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운영 수강비입니다. 내년에는 순천으로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30명을 계획해서 준비금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3개 도서관은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 회신사용료등으로 1억5,300만원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수당 도서관 행사시 각종 심사수당이나 강사수당 5,40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는 저희과 공통경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3개 도서관 시설과 장비 이런 사업비를 2,600만원 계상하고 차량선박비는 연향도서관에 이동버스차량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지원비로 책하나순천 저자 초청강연회등을 비롯해서 최소의 경비로 행사하기 위해서 계상하고 267쪽,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좋은 학교만들기 토론회 참석자 보상과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보상금 일부를 최소 경비로 계상하고 269쪽, 기타보상금으로 우수교육자 시상, 초등학교 영어컨테스트 입상자 시상금등 최소 경비를 계상하고 270쪽, 내용은 같은 시상금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도서관을 확충하겠지만 작은 도서관 운영비를 최소 경비를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작은 도서관마다 매월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는 하고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용 교육영상물 제작비로 이것은 3학년 사회교과서에 우리고장 순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 눈높이맞는 영상물로 제작해서 교육에 활용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문고 순천지회에 금년에 800만원 내년에는 100만원 추가된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국비 9천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4억천만원을 계상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2월부터 시작한 평생학습 일반운영비가 4억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더 프로그램수가 늘어어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소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충 3가지 중심으로 소요자 중심 프로그램인 시민건강이나 소외계층 프로그램과 지역학습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운영일과 학습을 연계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프로그램등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금년에는 3억8천만원의 도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 1억정도로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272쪽,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등 전산프로그램 운영관리와 향토자료가 173권에 51000쪽의 분량이 디비구축이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데 향토자료를 DB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서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9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도서관 보일러 냉난방보수 용역, 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등 민간위탁금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내년도에는 원어민을 더욱 확대해서 각급 초중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지금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11억6,700만원을 계상하고 영어체험 설치운영은 교육특구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남초등학교에 체험시설을 4억8천만원을 들여 교육부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받아 체험교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운영은 작년에는 1주를 했는데 내년에는 4주에서 5주정도로 연장해서 학생들이 영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교육수준 해소를 위해서 농촌지역 초중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비 23개교에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시설비입니다. 중앙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전기배선이 좋지 않습니다.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전기배선을 정비하고 연향관 3층 휴게실 공간 정비공사 연향관 계단소음방지 고무타일깔기, 연향관 열람실 자료실 버티컬 블라인드 교체등 최소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275쪽, 중간에 기적의 도서관 강당 조명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적의 도서관의 강당 조명이 어둡습니다. 조명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작은 도서관 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작은 도서관 10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들이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서 많은 학생들 시민들이 도서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조을 기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 도서관, 각종 도서열람실과 자료실에 필요한 최소의 기구를 구입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광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과 후원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2년내지 3년 늦게 평생학습도시로 출발했습니다만 제뒤에 동료직원들과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온 결과 중앙일보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제1회 평생학습도시 대상수상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어제 저녁 퇴근무렵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더욱 더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한 내년도 예산이 가급적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270쪽 하단에 초등학생 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이 있는데 부속 서류를 보니까 우리고장 순천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것인데 몇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천관련해서 1억5천만원 들여 조금있으면 납품되는데 그 내용을 초등학생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까?

ㆍ3학년 사회책을 보니까 하나의 수업적인 방식으로 엮어져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제작한 영상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비 5억을 계상했는데 세부산출 내역을 보니 노인장수대학 5천만원 이것은 건강증진과에 노인장수대학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여성능력개발 이것은 복지여성과에 천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별개인지 아니면 그쪽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입니까?

ㆍ각 부서에서는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강사 수당이 전실과소에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저희과에 일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75쪽, 기적의 도서관 시설비와 관련해서 7가지 내용으로 3,800만원이 시설비로 예산서에 올라와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기적의 도서관이 최초 설계하고 신축할 당시 조금만 신경쓰면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ㆍ강당 조명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명에 룩스를 어느 정도 강당규모와 수용인원에 맞추어서 설계되었다면 이중 투자가 안되었을텐데 이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때는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할 당시 순천업체도 아니고 서울 국내 최고업체가 설계한다고 해서 최고의 건축법으로 나온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부실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ㆍ설계과정에서 미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지원과가 옛날로 말하면 3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요즘 사업을 보면 도서관은 없고 도서도 많이 구입하고 시설도 많이 보강해야 하는데 작은 도서관을 꾸미는 것이지 3개 도서관 운영비는 거의 없고 평생학습도시도 좋지만 원어민해서 이쪽에 지원해주는 것만 있지 과거의 도서관 기능은 예산이 거의 전무합니다. 물론 평생학습도시로 순천시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운영비가 삭감내지는 희생하면서 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ㆍ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낀 것은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배정된 예산에 맞추다 보니 사실 방금 정병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상당부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번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까지 지방자치에서 아우르면 좋은데 현재 우리교육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교육이나 예술같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장과의 대화, 자모회장과의 대화, 운영위원장과의 대화 이런 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교장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우리학교 운동장 포장해 달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213쪽에서 214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15쪽 임차료 1억원은 시립극단발전기금이 폐지 되면서 9,800만원이 일반예산에 영입되어 내년에 극단연습실을 임차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 찾아가는 우리마을 열린음악회 1,150만원 이와 관련된 예산은 224쪽까지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공연경비 급식비해서 560만원, 연주옷 제작비 5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무대 및 장비설치 2,500만원 해서 총액 3,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오페라제작 일반수용비 1,500만원 이 오페라제작 예산도 총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17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출연료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6쪽, 아름다운 도시 순천합창제를 내년에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천이 성악의 도시 오페라를 약 5년여간 제작해 오면서 오페라의 도시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받아가고 있는데 성악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할 이벤트적인 행사가 없었습니다. 시립합창단도 전국수준이고 해서 내년에는 순천의 성악을 예술로 나타낼 수 있는 성악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7쪽 행사실비보상금 시상금 1,05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해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중간에 기획공연 출연료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부터 223쪽까지 보상금은 예술단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단원 단복제작입니다. 합창단들은 무대에 서는 예술단원이다 보니 똑같은 옷을 자꾸 입으면 관객들이 식상한 감도 있고 해서 매년 단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상했고 225쪽까지는 합창단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합창제 행사경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도 합창제나 타시도 합창단 교류공연 이런 것입니다. 시립합창단 예술의 전당 공연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립합창단이 전국수준으로 실력에 올라와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평가받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은 중앙을 평가를 받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합창단이 공연해서 서울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순천예술을 자랑하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225쪽, 역시 합창단 관련된 예산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컨벤션은 내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순천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은 20여개 합창단들이 약1000여명이 참가하는 소년소녀합창단 행사로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개최자체로서도 큰 의미를 찾기 때문에 유치했습니다. 초중학교 합창단 패스티벌은 순천지역에 초중학교 합창단들이 14개, 15개 있습니다. 이합창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예술회관에서 합창제를 개최해서 시상은 하지 않습니다만 경연을 붙여서 합창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28쪽,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예술회관 건물이 93년 개관이내 10여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후되어 있는데 대극장같은 경우는 천정부분에 수십톤의 장비가 들어 가서 무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볼트하나만 떨어지면 상당한 큰사고로 이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부실한 부분은 보강할까해서 계상했습니다. 건물안전진단 역시 비가 많이 오면 외벽을 통해서 빗물이 스며들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물안전수수료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서 내년에 1억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건물외벽 방수공사와 관련된 예산이고 지붕 철골내화제 처리공사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가 와서 내화재가 안되어있다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93년 개관 당시는 그법이 제정되지 않아 그때는 건축법상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그뒤로 극장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법이 개정된 내용으로 그 사항은 보완해 나가야할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휴식공간 안내방송시스템은 로비나 주차장에 안내방송국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공연을 관람하러오신 관객들에게 효율적인 안내가 되지 않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이제 까지는 안내했습니다만 관객들에게 더욱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음향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230쪽,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는 극단에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300만원 계상했고 피아노 소년소녀합창단실에 250만원 소극장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극장에 있는 피아노가 음질이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할 때 음이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여러번 항의 아닌 항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산안과 관계없이 주차장을 가보았는데 주차장 가운데로 포장이 안된 도로가 있는데 그끝에 원룸이 있는데 포장안된 도로가 원룸에 들어 가는 진입로 도로입니까?

ㆍ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매입했는데 일부가 되지 않아 그 도로가 순천대학 앞에서 천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하루속히 도로가 개통되어야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ㆍ저번에 보니까 주차장 한가운데 이 통로만 포장이 안된 도로가 있어서 뭔가 석연치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ㆍ이중사업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기는 포장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입니다. 42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소인부임으로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2억4,1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인데 1억7,100만원이 소요되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도 기본경비로 생략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생략하고 다음 행사보상금입니다. 1,671만원인데 수강생 기능예능경연대회 참가보상, 작품전시회 참가보상금입니다. 427쪽 기타보상금 860만원은 작품발표 전시회 우수자 시상금입니다.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장구 사물놀이 우리가락 강사수당과 운영비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940만원재료비인데 기능교육 도구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92만원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은 601만5천원인데 무인경비시스템등 안전관리비용이고 시설비로 회관옥상 휴게실 정원을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이용자는 많은데 휴게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에 백화점 옥상 휴게실정도로 시설해 보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천만원은 강의실 붙박이장 구입비와 노후교육 기자재 교체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