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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103회 제1내무위원회2005-02-16

박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호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봉 3타) 1.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영속

김영속총무과장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ㆍ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696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ㆍ다음은 26페이지 의안번호 697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박광호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동국

양동국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에 대 ㆍ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 ㆍ다음은 35페이지 의안번호 697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박광호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정병휘위원

ㆍ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 설치 때문에 된 것입니까?
영속

김영속총무과장

ㆍ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까지 인데 한시기구는 원칙적으로

정병휘위원

ㆍ그래서 주민자치과로해서 과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속

김영속총무과장

ㆍ여유기구제로 주민자치과를 돌리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유지를

정병휘위원

ㆍ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여유과 1과 설치의 목적이나 명칭의 권고안이 내려와있습니
영속

김영속총무과장

ㆍ사실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없애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문제

정병휘위원

ㆍ과장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권고 내용이 도에서 내려와있는데 이 내용과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영속

김영속총무과장

ㆍ저희들이 세무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최근에 행정자치부
병권

김병권위원

ㆍ보충계획이 있습니까?
영속

김영속총무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와 관련 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세무과 같은 경우 8개 계인데 방금
영속

김영속총무과장

ㆍ1개 계 신설이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는 현재있는 계에서 계획을 계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영속

김영속총무과장

ㆍ세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련조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18분

ㆍ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관리추진 사항, 노인종합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시설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 ㆍ이어서 5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박광호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질의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향후 완공되었을때 노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처음 에 업동 조비

박동수위원

ㆍ현재 노인복지센터 건립한 장소가 과거 부지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위해서 한 것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그렇습니다. 평당 45만원씩 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2차 계획을 보면 8필지 1044평을 6억2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작년에 저희들이 샀을 때는 싸게 샀는데 그때는 평당 45만원씩 했는데 감정평가를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40여만원 액수는 부지에 대한 것입니까?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부지 매입비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거기에 시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ㆍ부지 매입비가 6억8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지장물 건물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해서
ㆍ그리고 의회에서 지난 번 권고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노인복지회관은 최소한 2,3개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 매입하고자 하는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

ㆍ평수는 넓을수록 좋습니다만 전주같은 경우의 옥상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 노인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방금 박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문제 대책 잘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용도별 시설배치 현황이 있고 복지회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비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직영했을때와 위탁했을때를 검토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1일 사용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직영했을때는 거의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복지차원에서 실비 내지는 무료로 했을때는 바람직 한 일인데 현재 우리의 기관이
용호

박용호복지여성과장

ㆍ적극 준비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후에 과장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생활자원과에서 순천시환경센터추진 사업을 비롯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추진등 다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먼저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센터건설사업과 음식물자원화 시설 ㆍ다음은 8쪽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입니다.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룡면

박광호위원장

ㆍ현장센터같은 경우는 설날 당일날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상당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집회를 하면 집회하는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추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약6억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민원을 해결하는 동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다시 말해 민원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환경상 유해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병권

김병권위원

ㆍ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소요 시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이 금년 8월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5개월을 과업기간을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현재 민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곡성군과 협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곡성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서면상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봉착되어 여기서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접자치단체간 사실상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 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것은 몇 일 걸립니까? 조정신청후 판결나는데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다른 자치단체 사례로 봤을 때 3개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3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사한 부분도 관할구역 문제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행정구역 관련 환경관련 이 사안은 사실 그쪽에서 동의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주암에서 집회를 가지면 곡성군 주민들이 오십니까?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그동안 곡성군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한 일은 없었고 이앞전에 설전 집회할 때 곡성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님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쓰레기압축포장기는 언제쯤 설치됩니까?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압축포장기는 금년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현재 최종적으로 대안을 찾는다면 제가 판단할 때 환경센터가 건립되기 전에는 압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잘 아시겠지만 주암지역에 대해서 언제 까지라도 홍보를 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

박동수위원

ㆍ지금 소각장 건설하는데 스토커방식으로 확정지은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아닙니다.

박동수위원

ㆍ방식도 미정이죠?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열용화방식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처리방식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용역 과업내용에 처리방식 및 예를

박동수위원

ㆍ현재 정황을 살펴보면 과장님이 총대를 매고 추진하면서 저렇게 험한 과정을 왜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소각방식만을 제안해 놓고 추

박동수위원

ㆍ과장의 입장에서 주암에서 반대하는 주민은 일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소수의 반대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대체적으로 주암지역에서 반대논리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소각시설에서 발

박동수위원

ㆍ요즘은 선동한다고 해서 그말 100%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동한다고 해서 무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안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타당성 조사과정에서도 제기되었는데

박동수위원

ㆍ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생활자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솔직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아무튼 더 연구해 보시고 별량에서 그렇게 원하고 갖고 가겠다고 난리치는 것을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박위원님! 만약 별량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꼭 주암으로 한다는 오해의

박동수위원

ㆍ오해가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전제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그런 심정을 이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박동수위원

ㆍ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선진지 견학 사항 타자치단체와의 협상 이런 부
천수

조천수생활자원과장

ㆍ전반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
ㆍ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중인 노인복지회관 건립현장을 방문하기 (의사봉 3타)

15시01분 정회

16시3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3건의 제안설명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