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영 의원 발언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용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용근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홍석 건축미관담당입니다. 조준익 주택담당입니다.

ㆍ200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및 마을정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을회관이 359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비대상은 115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4년까지 정비된 동수는 74동으로 전체실적의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정자는 총 261동 중에서 정비대상은 65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정비실적은 36동으로 5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을 들여서 18동의 마을회관과 17동의 마을정자를 신축하거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9쪽,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환경정비차원에서 추진중인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빈집 252동과 주택 186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동당 4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어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15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주택개량 사업과 도심의 노후불량주택개선자금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융자를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0쪽,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현황도면을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기 위해서 추진중인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은 작년도에 읍면지역 31,700면을 모두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동지역 4만5,600면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이나 은퇴자 등이 농촌에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본 사업은 그 동안 공모절차 등을 거쳐서 상사 마륜지역으로 최종 확정해서 작년 10월에 전라남도에 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15억원을 지원해서 마을 진입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 말까지는 제반 공사를 완료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원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도시주거환경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318억원을 투자 해서 2006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영옥 매곡 저전 등 5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현재 추진공정은 전체공정이 75%이고 구암A지구를 제외한 4개 지역은 올해 안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816억원을 투자해서 향동 삼산 덕연동 등 구도심권 9개 동에 21개 지역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용역발주를 시작해서 2006년부터 손실보상과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4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손실보상입니다. 1단계 4개지구에 대한 손실보상 실적은 금년 2월말 현재 98%입니다. 현재 미협의토지 12필지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재결 및 토지 수용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암A지구는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모두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4쪽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별량 상사 해룡 서면 등 4개면에 총 289억원을 들여 투자한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4년까지 135개소에 대한 1단계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15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서면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 등 지리적으로 취약한 6개면에 대한 오지 개발사업은 금년부터 5년간 총 145억원을 투자해서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약 24억원을 투자 해서 주암면과 송광면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가급적 주민들 삶의 질이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문화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별량면과 해룡면 일원에 2001년부터 총 83억원을 투자 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별량지구는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7월말까지 설치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룡지구는 2006년말까지 도로개설, 주차장, 경로당 마을사업 정비 등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17쪽, 아름다운 아파트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대화가 단절된 아파트문화를 대신해서 이웃간에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아파트 단지별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생활 문화공간 조성 등 열린 문화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정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참여폭도 크게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남교오거리에서 시네마극장까지 660미터 구간에 168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납품되었으므로 3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2,800만원입니다. 419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업무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추진중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앞으로 불법광고물 발생원인을 정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게시대나 벽보게시판 등 부족한 시설물들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연중 상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0쪽 농어촌 빈집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추진중인 본 사업은 금년 2월말까지 빈집을 일제 조사해서 소유자가 동의하는 18동에 한하여 모든 정보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수시로 정비함으로써 주말농장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빈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아파트관련 시민 교육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아파트 문화에 대한 시민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이웃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생활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408쪽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ㆍ6천만원입니다.

ㆍ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지원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ㆍ금년도에 4,500만원입니다.

ㆍ그러면 왜 1,50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까?

ㆍ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작년도에 4,000만원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은 6천만원을 주고 왜 마을회관은 4,000만원밖에 안주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에 그것을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예산을 상향시키면 또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4천만원을 가지고 20평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보조금으로 되다보니까 사실상 자체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을 자체 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름다운 건물을 한동이라도 양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과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반기부터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ㆍ본위원이 보니까 읍면동에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전부 경로당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돈 4,500만원과 6천만원은 차이가 납니다. 과장께서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416페이지 문화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하장부터 하고 다음에 하수구가 설치되어야겠죠?

ㆍ그렇습니다.

ㆍ보니까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공사부터 하고 다음 에 원줄기 그 다음에 집하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기반공사로 넘겨졌는지?

ㆍ기반공사로 넘겨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농업분야의 사업들은 기반공사로 협약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된 것이고 사업의 순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인입선을 나중에 해야 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정을 다루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의 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마쳐야 될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공사를 병행해서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서 같이 병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는 모두 마무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지금 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안흘러요. 과장께서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412쪽, 413쪽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전년도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1,2단계로 해서 81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추가 조정되었습니까?

ㆍ작년에 저희들이 보고했던 과정이 26개 지구에 1,134억입니다.

ㆍ그리고 413쪽, 그러면 318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사업이 318억인데 이 부분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손실보상에만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318억원이고 그 도중에.

ㆍ그 금액에서 손실보상금까지 같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또 이외에 동은 어느 동입니까? 영옥, 저전, 매곡, 율전...

ㆍ거기를 제외하고 9개 동입니다.

ㆍ그 다음 동은 어느 때 추진합니까?

ㆍ현재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ㆍ2006년도부터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ㆍ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끝나면 고시를 12월 경에 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ㆍ1,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보고자료를 보면 2008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앞에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1,2단계로 해서 814억 정도 되고 2008년까지 모든 도시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전년도 보고를 받았는데.

ㆍ1단계사업이 2005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건교부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수해복구비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원비가 일부 지연이 되어 2006년까지 1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ㆍ그러면 2008년까지는 1,2단계가 차질없이 나오게 됩니까?

ㆍ네, 10년까지 갑니다.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과장께서 복지여성과에서 지원된 금액과 같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면 마을회관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1동인데 약 1억6,500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겠습니까?

ㆍ지금까지는 마을회관을 일률적으로 4,000만원, 4,5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나름대로 마을회관이 그렇게 크게 지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차등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10가구나 있는 곳에 마을회관을 20평, 30평 지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총괄적으로는 건축 평당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복지여성과와 맞추는 수준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반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마을회관이 20평을 기준해서 마을에서 자체부담 30%를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여성과에서는 6,000만원인데 마을회관 4,500만원으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동이면 금년 상반기 추경에 1억6,500 되는데 그것을 반영시켜 민간자본보조로 내려 보내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내용인데 마을회관 관계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마을정자 관계입니다. 금년에도 15동에 3억8,000만원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정자를 어떻게 건축을 잘못 했든지 앞으로 보수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신축을 했을 때 설계 변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야 될 텐데 전부 땅에서 몇 센티 정도는 다 썩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마을정자 개보수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ㆍ개선할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면 보조사업 시행자가 마을 주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자재검수나 그런 것을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목재를 쓸 때 수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나무를 가져다 쓰거나 해서 바로 썩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교부조정 할 때부터 도면하고 자재검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설과 담당을 소개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유길주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배충근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유학상입니다.

ㆍ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올해 건설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의 브랜드화 및 영농에 필요한 시설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반조성, 하천관리, 건설행정 업무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농업기반 사업인 농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 규모는 215건에 오늘 현재 153건을 발주했습니다. 상반기까지 90%인 193건을 조기에 발주해서 농사철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현장조사 측량시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시공시에는 미관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378쪽 기계화경작로 및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3개 지구에 5,500미터를 5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5월까지 전남도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4개 지구에 연장 1,500미터를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합니다. 도의 승인을 받은 관계로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9쪽 농촌마을 다목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9개 마을에 사업비 2억2,6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개소를 했고 올해는 4개 지구에 5,600만원으로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나머지 4개 지구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구는 추가로 조사, 마을단위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거차2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5년간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1억6,700만원으로 방조제 1,774미터를 축조합니다. 지금까지 8억5,900만원을 투자했고 방조제 6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전체공정은 43%입니다. 올해도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방조제 400미터와 수문 4개소를 설치하고 2006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천관리 소관으로 먼저 동천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천 가꾸기 사업은 특별교부세 등 국ㆍ도비 13억원과 시비 46억원 총 59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현재 공정은 52%가 되겠습니다. 동천가꾸기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비로 동천벽화 그리기, 유채 자운영, 우리밀 식재 등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동천을 시민의 휴식, 건강과 화합의 장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매곡비행장 주변 수변생태공원과 옥천 둔치개량 등 잔여공정을 마무리해서 동천을 친수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3쪽 해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 2월에 40억 규모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7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으로는 축대 1.8키로미터와 호안 블록 쌓기를 하는데 우수기 이전에 완공해서 저지대 주택과 농지의 상습 침수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옥천 쌈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노후석축 보강 및 편의시설 벽천분수 등 200여평의 공원을 조성해서 동천과 옥천을 연계시켜서 이용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삼산이수의 명성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서면 강청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휴지인 17,000여평 둔치 면적과 하천 자연석 호안조성, 소규모 체육시설, 휴게 및 편익시설을 갖춘 친환경시설로 조성, 서면 강청지역 인구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감사실 공통설계비를 투입해서 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06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송광 등 3개소에 약 6.7키로 19억이 투자 됩니다. 친환경하천으로 개량해서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유실 붕괴 파손이 우려되는 소규모시설을 자체 복구하고 작년도에 수해피해가 난 곳 등 11개 읍면 17개소에 11억원을 투입해서 농경지 피해에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하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3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시에 소재한 308개 국가,지방, 소하천 정보를 DB로 구축해서 관리행정의 전산화를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6억원을 투입해서 동천에 있는 사덕보와 신보를 농업기반공사 위탁 시행토록 하여 어도 설치, 보 개량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되면 퇴적물 배출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어류의 자연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겠습니다. 동천변 야외지붕 설치공사입니다. 도비로 지원된 1억원은 동천보트장 수변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관람석을 정비해서 동천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동천사랑 봉사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9월에 구성된 동천사랑 봉사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해 나가겠으며 체계적인 회원관리와 유공자 포창 등을 통해서 봉사대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계속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9쪽 건설행정 소관으로 국유재산을 총 32,56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실태를 작년부터 금년 2월말까지 읍면지역은 완료했고 2차로 동지역 2,904필지를 10월말까지 추진 완료 정비하겠습니다. 정비 후에는 국유재산의 보전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허가 또 용도 폐지를 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0쪽, 부실공사 추진입니다. 부실공사는 근원적 추방을 위해서 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 점검은 물론 건설관계자 및 기능공에 대한 교육실시, 공사현장 주민참여기회 확대, 예비준공 검사제 등을 통해서 견실시공 및 하자 없는 공사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91쪽은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국유재산 관계를 언급하셨는데 건설과 소관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국유재산으로 갈음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 답이나 전으로 되어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혹시 그런 파악 해 본 적이 있습니까?

ㆍ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마을재산이나 전ㆍ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마을회관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건축과나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쪽 과와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용도변경이 안되어 전, 답으로 된 경우가 있고 또 소유자가 다른 데 거기에 건축되어 있는 회관이나 여러 가지 국유재산도 있습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도 남의 땅에 지어져서 명의이전이 안되어 2번 부지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활성화 시켜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해야지 현재 답에 지어져있는 회관을 뜯어서 다시 용도변경을 하여 지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정하든지 하여 양성화 시켜 주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ㆍ건축과와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항을 조절해 나가겠습니다만 용도변경이나 분할이나 이런 부분은 측량이 수반되어 측량단가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봅니다. 또한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고 했지만 등기이전이 어려워서 유야무야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ㆍ전, 답을 바꿀 수 있겠죠? 행정적으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소유자가 다르거나 그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전, 답을 대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농촌회관이나 아마 국유재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양성화 시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386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내용 있죠? 거기 공사를 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했죠?

ㆍ신보와 사덕보는 기반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건설과에서 기반공사로 넘어간 자료 있죠?

ㆍ있습니다.

ㆍ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건설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반공사로 공사를 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해 주십시오.

ㆍ저희들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지나 수리시설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국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 주고 있고.

ㆍ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5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이죠? 기반공사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을 넣으면 5,000, 7,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ㆍ알겠습니다.

ㆍ우리시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은 하고 꼭 기반공사에 넘겨야 될 일은 넘겨야 되지만,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기반공사에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농로포장을 보면 옛날에 200미터나 하고 나머지 30, 40미터 남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읍ㆍ면장 포괄사업비가 4천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몇 개소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ㆍ별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50미터 60미터 남은 부분은 그 다음 해에 필히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안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건설과 풀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1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1억으로 우선 여름을 넘기고 봐서 가을철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ㆍ도로 250미터 농로가 되야 하는데 200미터 하고 50미터 안하면 유명무실 합니다.

ㆍ우리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실제 한 두곳 넣고 해 왔습니다.

ㆍ과장께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389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산망으로 해서 파악이 되었다고 했죠?

ㆍ현재 국유재산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ㆍ그러면 개인 땅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작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ㆍ일본인 명의나 국유재산이 소관청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 명의 되는 것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재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가 작년부터 읍면지역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소관청 지정하고 자산공사에서 조사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일본명의는 넘어오는 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 주면 자산공사에서 등기를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ㆍ조상 예를 들어서 고조, 증조, 이런 명의로 되어 있다가 현재 당대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전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소유권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소유자에게 토지세 부과가 되죠? 부과가 안된 것에 대해서 그런 물건들이 무척 많은데 증조나 이런 할아버지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후손들이 할아버지 소유를 몰라요. 돌아가시고 그런 내용들이 없다보니까 그 할아버지 명의나 증조 이런 분들 명의로 된 것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

ㆍ개인소유는 다른 과에서 찾아 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ㆍ여기는 국유재산에 관계된 것만, 사유재산은 다시 지적과에서 논의한다고?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낙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임성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재기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최낙환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조계백 지역계획담당입니다.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우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문가나 시민대표를 구성원으로 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전라남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관리계획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말까지 순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도시특성을 살리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5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교육시범도시 지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127조에 의해서 10가지 시범도시지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건설교통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개 도시인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지정관계로 저희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육도시 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 가곡지구는 순천시 시가지 서북부 관문인 가곡동 일부지역으로 2001년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본 용역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10월중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승주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안하여 선정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금년도 지침이 시달된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소도읍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8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은 10만4,000평으로 총사업비 370억원을 들여서 2006년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한 후에는 지방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제공해서 인근 율촌산단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4월까지 토지 보상을 해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어 2006년 말까지는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2003년 9월 착공해서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동쪽 접속도로 공사는 토공이 완료되어 기층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공사로는 조곡교를 금년말까지 완공하고자 기존 교량을 철거해서 가교로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량 하부공사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아치교를 완공해서 주민통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0쪽 강변도로 3단계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공사로 2002년 5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연약지반공사 1,720미터와 교량 476미터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용수로 U형측구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고 마을 앞에 보강토옹벽 1,138미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왜성 진입로 개설 및 신성교 가설공사입니다. 지방문화재인 순천왜성 관광지 기반 확충과 광양만 연계 산업도로망 조기 구축으로 율촌산단 개발효과와 유입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교대 2개소가 설치되고 교각 2개소중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 토공은 연약지반 개량과 노상 포설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공사가 4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동절기에 약 1개월간 공사 중지사항이 있어서 5월중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을 조서로 붙여놓았습니다. 402쪽부터 405쪽까지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로과장 김승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도로기획담당 배갑종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유춘석입니다. 도로정비담당 박춘근입니다.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2005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6개 노선 등 9개 노선을 125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12키로미터의 도로를 확포장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해서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5월까지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중 착공, 12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말 우리시 군도포장율은 66.4%로서 전남평균 56%, 전국평균 51.1%는 상회하지만 농어촌도로 정비율은 30%로서 전국평균 수준 미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25페이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북문로 확포장공사는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88억4,200만원이며 금년도에 2키로미터를 18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하겠습니다. 전체공사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현재 64%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427페이지, 도사 동너리에서 신창마을간 도로 확장공사는 교량부 하단 학동마을에서 기존 대대위험도로 확장사업지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전체연장은 800미터이고 도로폭은 20미터로 4차선이며 전체 공사비는 20억3,400만원입니다. 전년도 12월에 발주를 해서 시공측량과 지장물조사 및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자 하여 연약지반 처리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 구조물 설치와 도로포장 등 전체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428페이지 옥룡교에서부터 삼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향동 옥룡교에서 삼거마을간 6.2키로미터를 도로폭 12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공사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서 노두마을에서 삼거마을간 2.8키로미터 선형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2단계공사로 사업비 87억원을 확보하여 도로미포장 미확장 잔여량 3.5키로미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과 교량 2개소 박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 굴곡이 심한 곳과 도로폭이 협소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개량과 도로확장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5개 지구에 3키로로 8억9,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월까지 설계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경 발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동천변과 왕지지구 상삼간으로 약 5키로미터를 1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밝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 기본계획과 현재 우리시 계획안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금년 5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지구 변경승인을 득해서 7월중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천변은 금년 사업량이 완료되고 순천만에 위치한 비지터 센터 보행교가 완료될 경우 자전거로 순천만하구까지 갈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31페이지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57건에 31억원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보도정비, 도로 소파 수선 기타 각 읍면동에서 건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보수는 15건으로 6월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보도정비는 걷기에 편안한 탄성재 포장위주로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35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 설계단으로 3월까지 설계를 모두 완료해서 7월 중으로 70% 이상 발주 완료하겠고 잔여량 10건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중앙동 거리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동 K2극장에서 다복식당간 140미터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 설치사례를 선진지 견학하여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선진지 견학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주민 설명회를 마친 후에 5월 경에 착수,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가로등 중앙제어 전산시스템 설치입니다. 점ㆍ소등 및 고장 유무를 중앙통제실에서 파악하여 누전 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 행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억5,000만원이며 금년도에 4억700만원을 투자해서 밝은 도시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보안등은 나트륨 램프에서 고효율 삼파장 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절전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한 후 예산절감액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8,026등에 총사업비 17억2,7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처음 3년은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 연간 5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434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순천지역 학교 주변에 조석으로 순천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시민들 심신단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안이 반영되었는지?

ㆍ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아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부터 파악을 해서 즉시 검토해서 금년 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ㆍ지금 학교마다 운동을 많이 하는 곳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죠?

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서 위치만 조사 중에 있습니다.

ㆍ농어촌도로가 남아있는데 예산에 9천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1미터 정도 포장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물론 지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예산을 보면 1미터 하는데 어느 지역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지역에 200미터를 확포장하는데 9천만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ㆍ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그 돈으로는 좀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밀히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추경 추경 하는데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자꾸 추경을 빌미삼아 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 사업보다는 도로과 사업에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424쪽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 추진계획을 보면 2,3월 주민 설명회 실시 설계 완료 했는데 주민 설명회 아직 시작 안했죠?

ㆍ주민설명회를 한 곳도 있고 현재 설계 용역추진을 덜한 곳도 있습니다.

ㆍ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동천에 가보시면 가로등이 드문드문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오늘도 주민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2,3시간 운동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 조치를 해 주시고 풍덕동에 풍덕중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풍덕중학교 주 통학로 학교 정문 앞이 현재 농로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교장선생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당장 도로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니까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께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신설과 주무과장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가 생기기 전에는 역할이 분담되어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ㆍ네.

ㆍ순천시가 좋은 장비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신경을 쓰시고 신설펌프장이 많이 생기는데 하천 제방진단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하천제방에는 사실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커요. 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리면 하천 제방에 사실 무리가 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하천 중간쯤에 벚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굉장히 컸습니다. 띄는 없고 이런 부분도 진단을 제대로 해보시면 좋겠고 펌프장 유수지 민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ㆍ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덕동 제2펌프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 옹벽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ㆍ1펌프장도 유수지를 확장해서 펌프장 밑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기가 아닌 철에도 항상 빗물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해서 갖다버릴 곳이 없다. 순천 매립장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특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민원이, 유수지에 비가 와서 정리하고 나면 찌꺼기 처리가 안되어 지금도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신설 펌프장의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대책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장께서 보고하실 때 55,000평에 195억원을 투자해서 전국 제일의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국 제일의 공원이라는 개발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으로 개발합니까?

ㆍ저희들이 규모면으로 봐서는 전국 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원 시설계획은 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나 각계 교수, 시민단체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관련용역업체로 하여금 더 연구해서 시설면에서는 전국 제일가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ㆍ현재 공원개발 용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현재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개발방법을 어느 정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3월 중에 확정해 주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ㆍ현재 개발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ㆍ네.

ㆍ그런데 5월 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ㆍ3월 중에 개발계획까지 확정을 해서 5월말까지 해서 설계가 나오면 공사는 6월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ㆍ195억원 사업비가 현재 20억 확보되어 있고 30억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해서 사업비 전액 확보를 할 것이죠?

ㆍ네.

ㆍ그런데 국도비 보조를 못받습니까?

ㆍ현재 국도비보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안에 농업기반공사 토지가 28,000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안하고 영구 무상임대 사용으로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3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순천시 의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ㆍ개발 후에 영구임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ㆍ기반공사 재산은 원래 다른 소관부처나 개인에게 사용승인을 해 줄 때는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료 없이 영구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소장님 보고하신 대로 현재 이 호수공원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훌륭한 공원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전국 제일의 공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가능한 국도비 보조를 타 올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하지 말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2005년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금표 문화담당입니다. 임영모 관광담당입니다. 장해옥 생태관광담당입니다. 류시은 문화재 담당입니다. 오봉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257쪽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해 말 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쪽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도시 만들기입니다. 문화도시 만들기는 일본 구마모토현의 아트폴리스 사례와 같은 선진국형 도시만들기 사업 계획의 일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에 지역혁신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혁신사업으로 2005년 6월 이후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예시사업으로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심활력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의 국비를 지원받아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순천자랑 100선 추진 계획입니다. 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를 시민의 참여 속에 선정, 관광브랜드화 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자연환경, 문화, 역사, 인물, 음식 등 유무형의 자랑거리를 대상으로 개인이나 마을, 문중,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3월 31일까지 리통 마을단위 자랑을 선정해서 읍면동에 신청토록 하고 읍면동에서는 5월 31일까지 시에 신청토록 해서 10월중 최종 100가지를 선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263쪽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민의 날 및 제2회 팔마문화제 행사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또 지난 해와 다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생략하고 265쪽 향토문화사랑 봉사단 운영입니다. 1월 10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체 자원봉사 활동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낙안읍성 두레놀이 전국대회 출연입니다. 지난 해 남도문화제 으뜸상을 수상한 낙안읍성 두레놀이를 금년에 개최되는 한국 민속예술축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과 20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전문가들 심도있는 고증과 연출 지도로 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는 도대회 출전예산으로 2천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전국대회 출전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문화의 날은 지난 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지난 해 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계획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설화박물관 건립입니다. 설화박물관을 조례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0억원이 교부 통지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도 2억원이 교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70쪽 문화원사 건립입니다. 문화원사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아 종합 문화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부세가 20억 와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원사가 10월 중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문화의 거리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마치고 실시설계로 해서 금년 10월 중에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호남기독교 발상지의 순교성지화 사업입니다. 지난 해 기독교 선교역사 자료관을 개관했고 또 5개동에 문화재 등록을 했습니다. 금년 중에 균특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 생가 복원입니다. 생가 복원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생가복원 및 주변 정화사업, 2007년에는 문학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를 예산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제12회 순천낙안읍성축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축제를 낙안읍성에서 주관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특성화 되고 컨셉과 전략이 있는 축제만이 살아남는다는 각오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현재 주제는 조선 중기의 낙안읍성민초들의 삶으로 해서 대행사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지정하지 않고 단위행사 및 예술총감독 공모를 추진해서 체류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축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종합계획을 작성했고 또 전문가 및 관계자 워크숍 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낙안읍성 축제가 전국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국 홍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77쪽 풀벌레 축제 278쪽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순천만을 남도관광 거점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순천만 디자인그래픽전을 개최하고 또 우리시 관광기념품 개발판매를 해서 순천만에 3월 중에 판매장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여행 마차를 제작 운영토록 하고 순천만 홍보 및 안내표지판을 확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광천수변 휴양지 개발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건축허가 등을 마치고 9월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휴무에 따라 운전원 근무과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량을 임차 운행해서 시티투어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83쪽 청소골 산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은 전마을 주민이 공동사업장을 유도해서 농외소득 증대 계기를 마련하도록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5쪽 참여ㆍ체험 관광상품 운영, 287쪽 생태학습 투어, 289쪽 관광홍보, 290쪽 어린이 눈높이 관광안내책자 제작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은 현재 왜성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성복원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왜성 복원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쪽, 외서 월평 구석기유적 공원화사업은 지난 해 말 사적 45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실시계획과 3차 발굴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관람시설 공원화 사업을 내년에는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일반문화재 관리 보수입니다. 문화재보수는 총 10건에 1억원을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별사업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조계산 불교테마 공원화사업입니다. 총 10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억4,300만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는 9건으로 22억5,0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은 현재 건축 허가를 얻고 착공해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6쪽 스포츠 메카 위상 확보를 위해서 학교체육 육성과 또 제44회 도민체전을 위해서 직장실업팀 전력증강 우수선수 육성 등에 차질 없이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우리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 잔디구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서 금년 8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가 잔디 2면을 할 경우 약 6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용은 연약지반 처리 및 부대공에 12억9,600만원,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 추가가 4억5,4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4억2,000만원 등 총 21억7,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01쪽 평생건강을 지키는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 및 보급, 생활체육 진흥교실 프로그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전국 국제체육행사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 확정된 대회가 6개 대회 3억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치 추진중인 대회로는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1억2,000만원, 전국 여름철 종별 베드민턴선수권대회 8,100만원, 전국 가을철 베드민턴선수권대회 4,800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합기도대회 3,000만원 등 4개대 2억7,900만원이 현재 유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전국 종별 탁구대회나 코리아오픈 탁구대회를 유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자세한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와 260페이지를 보십시오. 273페이지를 보면 문학관 50평 건립한다고 해서 8억1,100만원이 2단계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60페이지 보면 또 유명문학인 문학관을 300평을 짓는다고 해서 25억이 들어있습니다. 순천시가 상당히 어떤 부분을 획일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관 50평을 짓는데 8억원을 쓰면서 또 유명문학인 문학관 300평을 짓는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순천시에 문학관을 300평 이상으로 이렇게 2개 3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의 계획인 것인지 도대체 문화관광부에서 흐름이 이런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채봉 선생 생가 복원으로 해서 끝내고 우리 순천시에 있는 전부 유명한 문학인들 문학관을 300평이나 200평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데 혹시 강진에 김영랑 시인 생가 가본 적 있어요?

ㆍ못가 봤습니다.

ㆍ가보세요! 가보면 그대로 보존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하고 진입로 주차장 확보를 하고 너무 획을 크게 긋고 있는데 생가는 생가대로 조금 복원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은 것입니다. 정채봉 생가를 안가봐서 지역적인 부분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대로 보존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만 복원시켜서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 보세요! 이 부분에 12억이라는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채봉 선생 생가 복원을 하는데 12억이 듭니다. 그리고 또 2006년도 300평 문학관을 또 짓는다고 20억 세우고 있습니다. 한군데로 합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해당되는 사람 생가 복원하고 그 옆에 문학관 지어야지 이러한 부분은 또 이치에 맞지 않잖습니까?

ㆍ260쪽은 예시사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조정래 선생 문학관을 구상하고 있고 273쪽에서는 정채봉 선생 문학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문학인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든지 해야지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하지 않고 그런 색이 짙습니다. 물론 유명한 사람이겠지만 한 분을 위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시민회관 건립 관계는 정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위치가 연향동 1692-6번지 외1필지로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 체결 되었습니까?

ㆍ네.

ㆍ현재 29억8,700만원 지급을 했고 미지급액이 19억700만원인데 그 부지 면적이 4,667평방미터인데 평수로 하면 약 1,412평 됩니다. 1,412평 부지 내에 756평 시민회관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대지 규모나 건축물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ㆍ다소 주차장 문제 등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변 팔마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때 3층 건물로 짓는다고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은 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시설계나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바로 곧 하겠다고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서 의결했는데 이 관계는 국비 30억원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지 내에 시민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시민회관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좀더 넓은 곳에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 생각해 봤습니까?

ㆍ잘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시민회관보다는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좀더 넓은 지역에 지어야 됩니다. 270페이지 보면 순천문화원사 건립이 있는데 순천문화원사 건립이 특별교부세 20억원 해서 49억원으로 문화원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시민회관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좀 넓은 곳에 지어서 이 문화원이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예술회관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문화원사를 따로 짓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잖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니까 시민회관 건립 관계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잘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풀벌레축제의 생태학습 축제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 갈대축제, 허수아비축제 3개를 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ㆍ단위행사들이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갈대제, 허수아비축제, 풀벌레축제에 대해서는 예년의 수준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2005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왼쪽에 양순화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재근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다음으로 장한선 기업통상담당입니다. 다음은 안행수 에너지담당입니다. 김회전 노사행정담당입니다.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경제통상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통상과 목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 유치, 외국인 학교ㆍ병원 투자가 유치, Needs형 기업지원으로 수출목표 달성, 중소영세상인의 생계터전 마련으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경제계에서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투자유치계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역동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신대 배후단지의 동북아시아 교육ㆍ의료 허브로 육성하며 기업통상계에서는 Needs형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촉진역량 강화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통한 혁신자원 집적화를 하겠으며 에너지계에서는 친환경대체에너지 보급과 비전 제시로 지역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며 노사행정계에서는 파트너쉽 관계의 노사구축과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먼저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지표 상승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에서는 2005년도 기업유치 목표를 3개 업체 400명 고용으로 잡았으며 전략은 시 전지역을 투자유치 대상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입지 데이터화, 투자유치 기업이 향토기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역동적인 투자 유치 활동 전개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먼저 2004년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으로 순천시국내ㆍ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에 의해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기업유치 보상금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역동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2005년을 콜센터 유치의 해로 선정하여 이를 위한 투자유치지원조례를 현재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말 조성완료 예정인 해룡임대산단의 사전 유치홍보를 함으로써 해룡임대산단 기업유치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적격지를 전수조사함으로써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6쪽 동북아시아의 교육ㆍ의료허브 육성을 위한 외국인 학교ㆍ병원 등 투자 유치 계획입니다. 현재 신대지구 88만평 중에서 외국인 학교, 병원, 골프장 투자 유치를 위해 저희과에서는 투자유치 차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지난 번 국제컨퍼런스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후속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실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307쪽,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 촉진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및 제품판로 개척을 위해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생산현장 애로시설 지도 사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통상사무소를 활용함으로써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고 KOTRA, 전남무역 등을 이용한 수출박람회 및 바이어초청 설명회에 참가함으로써 수출업체 발굴 및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309쪽,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신소재기술산업화기술센터 각 대학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자원을 집적화 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ㆍ학ㆍ관간 정보교류, 애로 해결 등 협력을 통해 연구, 기술개발, 지역내 창업을 적극 유도하며 이들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주암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암 농공단지 내의 노후 공공시설 즉 임도나 가로등, 울타리, 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개량 및 환경정비사업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단지로 탈바꿈하여 경영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에 주암농공단지에서 기업체 대표들과 환경개선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311쪽입니다. 관광테마형 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인프라 개선, 경영현대화, 혁신능력 제고를 전략으로 세우고 추진계획은 고객에게 편리한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환경개선으로 남부나 괴목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예정이고 310쪽, 연2회 국내 선진시장을 선정해서 선진시장의 영업기법 마케팅 등 교육을 할 예정이며 시장 자율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 정비 및 시장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13쪽, 재래시장 사랑 봉사단 운영입니다. 시장 활성화 저해행위에 대한 자율통제를 위하여 시장상인으로 봉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장 상인의 의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314쪽 중소상인 물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작년 연말에 국비 지원에 의해서 물류센터 건립 가능성이 있었으나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자부담 미비로 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합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중소상인 물류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중소상인의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순천, 광양상공회의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사례발표, 지역지원사업 설명회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시 및 설명회를 함으로써 상공인의 의식 전환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만남으로 경제마인드 제고와 상호간의 벤치마킹 기회로 워크숍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16쪽 실감나는 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작년에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적정한 물가관리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중점 관리품목 가격동향을 순천시넷에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할 예정이며 업주단체의 자율적 가격안정화 노력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단체 등 감시기능체제 확립 및 고발센터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18페이지, 지역상품 사이버장터 공동운영으로 거래소 유통구조 혁신으로 제품의 유통마진과 유통단계 축소, 지역 업체들의 인터넷 상거래 구축으로 온라인상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추진은 전남동부지역에 있는 시군이 공동하여 참여함으로써 온라인상의 통합쇼핑몰 및 독립몰을 구축하고 입접업체에 대한 온라인마케팅 및 정보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 및 업체를 조사하고 전자상거래 마인드 제고 및 운영능력을 교육하며 지역내 운영중인 쇼핑몰 흡수통합 및 품목별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독립몰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문화마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산자부에서 서면 문화마을이 그린빌리지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기초자료 수집 및 주민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며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린빌리지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321쪽,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기본용역 실시입니다. 청정에너지원을 자원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단지화를 통한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회계과에 용역 의뢰상태에 있습니다. 321쪽, 가스 및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로 대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들의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보호 및 청년실업 완화와 공공생산성 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가 시행중에 있으며 이번 주는 2단계 공공근로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감소로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총 신청인원에 비해서 고용인원이 50%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탈락자들의 생계 대책이 미흡한데 앞으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공공근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산업평화 정착 추진으로 작년 11월에 순천시노사정협의회조례를 제정했고 그에 따른 사전 협의회를 지난 3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근로자, 사용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도록 산업평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으로 순천간호학원 외6개 기관, 간호조무사 외 9개 직종에서 총 67명이 교육중에 있는데 이들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학원과 훈련생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326쪽 직업소개업소 지도ㆍ관리와 취업 정보센터 운영인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취업 알선 및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306쪽 외국인 병원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병원이 포화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ㆍ네, 현재 종합병원 4개소를 포함해서 총 26개로 많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ㆍ우리 인구에 비해서 포화상태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운영이 안되고 도산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또다시 일반병동 같이 하면 이 지역 의료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계획상은 이렇고 지난 번 제가 LA를 방문했을 때 암전문병원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와 연계지어 우리는 일반병동보다 전문특수병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병동까지 같이 하면 이 지역 의료진들이 상당히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암센터로서 전문성으로 양성을 시켜 줘야 그 쪽은 그쪽 계열대로 살고 나머지 의료진들도 다 영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병동은 아예 생각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나? 대표적으로 일산 암센터가 아주 열심히 하고 한번 들어가려면 아주 치열할 정도인데 그렇게 아예 우리지역에 암센터 전문으로 해서 그런 양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반병동과 같이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 병원이 많이 들어서서 인구에 비해서 거의 적자폭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병동은 제외를 시키고 아예 전문분야, 암센터면 암센터로만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병동까지 같이 추진한다면 취약합니다.

ㆍ그래서 저희들도 암전문병원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ㆍ일반병동은 같이 병행해서 하지 말고 전문성을 가진 암센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순천에 내고장 생산 제품을 전시해 둔 곳이 있습니까?

ㆍ따로 전시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ㆍ물론 시청이 비좁아서 그런 공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종전 사용했던 교통과 같은 경우 옮겨 나가고 평통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시청사를 가보면 내 고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부 청사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고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많은 생산품이 나고 또 과장께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수출 촉진, 역량을 강화한다는 말을 본위원이 3년차 접어드는데 이 말이 밥상의 김치처럼 두고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 활용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 전시해 놓으면 뭐합니다. 전시 2회 한다 하는 것보다는, 진주시청 다녀 왔습니까?

ㆍ안가봤습니다.

ㆍ한번 가보세요. 진주시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군에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만 안하고 있어요.

ㆍ우리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ㆍ1년에 2회 전시해서 뭐할 것입니까? 책자에 내는 하나의 유인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젊으니까 연구를 해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라는 것입니다.

ㆍ저도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단 복도에 중소상인들 제품을 한번씩 비치할 계획도 하고 있고 지난 번 컴퍼런스 때 같은 경우는 뒤쪽에 단기간 적으로 전시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ㆍ문화홍보과에서 문학관 짓는데 10억이상을 들여서 한다는데 돈 5천만원도 안될 것을 안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순천산단 내 청소요원이 있습니까?

ㆍ청소요원은 없고 공공근로는 나가있습니다.

ㆍ주변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확보 되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단내 관리사무소를 가보면, 혹시 임대를 줬어요?

ㆍ네, 일부는 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ㆍ왜 본예산에 안하고 꼭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ㆍ본예산에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ㆍ탑다운 방식을 좋은 방식처럼 내걸고 있는데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님과 관계된 질의입니다. 순천에 병원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담당과장께서 외국인 학교 병원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미국 갔다 오셨죠?

ㆍ그렇습니다.

ㆍ순천의료원과 순천병원에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순천의료원과 순천병원이 적자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병원이 도산하면 그 병원은 흉물로 남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옆에 있는 구 성가롤로 병원, 병원은 빈 공가가 되면 흉물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교통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공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안융일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정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정성균 교통지도담당은 몸이 불편해서 병가 중으로 못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 소관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시내버스 현대화 및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내버스는 3개사에서 56개 노선으로 14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소재하지 않지만 타시군 버스가 4개사에 26개 노선 2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벽지노선은 12개 노선 45.7키로가 지정되어 있고 작년 7월에 용역한 결과 56개 노선 중 적자노선이 52개 노선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는 새로운 도시발전과 어려운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내버스 경영정상화와 안정적인 노선 운영으로 시민만족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내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여러 현실이 바뀌고 낡아서 시에서 감지할 수 없어 순천시내버스에 얘기해서 1억을 들여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3,4월 중에 시험을 거쳐서 늦어도 5월 중에는 시에서 직접 타코시스템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차량 정시 배차 및 운행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비아이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도착을 승강장에서도 전광판으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설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내버스 환승체계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작년 10월에 전문직을 1명 채용했는데 이 직원이 업무감당을 못하고 연말에 사표를 냈습니다. 다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3월 3일자로 근무해서 노선을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상반기 내에 기준안을 마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면단위까지 다니면서 의견을 구해서 금년 내에는, 특히 시내보다 면단위에 불편을 겪고 있는 버스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해도 국비와 시비 합쳐서 16억2,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버스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분기단위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국비로 해서 올해 9억9,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가스화 시설이 늘어나면서 좀 줄어들 전망입니다. 작년에 친절서비스왕이라고 해서 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까지 해서 약 30명을 일본 연수를 보냈습니다.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1월경에 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보고되어 용역 중인데 용역 결과가 안나오다가 며칠 전에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대동 161번지 인근에 약 14,000평방미터를 확보해서 하고자 했는데 여기는 연약지반 조성 등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현재 비지터센터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대대포구 음식점 있는 쪽에, 여기 약 6,500평방미터에 다른 부지 구입비 들지 않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런 중간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 중에 편입토지 평가나 도시결정시설 과정들이 다 생략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용역을 마쳐서 7월 중에 공사가 시작되어 연말에는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부지 조성비 등이 절약 된 것으로 단순한 교통공원 뿐만 아니라 소방이나 전기 기타 생활안전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장까지 겸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깨끗하고 편리한 승강장 조성입니다. 승강장이 약 8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민 여론이 순천시가지는 우중충한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개성 없는 버스 승강장이 다 버리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적어도 시내에 있는 승강장은 우리가 새로 개선해 나가는 승강장으로 다는 아니지만 중요지점에 바꿔서 전자에 말씀드린 버스 운행체계시스템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까르푸하고 농협에서 2억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승강장 교체를 했는데 올해도 뉴코아와 삼성홈프러스에 협의 중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지원을 받아서 주요 지점을 개선하는데 보태겠습니다. 331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의원님들이 수차 지적해서 작년에 첫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434건에 3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약 391건에 3억200만원 징수되어 약 8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 전 시설물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 전수조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부과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교통신호등 142개소 등 여러 가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신호등 설치 1개소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적기에 관리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 불편신고 모니터요원 20명을 각 운전자들을 상대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착오가 안나도록 해당부분은 즉시즉시 발견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LED교통신호등 설치입니다. 업무보고 때만 해도 당초 사색등 단가 하나가 205만원 정도 되어서 5개년 계획 해야 다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업체가 난립하면서 가격이 떨어져서 당초 200만원 했던 것을 작년에 27만원씩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의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시선도 좋은 데다 전기료가 14% 밖에 들지 않습니다. 올해 1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약 1억2,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올 내에 전 신호등을 LED등으로 고쳐쓸 수 있겠다 싶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내에 전부 LED 신호등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334페이지, 보행자 횡단보도 조명등입니다. 이 역시 의원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셔서 44개소에 설치를 하고 금년에 약 15개소를 설치하려고 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하면 시내 주요 지점은 끝나리라 봐서 앞으로 읍면단위까지 꼭 해야 할 곳을 찾아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은 대인보험까지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년 2월 22일부터는 대물보험까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입 안하면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사업용자동차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감독원에서 순천시에 보험 들어있는 실태를 볼 때 약 528명이 대물보험에 3월 5일까지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신을 일일이 보냈습니다. 이 업무가 이제 개정되었으므로 해서 피해를 안보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과태료 프로그램을 보험개발원에서 한달에 3번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개인별로 수기로 확인하는 사람에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금년에 새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스템을 접목하게 되면 우리가 주민등록 조회를 하면 관내 주소지는 자료 접수시 자동조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개선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날짜별로 과태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도록 업무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School Zone이라고 합니다만 이 업무가 사실 도청은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한과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시는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기시설물과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시설물하고 이분화 되어서 서로 업무가 잘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시스템에서 할 것이 약 80억, 우리가 해야 할 것이 6억 되는데 사실 자동차특별회계 등에 수시 보조요청을 해서 보조를 확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 계획을 세우니까 약 86억이 소요되겠기에 우리가 전담해서 이 업무를 앞으로 개선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007년부터 시군에 보조를 해 주겠다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평생학습 환경조성 차원에서 금년에 시비, 전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탑다운 방식에서 전체를 배정할 수 없다 해서 일부를 요청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2군데 시범 설치를 해서 호응을 받는다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7페이지,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구도심권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보상문제로 지지부진 하다가 영동 주차장이 포장공사가 계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면을, 지금 계획으로는 3월말경에는 정식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주차장은 현재 미도장 주변으로 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매도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제7안식일예수재림교회 이것을 구입해서 확보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비단 금년 추진한 곳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통특별회계 자금여력이 있는 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장을 넘겨서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개선입니다. 사실 순천시내에는 108개소에 59키로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가 이 업무만큼은 전남에서 최고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도 단속 당하는 사람에게 욕먹고 또 교통단속을 안한다고 욕을 먹어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신도심에 3개소, 구도심에 3개소 해서 CCTV를 4월 중에 설치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속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인들 중에는 진짜 이것을 설치하면 집앞에 차를 잠시도 못 댈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정차하고 예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오히려 더 시간만 지켜 준다면 양쪽에 서로 윈윈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는 단속 방법이 단속원이 현장을 단속해서 그것을 오전 끝나면 한번 들어와서 컴퓨터에 올리고 오후에 올리고 그러면 단속 당한 사람은 시청에 들어와서 방금 단속 당했다고 확인을 하자면 자료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PDA를 전부 개인이 들고 현장에서 입력하면 바로 본부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되도록 이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PDA를 사는데는 약 7천만원이 필요해서 1회 추경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아름다운 교통문화조성 자원봉사단을 금년에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각종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도 활용하고 또 기타 노년층이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약간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3월 중에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출근이나 등교시간, 퇴근, 하교시간, 공무원들도 날이 따뜻해지면 퇴근시간, 출근 전에 주요 지점 1주일에 3회씩 단속업무를 하겠습니다만 병행해서 시민 계도 업무를 같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입장료가 올랐는데 그 이후에 관광객 감소나 이에 관한 민원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ㆍ작년 수준으로 봐서 100% 이상 관람료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약 7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겨우 3천몇 백만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관람객 숫자가 상당히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유료 입장객은 별로 큰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입니다.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기흥입니다. 시설담당 김중곤입니다.

ㆍ담당은 소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2005년도 체육시설관리소의 기본 추진방향은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보조경기장을 금년 내에 완공하여 국제공인 요건을 갖추고 열악한 경기장 시설을 전면 개보수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한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시민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특히 아름다운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63쪽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지난 해 11월 11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월 20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 매입이 총 59필지 23,000평방미터 중 53필지 21,437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만 6필지 1,653평방미터를 아직까지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수차에 걸쳐 협의코자 했습니다만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아 2월 23일 전라남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신청후 토지를 수용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 말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5쪽 팔마종합운동장 화장실 및 사무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87년도에 건립하여 시설이 열악합니다. 화장실 6개소와 샤워실 4개소가 있습니다만 우선 확보된 3억6,000만원으로 보수가 시급한 화장실 3개소와 샤워실 2개소를 개보수코자 합니다. 1월에 용역을 실시하여 3월 중에 공사를 발주, 6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개보수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사업을 시행하여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66쪽, 정구장 전면 보수공사입니다. 우리시 정구장은 87년도에 6면을 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아 공의 반발력 저하로 경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기존의 경기장 바닥면을 철거하고 양질의 토사로 시설을 전면 보수하겠으며 햇빛 가리개를 신설하고 배수로를 개수하여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기를 피해야 하는 관계로 8월 중에 공사를 발주, 연말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7쪽 주경기장 방송장비 교체 보강공사입니다. 열악한 기존 방송장비를 입체적인 음향효과가 있는 장비로 보강하여 체육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이용고객에 대한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앰프출력 3.2키로와트를 10키로와트로 증강하고 스피커를 10대에서 12대로 늘려 어느 방향에서나 고음질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장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 경기장에 맞는 최적의 장비로 시설하도록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4월말 이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8쪽,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인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로 건강과 레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수영 등 6개 종목 17,300여명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으며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모든 시민이 지속적 이용 가능하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70쪽 다음은 자원봉사 분야인 체육문화공간 가꾸기 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만남과 나눔의 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아 실현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하여 지난 해 12월 체육시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봉사단 34명을 모집하였습니다. 2월중 발대식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주 1회 이상 체육시설물 관리와 체육문화공간 즐기기 등을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50만원이 소요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0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화장실 개보수 관계, 소장께서 와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ㆍ짧은 기간입니다만 6개소에 총 보수해야 될 대상이 화장실 6개, 샤워실 4개입니다.

ㆍ파악해 보셨습니까?

ㆍ네.

ㆍ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1억2,000만원 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도 부임을 해서 그 얘기를 직원과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오래 되어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ㆍ1억2,000만원이면 촌에 마을회관 하나도 4천만원으로 짓습니다. 화장실 고치는데 1개소에 1억2,000만원, 계획서 한번 내보세요!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3억6,000만원으로 자르니까 3개를 하고 말아요? 말이 안되니까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리석으로 할 것입니까? 금으로 포장할 것입니까? 화장실 고치는데 1억2,000만원씩 6개 7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쓸 때부터 이것을 써야 될 것인가 안써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ㆍ설계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ㆍ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세요. 반으로 삭감하다보니까 3개소만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정도 해서 6개를 하라고 하니까 3개로 축소시키고 안한다면 문제있는 사업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의안번호 706번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골자는 대고객서비스사업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과 국내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신설,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고객서비스사업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인데 먼저 대고객서비스사업 정의를 보시면 전화, 인터넷, 컴퓨터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실현하고 관리하는 비대면 접촉창구를 가진 업종으로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서비스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2005년 투자 유치 중에서 콜센터 유치의 해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것입니다. 콜센터는 표준산업 분류상 업종이 아니며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주 업종이 부속된 고객 서비스센터로 모든 서비스업종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있음에 따라 저희과에서 통징할 수 있는 대고객서비스사업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좌측 페이지를 보시면 콜센터라는 것은 보통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588, 1544, 1566, 1688 등으로 시작된 전화번호로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 투신사 등의 전국 대표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과 상담원 간에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집합체를 일명 콜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콜센터 구성 요소는 시스템과 사무실로 운영되며 콜센터 현황 및 성장치를 보면 90년도 후반부터 급성장하여 현재 2,500개 업체에 30만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약 4,430억원 규모로 연평균 23%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노동집약 업종으로 고용창출을 함으로써 1개월간 교육으로 여성들 취업이 가능하며 환경문제 등 민원이 없고 신구도심의 건물 공실률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자치단체의 핵심 투자유치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옆 페이지, 지원기준을 보시면 지원범위에 대해서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과 고용보조금 지원, 건물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현 조례는 제조업에 한해서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 콜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례 개정으로 콜센터 유치시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4억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나 20억원 이상 투자와 20명이상 고용시 지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100석 규모 콜센터에 실제 7억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바 사실상 300석 이상 대규모 콜센터 유치를 했을 경우만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투자 금액이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300석 이하의 콜센터 지원을 위해서 건물임대료 지원조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신설입니다. 현재 지원조례에 따르면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한 기업에 한하여 이전보조금을 시설비하에 지원하고 시설보조금은 시세납부액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투자기업이 우리시에 창업투자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 시설보조금을 신설하고 시세납부액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시설증설과 수선에 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투자유치 자문관의 위촉 활용입니다.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문을 위해 투자통상경영관련 단체 임원 교수, 기업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투자유치자문료 지급과 업무협약에 따른 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는 저희가 100석 규모의 콜센터 유치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 중소도시가 광역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100명의 상담인력을 우리 지역에 채용하여 지역 내 우수인력 고용창출과 연결되면 연 15억 정도의 소득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며 특히 음식업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산업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교육도시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동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따른 업종의 저변확대로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대고객 서비스사업을 추가 하고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과 대고객 서비스 사업의 경우 건물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며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문과 홍보활동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순천시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하고 이에 따른 자문료와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문 중 제5조 투자유치 대상사업 범위에 대고객 서비스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보조금중 이전보조금 외에 사업장의 증설, 수선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물론 대고객 서비스사업 부분의 건물임대료 지원사항과 제10조의 2,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자문, 홍보활동을 위하여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토록 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 건설팅 수수료 등 경비 지급사항에 있어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와 고용창출 촉진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가지급은 타당성이 있으나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고객 서비스사업 분야까지 확대시 보조금 지원 투입에 따른 고용창출 및 파급효과와 투자유치 자문관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심도있게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서동욱 의원입니다.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지역 학생 및 유아들의 성장기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갈수록 확대 생산되고 있는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은 물론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와 제4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6조와 제8조에 학교급식의 지원방법, 지원신청, 정산에 있어서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순천시가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있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및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에 한정,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 및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영양에 필요한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 지원하여 왔으나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자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지역 학생 및 유아들의 성장기 발육 향상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족함은 물론 우수한 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시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며 또한 갈수록 저변 확대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은 되겠으나 법인이나 단체 직장이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 관리운영과 급식을 제공받은 학생 및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효과성 등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통과장 정영주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2,3일 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까지는 아직 내려 오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정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발의 당시 여러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