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ㆍ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양회명입니다. 농사담당 허은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상우입니다.

ㆍ저희과 소관 업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농정심의회 및 코디네이터 운영 활성화는 농정조직의 관리이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전남 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단 참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8월부터 단감을 클러스터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단감과 김치 오이 등 주작목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 자체 클러스터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친환경쌀 광역 클러스터사업단 조직은 지난 해 11월 23일 순천시와 보성군, 고흥군, 강진군, 해남군 5개 시군이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거기에 별량농협장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어제 전라남도에서 9개 사업단 중에서 3개를 심의해서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광역쌀단지 클러스터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쌀 클러스터는 순천시의 친환경쌀 소비 유통대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58페이지, 고품질쌀 특수미 생산단지는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200헥타, 자체사업으로 1,300헥타 해서 1,500헥타를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조기 햅쌀 명품 단지는 별량과 해룡, 서면, 도사 등 4개 지역에 200헥타를 계획했습니다만 183.4헥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학교급식 재료 찹쌀 단지는 99헥타 면적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자대, 고BB비료, EM발효 퇴비 등을 헥타당 397,000원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은 102,663포대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상토소요량 7,597톤에 약 35% 정도를 자체사업비로 해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벼 자동화 육묘공장은 금년에 5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1개소밖에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지역 특화상사업비가 8억8,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이 중에서 2동을 추경에 확보해서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역시 신청이 6군데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개소를 확정해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특화 상사업비에서 2개소를 추가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은 행정과 생협, 농협이 지난 12월에 업무협약을 해서 친환경 우리밀 생산단지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2008년까지 300헥타를 조성할 목표이며 금년에는 150여헥타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체험행사는 금년 5월 중에 시민참여행사는 동천둔지 밀밭에서, 그리고 전국생협연대회는 도사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토종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감자, 팥, 녹두, 차조, 차수수, 참깨 등 5개 작목에 98헥타를 조성해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우리콩 재배단지는 논콩 220헥타와 밭콩 60헥타 280헥타를 조성하며 헥타당 52만원을 경운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논콩은 참고로 벼보다 약 20만원 정도 소득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지정 신청입니다. 이것은 페이지를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모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했으며 2월 27일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지난 28일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도 광역단지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와 재경부의 의견차이가 조금 있어서 특구지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469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별량에 300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광역단지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농기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논두렁조성기, 수도용제초관리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친환경쌀 소규모단지는 금년에 240헥타를 승주 외8개 읍면동에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02헥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500헥타 이렇게 해서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우렁이농법생산시설을 1개소,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로 3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자재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단지 지렁이 퇴비사 분변토 퇴비사는 그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동이나 남해, 울진 등에 비교견학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실패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대진대학교에서 새로 개발한 기계화사업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왕겨 평연화 제조시설은 작년도 마지막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추경 때 확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순천농협에서 팽연화 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친환경유기 농자재 생산시설은 별량농협에 추가로 기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는 친환경농업의 농자재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유기농자재 농가보급을 위한 생산시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진대학교에서 새로 개발된 우분을 이용한 분변토 제조시설로 아주 성공률이 좋아서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는 기계화시설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친환경농업은 무엇 보다 지력증진이 중요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모든 경지에 자운영이나 녹비작물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헥타를 재배하겠습니다. 47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진단실 운영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검증을 위해서 많은 업무가 폭주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첨단 검정장비를 보강토록 하고 보조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은 송광면 이읍마을 권역 전체를 자연생태마을로 조성해 보는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심도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ㆍ481페이지 농업직불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 4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특구지정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특구지정을 순천만 인근 1,000헥타하고 주암호 수변구역 일대 1,000헥타 해서 2,000헥타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지정 신청을 했습니까?

ㆍ네, 재정경제부에 2월 28일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ㆍ지정은 가능합니까?

ㆍ조금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참해서 신청을 했는데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농림부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농림부에서 광역단지가 조성되면 특구를 지정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농림부에서는 이 특구지정이 광역단지 1,000헥타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유치하는 전제조건으로 보겠다 해서 도저히 답이 안나와 그날 제가 올라가서 농림부 담당과장하고 재경부 특구담당 과장과 직접 3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경부 의견을 들어주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광역농업단지 1,000헥타 조성사업 100억원의 시범사업을 내년에 3개소 하는데 그것을 금년 하반기에 농림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농림부 광역단지 조성사업에 참여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특구지정은 심사를 유보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현재 2천헥타가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했을 경우 친환경농업 특구로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지도를 어떻게 하고, 이것을 성공하겠다고 확신하십니까?

ㆍ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특구지정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 신청을 받아서 특구 지정을 했고.

ㆍ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외서면에 작년에 친환경농업 시범지역이라고 10헥타 지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잘하고 못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10헥타 지정을 해서 과연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지도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꼭 인식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제초제 안쓰고 풀 메고 하느라고 힘쓰고 있는데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투자 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친환경농업 인센티브로 해서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헥타 여기에 다 줄 것입니까?

ㆍ우선 인증을 받는 농가에.

ㆍ인증을 받으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증을 받기 전에 우선 친환경농업에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ㆍ맞습니다.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사는 1년에 한번 지어서 1년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당해년 내지 2,3년 동안은 수확이 떨어지고 또 많은 경종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했느냐면 친환경농업으로 한다고 농가 신청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비료를 쳐서 인증을 못받았을 때 그랬을 때도 인센티브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ㆍ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범지역 10헥타 지정을 해서 현재 성공을 못했다고 보는데 2,000헥타를 지정해서 과연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현재 농가에 맡겨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기록해서 그것을 인증 받으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2,000헥타라고 하는 광역 특구를 과연 성공할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인센티브를 우선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인증농가에만 준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우선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참여농가부터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이 사업비 100억을 책정했는데 이 사업비 100억이 과연 농가에서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들어가고 또 처음 하는 저농약 해서 수확이 떨어지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 같은 것도 주민농가에서 필요한 퇴비나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쌀 클러스터 거기에 보면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연계되어 추진하는데 친환경농업 하려면 우리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천대 같은 경우도 농업분야에 전문분야가 있는데 순천대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역단지 조성사업도 순천대학에 용역을 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쌀 클러스터도 순천대학교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ㆍ아무튼 친환경농업 특구를 광역화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성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통과장 정영주입니다. 유통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찬원 유통담당입니다. 이정운 양정담당입니다. 배삼휴 축산담당입니다. 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ㆍ유통과 200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 농특산품의 적극적인 판매 확대입니다. 수도권 자매결연도시대상 직판 추진을 4회, 대형유통업체 대표자 초청간담회를 1회, 그린투어 고객확보를 위한 사업을 2회, 순천쌀 미인미 드림원햅쌀 TV광고 및 홈쇼핑 확대에 연중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2억2,840만원입니다. 다음은 484쪽,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되지 않은 소포장재를 우리 관내 40개 품목을 개발하겠습니다. 개소당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예산확보는 1억이 되겠습니다. 485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22개 생산조직에 1억9,500만원 국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86쪽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100개 학교에 52,857명에 대해서 30억3,8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재배를 해서 532헥타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700헥타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급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125동에 3억7,500만원입니다.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품 홍보용 광고탑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우수농산물을 선정, 고속도로변에 광고탑을 설치해서 홍보를 거양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4억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89쪽 순천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택배비 334톤 16,700가마에 대해서 도비 20%, 시비 80% 해서 5,84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햅쌀에 대해서는 소포장재 5키로에도 택배비를 지원토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두입니다. 두당 거세자금 1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고령화 및 인력난 대처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 자동급이 시설 지원 자동시스템 6대 대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를 시비 부담해 주겠습니다.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축사 환기시설 19대, 돼지 자돈육성을 위한 자돈보육기 10대, 양봉산업 현대화시설 600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1억4,714만원이 되겠습니다. 492쪽 친환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유휴농지에 사료작물 350헥타, 경종농가와 연계한 주문 위탁형 사료 1,250톤, 볏짚수거기 8대, 조사료 생산장비 3대, 농산부산물 사료화 하는데 1,750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유기 축산기반에 3종 2,500만원 이것은 방사 유정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기반조성 1조 이것은 조사료 운반장비 12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인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한우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990두 3,69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1,110두 한우등록사업 2,000두, 한우 인공수정지원사업 1,88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가축방역 상황실을 연중 운영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연 52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11종에 159만3,300두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장비는 15대에 시비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총예산은 3억6,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브랜드 순청포크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농가는 7농가에 15,000두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시비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축산물 육가공 시설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예상했으나 도비 보조사업 대상에서 탈락됨으로써 인증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자체 가공공장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에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유효미생물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젖소, 돼지 사육농가에 시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유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식재료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현재 현물로 지원합니까, 현금을 지원합니까?

ㆍ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모든 학교에 일제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ㆍ네.

ㆍ작년에 현금을 지원한 사례 없습니까?

ㆍ현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ㆍ그리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죠?

ㆍ네,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ㆍ금년 예산을 36억3,8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품목들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7월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현물 지원을 합니까?

ㆍ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생산된 무농약 쌀이 있고 축산물로 해서는 순한한우와 순청포크, 요구르트가 현재 인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친환경축산물이나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무농약 쌀이 들어가고 있는 학교는.

ㆍ33개 학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ㆍ작년에는 몇 개 학교에 공급되었습니까?

ㆍ작년에는 4개 학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ㆍ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 공급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춰 보면 예산규모에 비해서도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아직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 당국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들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금년에 약간 증액된 급식비를 납부하고도 식단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ㆍ알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ㆍ금년에 우리 센터에서는 현재 700헥타를 계약재배 할 계획으로 현재 532헥타가 계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쌀이 300헥타, 찹쌀이 100헥타, 논콩이 126헥타, 콩이 48헥타, 감자 31헥타 단감 25헥타, 도라지 10헥타, 기타 신청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계약해서 학교에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정도 심어야 수확하는 품목도 있지만 채소 같은 경우는 한두 달이면 대략 재배를 했다가도 바로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일선 학교와 계약 기관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용 광고탑이 있는데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있어도 어떤 품목이 순천시를 대표하는 농특산품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순천 햅쌀로 조기재배쌀입니다.

ㆍ순천에 조기재배쌀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ㆍ금년에 200헥타 목표입니다.

ㆍ지금까지 얼마나 나왔었죠?

ㆍ작년에 126헥타를 생산했습니다.

ㆍ쌀로 보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ㆍ단보당 450키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헥타당 4,500키로 정도입니다.

ㆍ아주 소량이죠?

ㆍ소량입니다.

ㆍ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기 햅쌀의 물량을 얼마나 늘려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시 됩니다만 현재 생산기반도 취약하고 생산실적도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이 품목에 벌써 홍보용광고탑까지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ㆍ순천농산물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품 위주로 해서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고 소품목에 대해서는 홈쇼핑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홈쇼핑을 통해서 광고를 해도 좋고 광고탑을 설치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면 광고탑을 한군데 아니라 여러 군데 설치해도 맞다고 보는데 현재 이런 광고탑을 설치해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ㆍ현재 조기 재배 200헥타 정도 되면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ㆍ200헥타면 적은 물량이죠.

ㆍ대신 조기재배쌀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쌀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ㆍ우리 지역의 쌀이 다른 지역의 쌀에 비해서 특히 경쟁력이 있는 쌀은 무엇이 있습니까?

ㆍ풍성원이나 키토산, 컴앤시 쌀은.

ㆍ그 정도 쌀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 생산이 되는 쌀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자랑할만한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도 떳떳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되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작업이 들어가야지 아무 준비가 안되어 있고 실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아직 특이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너무 성급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ㆍ이 부분은 정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ㆍ본위원과 상의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서 내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487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장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몇 %가 보조되었죠? ㆍ작년에는 50%를 지원했습니다.

ㆍ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에 125동을 했습니다만 200동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풀예산 관계로 3억7,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40%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작년과 올해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숫자가 좀 줄더라도 작년과 올해가 같아야지, 그래야 농민들도 작년에는 50% 올해는 40%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좀 낫다고 하고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ㆍ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수요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꼭 3평만 지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농산물을 대형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평이나 4평씩 짓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4,5평보다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한다면 10평, 20평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평에는 연중 4톤 이상을 저장하는 농가를 우선 주게 되어 있는데.

ㆍ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돼지 콜레라나 부르셀라???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ㆍ올해는 상사와 낙안에서 발생되어 각각 1마리씩 살처분 했습니다.

ㆍ처분을 그 지역에 합니까?

ㆍ그 농가 토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ㆍ그 농가에 임야나 토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ㆍ그러면 타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ㆍ선례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지역에서 전염병 든 것을 타 지역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되면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소형저장고는 당초 예산에 100동 아니었습니까?

ㆍ100동이었는데 125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ㆍ125동이 언제 늘었습니까?

ㆍ보조비율을 당초에는 50% 하려고 했는데 40%를 해서 125동으로 늘렸습니다.

ㆍ정달영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급식 식재료 관계는 현재 계약재배를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합니까?

ㆍ신청은 행정기관에서 받아서 계약을 농협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식량작물, 기술보급과에서는 과수원예 특작분야를 받아서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계약토록 했습니다.

ㆍ파머스마켙에 공급을 하고 있죠?

ㆍ네.

ㆍ현재 그 식재료는 계약재배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ㆍ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약재배 물량이 금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나 돌아올 것입니다.

ㆍ수의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ㆍ네, 수의계약을 현물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기별로 농산물이 더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의계약이 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ㆍ식재료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되어 급식을 하기까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면밀히 판단해서 30억3,800만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 예산을 기어이 식재료로 다 공급하겠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에, 이 사업비를 넘기더라도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식재료 공급과정 과정을 계약은 어떻게 하고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테니 그 자료를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보고에 보면 조기 햅쌀 재배면적을 늘린다고 했는데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ㆍ현재 추석을 전후해서 이전에 나왔을 경우에는 조기 햅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200헥타 정도는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200헥타를 금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기 햅쌀이 남아서 일반쌀과 같이 함께 도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달영 위원이 질의할 때 163헥타면 7,200키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조기 햅쌀을 먹는 기간이 추석을 전후해서 한달만 먹죠. 넘어가면 조기 햅쌀 밥맛이 없어서 못먹죠?

ㆍ먹기는 먹습니다만.

ㆍ못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많이 늘린다고 했을 때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기 햅쌀이 부가가치가 없다. 다만 후작으로 택사나 타 작물을 심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양이 부족하다, 본위원은 160헥타만 해도 부족한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못 팔아서 해룡RPC 공장으로 가서 일반 쌀과 같이 도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백선근입니다. 농촌관광담당 임용택입니다. 생활경영담당 오종숙입니다. 농기계담당 문태지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소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01쪽, 농협경영 컨설팅 추진입니다. 생산기술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종합컨설팅으로 전환해서 농업경영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초경영 컨설팅은 채소 등 5개 분야에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품목별 농업인 집단 컨설팅을 6회에 900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전문농업경영컨설팅은 303개소에 2억6,25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3쪽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추진입니다. 안전농산물의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생산이력제가 산지단계에서부터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생산이력제의 앞단계로서 농업경영 기록장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1,250부를 배부하고 경영기록장의 기장 우수 농업인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원해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농축산물 생산 이력제는 1개소 선정을 해서 컨설팅과 생산이력정보 기장농가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생산이력 표시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05쪽에 농업정보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규로 1개소, 보완 3개소 등 4개소에 75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은 16대를 대상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은 4개소에 501만6,000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또 원격영상 교육 및 상담 참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고객지원 관리인데 정보시스템은 고객확보를 올해 1천명을 목표로 해서 병충해 발생 정보나 기상재해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로 월 15회 제공하겠습니다. 507쪽 선진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연초에 실시하기 때문에 1월에 3,170명 실시했고 친환경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리더양성을 위해서 60명을 선발해서 4월부터 11월 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친환경농업 교육은 위탁교육과 학교급식 관련자 및 도시소비자 교육 그리고 유통실무 중점 교육 등 3개 과정으로 2,4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509쪽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후계농업경영인 등 4개 단체에 229명을 육성하겠습니다. 510쪽, 농촌여성 생활과학 실천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및 생활개선회 수련회 등 6개 사업을 추진해서 능력있는 농촌여성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11쪽, 농작업 기계화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친환경자재 살포기 등을 지원해서 농업노동력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1개소를 설치해서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적기영농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12쪽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280개 마을을 대상으로 성실히 봉사를 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를 보급해서 편리하고 간편한 작업을 도모하고 폐농기계 수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촌 환경개선과 부품재활용 그리고 고철 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13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체험농촌 육성입니다. 농촌전통테마 마을을 주암면 운룡마을에 육성해서 마을 고유의 테마활동 자원을 발굴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사 체험장을 도시 근교에 설치해서 주말농장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14쪽 소비자농업 농촌교실 운영입니다. 전통음식 가공반 등 2개 과정을 실습 그리고 체험중심으로 운영해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농산물 수요계층을 확대하고 실질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5쪽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1개소와 친환경화장실 2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설치 및 보수를 해서 농업인들의 피로 회복과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6쪽 지역농산물 가공 및 상품화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전통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가공장비와 상표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17쪽에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가 도우미 등을 지원해서 농촌거주를 유도 하고 농촌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18쪽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인 생활지도를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육성하고 농촌노인 교육활동을 지원해서 농촌노인의 건강과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드린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과원 모두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513페이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체험농촌 육성이 있는데 전통 테마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을 의미합니까?

ㆍ우리 농가소득이 농업소득으로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농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자원화해서 거기에서 도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체험하고 숙박하고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의해서 마을을 육성하게 됩니다만 질의하신 키포인트는 도시민들이 와서 정말 농촌다운 농촌,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마을을 적어도 1년 전에 농촌진흥청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마을을 자기들이 평가해서 확정해 내려오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룡마을이 지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떨어졌는데 작년에 선정이 되어 금년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ㆍ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ㆍ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과 또 그 마을에서 주로 내놓을 수 있는 특화작물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황토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소담당 김영철입니다. 과수담당 박종운입니다. 특작담당 박채수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심재천입니다.

ㆍ2005년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05년도 중점 추진목표는 1읍면동 1특화사업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19쪽 1읍면동 1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지역별로 육성발전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시 대표품목인 단감을 위주로 주작목 13개 품목과 부작목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시비 23억8,200만원을 지원해서 호당 평균소득을 10%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1읍면동 1특화작목을 책임 육성토록 하여 우리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522쪽, 읍면동별 세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주읍 꿀곶감단지 육성입니다. 지난해 2,000정을 생산하여 2억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소비자의 주문이 쇄도하여 품절되었고 금년에는 박피기 등 4종에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23쪽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난 해 주암면에서 인삼생산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평당 12만3,000원의 소득으로 전남ㆍ북지역에서 최고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7헥타 묘를 식재, 16헥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524쪽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송광면 일대에 참취, 더덕, 두릅, 도라지 등 산채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학교급식과 연계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8.5헥타의 작목을 추진합니다. 525쪽, 딸기 및 딸기묘 베드시설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외서면 딸기묘 생산체계를 현재 노지재배에서 시설하우스재배와 베드시설 재배로 유도하여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하우스 시설 2.1헥타와 베드시설 0.4헥타를 추진하고 주암면에는 양액재배 시설 1.5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526쪽, 친환경 오이 특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우리시 시설오이를 친환경재배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재배용 시설 보완사업과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헥타에 오이 품질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527쪽 저수온 이용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상사댐의 저수온을 이용해서 상추를 비롯한 쌈추단지를 조성하고 연중 안정적인 출하와 친환경재배를 하여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댐하류 저온수 방류지역인 상사면을 중심으로 도사동까지 2.5헥타의 친환경 쌈추 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528쪽, 친환경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월등 복숭아 품질향상으로 명품화하기 위해서 친환경복숭아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과 재배기술 지도로 당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25헥타에 성페르몬트랩 등의 친환경자재를 투입하겠습니다. 529쪽, 순천만 청정미나리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도사동과 별량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시설미나리를 친환경단지화 하기 위해 52헥타 전면적을 친환경약재사용과 천적을 이용한 무농약 미나리 생산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재배방법 개선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칸막이, 운반카 시설을 설치해서 점차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FTA기금 과수분야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371억9,500만원을 집중 투자 해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단감 조성과 고품질 배, 매실, 참다래의 안정생산을 기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와 농기계 임대사업 등 11억5,400만원을 투자하고 농가 구매에 맞는 적정 투자 계획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531쪽,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단감, 파프리카 등 750톤과 양란 10만본 등 19억3,000만원을 수출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양란 재배단지를 도지정 신규단지로 조성하고 기존의 파프리카 재배단지의 시설보완사업을 제공하여 수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가액의 8～10%의 수출물류비 지원과 우량종묘 구입에 품질향상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내가 상승에 따른 수출기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2쪽,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과채류생산 시설 지원을 위해 비가림 시설 7,600평, 공기교반기와 제습기 320대, 연탄보일러 45대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집중지원하여 생산비를 30% 절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친환경재배 방법의 일환으로 천적과 미생물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등 6헥타와 생물적 방제사업으로 4농가에 0.8헥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낙안시설오이 재배지구에 연작장애 대책으로 5헥타에 객토 및 패화석을 공급하여 친환경오이 브랜드화를 시키겠습니다. 535쪽,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재배 주산지인 주암면을 대상으로 고추 건조기 10대와 세척기 30대를 공급하여 인력 절감과 상품성 향상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과원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과수재배업의 경쟁력이 낮은 품목과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농가의 신청량에 따라 연차적으로 참다래, 복숭아, 시설포도를 대상으로 폐업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30쪽 단감 친환경 학교급식 및 수출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재배를 하여 학교급식 재료로 제공하고 저농약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단감 10헥타, 수출농가 육성 35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주변 안개피해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8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산지개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 및 미임목지를 대상으로 1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539쪽, 오디 생산 및 기능성 양잠식품 개발입니다. 기존의 잠업재배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생산자와 연계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사업량은 오디용 뽕밭 15.3헥타를 조성하여 기존 재배지역과 연계하여 집단화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주암호 주변의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약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단지 3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541쪽 버섯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버섯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된 재배사를 설치하여 2동의 버섯 생산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학교급식용 깨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계약하여 안정적인 생산에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헥타에 참깨 10헥타, 들깨 5헥타이며 비닐멀칭 친환경재배를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43쪽, 시가지 꽃 육묘 및 화단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의 위상에 맞는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육묘장에서 연간 16종에 37만본을 육묘해서 풍덕교를 비롯해서 화단 4개소, 가로등 꽃거리, 교량 등 도심의 시가지를 4계절 꽃으로 가꿔 아름다운 순천의 이미지를 살리고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쪽, 과학영농 시설 운영입니다. 우량 무병묘 안정 생산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서 조직배양실 운영과 양란, 화훼류, 감자, 친환경농자재 증식을 통한 농가 분양을 위해서 첨단유리 온실 등 총 8종에 446평의 과학영농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6,0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539쪽에 오디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뽕을 심고 오디가 몇 년 만에 열게 됩니까?

ㆍ3,4년 마다 조금씩 여는데 7,8년이 되면 주당 15～20키로까지 열게 됩니다.

ㆍ오디만 생산되는 품종은 없어요?

ㆍ겸용으로 오디가 많이 여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이 개발되어 그 품종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ㆍ옛날에 심어놓았던 것들은 상당히 오래 되어야 오디가 엽니다.

ㆍ과수처럼 3미터 내지 4미터로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1읍면동 1특품 사업입니다. 금년에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1읍면1특품 사업은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반드시 이것은 성공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5억2,100만원이죠?

ㆍ국비 등 합해서 자부담까지입니다.

ㆍ그 중에서 보조가 28억이죠? 문제는 이 보조금 사업비 집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해당농가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고 부채만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비를 실제 단지 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에 지원해 주라는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ㆍ그렇지 않아도 사업선정 할 때 작목반에서 필요한 사업량을 받아 조정해서 계획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어떤 분야는 자부담으로 하되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한다는 것을 단지 내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ㆍ거의 수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아무래도 자부담을 줄이려는 성격이 많습니다.

ㆍ될 수 있으면 자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가 어려운데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1읍면 1특품육성사업비 지원계획을 보면 서면에 참다래가 있고 월등에 친환경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과원 폐원 지원사업을 보면 대상품목이 참다래, 복숭아, 시설포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면의 참다래, 월등의 복숭아 서로 상반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ㆍFDA사업으로 과수를 이번에 다 신청했는데 복숭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사업은 별도로 시비로 지원이 되고 폐원이 되면서 지원이 된 것이 상반되는 일인데 농가가 노동력이 없거나 아주 불량한 조건,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전액 국비로 폐원을 시켰습니다.

ㆍ실제 월등복숭아 같은 경우로 특산품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당도가 떨어져서 고급복숭아로서 사실 인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ㆍ작년에 개선되었다고 해서 먹었을 때도 그다지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개선이 안되었는데.

ㆍ그래서 경쟁력이 낮은 것은 폐원을 시키고 새로 앞으로 노동력이 적게 들고 고품질 품종으로 대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복숭아를 3,000주씩 3년간 고급품종을 육묘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ㆍ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량의 외국 과일류가 수입이 될 텐데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품질로 승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ㆍ그래서 센터에서는 우선 품종이 바꿔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등복숭아와 참다래 두가지 작목을 우선 우량품종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묘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다래는 올해 1,500주를 해서 농가에 가을에 나갈 것입니다. 폐원은 노동력이 아주 떨어져서 노인들이 과수를 경영하는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신청을 받아서 전액 국비로 폐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ㆍ실제 과수재배를 하지 않고 과수기반 시설만 갖춘 세대에도 폐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ㆍ그래서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적정한지 따져서 그 순위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량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실제 과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상태로.

ㆍ그것도 폐원 대상이 됩니다. 나무만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532쪽에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이것이 현재 신청농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ㆍ엄청나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ㆍ신청을 받았으면 2005년도 확보예산이 약 4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6억 확보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까?

ㆍ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많은 면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ㆍ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몇 농가나 신청을 했습니까?

ㆍ90농가에 4만헥타까지 들어왔습니다.

ㆍ자비 50% 지원 50% 되는데 한 농가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ㆍ500평부터 600평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ㆍ평당 얼마씩입니까?

ㆍ3만원씩입니다.

ㆍ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시작할 것입니까?

ㆍ7,600평은 선정이 되어서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ㆍ선정은 어떻게 공정하게 잘 합니까?

ㆍ읍면동에서 협의를 거쳐 순위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올린 순위에 의해서 읍면동도 똑같이 1,2순위로 잘라서 1차 해 주고 추경에 확보해서 순위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사실 비닐하우스들 비용도 제대로 안나오니까 이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엄청나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보조율은 친환경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보조율이 조금 높습니다. 인삼도 앞으로 친환경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보조율을 높여서 하겠습니다.

ㆍ네.

ㆍ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종선입니다. 운영담당 이준모는 지금 연가중이라 소개 올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ㆍ2005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농가 현지방문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이 출하되도록 노력하고 또 등급표시검사를 엄격히 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능한 유통종사자들을 모집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중도매인을 확보하고 또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전문중도매인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거래목표는 62,740톤에 거래금액 658억 정도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6쪽, 전자경매 확대 실시입니다. 전자경매 실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매 불신해소 및 출하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경비 절감 등으로 거래 공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자경매의 장점인 공정거래 공정성과 경매 불신을 해소하도록 양대 경매인에게 전자경매를 적극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7쪽, 여름해충 포획망 설치입니다.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깨끗한 시장 환경과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해충 포획망을 설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75만원씩 40대를 설치해서 3천만원 예산을 들여 설치코자 합니다. 청과동에 16대, 채소동에 16대, 관련상품동 등에 8대 등 40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548쪽 도매시장 영상감시 CCTV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경매장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 단속코자 하며 중도매인들이 물품 도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경매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대당 250만원씩 8대 해서 2천만원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549쪽, 미분산농산물 복지시설 무상 제공입니다. 농산물 경락 후 무, 배추, 양파, 감자 등 미분산 농산물을 수집해서 관내 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이미지에 제고코자 합니다. 양대 법인과 97개 중도매인을 주로 해서 앞으로 연간 80톤 가량을 관내 성신원, 인애원, 은빛마을, 예광마을 등의 복지시설에 무상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550쪽입니다. 시민교육훈련 장소 무상 제공입니다. 방대한 도매시장 건물을 앞으로 시민 단체 농수산관련 여러 유통업자들에게 좋은 교육훈련장소로 무상 제공코자 하며 특히 어린이들 유치원 유아원생들에게 현장 체험 실습장 코스로 활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성심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네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강진원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박도식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김윤태입니다. 지하수담당 박승순입니다.

ㆍ553쪽 상하수 행정의 2005년도 시책 추진 방향은 지방직영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업무 개선으로 징수율 97%에서 98%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17,000여공의 이용 실태조사와 폐공 찾기 및 원상복구가 100공 이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순천 하수처리장을 시민생활의 장이 되도록 water school 설치 및 휴식공간 보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54쪽 지방직영 상하수도 공기업경영평가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상수도 사업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2004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5쪽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목표는 상수도 요금 127억원, 하수도사용료 23억7,700만원 등 157억9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검침을 제때 실시하여 신뢰성 확보와 납기 마감전 SMS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기내 납부를 유도 하겠습니다. 2004년말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5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원 전체로 읍면동지역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2005년 2월 15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 독려기간으로 정해 적극적 납부 홍보와 정수처분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검침원 동지역 16명 면지역 6명에 대해 상하수행정서비스 특별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분기별 화합행사 등을 병행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징업무 시스템 개선입니다. 2005년 과징업무 개선사항으로 행자부 전산망과 연계 PDA 검침과 고지서 100% OCR부과와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고장, 누수신고, 요금 납부 등 상수도 관련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사용분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 전산망과 통합 관리토록 하는데 문제점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행자부 전산망에 연계 활용하고 있는 시군에서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안정화 된 후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어 저희시도 당분간 현재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57쪽, 지하수 관리입니다. 2005년 상반기 중에 17,000여공에 대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등 지하수기간 도래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실시하겠으며 지하수 폐공 찾기는 지하수 난개발로 많은 폐공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신고에 의존함으로써 이웃간 갈등과 원상복구비 자기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회계에서 당초 1억을 요구하여 현재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100여공을 계획하였으나 미확보된 80공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폐공 원상복구가 타시군에 앞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기동민원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인사로 하수도과 업무입니다만 업무보고서가 저희과 소관으로 미리 제출되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수 예상지역 7개동 13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하수크린캡 시공으로 악취와 파리 모기 등 병해충을 차단하겠고 하수도 뚜껑도 종류별로 사전 제작 또는 확보하여 차량에 탑재 후 현장에서 즉시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하수종말처리장을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의 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존에 스포츠시설과 생태학습장이 작년 6월 준공 이후 유치원생과 동계 훈련팀 등 총 32,000여명이 관람 또는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암댐 상사댐 이사천 등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바, 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심어줄 세계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72평에 대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처리과정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가칭 water school을 9가지 주제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이러한 복합시설이 현재 국내에는 없어서 자료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비슷한 시설을 벤치마킹을 통해 기술공모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학습장 업그레이드와 휴식공간 보강사업은 총 2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학습장 주변에 우리의 전통작물인 조, 수수, 목화 등을 식재하고 생태연못 보강사업으로 물레방아 풍력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교육장화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 휴식공간 보강사업으로는 배수가 잘 안되는 곳을 복토 마운딩 하고 그늘막 부족 해소를 위해 조경수 등을 추가 식재하여 금년도에는 모든 편의시설을 고루 갖춰 시민들이 더욱 즐겨찾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561쪽, 저장물품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저장품 창고가 현재 산재되어 분산 보관에 따른 행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비축창고를 정비, 지정하고 순천처리장 등 3개소 437종의 시설장비 관리에 따른 전산화를 위해 자산관리프로그램 설치로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2005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9,466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ㆍ많습니다만 작년에 경기가 안 좋고 부도 업체가 많아서 작년보다 약간 늘었습니다만 2003년도말에도 약 5억 정도 되었습니다.

ㆍ기동반을 설치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ㆍ아마 못받을 곳도 상당히 나옵니다. 현재 부도 업체 등은.

ㆍ체납자들에게 단전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ㆍ2개월 이상 체납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보내고 또 단수처분을 합니다.

ㆍ이 건은 2개월 이상 체납자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ㆍ대다수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난 달에 요금 나간 것을 안낸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ㆍ지하수 사용 미납자는 어떤 것입니까?

ㆍ지하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2억1,9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동제지는 5,200만원 청담스포렉스가 2,800만원, 신보빌딩이 1,100만원 해서 약 100만원 이상 되는 것만도 25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거의 못받을 곳이 상당수입니다.

ㆍ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ㆍ가동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ㆍ일반 주택의 경우도 2개월 이상이면 단수조치를 합니까?

ㆍ네, 하고 있습니다.

ㆍ그 이상 다른 행정조치는 안합니까?

ㆍ네.

ㆍ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침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ㆍ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검침원들 보면 기본적인 인사도 없고 불쑥불쑥 들어와서 자기들이 ‘검침 왔습니다’ 하고 검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그것이 원칙이죠.

ㆍ그런 교육을 평상시 잘 시켜 주십시오.

ㆍ네, 매월 시키고 있습니다만 면지역의 경우는 또 남자분들이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오토바이를 타고 불쑥 불쑥 들어옵니다. 말도 않고 기본적인 예의가 거의 없어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태학습장 화장실 탈의실 짓는데 1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죠?

ㆍ화장실이 1억5,000만원입니다.

ㆍ그렇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데 4,500만원, 6,000만원입니다. 이런 것 너무 호화스럽게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ㆍ이 시설을 생태학습장 시설에 맞게 조금 더 품위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기존의 공중화장실 그런 스타일을 떠나서 남들이 봐서 칭찬하는 화장실로 짓기 위해서 외관상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호화스러운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감시를 잘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557쪽, 지하수관리와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린이나 생태, 친환경! 그렇습니다. 이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ㆍ지하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ㆍ그렇죠, 물인 것 같습니다. 물이면 지표수 있고 지하수 있을 텐데 순천의 지하수 관리가 체계적이거나 전산화 되어 있거나 해서 일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현재 지하수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이 덜되고 있는데 사실 지하수가 참 중요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완료한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작년부터 선진시찰을 많이 다녀와서 준비를 하는데 약 1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18억원이라는 것은 1차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년도에는 여기에 지하수 GIS분석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3차년도에는 랩사이트까지 구축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어디에는 무슨 지하수가 있고 거기에는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구축하는데 약 18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ㆍ지표수 뿐만 아니라 지하수 관리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시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위원은 혼란스러운 것이 많은데 시민들이 그렇게도 그리던 잔디구장 시공 부분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것이 준공되어 잘 마무리 되면 관리는 상하수관리과에서 하죠?

ㆍ네.

ㆍ현재 옆에서 지켜 본 잔디구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ㆍ당초부터 저희들 예산으로 했으면 저희과에서 했을 텐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전면적으로 재공사를 한다고 해서 아마 잔디는 와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사무실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아마 곧 다시 착공되어 최종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ㆍ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죠?

ㆍ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ㆍ자기 양에 따라 틀립니다만 35만원에서 많이는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ㆍ대부분 여자분들입니다. 시내동 16명은 다 여성분이고 면단위는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능력제가 아니고 구간을 나누다보니까 수전 수가 많은 사람들은 금액이 좀 높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ㆍ상수도과장 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신봉현, 시설담당 하길호, 정수담당 문국회, 수질검사담당 서충휘, 이사천취수담당 심상부입니다.

ㆍ상수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중점 추진방향과 우리과 목표는 생략하고 564쪽 믿고 마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2005년부터는 탁도 외에 4개 항목을 법적기준 이하로 목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65쪽 수질검사항목 확대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을 현행 54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하고 가정수도꼭지 및 급수관말지역 50개소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확행,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유수율 1% 높이기 목표 달성입니다. 유수율을 1% 높이면 1억6,2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2004년도보다 1%를 높이기 위하여 급수단계별 유수율 적정관리와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유량계 및 계량기 교체사업비로 2억9,500만원이 소요되며 정수유량계는 2월에 착공하여 4월까지 교체하고 개인용 노후 및 불량계량기 교체는 연내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노후수도관 교체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노후관 비율은 발생량에 비해 교체율이 현저히 낮아 현재 812키로미터중 22%인 179키로미터가 노후관입니다. 2005년부터 노후관 비율을 10%대 유지를 목표로 매년 10키로씩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이 특별회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5년 미확보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10억원을 투자하여 조곡동 등 5개 지역에 노후관 교체 및 보수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농어촌지역 간이급수시설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상수도 공급 지역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계량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매년 사업비가 유지 보수비 정도만 지원되어 간이급수시설 계량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6억3,100만원이 확보되어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무인가압장 통합감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고지대지역 급수를 위한 가압장 32개소가 관내 산재되어 있어 직원 1명이 매일 순회하며 시설점검을 하고 있으나 가압중단으로 인한 단수발생 후에 가압펌프 등 시설물 고장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이용한 가압장 통합감시시스템을 대룡정수장 내 중앙제어실에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신도심지구 상수도 공급입니다. 왕지지구와 금당고지대 및 왕조 운곡지구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코자 팔마체육관에서 조례4거리 구간까지 약 7.5키로 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편입토지 보상비로 2억원을 확보하여 5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승주읍, 주암지역 지방상수도는 1월에 착공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인센티브로 10억원이 투자되는 해룡면 지역 및 별량 상사지역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남정정수장 현대화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정수시설 현대화 개량으로 장내 급수수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배수지 및 여과지 개량이 필요합니다. 추진 목표는 배수지 여과지를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와룡 삼거동 지역 7개 마을 233세대에 1억원을 투자하여 세대별 균등지원과 선호품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4월 중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실험실 이전입니다. 남정정수장 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대룡정수장 본관 1층으로 이전하여 상수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겠습니다. 현재 선진실험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사업비가 3억4,000만원이 소요되어 미확보액 9,0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5월 중에는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571쪽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ㆍ외서, 송광, 황전, 월등으로 4개 면입니다.

ㆍ그러면 4개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금년에 일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곳보다 4개 읍면은 금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ㆍ그 지역이 상수도 사업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죠? 가능한 지역이죠?

ㆍ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본다면 외서나 송광은 낙안에서 펌핑시설을 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ㆍ현재 오지 면지역이기 때문에 순위가 늦고 시행이 안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지 지역 면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상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573쪽과 관계된 내용인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일반재산권 침해가 상당한 정도로 많죠?

ㆍ네, 많습니다.

ㆍ그러다보니까 573쪽처럼 와룡 삼거지역에 주민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죠?

ㆍ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이사천취수장을 도로부터 인계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암호 물을 먹는 것과 비교해서 경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ㆍ저희들이 보고 끝나고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약 22억 정도 원수절감을 하고 있고 총 원수량의 80%를 이사천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 또한 상대적으로 있겠네요?

ㆍ상대적으로 제재가 됩니다.

ㆍ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다른 보호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법 제6조를 보면 법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용을 따르다 보니까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사천 취수장과 와룡 수원지는 특별히 소득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가 하나 있어서 바로.

ㆍ이런 부분은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죠?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억1,000만원 정도로 이사천취수장도 우리가 사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사천취수장을 2001년도에 도에서 1억 정도로 3년 분할해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사서 작년에 11월에 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필지 산다는 것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ㆍ하수과장 박윤규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규봉, 오수관리담당 조중기, 하수처리1담당 김성모, 하수처리2담당 김해중, 기동처리담당 황인천입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76쪽, 순천하수처리장 운영 혁신입니다. 2008년부터 강화되는 수질 기준을 2006년까지 앞당겨 처리되도록 2005년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처리하고 시설 개선 후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 개선하여 항목별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77쪽 분뇨ㆍ축폐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운영 목표는 하수처리의 적절한 처리기준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50% 정도의 가동률을 75% 이상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578쪽, 수질분석 및 기계운영 전산화 구축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 중인 수질 및 기계를 전산화 하여 관리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자료입력을 마무리 하여 7월부터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술진단 및 2004년도 진단결과 개선사업은 2007년까지 총 17억5,9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2005년도에는 3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최초 침전지를 비롯한 7개 공정과 기계ㆍ전기 분야 23개 시설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순천ㆍ승주ㆍ송광 외서 송광 신평 등 4개 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고 2005년 말에는 주암, 낙안을 준공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8.7%로 높일 계획입니다. 방류수질은 순천처리장과 같은 2008년도 수질 기준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소요예산 사업으로는 시비 18억8,800만원을 포함 83억9,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도 확보해야 할 추가 사업비는 142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쪽, 읍면처리장 통합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송광ㆍ신평ㆍ외서ㆍ낙안처리장을 직원이 처리장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중앙집중감시제어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인원을 최소인원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5년 1차년도에는 송광.외서ㆍ신평ㆍ낙안하수처리장을 통합하여 송광.외서 처리장에서 2006년도 2차년도에는 승주와 건설 중인 황전ㆍ주암하수처리장을 통합하여 순천처리장에서 통계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순천처리장에서 읍면 전체 하수처리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500만원 중 2005년도에 9,500만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대상지는 50개 지역을 계획하여 2005년까지 4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류수질은 섬진강수계와 기타 지역 수계로 구분됩니다만 환경부에서 규정한 법적 기준 이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하수도 시민만족도 제고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 상습 침수지역은 순천대학교에서 구 검찰청간 하수도 외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순천대학교 앞과 조례 배수분구 지역의 하수도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확보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2006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하수관거 정비대상은 총 877.815키로미터입니다만 2004년까지 69.1%의 관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93억5,700만원 투자해서 14키로미터의 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8월까지 전라남도 하수도 설계자문 위원의 심의를 득하고 9월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수도 준설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대상은 시내권과 조례, 남제, 옥천, 조곡, 석현 등 5개 지역 배수 분구에 대해서 우수기 전에 준설을 마무리 하여 원활한 하수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준설 업무가 저희 하수도과로 이관되어 기계준설과 인력준설 업무가 통합 시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설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장으로부터 건의받은 주민숙원사업 61건에 대해서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85쪽 동천변 하수도 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동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시설물은 동천변 가꾸기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정비대상은 개방되어 있는 악취가 나는 우수토실 6개소와 차집관로 맨홀 승상부분 3개소에 대하여 보도 높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제어하는 차집관로 환기통 2개소에 대해서는 칼라 강판으로 교체하고 시 홍보 사진을 붙이는 등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86쪽 경제자유구역 신대 배후단지 하수도 계획입니다. 해룡 신대지구 하수인구를 21,000명으로 계획하여 발생한 하수를 순천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필요시설은 오수관로 5.5키로미터와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2005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신대지구 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583쪽, 하수관거 정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곡동 외3개 지구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ㆍ조곡과 승주읍 지역, 풍덕 일부입니다.

ㆍ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아시죠? 그것과 병행해서 이 상하수도를 할 수 없습니까?

ㆍ그 관계도 일부는 그렇게 분류식으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영옥, 저전, 매곡, 조곡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상하수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ㆍ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주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업무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