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힘쓰고 계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대방1·2동 홍운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청사 신축을 금지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이 굳이 청사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에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청사가 완공된 지도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의 사회환경, 근무환경은 너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의 다양화와 세분화 그리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부서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무공간의 절대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사를 외부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를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 38억에 연간 관리비로 1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업무효율성의 저하입니다. 또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11월 실시한 대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청사가 분리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약 27%나 됩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사가 완공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완공 당시와 지금의 건축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방법, 건축단열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보다 질실하게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청사의 냉난방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단열상태가 나빠서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사무실 실내온도가 36도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해도 기본적으로 개인별 보온을 하지 않으면 근무하기가 어려운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예산낭비는 상상 이상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각종 배관의 노후화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예산낭비와 업무효율 저하, 에너지 낭비 그리고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은 국가정책과 명품동작 건설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청사의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20억원의 기금이 이미 적립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 제한적으로 리모델링을 허용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청사 리모델링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 증대,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이 최선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보육정책 및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는 28개 구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방과후교실, 보육정보센터가 각각 한 곳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의 경우 10개의 수탁기관에 분산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에 어린이 약 2,700여명과 보육교사 약 3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평균 8.5명의 보육원생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탁업체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 구에는 수탁업체가 동작복지재단과 종교단체 등 열 곳이나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향후 수탁업체의 위탁관리계약 만기가 되면 우리 구가 관리하기 용이한 수탁업체로 일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예산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유아 보육교사의 급여보조 2. 처우개선비 평균 14만 7,000원, 연구개발비 연 20만원, 월 1만 6,600원입니다. 교사의 중식지원비는 1,000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월간 3만원입니다. 영아에 대한 간식비는 600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지원금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학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월 1만 6,600원으로 무엇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연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교사들의 중식비 지원은 하루 1,000원입니다. 이 비용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식단이 부실화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중식비 및 간식비가 하루 1,740원입니다. 이 비용으로 어떻게 친환경급식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사와 아이들의 급식비용을 대폭 늘려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급여 또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하루 점심시간도 없이 평균 1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사들이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넷째, 시설장 즉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순환보직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근무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창의적인 운영이 결여될 소지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개연성도 많아집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개인 사유화의 경향까지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절실한 것은 바로 순환보직제입니다. 임기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3일 여기 계신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에서도 순환보직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확정되었는데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실시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분명 공무원들의 책임기피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여 본 의원은 단호히 지적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장들의 순환보직제도는 창의적인 운영과 분위기 쇄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외부인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근무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규제나 문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점이 높은 원장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은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기초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과 대민서비스에 대한 기본자세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즉각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은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 변화해야 합니다. 기업가들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 그리고 고객만족의 서비스 정신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구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측에 제안을 할 때는 지역의 현황을 직접 살피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면 듣는 자리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검토라는 핑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재차 확인해도 역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결국은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런 식의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함으로 어찌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무한경쟁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공무원 사회를 변화에 가장 둔감한 느림보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사회도 시장주의의 원칙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행정이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본 의원은 예산심의를 포함하여 각종 구정에 대하여 아플 정도로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상도3동 김채원의원입니다. 지난 추석연휴에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추석연휴도 잊은 채 수해복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해를 당한 지역주민들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지역에서 20여년간을 주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실제 경험해 왔던 바를 상기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우리 동작구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폭우로 인한 심수피해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지성 호우가 103년 만에 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2001년도에도 침수되었고 이번 2010년 또한 침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그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천재라고 하기에는 정말 지나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면을 참고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대방동과 상도3·4동, 신대방2동 이 지역이 전부 침수가 심했던 것은 대방동에서 영등포 신길동을 지나는 배수용량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하수용량이 부족하면, 배수용량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물은 밑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침수가 왜 되었습니까? 하수용량이 부족한 턱에 흘러가야 하는 이 지역이 시흥대로가 막혀서 물이 흘러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침수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본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역에서 다 둘러본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대시장과 동광교회 부근에 침수가 된 것은 그 해결책으로 우회 하수암거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성대시장과 동광교회 이 지역에 물이 침수된 부분은 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이 부분이 통과 배수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사를 하더라도 이번처럼 비가 오면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사계획 사항을 보면 신대방2동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부위가 대방동 참새공원 앞에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 맨홀 뚜껑을 밀어내고 1m가 넘도록 물이 치솟아 역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꽉 찬 상태라 여기에 있는 물이 대방동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물이 다 이곳으로 모이는데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배수관과 하수관, 오수관이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는지 지난번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하실 역수현상이 일어나서 오물냄새, 이상한 냄새가 지하실로 솟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시로 뜯고 파고 해서 여기 공사는 현장소장도 “아, 이제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실정인데 이렇게 되면 보나마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년 전에 여기에 범한택시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아마 주민반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서 원래는 여기에서 물이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함으로 해서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저지대 건축허가를 해서 지하실에 침수가 된 것과 또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원룸건축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지금 지하실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미 지어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룸공사 건축허가를 해서 지역의 인근주민들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룸의 문제는 고지대는 모르겠지만 저지대에는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 된 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침수는 물론이고 원룸을 지음으로써 주차문제도 심각하다, 본 의원은 지적했는데 이 생각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수구 맨홀 빗물받이 뚜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그 물이 실질적으로 그리 유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맨홀 뚜껑 자체가 선정이 잘못되고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과 같은 침수피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의 너무 이론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법과 제도는 한계가 있고 사후처방이고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공사 주민참여제도 즉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지역 현안을 잘 아는 분들의 자문을 득해서 집행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보다 나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시행착오로 인해서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주민의 원성을 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지성 호우로 인한 대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방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수암거공사가 영등포 신길동까지 연장해서 배수관이 반드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우리 동작구에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불리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교육동작 실현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인재교육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입시와 특목고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행학습위주의 사교육보다는 창의와 탐구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결과로 각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교육 서비스의 질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이로 인해 교육에 있어서도 빈부의 격차로 인한 교육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각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실적과 학업성취도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고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별 순위가 다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작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수준별 학습이나 기타 특별학급을 운영하려고 해도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그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교육여건 때문에 우리 동작구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부모들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초등학교에는 과밀학급이 생기는 반면에 또한 다른 일부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지 저출산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교육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 구청장께서도 명품동작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품동작이 되기 위해서 교육동작, 즉 교육의 질적 향상 없이는 결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지만 그 지원의 상당부분이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사업 등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학교지원을 한다면 이제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 시설물공사 등에 대한 지 원보다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과후 수업이나 특성화 수업, 수준별 수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실시 운영되고 있는 집중학습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운영이나 장승중학교, 국사봉중학교에서 실시하려다 예산문제로 중단된 수준별 학급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시적인 아닌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영등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여름학기에 무한도전 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합심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적 또한 많이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작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 우선 시범운영 차원에서 이들 학교의 교육계획에 적극 동의하며 아낌없는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한 학생이 배출되는 명문학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동작구는 주민이 살고 싶은 동네, 부자동네 자치구가 될 것이며 명품동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동작구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서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의 숨은 보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지요. 강남 못지않은 지역개발로 주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서울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동작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구청장님께서 그런 일을 해 주시길 진정으로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동작구청의 변화 모습은 명품 올레길과 명품 화장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꿈꾸시는 명품도시는 아니겠지요? 또한 무상급식만으로 명품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겠지요? 정말 동작구민이 원하는 명품도시는 무엇일까요?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명품도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은 동작구 학부모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한 반에 두세 명 정도 많게는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동작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중학교로배정을 받고자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이웃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이곳에 버티고 있는 저와 같은 학부모들은 아이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10년 이상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동작구의 현실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패배의식입니다. 특히 사당동과 흑석동을 포함한 동작을 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작구에 살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심어줄 책임이 집행부 여러분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 모 명문 사립대학교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동작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어떤 등급을 받고 있을까요? 그나마 제가 살고 있는 동작을 지역에는 동작고등학교 인 일반계 고등학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동작고등학교에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또한 동작고등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다른 우수한 학교를 동작구에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작교육을 살리는 것만이 우리 구의 주민들이 우리 구를 사랑하고 우리 구에 남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구청장님과 저희 의원들을 뽑아준 구민들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꼭해야 할입니다. 동작구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뒤쳐져 있는 지역 내 교육여건을 먼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머무르고 싶은 도시, 우리 동작구가 그런 교육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구청장님과 집행부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자매도시를 비롯한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대외협력팀이나 국제협력팀이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은 평균 2개 정도의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자매도시사업을 벌이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매년 예산은 책정해놓고 있지만 특별히 사업을 벌인 것도 없고 공무원 몇 명 해외시찰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자매도시와의 해외교류비로 책정된 예산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자매도시사업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매도시사업은 단순히 공무원 여러분의 현장실습 체험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많은 구청들이 관내 청소년들을 글로벌리더로 만들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위해 자매도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의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하는 청소년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어린청소년들이 외국의 가정과 생활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자매도시 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이 있고 그 팀에 해외교류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청에는 200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자매도시들과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는 일본 자매도시와 청소년 상호방문 홈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청에서는 「자매도시 홈스테이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뉴질랜드의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10년 이상 자매도시와 결연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 번도 해외에 청소년들은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한 것도 작년에 일본 타하라시 중학생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수를 왔다면 올해는 우리가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타하라시에서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타하라시 중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 구에 연수을 왔는지 아십니까? 사실 타하라시에서는 매년 중국으로 청소년들에게 연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작년에 중국 해당지역인 쿤산시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동작구로 장소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타하라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타하라시는 10여년 이상을 해외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과 자매도시로 맺어져 있는 캐나다 써리시는 캐나다 벤쿠버 지역에서도 가장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많은 교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학생들과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한 문화교류 및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도시와 연계하여 화상영어수업이나 원어민 영어수업에 대한 지원도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인구 2만 4,000명 정도인 강원도 화천군에서도 올 여름 캐나다 자매도시인 차탐켄트시에 13명의 중고생을 홈스테이와 어학연수를 보냈으며 14명의 중고생을 선발하여 10일간 미 동부지역 대도시 해외 문화탐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초등생 15명이 50%의 자부담으로 화천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뉴질랜드의 한 중학교에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한 화천군청의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계획서 내용입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일본, 중국의 해외 자매도시와 학생교류, 어학연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칠 계획을 이제라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외국어 및 기획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두어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구청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일부 경비만 협조하면 구민들이 수요자 부담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꼭 교육지원과에서만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교육 때문에 주소를 옮기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집행부 분들이 내자식 교육이다 생각하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혀 그런 부분에 의지가 없으시다면 저 역시 제 아이들에게 동작구의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 자체로 나쁜 부모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인 홈페이지와 전자도서관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건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서에 의하면 구 홈페이지 운영비로 총 4억 7,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구청 홈페이지의 다양한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홈페이지 서비스 중 사이버평생교육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정보화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전자도서관의 경우는 전체 도서의 수가 5,000권 정도로 적을 뿐 아니라 책읽기에 어려움이 많고 그 안에 포함된 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도서의 수가 겨우 1,000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족한 컨텐츠 때문인지 어린이사이버학습센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매우 극소수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원서비스는 구색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년 수억원을 들여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던 구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구청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할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온라인 디지털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오프라인 방문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구청의 얼굴이 되는 홈페이지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작구처럼 할 일 많고 예산이 적은 구청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거의 없고 돈만 많이 드는 회원서비스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현재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힘든 일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 전자도서관에는 약 30만권의 전자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전자도서관은 강남구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지만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은 기관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2005년 강남구와 전자도서관을 공유하는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청에게 직접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기보다는 강남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보다 나은 시스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많은 학교들이 강남구 전자도서관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홍보하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이를 잘 홍보하고 이용한다면 별도의 전자도서관을 설치하는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청이 2004년부터 시작한 인터넷수능방송은 전국의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회비로 3만원을 내면 거주지역과 상관 없이 강남구청이 제공하는 모든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강남구와 교류협약을 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관내 학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는 강좌료를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할인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홈페이지와 전자도서관 등 사이버학습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동작구 관내에는 총 23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총 70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CCTV가 학교와 그 주변에 설치될 예정일 것입니다. 현재 나날이 늘어나고 흉포해지는 범죄에 대해 인력만으로 이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CCTV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막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CCTV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범죄자 확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CCTV의 대당 설치비용은 약 750만원 정도이고 연간 관리비는 대당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200대 이상의 CCTV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CCTV 대수만 늘릴 경우 모니터링 인력부족으로 오히려 방범망이 엉성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CCTV의 기준과 재원,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인 거 같습니다.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이터 등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CCTV를 집안의 TV채널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관내 운영 중인 CCTV 중 학교안전망 구축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16개 학교 70대의 CCTV를 케이블방송과 연계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집에서 모니터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부모들의 걱정도 줄어들 수 있고 센터에서 모니터링요원들이 놓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동작구는 국내 최초로 케이블TV를 이용한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자치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니터링시스템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설치된 CCTV와 마찬가지로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제안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류로 작성해 왔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에서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길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상호신뢰와 화합으로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과 시설장 순환보직을 통한 보육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81년도에 준공해서 30년이 지난 건물로 그 규모가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인력을 모두 수용하지 못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 1월 1일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총 7개 부서가 대방동 소재 유한양행 건물의 3개 층을 빌려 임대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보증금 38억원은 물론 임차료와 관리비로 매년 1억 9,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가 있는 청사를 잘못 알고 찾아오는 구민들이 두 번 헛걸음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지만 몇 년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에서는 청사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신축 대신 청사를 증축하는 현실적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별관 건물과 쌈지공원 사이 공간에 현재 유한양행에 입주해 있는 부서를 모두 수용할 만한 규모의 건물을 수평 증축하는 방안과 청사 본관과 별관에 2개 층 규모의 건물을 수직 증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두 방법 중 장점이 많고 유리한 방안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사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미관향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커튼 월’ 공사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사 외벽에 특수유리로 보호벽을 형성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현대식 이미지의 건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사 증축이 완료된 이후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가 심하여 가끔 누수가 발생하는 내부 배관시설, 화장실 및 창문 등도 일제히 정비하여 튼튼하고 깨끗한 청사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지상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우리 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지원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청사증축T/F팀을 구성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청사 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증축과 리모델링은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고 공사로 인한 구민 고객의 불편도 예상되는 만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장 순환보직을 통한 보육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동작구 내 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29개소, 사립 78개소, 가정 72개소, 방과 후 전담교실 10개소 등 총 189개소에 원장 189명, 교사 8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체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등 구립시설의 위탁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작복지재단에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중앙대학교에서 4개 시설, 종교단체에서 6개 시설, 그리고 동작문화원과 기타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각 1개소로 총 31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복지재단이 전체 시설의 61%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타 자치구에서도 동일 위탁체 위탁이 2-3개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 프로그램 및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신규 위탁체 위탁기간 3년이 경과하면 보육정책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재위탁기까지 만료되면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홍운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운영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행정력의 집중, 동일 위탁체 내에서의 정보교환, 원활한 의사교류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학부모들의 맞춤보육 욕구,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보육서비스 수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어린이집교사 연구개발비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간식비는 급식 1회, 간식 2회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보다 나은 영아간식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1인당 600원의 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방과후 교실 아동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식비 1일 1,74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으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재료비만을 의미하며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1,800원 이상을 지출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친환경쌀 구입비를 1포 당 2만 5,000원씩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과 방침이 집에서 아이를 먹이는 정성에는 못 미치겠지만 보다 나은 먹거리 제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준 보육교사 월 평균 임금은 126만원이며 사립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2010년 보육사업 지침상 최저임금이 91만원으로 되어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고 근무환경도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동일한 보육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2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자체재원으로 연구개발비 연2회 10만원씩, 시간외 수당 구립 월 3만원, 사립 5만원, 평가인증 수당 6개월간 월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취사부들에게도 조리사 자격수당으로 월 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육시설 비교시찰비 지원, 보육교사 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보육교사의 노동 강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간외 수당을 구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으로 각각 월 2만원씩 인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접 자치구에서도 시간외 근무와 처우개선을 위해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의 순환보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중 우리 구가 최초로 근거규정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임용 시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체와 시설장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장의 자질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시설장의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태만, 시설의 개인 소유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순환보직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인 순환보직제 시행 역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우선시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교사, 수탁체 간의 역학관계에 따른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순환보직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마련 등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 10월 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예정인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구립시설장 평가, 순환보직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발굴하여 보육전반에 걸친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12시부터 서울시장 주최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는 관계로 회의 도중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외도시 자매결연 등 현 해외교류 실태의 문제점 및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과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의 목적은 상호 친선도모와 행정·경제·문화·체육 등 사회전반에 걸친 축적된 경험과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의 이익추구와 동반 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행정·경제·문화 등의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협정체결을 맺고 있는 도시를 말씀드리면 국내 도시로는 지난 97년 7월 전남 장흥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해외도시로는 95년 4월 중국 북경시 평곡구를 시작으로 97년 1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얀주르흐구, 2006년 11월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길림성 돈화시와 캐나다 써리시와는 우호협력협정을 통해 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외 자매도시 교류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실적이 저조하고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 도시 상호 간에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구가 혜택을 받는 만큼 상대방 도시에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를 제외한 4개 도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교류가 단절된 지 7년 내지 길게는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류가 미진한 도시는 정리를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시와 교류를 맺거나 기존 도시들과 교류를 다시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유나의원님의 질문내용 등을 참고하여 문화체육, 관광진흥, 경제, 교육 분야 등 우리 구의 해외도시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테마를 설정하여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가시적인 성과가 단시간에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한걸음한걸음 나아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미래지향적인 해외교류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전자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15개의 독립 홈페이지와 홈페이지 회원을 위한 서비스로 이메일 등 7개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2개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하여 웹서버 11대, 데이터베이스 서버 1대, 각종 해킹으로부터 홈페이지 보호를 위한 웹 방화벽,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2001년 9월 30일 현재 4만 7,124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3만 8,193명이 이메일 시스템을 2만 7,996명이 매주 발행되는 인터넷 소식지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홈페이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15개 홈페이지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폐합하여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누구나 쉽게 구정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전자도서관은 초기에 관악구청이 아니라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협약체결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구도 구민을 위한 전자도서관을 더욱 확대하여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0년 전자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의 경우 1억 4,400만원이고 우리 구의 경우 2,0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 및 상황에 맞춰 우리구 나름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도서관 인프라를 보완하여 주민의 독서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자도서관은 2010년 현재 4,589권, 2만 533본의 전자책을 구비하여 4만 7,124명의 홈페이지 회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매월 400여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수능방송 협의는 강남구 거주학생의 경우 2만원, 강남구 외의 지역학생은 강남구과 협약체결과 관계없이 모두 3만원입니다. 강남구와 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회비의 10%를 무료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제도가 있으며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위한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는 강남구와 협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에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우리 구의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과 전자행정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유나의원님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민생활 복지향상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에 박원규 의장님, 홍운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지원과 면학분위기 조성 등 교육동작 실현을 위해서 공교육 확립과 장기 지원대책에 관한 김채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는 각종 사회문제들을 낳고 이는 교육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학교나 학생, 학부모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그 지역의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실시된 고교선택제는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제도로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에 35억원을 편성하여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32개교 7억 4,000만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25개교 6억 8,000만원, 어학실습실과 상담실 등 특별교실 환경개선에 16개교 5억,9,000만원, 독서·논술지도 4개교 1억원, 방학캠프 운영 6개교 8,000만원, 전자도서관 설치 3개교 6,000만원, 자율학습실 운영 8개교 2,700만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이 외에도 진로·진학지도, 기자재 및 비품 교체 등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수감소 등 더욱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므로 교육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보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이 오는 12월 완료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어린이 사이버 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학습지, 과목별 강의 및 문제풀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입시 설명회에 EBS 교육방송에서 활동하는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경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에 지정되었고 숭의여고는 고교선택제 지원결과 서울시 고교 중 3위를 차지하였으며, 과학중점학교로도 지정되는 등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흑석 뉴타운 지역의 흑석9재정비 촉진구역 내 지정된 학교용지에 우수 중·고등학교를 유치하여 명문학교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든 학교가 경쟁력 있는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에 맞는 우수학생에 대한 진로지도와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 영재학급 지원, 우수학생 심화 논술지원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명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교육사업의 주무 관청인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찾아오는 동작, 가고 싶은 학교로 명품 교육 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CCTV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교통사고, 유괴 등 학교주변 위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내와 학교주변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교 내 설치는 2007년에 1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강남, 신상도, 남사, 대림초 등 4개 학교에 20대를 설치하였고 2008년에는 1억 9,100만원을 들여 노량진, 본동, 은로, 흑석, 동작, 삼일, 신남성, 신길, 영화초 등 9개 학교에 3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9,400만원의 예산으로 영본, 남성, 행림, 문창초 등 4개 학교에 16대를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5,100만원을 들여 상도초등학교 내에 4대를 설치하여 현재 18개 학교에 7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CCTV설치는 2010년 9,500만원의 예산으로 12개 학교의 스쿨존 지역에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는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스쿨존에 설치된 CCTV는 우리 구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학교주변 CCTV가 학생, 교직원,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으며 24시간 작동되는 CCTV의 특성상 기기의 파손이나 고장 등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스쿨존 CCTV와는 달리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야간에는 숙직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주변 CCTV의 설치 운영은 꼭 필요한 일이므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기기의 작동 상태, 파손이나 고장 발생 여부, 파손이나 고장 발생 시 즉시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는 걸 수시 점검하여 매달 그 결과를 분기별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과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화 수집과 관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된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학교 내외의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네트워크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유나의원님이 건의하신 케이블TV와 연계하는 모니터링 방법은 실질적으로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영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숭실대 담장 허물기 사업에 지원된 재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개방 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삭막한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생활권 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역점시책 사업인 공원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학교 담장을 허물고,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어 학생들의 정서순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담장 개방과 시설 보완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웰빙공간 및 생활거점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학교 공원화 사업을 원하는 학교의 신청접수를 받아 2001년 강남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을 시점으로 2010년 사당중학교, 대방중학교, 문창중학교 등 22개 학교에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학교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숭실대 담장 허물기 사업은 학교의 신청접수를 받아 전액 시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숭실대 생활관에서 종합 강의동까지 블록 담장 260m를 철거한 후 사철나무 외 9종 1만 1,142주를 식재하고 등의자 5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시용 휀스를 설치하면서 중간중간 3개소에 통행로를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주 측, 학교 측에서 공사를 증축하면서 숭실대 자원으로 시행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문오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역, 신대방삼거리, 성대시장 부근지역 장기적인 침수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대시장 주변지역은 대방천의 기존 암거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근원적인 침수해소를 위해서 대방천의 수량을 분배시키고자 참새어린이공원에서 동광교회까지 총 길이 1,282m 구간을 하수박스 폭 3.5m, 높이 2m 규모로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일대의 침수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라매역 주변 일대의 침수해소를 위해서 동작세무서에서 참새어린이공원 간 길이 총 170m의 공사연장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연장요청 구간은 하천 강우빈도 50년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나 이번 강우량이 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일부 침수지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구간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되어 이 지역의 수해가 근본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꼼꼼히 지적해 주신 하수시설체계의 제방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없는 동작구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오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확보된 주차장의 실제 주차율과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 밀집지역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헐어 주차면과 녹지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주택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주택 1,018동에 총 1,755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그린파킹사업 지원을 받은 주민들 대부분은 조성된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으나 최근 극소수의 일부 주민이 주차장을 본래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구에서는 그린파킹사업 지원 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주차장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차장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842동의 약 1%에 해당되는 8동이 철문, 셔터 등으로 주차장을 임의로 폐쇄하고 있어 원상회복토록 시정조치한바 있으며,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조치하고 그린파킹사업 구간 내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린파킹주차장의 실제 주차율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그린파킹 지원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결과 총 48건의 위반차량이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저를 대신하여 홍운철 부의장께 오늘 오후 회의진행을 맡기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된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보건소장이 점심식사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는바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황동혁의원, 최정춘의원, 박필영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혁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추석 때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하신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석 연휴인데도 쉬지 못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 인사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로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 총리와 장관이 낙마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정한 사회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어떠합니까? 문충실 구청장 취임 후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이 위법적인 인사를 해 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공무원 윤리헌장실천 강령 중에 나오는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의 제목” 중 제6항 직장의 파벌조성을 삼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로 인해 구청 공무원 사이에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서로를 불신하고 언제 어느 부서로 쫓겨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무원 임용 제27조에는 일정기간 공무원의 전보, 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원 부서장의 전보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7월 5일 구청장께서 직접 임명한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의회 전문위원 등을 두 달도 안 되어 9월 3일자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 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까? 동작구 인사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번 9월 3일자 인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인사위원 두 분에게 확인한 결과 8월 26일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승진에 대한 심의만 하고 전보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전보제한 기간 중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바 구청장께서는 두 달간의 인사를 통해 동작을 지역 7개동 중 5개 동장을 특정지역 출신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권한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특정지역 출신들이 동장에 대거 임명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셨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동장은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몇몇 동장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보제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동장 인사를 이렇게 서둘러 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중요한 직책인 인사 부서장을 외부에서 전입해 온 분으로 바로 임명했습니다. 인사부서장 인사는 언론에 보도된대로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에도 큰 문제가 있으며 직원들 사이에 이런 저런 잡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 부서장은 동작구에서 어느 정도 근무한 분으로서 구청 직원들의 성향 및 능력 그리고 구청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없으며 과연 외부에서 온 이 분밖에 인사 부서장으로 적임자가 없습니까? 지난 7월 일간지 지면을 장식하며 모든 인사문제의 표본처럼 여겨지던 안양시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인사로 말썽을 빚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교부세 삭감위기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안양시에서는 내년도 재정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작올레길 사업 등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구 예산만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판에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가며 교부세까지 줄어든다면 우리 동작구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업이 축소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근 지역 구청들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서울시에 로비까지 하며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타구 의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년도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은 하지 않고 인사문제에 매달리며 좌고우면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인근지역 구청에 대한 부러움과 우리 구청 걱정에 본 의원의 가슴이 저려옴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막막할 뿐입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한 인사를 2개월 만에 다시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이며 예산의 낭비입니다. 구청장께서 7월 5일자로 발표한 인사조치를 두 달 만에 그것도 전보제한까지 어겨가며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또한 9월 13일자 단행한 인사를 보면 6급 110명, 7급 이하 157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동작구 개청 이래 최대의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조직안정을 생각하여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동작구 발전에 전념해야 함에도 대폭적인 인사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 동작구의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지난 9월에 있었던 집행부의 인사결정은 법과 절차를 어긴 잘못된 인사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시고 원인무효인 인사를 다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부당한 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크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9월 3일 인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의 권한이 침해된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이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양시 부시장처럼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동작구청장의 잘못된 인사의 시정을 요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모든 책임을 지실 각오로 실시한 인사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전보기준 사전심의 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모 변호사 두 분에게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조치하려면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심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개별심의를 했습니까? 총무과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보니까 승진심사는 개별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는 심의를 하지도 않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모두 불법이므로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사과하시고 원인무효인 인사를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인사라인에 있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인사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간다면 본 의원은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 제27조를 위반하고 인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8월 26일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에 대한 심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 동작을 지역 7개동 중 5개 동장을 특정지역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며 넷째, 7월 5일 인사를 실시한 후 두 달도 안 되어 9월 3일부로 5명의 과장을 인사조치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섯째,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인사라인에 있는 해당간부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섯째, 위법인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원인무효인 인사를 다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가 잘되면 조직이 활성화되고 살아나며 미래가 보이고,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일보다는 줄서기와 청탁에만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인사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인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예산확보위원이라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이 우리 구에 배정되어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보다 나은 복지 및 문화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은 동작구민과 동작의 발전을 위하는 구의원으로서 고민 끝에 드린 질문이오니 잘못된 인사조치를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의원 최정춘입니다.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과 103년만의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느라 추석 대명절에 휴일을 반납하고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당동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면서 40여년간 사당동에서 살아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당동 지역은 인구 11만여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마땅한 체육시설 하나 없이 등산가방을 메고 산으로 가거나 근처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으로 운동가방을 메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지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회의 시 김우중 전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사당동 산21-9번지에 있는 녹천배드민턴장 부지에 구민종합체육관을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한바 있으며 현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도 금년 내 착공 내년에 완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주민들에게 배부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당지역의 시·구의원출마자들도 구립종합체육관 건립을 공약하고 구민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구립체육관의 지지부진한 건립내용들을 철석 같이 믿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공원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착공하겠다는 것인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일정을 행정관리국장은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4동 황제빌라 뒤 옹벽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과 집중호우에 대한 공원관리 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당4동 44-7번지 일대 산사태 비탈면 붕괴지역 복구대책과 현재 추진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자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난 9월 21일 서울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9월 하순 강우량으로는 103년 만에 최고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사당4동 44-7번지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씨 문중 묘지가 유실되고 황제빌라 지층에 토사가 유입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당4동 285-44번지보현사의 이씨 문중 묘지 비탈면은 세로 50m, 가로 20m 규모로 경사면이 무너져 토사가 주택을 침수시킴에 따라 복구를 위해 구·동 공무원, 119대원, 자원봉사자, 군부대, 경찰 등 인력 400여명과 소방차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토사와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청탑지를 도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또 비가 올 경우 산사태 및 주택침수가 예상되는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홍수는 그 규모면에서 지금까지 방어체제를 상회하고 있고 빈도 역시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산사태 비탈면 붕괴지역에 대한 복구대책과 향후 집중호우에 대한 공원관리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당3동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가 2010년 2월 19일 총 공사비 12억 8,700만원을 들여 준공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9월 21일 폭우 당시 옥상에 배수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옥상면적이 약 90평 약 100㎜ 배수구가 3개 있으며 빗물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공사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관리상의 소홀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명품동작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2·4동 지역구 박필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노인복지과 신설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60년대 되어서야 비로소 남녀 모두 5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후 평균수명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남자 71세, 여자 78.6세에 달했으며 2030년도에는 평균수명이 80세에 달할 것으로 일부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35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4%에 달하며 오는 2022년에는 14.3%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9.5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2년도에는 동비가 20.8로 늘어나 4.8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부양,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해결 준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미의 일부 복지국가에는 인구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노인복지 전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계별 점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국가나 정부나 학자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장 위주에서 성장과 분배, 일반적 복지에서 현재 국가 재정이나 복지현실에 비추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미래지향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인복지로 한 단계 앞서 가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모범적이고 선구자적인 역할이 되어서 국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타구청에서는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시행 중이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노인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여 주민이 받는 느낌이 배려가 아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혜자가 분배적 복지에서 벗어나 수치감, 치욕감, 무능력자로서의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노인복지가 당당한 권리로 인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사망 후에도 가족들이 125세까지 노인복지연금을 수령하였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이었겠습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만 해도 인구 3만 9,700여명에 노인인구가 약 4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노인복지팀 현실은 어떠합니까? 노인복지팀 5명이 1인당 8,000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성실하게 서비스한다는 자체가 형식적 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을 집행을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은 시·군·구는 6급 이하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복지예산을 철저하게 배분하고 수혜자 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계공무원도 증원하고 노인복지과도 신설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지역 경영적 복지,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정확하게 신중함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대투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니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먼저 구체적 질문 이전에 우리 동작구민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의 의식이 바로 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 집 앞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곧 동네 전체가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 무단투기 단속하기 이전에 우선 나부터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단속반 15명 운영과 단속차량 5대를 운영하고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 운영하는데 비용이 무려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CCTV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CCTV 한 대를 설치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인력이 투입되는바 소형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소형 CCTV 한 대당 약 50만원이면 무려 우리 구청에 약 500여대의 소형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가장 인접한 가정이나 상가지역 개인컴퓨터에 연결하여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확인한다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2안으로는 한 달 동안 녹화가 가능한 소형 CCTV 카메라 한 대당 15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소형 CCTV 설치에 대한 효과는 저비용으로 범죄예방도 가능하고 사생활침해에 대한 민원도 해결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선택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황동혁의원님과 박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보제한 1년 기간 미경과자에 대한 전보 인사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서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서는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통한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파견교류제 시행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동주민센터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보제한 규정의 예외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2010년 8월 26일 전보기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그 기준에 따라 2010년 9월 3일자로 5급 공무원 17명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참고하여 직원들 각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관리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제개편 시 의견제시에 대한 수용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박필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와 구정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필영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팀을 노인복지과로 신설하는 건은 급속한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며 이번 조직개편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과 박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원규 의장님, 홍운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구립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의 진행상황과 공원심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실내 체육시설이 총 5개소가 있으나 1인당 공공생활 체육관 면적이 0.0392㎡로 자치구 평균인 0.057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구 순위로도 18위에 머무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동작구 전체 인구의 27%에 달하는 10만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사당동의 경우는 유일한 공공체육시설로 사당문화회관이 있으나 이 또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사당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현충근린공원 내 구립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기본설계를 거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439㎡ 배드민턴장 16면 규모로 2010년 3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도시공원소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실사 결과 큰 규모에 따른 자연훼손 심화 등을 이유로 현장에 나온 위원 6명 전원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상태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부결 시 향후 2년간 재상정을 할 수 없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하고 의견교환광장 등 7차례의 대책회의를 통해 공원훼손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고 절개지 및 건축물 넓이를 축소하는 등 3차에 걸쳐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초에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구 숙원사업임을 강조하여 본 사업이 심의․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현재 시유지인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서울시장과의 면담, 서울시 행정 제1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게 하여 구·시·국회의원님들 모두가 우리 구의 숙원사업임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심의위원들의 과다한 녹지훼손과 절토량 등에 따른 부지의 적정성 문제, 환경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나 큰 규모를 요구하는 우리 구 의견과 큰 규모에 반대하고 자연친화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심의위원 간의 이견을 좁히는 설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심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결과 심의 통과를 위한 합리적이고 자연에 순응하는 새로운 설계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구립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춘의원님의 문화·체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 시에 수해복구에 전념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홍운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 청소년 문화의집 피해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산24-1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면적 918㎡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사당동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학습․정보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91년 3월 8일 최초 준공된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기에 2009년 3월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 2009년 9월 23일 착공하여 2010년 2월 19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기상청 관측 이래 최초인 시간당 최고 100㎜에 달하는 기습폭우로 각층의 천장 택스가 떨어지고 지하 다목적실의 강화마루가 뒤틀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옥상의 배수불량으로 옥상의 빗물이 건물내부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술부서에서 피해원인 규명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운영하여 피해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인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피해 이후 신속한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3층 독서실은 바닥 물청소 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24일부터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9월 26일 일요일에 천장 택스를 교체하고 지하1층 다목적실에 매트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1층 다목적실에 강화마루 재시공을 10월 4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기술부서에서 누수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끝난 후 그 결과에 의해 시설보수를 철저히 하여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자와 담당공무원에게 시설관리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비상연락망 및 대비체제를 구축하여 위기상황 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향후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박필영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과 CCTV설치 운영방안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야산, 재래시장 주변, 뒷골목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배출원인자부담제도인 쓰레기 종량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무단투기쓰레기 청소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7년부터 시작된 담배꽁초단속반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제 계약직 10명으로 구성된 5개 반과 동 직원으로 구성된 15개 반 등 총 20개 반 5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11일에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11월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15개 동에 각 1대씩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무단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감시카메라를 통해서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자의 인식이 가능한 고성능 감시카메라 설치가 바람직하나 이는 지나치게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듭니다. 따라서 박필영의원님이 제안하신 소형 CCTV 설치가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여겨지며 문제점 여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CCTV를 통한 단속보다도 무단투기 현장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무단투기 단속건수 총 1만 3,000여건 중 담배꽁초 단속은 1만 900건, 쓰레기 무단투기는 2,100건을 적발하여 3억 8,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는 8월 31일 현재 총 1만 1,200건 중 담배꽁초 단속은 9,300건, 쓰레기 무단투기는 1,900건을 적발하여 3억 3,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홍보캠페인 12회, 배출안내스티커 및 전단지 8,000매, 무단투기단속 홍보물 6,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심거울은 올해 32개소를 신설하여 총 96개를 설치하였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화단 2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필영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제안을 강구하고 단속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황영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정춘의원님이 질문하신 황제빌라 뒤 옹벽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임야 내 피해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당4동 황제빌라를 비롯한 12개소로 사면유실 10개소, 토사유출 1개소, 석축유실 1개소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로는 토사유출면 8개소 3,360㎡, 사면유실 2개소 2,800㎡, 가건물 등 3채 30㎡ 파손, 승용차 1대 파손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사항으로는 직능단체 및 지역공동체 근로자 80명 등 포함 657명의 인력과 트럭, 양수기, 포클레인 등 장비 27대를 동원하여 토사제거, 청탑지 도포, 위험수목 제거, 녹지대 1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정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당4동 황제빌라 뒤 옹벽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4동 황제빌라 피해내역은 절개지 유실 2,000㎡, 주택가 토사유입 18㎥, 침수주택 2가구가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능단체 및 지역공동체 근로자를 포함한 350명의 인력과 트럭, 포클레인 등 장비 21대를 동원해서 토사제거, 청탑지 도포, 배수로 주변 토사를 제거해서 응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사당4동 285-39 황제빌라 뒤 절개지 토지 소유주인 전주 이씨 종친회에 위험시설물 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협조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황제빌라를 포함한 피해지역 12개소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과 다각적으로 접촉,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즉시 항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등 절개지의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사방공사 및 배수로 준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또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최정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동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충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부족하므로 본 의원의 추가질문과 본 질문 여섯 가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가지 사항을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위반하고 인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8월 26일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에 대한 심의를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작을 지역 7개 동 중 5개 동장을 특정지역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며 넷째, 7월 5일 구청장께서 직접 인사한 5명 과장에 대해서 두 달도 안 돼서 9월 3일부로 인사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인사라인에 있는 해당 간부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섯째 위법인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원인무효인 인사를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잘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제한 예외규정 심사를 하지 않았음을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인사위원 두 분에게서 확인하였는데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재차 확인 후에 감사원에 감사의뢰하겠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께서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책임은 구청장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드리는 구정질문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함께 좋은 명품 동작구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건의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질문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강남구 전자도서관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입형태가 바뀌어서 강남구민이 아니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학교와 단체의 경우만 개인이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수십만권의 도서를 비치한 강남구의 전자도서관을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올해 도서관과까지 만들어서 도서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관악구청에서조차 독자적인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언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만 할 서비스는 강화하고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동작구 홈페이지에 회원서비스 이용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이버학습센터에는 공지사항이 2006년에 3개, 2007년에 1개, 2008년에 1개가 전부입니다. 자유게시판에는 글이 전혀 없고 선생님께 문의하는 게시판에는 5월 13일 질문이 단 1개 올라왔는데 그나마 답변이 11일이나 지나서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게시판에도 글은 전무합니다. 인구 40만명이나 사는 한 구청의 어린이사이버학습센터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 같습니다.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자도서관의 경우에도 묻고 답하기에 글이 전혀 없고 서평란에는 2009년에 책읽기 실패글 3개를 포함한 글 4개가 전부이고 올해는 그나마 없습니다. 추천 도서란에는 2008년에 4개, 2009년에 1개, 2010년에는 없습니다. 결코 활성화된 도서관으로 보기는 힘들겠지요? 인터넷소식지는 동작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참여가 없습니다. 구민 참여란은 2008년 2월이 마지막 글이고 생활정보는 2009년 10월이 마지막 글입니다. 기획칼럼은 2005년 9월이 마지막 글이며 동영상 뉴스는 20009년 4월 21일에 단 1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결국 동작구청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의 온라인판으로 실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역시 총괄추진팀장이 운영하는 잡카페와 창의혁신팀이 운영하는 동작구 정책프로슈머토론방만이 회원수가 200명이 넘고 나머지 커뮤니티 회원수를 모두 합쳐야 100명이 안 되며 그중 회원수가 10명이 넘는 커뮤니티는 대여섯 개 정도일 뿐입니다. 회원이 200명이 넘은 두 커뮤니티 역시 게시글의 조회수는 미미한 편입니다. 실제로 커뮤니티는 이용이 안 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또한 이메일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가 많다고 이용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보기 위해 회원가입을 한다고 이메일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가 이메일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 역시 가입한 이후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며칠 전 확인한바로는 전체 메일만 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에는 이메일서비스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많은 포털사이트들이 이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때에 구청이 서버까지 갖추고 이메일서비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운영이 잘 되는 회원서비스도 있습니다. 사이버평생교육센터와 같은 서비스는 컨텐츠도 풍부하고 많은 이용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충분히 확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의사항은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충분히 좋은 전자도서관과 온라인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나서 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도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방송을 이용하여 CCTV를 모니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사생활 논란이 많은 거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 내의 CCTV들입니다. 학교에서조차 전문적인 모니터요원을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CCTV를 학부모들이 모니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놀이터의 CCTV처럼 학교 내 운동장이나 정문, 후문 등에 설치된 CCTV에 일반인이 비춰질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처럼 교사를 감시하는 용도도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단지의 놀이터처럼 단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이 주로 비추는 이 CCTV를 케이블방송과 연계해서 부모들의 걱정도 줄이고 선생님들이 놓칠 수 있는 위험사항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드리는 제안서를 다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사항을 제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대전제 조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전보제한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진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규정이든지 예외가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이 바로 같은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히 전보에 대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임용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지역 출신 또는 5명의 과장을 인사조치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각 동별 형편이 있습니다. 동장의 건강문제라든지 또 구의원님 중에 여성 의원님이 여섯 분 계시기 때문에 여성 동장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 따라서는 동에도 여성 팀장과 동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여성 팀장 한 명씩 거의 배치했습니다, 몇 개 동은 인력수급상 안 했지만. 이렇게 여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 종합적인 사항을 전부 구청장 참모의 건의를 받아서 인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원칙에 따랐고 인사 고유권한에 의해서 분명히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답변이 되겠고 세 번째, 네 번째도 위에 것이 이상 없으니까 마찬가지 같은 답변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실무라인에서 위법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답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