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출신 강한옥의원입니다. 지난 비 피해로 수재를 입으신 수재민께는 위로의 말씀과 재해대책에 모든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단체장들의 대부분이 분주하게 각 구의 실정에 맞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 성북구가 가장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추진하여 이달 10월 1일부터 이미 24개 공립초등학교 6학년생 4,000여명에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타 구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 동작구는 타 구에 비해 준비속도가 느리고 미진한 것 같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현의지는 있으신 건지, 둘째,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지, 셋째,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예산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작 구민여러분들과 동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는 인권과 보편적 복지실현과 지역경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의 무료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은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혜적 차원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은 선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무상으로 낙인찍히거나 놀림 당하거나 눈칫밥을 먹기에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고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진행이 어려워 교육권과 평등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이고 교육권, 또 보편적 복지실현에 위배되는 것이며 친환경 급식물이 아닌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값싼 수입육, 여러 수입품들을 제공받기에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친환경무상급식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 명시되어 있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권과 인권, 평등권, 건강권을 모두 확보하는 교육의 일환이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식생활 교육진행으로 올바른 식생활과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요즘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아토피, 알레르기, 비만 등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우리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길이기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이 우리는 보통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게 계약재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다지 높은 가격이 책정되지 않고도 좋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추한 포기의 가격이 1만 5,000원, 무 1개가 5,000원, 상추 한 근이 1만원에 가깝게 올라 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울상이 되고 정부에서는 배추 대란으로 월동배추의 출하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대책과 중국에서 배추 100톤과 무 50톤을 수입한다고 발표했지만 10월 2일자 한겨례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실림 등 생활협동조합의 채소 값은 인상폭이 지난해에 견주어 한 자리 수에 그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770원, 무 한 개에 1,020원, 배추는 10배가 넘는 가격차이, 무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이는 생협이 회원제를 기반으로 출하시기에 맞춘 일정한 수요와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가격구조를 구축해 놓은 덕분인 것입니다. 이를 보며 본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거리 전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이 점차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모두 떠난 지 오래입니다. 농사꾼으로 살면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응하는 많은 수입농산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우리나라 농산물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발생률이 높아 이제 재배의 안정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생산량이 부족한 우리는 수입품을 비싼 가격에 사먹으면서도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므로 농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약재배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이루어 낸다면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제공받아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낼 수 있기에 더욱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한때 유행하는 정책, 선심용 정책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에 인권, 교육권, 평등권, 건강권을 보장해 나가는 길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 2011년 초등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전체 예산의 5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가 30%, 기초자치단체에서 20% 분담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20%를 분담하게 된다면 현재 동작구에는 초등학교가 20개 있습니다. 학생 수가 2만 3,340명, 연 급식일 180일, 한 끼 가격을 2,270원으로 상정한다면 대략 18억 정도가 분담금액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액에 1%도 안 되는 0.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일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성북구는 예산확보를 낭비성 예산, 일회적 이벤트 행사 예산,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비용 등을 절감하여 예산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전체 예산액 중 불용액이 8.9% 가량, 낭비성 예산, 이벤트 행사 예산 등을 절감해 좀 더 알차게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한다면 작게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서 인권, 교육권, 평등권과 크게는 지역경제, 나라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동작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동작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과 동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 전날인 9월 21일 서울에 내린 기습폭우로 인하여 우리 동작구에도 사당1동과 상도3동 성대시장 등을 비롯하여 많은 침수가 발생하여 주택과 상가를 포함하여 1,763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복구가 끝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명절연휴도 반납하고 밤낮으로 피해복구에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침수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로 변해 가면서 이와 같은 국지성 호우가 더 자주 내릴 것에 대비하여 이번 피해를 거울삼아 철저하게 대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저출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N에 보고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은 1.15명인데 이대로 장기간 계속된다면 2300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되어 없어질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당면과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이런 추세라면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 42만명씩 약30년 동안 무려1,377만명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73%에서 53%로 급속히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한 장기경제전망 분석을 보면 한국의 잠재고용 성장률이2012년에서 2025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국가경쟁력 또한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반대로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계속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암울했던 6.25전쟁이후 1960년대 불과 40-50년 전에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실시했던 잘못된 출산억제정책이 오늘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큰 재앙으로 우리 앞에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이요, 국가의 든든한 자원인 요즈음 출산도 줄고 결혼도 줄고 있으며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적령기가 높아져서 가임기간이 줄어들어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한 명이나 또는 아예 낳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출산정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및 어린이 보육문제 등 근본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축복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작은 일부터 우리 스스로 앞장서 실천해서 출산과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우리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정성을 담아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축하연하장을 보내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역설하면서 2005년 4대 의회 제157회 정례회와 2007년 5대 의회 제177회 정례회의 시에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조례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3년 만인 2008년 제186회 정례회시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2년 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 비하여 너무 적은 금액이므로 적극적인 출산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지원금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우리 구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시대의 우리 동작구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과 함께 우리 사회와 국가의 시급한 당면과제가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현 주소는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나 홀로 노인, 즉 독거노인이 100만 명을 넘었고 노인의 22%가 자식이나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방치되고 있으며 노인의 절반이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노인진료비가 12조원을 넘었으며 매년 18%씩 증가 추세이므로 금년에는 무려 15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수명이 80세로 이미 장수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제는 오래 살면서 노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질이 최대의 관심사요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제 노인의 문제가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가야 할 공동의 짐이며 우리들의 미래 자화상일 것입니다. 장수하는 국가나 장수촌의 어르신들의 장수비결의 첫째 조건으로 이구동성으로 꾸준히 움직이며 일을 계속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노동의 대가로 많은 임금을 받는 것보다는 무의미하게 놀지 않고 활동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여러 가지 유형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노인 일자리창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복지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카드제도 활성화에 대하여서는 지난 2008년 12월 23일 제1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소비를 권장하여 내수경기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정부에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권장사업으로 별다른 예산이 필요치 않고 일상생활과 직결된 노인우대카드 제도는 어르신들에게 간접적 지원이 되고 불황으로 어려운 업소에서는 참여하여 점차 늘어나는 실버시장의 마케팅 전략과도 맞아떨어지는 고령화시대에 시의적절한 권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부족, 사업에 대한 의지와 관심 결여, 추진동력 상실 등의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양천구에서는 전체 노인의 81.6%가 복지카드를 발행받아 음식점과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안경점, 세탁소. 제과점 등 지역 4,000여개 업소 중 900개 업체가 참가하여 10%에서 50%까지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중심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도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효는 인간의 근본인데 작금 우리들 주위에서 가정과 자식에게 버림받고 학대받는 노인수가 늘어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홀몸 노인들이 병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노인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홀대받는 노인 경시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드물게는 조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진정으로 효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땅에 떨어지는 효 문화를 다시 되살리자는 취지로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충효의 고장에 걸맞고 구청장님이 표방하신 사람 중심의 참 좋은 명품동작에 딱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기획예산과 내에 정책개발팀을 신설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면서 신설의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선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17명의 의원들이 1년 120일 회기로 의회를 열어서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문제점들을 적출하여 시정을 권고하면 집행부측에서는 그때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똑같은 실수와 사과가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식의 답습이 계속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세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는 극히 의례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8년 동안 지역 현안을 비롯하여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건의 등 약100여 건으로 최다 구정질문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에 반영된 것은 불과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생활정치인으로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토론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듣고 보고 깨닫는 것들이 모두 정책이며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열일곱 명의 의원들이 번뜩이는 지혜로 제시한 정책과 대안들 그리고 직원들과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들을 정책개발팀에서 관장하여 관리하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으로 제시한 정책이나 대안들을 일회성, 형식적인 문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관리하고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및 시정 권고한 사안 등도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전담하는 정책개발팀을 신설 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전산팀이 이전하는 자리에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우리 구의 비전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부서가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신설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에게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육성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는 시설비 지원, 제13조에는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법으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양천구에서는 내년까지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야심찬 지원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10곳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어 다소 저조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석이조의 정부 권장 사업이므로 우리 구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신종플루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남 여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4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유행될까 바 조바심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신종플루가 작년처럼 대유행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지만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예방백신 확보현황과 접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세계적 팝스타 마이클잭슨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약물로 알려진 수면마취제 일명 프로포폴인 향정신성 의약품이 의약품 도매상들의 무자료 거래로 무서운 속도로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병원과 원룸 심지어는 일반 가정에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의 위험성은 중독성이 다른 마약보다 몇 배 강하여 한번 맞으면 헤어 나오지 못하고 패가망신과 자살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마약이 아닌 수술 시 주사하는 수면마취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중독성과 부작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복지부에서도 뒤늦게 서둘러 연내까지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유통을 규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미 마약류로 지정이 예고되어 있어서 지정 전에 더욱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될 텐데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이 약품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국과 병원 등에 대한 단속이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홍보 등 예방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곤파스 태풍과 추석 대명절 때의 집중호우로 휴일도 반납한 채 밤새워 고생하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작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시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고 그대가 믿음직함으로 사랑한다는. 저 최정아는 시 구절처럼 공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민자치가 곧 지방자치의 본뜻이라 사료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이며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주민의 화합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북돋아 주셔야 하며, 공직자가 스스로 신뢰와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며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공직자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5대 민선 문충실 구청장님께서 출범하실 때의 슬로건은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무지개빛 같은 8대 공약 도시계획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복지동작, 명품동작건설, 지역경제활성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조성,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구민건강증진, 비전과 희망의 교육문화육성 그리고 마지막에 윤리행정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신다고 하셨을 때 본 의원도 동의하며 잘 이루어내실 거라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잊으신 것인지 의문스러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개월 동안에 100여명 이상의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소신을 가지고 동작구를 위해 잘 근무해오던 기존 동작구 직원을 타구로 내몰고 지역사정에 어두운 타 지역 인사를 요직에 두어서 민선5기 행정업무에 공백이 생겼다는 소문이 난무한데 이것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할 사항은 그 많은 직원을 인사이동하면서 유능하고 서열이 빠른 여성 직원은 요직으로 승진에 반영이 안 됐다고 동작구 여성들 모임이나 여직원들 간에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기간 규정을 마련한 것은 자기 업무파악과 성실근무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방패막이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변명하시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인터넷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서 동작문화원이 집중 검색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작문화원의 여자 아나운서 채용과정 중 술자리면접으로 물의가 된 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동작구청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서 어떤 윤리관에 입각하여 관리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지원자 12명을 수일 동안 조별로 동작문화원 모 부장이 술자리 면접을 보았고, 일부는 노래방까지 갔다는 놀라운 사실과 이 사실에 대해 동작문화원 상부에서는 모 부장이 개인적으로 한일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듯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모집공고부터 서류접수기간까지 상당기간 면접이 진행됐다는 것은 중견간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소문에 의하면 물의를 일으킨 모 부장은 구청장님 측근이라고 하던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인사로 인해서 검증받지 않은 인사가 되어 동작문화원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동작구민이 바보가 아닌 바에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여러 가지로 복잡하신 문제들도 많으시겠지만 편중인사는 여기에서 중단하시고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질문은 최정아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동작구민의 소리입니다. 진솔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언급한 바처럼 명품동작을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화합된 바탕위에 공직자 신뢰와 공신력이 향상된 속에 공정성이 바로 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당동 171번지 지역주택조합단지와 인접된 사당동 105-34 도로는 인근 사당2동 극동아파트 재개발사업 시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한 도로로 20여 년 전부터 형성된 기존도로로써 많은 지역주민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특히 이곳은 인근 어린이들이 삼일초등학교로 가는 안전한 등·하교길이며, 사당 롯데캐슬 주민 700여 세대와 인근주민들의 통행로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한 여론조사와 조사탐문에 의하면 사당동 105-34 도로폐지에 관해 동작구청은 기부채납 받은 땅을 되 팔아먹었다, 상대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처가 늦어 편중행정을 펼쳤다,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도 보전해 주는데 20여 년간 주민이 다닌 길을 반대여론에도 무릅쓰고 폐쇄했다는 등등의 민원을 야기하였습니다. 주민 간의 화합은커녕 주민 간의 편가르기가 되어서야 어떻게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07년 8월 16일 도시관리과에서 받은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당동 105-34 도로는 171번지 지구단위계획 내의 단지 내 도로가 되어 인근지역 주민의 통행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근지역 주민의 여러 차례 민원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1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한 도로가 폐지되어 통행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실태조사 없이 통행이 주가 되는 도로의 용도폐지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조합설계자와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면 동작구청이 땅을 일부 조합에 팔아먹었다, 특혜를 주었다는 소문은 안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1번지 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은 당초 분담금보다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주변민원에 대한 구청의 미온적 행동으로 인해 또 다른 소송을 하게 된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우리가 잘 섬겨야 할 동작구민에게 또 다른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민원해결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주민, 인근지역의 롯데캐슬 주민, 극동아파트 주민 그리고 인근주택 주민은 우리 모두가 섬기고 보살펴야 할 동작구민입니다. 결국 171번지 조합 주민, 롯데 주민, 극동아파트 주민 모두가 편을 서고 서로를 비방하고 갈라서게 한 것은 동작구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는 찾아주시기 바라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을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앞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될 것에 대해 많은 동작구민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면 지역현안 사항과 실태조사 그리고 주민의견을 꼼꼼히 살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어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실 것인지,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동작구에는 노량진, 흑석동 재개발사업 등 타구보다 많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도시정비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실로 참 좋은 사람중심의 동작구를 만드시기 바라며 좀 더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당한 방법으로 명품동작을 만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작구민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곤파스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기도 전에 추석연휴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하여 관내 물폭탄 세례를 방불케 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번 폭우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추석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수도권에 시간당 100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많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내에 입은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침수가 1,400여건 상가 및 공장침수가 500여건으로 총 1,900여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도로 파손과 하수관거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담장붕괴, 절개지사면유실 등 토사유출 피해가 있었으며, 또한 주택 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관내 홍수피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매년 장마철이면 언제나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 여전히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당1동에서 약 700여 가구가 침수되었으며 신대방삼거리역 주변 성대시장 일대에서도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도역 주변 상가동 710번지 일대도 상습침수지역으로 폭우 때마다 침수가 계속되고 있어 본 의원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처해 왔던 방향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침수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거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파악과 하수관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하수구에서 하수관이 파손되어 빗물이 역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내 하수관 피해가 상당부분 많았습니다. 관내 하수관 피해를 살펴보면 하수관 파손이 12건, 맨홀주변 파손이 2건, 빗물받이 파손이 1건 등으로 총 15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상도1동에서는 숭실대역 부근의 501-11번지, 495-2번지, 120-1번지 일대 세 군데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하수관이 파손되었다고 주민들은 여론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도5동 1139번지 자이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도 하수관이 파손되어 하수 앞 빗물이 역류하고 지반이 붕괴되어 마치 지진이 난 듯한 형상을 보여주는 지반침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사당5동 하수관이 파손된 현장에서 피해복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7년도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기존 관로를 절단하여 기존의 관을 부실하게 연결한 공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하수관이 파손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내의 하수관로가 감당할 수 있는 비의 양은 시간당 최고 75m라고 하는데 이번처럼 그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하수관로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역류하거나 파손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습폭우는 갈수록 잦아질 것이 예상되는데 현재 하수관거와 펌프시설의 용량은 10년 빈도 강우량인 시간당 75m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년 빈도 강우량인 95m의 기준으로 중장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상습침수지역이라도 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먼저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주택건설사업장인 상도동 현대 엠코타운과 엠코1차 신축공사장 주변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주차장으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되고, 주택 및 산업시설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주민은 평상시에도 건축현장에서 공사할 때 수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안전수칙에 대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침수지 등의 시설관리 및 청탑지로 절개부위를 도포하는 등 철저한 공사장 안전수칙이 순서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재해를 막지 못하고 이번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도동 엠코사업장 주변의 공원부지 내의 무허가주택의 가옥주 및 세입자 등의 보상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으로 인한 공원 내 쓰러진 수목처리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호 태풍 곤파스가 서울 등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서울시내 가로수 1,887주, 공원 및 하천수목 6,304주 등 모두 8,191주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작구 관내에서도 현충원 등 근린공원 내의 수목이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 등 직원 여러분이 발 빠르게 피해복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공원 내의 수목이 벌목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을 숲에 그대로 방치하면 제2차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큰 재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건의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숲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수종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태풍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쓰러진 나무를 공원의 산림지 복구, 자연학습용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재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조각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각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쓰러진 수목의 조속한 처리와 수종개량 및 쓰러진 수목에 대한 재활용방안 등 다양한 공원관리대책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문충실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강한옥의원님, 유태철위원님 그리고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계획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 등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지원받는 대상 아동과 비 대상 아동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위탁급식 학교의 대규모 급식사고로 인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정책의 환경이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의무교육의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과 사람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2011년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개교 2만 1,087명, 중학교 16개교 1만 465명, 총 3만 5,552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비용은 연간 약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약 42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우리 구 장기적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연계,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으로 2011년에는 먼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소요비용은 연간 180일의 학교 급식일과 초등학생 1인 1식당 평균급식비 2,270원을 전제로 1년에 약 86억원이 소요되며 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분담비율인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분담하면 우리 구는 연간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교육현안 재정분담비율 논의기구인 ‘서울교육행정협의회’와 협의 결과에 따라 2011년도 예산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무상급식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그간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친환경 무농약 쌀과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무상급식 지원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확보된 상태이며 관내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농약쌀 등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한 행정적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학교급식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차별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 및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출생아수는 2005년 4,123명에서 2009년 3,82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2008년 1.05명으로 잠시 증가하였다가 2009년 0.9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15명보다 낮은 수준이고 서울시 평균 0.96명과 비교하면 약간 높으나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은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이며, 2009년에는 1,429명에 2억 3,86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에는 현재까지 1,169명에 1억 9,9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와 구로구를 제외한 전체 자치구가 시행 중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이며 우리 구는 서울시 평균대비 중상위 수준입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자체 저출산 대책 추진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추가 출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답변이 70%로 발표되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나 타 구의 사례 등을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출산 대책은 이전까지는 국･시비 보조로 추진되고 있는 양육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9년 9월 1일부터 가정복지과 내 전담조직인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한 이후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을 소개하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동작운동본부 운영,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행복한 인연 찾기,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역세권 영유아돌보미지원센터 설치, 은빛아이지킴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확대, 다문화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으로 첫돌맞이 건강검진, 고위험 임산부 산전검진, 건강한 엄마되기 위한 건강검진 등이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출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주체,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출산에서 보육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가족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작구의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행복한 명품 동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대책입니다. 우선 우리 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10월 현재 전체 인구의 10.3%인 4,888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10년 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운노인복지센터와 동작실버센터 등 10개소에 전문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292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성심의집 데이케어센터와 동광노인복지센터 등 재가복지시설 총 9개소에서 489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복지관으로 변모시키고 기존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와 내년 초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설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를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과 함께 고령자취업알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68명에게 1인당 약 2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파견형의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이면도로 및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老老케어, 방과 후 공부방 시니어선생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내에 구립 동작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2010년 10월 현재 구인･구직 상담 1,204건, 취업알선 84건, 취업 27건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10% 이상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노인창업과 능력계발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창업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사회적 기업과 연계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들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덜고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老-老 학당, 상도배움지기, 실버사랑지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현재 141명이 아동 관련 시설에 파견되어 학습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노인들의 경륜과 경험을 사례별로 전수 조사하여 전산화하고, 동작고령자취업센터와 내년 개관 예정인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노인취업센터를 활용해서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도는 2008년도에 폐지된 사업으로 2009년부터는 경로의식 고취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로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제도는 음식점 등 업소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등록한 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일정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우대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와 매체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홍보하고 연중 경로우대 업소를 모집하여 2009년도에는 총 195개의 업소가 참여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참여업체가 감소하여 일반음식점 77개소, 이･미용업소 38개소, 안경점 10개소 등 총 159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와 노인공경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경로우대제도를 계속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업소가 우대제도에 참여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현재 인센티브로 연간 30ℓ 종량제봉투 40매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참여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 봉양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조례 제정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와 서대문구가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75세 이상 노부모를 5년 이상 부양하는 3세대 가정에 대해서 연 20만원씩 전체 3억 4,0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80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세대에 연 12만원씩 총 1억 2,000만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7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 연 1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경우 대상가정이 2,000-3,000가정으로 연간 약 2억에서 3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전통문화 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반기 중 ｢노인복지문화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 조례에 효도수당 지급조항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 편중인사 중단 및 개선 촉구, 승진 및 요직에 여성공무원 등용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인사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편중인사 중단 및 개선촉구｣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인사는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 구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1월, 7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7월에는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해 주요 직위에 대하여 소폭으로 실시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9월 인사는 7월 정기인사가 뒤로 미뤄져 실시한 전보인사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인사가 아닌 직원 업무능력과 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인력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승진인사 및 요직에 여성공무원 등용 건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직 공무원은 총 1,221명으로 이중 여성공무원은 49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 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9월 13일자 정기인사에서 여성 동장 1명과 유능한 여성 팀장을 동주민센터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와 같이 앞으로 성별에 의한 보직관리가 아닌 능력에 따른 보직관리로 여성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배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우선 동작문화원 채용 과정에서 술자리 면접 등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다는 보도와 질문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쨌든간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아나운서 채용은 문화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문화원 내부 인력 충원과정에서 문화원 내부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사항으로 구청의 보고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대두되어서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표가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문화원이나 기타 산하단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귀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전귀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원규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태철의원님께서 17명 의원들이 번득이는 지혜로 제시한 정책과 대안들 그리고 직원들과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정책개발팀에서 관장하여 관리하고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정책이나 대안들 역시 일회성의 형식적인 문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 관리하고,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및 시정권고한 사항 등도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전담하는 정책개발팀을 전산팀이 이전한 자리에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우리구의 비전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부서가 되리라고 유태철의원님이 확신하시는데 부구청장의 견해와 신설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유태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동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귀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여념이 없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보내면서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및 프로포폴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플루 재유행에 대한 예방대책입니다. 우리 동작구 보건소는 지난 2009년도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각 단계별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 환자는 2009년 12월 말까지 6,118명2010년 4월 말 현재 558명으로 총 6,676명이 발생하였고 그중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3명 외에 모두 완치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201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추가환자 발생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제4군 전염병으로 지난해 부터 유행한 신종플루A H1N1은 일반 독감과 비슷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고 유행시기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신종인플루엔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종플루가 다시 유행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생업소와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배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회복지관 등에 배부 설치된 손소독기를 사용하도록 안내 지도하며, 보관 중인 열감지 카메라와 손소독기를 행사장에 설치하여 집단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발적인 발병 시는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대유행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유행을 대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와 독감이 포함된 백신을 이미 확보하여 어제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만3세 이상 1, 2종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1-3급,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총 2만 5,000명에게 무료접종하고 19세부터 49세까지 일반성인 3,500명에게 신종플루 단독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기타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접종받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심환자 조기대응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별도 진료가 가능한 신종플루 안내상담센터를 재가동하고 집단시설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거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PCR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을 위한 검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확진환자가 있을 시에는 비축한 타미플루 70을 우선 처방하고 정부 비축분을 추가 요청 확보하겠으며 보라매병원과 연계하여 격리치료가 필요한 신종플루 환자들은 격리하여 재유행 대비에 대해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포폴 남용에 대한 예방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프로포폴 제제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수술 및 진단 시에 진정작용이 있어서 내시경검사나 간단한 수술 시에 수면마취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사제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는 전문약입니다. 동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 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 중에 있으며 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급, 재고 등이 관리되게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지정 전에라도 관내 의료기관에 프로포폴 제제의 처방 투약 시 허가사항을 충분히 유의하여 사용하고, 허가 목적 외 동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관내 의료기관 중에 의료목적 외의 사용 개연성이 높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하며 오남용에 의한 위해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유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근로, 희망근로, 행정인턴제 등의 실시와 저소득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해 왔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한 단기적 저임금 형태의 일자리로 저소득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 두 가지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2010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353개에 달하는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의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실현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2009년 5월 28일 인증요건을 7개에서 3개로 완화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252개를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은 10개 기업으로 노동부 인증 1개, 노동부 예비 1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8개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적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며 직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경영사례」라는 주제로 사회적기업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인 삼성애니아트가 고용노동부의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사회적 독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내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안내를 위하여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판로가 확보되어 영업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전 부서에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시와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 후 사회적기업에게도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 판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태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정아의원님과 김현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당동 105-34호 용도폐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105-34 도로의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위 도로는 롯데캐슬아파트와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도로 끝부분이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는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승인된 계획에 따르면 기존 도로를 폐쇄하여 사업부지에 포함하고 대신 사업부지 남쪽의 사당로27길을 폭 6m에서 18m로 확장하여 외곽의 보조 간선도로와 연계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폐쇄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장 인접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도로를 자연 친화적으로 재정비하여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항구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승인인가 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장과 같이 지역조합은 관계지침에서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관리제 운영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건설사업장 주변 공사안전수칙 이행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13개소입니다. 김현상의원님의 지역구에 공사 중인 사업장은 상도134 지역주택조합 사업 및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위 사업장은 상도근린공원과 접한 경사지에 위치하여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수해를 대비하여 왔으나 지난 9월 21일에 예기치 않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 내 토사가 인근 저지대로 흘러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사항으로는 가옥 13가구 및 지하 주차장 5동 침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토사유출, 교회 담장 일부 파손 8㎡ 등과 상도근린공원 내 축대 붕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간 수해 피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장판․벽지를 새로이 교체하였고 지하침수 주차장은 물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도근린공원 내 축대붕괴에 대해서는 임시복구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교회 담장은 교회측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해 및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도동134 주택조합 주변 국공유지 무허가주택 가옥주 및 세입자에 대한 민원해소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현대엠코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무허가 건축물 및 세입자에 대해 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이주대책이 없는 만큼 조합과 주민들 상호간 합의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옥주 125세대, 세입자 60세대에 대하여 협의 중재하여 가옥주 84세대와 세입자 30세대를 합의 완료하였으며 미합의된 가옥주 41세대와 세입자 30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조합측과 미합의된 71세대측이 제시한 금액 및 요구사항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세입자가 임대아파트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로 공원 내 무허가 건물로 이주한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요구해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었으나 상도1동 상도래미안 3차 임대아파트 입주만을 요구하고 있어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원용지 세입자 대표 및 조합장과 구청장 면담을 통해 세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주에 협조하고 이주 전까지는 방역 및 보안등 수리 등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중재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7일 조합장과 가옥주, 세입자 간에 추석까지 보상 협의토록 하고 사업장 내 도로폐쇄도 연기한다는 합의각서를 교환토록 중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27일 조합에서 공사를 위해 사업부지 내 도로를 폐쇄하자 미보상된 가옥주 및 세입자가 구청을 항의 방문하여 우회도로인 공원도로 이용에 따른 셔틀버스 24시간 운행, 보안등 설치, CCTV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을 조합측에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에서는 야간통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보안등 설치는 가능하나 CCTV 등 나머지 요구사항과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부지 내 도로를 폐쇄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은 비용손실 등의 사유로 수용키 어렵다는 조합측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양측의 합의가 조속히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에서는 조합측과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태풍으로 인해 공원내 쓰러진 수목 재활용 방안 및 수종개량 등 다각적 연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 곤파스와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공원 내 피해수목은 총 910주로 640주는 벌채 완료하였으나 10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수목을 수종별로 분석해 보면 아까시나무가 대부분이고 현사시나무, 잣나무, 참나무, 백합나무 등으로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나지 않는 천근성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쓰러진 수목에 대한 재활용 방안으로 이태리 포플러 등 일부 수종은 인천 지역의 펄프공장에서 반입하고 있으나 기타 수종은 화목 및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목 재활용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원 산책로 및 등산로 정비 시 일부 수목을 계단 보수, 경사지 흙막이 편책 등에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나무는 규격별로 잘라 부족한 의자를 대용하거나 임야 내 통나무를 쌓아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등 생태적 측면에서 접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목재활용 방안으로 대형 수목을 반출하여 제재소에서 판재와 각재로 가공을 통해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 의자 등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경로당, 학교, 공원에 설치하는 계획은 목재의 소운반 비용, 제작비용 및 장소 등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타 구에서 시행하다가 중단된 상태 등을 고려해 보면 우리 구에서 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종갱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공원 내 임야의 수종분포는 아까시나무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현사시나무, 잣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수종의 다양화와 공원 경관을 위하여 수종갱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원 내 테마별 공간에 조화로운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휴게공간 및 운동공간은 녹음 제공이 용이한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의 낙엽교목 식재와 주 동선과 산책로 주변은 꽃이 많이 피는 다화성 수목과 그늘을 제공하는 수목으로 식재하여 계절감의 정취와 녹음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팝나무, 산벚나무 등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공원시설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및 운동시설 주변에 소음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측백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등으로 차폐 식재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내 조수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팥배나무, 덜꿩나무, 상수리나무 등 열매가 풍성한 수종으로 갱신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측백, 편백, 화백나무 등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아토피 예방 숲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공원조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견을 주신 최정아의원님과 김현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및 하수관 사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수해 없는 동작을 만들기 위하여 노후관 개량 및 하수관 관경확대와 하수도 준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번 우리 동작지역은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3-4시간에 걸쳐 내린 강우량이 무려 260mm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매설된 10년 빈도의 하수관거 용량을 대폭 초과하는 바람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당천의 수위 상승으로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주택이 많이 발생한 사당1동 지역을 항구적인 침수해소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겠으며 또한 대방천의 기존암거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가 발생되는 성대시장 주변지역은 동광교회에서 참새어린이공원까지 총 길이 1,282m 구간에 새로이 하수박스 시설공사를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일대의 침수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역 이 외에 우리 구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시행 중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여 사업시행 시 우선 반영하고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5년에서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를 10년에서 30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나가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강우로 하수관 파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재해 없는 동작구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당5동 하수관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피해복구 현장에 참여하신바 있는 사당5동 자이아파트 앞 하수관 연결부위 하자로 인한 도로유실 부분은 긴급복구팀을 투입하여 하수관 정비 및 아스콘 포장 복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기존 하수도 연결 부위 하자가 확인되어 당시 시공업체에 복구비 전액을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시공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 지역행사를 이유로 구청장님의 퇴실과 즉석 보충질문이 있었으나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인지는 의장의 판단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오후 일괄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오후에 드린다니까.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회의진행은 의장한테 맡기세요. (◇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최정아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후에 먼저 드린다니까. (◇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하시잖아요,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요? (◇ 최정아 위원 의석에서 - 네.) 신청 요구서를....... 의사진행발언이요, 보충질문이요? (◇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질문서 요지 갖고 왔어요? 오후에 먼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은 의장한테 맡겨 주세요.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니까, 드릴게요. 오후에 세 의원 앞에 먼저 드린다고. 의사진행발언이면 신청서를 내 주셔야죠. 저는 몰랐어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세요. 모든 의사진행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고 먼저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윤리행정 경영마인드를 갖고 계신 구청장님! 답변 중에 의문점과 납득이 안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술자리 면접에 대한 여론은 YTN,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여성 인권단체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작구청의 관리감독 밖의 소관이라는 말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관리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는 근거로 구청 관리감독 사항 밖이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서울 시 산하에 동작구청이 있습니다. 관리 하에 없다면 9월 30일부터 10월 7일 오늘까지 동작문화원을 5년 전 내용까지 동작구청 감사과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보조금 받은 부분 외에도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조금 외에 다른 부분까지 감사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표적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물의를 일으킨 동작문화원 해당 부장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3개월여 동안 물의를 일으킨 사건인데 다른 인사에서는 인사위원회 전보 예외규정까지 논의하셔서 인사 조치를 하셨는데 어째서 동작문화원의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게 3개월이 지난 10월 6일이 되어서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의 사표수리와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로는 동작 구민의 동작문화원에 대한 불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윤리관에 입각하여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동작문화원 인사에 관해서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윤리행정 경영마인드를 가지신 구청장님께서는 동작구민에게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 사직서를 낸 해당 직원이 측근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측근이 아니라면 동작문화원 직제개편까지 하면서 물의를 일으킨해당 직원의 채용을 모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제가 드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라 앞으로의 인사에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드리는 보충질문입니다. 사당동 105-34 도로폐지는 도시관리국 어느 누구도 통행로 확보에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최근 본 의원의 주관으로 조합설계자와 주민 간의 대화로 사당동 105-34 일부의 통행로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단지 내에 흡수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해결에 대한 방안이 제게 주신 답변으로 미흡하므로 적극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충실 구청장님, 황영도 국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충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소 문화원 운영에 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최정아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문화원 운영하면서 상급부서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동작구 관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문화원은 사단법인입니다. 동작문화원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거쳐서 설립된 법인이고 공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당해연도의 사업전반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내용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가장 큰 공식적인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 시의 지도감독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감사사항은 표적감사가 아니고 그 내용은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보조금 운영, 문화원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이 주로 감사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동작문화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적절치 않고 또 측근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여기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황영도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신 폐쇄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개설하는데 혹시 그것을 토지주들이 막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상권을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검토할 거니까, 아직까지 시작단계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의원님 혹 문충실 구청장님과 황영도 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셨다면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1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면질문하시고 서면답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서 김영미의원, 손화정의원, 김명기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부의장님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과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김영미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신 선배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구정질문 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구정질문을 통해서 40만 동작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법적인 권한 중에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적 지방자치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존중과 신뢰가 중요하고 각 기관 스스로 40만 동작구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연구 노력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구정질문이 동작구 발전과 40만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새로운 대안교육과 창의적 평생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방송에서 본 의원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2년제 전문대학에 재입학하기 위해 4,600여명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뉴스들 들었습니다. 또 10대 사망원인 1위인 초·중·고생 청소년 자살 건수가 2009년에 전년보다 4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 의원은 제대로 된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1등 지상주의와 학생들을 끝없는 극한경쟁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교육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동작구도 점점 학교로부터 이탈하는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은 공부로만 평가 받는 현재의 공교육이 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서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사,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배우는 새로운 대안학교와 창의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학교 별, 성미산 학교, 이우 학교, 하자 센터, 아힘나 평화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대안학교에서는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한 후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스펙을 버릴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미래 직업에 대하여 학생들과 토론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작구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에 보다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무한책임 교육, 동작구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은 통상적으로 의회에 전년도 업무실적과 당해연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예산과 결산업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원으로 들어와 활동하면서 보건소를 비롯한 5국, 31과, 1담당관의 국장 및 과장 이하 팀장 등 관계공무원 배석 업무보고를 네 번 받았고 지난 제4대와 제5대 업무보고 책자 및 회의록도 봤습니다. 의회의 집행부 업무파악에 도움을 주고 행정력의 주기적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함과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 간 협조와 각종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함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번 되풀이 되는 업무보고가 구태의연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정책의 부재, 지난해 업무에 대한 평가분석과 거기에 따른 대응책 미비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란 부정적 판단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의 특징을 살리지도 못하고 수년간 동일 양식에 얽매여 짜맞추기식 보고를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 중점사업, 종결사업, 특수사업에 대한 부서장의 파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와 특성화에 있어서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행정의 목적과 특성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매년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특수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현실반영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십 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 의존도가 강한 것은 예산의 독립이 뒤따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 때마다 합리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적 방향제시를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 지난 제5대에도 선배 의원님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과 같은 질문을 하고 수 없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구성을 살펴보면 각 과 동일 일반현황, 조직도, 당해연도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등이 다 입니다. 매년 조금의 변화도 없이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학자인 텔컷 파슨스의 체계이론에 의해 이러한 사항을 사회행정적 측면에 접목해 보면 행정도 체계유지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슨스의 사회체계는 경계를 유지하려는 경향과 함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사회체계가 균형을 유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패러다임으로 적응, 목표달성, 통합, 잠재성의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체계유지를 위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함과 동시에 통합이란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체계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체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여 적응하는 시스템으로 발 빠른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급변하고 거기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행정체계 존립의 가치가 없다 생각됩니다. 환경변화의 체계, 즉 행정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체계를 유지 발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과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투입이 적으면 독제적 상황으로 변하고 투입이 과다하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균형 또한 잘 맞추어 나가야 행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역할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통제가 결국은 발전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회의 역할에 힘입어 본 의원은 효율적인 업무보고와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열식 업무보고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보고 전 각 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특이한 내용, 즉 계속사업 중 예산투입이 전년대비 현저하게 증감된 것, 종결사업의 자체평가, 신규사업 추진배경과 파급효과 등도 면밀히 분석해 봄으로써 성공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해 보면 나무만을 보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각 과별로 큰 틀에서 접근해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부서 업무파악과 분석에 훨씬 용이할 것이고 따라서 의회에 보고 또한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5개 각 과별로 고유한 업무가 있으므로 획일적 업무보고에서 벗어나 각 과의 특징과 업무성격에 맞춤식 보고형태로 바뀌어 간다면 보고 주체인 집행부와 보고를 받는 의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년 같은 방식에 지루한 반복나열식 보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서들은 전년도대비 변화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어떤 부서는 전년도와 글씨 하나 다르지 않게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하면 그것조차 부서장은 파악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본 의원은 경험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 모든 행정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점검해 보는 것도 효율적 사업계획을 잡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의회 업무보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시 비슷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동작구청은 1의회, 1담당관, 5국, 1소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3개 상임위원회로 나뉘어져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부서 간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유기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러 부서 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파악조차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취업복지추진단 등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유사한 사업명칭으로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로 분산되어 있으나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의 기본은 인구조사이며 인구통계에 따라 사업방향과 추진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5년마다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추진의 기본이 인구파악에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사업을 운운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즉 외국인 파악은 자치행정과 소속이라 할 지라도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연계를 통해 기본적인 통계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 설치도 그 성격과 용도에 따라 방법 등은 자치행정과, 무단쓰레기는 청소행정과, 아동안전 관련은 교육지원과,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 여성안전 관련은 주택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든 것 이외에는 많은 사업이 부서별로 연계되어 있을 것이고 정확한 자료공유와 함께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우는 구청 차원에서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붉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연계사업 추진내역 자료조차 없어 부서 간 협조상태를 평가할 수 없어 참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자체 반성이 잇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적 방향을 위한 제언은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보여 주기식 평가보다는 내실 있고 냉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기적 교류를 통해 연계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과정과 결과를 토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일부 민원 관련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시 퇴근 없이 밤늦게까지 과다한 업무량에 노고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적 시스템 작동을 위한 시도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투입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작은 변화에서부터 저비용 고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 시 사회적 특수상황 등을 감안, 사업추진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는 도서관팀, 인권담당팀, 다문화가족팀, 사회적기업팀, 자원봉사코디팀, 자전거정책팀 등 창의적인 부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가지씩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한 것이 모두 정답입니다. 창의적인 질문에는 한 가지 답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본 의원의 답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장애인들이 마땅히 보호받고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이 곤란하시면 굳이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인권헌장에 보면 첫째,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둘째,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 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립 장애인작업장을 설립하였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설립취지는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하면서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개인기업화, 사회화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매출액은 4억 6,500만원입니다. 시비 2억 7,700만원, 국비 1억 1,300만원 합계 3억 9,100만원입니다. 2009년 후원금은 1,800만원, 후원물품은 빵, 음료, 간식, 반찬 등 총 219건에 달합니다.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원료구입비 약 2,000만원, 2010년 6월 급여 약 1,700만원, 12개월로 추정하면 약 2억 300만원입니다. 급여는 2010년 6월 자료만 제출받아서 추산한 것이며, 장애인근로자 43명 중 사회적기업에 속해 있는 장애인을 제외한 39명의 장애인 급여 총액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한 해 자원봉사자가 연 인원 5,707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원봉사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지급받은 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40만원 미만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0만원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은 20%가 넘습니다. 어떤 장애인의 경우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한 달에 8만 8,310원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분의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입사일 2005년 약 5년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8만 8,31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전아무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6년간 근무하면서 3년간은 재활훈련생으로 지정하여 월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그나마 항의한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매출총액에서 물품구입액, 추산급여 총액을 빼더라도 약 2억 4,200만원이 남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270여만의 급여가 책정된 원장 및 직원들의 급여를 여기에서 모두 지급했다 하더라도 1억 3,000여만원이 남습니다. 물론 후원금과 시비, 국비지원액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작 이곳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한 달 급여액이 고작 10여만원에서 4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급여책정 기준도 모호합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이곳에 나와 일하지 않으면 점수를 낮게 매겨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임금에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항의하면 해고합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차라리 시비, 국비지원액을 근로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1인당 연 1,1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좋은 작업환경에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받게 한다면 보다 빨리 사회적응 및 사회진출을 이루지 않을까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영리목적의 시설이 결코 아닙니다. 특정인들의 생활대책 수단으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설립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활자립을 도모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뿐이 아닙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장애인 중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불과 16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타구나 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동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1만 5,000명인데도 이렇게 채용했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장애인 부모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열악한 작업환경과 작업공간에서 노동력을 갈취당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자녀가 해고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항의조차 못하고 어디다 하소연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장애인은 반복된 본드작업으로 인해 심한구토를 하자 부모가 항의하였다 하여 즉시 해고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들 부모님들은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직업훈련과 재활훈련을 통해서 장애인 자녀들의 자활과 자립이 가능해 질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이 고통과 분노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실태가 이러한데도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담당공무원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현장에 나가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운영실태 자료만 꼼꼼히 살펴보았더라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감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뤄나가는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구청장님께 부당한 인사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은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장애인인권헌장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약 1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오전에 이어 김영미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미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새로운 대안교육과 창의적 평생교육 시스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보다는 소위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비정상적이고 과열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교육비 증가 및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 학업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청소년 탈선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력 만능주의 의식 변화 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등 제도권 내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특기·적성을 살리는 참된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대안학교는 교과과정의 절반을 국·영·수 등 공통교과를 가르치고 나머지 과정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 건학 이념에 따라 특성화 과목을 가르쳐 학생 개인의 적성과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안학교 설립 및 교육 등은 교육청 소관 사항이나 우리 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 교양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민의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이해 증진 교육프로그램과 구민의 교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자립능력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구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구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개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5기 신임구청장으로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동작구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구 행정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손화정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행정여건 변화와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구정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목표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분야의 기능을 확대하여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도시계획 사업 추진을 전담할 조직 신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웰빙 트렌드｣에 맞춰 보건기획 기능 확대와 먹거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중복된 업무와 업무량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조직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영미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귀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의원님께서 구정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영미의원께서는 파슨스의 조직체계이론을 전반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개선방향 문제, 두 번째는 부서 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조직개편에 따른 제안, 이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열식 업무보고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보고 전 각 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이한 내용, 즉 계속사업 중 예산투입이 전년대비 현저하게 증감된 거, 종결사업은 자체평가, 신규사업 추진의 배경과 파급효과 등도 면밀히 분석해서 성공, 실패 사례까지 분석해서 나름대로 현황분석, 문제점,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고 다시 개선점을 찾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존 업무체계도 나름대로 어떤 특성과 나름대로 계속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문제점도 보고, 현황도 분석하고, 계속사업 효과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구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간 정보공유 및 연계문제입니다. 김영미의원께서는 노인에 관한 문제, 외부기능의 실태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업무계획 문제, 그다음에 CCTV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업무공유, 정보공유와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조직체계에서 보면 조직을 기능으로 할 것인지 단위 대상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포괄할 수 하지만 대상별로 하는 경우에는, 가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무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가 될 거고, 청소년 업무라 하면 청소년 업무가 전 부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업무들은 노인관련 업무라고 하면 노인파트에 종합을 하게 됩니다. 노인파트에서 노인 하나 뿐만이 아니고 노인에 관한 종합계획을 노인을 맡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CCTV는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CCTV 같은 경우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와 여러 가지 통합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법령도 걸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도 걸리고 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통합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정보공유 및 기능연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미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정보공유나 연계문제에 좀더 중점을 두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관팀, 인권담당팀, 다문화가족팀, 사회적 기업팀, 자원봉사코디팀, 자전거 정책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으로 할 거냐 기능으로 할 거냐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기능이나 같은 대상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이슈나 변화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지고요, 서론적이고 개괄적인 의미에는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좀 아까 구청장님이 명시하셨습니다만, 그런 의견은 아마 지금 안이 만들어지고 20일 동안 공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원님들 협조나 의견을 받아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동작구로서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개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귀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민간보조금 및 위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한 국내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어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금 및 위탁금 등 민간이전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문화원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및 위탁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18.2%로 이는 동 기간 동안의 자체수입 증가율 1.2%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어서 우리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회복지분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경비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등 민간보조사업의 예산이 우리 구 자체 수입 증감률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과를 실시하고 사업 시행 후 3년 경과 시 일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보조사업 지원기간 동안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신청 시 성과관리카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의 정산 외에도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조사업 수행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예산과 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화정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예산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태섭입니다. 동작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사랑 상품권 도입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유통업 전반에 걸쳐 상품권 판매 발행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상품권 발행에는 발급 수수료 보조금을 받아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다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는 영등포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규모가 크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전통 재래시장이 없고 상가 등이 영세하여 전국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의 소비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 발행은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인쇄에 따른 인쇄비가 발생하며 소비자가 사용 후 현금 환전을 위한 은행 예치금 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선택한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절차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상품권 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일정 금액 5억 이상에 한해 상품권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이 상품권을 관내 업체에서 사용할 경우 포인트 점수 부여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등 협약 체결 전에 검토할 사항과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심층 있게 검토하고 구민과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타 자치단체 실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는 등 우리 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직원선물, 반장 포상품 등을 활용하는 방향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사람중심 명품동작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고견을 주신 손화정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주민의 한 단계 높은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화정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거점수거방식 시범실시와 뒷골목 청소 등에 구청 직영체제 보완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거점수거방식 시범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이미 가정에 배부한 수거용기에 넣어 문 앞에서 배출하고 수거하는 봉투 문전수거방식과, 음식물쓰레기를 주택가 주요 지점에 설치된 전용 용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시로 배출하는 거점수거방식 등 두 가지 수거방식은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광진구에서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소형 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부착함에 꽂은 후 배출하면 수거하는 칩방식과 2012년까지 지자체 종량제 전면 실시를 예정으로 환경부에서 우선순위로 권장하는 RFID 방식도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투 문전수거방식과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점수거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봉투를 사용하는 문전수거방식의 장점은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한다는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고 쓰레기 감량 효과가 높으며, 배출이 용이하고 비용부과 및 징수방법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 동물 및 차량 등에 의한 봉투 파손과 침출수로 인한 악취로 골목길 미관이 저해되며 수거 시간에 맞게 주민들이 배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거점수거방식은 주민들이 수시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동물 및 차량 등에 의한 봉투 파손 우려가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거료를 징수하며 무제한 배출이 가능하여 처리비용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랑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9년 단독주택가 6개 동을 거점수거방식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쓰레기 용기 배치문제로 이웃 간에 분쟁이 잦고 배출량이 증가하여 처리비 예산도 증가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다시 종량제봉투 사용방식으로 환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출량과 세대원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점수거방식을 시행하는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도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에 따른 환경부 정책 방향으로 점차 전환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지역에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동물 및 차량 등에 의한 봉투 파손과 침출수로 인한 악취로 골목길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시 배출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점수거 등 여러 방식에 대한 종합검토와 타구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구의 빈약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뒷골목 청소 등에서의 구청 직영체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뒷골목 청소는 환경미화원, 노들클린봉사단, 공공근로자 등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뒷골목 청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로변 쓰레기, 뒷골목 무단투기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봉투가 터져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 저해와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에서는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만을 수거 또는 지연수거로 주변에 잔재쓰레기가 일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화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클린기동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거체계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 적기수거, 청소비용 절감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영체제를 보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소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한 규모의 청소대행업체 현실과 노사분규, 자연재해로 인해 대행업체가 생활쓰레기 자체 처리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청소행정에 대한 공백 해소를 위하여 직영체제 보완의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와 대행업체 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간 체결되었기 때문에 대행업체들과의 계약내용의 일부 수정 등 대행업체와 충분한 협의, 장비보강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직영체제의 보완 여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장애인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명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립취지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동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대방동 23-193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2002년 12월 24일 개원하여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08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출판 편집, 디자인분야와 임가공을 조립, 납품하고 있습니다. 생산작업 현황은 근로인 43명 중 지적장애인이 35명으로 생산능력이 낮은 현실임에도 현 7,900명의 자원봉사자와 근로장애인 부모님의 자원봉사 형태로 2009년 평균 연 3회 5-6명의 도움을 받아 4억 6,5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장애인 보호작업장 연평균 매출액 2억 3,300만원보다 99% 높은 수준입니다. 급여 지급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 월평균 급여는 32만원이 지급되며 이 또한 서울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월평균 급여인 21만원보다 52%가 높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근로장애인 중 평균 이하 급여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수입 및 지출 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총 수입은 사업수입, 보조금 수령액 등 8억 5,300만원이고 지출은 직원 및 근로인 인건비 등 7억 7,100만원으로 나머지 잔여금액 8,300만원은 금년도 수익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실태운영 점검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보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자 매년 1회 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시설의 운영관리 현황과 인사, 예산․결산 등 회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근로 장애인의 작업환경 및 처우개선,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환경을 수시로점검하고 열악한 환경개선을 추진함은 물론 근로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지위향상과 인권보호에도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김명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실태에 대하여 10월 중에 감사부서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생활 기반마련에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답변 순서이나 질문을 하신 손화정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손화정의원의 서면답변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기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서 일반안건 처리와 협의를 위하여 약 16시 20분까지 2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의원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심사경과와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0년 9월2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10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3,601억 4,200만원, 세입결산액은 3,809억 6,3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76억 6,400만원이고 잉여금은 732억9,9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94억 5,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99억9,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71억 800만원으로 잉여금은 628억 9,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6억 8,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9억 6,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5억 5,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4억 8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3,900만원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등 12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341억 7,000만원이며 2009년도에 79억 5,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67억 3,800만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 말 현재 353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 현재 채권은 219억 9,5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1조 3,234억 3,400만원이고 물품은 576건 44억 1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각 소관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는 2009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세부사업으로 전용되어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요 부서에 편중된 예산을 다른 부서가 사업추진에 있어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고 민간이전 경비의 경우 동일사업 지원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울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이나 투자사업이 편성되고 있는데 정확한 수요예측 부족과 기한에 쫓겨 당초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으므로 불용액이 과대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신규사업이나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행사나 사업이 선거 관련법규에 의해 취소되거나 보류되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각부서에서 편성하는 여비, 급량비 등의 인력운영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여 편성하므로써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정보매체의 발달로 구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으므로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은 구독료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바우처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시비보조금이 불용되어 반납되므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각 사회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있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지출증빙서류가 정산되고 있는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단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발굴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경찰서와 CCTV 관제센터 간 전자시스템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국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우리 구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바 이러한 잘못된 예산지출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과 같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요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중앙대학교와 서울시 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교환을 통해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현충근린공원 1,619㎡를 중앙대학교로 편입하고 중앙대학교 부지 중 2,934㎡를 현충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노량진근린공원에 인접한 중앙대학교 부지 중 643㎡를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편입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공원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앙대학교에서 기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공원부지와 현재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중앙대학교 부지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결과 구민의 의견은 없었으나 향후 관련부서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회기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