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규 의원 발언

ㆍ해룡면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27만 시민여러분! 열린 의회와 시민권위를 대표하고자 노력하시는 박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순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교육 분야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특수 목적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순천시를 상징하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순천시의 대표적 브랜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2004년도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제화 교육특구,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이 2003년 11월 10일 개관이래 2004년 12월말 현재 26만명 이상이 이용 및 관람을 함으로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순천시는 교육에 관한 한 전국의 각 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최초의 교육지원계 신설,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기 어려운 시세 수입액의 5%를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미래 순천을 이끌어갈 꿈나무 육성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순천교육청의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우리 순천 시민들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ㆍ2005학년도부터 순천시는 ,여수시, 목포시와 함께 고교 평준화가 됐습니다. 최근 20여년동안 순천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고등학교들을 보유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조만간 그들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서 부각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순천의 인재풀이 왕성하게 형성되고 있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로 인해 앞으로는 이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수한 초·중등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좋은 타지역으로 이탈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이한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방법의 하나가 특목고의 유치라고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순천시에 특수목적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묻고자 합니다. ㆍ둘째, 순천 가칭 이수고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금학년도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과 순천교육청은 유례가 없는 혹독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신도심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신도심의 많은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구도심에 강제 배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졸업인원과 중학교 입학정원이 일치하기 때문에 신도심 학생들의 구도심 배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신도심 개발 계획 당시 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신도심에 신축 중인 가칭 이수고등학교의 중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순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순천교육청과 협조하고 있다면 현재의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ㆍ다음은 대형 유통 점포 입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를 인체의 동맥에 비유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도로는 단순한 통행의 수단만이 아니라, 국가나 도시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도로상에서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로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사업 시행에 관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절차 가운데 하나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란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유발 교통량을 예측·분석하여 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당해 사업지 및 시설물 내의 교통 흐름은 물론 주변지역의 교통 여건을 향상시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해당 지자체의 제반 여건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지 신뢰가 부족하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다음은 순천 S-마트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삼빛 회계법인이 순천 S-마트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2004년 1월 20일 신청하여 3월 26일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후, 4월 20일 건축허가 신청, 5월 19일 건축허가처분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착공신고 후, 시공 중인 12월 21일 주식회사 신세계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삼빛 회계법인이 순천시 관내에서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할 목적으로 순천 S-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인지? 삼빛 회계법인에서 주식회사 신세계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 S-마트 인접도로인 중로 2-73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중로 이상이 92개에 이르며, 폭 12미터 미만인 소로까지 포함하면 무려 568개나 됩니다. 즉 순천시 재정이 부족해 지적도상에 도로 계획선만 그어 놓았을 뿐 도로 개설에 관한 한 매우 무기력한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30조 3·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과 당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로 2-73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무슨 연유인지 투·융자 심사도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법규마저도 무시한 채 당해 도로의 개설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순천시의 도로 개설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라선,경전선 복선 개량화 및 전철화사업, 순천역 동쪽으로 100미터 이전, 광양만권 인구증가, 충청권행정수도 이전등 향후 순천역의 철도 이용 승객 수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더더군다나 S-마트 건축현장 주변 일대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2001년 11월 30일 용도지역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유동인구는 날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순천역에 접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는 순천역~ 까르프간 팔마로 도로 뿐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순천역~ 까르프간 도로를 최소한 7차선 이상의 홀수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본 의원이 누누히 강조했던, 철도 개량화 사업 완료 전 도심 속의 똥섬인 연향2지구와 금당2지구간 연결차도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대형 유통 점포 입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IMF를 졸업한 지 3년 반이 지났음에도 중산층 붕괴와 이로 인한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서민들은 실질적인 IMF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3개월이상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국면에 접어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 상인들은 여전히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그런 와중에 행인지 불행인지 중소 도시인 우리 순천시에는 대형유통매장들이 속속 입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형할인점 입점을 막을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자본주의 전형을 나타내는 지표인지 모릅니다. 재래시장이란 단순히 물건만을 사고파는 기능을 뛰어넘어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의 애환을 달래며 오봇한 정을 나누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본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사망하듯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지나치면 지역경제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할인점 입점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행정소송에 패소할 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묘안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ㆍ참여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육성해 보겠노라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유통점포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지 및 인·허가 절차, 영업활동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더 이상 방치한다면 순천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순천 입점으로 인한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방지와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ㆍ답변 잘 들었고 우선 교육에 관한 부분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다각적인 노력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특목고 설치에 관하여는 설립 권한 예산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천은 교육도시요, 시장님은 교육시장님이라고 불리우실 만큼 교육에 관한 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동부와 서부에 특목고 설립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서부쪽에 특목고가 설치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백년대계인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200억원의 예산을 걱정했는데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당초에는 임의원님 말씀대로 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가감차로로 해서 국도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ㆍ기술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중로 3-23 도로입니다. 삼립공업사에서 시작해서 연향2지구까지 철도변을 따라 12미터 도로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마트에서 공사하면서 폭5미터로 화물차량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폭5미터만 개선하겠다고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12미터 도로이니까 12미터 도로를 당신 대지 경계선까지 내라고 요구합니다.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5미터 폭으로 160미터 길이 내도록 한 것을 12미터 폭으로 이렇게 212미터까지 도로를 연장합니다. 이것이 막힌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마트측에서는 이 도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구를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옮기게 되는 과정을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좌회전 전용차선입니다. 좌회전 전용차선 길이를 최대한 늘리시고 유턴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심의위원들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차선이 최소치가 60미터이고 기준치가 90미터인데 우리는 100미터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도로입니까? 순천시 도로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차장 진입구를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중로 23호선을 4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몇 번을 묻느냐 하면 검토의견이 방위표시나 자구수정을 제외하면 총 24개의 검토의견이 나오는데 그의견중 4개씩이나 중로23호선으로 주차장 입구 옮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옥외주차장 진입구는 중로2-72호선에서 진출구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닙니까?

ㆍ조금 더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ㆍ건축 허가 및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위법하다면 위법조치 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허가 처분을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ㆍ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ㆍ1991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렸던 국제지방자치단체연맹 세계 총회의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방에서 실천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의미를 시사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 되어 가는 시대에 지방의 특색있는 자생적 자원과 동력,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는 지구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비생산적 도시는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 버릴 수도 있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지방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가 행사되는 장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차적 공간으로써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춰 중앙으로부터 많은 권한과 업무이양을 받은 청소행정은 환경성, 시민의식, 행정의 네트워크 시스템등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순천시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오늘날 우리는 19세기 이후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성장과 인구증가, 도시화 등으로 경제규모가 총량적으로 크게 증대됨과 함께 재화의 생산과 소비 활동의 부산물인 쓰레기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는 주민생활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증가는 1차적으로는 천연자원의 소비라는 문제이외에 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오염과 엄청난 비용의 발생으로 가장 큰 재정 압박이 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건전하고 환경적인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까지도 유발시키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백서의 향후 폐기물 정책의 방향성과 경제협력 개발기구인 OECD 환경 추진정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폐기물 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 있어 건실한 환경적 토대를 반드시 수반시킴으로써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한 것으로 재활용의 범위를 넘어 폐기물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ㆍ먼저 생활 폐기물과 관련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 우리시 쓰레기 발생 현황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것은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을 촉진시키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고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셋째, 폐기물 발생후 행정행위에 있어 재활용 정책의 중요성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재활용 현황과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 행정의 미래지향적인 환경 개선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민의 동참의지 결여는 청소행정 추진의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교육 및 시민참여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섯째, 폐기물 정책에 있어 감량 및 재활용 정책,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발생의 해소등 효율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통합적 계획의 수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간 정책의 근간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 행정부서는 어쩌면 가장 격무부서요, 기피부서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당부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5년 1월1일 부터는 관계 법령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의 직ㆍ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지연 이유와 처리실태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오랫동안 방치 된 대형폐기물의 경우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악취와 함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청소업무가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시 청소 대행률도 6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열번째, 폐기물 처리 행정은 청소 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우리시 전체에 안겨진 과제입니다 또한 이는 각 기관간 행정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한데 극복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ㆍ다음은 환경센터 건립과 관련 시장께 묻겠습니다. 순천시 환경센터의 추진배경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 1998년 본예산 심의시 설치 예산이 계상 되었는바 광역화로의 연구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삭감한 바 있습니다. 1999년 환경종합관리 기본 계획 수립시 용역기관의 결과에 의해 처리시설의 종합화의 제시로 1,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하고 서면 건천지역으로 입지 선정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환경센터 건립은 재정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므로 환경성과 함께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할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 후 계속 추진되던 건천지역은 주민투표에 의해 무산 되었고 2003년 12월 8일 새로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 5월18-19일 주민호응도 조사 후 7월 28일 사업설명회 및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총 사업비 634억을 투자키로 하고 2004년 8월 18일 주암면 구산지구로 입지선정 하였으나 그간 수많은 집회와 집단 민원이 야기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ㆍ첫째, 환경 센터 건립에 따른 시장의 마인드와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센터건립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업무는 무엇입니까? 셋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ㆍ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쓰레기 제로화”란 어쩌면 현실이 아닌 이상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제로화를 위한 사업원칙을 채택하고 실천을 호소하며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사업으로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일본의 공업도시 “키다큐슈시”의 도전과 준비에 수많은 학자들과 공무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고 전 세계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는 한 이상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으며, 이상은 우리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동력의 원천이며, 오직 이상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순천시 청소행정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현황과 최소화 정책입니다.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04년도에 111130톤으로 하루에 304톤이 발생했고 그중에 35000여톤이 재활용품으로 배출되고 75000여톤이 매립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206톤정도가 매립되었습니다. 민간부분을 포함해서 재활용율은 32% 정도됩니다. 98년도 1일 발생량을 보면 1일 222톤에서 2002년도에 261톤 2004년도에는 304톤으로 매년 발생량은 증가했습니다만 매립량을 보면 2001년도에는 229톤 2003년도에는 221톤 2004년도에는 206톤으로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패턴이 변화되면서 쓰레기발생량은 증가했지만 한 다양한 재활용시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매립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최소화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관리체제로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도 그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산을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유도 하고 단독주택지역에도 2개동에 시범 설치하고 나눔장터도 2개소를 매월 운영해서 재활용 문화확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용품 규제대상 업소에 대해서도 이행 실태조사와 자율실천사업소를 징구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 점검과 소형음식점의 자율실천협약서를 징구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등 4대 품목으로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매립을 해서 매립량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재활용 현황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둘째,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셋째,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여 자원의 유효이용을 증대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문제 즉 폐기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둘째는 분리배출 및 수거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수거함을 정비하고 단독주택은 수거함을 비치하며 단독주택에 가정용수거함 보급등 수급체계 일원화등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100% 분리수거를 목표로 시민이 만족하는 분리배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원순환형 문화조성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폐기물 발생전 감량실천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등을 정착시켜 나가는것입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재활용정책의 현장접목을 통하여 우리시 재활용율을 2002년 18%에서 2004년 32%로 약간 상승되어 2005년 50%이상의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폐기물관련 교육 및 시민참여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다 그렇습니다만 청소분야 행정은 특히 시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나눔장터 운영과 생활자원행정 봉사활동 분리현장 체험등 영역별로 민간단체가 역할을 나누어 담당함으로써 민과 관이 합동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분야등에서도 행정이 강하게 제제를 하되, 시민 의식전환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폐기물 감럄 및 재활용 정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원천적 감량이 선행조건이지만, 기왕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매립량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1일 평균 206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폐기물 발생량을 20%이하 가 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0톤 이하 가 매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4대품목 분리수거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료 현실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확대되도록 하고 가연성 폐기물 압축포장 전단계에서 매립대상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선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비하여 열악한 단독주택의 분리배출 여건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수거함 및 골목별 수거함을 단계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생활자원과 구성원의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사실 시행정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느부서 업무를 봐도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생활자원과는 업무는 시민생활 불편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님비현상의 팽배와 많은 민원발생으로 갈수록 환경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로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한차원 향상 발전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동안 일부 특정업무 추진을 위한 팀 구성 사례와 같이 근무희망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케 하고, 그에 따른 인사상 근무평정 우대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의 지연이유와 현재 처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9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지 선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2004년도 10월 2일 해룡면 대안리 지구에 해룡면 주민들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확정되어 1일 50톤 처리규모로 50% 정도 공정이 되었고 8월말까지는 완공되어 자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음식물이 평균 62톤이 발생됩니다만 이중 16톤정도는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 46톤은 순천에 있는 청강과 보성 송암바이오에 위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종류와 규격별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하여 배출하고 5톤미만 사업장폐기물은 톤당 9,000원의 수수료로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대형 폐기물나 건설폐자재를 공한지나 하천, 계곡 등지에 무단투기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택가의 상습투기 지역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청결의무제도를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지역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업무만 4개 대행사에 위탁처리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대행사가 처리함으로써 민간위탁 영역이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수거 위탁대행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005년 의회 업무보고시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위탁업체 대한 업무수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물량이 증감하는 페널티와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평가와 병행해서 민간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의 각 기관네트웍 극복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 및 분리배출은 최종적으로 시민참여에 귀결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관간 네트웍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 및 홍보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꿈나무인 학생들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쓰레기의 감량 및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현장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난 해 경우 3회에 걸쳐 900여명이 매립장내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해서 현장체험한 바 있고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 배출대상의 기관단체도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줄어들고 발생된 쓰레기도 매립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총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ㆍ효율적인 시간이 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폐기물 관리정책에 있어서 순천시 역할이 있다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ㆍ폐기물관리정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제로화가 저희들의 최종목표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모든 정책과 시설을 갖추어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우리시의 역할을 보면 폐기물관련 정보제공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는 시민참여 유도와 교육담당 역할이 있고 하나는 규제 및 통제를 통한 감시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는 네트웍 조직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ㆍ 예

ㆍ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해 내야 한다는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방금 이와 같은 순천시의 역할 순천시에는 폐기물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OECD 환경정책이나 환경백서를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배출자는 자신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적통제절차는 무엇인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 순천시 규격봉투 사용률은 몇 %라고 봅니까?

ㆍ90%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규격봉투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리배출 사례는 몇 % 에 이르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 정도는 섞이는 것으로

ㆍ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관계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악취가 나고 시민들의 얼굴을 찌뿌리게 하는 것이 사실인데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규정의 준수가 시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참여되고 있습니까?

ㆍ정확한 모니터링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행정을 하면서 보면 70,80%은 시민들이 잘 지켜 주는데 이사갈 때 꼭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다 붙이는데 20% 정도 불법투기율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ㆍ폐기물 수수료가 있는데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ㆍ6억정도 됩니다.

ㆍ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배출방법에 따르지 않는 자가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원할 때는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에 따르지 않는 수거를 거부한 사례가 연간 얼마나 있습니까?

ㆍ환경미화요원들이 현장에서 수거거부한 사례는 연간 따져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40,50건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ㆍ동 조례 제10조를 보면 대행업체의 처리계약 및 수수료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근거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ㆍ작년부터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단가 원가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ㆍ그전에는 그동안 행정에서 시행했을때 기준에 따라서 조금 조정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매립량이 1일 200톤정도되는데 2005년도 목표를 20%인 40톤에서 45톤 선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매립장 관리에 들어가는 톤단 비용은 얼마이고 이에 따른 연간 비용발생은 어느 정도됩니까?

ㆍ연간 매립장에 총체적으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따지면 10억정도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립량은

ㆍ톤당처리 비용은 2만원이하 죠

ㆍ그 정도됩니다. 만원이 약간 못됩니다.

ㆍ지금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보면 불법폐기물의 반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잘 지켜 지고 있습니까?

ㆍ저희 직원들이 답답할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게중에 저희들도 불시에 저도 현지를 새벽에 나가보고 하는데 위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ㆍ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1일 40톤정도 매립량을 줄이게 되면 현 매립장의 용량으로 봤을 때 향후 어느 정도 몇 년정도 매립할 수 있습니까?

ㆍ그문제 판단은 앞으로 현재 산술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보다는 5배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톤을 하다가 40톤을 하니까 5배정도는 되지만

ㆍ20년정도 매립할 수 있겠네요.

ㆍ그렇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대시설을 해야 하고 제방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약 2배내지 3배정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ㆍ그러면 약 15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오늘 폐기물관리정책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먼저 폐기물 배출 실태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빔프로잭트을 이용한 자료제시) ㆍ2003년도 12월에 찍은 화면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실 때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규격봉투의 사용률, 대형폐기물 배출실태등을 참고로 보시고 2003년 2004년 자료를 통해서 우리시 쓰레기발생 배출에 변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의료원로타리 일대인데 웃시장날 배출한 것인데 아침에 나가 보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규격봉투 사용율의 시민의식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 지역의 전봇대 부위의 배출장소입니다. 분리배출을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합배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잘된 곳입니다. 대부분 규격봉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시점인데 봉투안을 봤습니다만 재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60% 이상을 차지 하고 있고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이런 형태로 2003년도에 단독주택이 거의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현황인데 아직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잘된 모습입니다. 수집운반차가 새벽에 찍은 것인데 매립장으로 가야할 차량으로 추정되는데 여러 가지 안좋은 폐기물들이 섞여서 차에 실려있는 모습입니다. ㆍ상습적으로 투기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고 2004년도 12월 모습을 보면 교육과 시민의식이 어떤 쓰레기정책에 미래지향적인 개선의 첫 번째 과제로 봤을 때 각 기관간의 네트웍 학교도 될 수 있고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모든 대형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시내 한 초등학교의 모습인데 복잡합니다. 분리수거 청소대행업체의 문제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오기전에는 제대로 배웠는데 학교와서 보니 이렇게 배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 자체를 그대로 수거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보기 흉할 정도로 여러 가지 유형의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간장통 이런 부분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시내 중고등학교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바로 버리는 내용도 있고 점심때 급식하고 남은 찌꺼기를 버린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고 다음 일반단독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동 지역 모습입니다. 여기보시면 규격봉투 사용률 이런 것을 보시면 거의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대형폐기물, 규격봉투 사용률 기타 시민의식 이런 부분이 수거에 관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을 했을때 비교적 잘 했던 장면입니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시민들께서 원칙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장면입니다. ㆍ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 재활용 정책에 있어서 과감한 분리 재활용의 우선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민이 써놓은 글입니다. 대부분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는 공공기관내에서 배출되는 모습입니다. 심한 악취와 기름이 흐르고 박스안에 부산물등 자료화면을 통해서 우리 청소행정이 국가정책도 그렇고 가장 컸던 하나의 이슈을 제기했던 것은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었습니다. 부담의 원칙에 의한 행정조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규격봉투에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 봉투속에 재활용율 시민참여와 교육 보급에 따른 정책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에 와있는가을 볼 수 있고 기관간의 네트웍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타시군의 사례도 어떤 가하고 봤습니다만 우리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 아직은 국가나 시나 상당히 청소의 후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연대에서 지난 3월에 전국 10개 도시 종량제 봉투속 조사를 했는데 약5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보고를 국회에 보고한 바 있고 쓰레기줄이기운동시민협의회에서도 작년 4월에 우선 재활용과 잠재재활용 자원까지 합치면 재활용가능자원이 약80%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동의하시죠

ㆍ예

ㆍ이와 관련 해서 본 의원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부서에서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폐기물의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모든 시민과 기관이 동참해서 폐기물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주민복리증진에 바로 쓰여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제시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정확한 폐기물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가 현재는 안되어있죠

ㆍ성상조사가 완료되면

ㆍ현재는 안되어 있죠

ㆍ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ㆍ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제도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감량화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투명성도 확보하고 자료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청소행정에 체계적 수립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와 교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고 우리시 과제이자 모든 시민, 기관의 당면과제인 관계로 통합관리를 위한 네트웍 시스템을 바로 수립해 주시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철저한 규제의 시행 관련조례에 의한 시행,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서 철저한 시행으로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성실이행 평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널티를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현재 분리수거 정책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침에 하는 일을 계속 톱니바뀌처럼 할 뿐이지 창조적으로 수집 운반정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성실평가 이행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할을 국장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ㆍ명심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국장께 보충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을 통해서 환경센터 관련해서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논리에 공감을 하시면 답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환경센터건설은 재활용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감량화 및 재활용 정책을 통해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소각의 방식이 최종 처리장을 줄이는 중간처리의 개념으로 보고 계시죠?

ㆍ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ㆍ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그 수고에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밤을 밝히는 시청 사무실의 불빛은 뭇 시민의 희망의 등불일 것입니다. 특별히 김영래 국장님, 최성룡 국장님, 차점수 국장님과 김철중 과장님, 김택곤 과장님, 김희중 과장님, 양희준 과장님의 30년 이상의 대과 없는 공직 인생과 남은 공직의 길에도 건강과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ㆍ우리 의회 본회의장은 뜨거운 격론의 장이요, 협의와 논의의 장입니다. 27만 시민이 주신 존귀한 의사의 전당입니다. 지방자치는 순수함 그대로 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을 시민에게 두고 과연 무엇이 순천시의 백년지대계가 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숙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행정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1%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놓고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정치적 의도는 있어서도 안됩니다. 비판과 비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한 비판은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시장! 깨끗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에 들어서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순천시 행정에 또는 시장 개인적으로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광역도시통합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광양만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통합에 관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 순천, 광양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컨부두공단이 후원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실로 의미있는 장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순천, 여수, 광양시 3개의 도시통합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둘째, 광양만권의 통합에너지를 새로운 재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서 21세기 통합과 상생의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며 셋째, 국제도시 경쟁력은 물론 동북아 물류거점 지역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로서 도시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적극 찬성, 찬성하여서 찬성이 54.2% 그리고 반대가 22.2% 이러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찬성의 의견이 월등하였고 지역별로 보면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의 순으로 찬성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통합의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ㆍ이는 지역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구책입니다. 또 동서화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국가적 모델입니다. 또 30조3,280억 이상이 투자 확정된 광양만ㆍ진주권 개발사업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경전철망 도입을 비롯한 광역 도시계획의 효과적 추진과 여수, 순천, 광양발전의 소위 그랜드디자인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후꾸오까시와 기타큐슈시를 기억합니다. 통합이후 꿈의 도시로 변모하고 발전한 그 에너지는 단연 통합에 의한 도시경쟁력 제고에 있었습니다. 피터드러커, 챨스핸디 등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한결같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도시 모델!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본의원은 공감하면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광양항만의 발전과 순천시 대비전략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광양항은 오는 2011년까지 실로 비약적인 발전적 모델이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투자 계획이 지역인력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약 8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항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86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이익 흡수에 관한 노력촉구를 한 바 있고 또 답변한 바 있는데 그 결과와 내용 등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여성복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관행은 과감히 버려라! 피터 드러커의 충고는 조직이론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해야만 합니다. 여성복지의 참된 정의를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며 행사 중심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잔잔한 다수 여성에게 고른 참여와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로써 모든 여성에게 찬사받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넷째, 주택관리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이 2002년말 현재 98.5%, 현재는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형아파트에서 대형아파트로 옮겨지는 추세이고 소유에서 임대형아파트로 전환되는 양상입니다. 아파트는 총 47,923세대 약 16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1만8,000세대 6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신고 및 지도 감독의 권한이 엄격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매년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해서 입주민에게 각종 불합리한 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상시 지도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청와대에서도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였고 정부 건교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모든 내용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시 18,000여 세대에 대한 대책방안도 입안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공영개발 계획 또는 아파트 건축시에 적정 밀도를 고려하여 헥타당 300인 이하로 유도하고 저밀도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제86회 제2차 회의에서 밝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합리적 토지 이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군부대 이전사업이 종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앞 연대본부 부지와 조례동 대대본부 일대를 비롯한 주변부지에 대한 합리적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의 활성화 문제와 신도심권의 여건 성숙을 위한 이 양대토지의 개발방안에 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약 13만5,000여평에 달하는 조례동 군부대 일대의 개발계획은 광양만권의 거시적인 안목과 자연친화형 녹지공원 형태와 체육 문화공원 형태가 가미된 개발의 기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어떤 과정과 절차 등을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입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안된 노후! 사회적인 무관심! 또 체계적이지 못한 국가 지원! 그야말로 노인들은 서럽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노인정책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노인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지만 효 등 전통가치가 붕괴되면서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장미빛 공약을 되풀이하고 표만 얻고 나면 따뜻한 노년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참여정부 공약 25개 중에서 이행은 단 3개 뿐입니다. 고령자 인력관리공단 설치, 노인일자리 50만개 창출, 중증노인 무료간병제 도입, 노인정책국 설치 등 그야말로 노인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틀니와 보청기 공약은 김영삼 후보시절 이래로 재탕 삼탕 되고 있습니다. 외로운 황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재원 확충은 물론이고 우리시 노인들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져갈 수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 등 정책개발을 서둘러서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사안을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위기 가정 발굴에 허점이 있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내용을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회복지 관련업무가 본청과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특별히 행정업무 추진 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보완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일곱 번째로 생활체육시설 및 여건개선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산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걷기 운동에 나서고 또 뛰고 달리는 시민의 수요와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 등산로는 물론이고 금당지구, 외곽도로를 비롯해서 도심 각 지역과 또 동천변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각 처마다 참으로 많은 시민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고정생활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생활체육시설을 적기적시에 재확충 하는 등 시민의 욕구와 바람을 조사하고 적극 반영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건강도시로의 발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덟 번째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민선1기, 민선2기, 1995년, 1998년을 거쳐서 현재 민선3기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공약을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내용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열악한 시설이 아닌 복지공간, 사무공간, 협의공간, 쉼터와 체육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그야말로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추진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도심 주차공간 확충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심 주차면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도심 주차공간의 확충방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평화공원 예정부지를 비롯한 신규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특단의 내용을 입안하여 대형차량을 비롯한 주차문제 등의 해소에 적극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 열번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소나무에 실로 치명적인 재선충병 관련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수초 내에서 급속히 번식하여 시들음 병이 발생함으로써 적어도 1,2년 사이에 소나무를 죽이는 매우 치명적인 병해입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발생한 1905년 이후에 적절한 방재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을 제외한 거의 일본의 전지역 소나무가 전멸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82년, 대만은 85년, 우리나라는 88년 최초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 2005년인 현재 부산과 경남 또 울산과 경북 또 전남과 제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또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와 낙엽송 등 우리나라 임업의 기반을 흔드는 가장 심각한 위협인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대책 그리고 산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민선지방자치의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3년을 하루같이 뛰어오셨을 거예요. 정말 바쁜 일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민선 1기와 2기에 그야말로 불행했던 과거, 아픈 과거, 그 통사, 그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깨끗한 시정을 만들겠다! 또 추락한 순천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서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겠다는 계획으로 그야말로 3년을 하루같이 뛰어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이 깨끗함을 잃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는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장의 직무 1년! 어떻게 수행하실 것인지 그 각오를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의 참된 정의를 바라보고 행사중심적 요소를 지향하고 다수 여성의 고른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 하여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여성복지의 최종 복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복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여성복지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발전도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각 분야가 고루 균형있는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틀속에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남녀 평등사회의 구현과 남녀 차별업무를 개선하고 다양한 여성복지 기반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대표성을 제고 하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첫째 취약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여성의 효율적인 복지시책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 모자가정과 유기적인 연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결원 후원을 활성화시키고 모자가정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인성개발 기술교육 직업알선으로 생활안정과 자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한부모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 가정의 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으로 모자가정의 부모자녀 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문적 교육으로 가족스스로 가 변화에 대한 대응과 가족원의 잠재력을 개발 강화하여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자활자립의 계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취약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제결혼으로 문화와 생활환경이 전혀 다른 이국땅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들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 161명을 대상으로 순천의료원과 연계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한글 교육과 자녀양육법 전통예절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폭력피해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여성이 무료로 법률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ㆍ또한 시민들의 올바른 성문화 의식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여성단체회원들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순회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와 농촌여성 외국인 여성을 비롯한 일반여성들이 함께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이 평등한 사회구현 연구모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전문직업훈련과 구도심 여성문화회관 역할을 담당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문화센터와 연계한 질높은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무료직업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도 양성이 평등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장여성들이 가사일과 직장일을 겸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게 하고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여성이장과 여성단체 임원 1일 여성명예동장제 운영등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ㆍ셋째는 내실있는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네트웍 구축을 위해서 각종 행사추진시 단위사업별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조직들간의 연계만을 구축하고 여성상담센터등 복지시설과 여성단체 및 동아리등 의 단체들과 네트웍을 긴밀히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관련 업무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행사중심적 요소를 지향하며 각계각층의 다수의 여성들에게 고른 참여혜택을 부여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여성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정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박광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있습니다.

ㆍ답변을 줄이는 것도 기술인데 너무 깁니다.

ㆍ죄송합니다.

ㆍ혹시 어머니학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ㆍ듣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ㆍ아버지 학교가 있고

ㆍ아버지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ㆍ또 가정행복 학교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복지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여성정책위원회의 신설 방안 이내용에 대해서도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행사중심적인 방향 이러한 방향은 지양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참 복지차원이 수요는 확대되고 기대치는 높아지고 그야말로 뛰고 뛰어도 한이 없는 것이 복지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나아가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따 보건소때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부분까지도 이원화되어 잘아시죠? 국장님!

ㆍ예

ㆍ그 문제성 그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보건소와 복지여성과와 복지업무가 일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보건업무와 복지업무와 연계해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측의 문제점 안고 있는 문제점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지금쯤이면 서로 분석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행정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면 언급을 굳이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핑퐁되는 사례가 있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5년도는 순천복지의 해입니다. 그렇게 설정했는데 더욱더 노력하시고 목표만 정해 놓고 성과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김진승입니다. 박광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아파트는 총 123개단지에 47,923세대이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35개단지에 18,791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임대료인상은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고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임대조건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인근 유사한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할 경우 시장은 강제규정이 아닌 조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신고시에는 인상을 동결 또는 최소화 하도록 조정권고하여 하향 결정된 사례가 있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 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비 부분에 대한 상호 이견으로 민원발생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에게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합니다. ㆍ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임대아파트 부도는 우리시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교부에서 불허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절감하고 부도시 임대보증금 보장대책에 대하여 보험등 기타 방법으로 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방안이 시달되면 우리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임대보증금 보장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에 안정을 기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택 적정밀도를 저밀도을 고려 평균 헥타당 300인 이하 저밀도 공급에 의한 추진결과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밀도 주택공급 추진사항은 국토법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층아파트 건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계획인구대비 충분한 주거지역을 확보하여 산비탈부근이나 환경과 풍치가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는 전용주거 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을 확대하여 저밀도 주택건립을 유도하므로써 기존도심의 쾌적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미래 지향적으로 볼때 공동주택의 과잉양산은 도시의 쾌적성을 훼손하고 인구밀도를 높이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시주변의 양호한 택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상사마을지구에 15억을 투입하여 전원마을 30세대을 조성하여 호응이 좋을 경우 이를 확대하여 맞춤형 전원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부지내 평화 및 체육문화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 연대본부 부지와 조례동 대대본부 일대를 비롯한 주변 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순천대학 인근 군부대 연대본부 8066평의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어린이공원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지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집약될 경우 금후 2007년 수립 예정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토지 매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161억 공사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조례동 대대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5년 3월 19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각종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제한했습니다. 금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은 총 435,000㎡이고, 이중 군부대 용지는 227,000㎡로 전체구역의 52%이며 소요사업비는 약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후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년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 승인고시를 받아야 하므로 2007년부터 수립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시범 단지 또는 공원조성 계획을 검토반영하여 2010년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칭 평화공원 계획은 52% 에 달하는 군부대 용지를 우리시에서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목적으로 계획 수립 협의하였으나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고 우리시에 우선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기존 수림과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친화형 녹지공원 형태의 택지개발을 하겠으며, 계획수립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13만2천평에 달하는 조례동 군부대 인근 부지 개발계획, 금년 3월달에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행위제한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 일대부지를 평화공원을 비롯한 각종 자연친화형 주택 내지는 공원으로 개발시키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 2005년도 상황에서 보면 2010년도에나 그 계획이 실현에 옮겨질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렵죠?

ㆍ그렇습니다.

ㆍ행위제한만 들어갔지 당장 구체적인 추진동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도심지역을 개발하고 1990년도에는 인구 만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도심 권역의 인구가 12만명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개발하면서 시에서는 적어도 천억원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동의하시죠?

ㆍ그렇습니다.

ㆍ천억대에 달하는 많은 이익을 확보하면서 결국 그것은 도로이고 주차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데 적어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군부대 이전이 이번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군부대 부지 6만여평에 달하는 부지 만이라도 국방부와 빨리 협의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용도로 그 부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우리시에 신대지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을 검토해서 군부대 용지를 우선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사회에 정책개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이익발굴의 문제점과 조직업무 이원화의 보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5월 현재 65세이상 노령층이 26,096명으로 전체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 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노인복지 예산으로 110억을 확보하였고 노인복지기금 5억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10월에 노인복지회관, 실비요양시설이 각각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시책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읍면동별로 24개소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65세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순천시 실버연주단 활동,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르신들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은 건강한 노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업, 기관단체와 함께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립형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공하고, 치매,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입소, 가정방문 진료, 간병인 연결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위기가정 발굴에 대한 시정 지침시달에 의거 관련 실과소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증원과 조직변경등을 통하여 우리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조직 이원화 해소를 위해 업무 연계부서와 정기적인 미팅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원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지속적인 상호 조정과정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복지시스템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다는 부분은 언급을 아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원화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는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ㆍ예. 저희들이 복지업무가 지난 해 2월 20자로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다소 전화나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해 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집중화가 필요하겠다는 뜻이죠?

ㆍ예

ㆍ다음으로 65세 이상의 시민구성도가 약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적으로는 10% 이지만 특히 송광면이나 외서면이나 별량면 이런 면지역에 있어서 65세이상의 노령인구는 훨씬 %율이 높습니다. 적어도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부문에 대한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읍면지역에 대한 세심한 행정체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렇습니다. 구승주권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게는 15% 많게는 25%에서 30%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천시 지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구승주권 노인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타지역의 잘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에 대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못한 일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순천만의 노인복지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 매우 어렵겠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복지 분야에 특별한 시책 정책을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연구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별도 특수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방분권사업으로 더 많은 국비사업이 지방사업비로 이전되면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색있고 순천시에 가장 알맞은 복지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순천시에 가장 알맞은 복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하고 특수화해 나가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 및 여건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과 연향로를 비롯한 도심공원과 등산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새벽시간은 몰론 늦은 밤시간까지 많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등산, 걷기, 달리기등 생활체육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게이트볼장 21면을 비롯해서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을 갖춘 동네체육공원 19개소, 철봉, 평행봉, 몸통돌리기 등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간이체육시설 44개소, 길거리농구대 73개소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운동 인구의 수요와 욕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올해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당지구 일원 녹지대에 간이체육시설 2개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등산로, 근린공원 등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는 대석초등학교와 금당중학교 옆 도로인 연향로 일대를 차없는 웰빙거리 조성을 위해 이미 교통양과 이용자 조사등 구체적인 사항을 분석중에 있으며 주변 녹지대 일원에도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웰빙건강도시로 만들 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없습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동천이나 금당2지구 철로변에 조깅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금당2지구 철로변에 조깅하는 사람이 얼마 나 되는지 아십니까?

ㆍ시간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시간이 조사에 의하면 저녁 8시부터 9시사이에 저희 집계에 의하면 2천에서 3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어깨가 부딛혀서 못갑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노란선을 그어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거기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왕조동 일대까지 쭉 늘렸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ㆍ그래서 도로명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 풍전주유소 지곡로 부분인데 연향로에서 지곡로까지를 웰빙거리는 연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곡로까지는 탄성재 포장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센터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장소로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왕조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복지문화센터 내 1층에는 왕조2동 사무소, 2~3층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입주하고 있으며, 4층에는 중대본부 및 회의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 관내 근로자 수는 약 10만 여명이며 우리시 인구의 1/3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 관내의 근로자종합복지센터는 사무실 기능을 제외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타의 시설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여기며, 복지공간·체육공간 등 여타의 시설 확보를 위해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자종합복지센터가 외부의 화려한 건물보다는 그 내실의 충실함과 운영의 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관하여는 왕조2동 사무소 이전 후 현 조례에 맞게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를 운영 및 활성화하는 방안과 의원님이 제안하신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과의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과 근로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30대, 경제통상과장! 우리 순천시로 본다면 시장을 보좌하는 경제브레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지금 소관 업무를 보면 국제교역 업무의 종합적인 조정을 기획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한다! 추진 업무가운데 그야말로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매우 중요한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큰애로가 있었다면 그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중차대하게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일단 제가 시장님 이하 다른 간부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열심히 하지 못한 실력감에 애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동료 공무원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부담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ㆍ겸손의 말씀이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라며 우리시에 근로자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 예산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지방선거때나 총선 포함해서 근로자들에게 자꾸 이런 공약들이 나갑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하면서도 이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 98년도에 근로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했던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보니 거기에 얹은 것입니다. 사무공간 하나 정도의 측면에 머물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회의공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센터의 기능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는 측면으로 받아드리고 그러나 절대 잊지 말고 유념하시고 공약했던 내용이고 민선1대부터.... 그 내용 놓치지 마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조2동사무소가 신축되면 바로 그공간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과 기타방안을 정확히 분석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기태 의원입니다. 이왕 경제통상과장 께서 나오셨기 때문 에 한가지 만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오천공원 잘 아실텐데 2003년도에 순천시에서 야심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추진했던 사항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했던 내용이었던 그후로 실무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진행해 볼법도 한데 그런 의지를 담당과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과정이라도 검토했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오천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돌아가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러나 저에게 직접 찾아온 투자자는 오천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찾아오는 대로 최대한 저희가 테마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유도하겠습니다.

ㆍ과장! 그 답변이 적법한 답변이라고 보지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내 물건을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할 때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런 로드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오천테마공원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해서 다시 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ㆍ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정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하나도 짚고 갈 것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별량장옥이 지어진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2층이 지금 까지 계속 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별량시장 2층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각과와 별량면의 담당자등 의견을 수렴해서 별량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타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 조례가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고쳐라는 것이 있어서 다음 의회때 고칠려고 개정해서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과장! 그렇게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장이 경제통상 자리로 온 뒤로 본 의원이 바로 부탁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 결과 지금 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속히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면 답변서) ㆍ우리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살기좋은 도시여건을 조성코자 연차사업으로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 5월 현재 구도심권 영동주차장 설치사업(1,547㎡, 65면)을 완료 하였고, 또한 동외동 80-22번지 제칠안식일교회부지 (552㎡, 28면 규모)를 매입코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신도심권 금당,왕지지구의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사업과 연계하여 노상주차장 설치등 신도심권 주차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평화공원 예정부지를 비롯한 신규개발 예정지에 대하여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등 관련실,과소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왕지일대(쓰레기 매립장 주변)부지 42,611㎡를 대형화물주차장으로 조성코자 2006년부터 예산을 확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조기완공으로 도심권 주차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면 답변서) 가. 소나무 재선충이란 ㆍ소나무 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1㎜정도의 작은 선충으로 상온에서의 수명은 약 35일이며, 재선충 1세대 경과 일수는 25℃에서 4~5일, 30℃에서는 3일간이며 계속 반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후에는 20만 마리로 급속히 증식하여 소나무 조직을 파괴하고 수액(양분)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여 나무를 고사하게 하는 해충임. 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ㆍ 1988년 : 부산 동래구 금정산 최초 발견 ㆍ 1997년 - 1999년 : 전남 구례, 경남 함안, 진주, 통영 ㆍ 2000년 : 울산 경남 양산, 사천 ㆍ 2001년 : 경남 거제, 김해, 진해, 밀양, 전남 목포, 경북 구미 ㆍ 2002년 : 경남 마산, 전남 신안 ㆍ 2003년 : 경북 칠곡, 경남 창원, 전남 영암 ㆍ 2004년 : 경북 포항, 경주. 청도 경남, 하동, 창녕, 고성. 제주 ※ 총 40개 시,군,구(전남 4, 부산 13, 경남 13, 울산 3, 경북 6. 제주 1) 다. 발생 면적(2004. 12. 31. 현재) ㆍ 전국 발생 면적 4,961ha 중 전라남도 피해 면적은 23ha) (목포 20ha, 신안 2ha, 영암 1ha) ㆍ 방제실적(‘01 - ’04년) : 벌채 2,029본, 항공방제 2,112ha) ※ 재선충 피해 발생 전체 면적 중 섬 지역이 67％를 차지하고 있음 라. 피해 특성 ㆍ 재선충은 스스로 나무와 나무사이를 이동할 능력이 없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여 다른 나무로 이동한다. ㆍ 소나무 재선충에 한번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게 되므로서 소나무 에이즈(AIDS)로 불리고 있음. ㆍ 솔수염하늘소는 크기가 3㎝이며 1년 1회 발생하나 피해목으로 부 재선충 15,000마리를 지니고 탈출한 솔수염하늘소는 건전한 나무의 신초를 갉아 먹으면서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마. 피해 증상 ㆍ 피해 수종은 천연 소나무인 육송과 해송임. ㆍ건강한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어 처지면서 고사한다. ㆍ묵은잎이 먼저 처지면서 시들고 피해가 진전되면서 신옆도 처지며 고사한다. ㆍ재선충에 감염되면 빠르게 병징이 나타나는데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잎의 변색을 확인 할수 있고 1개월 정도 경과되면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사한다.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당년도에 80％, 익년도에 20％ 고사됨) 바. 방제 방법 ㆍ조기 발견에 의한 피해목을 제거하여 훈증 처리하는 방법이 재선충 및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 하는대 가장 효과적임 ※ 현재 감염 이후의 치료약 개발중에 있으므로 조기 예찰에 의한 감염목을 제거 훈증처리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 ㆍ훈증처리 요령. - 벌채한 원목 및 가지등을 1m 정도 크기로 잘라 쌓아놓고 훈증 약제(킬퍼)원액을 피해목 1㎥당 1ℓ씩 뿌리고 비닐로 밀봉, 공기 유통을 차단하여 훈증 (벌근도 훈 증처리 하여야 한다) ㆍ훈증 처리시기 : 매년 9월 ~ 이듬해 4월까지 사. 지금까지 추진 상황 ㆍ 산림녹지과-1021(2005. 2. 3)호로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포상금제 지급 에 대한 주민홍보 요청 ㆍ산림청 발행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시 신고 요령 포스터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첨 홍보 ㆍ예찰조사원 (1명) 지속 사역으로 의심목 시료 채취 ㆍ관내 전 지역의 임야를 예찰하여 재선충병 의심목의 시료를 채취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진단 의뢰 결과 감염목 없음을 확인. ※ 도로변,공원,등산로등 32개소 시료 검사 결과 감염목 없음. 아. 금후 추진 계획 ㆍ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의심목 발견시 즉시 시료를 채취, 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확인 조기 발견 완전방제로 우리시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ㆍ홍보활동 강화 - 순천시넷 및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특별한 원인이 없이 소나무의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아래로 처지면서 고사가 진행중인 소나무 발견시 순천시 산림녹지과 749 - 3423, 신고하도록 조치계획 ㆍ산림환경연구소의 진단 결과 소나무 재선충으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게 됨.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진단 결과 구분일자시료 채취 지역수종비고 (산림환경연구소)1‘04. 6. 2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골프장 주변해송감염목 없음2‘04.12.17대룡동 가축시장 주변(국도 2호선)〃〃3〃별량면 척동 대진주유소 주변(국도 2호선)육송〃4〃해룡면 도롱리 농기구센터(지방도 853호선)해송〃5‘05. 3. 2주암면 죽림리 오원마을뒤(고속도로변)〃〃6〃주암면 문길리 문길마을앞(국도 27호선변)육송〃7〃송광면 구룡리 오룡마을뒤(국도 15호선변)해송〃8‘05. 3. 11별량면 대룡리 개령마을(군도 2호선변)〃〃9〃해룡면 농주리 노월마을(지방도 863호선변)육송〃10‘05. 3. 23별량면 송학리 운천저수지옆(국도 2호선변)해송〃11〃월등면 계월리 상동마을(국도 17호선변)육송〃12〃해룡면 호두리 한보하치장(국도 17호선변)해송〃13‘05. 4. 2순천시 남정동(남산 등산로변)육송〃14〃순천시 대룡동(대룡정수장옆)〃〃15〃순천시 옥천동(남봉산 등산로변)〃〃16〃순천시 매곡동(박란봉 등산로변)〃〃17‘05. 4. 15서면 압곡리 용곡마을앞(고속도로변)〃〃18〃서면 압곡리 당본마을뒤(봉화산공원)〃〃19〃왕지동(순천폐기물 매립장 진입로변)〃〃20〃삼거동(용수초등학교 뒤)〃〃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진단 결과 구분일자시료 채취 지역수종비고 (산림환경연구소)21‘05. 4. 20월등면 대평리 화지마을뒤(지방도857호선)육송감염목 없음22〃월등면 송천리 눈썰매장옆(군도 11호선)〃〃23〃낙안면 동내리 휴양림주변(지방도 818호선)해송〃24〃외서면 월암리 송곡마을뒤(국도 27호선)육송〃25‘05. 4. 27왕지동 쓰레기 매립장뒤(국도 2호선)〃〃26〃상사면 도월리 미곡마을앞(군도 15호선)해송〃27〃삼거동 풍치마을뒤(용수-신성간 임도변)육송〃29‘05. 5. 12조례동 뉴코아백화점뒤(국도 17호선)〃〃30〃왕지동 대동마을 저수지옆(국도 2호선)〃〃31〃서면 압곡리 제일콘크리트뒤(남해고속도변)〃〃32〃덕월동 제일대학교뒤(남산공원등산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