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의원 5분자유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토록 무덥던 날씨가 이제 조석으로 제법 서늘해 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실줄 사료됩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최근 언론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본 소관위원회에서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추진과정과 절차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코자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양동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며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환승체계구축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지난 번 보고와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방향입니다. 첫째, 시민편의의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행을 위해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중복노선을 통합하여 노선수를 감소시키며 간선노선에 차량을 집중 배차하여 운행회수를 증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간선과 지선체계로 이원화하였습니다. 간선버스는 도심 순환노선 및 도심과 읍면소재지 연결노선 등으로 구분하여 운행회수를 대폭 증회하고 지선버스는 읍면소재지와 마을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회수를 일부 증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선번호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도심은 한자리 번호체계, 읍면지역은 지역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2자리 번호체계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3번, 노선개편 내용입니다. 시내버스를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로 해서 현행 56개 노선인 것을 간선 26개, 지선 20개 해서 10개 노선을 감축했습니다. 운행대수는 141대로 현행을 유지 하겠습니다. 운행회수는 현행 1,044회인 운행회수를 1,253회로 약 209회 정도 증회 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다음은 노선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무료 환승체계 추진내용입니다. 교통카드로 승차하여 하차시 하차단말기에 인식한 후 1시간 이내 1회, 마을버스는 2회에 한하여 갈아탈 경우 무료환승이 됩니다. 단 동일노선은 제외하게 됩니다. 도심지역은 어느 곳에서나 하차 후 1시간 이내에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출발지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읍면환승지에서 무료로 버스를 갈아타고 도심지역으로 이동, 또한 첫 번째 차량 하차기준 1시간 이내에 도심지역의 또 다른 간선버스로 무료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하여 무료환승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교통카드 할인요금을 20원에서 50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은 890원에서 840원, 초등생은 400원에서 350원, 교통카드 사용자만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 번호 지역별 단순화입니다. 기존 무분별한 번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별 고유번호를 통하여 노선번호의 시인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내지역은 1자리 번호체계, 읍면지역은 2자리 번호체계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주요 지점에 환승정류장을 6개소, 승주읍, 주암, 해룡, 황전, 별량, 낙안 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환승정류장 이용 방안입니다. 현재는 도심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집까지 한번에 이동을 합니다만 개편은 간선버스를 이용한 후 읍면소재지에 설치된 환승지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로 갈아타서 집에까지 이동합니다. 갈아타는 데는 1시간 내에 타시면 무료 환승이 되겠습니다. 환승정류장 설치 이유는 읍면지역 도로협소나 선형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형버스로 인한 운송 원가절감 차원에서 읍면지역소재지와 마을을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는 25～35인승 12대를 도입해서 운행합니다. 시내버스 번호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LED전광판 설치를 해서 주간,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선개편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5월에 계획을 세워서 6월 29일, 7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계획노선 현장실사를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노선을 실시했고 그 후 노선 개편안을 작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210명과 대화를 8월 18일, 8월 19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읍면 주민설명회를 8월 23일부터 약 5일간에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송광, 외서, 낙안, 상사 순번으로 하겠습니다. 노선개편 추진중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확정을 지우지는 안았고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고했던 부분과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율촌지역 노선추가로 노선수 증가는 44개 노선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2개 노선이 추가 되었습니다. 외서, 송광방면 노선체계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낙안읍성에서 환승에 의해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고인돌공원 운행노선인 63번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수지역의 애양원 봉전 사곡방면이 있습니다만 봉전 사곡방면 노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해룡면 하사 와온방면 노선을 당초 마을버스로 운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매회당 25인 이상 승차인원이 많은 구간이라서 이 부분은 간선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노선개편안 변경으로 마을버스 운행대수를 당초 16대에서 12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안을 저희들이 별표 자료로 아침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말씀 드렸듯이 시내노선은 1번에서 7번까지 예를 들면, 1번은 가곡동에서 대주파크빌, 2번은 가곡동에서 출발해서 옥천, 현대를 거쳐 삼거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계획은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만 현행안이 많이 반영되리라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좋은 내용을 가지다보면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환승지에서 무거운 짐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환승지에 정류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우천시나 겨울에 환승지에서 승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 그런 것이 빠져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김해시와 청주시를 가봤습니다. 그런 곳도 도농통합시다 보니까 짐을 나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짐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 등은 없고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서로 협심해서 짐을 싣고 한번 더 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 쪽에 가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보고왔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없었고 승강장 설치부분은 현행 승강장보다 약간 크게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현행승강장에 2개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괴목부분에서 승강장 설치위치를 못잡았습니다. 괴목부분이 아주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 쪽에 설치를 못할 경우는 점포를 하나 마련하거나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하고 물론 어디 시에서는 그런 제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순천시에서는 면단위만이라도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한다든지, 실제로 갈수록 짐을 많이 운반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행과정에 불편을 많이 초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요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배치를 해서 점차 줄이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부분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괴목에서 황전 회룡을 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에서 출발할 때부터 자기 마을에 들어가는 시간을 알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시간표가 다 있을 텐데 너무 일찍 가서 오래 기다리거나 하는 것보다 그 시간표를 이용해서 자기 마을에 갈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업체에 바로 위탁을 주는 문제와 개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현재마을 버스 1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 구입을 하고 누가 운행을 하게 됩니까?

ㆍ기존 운수업체에서 운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내서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업체가 3년 정도 한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한정 면허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3년 정도 운행을 하고 그 뒤부터는 그 운영권을 입찰방식으로 가거나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이유는 기존 업체에 버스 12대가 남는 현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버스 1대당 2명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24명을 감원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년 정도 하면 순천교통도 자연감소 정도의 인원이 25명 내지 30명 정도 자연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례를 3년 정도 정리해서 한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순천교통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구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기존 교통카드 할인율을 20원에서 5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했는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교통카드 할인율에 따른 손실보존은 별도로 시에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버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ㆍ전액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20원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ㆍ30원 갭이 생기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시부담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고, 마지막으로 기존 도심지역에서는 1회에 한해 무료로 환승할 수 있고 읍면지역에서는 2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ㆍ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시나 서울시에서도 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시에서 보존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대중교통이용율이 높아지고 자가용을 적게 가져옴으로서 에너지 절약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에서 본다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선 1번 간선버스가 연향동 대주파크빌 아파트 주위입니다. 도심 50번 간선버스는 시내에서 별량면 소재지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52번은 화포마을에 가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향동 대주파크빌에 사시는 분이 별량 화포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대주파크빌에서 먼저 차를 타서 순고앞 남교오거리까지 옵니다. 남교오거리에서 별량으로 가는 50번 버스를 타고 가서 별량면사무소에서 내려서 별량면사무소에서 화포마을까지 가는 것을 타는데 이 부분이 남파오거리에서 50번에서 하차를 할 때, 50번을 1번을 가지고 남교오거리에서 하차를 할 때 하차 인식을 시켜주고 내립니다. 거기에서부터 1시간 이내에 이동을 해서 마지막 버스까지 타는데 무료환승이 되는 것이고 순고오거리에서 내려서 1시간이 지나 별량 쪽으로 가는 차를 타게 되면 무료 환승이 안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이 환승체계 시내버스 시행일이 4,5개월 밖에 남지 않았죠?

ㆍ2006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읍면은 주민 설명회 개최를 하고 있죠?

ㆍ네.

ㆍ시내동은 홍보계획이 어떻습니까?

ㆍ시내동도 홍보계획을 세워서 환승체계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ㆍ이번 계획에는 없죠?

ㆍ이번에는 빠졌습니다만 읍면이 가장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읍면지역을 먼저 하고 시내동은 9월쯤 한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시는데 교통카드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아직 덜되어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이 분들이 양복입은 분은 호주머니 등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만 그 분들은 한복을 입던 분들, 뒤적거리면 시간이 가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마을버스 기사 운행주체가 어디냐?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대해서 성공하느냐 안하느냐는 여기 달려있습니다. 기사를 하는 분이 정말 능동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친절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정말 일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신교통 111번 버스기사 정태수라는 사람,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무슨 얘기가 들리면 발굴해서 상을 드리는 부분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산 조기햅쌀 판촉 및 홍보전략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유통과장 임평규입니다. 먼저 유통과 업무로 인해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산 조기햅쌀 판촉 및 홍보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촉 전략관계는 조금 뒤에 당초 계획했던 내용을 보고 드린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산 조기 햅쌀을 전략적으로 홍보, 전량 수매하고 이마트에 매년 지속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나아가서는 순천햅쌀의 브랜드 확보와 순천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와 외국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지금부터 대응해 나가야 되고 우리 순천직원들을 배치하고자 한 것은 토털행정과 대기업의 세일즈 행정을 체험해서 행정에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였고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연휴기간을 택한 것은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곳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고객이 많이 온다는 점을 이용해서 불편하지만 부득이 판매일정을 잡은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햅쌀재배 및 생산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조기햅쌀 재배농가는 310농가입니다. 재배면적은 183.4헥타로 해룡이 94.4, 별량이 8.3, 도사가 27.9, 서면이 51.8헥타로 4개 면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수확예상량은 734톤, 헥타당 4톤으로 잡아봤습니다. 734톤에서 판매목표량을 700톤으로 자가 소비나 종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판매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판매행사 추진은 2개 분야로 이마트를 통한 판매와 출향인사 등을 통한 일반판매로 구분해 봤습니다. 또 신세계 이마트를 통한 판매는 이마트순천점 개장기념 전국 72개 직영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기간은 2005년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28일간으로 하되 그 기간 중에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은 특판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부분에서 500톤, 특별기간에 302톤, 일반기간에 198톤을 판매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출향인사나 자매도시 부녀회, 일반주민에게 일반판매로 200톤을 잡아서 700톤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판매 71개 직영점 중에서 36개소는 시청이 맡고 35개소는 농협에서 배치 판매키로 하고 일반판매는 나머지 기간 동안 이마트 측에서 전직영점을 대상으로 판매토록 했습니다. 조기 햅쌀 홍보 및 판촉계획은 지난 8월 8월 부시장님 주재하에 실과소장님 실과소 서무담당 연석회의를 해서 본 계획을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시가 맡은 36개 직영점 근무 희망지를 세 곳까지 희망해 주라는 점을 강조했고 희망자가 겹친 부분은 각 과간 협의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근무희망자는 실과소 자율적으로 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유통과장 명의로 직협 홈페이지에 실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기 햅쌀 홍보 및 판촉전략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말씀을 드렸고 2페이지 판촉행사 참여주체 및 주요 임무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참여주체별 주요 임무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농협, 신세계이마트와 협의, 종합 판촉계획을 수립했고 종합적인 홍보전략 마련 및 판촉행사를 지원코자 했습니다. 판촉행사 기간 동안 협조체제 유지나 종합상황 관리를 제가 하고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서는 햅쌀 수매가공 포장 및 기타 농산물 포장을 추진하고 조기 햅쌀 초기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이마트 물류기지까지 수송하는 책임을 줬습니다. 자체 판매기간 동안 전화 및 인터넷 주문도 해서 택배로 수송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를 제외한 지역은 20키로 이상 주문판매가 된다면 택배로 수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특판행사 기간 중 판매대를 마련해서 햅쌀을 진열토록 하는데 우리가 단독적으로 순천시 판매대를 주라고 했습니다만 회사 형편상 제일 잘 보이는 앞 부분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 TV 홍보계획을 이마트 측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판 기간 동안 쌀 판매대 위에 우드락을 설치해 주고 각 점 내에 홍보방송을 계속 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신세계이마트 판촉행사 추진관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판매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화나 인터넷 일반주문 판매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포장 및 포장재 디자인 관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햅쌀 생산 및 조달계획도 도표와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촉전략 홍보관계는 우리 TV 등 언론사 이용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맡았고 홍보전단은 우리 순천시에서, 우드락은 신세계이마트에서, 어깨띠는 순천시에서 제작해서 충분히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 서한을 지난 18일경에 발송했고 또 읍면동 향우회를 통한 읍면동장이 서한을 보내서 이번 판매기간 동안 최대한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행사장 현장근무 요령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통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현재 일반 직원들을 통해서 이마트에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이마트와의 관계 속에서 시 상품을 판촉행사로 활용하는 것은 조기 햅쌀 한 가지 품목이죠?

ㆍ네, 조기 햅쌀 한 가지 품목입니다.

ㆍ그러면 이후 이마트와 순천시간에 순천시에서 나는 농산물 조기 햅쌀 말고도 친환경농산물이나 여러 품목에 관해서 이마트 측에서 적극 판매하겠다는 내부적인 협약내용이라도 있습니까?

ㆍ이번에도 협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 기간은 안되겠고 이 행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이번 판촉행사는 조기햅쌀이라는 품목 한 가지로 한정되어 하는 행사가 맞죠?

ㆍ네.

ㆍ약 700톤 정도를 매장을 통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700톤 정도면 판매수입으로 얼마나 됩니까?

ㆍ판매가격으로 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ㆍ사실 이 조기 햅쌀이 평상시 소비가 안되어서 재고로 쌓이거나 다르게 가공 처리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ㆍ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햅쌀로 판매되는 양이 46～47%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일반쌀로 판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ㆍ그러면 조기 햅쌀을 생산하고도 실제 조기 햅쌀 생산효과를 보지 못했네요? 그러면 조기 햅쌀 재배정책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그런 것은 추석이 늦게 들면 판매가 저조하고 추석이 앞에 들면 판매가 원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조정해서 재배면적을 계약재배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다른 농산물에 관해서 이후 농민단체나 생산자 단체 이런 데에서 조기 햅쌀과의 차별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면서 특정품목에 대한 특정지역에 대해 행정적 지원 행위를 해 왔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 이런 요구들이 제기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ㆍ곡류 등 기타 농산물 관계는 행사 후에 서로 협의키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ㆍ기타농산물을 이마트에 연중 입점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계획이 이마트측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확보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이 자리에서 얘기가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구체성이 없어요.

ㆍ이번에는 형편상 조기 햅쌀관계만 하고,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개인이 들어갔을 때는 판매문제도 있고 수수료문제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타 농산물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ㆍ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까?

ㆍ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이마트 매장안에 조기 햅쌀을 진열하면 상품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이마트 측에서 자체부담 하기로 하고 면제하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ㆍ농협에서는 3개 물류장이 있는데 거기 까지만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에 3개 물류장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 울산인가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ㆍ수수료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ㆍ농협에서 가격을.

ㆍ700톤 정도를 이마트 측에서 판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700톤 정도면 생산 전체 물량이죠?

ㆍ생산종자를 제외하고 자가 소비를 제외한.

ㆍ그러면 평상시에도 별도 이마트 같은 판매시설에서 판매하지 않더라도 46～47% 약 절반에 가까운 물량은 판매되었습니다. 자체 소비를 50%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나머지 50%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없는 이 물량만으로 판촉계획을 세워야지 700톤 전체를 잡아서 그에 따른 판촉활동 소요예산과 공무원 출장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예산낭비이고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700톤을 전부 이마트 쪽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500톤 정도 하고 나머지 200톤은 일반판매로 합니다.

ㆍ그러면 700톤 중에서 500톤 판매를 하는데 약 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뽑은 바로는 2,7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ㆍ그러니까 700톤 중에서 약 350톤 정도는 자체 판매된 것인데 350톤 내지 400톤 정도만 이번 행사를 통해서 판매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ㆍ잔량이 안남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일반쌀 문제도 있어서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다시 이 정책 재고하실 생각 없어요?

ㆍ아직,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 본 시책입니다.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조기햅쌀 관계로 해서 이마트와 계약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까?

ㆍ전국 71개 다 했습니다.

ㆍ이 계약이 되면서 직장협의회와 농민단체 농민후계자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데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ㆍ그 관계에 있어서 직장노조위원장과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완강히 직원들을 보낸다는 내용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최대한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실과소에서 근무인원도, 자율적으로 신청자가 없을 때는 신청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대처해서 하겠다는 내용까지 설명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ㆍ그 관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ㆍ현재는 조용합니다.

ㆍ그 관계로 농민후계자 농민단체에서 계속 왜 순천시 쌀을 홍보 하고 판매 하는데 순천시 직원들이 반대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판매가격 책정을 누가 합니까?

ㆍ농협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ㆍ판매가격이 80키로 1가마에 22만8,800원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차별화되어 있어서 가격으로는 50만원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비싸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단위당 수확량이 떨어져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어떤 차별화 때문에 쌀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서 시에서 경제적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ㆍ그 관계는 저희가 알기로 소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소포장재에 따른 비용 또 작년에 키로당 3,50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2,860원 정도로 상당히 낮춰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에 따른 수익은 바로 농가입니까, 농협입니까? 시는 수익사업을 안하니까 어디에 수익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ㆍ농가에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ㆍ그 부분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단위당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돈을 받아서 농가에 수익성이 얼마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이고 정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도 농가에 대한 이익이 눈에 보인다면 반감이 없을 텐데 막연히 농협에서 하는 일이고 농촌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부분, 또 이것을 같이 하면서 직원이 파견된다면 다른 품목도 같이 병행해서 팔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 품목만이 아닌 다른 품목을 이 시기에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 성격을 보면 반짝 세일로 이 기간만하고 맙니다. 그러면 다음 판매연결은 저가쌀이나 또 압력을 넣어서 햅쌀이 바뀝니다. 그러면 한달간만 이마트에서 할 것인지 이마트와 순천시의 영구적인 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기는 판매기간이 9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16일로 끝나고 우리쌀은 다시 환수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지속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자기들 허가 과정이나 모든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만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유명무실 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계가 안되는데 이번에 이마트로 인해서 순천쌀이 전국 이마트에 계속 계약이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속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3천만원이 되었든 5천만원이 되었든 투자를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전에 얘기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쌀만 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왕 노력을 투자한다면 다른 품목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단일 품목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조기 햅쌀 판촉과 관련해서 TV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CF 홍보가 있고 YTN을 포함해서 68회 정도 홍보 내지 광고를 하신다고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홍보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ㆍ홍보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순천쌀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1억6,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ㆍ조기 햅쌀 판촉과 관련한 홍보가 그 내용에 포함되었을 것같다고 여기는데 그렇다면 조기 햅쌀을 이마트와 계약해서 이마트를 통해 순천조기 햅쌀이 판매 홍보되어져야 하는데 결국 이마트 홍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순천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결국 판매장소는 이마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마트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ㆍ그 판매홍보를 해서 이익이 돌아오는 곳은 순천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좋습니다. 순천 조기 햅쌀을 이마트를 통해서 판매하게 된 배경은 어디 에 있습니까?

ㆍ배경까지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 협약에 의한 농산물 조기햅쌀을.

ㆍ이마트가 순천에 개장기념 입점기념으로 해서 순천시와 순천시의 농특산물을 앞으로 판매하겠다는 협약이 있었습니까?

ㆍ그런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정달영 위원님께서 햅쌀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즉 이마트에서 수수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 부분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됩니까, 수수료가 있습니까?

ㆍ수수료라는 명목은 없습니다만.

ㆍ아니죠,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특히 특별판매에 대해서는 가판에 가서 직접 돈 받는 것 아니잖습니까?

ㆍ말씀을 드리려다 못드렸는데 물류장까지 하는 것이

ㆍ그 물류비용은 물류장까지만 가면 되고 실제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농협에서 이마트측에 지급하느냐는 것입니다.

ㆍ수수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 정도 차액이 납니다. 물류장까지 했던 것과 판매가격이.

ㆍ그러면 10%든 18%든 분명히 들어 있겠네요. 그러면 이마트측에서 결국 조기햅쌀 판매와 관련해서 순천시나 순천시 생산자나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ㆍ꼭 그런 혜택이라기 보다는.

ㆍ이마트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가령 제가 배추장사를 하는데 이마트 가서 납품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의해서 다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마트가 이번에 순천점이 개점되면서 개점에 따른 효과 내지는 순천시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다했는데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줄 것 다주고 홍보 다 해 주고 연인원 500명이 동원되어 행정력 낭비에 따른 부분들이 비용으로 환산되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산출해 보셨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조기 햅쌀 판매냐라고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ㆍ저희들이 각종 대형할인점의 입점관계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입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구나 전국 71개점까지 입점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1개점까지 했다는 것은 판매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ㆍ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마트 판매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혜택주는 것 아니에요. 이마트에서는 챙길 것 다 챙기는 것이에요.

ㆍ그런 것도 세심히 따져서 해보겠습니다.

ㆍ일반판매를 떠나서 특별판매는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공무원 행정력 전체가 동원되어져서 특별판매를 하기 때문에 특별판매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든지 이런 혜택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ㆍ그런 부분은 차츰 연구를 해서, 더구나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한 시책입니다. 연구를 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ㆍ적극적인 행정, 세일즈 행정 좋습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적 가치,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힘든 만큼의 효율적인 생산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판매가 효율성이 있느냐? 그 효율성 부분에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율성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후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병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마트나 백화점의 목적은 저희들도 가서 판매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해되기 쉽지 않은데 시에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지 아니면 전국 판매대 자리만 주는지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주는지 시에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특별판매기간을 정해서 농산물을 71개 이마트에서 판매를 하면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판매를 했을 때 우리 농산물 순천쌀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것이 참 염려됩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순천 쌀 내놔서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순천시가, 농민이 이익이 있겠는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험무대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ㆍ유통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ㆍ순천시가 도농통합도시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촌문제 중에서도 유통문제가, 이제 앉아서는 판매할 수 없다. 중국농산물이 밀려오고 정부 추곡수매가 단절된 상태에서 앉아서는 팔 수 없고 판촉활동을 통해서 조기 햅쌀을 팔아야만, 우리 조기 햅쌀은 어느 지역에서도 생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말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판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햅쌀을 시 공무원들이 판촉활동을 통해서 없애자, 작년 2004년도에 조기 햅쌀을 얼마나 팔았습니까?

ㆍ약 700톤 정도를 생산해서 430톤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압니다.

ㆍ금년에 730톤 중에서 700톤을 판매할 계획이죠?

ㆍ네.

ㆍ앞으로 울진군의 친환경농산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있게 끌고 가고 있는데 순천시장도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권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한 시점에서 판로가 단절되었을 때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를 못했다 그랬을 때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순천시청을 찾아오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런 시점에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신경을 더욱 써야 됩니다. 이번에 처음 판촉활동을 시행합니다만 이것이 시행착오로만 끝날지 판촉활동에 전량 기한 안에 판매될 수 있을지, 조기 햅쌀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생산한 조기 햅쌀은 판매전략 쪽에서 경쟁의 가치가 있다 했을때 조기 햅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그만큼 쌀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ㆍ그렇다고 봤을 때 순천시가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권장했고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인체에 얼마나 좋은지 홍보를 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직접 공무원들을 이용하지 않고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이런 농산물이 농협과 순천시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판매를 위해서는 출장비에서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판촉활동을 해야 됩니다. 처음 하는 판촉활동이 성공리에 마칠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관리원 1,2,3등 정해서 점표 찾아서 돈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장님께서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ㆍ위원장님의 말씀은 저희들 특판행사를 적극 더 심도있게 판단해서 추진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달영 위원님이나 정병회 위원님의 질문에서 유통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누락된 부분을 제가 보충으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특판행사를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농업소득의 50% 이상이 쌀 산업입니다. 이 쌀 산업이 금년부터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물량이 훨씬 줄어드는데 쌀 판매 고민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쌀 판매에 대해서 농가 농촌의 현실을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가 경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저희나 특판 행사를 하면서 특판점에 나가서 그냥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홍보를 하면서 대기업의 경영기법도 배우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직원들 72명 몇 일 출장 나가서 연인원 몇 명이다처럼 재정적인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순천시가 전국에서 최고상품을 깔아놓음으로서 순천을 홍보하자 이런 홍보나 경영마케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병회 위원님의 TV행사 광고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5천에서 2천을 세일해서 1억3천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8천, 이마트가 4천 그리고 농협이 1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이마트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은 공생의 원칙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 행사에 집행부 견해는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도 이번 판촉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굳이 나쁘다,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합니다. 판매와 관련해서 홍보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 상품이 고와야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으면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판촉전략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생산되는 쌀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석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그것이 먼저 시급합니다.

ㆍ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그리고 홍보전략에 대해서 비용의 문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능률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순천시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린다 이 막연한 것 이런 계획들 세워서 안해 본 것 아닙니다.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마트를 통해서 판촉하는 것! 초등학교 5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서 이마트와 협의하는 것 아닙니다. 이마트내에 상품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판촉전략과 판매시스템에 의해서 판매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ㆍ정병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충분히 더욱 내실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면서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햅쌀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미질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햅쌀은 그래도 순천시가 좋다고 확신합니다. 고시히카리가 미질이 어떻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고시히카리를 따라갈 수 있는 품종은 국내 품종으로도 없습니다. 또 중부지방에서 생산되는 미질은 저희보다 안좋습니다. 햅쌀만큼은 순천시 햅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다 내실을 기해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ㆍ정말 순천시가 처음으로 하는 판촉행사를 보다 효율성있고 내실있게 실시하여 쌀을 판매함으로써 순천시를 알리고 농민들의 애로를 푼다는 차원에서 알리고 적극 최선을 다해서 판촉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별량 잔디구장 및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SBS드라마 사랑과 야망 세트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저희과 소관업무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별량면 학산리 126-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34,232평방미터입니다. 시설은 잔디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이며 예상사업비는 35억으로 국비 10억, 시비 25억입니다. 2004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 4월에 저희시에서 국비요청을 했고 2003년 12월에 갯벌 체험장을 현재 장산갯벌 체험장으로 현재의 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절차를 거쳐서 지난 해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서류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교통성, 환경성 검토와 농지 협의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문제점을 보시면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의뢰한 결과 2005년 8월 8일 부동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순천만 철새도래지의 조류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의 경위 파악 등을 위해 환경청을 방문하고 또 공식적으로 부동의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의가 번복되거나 조속히 활용 가능한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연내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 및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부동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나 유선상으로는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게 되면 환경성 평가 검토가 소요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는 만일 부동의가 번복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조속히 행정절차를 추진할 경우 연내에 공사착공을 하는 방안이 하나있고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는 국고를 반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이 가능한 부지로는 도시계획상 유통시설 지구로 오천동 706-1번지에 1만7,000평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20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국고지원기준은 5개 운동시설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20억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환경청을 몇 회나 방문했습니까?

ㆍ8월 18일.

ㆍ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전화로만 몇 번 물어보고 건의해 본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가서 본 결과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접촉을 했으면 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인근에 태양광발전소가 있고 부락이 있습니다. 황새 한 마리 해서 어떻게 거기가 서식처니 어쩌니, 그 말을 했으면 집행부 직원들이 가서 답변을 해야죠. 그 옆에 바로 또 닭 농장도 있고 그런 곳이 어떻게 허가가 나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또 갯벌체험장도 있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어린이들 몇 백명이 들어옵니다. 서식지라면 처음부터 저쪽 도사동 있는 곳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ㆍ저희들이 무성의하게 비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하는 일이 방문한다고 해서 안될 일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손계장부터 연관된 일입니다. 이 일로 다른 부처에 계속 항의를 해서 모든 일이 잘되어 왔어요. 잘되어 왔었는데 영산강 유역 환경청 90%는 다 되었는데 그 한군데에서 불가하다니까 미뤄진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철새 때만 피하고 그때 운동장 사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환경청으로 봐서도 본위원이 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직접 환경청을 방문해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담당과장께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관계기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에서 동의로 바뀐 경우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해서 설계 이런 부분이 헛되게 날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BS드라마 사랑과 야망 세트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SBS드라마 사랑과 야망 세트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SBS특별기획드라마 사랑과 야망이며 제작은 SBS 프로덕션입니다. 촬영은 2005년 11월부터이며 방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50회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인기도에 따라 연장방영이 가능합니다. 제작비는 SBS가 160억, 순천시가 50억원이며 오픈세트장 건립 위치는 조례동 제95연대 5대대 이전부지 중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무상임대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개 마을입니다. 1950년도 말에서 90년도까지 성장과정을 배경으로 소도시읍내, 달동네, 서울 변두리 번화가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시공자는 기반조성 공사 및 부대시설을 우리시에서 하고 오픈세트장 건립비 50억원을 SBS 프로덕션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오픈세트장 건립 예산을 2005년 4월 30일 시의회에서 승인받고 6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드라마 제목은 KBS대하드라마 서울 1945가 되겠습니다. 방송은 금년 9월부터 총 60회 그래서 현재 방영중인 불멸의 이순신이 끝나면 방송하게 되었고 부지규모는 토지 3만평과 어촌이며, 예산은 60억원, 계약상대사는 그동안 KBS 측에서 역사드라마를 하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적자폭이 크다고 해서 KBS에서 내부적으로 KBS에서 순천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근교의 지자체와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중단이 되다가 올해 7월 초부터 KBS와 SBS 양사에서 동시에 유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고 2005년 7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드라마를 선정했습니다. 1순위는 SBS 드라마 사랑과 야망이고 2순위는 KBS 드라마 서울 1945였습니다만 구체적안 진행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로 정해서 지난 시점에서도 공히 계속 저희들이 타진을 했었는데 2005년 8월 4일 SBS 프로덕션과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빨리 협약 체결된 이유는 SBS 사랑과 야망 이 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리하겠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치를 위해 공식적으로는 국방부와 31사단의 이전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비확보 추진을 위해서 2005년 5월에 실무진이 협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까지 만나서 도비 지원 확약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안되면 드라마 유치를 안하겠다 했더니 하라는 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확실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도비가 상당부분 지원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우선 3년간 무상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조성 공사는 8월부터 한달정도 시행한 다음에 부대시설 공사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천시 특산품, 기념품 판매장 이런 시설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완도 해신 드라마세트장을 현지 견학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관광객이 다녀가서 입장료 수입도 상당히 올리고 있고 기념품도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람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SBS드라마 사랑과 야망 세트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 항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부분 또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간에 차이가 빚어져서 논란이 있었고 공식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벌써 협약서 교환까지 이르렀다는 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 자체를 심의할 단계에서 과연 순천시가 안그래도 제정이 어려운 관계에 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드라마 세트장 방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투자 한 것만큼의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등등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험없는 투자 없다고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순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보자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합의되어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시비 60억 투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예산 승인시 부대조건으로 권고사항으로 제시를 했었고 그당시 문화관광과장도 충분히 그 사항은 받아들이고 연후라야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약서가 8월 4일 작성되었는데 도비 아직 확정이 안되었죠?

ㆍ그렇습니다.

ㆍ1회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ㆍ도에서도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2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ㆍ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9월이나 10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드라마세트장 건립공사는 11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ㆍ드라마 촬영이 11월입니다.

ㆍ그러면 세트장 건립은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ㆍ곧바로 예산투입을 통해서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11월에 정상적으로 촬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가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8월 4일 협약 내용을 보면 본 협약 조인이후 “갑”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갑”은 “을”이 본 협약이후 집행한 1차 선급금 지급 이전의 경비의 3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 도비 지원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시비를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인지 그때도 도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릴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ㆍ제 생각은 도비가 지원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ㆍ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건립이 다 된 상태에서 문제는 기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2차 추경에서 예산확보하기 전이라도 9 10월이면 앞으로 한달 내지 2달 절반 이상은 그 당시 집행되었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비가 확보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시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한다면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비를 확보한 다음 에 사업을 시행하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드라마를 유치해서 순천의 이미지를 높이라는 예산확보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드라마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ㆍ예산을 승인했던 취지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도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단서였습니다. 의회 심의시에도 이 예산 자체를 부결시킬 충분한 의견이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도비는 기어이 확보하겠습니다, 도비 확보 못하면 사업 안하겠습니다라고 강경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의회에 얘기했고 동료 위원들의 마음을 상당부분 움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했었고 그에 따른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의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후 어떤 사업 편성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해신 촬영할 때도 도비 25억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얼마나 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를 얘기하신 것입니까?

ㆍ저희들은 현재 전액 25억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사전에 이것은 일찌감치 전라남도와 금년 상반기에 협의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암묵적 동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금액상 문제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은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할 때 불성실한 보고였거나 중간에 도의 변화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 분명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군부대 이전부지 사용승인 신청을 했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ㆍ당초 입장은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방문했는데 국방부에서 31사단에서 만일 무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면 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 법무부 법무 참모에게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냐는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대구에 있는 2군 사령부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ㆍ이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 무상이든 임대든 해 준다는 동의는 했습니까?

ㆍ순천시가 사용한다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ㆍ합의서에 입각해서 합의된 것인지

ㆍ구두상입니다. 사단장님도 직접 만났습니다.

ㆍ그러니까 아직 합의가 안된 것이죠?

ㆍ그렇다고 합의가 안되었다고는

ㆍ우리에게 증명하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유상이냐 무상이냐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유상이 되면 별도로 납부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비용 추가발생 요인이 생기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당초 50억 플러스 알파로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ㆍ기타시설 부분만큼은 당초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ㆍSBS와 결과도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군부대 이전부지에 했을 때는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시설에 불과합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가 앞으로 개인 사유지가 되거나 법인이 될 때는 전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결정이 됩니다. 사용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ㆍ군부대 사용은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같은 곳과 합의를 거쳐서 순천시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방부에서도 합의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순천시장이 저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순천시에서도 개인에게도 매각할 수 없고 순천시장만이 앞으로 5년간 또 한번 연장하면 10년간 순천시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ㆍ현재 3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ㆍ국유재산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순천시가 완전히 점유권을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안읍성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낙안읍성에서 군부대로 변경된 이유가 4월에 KBS측과 얘기할 때는 낙안읍성을 KBS에서도 적지로 생각했습니다만 5월에 95연대가 이전을 해 갔습니다. 순천시내를 며칠간 곳곳을 둘러보고 군부대 이전부지를 가서 보고는 KBS나 SBS에서 공히 9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영화촬영지다 앞으로 여기는 다른 것으로 개발하지 않고 영상 테마파크로 활용하면 아주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낙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읍성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기술진들과 가서 봤는데 경사도가 15～30%가 됩니다. 세트를 짓기 위해서는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2만평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무너뜨리고 토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약 15억 정도.

ㆍ그런 부분은 이전에 이미 다 검토되었던 사항이고 담당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했어요. 크게 손보지 않고 약간만 다듬어도 충분히 KBS 대하드라마를 촬영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주변경관을 훼손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된 부분입니다.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ㆍ안좋다는 것이 아니고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ㆍ방금 얘기하시는 것은 당초 시설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경사도가 심하고 그렇다면 토목 굴착작업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지가 있고 거기가 더 좋기 때문에.

ㆍ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쟁점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금 와서 왜 쟁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접어두시고 마지막으로 의회 승인관계인데 본의원은 이 건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농어민 교육문제나 기적의 도서관 문제 태권도 대회 등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사업에 따른 긴밀한 협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사실 드라마세트장 변경건과 관련해서 당초 의회 의결이 있었고 그 내용과 밸런스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짧게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할 때는 사전 간담회나 비회기 중이라도 열어서 의회 의결을 구해 달라든지 서류상 요청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협의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비회기 중에 짤막하게 추진되는 경과만 얘기를 하고 수일 내에 곧장 협약서 체결하고 그것이 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동의절차로 생각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업무추진은 본위원이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좀전에 얘기했던 도비관계 또는 31사단 사용승인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갑이 약속이행을 못했을 때에 따른 여러 가지 변상금 부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 입장에서는 2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내년 방영시기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유치하기 위해 좀 서둘렀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성취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도비확보도 추후 2차나 3차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1회 추경에서 도비를 확보했을 때 사업이 유효하다는 의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법리적인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그 여하를 떠나서 이미 60억 전체를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의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통감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이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 예산 상정할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의회에서는 의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 내용상 주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내용상 분석 없이 의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 행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순천시의회는 그 내용상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심의해서 편성해 준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주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내용을 바꾸었다, 정책이 사업이 바뀌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순천시의회 의결권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 상정하고 편성해서 앞으로 사용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의회가 법적인 기구 아닙니까? 모든 정책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본질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취지는 드라마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ㆍ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상의 분석 없이 예산 심의한 것이 아닙니다.

ㆍ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KBS드라마를 유치하는 것으로 구두상 보충자료로 되어 있지만.

ㆍ이 막대한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사전 철저한 계획 없이 예산 상정한 것입니까?

ㆍ순천시가 계획 수립해서 하는 단독사업이 아니고 쌍방행위라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거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ㆍ사전조율, 사전 협약 없이 예산편성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ㆍ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시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협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ㆍ자꾸 길어지고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의결이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도비 확보 없이 시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도 의회에서 같이 의결하였고 사실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 사업이었고 리스크 부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네.

ㆍ다른 진행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 SBS로 바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권 심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부정되어지고 있다는데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금방 답변하신 내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45년 서울 이것에 대한 세트장을 하라고 예산 성립해 준 것이지 아무 누구에게나 협약서 작성하라고 해 준 것이 아닙니다. 방영 회수가 몇 회입니까?

ㆍKBS는 60회이고 SBS는 50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86년도에 방영은 98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KBS는 60억이고 SBS는 50억이죠?

ㆍ네.

ㆍ그러면 회당 1억이네요?

ㆍ회당 개념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ㆍ계약서를 보니까 40회 까지는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10회는 남겼습니다. 맞습니까?

ㆍ맞습니다.

ㆍ이 40회를 순천시에서 올 녹화를 합니까?

ㆍ협약서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40회 뿐만 아니라 50회 전체적으로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은 전체를 순천시에서 하되 불가피 안되는 부분, 서울 명동 번화가 그 부분은 잠깐 촬영하는 것인데 그 세트장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SBS 야인시대 그 세트장에서 촬영하겠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ㆍSBS 출연진들이 순천에 와서 며칠 머물 수 있습니까?

ㆍ거의 종영시까지 여기 계속 있겠다고 합니다. 3～4일, 없으면 주당 1～2일 정도는 계속 거주한다고 합니다.

ㆍ그러면 영화촬영장에 가면 1주일에 한번 꼴로 촬영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드라마 제작비가 SBS는 160억이고 우리가 50억인데 SBS 160억 중에는 드라마 주인공의 출연료도 포함이 됩니까?

ㆍ모든 제작비가 160억입니다.

ㆍ그러면 실제로 세트장 건립비용은 우리 비용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160억이라는 의미는 한푼도 우리 순천에 뿌려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소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ㆍ순천시에 있습니다.

ㆍ그리고 3년간 국방부로부터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협약서에 보면 향후 5년간 SBS에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관 없습니까?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임대 무상 기간은 3년인데 SBS에는 5년간 무상사용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국유재산법에 보면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이 되면 또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ㆍ주말 토요일 일요일 9시50분부터 방영합니다. SBS는 뉴스를 8시에 시작하는데 중간에 무슨 프로가 있습니까?

ㆍ또 다른 드라마가 있습니다.

ㆍ그러면 시청률 문제에 있어서 식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주제만 다르지, 예를 들면 이것은 드라마이고 쇼프로이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드라마가 한타임 끝나고 다음 시간에 또 드라마가 나와요.

ㆍ지금까지 SBS드라마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특히 김수현 작가의 작품은 거의 50% 그리고 86년도에 사랑과 야망은 시청률 집계가 없었지만 70% 선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ㆍ현재 SBS프로가 8시 뉴스 끝나고 또 무슨 드라마 다음에 9시 50분 드라마 그렇습니까?

ㆍ구체적인 내용은 텔레비전을 못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ㆍ확인해 보십시오. 드라마가 중복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 50분 드라마인데 타 방송국 9시 50분대는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ㆍSBS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MBC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고 제안을 안한다고 해서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3개 방송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제5공화국을 내년 3월까지 방영 하고 4월부터는 나주에서 하는 삼한지를 합니다. KBS는 서울1945, 그러니까 KBS와 MBC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고 SBS만 현대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면에서 상당히 좋겠다. 특히 젊은 여성층에는 SBS드라마가 인기가 있을 것이다.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30대 이하 관광객이 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겨냥한다면 이 드라마가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ㆍMBC에서는 제5공화국이고 KBS는 1945이고 우리는 같은 시간대 사랑과 야망이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협약서 수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현재로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SBS와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ㆍ7조2항을 보면 40회 기준으로 하되 40회 미만 방영을 하고 종영을 했을 때 비용의 2%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40에 2%면 80입니다. 패널티를 문다고 하면 150%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다른 조항과 비춰봤을 때 130%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40회에 2%면 80%입니다. 그렇죠? ㆍ또 3항을 보면 촬영지연 패널티로 1일당 1천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큰일나게 되어 있습니다. 4항을 보면 위약금으로 10억에 대한 30% 13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제작권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SBS와 협의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SBS는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SBS와 협의를 해서 기념품 생산 판매를 한다? ㆍ그리고 16조는 잘한 것 같아요. 방영시 제작지원 순천시 한다는 자막을 보낸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막이 첫화면에 뜨는 것입니까?

ㆍ끝나는 시점입니다.

ㆍ이왕이면 첫 장면도 띄우고 끝나는 정면도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좋습니다만 보통 다른 예가 끝나는 시점에 나옵니다.

ㆍ죽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그것까지 보고 채널 돌리는 사람 있어요?

ㆍ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끝나는 시점에 바로 밑에 자막으로 넣어주는 것이 있고 완전 드라마 끝나고 나서 해 주는 것이 있고.

ㆍ출연진 나올 때 장소 제공 사극물 보면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출연진 나올 때 죽 나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도비 확보할 것이죠?

ㆍ네.

ㆍ25억 확보할 것입니까, 15억 확보할 것입니까?

ㆍ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25억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도비 확보가 안되면 35억이 집행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순천시 동네방네 왜 다 떠드냐는 것입니다. 시비로 추가 예산편성 안할 것이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도비 필히 확보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위원님 질의 중 한 가지 답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서 협약 불이행시 40회 종영 부분입니다. 담당계장이 완도 등 다른 곳에 갔었는데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여수 같은 경우 아침드라마를 유치했는데 촬영을 하다가 인기가 없으니까 종영을 했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 전혀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50회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50회로 하자, 대신 방영 안했을 경우는 1억원으로 하자고 처음에 협약 요구를 했더니 SBS에서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40회로 하자 해서 40회로 양해를 했던 것이고 뒷부분에 보상금으로 1일당 1천만원은 그러면 당신들만 위약금을 받고 우리는 안받으면 되겠냐 해서 우리도 같은 항목을 넣어달라고 해서 1천만원을 넣었던 사항이고 4항에 1차 선급금 지급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하나도 안준 시점에서 디자인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근거가 나옵니다. 디자인이나 교통비 등 그에 대한 30% 경비를 추가로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사항이고 10조, 저작권 사용 문제는 순천시의 일상적인 특산품이나 기념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인공을 배경으로 한 캐릭터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순천시의 제작권 문제가 따릅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것을 미리 열거를 해서 SBS 양해를 구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러면 SBS와만 양해를 하면 됩니까?

ㆍ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출연진과 직접 상의를 하면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SBS측에 중재를 해달라 그렇게 했을때는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ㆍ그러면 결국은 출연진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부분 미리 얘기를 해놓죠.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를 좀 무시했다고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급성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어떤 의원이 개인플레이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것은 위원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손이나 놓고 있는 마냥, 의회 감각이 남다르신 과장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유념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ㆍ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경시문제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담당과장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유권해석을 개인적으로 해서 취지와 목적에 맞아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협상드라마로 선정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거쳐야 했는데 거치지 않고 개인별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전화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회계법상 의회에 이런 보고를 거치지 않고 협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시가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회계법상 도비가 책정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ㆍ도비확보가 안되었을 때 자체적인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답변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전라남도에서 25억을 도비 지원받는 조건 하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의회의 권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회와 심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 25억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비 확보는 시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시책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정병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꼭 거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권고사항으로 부대사용권이 확보된 후에, 확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두상으로 협약했던 부분 아닙니다. 공무원은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한 후에 SBS드라마 사랑과 야망 세트장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가 전력을 다해서 도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에 시정, 권고문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