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먼저 저의 발언에 앞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감시하고 구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구의회가 최근 본연의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살을 깎는 참담한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대 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동작구의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특별한 무리 없이 의회를 꾸려오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로 대립된 이후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시회에서 양당은 5대5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다수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주당 의원님들은 계획된 일본 현지시찰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의원 사직서까지 제출하셨습니다. (◇ 박필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오!) 11월 5일 회의에서 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배분비율 5대5는 이 회의에서 특별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 박필영 의원 의석에서 - 장난하는 거요, 지금.) 의장님을 포함한 민주당 출신 상임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은 지난 8월 18일 의장단 회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저를 포함한 의장단 회의 참석자들은 추경 예결특위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5대4로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본예산의 예결특위는 5대5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느 한 사람 개인의 결정이 아닌 동작구의회 의장단 회의의 결정이었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으신 내용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지난 추경 예결위가 구성되었고 양당의 협조로 무리 없이 예결위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의원님들은 앞선 의장단 회의에서의 결정을 부정하였습니다. 11월 5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선 양당 의원들은 모든 책임과 결정을 의 장님께 떠넘겼고 결국 의장님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고육지책으로 지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예결위를 5대5로 구성하는 쪽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장님 개인의 뜻이 아닌 의장으로서 의장단 회의의 약속을 지킨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빌미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위약금까지 물게 하면서 자신들이 결정한 해외시찰에 불참하였고 의원 사직서까지 제출한 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과연 어느 한 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야당으로서 반대를 일삼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결특위 구성을 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필영 의원 의석에서 - 본인들이 민주당을 인정한 게 아니잖아!) (장내소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의장단 회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결특위는 이번 한번만 구성하고 말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한 대로 이번에 예결특위를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 의장단 회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 다시 보완점을 토론하고 합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일본 현지시찰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원규
박원규의장
조용히 하세요.
유나
정유나의원
이번 해외시찰 프로그램은 결코 외유성 연수가 아니며 지난 10월 17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입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할 만큼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배워서 투자한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구민여러분들이 바라는 의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해외시찰 예약을 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5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 위약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역시 구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비용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외시찰을 통해 보고 느낀 바를 해외시찰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보완하여 구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1월 8일 제6대 개원 이후 4개월이 채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의원직을 포기하고 싶다면 자기를 선출해 주신 주민들한테 사직의 변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것은 동작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5항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정유나의원 기록중지)
원규
박원규의장
상호 의원님들간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는 가급적 고성을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동료 정유나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그동안 의장의 고뇌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본 의장이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들이 계신 가운데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예결위원 구성 숫자에 관한 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은 분명한 민주당소속 의원이며 30여년을 민주당과 함께 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1월 2일 제206회 임시회 이후부터는 본 의장은 민주당원들로부터 해당 행위자로 매도되고있고 형언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측했었던 상황에서 왜 제가 이런 고행의 길을 걸어야 됐는지를 신상발언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8대8의 구도에서 양측 똑같이 타협과 한 치의 양보는 외면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8대8을 제안한 사람조차 도장을 안 찍었는데) 조용히 하세요. 경고합니다. 8대8의 구도에서 양측 똑같이 타협과 한 치의 양보는 외면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으로서는 상생하는 의회상 정립과 원활히 일할 수 있는 집행부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40만 동작구민의 수준 높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큰 틀에서 장고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17명은 이제 도끼는 땅속에 깊숙이 묻고 상생하는 의 회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둘째,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사직서 제출에 관한 건을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5분 발언을 하신 정유나의원님과 한나라당 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 전원이 의장께 철회서를 제출했고 또한 본 의장과 연관된 사항이므로 일괄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건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체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청취불능) 5분 발언은 회의시작 하기 전에 (장내소란) 다음 회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요.)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분 발언 신청은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1·2동 출신 강한옥입니다. 정유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의장 선출에 있어서 잘 꾸려서 잘 나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7월 의장 선거부터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 9대8이라는 민주당, 한나라당 구의원 의석수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뜻입니다. 잘 해 보라고 내주었던 구민들의 뜻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출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을 제대로 선출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 한 명 모셔 가셔서 8대9 만들어서 의장 데리고 가서 뜻대로 다 이루겠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모르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

강한옥의원
네.
원규
박원규의장
발언 중지하세요. 마이크 끄세요.

강한옥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왜꺼요? 의원의 발언은 다른 의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강한옥의원 기록중지)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요.) 그만.......직권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요. 먼저 시작해 놓고.......) (청취불능) 업무 본연의 일을 하세요. 40만 주민이 지켜 보고 있어요. (장내소란)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40만 구민들이 지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해 서.......) 그러면 꼭 하셔야 되겠어요?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하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손화정의원
신대방동 출신 손화정 구의원입니다. 집행부 앞에서, 40만 주민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참담한 마음에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만 하고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당연히 보장된 권리를 의장께서 막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 발언의 자유는 다른 의원 그 중에는 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도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켜라, 꺼라하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되겠고요, 지금 정유나의원께서 양당이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원활히 의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최소한의 기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주장만 해 놓고 상대방 입장을 들어 볼 기회를 주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정유나의원께서 얘기하신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권한이나 설치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민주당 전체의견이 한 번도 논의돼서 진행된 바도 없었고 요, 그리고 집단 사직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의장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5대4 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우리 민주당 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주민들에게 너무나 창피하고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이런 정치적인 행위로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고 주민들과 의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전부 반려해서 이미 처리가 다 됐던 문제를 새삼스럽게 끌고 나와서 정치적으로 공세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시찰의 경우에도 공무국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과 시기에 있어서 구의회의 가장 중차대한 의원으로서의 가장 큰 임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온천과 페리호 타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 차례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리고 가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했는데 끝까지 기다리다가 50%까지 위약금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왜곡해서 공격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요.)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사와 반한다고 해서 발언 중에 고성을 지르는 등, 또 몇 개월이 지난 의장 선출에 관 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한 석 많은 당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장이 됐고 또 상임위원장도 세 석 중에 두 석이나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서 의장할만한 분에게 투표해서 의장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등 이렇게 한나라당을 몰아세우는 민주당 의원들의 처사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강한옥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남이 발언하는데 그렇게 나서서 말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행위라는 걸 잘 모르세요?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의견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의견을 내가 말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허가를 득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상대 의원이 말하는데 계속해서 고성 지르고 말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된 태도 아닙니까?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선배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김명기의원 하실 말씀만 간단히 끝내세요.
명기
김명기의원
예, 현재 의회가 이렇게 모양새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정유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께서는 이번 민주당전원의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5개월이 가까운 지경에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남의 발언에 괴성을 지르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의원
안녕하세요? 노량진 1, 2동 출신 김동연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 각자 자기 당에 대한 입장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렇게 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반성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일본에 간다는 것도 엄연한 시찰입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물론 항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바꾸자고 했으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마지막 결재하는 날 안 했어야지요. 결재를 해 놓고 안 갔습니다. 그건 일단 잘못입니다. 그리고 성숙되었다면 경솔하게 사직서를 쓴다는 건 물론 그때 자기네들 입장이 있겠지요, 사람이라는 건,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이고 항의할 것은 항의해야지, 이 자리에서 고성 지르고 싸울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 역시 배려를 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조용하게 구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이가 많은 저로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경험자로서 모든 것이 다툰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게 여러분이 참고 진정 좀 하십시오. 조용하게 같이 의정연구실에 모여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치더라도 다 같이 합의 좀 합시다. 여기서 구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동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는 제208회 정례회의는 어느 회의보다 민생과 직결되는 안건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는 독기는 땅에 묻고 모든 걸 원활히 서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참신한 의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연관된 건이기 때문에 김명기의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의장의 직권으로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례회 집회공고 기간 중에 접수된 유태철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3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75억 4,975만원을 교부받아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사업비 외 17건을 간주처리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비 2억 2,398만원을 감 간주처리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그린파킹 사업비 3,4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황동혁의원과 강한옥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문충실구청장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도시건설’의 기치를 걸고 출발했던 민선5기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5개월을 돌이켜 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과 제가 힘을 모아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누구하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구정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지방선거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되어 46명의 승조원이 산화하고 삼호 유조선 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어 7개월 만에 석방되는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태풍 곤파스와 추석연휴 서울․경기지방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일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금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계층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사업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28개 업체에 27억 8,0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취업개발정보센터와 동주민센터 취업상담 창구를 통하여 6만 7,00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이 중 요양보호사 등 1,000여명을 취업시켰으며,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실직자 6,5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특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정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구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성금과 성품 14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인 복지콜센터를 운영하여 2,448건을 상담하고 706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삼화경로당을 신축 중에 있으며 독거노인 180가구에게 가스누출차단기를 보급하였고 노후된 구립경로당 37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사당4동 경로당 등 6개소에 지역밀착형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였으며 동작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 8개소를 방수와 도색 등 개․보수하여 복지 인프라를 확충․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상어린이공원 및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과 경부제2철도변 및 숭실대 담장 등에 녹지를 조성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과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216면의 주차장을 새로이 확보하였습니다. 상도4동 245번지 일대 등 8개소의 이면도로를 개설․정비하였으며 학교 환경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35억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내 취약지역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CCTV 16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 명소로 자리매김할 사육신역사관과 노인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여줄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금년 12월과 내년 2월에 각각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로부터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평가 및 에코마일리지 분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와 서울그물망 복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리 구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5기 2년차가 되는 해로 우리 구의 역점사업과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인 노량진․흑석 재정비촉진사업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립현충원에서 노량진 배수지공원, 사육신공원, 보라매공원을 잇는 올레길 등 많은 역점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실행하여 동작구가 서남권의 중심 지자체로 거듭나 구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에 2011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과 화합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1결연사업을 실시하고 단순 생계지원을 위한 급부형 복지보다는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생산적․참여형복지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발생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속한 문제해결로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더욱 세심히 배려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일할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경력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과 노후된 경로시설을 확충․개선하고 다양한 여가증진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챙기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장애인 편익증진과 경제적 자립기회를 확충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하철 역세권지역에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돌보미센터를 설치하고 출산지원금 지급,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아이돌보미 등 양육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동작꿈나무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복지재단 및 자원봉사센터 등 좋은 시설과 조직을 갖춘 복지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와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아토피․천식 종합관리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근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꾸준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나 고용상황은 내년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소외된 구민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저금리의 육성기금 4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확장하여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지원하겠으며 우수제품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경영, 세무, 노무 등을 컨설팅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작구 상공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개발․정보센터와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구인업체 발굴반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 발굴․알선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예비 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 설명회, 장애인 채용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실업․실직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일자리 800개, 장애인일자리 49개, 노인일자리 1,190개, 행정서포터즈에게 2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이 재개발을 통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흑석시장을 시작으로 재래시장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구의 풍부한 녹지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소중한 자원으로 그 가치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살려서 현충근린공원∼사육신역사공원∼노량진수산시장∼보라매공원 등 동작의 명소와 녹지축을 연결하여 구민들의 쉼터인 동작올레길을 조성하겠으며,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녹지공간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 절약 실천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5개 분야 44개 사업을 중․단기적으로 추진하고 동작구 랜드마크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풍차시설을 노량진 배수지공원에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법 개선과 감량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자원절약운동을 생활화하고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생활폐기물을 중간집하장 없이 직송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변화와 도약의 일류도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서울에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숨은 보석과 같은 지역으로 강남에 못지않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량진과 흑석재정비촉진구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동작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유스호스텔・천체 관측시설 건립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 전 지역이 장기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성역과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보라매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물샐틈없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재해 없는 동작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금년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시 침수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지하철 7․9호선이 시내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 어느 자치구 못지않은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다수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도4동 국사봉중학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층에는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그린파킹 사업추진과 함께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여유와 활력의 문화진흥과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시대는 문화가 곧 돈이고 경쟁력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문화인프라와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구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동작문화복지센터, 공원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마련해서 악극, 오페라 등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 대학교 예술동아리와 산・관・학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사육신 예술문화제 및 추모제향 등 우리 지역의 전통 향토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으며,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후손에게 알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육신 역사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을 활용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현충근린공원 외곽지에 구립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구민걷기대회를 개최함은 물론이고, 여성축구교실과 체육동호인 지원 등 구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관내 거주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지원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꿈나무 영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대폭 상향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도국주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운영과 까치산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구립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여 주민의 지식과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서가는 창의행정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주민을 동작구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구민중심의 열린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행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의 날을 최우선적으로 운영하여 장기, 집단 민원의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직소민원실을 확대 설치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정책연구모임, 정책지역협의회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창의정책회의를 매달 개최해서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구민중심의 창의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주부감사관제, 계약원가심사제,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구민과 함께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 동작골 살피미와 순찰 24시 운영, 명품동작 콜서비스센터를 통하여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와 문화행사, 교양, 문화강좌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방송하고, 구민의 정보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계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구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838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가 138억 7,900만원으로서 9.78%인 15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는 2,699억 7,400만원으로 2.86%인 7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과 잉여금 및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시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실업대책, 고용안정, 저소득,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복지분야에 1,04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과 대중교통 사업에 179억 4,700만원, 뉴타운, 환경보호, 공원녹지 공간 확충 등 지역도시 개발사업에 268억 5,400만원, 평생교육분야에 8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에 67억 8,3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38억 7,000만원,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분야에 276억 1,300만원, 예비비 등 88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차례의 자체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배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6대 동작구의회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출범하고 제가 구정을 이끌어온 지 2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은 항상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다각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는 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성과를 이루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동작구로 거듭 태어나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살기좋은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힘차게 나갑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이 깃들고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부터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10개 분야로 작성되었습니다. 3쪽에서 9쪽 중기재정계획 개요 및 구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구간 세목 교환과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등으로 완만한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2011년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2년 이후 세입 신장률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11년에는 대폭 감소되겠으나 2012년부터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금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저출산 대책,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또한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복지, 교육환경 개선, 문화, 경제, 환경 등 구정 모든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도시기본 인프라확충, 생활환경 개선, 생산․소득 기반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업들에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재정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및 세출 전망을 근거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총 세입 규모는 1조 6,258억 3,900만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4%인 7,145억 9,100만원이고, 의존 재원은 총 세입의 56%인 9,112억 4,800만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이 24.2%인 3,930억 1,800만원, 보조금은 28.9%인 4,7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입니다. 5년 간 총 규모는 1조 6,258억 3,900만원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는 4,580억 4,300만원이고, 예비비는 0.9%인 147억 5,400만원이며, 가용재원인 사업비는 70.9%인 1조 1,530억 4,200만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재원배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분야별 사업의 배분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1조 1,530억 4,200만원을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3%인 1,420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2%인 34억 3,200만원, 교육분야에 4.5%인 510억 8,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인 388억 5,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9.1%인 1,036억 6,4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50.2%인 5,796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4%인 388억 1,200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가 0.3%인 38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4%인 1,318억 9,6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2%인 597억 5,4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을 최적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과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한 투자규모를 결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우리 구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하게 되는 2010 겨울철 종합대책은 제설 및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 구민 보호, 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 해소 등 총 6개 분야로서 각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 추진하여 겨울철 구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에서 9쪽 제설대책 및 강설 시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력, 장비, 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단계별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대설 현장조치 매뉴얼을 수립하고 제설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중점 제설 대상지역인 주요 간선도로와 제설 취약지점에 대해 강설 또는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갯길,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제설용 모래․염화칼슘 등을 분산 배치하고, 부서 및 동별로 제설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단계별 비상근무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 주민 행동요령,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제설작업 및 교통상황 등을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노선을 임시로 지정․운행토록 하고, 운행시간 또한 연장토록 하겠으며, 마을버스 차량의 안전과 청결을 위해 월동장비 장착,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설 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차고지와 이면 접속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고시원, 유흥주점,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 745개소에 대하여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취약지역인 국립서울현충원, 국사봉, 까치산 주변 일대의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지상 및 보조진화대를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구축과 등짐 펌프 등 충분한 진화장비 확보를 통해 산불 진화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5쪽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29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주민 불편사항을 일제 점검․정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축공사장인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장 8개소와 재난위험시설 4개소, 일반건물 중점관리대상시설 등 기타 위험시설 381개소에 대해 제설자재 확보,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 확보, 화재․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등 겨울철 공사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수목에 짚 싸기 등 월동준비를 철저해 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 대책으로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안전점검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스사고 대응체계 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탄사용 세대에 대해 중독사고 예방, 보일러 안전점검 실시방법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중독환자 발생 시 환자 구급대책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소방구급대에 연락, 환자를 인근병원에 안내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8쪽 저소득 구민 보호대책입니다. 저소득 구민의 기본생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교육․월동대책비를, 시설 수급자에게는 주식․부식․연료․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쉼터 입소 안내 및 동사 방지 등 거리 노숙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구호와 함께 동절기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보건 및 위생관리대책입니다. 연중 비상방역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월동모기 유충구제, 수산시장, 취약지역 등 소외계층의 방문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구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안전분야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식중독 예방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7쪽 구민생활 불편 해소대책입니다. 수돗물 안정공급을 위해 남부수도사업소가 주관이 되어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와 동파 취약지역에 대한 수도계량기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동결․동파, 긴급복구, 비상급수 등 긴급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동파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위해 남부수도사업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책입니다. 생활, 음식물쓰레기의 정일․정시 수거체계 확립과 클린동작기동대로 하여금 재래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과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을 통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일 1회 이상 가로 청소를 실시하고, 도로 노면이 결빙되지 않도록 진공 흡입 청소와 물청소를 기온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는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 4개소를 확보 운영하겠으며, 재래시장 주변 및 대형 슈퍼의 김장 쓰레기는 매일 수거토록 하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는 격일제 정시 수거토록 하는 등 김장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개시 전․후와 작업 중 음주행위 금지, 안전장구 착용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료 안전 공급대책으로 유류․가스․연탄 수급에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안정 공급대책을 마련, 원활한 연료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김장재료 수급대책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김장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김장재료 수급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하고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캠페인, 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구민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경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정재천의원 외 5명이 요구하였으며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기의원, 유태철의원, 김채원의원, 손화정의원, 김현상의원, 최정춘의원,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 등 총 10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태철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정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재정이 심히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도 내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40만 동작구민의 민생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초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심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