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순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은 순천시의 자산임과 동시에 순수 지역자본을 근간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지역경제의 원초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최근 대형 유통매장의 다수 입점과 편리한 구매활동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이용 저하로 말미암아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도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이 극히 낮아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문제의 개선과 함께 재래시장의 합리적 운영과 선진운영기법의 도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에 관한 경영전략 등 선진유통 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장옥 리모델링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기타 재래시장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등에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13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인 또는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토록 하였으며 재래시장의 특화 및 활성화와 관련, 공공의 이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ㆍ의안번호 제780호 순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사업이 현대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쇠퇴되어 지역경제 침체를 부추기고 있어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3명, 재래시장 상인 대표 및 상가번영회에서 추천한 상인 3명과 소관부서 국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장은 장옥의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등을 제정한 내용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의안번호 780호 순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없고 조례안 검토 내용에서는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3조2항의 2 상인 3명의 위원을 상인 4명의 위원으로, 제7조 간사 등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를 시장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제3조에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며 제7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 회의에서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의 임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저희과 의견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5일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며 제7조 간사 등 조례안은 제3조4항으로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8조2항 시장은 장옥의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 등 사업계획을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계획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타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관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81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순천시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크고 작은 부실공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기존의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보완하여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당공사비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공사계약체결부터 준공 전까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 위촉 및 미비 준공검사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시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사실을 신고하여 신고사항이 부실공사로 판명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 부실공사로 2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실공사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함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내지 16조에 신고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부실공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판정위원회는 부실등급의 판정 및 포상금액을 결정토록 규정을 뒀으며 안 제21조에는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실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계약체결 상황을 해당 읍면동에 사전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당해 공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시민이 부실공사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한 자에게 일정금액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착공 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 체결상황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 및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민원해결 및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을 내용으로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 부실공사 신고대상 범위 및 신고방법 신고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또 안 제13조 내지 16조에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포상금지급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부실공사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안 제17조 내지 18조에 부실공사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100만원 이내 2등급은 70만원 이내, 3등급은 50만원 이내, 4등급은 2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두는 등 우리시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로 하여금 건설공사에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유도토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공사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천영봉입니다. 순천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염려를 해 주시고 또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매 조항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관계자의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성실시공의 기틀이 마련되겠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이에 따라 문제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포상금 실시에 따른 시공현장에서의 문제점입니다. 포상금을 노린 계획적인 신고자가 양성되어 부실공사 파파라치나 이런 것이 양성될 것 같고 또한 현장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부실공사 현장을 채취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할 때는 안전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현장 기능공들이 사실상 모든 작업을 하는데 현장기능공들이 고의적인 부실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본 조례가 되기 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ㆍ질의 있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부실공사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크고 작은 공사들이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 근본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의심이 나서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이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대상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발생은 이런 소규모사업들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1억원 이상인 공사로, 물론 하자에 대한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1억원 이하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발의당시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비교해서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1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1억원 이상으로 했는데 좋은 수정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제8조3항을 보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순천시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자의 점검, 신고 및 제보에 따른 보상금 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애매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이것은 부실공사 관련해서 신고를 하는 일반시민의 개념이 아니고 시에 명예감독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신고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도 명예감독이나 책임감독 해서 동에서 위촉하는 공사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ㆍ현재 시장위촉을 받은 경우라면 명예감독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보상금은 명예감독관 등의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 이해가 안됩니다. 포상금 지급규정 이 조례 외에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민이 신고하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달리 큰 부실을 명예감독관이 했을 때는 따로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건설국장에게 질의 있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전년도 우리시 부실공사 발생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ㆍ통계는 못내겠습니다만 금년도 부실공사가 30,40건 되어 현장에서 재시공하고 해서 현재는 벌점부과대상 업체가 2개소입니다.

ㆍ부실공사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ㆍ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 모든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도 상주하고 소규모 업체는 사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지만 현장기능공들이 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공사를 시 공사감독들이 하고 있지만 매 현장마다 상주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부실시공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ㆍ책임감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실공사가 있습니까?

ㆍ금년에 2군데 있습니다.

ㆍ이 원인은 불법하도급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ㆍ하도급이나 모든 문제는 책임감리의 감리를 받고 있고 공사발주부서의 업무연락관들이 항상 주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ㆍ이 조례안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독공무원들이 현장감독 철저히 하면 절대 부실공사 안나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시죠?

ㆍ네, 동의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79호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야생동물 등에 의해 농업생산 활동중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피해보상 요건은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관내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업생산 활동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피해지원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신고에 의하되 피해현장, 사실 확인은 리통장과 피해 농민 입회하에 해당 읍면장이 실시하고 신체상 피해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으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하고 농작물 피해는 총 피해면적의 농촌진흥청 최근 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신체 피해는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중 발생한 피해를 입는 경우와 농작물 피해는 총 피해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농가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금 산정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 활동 중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를 2005년 2월 25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기존 조례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국한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보상 요건에 대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피해신고 피해사실 확인 절차 및 피해산정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근거는 조례상 상위법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업재해대책법과 야생동물보호법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의견은 농업인의 보호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의안번호 784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오천동 일원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해 순천시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오천동 706-1번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432평입니다. 시설내용은 축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20억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재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다섯 번째,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별량면 학산리 일대 지역으로 계획했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순천만 철새도래지로 조류서식에 영향이 있어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검토 부동의 됨에 따라 부득이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 6년에 걸쳐 42억원을 들여 매입해 놓은 농산물유통센터 부지가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해서 별도의 부담 없이 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장을 넘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보고드리면 현재 지리적 여건이 순천시가지와 인접해서 접근이 용이하고 또 우회도로변에 위치해서 사방에서 진입도 편리합니다. 또 동천변 산책로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팔마경기장과 연계하여 분산해서 경기를 개최할 수도 있어서 체육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밟게 되면 아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시장부지로 매입했던 토지가 한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접근은 용이한 반면 그 일원에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 체육관 설립 이후에 교통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교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천에 양쪽으로 산책로가 나 있는데 그 옆 부분에 세월교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도보로 운동하면서 그 공간을 이용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재도 그렇게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ㆍ사실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말이나 러시아워 시간대는 시내에서 별량 쪽으로 가면서 좌회전 대기 차량이 굉장히 길게 늘어선 것을 봤고 또 별량 방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정체가 심할 때는 현재 청암고등학교 앞에서 별량 일대까지 차가 늘어선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이용할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체육관이 건립된 이후 각종 큰 행사들을 개최했을때는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숫자보다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민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또 그 주위에 주거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상은 주로 차를 가지신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아직 고민을 안해 보신 것 같은데 추후에 더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침관수가 됩니까?

ㆍ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ㆍ100미리만 와도 거의 침관수가 되는데 거기를 돋워서 했을 때 위쪽에서 물이 잘 안빠질 것입니다. 이쪽 풍덕동 남산초등학교 등등이 침수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ㆍ성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ㆍ그러니까 운동장을 짓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미리만 와도 현재상태에서는 침수가 됩니다. 특히 만조시에는 물빠짐이 없습니다. 간조시에는 침수가 안됩니다만 만조시에는 50미리만 와도 거기가 침수 됩니다. 이곳에서 내려가는 물이 전부 거기로 몰립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지을 때 성토를 많이 하면 남산초등학교 앞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그 부분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ㆍ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ㆍ하려면 50미리 왔을 때 침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토를 많이 하면 남산초등학교 앞이 전부 물바다가 됩니다.

ㆍ성토는 사실.

ㆍ성토를 안하면 침수가 되어서 운동장 사용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ㆍ현재 17,432평인데 시가로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ㆍ매입당시 42억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ㆍ거기가 저지대 상습지역입니다. 성토를 하지 않고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성토를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저지대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로 생각하는데 그 관계 검토를 안해 보셨다고 하셨죠?

ㆍ1,2미터 정도 약간만 성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도로보다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체육공원 운동장으로서 길 바로 밑에 지대가 낮은 곳이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ㆍ한강이나 광주천변을 보면 양쪽 부분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설령 침수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시가 조사를 안해보셨다고 했는데 당초 매입시 42억원 매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매각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시가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를 팔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오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정도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유재산인데 운동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물론 좋습니다만 시가 조사를 해서 차라리 우리 시에서 매각해서 좀더 밖을 나가더라도 좀더 싼 부지를 대체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대단히 경제적이고 시로서도 유익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를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데 싼 곳에 좋은 자리 있으면 사서 해야죠.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ㆍ이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일 공사를 금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ㆍ좀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비단 시에서 하는 일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민회관 부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보조 받아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받아서 나중에 반납할 때가 되면 부랴부랴 대안을 제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국비 반납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산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ㆍ300,400미터 인접되어 있습니다.

ㆍ앞으로 순천시가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그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ㆍ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지 조성만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주차장 등으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17,000평 중에서 7,000평 정도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시의 긴박한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그 비싼 땅을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꼭 해야 되는가? 다른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구 승주군청사 투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사 현황, 투자 사업 개요, 추진 경과 매매계약 체결 최종 협의사항 합의서 위반 사항 검토 결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현황은 승주읍 평중리 55번지 일대로서 토지 41필지와 건물 2청사 외3동으로서 총 56,000평이며 소유자는 현재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매매계약 체결 현황은 1998년에 매매계약을 했고 매각조건은 매각대금 10회 분납에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교운영이며 매각대금은 48억이었습니다. 투자 사업 개요입니다. 투자 기업은 주식회사 인테코로서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총 1억이고 주 업종은 좌욕기,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유통업 등입니다. 사업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항공교육관 설립, 의료기 제조업 공장 이전, 벤처기업 순으로 총 투자 예상액은 240억원, 고용규모는 250명이었습니다. 투자 참여기업은 인테코와 와이인비테크 등 총 8개 기업입니다. 208쪽 추진경과는 98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99년 3월에 제일대학 순천캠퍼스가 개원했고 2004년 8월에 제일대학 순천캠퍼스가 철수한 상황입니다. 투자 유치 상황은 2004년 5월에 투자가 인테코에서 순천을 방문하여 투자 의사를 표명했고 2004년 11월에 경제통상과와 제일대 인테코가 실무협상을 타결했고 동월에 승주읍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16일 사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계획 이행약정, 목적외 사용ㆍ처분 금지내용으로 2년 내 계획사업의 운영, 5년간 사업목적 외 사용, 타인매각 금지, 투자기업 유치 재산매각시 제비용 합한 금액내 매각, 사업계획 이행약정 미이행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가능하도록 했으며 2005년 2월 16일 제일대가 분할상환 잔금 10억원을 완납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유권이 시에서 제일대로 이전됨으로서 등기 완료했고 2005년 6월 20일에 변경합의서 체결 및 공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05년 7월에 인테코가 투자자 모집 이유로 7월, 8월, 9월 3차에 걸쳐서 매매계약 체결 연기를 했고 계약조건을 새로 협의했는데 기한 내 매매계약 미체결시 합의서 위반조치를 통보했으며 최종적으로 2005년 10월 19일 제일대에서 인테코로 매매계약 협의 결렬, 합의파기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209쪽, 마지막 까지 매매계약 체결 최종 협의사항입니다. 제1차 협의로서 인테코에서는 묘포장 청사 임야지 등으로 분할계약을 원했으나 제일대에서는 총괄 분할계약을 수용하고 단 묘포장보다는 청사부터 계약하자는 내용이었으며 2차 협의회는 인테코에서 총괄 분할계약을 인정하면서 순서는 묘포장, 청사, 임야 순으로 하자고 했고 제일대에서는 먼저 총괄계약으로 계약대금 6억원과 차례대로 20억 납입시 단계별 소유권 이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의견 통보는 제일대가 인테코에 합의서를 무시한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연기 요청은 상거래 기본을 무시한 처사로 통보했고 주식회사 인테코에 합의서 파기 통보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금후 매입 희망시 타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합의서 위반 조치사항 검토결과 합의서 위반시 조치사항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사전합의서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대학 위반시, 인테코 위반시 손해배상을 본재산 매매대금의 5분의 1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일대에서 주식회사 인테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는 주식회사 인테코의 파기로 제일대학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결과 인테코의 손해배상 납부 능력을 보면 주식회사 인테코는 2004년 5월에 설립된 기업으로 자본금 1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법인소유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지라도 재산이 없을 경우 소송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순천시가 제일대와 협의하여 주식회사 인테코에 대한 법적조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투자 희망자 발굴 등 공동투자 유치활동을 총력 전개하며 향후 계획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제일대학에서는 합의서 파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공개매각 추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 검토하며 인테코에 사전합의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 승주군청사 투자유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제일대학에 매각할 때 10년 분할납부로 해서 2007년까지 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납 덜 되었죠?

ㆍ되었습니다. 완납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소유권 자체는 시에 있었는데 제일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대로 넘어가서 제일대에서 인테코로 이전한 상황으로.

ㆍ그러니까 소유권은 시가 아니고 제일대학 소유가 되었죠?

ㆍ그렇습니다.

ㆍ물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미 대금이 완납되었고 소유권도 제일대로 넘어갔는데 우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ㆍ소유권 자체가 제일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위치는 아니나 당초 투자자 모집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제일대에 넘겼기 때문에 투자자가 유치될 때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ㆍ당초 시에서 매각할 때도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어떻게든지 그대로 비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최대한 특혜를 줘서 제일대에 매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해서 제일대학 문제인데 이 부분에 투자유치를 위해 시에서 노력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나 너무 깊이 시에서 관여해서 제일대학에 끌려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현재 승주읍 주민들 의견수렴은 했습니까?

ㆍ지난 번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은 최대한 시에서 나서 관여를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ㆍ자기 자본 1억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타인 자본을 조달한 방법에는 은행에 대출을 하거나 제3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이종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소유권 자체가 제일대학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나서서 관여할 이유는 본위원도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천시가 청사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인테크라는 업체 투자유치를 순천시에서 적극 중재하고 나선 도의적인 부분 때문에 순천시가 관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ㆍ그것은 도의적 책임과 다른 이유는 없고 승주읍 자체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승주읍 자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장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남부시장 내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장기발전 계획안을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연계 선상에서 접근, 도심 중심에서 쇠락하고 정돈되지 않는 재래시장 이미지를 탈피하고 재래시장을 하나의 문화시설로 인식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6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개장옥 신축 회센터, 부속동 등 신축, 상하수도 정비 및 난전부지 포장입니다. 이번에 용역한 장기 발전 기본계획안은 이용자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획으로 시장기능의 효율성 확대, 시장 영역의 구획, 내부도로 구획으로 주변환경 개선, 상설시장과 5일장 영역의 적절한 배치 활용으로 장날과 평일을 고려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공사용역 의뢰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에 실시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에 공사 계획된 곳은 파랑색 칠이 된 신축건물로 유개장옥, 먹거리촌, 철물점 대장간, 화장실 그렇게 2005년도 사업을 할 것이며 주변으로 파고라를 설치함으로써 시장 경계를 형성하고 장날에 난전으로 활용, 조명설치로 야간 슬럼화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화장실 옆의 광장은 평상시 광장으로 사용하고 야간 조명으로 슬럼을 방지하고 조경계획은 나무 식재로 삭막한 분위기를 감소, 평상시에도 주민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공원을 구성하는 계획입니다. 사인탑을 시장 주변에 4군데 설치할 예정인데 시장의 영역을 구분하고 간판 역할을 할 것이며 먹거리 촌 구성으로 휴게공간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어시장, 곡물시장, 일용품 시장은 연차사업으로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장기발전 계획 조감도와 투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행정에서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겉과 속이 틀립니다. 겉은 번드르르 하죠. 여기 나온 대로 조감도는 멋집니다. 36억원을 들여서 남부시장을 정비한다고 했고 그동안 북부시장도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 했습니다. 그 외 재래시장도 별량을 비롯한 괴목시장 외 많은 곳을 정비했는데 그 결과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행정을 하는데 한심스러운 것이 인근 자치단체인 구례 상설시장 가보셨어요?

ㆍ네, 다녀왔습니다.

ㆍ어떻게 되었습니까?

ㆍ잘 꾸며놓았습니다.

ㆍ구례는 순천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구례시장이 남부시장 못지 않게 많은 사람이 오죠. 그 시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구례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황전에는 절반이상이 구례시장을 많이 보고 옵니다. 그것을 보고와서 우리시의 재래시장과 비교를 해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번 경제통상과장에게 얘기할 때 서울 수유리시장이나 전국의 재래시장이 아주 잘된 곳으로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라 해도 과연 36억을 들여서 남부시장이 조감도 대로 될 것인지 의아스럽고 북부시장을 많은 돈을 투자 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김과장이 순천 부임 이래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얼마 전에 별량 재래시장을 근 10억 가까이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고 안처럼 만들어서 별량 주민들이, 그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과 끝을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순천에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어야지 막대한 예산만 투자 해서 겉만 번드르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 예산만 낭비하면 뭐합니까? 개인적으로 남부시장 정비하는 것도 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지만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정비하는 것도 김과장이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 요구가 무엇인가 또 남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용역만 해서 예산 없애고 다른 과도 타당조사 안하고 연말 되면 국비 반납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와서 사정해요. 그러다보면 국비를 어떻게 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졸속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낭비하는 것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용역비 몇 천만원이 개인돈 아닙니다. 시민들 혈세예요. 낭비하면 누가 보상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계획 수립 당시부터 잘못하기 때문에 결과는 시비만 낭비하죠. 그런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시청사부터 용역을 몇 번 발주했는지 몰라요. 예산만 낭비를 해요. 남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시장 자주 가보셨죠?

ㆍ네, 가봤습니다.

ㆍ장날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시장이 엉망입니다. 순천시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북부시장도 특히 역전의 상설시장 같은 경우 주차난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남부시장도 장날이 되면 차 때문에 차량통행이 막히고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데 현재 주차장 대책이 있습니까?

ㆍ2005년 공사에 100면 정도로 주차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남부시장 내에 3군데로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주차라인 100면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 100면으로 될지, 주차 빌딩을 지어서라도 우선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점포니 난전이니 이런 것 정비하고 상하수도 정비하고 포장해 봐야 현대화된 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장기발전 전망을 갖고 용역을 한다는데 근본적인 주차장 해결이 없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주차장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어떤 쪽에 할 것입니까?

ㆍ이부지 이렇게 세 군데로 들어갑니다.

ㆍ시장 밖으로 주차장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내에 주차장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ㆍ현장 방문 이후에 시장 외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36억으로 밖의 외부 부지만 사다가 아무 사업도 못할 상황으로 현재로서 보건소도 같이 활용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상황입니다.

ㆍ바닥 주차장 단면입니까? 2층 3층 올립니까?

ㆍ현재는 단면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철골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ㆍ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장기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36억1,4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전액 다 확보되었습니까?

ㆍ네, 다 확보되었습니다.

ㆍ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가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대수가 대략 100대 정도 예상되고 보건소 자리도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ㆍ보건소 건물을 허물 경우는 장기적인 방안에서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보건소 건물은 허물지 않고 타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장기발전 기본계획 속에 사업비 36억1,400만원이 전액 투입됩니까?

ㆍ네, 올해 사업으로 해서 총 투입될 예정입니다.

ㆍ장, 단기 다른 안이 나와 있습니까?

ㆍ네, 2005년 사업으로 유개장옥 철물점 대장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장기적인 사업은 연차적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ㆍ1차 사업이 36억1,400만원이면 향후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추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ㆍ향후에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장기 동수까지 고려하면서 하는데 정확한 예산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ㆍ장기계획을 했으면 시기별로 공정별로 필요한 예산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간다는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장기계획에 따른 알맹이가 빠져있으면 이게 무슨 장기계획이 됩니까?

ㆍ예산확보 방안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예산 확보 뿐 아니라 매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용역비 들여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장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미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며 매 사업시마다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도 1회성 땜질식 사업이 되기 쉽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승주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개발하기 위한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해서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194개 읍을 소도읍 육성대상지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194개 읍에 대해서는 10개년간 매년 약 20여개 읍씩을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핵심사업과 전략사업 유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장기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핵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 하는, 100억을 4개년 동안 우선적으로 투자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승주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승주읍 중심도로 정비사업, 선암 수목동산 조성 및 죽평교 가설공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해서 주민들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전략사업은 승주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 및 가공시설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계획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유도 사업으로서 승주 재래시장 활성화 및 도시기반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사업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총 육성사업비는 총체적으로 10개년 투자 사업 계획으로 610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핵심사업이 211억, 전략사업이 296억, 유도 사업이 103억입니다. 핵심사업 211억 중에는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100억, 도비, 시비 합쳐서 60억, 저희들 지침에는 도비를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16억9,000만원, 기타 주민들 댐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33억9,000만원을 본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략사업 296억에는 경제통상과나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유도사업 103억은 10개년간 해서 종합적으로 투자될 사업입니다.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승주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3년 5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9월에 마무리를 합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은 2004년도에 상향식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신청했고 금년에도 신청을 했지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지정고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194개 전국 읍이 2001년 11월 9일 지정되었습니다. 2003년 5월 20일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3년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설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승주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2004년 3월 29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2004년 5월 7일 제안심사에서 승주읍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시 재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6월 22일 지침시달을 받아서 의회의결을 7월에 거쳐서 전라남도에 추천 제안심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도 지정 고시된 전국 194개 소도읍에 대해서 매년 20여개 읍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제안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한 지방비 부담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2006년도 전라남도 및 행자부 심사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승주읍 중심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부터 보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소도읍 지정고시가 전국 194개 읍이 지정되었는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전라남도에 추천 제안을 해서 제안심사를 했는데 심사결과 승주읍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추천 제안심사를 해서 금년에도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승주읍에 가장 취약적인 것이 사업의 파급효과 등으로 심사 채점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24개 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지역은 군부의 군소재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소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15,000에서 2만명 정도 되는데 승주읍은 현재 인구가 4천명 정도 됩니다. 그 동안 승주읍이 쌍암면으로 되어 있던 것이 승주읍으로 승격되어 여러 가지 오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나 도농 통합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군청 소재지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ㆍ군청 소재지 읍부터 우선 시행하고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미흡한 승주읍이 선정되지 않고, 인구가 보통 2만 이상인데 현재 4천명 정도 되는 승주읍이 선정 안된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6억 정도가 필요한데 4억 예산요구를 해서 4억 투자 해서 이 사업을 유도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ㆍ10개년 내에는 194개 읍이 다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향식 공모제로 해서 각 시군간 경쟁을 붙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한해라도 빨리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

ㆍ내년에라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신청하는데도 선정이 안된다면 우선 4억을 내년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시비만 투자를 해서 하나의 선심성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확실하게 선정될 수 있는 단계에 가서 집중적으로 사업비 투자도 하고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되어야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앞으로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 해서 194개 읍이 물론 언제인가는 다 되겠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언제 선정 된다는 것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4억을 투자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빠졌으니까 내년에 다시 추천해서 선정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계획 시설은 주변 토지 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선적으로 국비를 소화시켜야 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존 유통업무 설비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때 당초 유통업무 설비를 결정하고 그것을 폐지하려면 폐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유통업무 설비에 대한 앞으로 장래계획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ㆍ유통과장 임평규입니다. 최근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일명 조류독감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닭, 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고병원성은 조류에 있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급격한 폐사 등을 일으키는 법정 제1종 가축 전염병이며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파 경로는 주로 철새의 배설물이나 감염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 또는 오염된 분변 등에 의하여 대부분 감염이 이루어지고 주요 임상증상은 닭의 경우 고열을 동반한 급격한 폐사 등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오리의 경우 치사율은 낮으나 산란율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국내외 발생 동향입니다. 국내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7개 시도에서 19건이 발생했고 392농가 530만수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국내 종식은 2004년 9월 21일 이루어져 현재는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 발생은 2005년 9월 현재 베트남 등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 18개 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등 동유럽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는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60여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역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요원을 동원한 임상 관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가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신고 및 발생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방철새 출발지인 러시아 몽골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 철새 도래시기인 11월부터 순천만 등 철새도래지에 유입가능이 상존한 만큼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동절기 특별 방역대책입니다. 기본방향은 2004, 2005년 특별방역대책을 계승하고 가장 위험한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철새에 대한 방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조류독감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가는 1인 1회 이상 행정에서는 예찰요원을 동원해서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신속한 신고 및 초동 방역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조류독감 긴급행동지침에 의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류독감 농가교육 및 리후렛 등 홍보를 통한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약품도 특별기간 이전인 10월중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철새방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40여종 7,000여마리가 순천만을 찾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철새도래지인 순천만 및 주암호에 홍보안내판 4개소, 현수막 순천만 3개소, 읍면 11개소 해서 15개소 및 탐방객을 위한 발판소독제 3개소를 기 설치했습니다. 철새분변 200점을 채취하여 분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11월 4일부터 11월 6일 순천만 갈대축제시에는 행사장 입구에 차량 소독판을 설치하는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류독감이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초동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조류독감 관계로 해서 별량 도사 또 해룡쪽 해변가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쪽 임야 논밭이 제값을 못받습니다. 철새 보호한다고 해서 제값을 못받고 있는데 철새 방역은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할 것입니까?

ㆍ방역은 철판으로 된 발판으로 소독약을 가져다놓고 관광을 오시는 분들 발 소독을 하고 발생했을 경우는 차량 전체를 소독하는 차량소독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발판소독대를 이미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소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ㆍ오늘 이장단 회의 결과 그 쪽 갈대를 시와 절차를 밟아서 갈대밭에 불을 지른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ㆍ갈대밭에 불을 지르는 것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ㆍ인근에 닭, 오리 농장이 많습니다. 조류가 날아들면 피해를 볼 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ㆍ해룡 쪽 오리 사육농가와 별량 쪽에 닭 농가가 있었는데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곧 수일 내에 엽니다. 그 쪽에 3군데가 있습니다.

ㆍ철저한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ㆍ이장단에서 시로 올라올 필요 없이 과장님과 국장, 담당이 그 얘기를 면에 내려 와서 해 주시라는 것을 건의합니다.

ㆍ갈대를 태우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협의를 해서.

ㆍ조류독감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수일 내로 날짜를 잡아 와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금표 문화담당입니다. 장해옥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조준익 문화재담당입니다. 손한기 영상진흥담당입니다. 임영모 관광담당과 오봉수 체육진흥담당은 남도음식축제 업무 추진 그리고 여수에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선수단 인솔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ㆍ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으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장기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전략이 수립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0년간 2016년을 목표로 문화예술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재 운영중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장기비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순수예술의 저변확대와 생활화 지원입니다. 순수예술의 대중화 사업은 자생적인 문화예술 단체와 동호회의 질적 제고를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순수예술단체는 합창단, 관현악단, 농악단, 오케스트라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반영해서 투명한 선발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공연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순수예술일 경우는 유료 관람일 경우 대단히 호응도가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순순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초청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태백산맥 제작입니다. 우리지역 출신 조정래 선생님께서 우리지역을 소재로 쓰신 태백산맥을 연극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시에서 지원하되 앞으로 운영은 희망하는 민간단체가 있으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지역 영호남 서울 그리고 평양까지도 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이미지 제고 와 반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순천자랑 100선 작업을 금년 10월 15일 경에 공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금년말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현창사업으로 고 정채봉선생 현창사업은 지난 108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인물은 문화원에서 선정하여 추천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설화테마파크 조성은 총 사업비가 5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호수공원 내 도시개발사업소의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국비 12억원만을 투자해서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총 41억4,500만원 중 1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우선 시비 8억원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을 한 후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신도심 지역의 소규모 공연장 건립입니다. 우리시가 구도심지역에만 문화시설이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심 중심부 지역에 소규모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건립되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시민 천문대 건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우리과에서 순천만 관광밸트사업의 일환으로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우리과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천문대 건립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공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한 후에 내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관광홍보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먼저 다양한 TV드라마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까지 부대시설 등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부대시설은 기념품 판매장 등 1일 평균 관광객이 1,500명 이상이 오는 것에 대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500면 이상의 주차장을 부지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람료징수조례를 금년 내에 제정해서 관람객들이 오게 되면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드라마 및 영화사를 유치해서 사후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소요예산은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청율이 20% 미만시에도 하루 관광객이 1,500명 왔을 경우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수입이 약 2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뿌려지는 직접적인 효과가 우리가 투자하는 50억원 지원비를 제외하고도 약 1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육군본부에서 부지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착수를 했고 국도비 사업도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전략적인 관광홍보와 내실있는 시책 추진입니다. 전략적인 관광홍보는 8월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부산 영남권 관광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사진촬영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관광정책 추진으로 지금 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티투어나 모든 것을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관광진흥협의회 주민자율협의회 문화관광 해설사의 전문화 그리고 관광안내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순천의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5회에 걸쳐 현지 견학,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결과 순천과 동천만을 지역기반으로 환경을 소재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았고 전문가들 의견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10월말까지는 대표축제를 확정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전통 야생차 문화체험관은 현재 공정 35%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주암 광천 수변 휴양지 개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으로 11월 말쯤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명과 와온 테마소공원 조성은 현재 토지 평가까지를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부지 매입비가 편성되면 시설비는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신설 및 일제정비로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관방유적 정밀지표 조사 실시입니다. 낙안읍성 검단산성을 비롯해서 많은 관방유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정밀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16개소로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는 5,900만원입니다. 조계산 불교 테마공원화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일환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우수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추진계획은 직장실업팀이 현재 정구와 양궁 2개팀이 있습니다만 사격팀을 재정여건이 가능하다면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팀의 육성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간 연계되지 않아서 외지로 유학하고 있는 운동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양궁과 배구팀을 창단하겠습니다. 지원금은 과거 200만원입니다만 금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체육행사는 18개 종목입니다만 경제효과가 크고 또 우수 선수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를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 진흥교실 운영은 금년 운영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배드민턴, 국민생활체육대회, 종별 중등태권도, 양궁, 남자배구최강전, 국제소프트볼 및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은 지난 해 말 3,09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3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고로 국가대표 유도팀이 전지훈련을 순천으로 하기로 완료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축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5면이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시설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년에 해룡 남가구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확충입니다. 현재 27개 면입니다만 매곡, 중앙 등 5개 읍면동에 노인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총 116개소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진흥 장기전략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근거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순천이 교육도시이고 문화도시임을 표방하면서도 사실 순천의 대표적인 문화가 무엇이냐, 순천문화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구체적인 목표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막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앞으로 순천이 문화도시로서 지향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래서 체계적인 일정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굳이 약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용역이라는 형태로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해서 실행가능한 결과물이 나온다기보다는 지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연관된 단체 이런 데서 시민들의 순수한 참여를 통해서 안들이 나와야 실제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효율적으로 수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순천시의 문화예술진흥 장기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 아닌 집행부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집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ㆍ정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도 추진방법에 가서 TF를 구성하면서 전문가를 유치하는 방법 또는 연구소나 전문기관 용역 이 2가지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체적인 방안으로 용역기관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우리가 지역사회 예술인이나 엔지오 대표들이 참가해서 용역기관을 컨트롤해 나가는 방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용역도 용역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시민사회에 정말 순천시의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확보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학교나 직장 단체에서 토론회 공청회를 포함한 시민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의견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런 의견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싶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을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지역의 의견이 거두절미된 채 전문교수들이나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다른 내용은 더불어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ㆍ순서상 문제는 있더라도 용역만이 아닌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60페이지 보면 순수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ㆍ제가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바이올린 등을 다루는 사람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사실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우수한 지휘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분들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은 서포트를 해서 조장을 해 나가는, 만일 우리시가 시립교향악단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좋고 또 순천대학이 음악대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ㆍ순수 예술단체로 등록이 된 법인이나 단체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취미생활로 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취미생활은 아니고 현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보면 전문예술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ㆍ등록된 단체라는 것은 정확히 어디 어떻게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까?

ㆍ우리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전공한 사람들끼리도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모여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은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ㆍ그 단체가 말한 대로 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각종 동호회일 수도 있고 대학 같으면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ㆍ특별한 법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ㆍ몇 명 어울려서 동호회라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ㆍ그것을 안된다고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심사가 필요합니다.

ㆍ그러니까 기준과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ㆍ아직 안되었습니다.

ㆍ그 부분도 정확하게 선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67페이지 드라마 세트장 관련입니다. 그간 참 논란이 많았고 진통도 많았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다른 기회에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육군으로부터 드라마 세트장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ㆍ유상으로.

ㆍ얼마에 언제까지 사용키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ㆍ6개월간 내년 4월까지로 부지 사용료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ㆍ6,800만원의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을 합니까?

ㆍ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활용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섰습니다.

ㆍ이 항목은 애초 없던 항목 아닙니까?

ㆍ있었습니다.

ㆍ드라마 촬영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ㆍ4월까지로 되어 있는 이유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내년 상반기면 매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6개월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촬영은 드라마 종영이 7월 정도까지로 보고 6월까지는 촬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사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 정확하게 언제부터 4월까지 입니까?

ㆍ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ㆍ사전에 숫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4월 30일이면 약 6개월 사용에 사용료가 6,8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ㆍ시 불입하는 입장에서는 과다합니다만 국공유재산 임대료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 기준을 적용하자면 수십만평 되는 땅으로도 연간 몇 십만원 내는 땅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육군측과는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협의가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것도 추후에 확인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도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비확보에 관해서 현재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ㆍ아직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못받았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공문상 사인하셨다는 전갈을 받았고.

ㆍ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ㆍ포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비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전갈을 받았습니다.

ㆍ전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은 이미 들어갔고 시비도 상당부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내용도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져야 하는데 지사님의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집행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전에 없는 국비가 갑자기 생겨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도비 20억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ㆍ현재로서는 없습니다.

ㆍ마지막 280페이지 보면 스포츠 마케팅 강화 해서 언제부터인지 순천시가 스포츠공화국이나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가 난무하고 있는데 밑에 소요예산 7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전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위해 쓰일 예산입니까?

ㆍ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봐가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욕심이고 최종 의회 승인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 중에서 내년에 순천시에 꼭 유치하고 싶다는 종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ㆍ저희들 희망은 전부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실제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이런 스포츠행사를 전국단위든 도대회든 치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인 집계만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 경기들을 하면서 지역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 유익하더라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사 치르는데 따른 예산낭비 또는 행정력 낭비 어느 부분은 염려하는 목소리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분명히 정리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되는 것 봐서 형편에 맞게 하겠다는 소극적인 얘기보다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의욕이 대단히 좋고 또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꼭 추진해야 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ㆍ정확한 것은 모르고 160,170억 되는 것으로 압니다.

ㆍ본위원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대충 보니까 500억입니다. 가장 적게는 5천만원부터 많게는 100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보면 5,000만원 웬만하면 1억 10억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억이라면 금년 우리시 예산기준으로 보면, 금년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4,900억인데 금년예산을 기준하면 우리시 전체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의욕도 좋고 합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500억을 투자해서 한다면 차라리 순천시 500억 짜리 단위사업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이 이 자리에 계실 때 하나 해놓고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계획해서 과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결국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달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해야 될 것을 골라서 해야지 순천시 전체 예산 10% 이상을 문화관광과에 사업비로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검토하시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사업의 사안사안은 예산심의 때 깊이 확인하고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체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획이 8억5,000만원을 세워서 강사 3명이 8개, 9개종목을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는가? 맛만 들이고 마는 생활체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무 체육계장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배치되어 프로그램은 8가지 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소화를 하겠으며 맛만 보이고 마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런 것들 현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네.

ㆍ순천시민천문대 설립과 순천만우명와온 테마 소공원 조성 있죠? 거기가 철새도래지인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미리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까?

ㆍ아직 협조가 안된 사항입니다.

ㆍ용역관계에 밀어놓으면 설계된 돈만 헛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부터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없습니다.

ㆍ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과 장애인 체육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님 방침이기도 합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화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이재근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한선 기업통상담당입니다. 안행수 에너지담당입니다. 강성복 경제자유구역담당입니다.

ㆍ경제통상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 목표는 지역경제 취약부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반성장을 통한 광양만권 경제중심 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시장체제 변화 대비 경영혁신 전략 마련,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수출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86쪽, 중소상인을 위한 순천물류센터 건립으로서 부지는 2,000평, 물류센터는 900평 정도이며 연차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산품 판매사업, 인터넷 슈퍼마켓 가맹사업, 농산물소포장 및 기타 판매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순천시와 전남동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이고 건립후보지 조사를 거쳐서 2007년도 연말에 물류센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에 국비가 확보되었으나 민자 30%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287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남부시장과 북부시장 장옥 신축 및 보수인데 남부시장 관계는 오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북부시장은 어시장 보수공사 설계 의뢰 및 공사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 시설 및 정비로 문화도시와 연계된 중심시가지의 환경정비 조성, 급격하게 변하는 유통구조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재래시장에 걸맞는 경쟁력 제고입니다. 288쪽, 재래시장 상인 경영혁신 마인드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유통구조와 소비패턴 등 시장체제 변화에 대비, 경영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재래시장 상인 맞춤형 교육 전개입니다. 연 4회 재래시장 상인 및 인근상인을 대상으로 시장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선진시장의 영업기법, 고객관리, 서비스제고, 정보화, 우수 재래시장 벤치마킹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89쪽, 투자 기반 조성으로 기업유치 가시화입니다. 달라진 투자 여건, 인식의 전환, 얻어진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역전략사업 선정, 역동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위한 전략 마련으로서 먼저 투자유치기반 확충을 위한 체계적 전략 마련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투자 유치 목표설정 및 지역전략 산업 선정으로 투자 유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소규모 개별입지 가능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투자 설명회 및 상담대비 매물집ㆍ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 유치를 위한 공세적 활동 전개로 분야별 소규모 방문 상담ㆍ교섭을 활성화 할 것이며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자문관, 향토기업, 향우기업인 등 인적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290쪽, 해룡 임대산단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목표는 60개 업체 2,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타켓기업 선정을 위한 네트워크와 현장유치 활동 강화, 유치업종을 현행 1차 금속 조립금속에서 첨단업종 및 기타 제조업 등 추가할 예정입니다. 추가 인센티브 제안인데 벤치마킹 분야로 현재 임대료의 70%까지 5년간 지원하는데 추후 분양시 기업체 여건에 따라 분양가의 50%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기업유치 자원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3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신소재 센터에 입주하여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의 토양을 닦고 있는 신생ㆍ보육기업에 대한 기업유치 자원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순천시 창업보육센터 신생 보육기업에 미래가치 자원화 관리와 창업보육 현장의 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창업보육센터 신생ㆍ보육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타운미팅 등 대화를 할 예정이며 창업보육센터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자문과 순천시 산학연관협의체 기업유치 자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92쪽, 신대지구 외국교육ㆍ의료시설 등 투자 유치입니다. 총 면적은 90만7,000평으로서 7,000세대 21,000명을 목표로 하고 외국교육ㆍ의료시설, 골프장, 주거단지 및 상업 업무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내ㆍ외 투자자 초청 상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외국교육, 의료시설 설립 양해각서 및 협약체결, 전남도 및 구역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최근 신대지구 개발사업 대행자를 공모했는데 현재 3개 업체에서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외국교육ㆍ의료시설 설립시 건축비가 50%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70～80% 지원되도록 외국기술 인력 유치시 건축비 전액지원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293쪽,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168개 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애로사항 발생시 단시일내에 기술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지도 해 줌으로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대상은 생산,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전문가의 기술지도가 필요한 중소기업체로서 생산현장 애로기술에 대하여 기술개발, 공정개선, 품질개선 분야 등에 대한 현장방문 전담지도입니다. 지도사업은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168개 업체중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도 분야는 생산 및 공정관리,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입니다. 294쪽,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우리시 전 직원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추진 및 시민참여 확대와 기업경영난 해소를 위한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안으로 추진계획은 우리시 기업사랑 실천을 위한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청사내 제품 전시대 설치 및 구내식당 이용 제품 판매와 시 각종 행사와 시상품에 관내제품을 활용 추진하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수 구매기관 포상을 하며 관내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순천산단 유망 기업 공장부지 지원 및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 일환으로 인근 공원부지 매각을 통한 사업 확장부지 제공과 시민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으로 친근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장 확장을 위한 공장부지 지원은 주식회사 신성메이저글러브에서 대체공원 조성 후 순천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공원 부지는 약 2,600평이며 공원조성 및 홍보안내표지판 설치는 신규공원이 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서 2,435평입니다.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철거비 1억4,000만원과 사업량은 파고라, 잔디, 족구장 등 설치이며 사업내용은 현재 가동 중단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도 폐지 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성메이저글러브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노후공원 정비로서 현재 3개소에 공원이 있는데 나무 식재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홍보안내 표지판은 순천산단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순천시 시정 및 산단 입주업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297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현재 KOTRA, 농산물유통공사, 전남무역 등 수출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우리시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에 대한 수출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 중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참가업체당 연 1회 지원되는 국제항공료 50%를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며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은 아시아권 50만원, 미주ㆍ유럽권은 1백만원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298쪽,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지역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제자유구역 율촌 1산단을 신소재 및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목표로 지원하며 산학연관 정보교류 애로해결 등 협력을 통해 연구기술개발 지역내 창업,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테크노파크와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에 7억원을 조성하며 순천대학 4개 사업에 2억6,000만원을 출연하고 청암,제일대학에 1천만원씩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 순천대학교에 소재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아일렉파일리텍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99쪽, 순천 과학축전 개최입니다. 현재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 및 과학문화도시 지정으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을 제고 하고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원리들을 쉽게 되짚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학교육문화를 제공함으로써 가칭 순천지역과학축전으로 2006년 9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주최는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서 테마별 과학체험, 개발품 전시.시현, 과학프로그램 진행으로서 소요예산은 4억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300쪽 문화마을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온수, 난방, 전기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상징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서면 문화마을 일원으로 현재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형태에 따라 태양과,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1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사업량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태양광 지열과 태양열 일부 설치할 예정이며 2006년에 나머지 잔여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01쪽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유사석유판매 단속입니다.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강화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가상승에 편승한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시설 안전 지도점검을 연6회 순천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사석유 판매 단속은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정기단속, 수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2쪽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로 계획인원은 12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훈련생 선발은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에 의해 선발하며 훈련기관은 분기 1회 이상 대상기관과 합동점검하며 사후 관리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할 예정입니다. 303쪽, 공공 근로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산학관 협력 추진입니다. 추진방법은 산학협력을 위한 산학관 관계자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내용은 공단을 캠퍼스로 캠퍼스를 연구실로 그런 방향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대학의 실험장비를 이용하고 대학생들을 연구인력으로 고용하며 대학측에는 기업을 학생들의 실습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관내 대학생과 기업간 연계시스템을 운영하여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업에게는 소속중소기업 CEO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대학에는 매학기 2학점 이상씩 가족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내용으로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가족회사에 경력사원으로 대우를 받고 취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남부시장, 북부시장, 황전, 별량 그 쪽에 다 개선사업을 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별량 장옥 문제 2층이 놀고 있는 것 아시죠?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ㆍ앞전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 맞게 별량면과 타 과와 활용방안을 위해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ㆍ그 장옥이 완공된 지 벌써 4년이 넘고 있습니다. 조속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중소상인을 위한 순천물류센터 건립 관계는 작년도 사업으로 기 시행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반납했습니까?

ㆍ아예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에서 돈이 남아 순천시에 의뢰를 했는데 민자부분이 해당이 안되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ㆍ국비를 받지 않고?

ㆍ작년도 국비 잔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순천시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민자부분이 되지 않아서 못받았습니다.

ㆍ그러면 마찬가지로 민자부분이 30%로서 11억5,000만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고 기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슈퍼마켓협동조합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쪽에서 가능하다는 의견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ㆍ사업주체가 순천시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ㆍ그렇습니다. 순천시가 시비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이 공동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ㆍ289페이지, 투자 유치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 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용역을 했던 결과가 없습니까?

ㆍ투자유치 중장기플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워낙 용역이 많다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현재 지역 내에서 꼭 용역만이 능사이겠는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무엇 보다 순천시에 머물고 있는 시민들이나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의 전문가들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투자유치기반시설 확충해서 도로 등 계획상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ㆍ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했을때 투자유치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ㆍ29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기술전문가 등을 파견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경쟁력도 강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기술전문가가 따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애로 발생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기술전문가 집단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ㆍ중소기업청에 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바로 전문가가 해 주고 있습니다.

ㆍ중소기업관리청에서 인력을 지원한다고요?

ㆍ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확실합니까?

ㆍ주로 대학교수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ㆍ소요예산 부문은 도비, 시비, 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ㆍ현재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청에 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면 별도로 지원이 안됩니까?

ㆍ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ㆍ중소기업청에서 인력을 관리한다는 내용은 낯선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294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생산제품 판로 확대지원과 관련해서 소요예산도 740만원 세워놓았고 뭔가 순천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를 한다고는 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지금까지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ㆍ네, 결과물이 있는데 실제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소비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거의 공산품이나 조립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런 생산품이 있습니다.

ㆍ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물품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다른 지역에 또는 공산품 중심으로 생산을 한다면 다른 지역이나 기업에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ㆍ기업통상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이나 분기별로 타 과나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실적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교통과장 양동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담당 이정재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정성균 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영욱 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강공배 담당이 광주 교육 중이므로 차석 윤영한 주사입니다.

ㆍ교통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시내버스 이용활성화 및 경영 개선 방안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영정상화와 체계적인 노선운행, 대중교통 종사자의 친절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과 노선개편을 2006년 7월에서 8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준비단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환승장 설치 및 정비 약 9,000만원, 노선 정비 5,000만원, LED전광판 설치 및 승합차 단말기 설치 약 1억8,000만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환승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료환승 손실보존금 8억2,000만원 비수익노선버스 운행손실보존금 4억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금으로 46개 노선에 13억4,7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금으로 1억5,0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으로 교통주행세 안분액 국비지원금 8억4,7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운수종사자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청결한 차량 청결한 외모 정지선 지키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 등 2청4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요예산은 약 41억원이 소요되겠는데 세부적으로 살핀다면 버스 환승체계 구축에 4억9,000만원, 버스경영개선에 27억원, 유가 보조금 지급에 약 8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쪽 깨끗하고 편리한 승강장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익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분위기조성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승강장 신설 20개소, 보수 50개소, 표지판 정비 50개소, 운행노선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개년 계획시 약 18억원이며 2006년은 3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8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관 옆 동측부지 약 5,300여평방미터 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업은 2004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그동안 후보지 선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취득심의, 후보지 배치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쳤으며 금년 1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11월과 12월 중에는 건축 인허가 협의 및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 5월 어린이날에 맞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국비 12억7,300만원 시비 16억9,700만원으로 총 29억원이 소요되겠으나 현 확보액은 19억7,000만원으로 부족액 10억원은 2006년 본예산에서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목표는 교통표지판 90개소, 횡단보도 80개소, 차선도색 7개소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노후된 교통안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차량소통 원활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소요예산은 10억3,3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연차사업으로 2007년 이후 2년간 20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과대상은 동지역 건물로서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부과되겠으며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기 내 100%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과 목표는 470건에 약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하는 시설물에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감액 처리하고 프로그램 이행이 확대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만원으로 조사원 인건비와 송달료 등입니다. 다음은 311쪽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은 정기 및 수시 실시하여 중대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지도 단속반 편성은 교통과 직원과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호객행위 시내버스 미정차 화물다단계 안내행위 등입니다. 다음은 312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시 주 간선도로의 주요 혼잡지역에 CCTV 6개소를 설치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CCTV 단속구간에는 종전보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실정입니다. 1일 평균 80여대의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3개소를 완공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주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5개소를 계획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아울러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와 선진교통질서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313쪽, 도심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14억3,700만원으로 영동주차장을 62면 설치 완료하여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동초등학교 인근 제7안식일교회 부지로 협의 보상이 완료되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6년 상반기 중에 부지를 선정 도심지 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원입니다. 314쪽 주정차단속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매년 주정차 금지구역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차량단속과 도보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기동성 없는 단속으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의 감축 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단속전용차량 3대, 소형경승용차를 2006년 1월에서 4월 중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구입하여 현재의 도보단속에서 차량을 이용한 단속으로 전환하여 교통 혼잡지역의 집중적인 단속실시와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및 교통소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쪽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 캐시백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의 단속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 미흡으로 체납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적인 시민주차질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태료 고지서 부과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공영유료주차장 이용권 3천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소요비용의 절감과 주정차과태료 납부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해 마산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316쪽 화물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날로 심각한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및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시 인근에 도로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 화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서면 압곡리 일대 국도변으로 7,500여평 됩니다. 주차 예정면적은 약 300면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표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서비스 향상입니다. 현 자동차 등록민원실의 토지 용도변경 계획에 따라 차량등록민원실을 삼산동으로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2회선을 구축하고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차량등록민원실 신축이전 추진상황은 현 차량등록민원실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이전 시급성에 따라 상사업비 1억원을 시급히 확보했으나 사업비 한계로 민원대 등 내부 집기 구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6년 본예산에 사업비 2,54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의 민원실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CCTV 9개소가 설치되어 단속하고 있죠?

ㆍ6개소는 완공되었고 3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ㆍ6군데는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ㆍ프리머스극장 앞과 조흥은행4거리 1군데, 성내과 앞에 1군데, 연향동의 주택은행4거리 1군데, 동부상설시장 밀알회관 옆에 하나, 한국은행 뒤쪽에 1군데로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ㆍ단속을 CCTV로 단속하면 불법주정차 시간을 어떻게 측정 합니까?

ㆍ최초에 주차를 하게 되면 카메라로 3시00분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분내지 11분 12분 13분정도 되면 단속 대상으로 다시 마킹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할 때 3시에 주정차 한 광경의 사진과 3시13분에 주정차 되어 있는 광경 사진 2개를 같이 출력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차량들에 대한 견인은 하지 않죠?

ㆍ4거리 부분이나 버스승강장 부분 이런 곳은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1일 평균 80건이 단속되었다는데 6대를 설치해서 80건이면 내년에 또 15대를 설치하면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되겠네요?

ㆍ네.

ㆍ불법주정차는 단속을 하고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안되고 주차단속요원에게 적발이 안된 차량도 어딘가는 불법주차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단속보다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실상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이 상책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속위주로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닥치는 대로 단속을 하면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해서 과태료 물어서 세입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병원에 잠깐 갔다 오려던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려 내려 와서 보니까 견인을 해 갔어요. 그것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뒷바퀴가 주정차 선에 물려있고 절반 정도는 안물려있는데 와서 보니까 견인해 갔다. 그래서 그 차가 과태료가 나와서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농협에 가서 보니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할 곳을 찾아보니까 농협 바로 앞에 그 근방에도 주차를 못하고 인도 보도블럭 있는 공간에 잠깐 차를 주차해 놓고 농협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보니까 안에 고객들이 많아서 순서가 늦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 차마저 또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그 사람이 꼭 불법주정차를 하려는 고의적인 것보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과태료를 물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도 좋지만 상황을 분명히 판단해서 과태료를 정말 부과해야 될 곳인가 또 우리가 흔히 차량을 가지고 주행하다보면 정말 큰 도로변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위치에 주정차한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차량을 볼 때는 왜 견인을 해 가지 않고 단속을 안하는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무인카메라 단속도 무조건 예산 투입해서 시내 곳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도 그런 점을 감안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316쪽에 화물공영 차고지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 공급차가 순천을 예로 든다면 광양제철 여천공단 하이스코 순천공단 이런 곳이 될 텐데 한곳에 공영차고지를 둠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오는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곳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적으로 설치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ㆍ화물공영차고지 위치는 서면 압곡 건천 저수지 밑에 거기 위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에서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수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서면 구랑실 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 광양에서 싣고 넘어오는 사람도 그 쪽에 대고 자기 집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동이나 연향동 같은 경우 화물차 운전기사가 꼭 순천에 놔둔 자동차만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나 대전 이런 곳에 화물트럭을 가지고 거기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가족이 순천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화물 싣고 와서 자기 집 옆에 두고 뒷날 대전 등지로 끌고 가는 상황이 있어서 자기 집 옆에 두고 있는데 그 분들 원하는 사항이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있다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에 두고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애절한 건의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하게 되면 30만원 정도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여건이 되어서 올해 설치를 못했지만 내년, 그 다음 해에 설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설치는 아주 바람직한데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더 낫느냐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 낫느냐?

ㆍ면적이 화물차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약 20평 정도 되는데 차체가 길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는 차량을 주차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동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천산단에서 화물을 싣는다면 여천산단 가까운 쪽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ㆍ적정한 곳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여러 군데를 압곡리도 하시고 또 이쪽으로도 봐서 해야 운전자들에게 편리함이 도래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ㆍ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무슨 얘기냐면 압곡리에 해놓고 순천에 와서 자고 다시 압곡리에 가서 여천으로 또 실러가야 됩니다. 공차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 비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버스승강장 정비나 노선행선지 안내 이런 것이 있고 또 무료환승 손실보존이 있고 위에 또 환승제 시행해서 4억9,000만원, 손실보존해서 8억2,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ㆍ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억9,000만원은 환승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환승정류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승정류장은 별량, 해룡, 황전, 월등, 승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주변정비까지 해서 약 9천만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선도를 재정비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노선개편을 리을자 노선을 디귿자 노선으로 잡거나 일자 노선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서 노선도도 붙여줘야 되는데 거기 5천만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에 LED 전광판과 무료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승차단말기 하차단말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각종 홍보입니다. 순천시가 약 89,000가구 정도 되는데 각 가정에 시내노선도 및 변경된 노선 부분을 홍보해서 차를 타는데 이상이 없게 하고 또 유무선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약 1억7,000만원정도 소요되어 이 부분을 전체 4억9,000만원 예상했고 두 번째 무료환승손실보존금 8억9,000만원은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시내를 다닐 때 한번까지는 1회를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890원을 주고 차를 타면 카드를 이용해서 타게 되면 다른 목적지까지 1시간 이내에 이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자 총체적으로 해서 10내지 15% 정도가 무료환승을 한시간 내에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사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8억2,000만원, 이것은 무료환승제를 시행함으로써 자가용을 적게 가지고 나오거나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산, 김해, 창원 이런 곳에서도 1회 무료환승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제도를 다음에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별량 화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면사무소로 오고 면사무소에서 시내 쪽으로 간선을 타고 와서 또 연향동으로 다시 간다면 직접 가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두 번까지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런 손실보존금이 8억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존금이나 기타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예년에도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ㆍ그러면 경영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분기별 지원 이 예산은 1년치 예산입니까, 분기별 예산입니까?

ㆍ총체적으로 1년치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ㆍ마을버스와 관련해서 현재 마을버스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을 했습니까?

ㆍ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ㆍ내년 6월 시행이라고 하면 사전에 준비가 안되었을 때는 어차피 순천교통에 부담을 그대로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ㆍ마을버스 운행하는 부분을 현행 회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과 또 10대의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내서 1개 면에 2대 내지 1대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면허를 내주려고 보니까 현재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정면허제도로 간다면 순천교통 10대를 감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순천교통에 약 20명 기사를 일시에 감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따르고 두 번째는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예비차 문제가 또 한두대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가장 다툼도 적을 순천교통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한정면허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여객노선과 관련해서 순천교통과 한정면허 업자와 순천시가 분쟁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지어야.

ㆍ결정지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ㆍ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면, 한정면허를 도입한다면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일이고 기존에 순천교통에 그대로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면 추후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결정사항이 있는지 묻고자 했고 316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설치 관련해서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공영차고지의 운영 주체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ㆍ공개경쟁 방식으로 위탁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현행 시가지 주차장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위탁운영 하듯이.

ㆍ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택시총량제에 관한 지역 운전기사님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용역이 과연 순천시의 교통행정수요 택시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한 것인지 그에 따른 이견도 있고 또 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기다려 왔던 그 회사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긋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택시총량제에 관한 용역 결과 대로 앞으로 계속 개인면허를 부여할 것입니까?

ㆍ노동조합 현재 7명과 시내 7개 택시회사 개인택시회사 면지역 13개 회사 해서 19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제조정을 해서 택시 증차요인을 발생시키기 위한 근로자들 바람이고 회사측에서는 부제조정을 하면 자기들 수입과 직접 연관이 되어서 부제조정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내일 모래 11월 2일이면 최종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예측은 부제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량제 용역에 의해서 해놓은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담당 이기철입니다. 보호담당 최봉원입니다. 녹지담당 황갑성입니다. 도립공원담당 류시흥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원담당은 교육중이라 못나왔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2006년도 산림행정 목표를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로 정하고 21세기 경쟁력있는 쾌적한 도시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319페이지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51억6,000만원의 사업으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5,24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다양한 임상소득원 개발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 경쟁력을 높여 산주 소득율을 증대하고 승주읍 등 12개 읍면동에 국도비 등 15억의 사업비로 밤관련 산업육성 8종 585헥타, 표고재배 지원 2종 산약초 산채류 기능성 특용수 지원에 45헥타, 임산물 유통 시설지원 2종 등 모두 15종의 다양한 임산소득원을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유아등 설치사업으로 우리시 2,700여 농가에 3,500여헥타의 밤나무를 재배하여 연간 2,000톤의 밤을 생산함으로써 38억의 임산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임산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주암호변을 중심으로 유아등 해충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밤을 생산한 결과 올해는 10월 19일 미국으로 20톤의 친환경 웰빙밤을 수출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외서면 등 100헥타의 밤나무에 유아등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주암호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완결원칙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산지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문화 확산으로 산지 무공해 과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호도, 떫은 감 등을 산지특화 전략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50헥타에 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옥녀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상사호 주변인 승주읍 유평리 시유지 220헥타에 옥녀봉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테마형 생태자연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부근 110헥타의 임야에 순천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인데 2006년도 세계 패트롤잼버리대회 야영장 조성과 연계하기 위해 지난 9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청 휴양림 지정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2006년도 잼버리 대회가 끝난 후부터 부대시설 활용방안과 청소년수련소 등 입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6,000만원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원인별, 시기별 산불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전에 대처하고 산불진화장비 현대화와 진화인력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를 조치하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산불 비상근무요원이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한 민간으로 구성된 산불전문 진화대원을 현재 6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군부대, 소방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형 산불진화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쪽, 우리시에서는 35개 노선 160키로의 임도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11억원의 사업비로 신규개설 3키로, 구조개량 12키로, 보수사업 35키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임도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으나 국비 의존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후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임대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산림자원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밤나무 해충방제에 5,600헥타 등 모두 5,720헥타의 면적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의 우리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의심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샘플을 채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보호수 75주에 대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금후 가치가 있는 신규수목을 발굴하여 새로 지정하는 등 보호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29페이지 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과 330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청, 의료원 등 모두 23개 기관단체 담장 허물기를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심권 주택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 녹지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쉼터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억원의 사업비로 성동로타리에서 한전구간 등 7개 구간에 가로수 1,500본을 식재하여 자연성 넘치는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1쪽 학교 공원화 사업입니다. 상가 및 주택단지에 연접해 있는 도심속 학교를 공원화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2억원의 사업예산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 도시공원 특성화사업과 333쪽 도시공원시설물정비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기 조성 관리하고 있는 54개 공원 중에 설치한지 오래 되어 시설이 노후되거나 시대감각이 떨어지는 24개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공원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의 공원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도시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보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이용이 많은 금당 왕지공원에 족구장 농구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는 모두 105개소로서 내년에는 연향3지구 공원 및 녹지대를 인수할 예정이며 매년 관리해야 될 공원 녹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공원녹지대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욕구 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335페이지 산책 등산로 유지 관리 사업은 봉화산 조계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대해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와 이정표 설치 편익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등 사업예산으로 내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5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37쪽 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30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시 광역도시계획 및 순천시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고 공원녹지 확충 보존이용방향을 제시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38쪽부터 340쪽까지는 조계산 도립공원 관련업무로 도립공원 편익시설 및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화장실 3개소와 우산각 휴게소를 개축 정비하고 벤치 등 편익시설과 등산로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송광사에서 천지암 등 2개소에 명상의 길을 조성하여 테마형 등산로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계산 생태체험 학습장입니다. 올해 산림청과 생명의 숲에서 주관한 제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본선에 입상한 조계산 선암사 지구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편백림을 활용한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시설지구 확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암사 및 송광사 시설지구 내 대형주차장 및 숙박시설 지구 등 확대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내년에 도비 등 1억2,000만원 사업비로 시설지구 확장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대해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낙안읍성장 정병준입니다. 저와 함께 낙안읍성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중, 사업담당 성동현입니다.

ㆍ2006년도 낙안읍성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매표소 근무인력 배치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표소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낙안읍성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휴식시간에도 해설활동을 병행,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매표전담 여성 2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청원경찰들이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의 60%를 홍보하고 있는 낙안읍성에 여직원들이 매표소에 없어서 민원대에 많은 얘기를 하고 갑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낙안읍성 전속 문화해설사 배치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해설사 2명이 윤번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원거리 출근 및 전문지식 등의 부족으로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문화해설사 3명으로 외국인 1명, 한국인 2명을 읍성에 배치하여 읍성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여 낙안읍성 및 순천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노거수 외과수술 및 수관조절입니다. 노거수가 부패로 인해서 병충해가 심각함에 따라 외과수술 및 수관조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종 및 본수는 팽나무 등 3종에 11본입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내 각종 시설 정비입니다. 낡고 훼손된 읍성 내의 각종 시설물을 새롭게 보수 단장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낙안읍성 홍보관 설치입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도 순천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신축하여 관광순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낙안읍성의 홍보 극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장소는 동문매표소 주변 면적으로 약 50평 부대시설은 관람시설 음향시설 홍보시간은 약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민속기능인 유치 확대 및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주 5일제 근무 실시로 인하여 가족단위의 주말 관광이 증대하고 있어 현재 유치한 5명의 기능인이 있습니다만 확대하여 서당, 점집, 연ㆍ두부ㆍ한과 제작 등 5개 분야를 증가해서 체험장의 볼거리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낙안읍성민속마을 민속공연 실시입니다.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상시 공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말에만 전통민속공연을 실시하여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만의 특색있는 상시공연으로 낙안읍성의 홍보이미지를 적극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짚물공예 시연, 목공예,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널뛰기, 자치기 못박기, 톱질하기, 화살 쏘기 등을 더 늘려서 볼거리를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더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가건물 등에 대한 지장목 이식입니다. 읍성 내 수목이 너무 울창해서 읍성벽이나 초가지붕이 가려서 탐방객들 관람을 저해하고 초가지붕이 조기에 부패할 우려가 있어서 성밖으로 나무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문헌에도 낙안읍성에는 상당히 작은 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보기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밖으로 이식해서 우리 초가집이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가장 정비된 것을 보여 주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안읍성 내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낙안읍성 내 안내표지판이 퇴색하여 낙안읍성마을의 경관을 흐리게 하고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내표지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설치는 20개소,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기흥입니다. 시설담당 김중곤입니다.

ㆍ2006년도 체육시설관리소 기본업무 추진방향은 시민건강과 레포츠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을 육성하겠으며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체육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경기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된 시설물 정비로 지역 스포츠센터로서 기능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시민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로 건강과 레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영 등 5개 종목 52,000명을 목표로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352쪽, 또한 열려있는 체육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주경기장과 팔마실내체육관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대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종목마다 유능한 강사를 배치, 지도하겠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1일 7회 운행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3쪽, 올림픽국민생활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에 현재 입주해 있는 도 생활체육협의회 등 6개 단체에 대해 금년 12월말까지 이전토록 하여 시민들이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4쪽, 다음은 팔마종합운동장 풀칼라 전광판 교체공사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전광판은 동영상 등이 불가능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 개최가 어려워 디지털 고화질의 풀칼라 전광판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355쪽, 노후된 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올림픽기념관과 팔마체육관이 91년도 팔마경기장이 87년도 등 건립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56쪽, 이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는 수영장 보일러 및 배관시설 부식방지는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수질 제공을 위해 기념관 기계실 스케일부스터 사업비를 8천만원 들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수영장 천정이 노후되어 스케일 낙하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코자 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 수영장 천정에 H빔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경기장 감시용 CCTV카메라를 10개소에 설치하고 있으나 장마철 낙뇌로 인한 카메라 오작동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카메라 접지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ㆍ네.

ㆍ네.

ㆍ비가 올 때 게임을 못하는 상황은 체육인이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실내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