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시유재산 동영상전광판 취득 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행정재산 취득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유재산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금년 9월 27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50번지 삼성전자에서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채납재산은 순천시 동외동 101-2번지와 순천시 조례동 1719-12번지 2개소에 약20억원가의 재산입니다. 이것은 도심활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천시와 업체간 공동으로 설치한 후칼라 동영상 전광판에 대하여 시유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향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기부채납후 관리운영은 소유권은 순천시에 있으며 관리운영 유지보수의 책임은 설치자인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전광판 설치운영협약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은 전광판 및 관련시설 일체의 소유권이 우리시에 있음을 협약하고 협약서에 따라 기부채납 신청이 있었으므로 동영상전광판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광고 제작 및 표출책임은 업체로 하고 소유권은 우리시로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전광판 관리운영과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을 위해서 시유행정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협의사항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0월6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동영상전광판 기부채납 조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780호 시유행정재산 동영상 전광판 취득계획 관련한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유행정재산 동영상전광판 취득계획과 관련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요 내용은 시민에게 다양하고 생동감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순천시와 삼익전자 공업주식회사 대표 이재왕간 공동부담하여 동영상 전광판을 기존도심 한개소 신도심 한개소에 총 2개소에 설치하였는 바 2005년 5월 11일 양자간에 맺은 협약서에 소유권은 순천시에 있으며 관리운영 유지보수는 전광판 설치자인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 있음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소유권은 순천시로 하는 것은 만일의 업체부도라든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안은 2개소의 전광판을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예산이 시소유화로 되면 협약서와는 별도로 순천시와 업체간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로 건물주와 순천시간에도 임대차 계약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징수하는 광고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순천시 동외동 순천각 건물위와조례동 건물에 건물 소유자 이름이 맞습니까? 순천시 동외동 순천각 건물주가 이름이 맞습니까?

ㆍ보고서에 오추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ㆍ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순천각 사장이 임영호씨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해 주시고 건물주가 이것을 보면 언짢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협약되어 있고 현재 기 설치된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도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건물주 입장에서도 호의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광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 제가 판단하기로 순천시 특산품이나 농산물위주의 내용도 기대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천시 시정뉴스를 그때그때 동영상으로 제공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알권리 충족도 되고 외지인들이 순천시를 방문했을때 도시이미지가 크게 증가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어차피 광고사업에 대한 것은 광고주입장에서는 광고내용을 큰기업의 이미지 광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림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지역광고를 개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카스나 코카콜라 등 큰 기업체의 광고가 뜨면 이미지 광고가 좋은데 광고주를 잡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선 쉽게 광고주를 잡기 위해서 지역광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 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ㆍ답변드립니다. 광고는 50대 50으로 상업광고와 공익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광고 부분은 시정뉴스이나 이런 것이 잘 게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그런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업광고중 대기업광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상업광고 부분은 위탁업체인 삼익광고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어서 아직 그렇게 까지는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공익광고 내용을 보면 우리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소개코너가 있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ㆍ못보았습니다.

ㆍ공무원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 공익광고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과 순천시 신선한 농산물과 접목하는 광고인데 촬영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으며 제가 볼 때 이마트 매장을 찍어서 거기에 올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기존 도심에 가뜩이나 중소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버젓이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모양으로 그런 것을 광고판에 올린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서 묻습니다.

ㆍ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점검하고 특정업체나 유통회사를 선전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찰영과정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모양새가 보기 좋은 곳에서 찍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ㆍ실장님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지역에 신선한 농산물을 소개한다면 제가 생각했을때 역전시장을 촬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딱히 재래시장 한군데를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남부시장 장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역전시장도 새벽에 갔습니다만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 담아서 전광판에 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ㆍ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두가지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협약서 8조에 의하면 지원액을 지급하고 난후에 설치비를 지급받은 30일이후에 세부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협약서 15조에 보면 위탁시설이 설치가 완료되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설 물품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광고수수료율을 정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도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주무과장이 관외출장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 의안번호 765호입니다.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의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민투표에 관해서 조례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이상의 외국인에서 19세이상의 외국인으로 한다로 낮추는 개정내용입니다. 입법예고도 거치고 관련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25쪽,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88호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6급 정원 확대방침에 따라서 1차년도인 작년도에는 15명 금년도에는 14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직 9급에서 6급으로 14명을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등 기타 관련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765호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의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3쪽, 의안번호 778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의 관한 규정 행자부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시 6급 정원 29명중 2004년도에 15명을 정원확대하고 금해에 6급 정원 14명을 늘리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최덕림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768번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정보공개 수수료감면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감면비율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13조2항 각호에 관한 수수료는 감면비율을 현재는 감면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는데 감면비율을 50%로 한정하는 규정을 추가 하고 13조 4항에 집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순천시 정보공개수수료 감면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현행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50%로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ㆍ현행 조례는 포괄적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침에 보면 감면비율은 기관장에 따라서 대략 30%에서 50%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명문함으로써 감면비율의 자율성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밑에 4항에 이 비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는데 조례규정에는 없어서 공개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좋은 쪽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안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에 따른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 내용이죠

ㆍ대부분 감면받은 단체는 공익법인단체입니다. 수수료는 사실 한 장당 200원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해도 많은 금액이 다시 않습니다.

ㆍ그 이야기를 들은바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공개청구를 하다보니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전체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50% 에 한해서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한다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단체에서는 마치 귀찮으니 당신들 돈들어가니까 가급적 하지 말라는 제지하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됩니까?

ㆍ저희들 지침에 30%에서 50% 수준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단체가 명확한 곳은 전액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 지침대로 수정하고 50%를 감면함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ㆍ그렇다면 꼭 50%로 못을 박지 말고 전액 또는 50% 감면할 수 있다로 해도 되죠

ㆍ저희가 판단할 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공익법인단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고 그렇지 않고 법인등록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 곳은 감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우리시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은 없죠

ㆍ이것은 정보공개 관계는 상부기간에 평가를 받고 할 때 %를 정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채크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정병회 위원 공동발의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및 여성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3조에서는 시 및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 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순천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토록 했으며 제10조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여성주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14조에서는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여성기업의 우대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직장보육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모부자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여성복지증진 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여성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공직생활에 보탬이 많이 되어 주셨는데 제가 자리를 옮겨서 처음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그동안 여성정책분야 여성분야에 대한 관계조례가 미약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들을 발취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고 발의한 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홍영복 예산담당 박상순 의회법무담당 지석호 홍보담당 서용석 행정평가담당 김수현 감사담당 안효상 그리고 BSC파스 포스팀장 변동일입니다. ㆍ저희실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은 민선3기의 마무리와 민선4기를 맞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실에서는 시정방향을 그 목표를 시민의 행복을 바탕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그러한 해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이 행복지수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해서 지역혁신의 내실있는 추진, 지역경제의 활력화, 농업경쟁력의 강화, 생산적이고 선택적 복지행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어우러진 세계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광양만권 통합수용태세 완비와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가시화하는데 역점시책을 두었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우리시 재정운영 방향은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을 통한 공개행정의 지속추진, 동북아 중심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확대등 주민체감 행정분야에 재정을 중점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주민참여제는 시행결과 앞으로 분석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결과 다양한 참여와 위원의 전문성이 재고 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재정공개와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자 실비보상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집행부 및 의회 충돌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토론으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의 회계 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대비입니다. 11페이지, 광양만권 도시통합이 또다시 논의되고 있고 내년 선거와 동시에 이슈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역화합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금년 9월까지 광양만권 21세기 비젼과 도시통합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금년 9월에 영호남지역화합 특별구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광양만권 3개시 통합 타스크포스트팀 구성을 제의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광양만권도시통합추진협의회도 구성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하반기에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투명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능률성에 바탕은 행정내부 혁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정정보공유방을 개설해서 현안 사업 시발전 4개년 계획 시책 주요 행사등을 정보공개방에 개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종이없는 간부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회의실마다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제작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회의관련 자료를 노트북으로 공유 활용해서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노트북 13대 2천만원입니다. 다음 각종 회의 특히 간부회의나 소회의실에서 운영되는 회의를 공동시청안테나를 확대설치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실과 소회의실 두개소에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낭트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낭트시와의 교류는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식 행사로 국가행사로 개최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일부 국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는 2억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지방비도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낭트 전통유물목선은 당초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만 여러 여건상 내년 하반기에 하기로 낭트시팀과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동산 준공식은 내년 9월에 여러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난 해부터 금년 7월까지 문화도시순천만들기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납품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문화도시만들기의 종합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도시만들기 기본구상에 나와있는 도심경전철 사업이나 읍성주변 현대화 복원사업 옥천 주변정비사업 도시경계에 상징물 설치사업등을 이제는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세부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문화도시순천만들 기자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추진을 위한 국제연합에 참여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은 약칭 ICSC로 세계 30개 도시가 참여하여 도시지속성을 위한 백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네트워크로 캐나다 일본 러시아 독일 인도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등 의 도시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속가능한 도시추진을 위한 포럼을 ICSC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30대 도시 포럼에 참석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경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 행정패러다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정홍보 이것은 기획홍보 자료의 발굴 제공과 팸투어 방문 홍보 그리고 순천소속지 발송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 지역혁신리더양성을 위한 조찬포럼입니다. 저희시가 금년 8월부터 월1회씩해서 조찬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병호 박사를 모시도 조찬포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주 호응이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찬포럼에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포럼 식비는 자비부담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강사료입니다. 18페이지,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국소별 성과 관리입니다. 이제 행정도 경영차원에서 성과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시민평가위원회를 운영해서 주요 정책에 평가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평가가 대단히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1백만원입니다. 19페이지,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BSC 구축 시범 파스크포스트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점 ,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관점등 개인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해서 인사와 조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입준비와 시범운영 본격시행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천만원입니다. 2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부실공사방지대책입니다. 건설사업 발주전 일상감사, 시공중 기동감찰, 완공후 하자관리 실태, 검찰의 민간명예감찰관으로 합동으로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아울러 예산절감을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찰반은 6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전 일상감사서 공사비 5억이상 건설공사에 의해서 발주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의 기동감찰과 재해예방 실태 현장점검이 좀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업무성과를 지향한 시스템감사 운영입니다. 이 감사 역시 내년에 하부기관 등 종합감사는 사업소 2개소 면 6개소 동 8개소 16개 기관을 2년 주기로 감사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부당 사항 특별조사, 취약분야 기획 직무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실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부실공사방지대책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비 5억이상 건설공사의 합계금액이 1년동안 얼마 나 됩니까?

ㆍ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건에 37개 사업 총액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ㆍ31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ㆍ죄송합니다. 일상감사는 소관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감사요구를 합니다. 금년에 일상감사 요구를 해서 실시한 것이 총52건 60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ㆍ작년에 우리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로 판단된 부분에 시민단체가 재차 신고를 받고 감사를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ㆍ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감사에 있어서 요즘에 부실공사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기획실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실공사방지 업무자체는 건설과에서 방지업무 자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일상감사를 하거나 시행 또는 사후 관리, 기동감찰등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무튼 내무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기획실 업무로만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내무위원회 소속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역구에 연관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대책을 찾자는 것은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사현장을 나가 보면 관급공사로 레미콘을 합니다. 레미콘이 들어오면 채석장에서 쓸 수 없는 자원화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했는데 분진 자재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모래로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채석장에서 분진과 재료로 쓸 수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에 소홀합니다. 준공뒤에 가보면 먼지가 일어납니다. 분진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모래를 썼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잡아야 합니다. 부실공사는 설계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용역설계가 현지적응이 맞지 않습니다. 용역설계 자체를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들어 가면 용역을 말미암아 세금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 기술직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그 자체를 외부에서 발주하는 것인데 현지에서 설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원료로 쓰고 있는 자재들이 공사현장으로 원료화되어 들어오고 있는 부분과 현지와 맞지 않는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부적합 자재를 사용한 부분과 용역설계가 현지에 부적합하면서 예산낭비하는 부분을 사전에 감사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명심해서 내년 업무추진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문화도시만들기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순천의 시책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향후 성공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몇 가지 묻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이 1억5천만원정도됩니다. 주로 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질 것입니까?

ㆍ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만들기는 박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기본구상 용역을 한데까지 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 왔는데 그 결과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해 나가야겠다는 판단에서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나와있는 내용중 몇 가지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실시설계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ㆍ그러면 또 용역을 맡겨서 기관에 데이터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ㆍ두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ㆍ어떤 기관에 용역비를 주고 다시 한번 연구결과를 받아본다는 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단절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왜 구체적으로 알고 싶냐 하면 우리시가 크고 작은 용역비가 엄청난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없고 설계하고 기본계획세우고 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중에서도 생각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러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외부로 용역비를 지원하면서 지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원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만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천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순천만들기를 우리시는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나 배낭여행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벤치마킹해서 연구한 사례가 많습니다. 작년 12월 의회 의원들이 몇 분 갔습니다만 일본 후쿠오카와 오이타현을 방문해서 소읍가꾸기나 순천같은 경우 면에 불과한 지역에 도심가꾸기등 이런 내용도 세밀한 부분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도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것이고 차라리 공무원 내부에서 팀을 구성해서 내부인사 전문가와 월례회등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뭔가 해 나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우선 박동수 위원님 말씀중에 용역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 역시 내년 예산을 계획서를 받아놓고 보니 역시 용역이 상당부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없는가 생각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상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을 일정시간 오랬동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자문단 거기에는 교수그룹 공무원그룹을 포함해서 자문단은 확대운영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ㆍ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제가 하나로 묶어서 질문하는데 이 내용도 보면 한국 정기영교수외 4명으로 나와있는데 이분들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런 분들에게 주문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도시미학이나 디자인부분 건축물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굳이 외부인사를 끌여들여서 하는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ㆍ정기영 교수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분야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대해 눈에 띄게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하는 생각이 든 용역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용역을 했던 정기영 교수는 그 과제물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좋은 용역을 했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자기 전공분야에서는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도시경관 조성분야에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에서 5분을 위촉한 것입니다.

ㆍ우리순천이 문화도시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데에는 무조건 공감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보고서를 냈던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벤치마킹한 결과에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기초자료로 취합하셔서 뭔가 기획실에서 순천시가 향후 어느 방향으로 가야 짧은 시간안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큰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ㆍ작년에 많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결과보고서 검토해서 시정에 문화도시만들기에 수용할 수 있는 프로잭트같은 것은 적극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먼저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그동안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시민회관이 2002년도에 철거되고 대체 시민회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가롤로병원에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3년도, 2004년도 11월달 두 번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가 아니다는 의회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2004년 11월 1일 연향택지지구내 1412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연향3택지 지구가 시장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를 금년 9월 30일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명칭이 문화원사와 보건소까지 포함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문화복지센터로 상정을 한 바있습니다. 만일 연향3지구를 구성가로롤로병원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연향3지구에 대한 공유관리재산 관리계획 폐지 또는 처분계획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결여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혼선을 드렸고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게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심지역에도 소규모 또는 중대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 차원에서도 과거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향3지구는 중심부가 아니기 때문에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심의 중심부지역에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저희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세트장 진행관련해서 진행상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동안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지사용 문제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부지 사용문제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마무리 했고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공문서상으로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액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유병호, 양선길 부과담당, 박형기 재산세담당, 염규환 세무조사담당, 양동복 세외수입담당, 고준옥 징수1담당, 이용모 징수2담당, 김해주 징수3담당, 과표담당 이영휘는 서울 교육중으로 불참했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무과 내년 업무목표는 지방세가 1049억원 세외수입이 441억해서 약 1500억원을 부과징수할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도 금년과 비슷한 8억 발굴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채납액은 연평균 130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과징목표 책임달성으로 지방세는 1,049억원입니다. 금년을 대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큰 차질이 없습니다만 주행세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조례통과했듯이 교통세 천분에 24에서 천분의 240으로 지방에 할당하는 금액이 많았졌기 때문에 약 72%가 증됩니다. 반면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세제개편으로 84억3,700만원으로 약 18.9%가 감됩니다. 금년의 경우 약 4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교부세 형태로 금년내에 보존해 준다고 합니다.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 확산으로 약10% 감되고 재산세가 감되므로 도시계획세가 7% 감되어 38억6800만원입니다. 세수전망으로 전년 대비 2.9%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재산세 보존액이 약 43억정도 내려오면 액수 비율은 높아집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50페이지 지방세정 업무용 노후 전산기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업무전환이 되면서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전산기기를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노후되고 시스템장애가 잦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총 21대의 컴퓨터와 프린터 8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약 46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을 넘겨 사이버 지방세정 업무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앞으로 지방세정도 사이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하고 이중납부나 과오납된 세금은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전심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되면 내년 1월중에 서비스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이버지방세정 업무를 2월부터 5월중에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세수 확보 및 신뢰성 제고 문제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신뢰확보가 될 때 신뢰받는 세정이 구현되리라 봐서 이 방면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에 대한 상담능력을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하고 미신고자는 조사하고 감면사후관리로 탈루 세원을 충분히 과세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액은 300억정도 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산세 현행과세로 안정적인 세원확보입니다. 지적공구상 형태와 실제 사용하는 형태가 틀려서 기존 비과세 감면토지는 타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정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과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45억원 이상의 불부합된 토지를 찾아서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9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전산인력인부임과 종합부동산 인부임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자료관리 및 부과징수 문제입니다. 과세물건 현황확인과 변동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대상 타용도 사용여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공정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현황 조사를 1월부터 5월까지 전면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자료에 대한 철저한 세금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금년 1월달에 전면 개편되어서 세제개편 홍보부족으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7월9월 두 번 똑같은 액수가 부과되다 보니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켜서 지금 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별 주택가격조사 선정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은 토지 와 건물 분리과세에서 시가를 반영한 통합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관련 지방세 및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단독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조사할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와 시비 절반씩 부담해야 할 81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0번째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입니다. 총 대상법인이 1655개소입니다. 그중 성실신고 법인은 지향하고 기타 불성실 법인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판단하기는 조사대상이 526개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치성재산 비과세 감면법인 법인정기 조사 미신고 및 불성실 법인조사 등을 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조사목표가 1010개소 됩니다. 조사대상은 연면적이 330평방미터가 초과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18만원 정도됩니다. 장을 넘겨서 세외수입 목표달성인 유휴자금 운영입니다. 사용료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이자수입등의 주기적인 평가 분석으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는 목표액을 44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고 징수실적 보고를 연 2회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증대하도록 유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7억원을 이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84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 5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자금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2006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를 1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체납과 징수가 되풀이되어 순천시는 약120억원에서 130억원의 체납세가 연중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목표관리제를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과년도 체납세 줄이기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가 목표달성해서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통지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기간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인데 금년 8월부터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평가때 좋은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6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이 약32억원정도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계속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과에서 자동차와 연관된 문제인데 경기가 나빠서인지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가 계속 폭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확보에 심층분석과 고질 체납차량은 공매처분 또 장기간 방지하나 도난된 차량은 사실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 데에도 계속 세금이 부과되어 체납되는 것은 과감히 찾아서 부과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등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내년부터 세무정보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지방세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납세의무자 다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정보를 홍보하는 시스템인데 내년 1월중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방세 전산망과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한 체납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일괄 전송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0월초에 만건의 체납자에게 우편을 발송하는데 징수계 전직원을 해도 일주일 정도듭니다. 앞으로 좀더 간편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혁신시책중 일부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세무과 직원 정기순환 보직제 운영은 세무직들은 한자리에 오래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와서 1차 돌렸습니다만 2년이상되면 순환보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무직 단수직화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을 증원받고자 합니다. 현재 세무과는 56명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 5명인데 여기에는 세무 플러스 행정 20명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지침이 6, 7급을 지방세무직으로 단수직으로 하라는 계속적인 주문입니다.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때에도 지적사항으로 지적되고 행자부에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까지 행정플러스 세무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6,7급을 전원 세무직으로 단수직하도록 규칙개정하고자 합니다. 개별주택 가격 평가인력은 최하 두명은 충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무과 판단입니다.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와 절충해서 합리적인 세정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업무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의무자 우대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에게 세금은 저항을 불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대시책은 전무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든지 지방세 납세증명서등 발급 수수료 면제 및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등을 준다든지 이러한 시책을 계속발굴해서 내년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인터넷 퀴즈문제등을 순천소식지에 내서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문제는 세무과에 갔더니 세무과가 반지하실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1억5천만원 포상금받은 것이 이번에 추경에 있었으면 반영해서 포상금으로 했으면 했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결산때나 된다고 하면 이 업무를 할 틈이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세무과도 민원실이니까 쾌적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다른 부분에서 과장님 평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보통 1개과가 담당이 적은 곳은 2담당 총무나 기획은 6개담당으로 이루어 졌고 평생학습센터 국 단위인데 총10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같은 경우는 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고 지난 번 부분에 의회 조직개편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과에 분리 검토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ㆍ세무과가 56명 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장소만해도 3군데입니다. 과가 2개이고 자동차등록소에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징수파트가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하는데 징수과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회전 회계담당, 정종석 기획담당, 조기훈 재산관리담당, 정항구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저희과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을 회계업무 선진화 해로 정하고 회계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계약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성을 제고 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등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이를 실천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를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지출금의 입금상황을 사전에 통보해 주는 SMS통보제를 지속 운영하고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세입 세출현금에 대해서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 네트웍을 구축하고자 시금고와 대금지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지금 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정현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등 각종 폐단을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지방재정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식부기전담추진팀을 구성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산평가 자료입력과 2007년도 전면시행에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계약업무 신속 투명성제고로 금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행 국가계약법 대신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등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해 나가고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계약업무 개선을 위해서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본청과 사업소 대부분 철제용 사무실 책상으로 전산장비의 설치어려움 과 사무실 미관저해는 물론 노후화되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과 내년 연차사업으로 13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61개 부서 1725세트에 대해 칸막이OA책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1층과 2층에 소재한 허가 민원과등 7개 부서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9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본청과 사업소등 45개 부서에 대한 교체작업을 실시해서 직원사무능률 향상은 물론 이고 청사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성과 생산적 제고로 국공유재산 28868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기법 도입으로 용도 폐지등 잡종재산은 적극 발굴해서 매각하거나 대부하고 은닉 및 누락재산은 색출해서 새로운 재산수입원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한 신규재산 매입으로 재산매각재원을 활용해서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충당해서 재산매각 대금의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도 시유지와 상호교환을 통해 재산효율성을 높여나가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과 합병 분할을 통해 보유재산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등 재산관리에 대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국공유 재산이 생산적 활용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5667필지를 포함해서 2886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적공구가 현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공유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이용실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8년도까지 3단계로 나누어 5천필지에 대해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5200만원의 사업비로 2천필지에 대해 사전조사와 실제 사용현황등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해 나가는 한편 시민에 대한 눈높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전산망 구축작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효율적 관리와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6월말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세무와 회계, 지적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서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종합전산망을 구축해서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국공유재산 체납액 50% 줄이기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최근 5년간 6919건에 55억7900만원을 부가해서 5830건에 53억 4500만원을 징수해서 지금은 1047건에 2억37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압류 대부계약 취소등 체납액 징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을 50%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무재산이나 시효소멸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대부계 해약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개팀 20명으로 일제정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한편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직원담당제를 운영해서 체납액 50%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중앙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중앙동사무소는 85년도에 건축된 청사로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사를 마련해서 현 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호남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등 청사건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청사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다음은 해룡면 상삼출장소도 부영아파트 상가를 임차해서 출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무소가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 확보등 청사신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도사동사무소 신축 추진입니다. 도사동사무소 역시 3개동이 통합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한 건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겪고 있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응한 청사에너지 3%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선도해서 범시민적인 절약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사용에 중점을 두고 절약운동을 추진하면서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를 금년에 1% 절감목표로 내년에는 3% 샹향조정해서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실과소마다 에너지결과 절약지킴이를 지정하고 냉난방 가동시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가동케함은 물론이고 화장실은 물컵을 비치하고 환풍기에는 타이루를 설치해서 절수와 절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점심시간에는 컴퓨터와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소기의 성과가거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산장비의 증가와 이상기온등으로 에너지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가시적인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78쪽 중앙동 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동외동 일원에 위치선정은 미정으로 되어 있고 추진방안이 1안,2안,3안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 동에서 올라온 안은 1안,2안으로 2개안인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호남주차장 부지도 잠깐 언급했고 다른 안도 말씀하셨는데 1안은 신축부지를 매입한 후 청사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안은 기존 건물을 매입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안은 기존청사 리모델링으로 나와있는데 3안은 중앙동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요구한 안은 아닙니다. 2안 자체도 임대라는 이야기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전임동장님이 계실 때 중앙동청사를 기존 도심의 건물중 방치된 것중 동사무소와 인접해서 붙어있는 청보빌딩을 당초 시장님께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빌딩 재산가치가 40억인데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해서 효율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추진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서 1안,2안 두개안으로 신축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주차장이 1안이고 2안은 구백악관 마주편 도로 안에 있는 기와공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ㆍ일부 내용만 들었습니다.

ㆍ동사무소에서 1안, 2안으로 안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ㆍ정식적으로 공문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매입 및 임대라고 나와있는데 임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ㆍ건물을 매입하는 방안과 임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사기 어려웠을 경우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ㆍ참고적으로 동외동이나 중앙동 이쪽에 있는 건물주들이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모델사장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제발 모텔을 싸게 줄테니 사서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단지 청보빌딩 관계는 만약 말끔히 정리된다면 시에서 싸게 매입해서 활용한다면 기존 도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 입장도 이익이고 만약 그것도 안된다면 신축부지를 적정한 부지를 회계과에서 잘 판단해서 매입하는 것이 나으리라봅니다.

ㆍ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과 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ㆍ항간에 이상한 소문도 나는데 배제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 대처하겠습니다.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시 국공유재산의 관리효율성을 기한다는 내용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매각 처분해야 할 시유지도 처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업무자체가 과중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국공유재산을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함에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ㆍ용역비가 5200만원 있는데 실태조사 용역비인데 국공유 재산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ㆍ국유재산은 재경부에서 한국토지 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곳은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감정원이나 토지공사에 했을때 현지에 가서 필지당 현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필지당 소요금액이 2만9천원에서 3만원정도 되다보니 필지수를 판단했을때 그 정도예산이 소요됩니다.

ㆍ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시가 용역비로 많이 과다하게 집행한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중앙동에 과거에 경로당신축을 위해서 건물하나를 매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신축하지 못하고 엉뚱한 장소에 했습니다. 현재 시유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든지 다른 활용방안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정했으면 합니다.

ㆍ현지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ㆍ당산나무에 보면 현재 공무원 노인회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이 수년 지났는데 아직 까지 활용하지 않고 또 매각 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재산을 좋은 일에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과장께서 가능하다면 복지과와 연찬을 하셔서 예를 들어 오갈데 없는 노인들 몇 분이라도 기거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한지 어떤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ㆍ별도 조사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적정보과장 정병온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윤효 정보기획담당, 황택연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문운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ㆍ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의 목표를 앞서 가는 인간중심의 디지털 세상구현에 두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서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로 대민서비스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정보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식 정보화 교육기 위해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교육장, 연향교육장등 4개소에서 기초반등 단계별 과정과 실버세대간 8개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이버테러등 정보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강사수당 교육프로그램등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입니다.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중독예방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사이버문화와 사이버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관내에 초중등학교에 순회교육과 학부모 피시방업주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강사위촉비등 천만원입니다. 86쪽 유비쿼터스을 겨냥한 모바일 교육개설입니다. 본 교육은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핸드폰 휴대용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 나 핸드폰 티브이 센서 네이버등 다양한 장비등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정교육입니다. 방학기간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평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핸드폰의 캐릭터 벨소리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IT분야의 건전한 관심을 유도 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 하는 정보 올림피아드대회 개최입니다. 가족구성원 혁신에 의하여 문제를 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로 전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검색 정보입력 디지털사진공모전등 가족대항전을 실시하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88쪽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가발전과 경쟁력향상 근간이 되는 각종 기본 통계조사를 관리하는 업무로 주민등록인구 통계 조사를 시작으로 6개분야 통계를 연중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등 시비 총 3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여섯 번째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 공동운영 환경구축입니다. 전자정보 구현사업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세정 차량 건축등 20개 업무는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인사 재정 세정 건축 행정정보 5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부서간 정보 공동활용으로 민원서류 감축과 유관기관 방문횟수가 줄어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인터넷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 체계에 대한 상세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상하수도 가스 전기 도로굴착등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분야에 개개인이 터득한 노하우 경험 모든 정보를 축척 공유하고 업무추진 요령 성공사례 각종 연구용역 등 모든 정보를 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투자 방지등 행정의 효율성과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원입니다. 92쪽 노후 민방공 시설 보강 개선입니다. 현재 민방공 경보장비는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98년도 10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이미 보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개소를 해야 하는데 예산상 우선 시급한 2개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10번째, 현대화된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 실과는 2004년도에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도 영상전송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무지에서 원격으로 교육 및 정례조회를 시청함으로써 각종 집합교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제거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지리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 GIS사업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99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심 연향지구에 시범 사업과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사업으로 시내 동지역과 해룡 서면 일부지역에 내년5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 그동안 추진한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과 지적 새주소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행정활용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사업추진시 지리정보 공유로 행정업무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입니다. 12번째 읍면지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자료 조사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동지역과 해룡 서면지역 일부 지역이 완료된 후에는 읍면지역에도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관망되는 자료를 조사하여 입력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분의1 수치 지도 제작갱신입니다. 수치지도는 지형도를 항공측량을 위해 전자마을로 제작하여 표시한 것으로 확대 축소가 자유로운 전자 지도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지하매설물 조사기본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총 943도엽중 506도엽을 제작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위탁 시행으로 2006년에는 해룡면 일부 94도의 수정갱신으로 3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담당 이강선, 자원봉사담당 강승룡, 생활민원담당 조용민입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과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97쪽 주민자치센터 점진적 확대설치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읍면지역까지 전면 설치를 목표로 하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센터는 연차별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는 13개 동과 서면을 포함해서 14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신축중인 덕연동과 왕조동 2개소를 포함해서 총 12개소 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사항을 살펴보면 전국 총 25089개 읍명동에서 현재 94.3%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치센터는 98%에 해당되는 2351개 자치센터가 개소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까지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부 도심지역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설치된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 순회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자치센터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111개반에 하루에 3861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권역단위로 특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회 그리고 간사협의회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3억2천만원정도입니다. ㆍ다음은 98쪽 주민자치생의 뉴리더 양성입니다. 주민자치는 우리 사회의전통적인 관행이나 중앙집권적이고 수동적인 사회문화를 고치는 것으로 성패는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대학을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1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과정으로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해서 교육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혁신과정도 새롭게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 340여명을 1박2일정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추진했던 좋은 동네만들기 실천학습을 워크샵과 함께 벤치마킹해서 연2회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주민자치 사업의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우리시가 자치 선진도시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약1억4200만원정도입니다. 99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가 지난해에 출범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국적인 평가를 받아서 금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동네가꾸기 사업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전에 심사와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센터별로 한개소 이상의 마을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네한바퀴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대학의 프로그램 하나입니다만 매월 자기마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위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순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찾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자기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마을을 1개 마을정도 엄정히 심사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서로 경쟁심을 유발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도 평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별로 초청 순회발표회를 매월 센터별로 순회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소요예산도 1억5천만원입니다. ㆍ100쪽 민간파트너쉽을 통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단체간 협력을 도모해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 발전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발전연구의 위원으로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등 이와 같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정책자문과 공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시책효율성과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센터별 민간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유사한 형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린순천과 연계해서 나눔장터를 운영한다건지 YMCA와 협력해서 자치도서관을 좋은 동네만들 기사업은 금년에는 YMCA와 연대해서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도 내년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삼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종합운영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01쪽,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및 사무실이전입니다. 금년 6월30일자로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활동법을 기관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해서 자원봉사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사회와 우리사회의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도 이전해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덕연동사무소를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덕연동사무소를 이전한 후 리모델링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500만원입니다. 102쪽, 자원봉사자 교육체계 확립 및 확대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체계화하고 상설화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기본소양교육을 개설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문특성화 교육과정도 관리자 및 지도자과정 청소년자율교육 과정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3천만원입니다. 다음 103쪽 자원봉사자의 날 주간행사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 에 내년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시행원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과주관을 추진해서 자원봉사가 새롭게 출발하는 한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입니다. 기념행사로 성과보고회나 다짐대회를 개최하면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자원봉사 주관입니다. 그 주관중에는 자원봉사자 우수자 선발 시민포럼 여러 시민단체 연수회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5500만원입니다. 108쪽, 365생활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365생활민원 콜서비스센터는 금년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와 같이 교통 환경 총 9개 분야의 부서별 처리반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1개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넷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코너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민원의 일관성과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적을 연2회 평가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생활민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콜 봉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저희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사실상 읍면동의 현장행정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시민불만이 적지않게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의 하나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선도자적인 분들을 콜봉사단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교육을 병행해서 이분들이 저희 행정의 제일선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중에 있습니다. 현재 봉사단 구성은 5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담당지정구역에 대해서는 매회 1회이상 순찰해서 거기에서 적철되는 시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국번없이 110으로 365민원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신속히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사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365생활민원콜봉사단을 더욱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전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기 간담회와 수련회를 단기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합동 자원봉사활동도 실시해서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자 기본경비 및 상해보험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우수단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해서 사기를 북돋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97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에서 나온 내용중 추진실적에 있어서 미설치 2개 지역에 도사동과 중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라는 것이 위원회가 구성었다는 말입니까?

ㆍ위원회는 14개 동과 서면 전체가 되어 있고 센터는 10개소만 되어 있고 미설치가 도사동과 중앙동 2개소입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센터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초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북부시장에 있는 체육관을 활용해서 주민자치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회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교실이나 기타 취미 활동등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ㆍ예

ㆍ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중앙동이 주민자치센터를 구현한다면 청사를 신축하든지 타장소에 건물을 임대하든지 해서 최소한 공간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청사를 신축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열심히하는 것은 좋은데 생활민원 콜봉사단, 자원봉사 교육체계 확대 이 사업들이 자원봉사센터부터 시작해서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스스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ㆍ현재도 저희시가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도내에서 제일 먼저 개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자원봉사 업무가 선진사회로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속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래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에는 적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타시도의 사례를 보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제정되었는데 입법취지나 배경으로 자원봉사는 순수민간 기구로 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가 행정적인 영향밖으로 독립적으로 민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반을 확립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화나 사무실 이전문제를 내년에 자원봉사 원년의 해로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준비과정을 해 주어야 독립적으로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ㆍ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일선행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내용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구성할 때 당초 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100% 반대는 아니지만 특히 본인이 가장 많이 반대했고 그 이유는 골목할아버지봉사단이 순천시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나 이것이 예산없이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것을 구성할 때 원칙은 자원봉사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일비 성격으로 하루에 5천원정도의 점심식사 정도로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연중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어르신 방한복 한벌 해 주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다만 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봉사단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예산을 극히 필요한 곳은 집행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누수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봉사단이나 생활민원 콜봉사단 새로운 명칭으로 해서 많은 것을 만들다보면 시민들도 어떤 인식이 오면 시에 있는 예산은 눈먼 돈이니까 기대해서 예산을 빼아서 쓰자 이렇게 의타심이 생기게 됩니다.

ㆍ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이 잘못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요구한 내용은 처음에 법인화나 사무실이전등 기반시설비가 2억500만원을 요청했고 교육은 교육교재나 강사료 홍보물 제작비로 3천만원을 요구했고 마지막에 콜봉사단에 1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예산은 콜봉사단원에게 직접주는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콜봉사단 운영비용은 2200만원정도로 간담회 비용등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활동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순천시자원봉사자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에 의존적이 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바라고 반대급부를 바라는 형태는 아니고 상당히 건전하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사례를 들어라면 할 수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미흡하게 보이고 작게 시작한 것 같지만 갈수록 비용부담이 눈덩이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하셔야 실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순천시도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등 정말 이분들이 일을 잘했습니다. 정액보조 작은 예산가지고도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이 단체봉사 자원봉사 여러 가지 만들어서 심지어 예산심의할 때 다 드러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체는 좋고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추호도 그와 같은 관행이 되어서 예산낭비된다거나 하는 요소들은 차단해서 신중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ㆍ특히 생활민원 콜봉사단 내용을 보면 구성인원은 50명으로 단장 부단장 지구대장 5명 총무 한명 이렇게 벌써 핵심임원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향후 규모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뻔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단장은 중앙동 자치위원장인데 외형상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봉사단이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저는 우리 동이나 타동 따지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속기록에도 남기지만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 동네 지역어른들에게 혜택이 온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한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장이 우리 동네사람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ㆍ그것이 아니고 단장 지구대장 이렇게 있는 것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ㆍ더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정의 중심에서 노력하시는 간부공무원들부터 뭔가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써야할 것인지 노심초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장영휴, 교육환경담당 조병철, 도서관 지원담당 박승순 , 중앙관담당 우경옥, 연향관담당 남상현, 기적의 도서관담당 허순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지로 나누어드린 도서관 이용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도서관 열람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열람실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근무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토요일날 연장근무를 22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하는 등 전남도내 각 단체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 근무인력이 중앙관 8명 연향관은 9명으로 1인당 월 6회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2회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가 평일에는 열람실이 30% 정도 차고 다만 시험기간을 전후해서 많은 이용자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토일요일날 22시까지 하기 위해서는 중앙관과 연향관에 적어도 2명씩 인원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시의 총정원제로 인원을 지원받기 어려운 형편으로 현재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으로 근무직원을 충당하는 방안과 청원경철을 확보해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이 늦어질 경우 우선 전담아르바이트제를 이용해서라도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8쪽부터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권역별 평생학습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지역간 거리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3개에서 5개권역으로 해서 지역에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감있는 내용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0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입니다. 시민참여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공모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06년도 2월중 심의회를 구성해서 3월에 심의해서 4월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 200만원정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1개소 동지역 2개소 정도를 평생학습 시범마을로 육성해서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평생학습관 개관입니다. 사실 저희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 여성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올림픽기념관중 관계법령을 검토후 한개소정도를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시민회관을 건립했을때 종합적인 평생학습 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13쪽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제2회 순천 평생학습 축제가 열립니다만 내년에도 10월중 축제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국제화교육특구 대표사업입니다. 현재 원어민에 의한 영어학습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시관은 평생학습 기관으로 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과 읍면동 24개 사무실에 원어민 11명을 배치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33명을 배치 올해는 29명인데 내년에는 인문계고등학교 4개교를 추가 해서 33명을 배치운영할 계획입니다. 216쪽 전번에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순천영어타운 건립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기본설계까지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는 기본설계비만 계상하고 타당성조사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영어교육 국제학술 대회는 내년 10월중으로 국제적 감각습득을 위한 게하며 과 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실력순천을 위한 고교학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새로이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경우는 연간 10회에서 15회정도를 모의고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교육위원회에서부터 5회는 예산지원하고 나머지 10회정도는 학부모들로부터 거출해서 모의고사를 보고있는 형편으로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민들이나 언론기관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아와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2학년은 3회, 3학년은 5회 정도 모의고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논술 강사수당은 현재 수능이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서 논술관련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강사를 초청해서 듣고 있는데 내년에는 학교당 5회정도 논술교사를 초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219쪽 특기 적성 방과후 학교교실은 방과후에 별도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 2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사범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같이해서 관내 2개 중학교를 선정해서 학년별로 국영수등 5개과목 그룹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0쪽 예능 특화시범학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10개 정도를 학교당 500만원정도 지원해서 예능특화시범학교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프로그램 공모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농촌학교 꿈나무 교실 운영과 222쪽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23쪽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네트웍 구축과 작은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이 기존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풍부한 콘텐츠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순천작가 출신 작품전 개최입니다. 우리지역 출신으로 많은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작품을 파악하고 접수받아서 특별전시전을 개최하고 그 작품들을 도서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해서 진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6년 2월중에 모집공고해서 9월중 독서의 달인 특별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25쪽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입니다. 금년까지 19개소 작은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24개의 작은도서관과 3개의 시립도서관 그래서 27개의 도서관 해서 만명당 하나의 도서관이 있는 도시로 됩니다. 다만 금년에는 작은도서관이 너무 면적이 협소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60평방미터되는 곳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226쪽 책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사무인계를 받아서 평생학습과에서 지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2006년도에는 4만권의 도서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도서대출을 1인당 4권에서 7권으로 3일에서 7일로 늘려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향토자료 원문DB구축입니다. 금년에 향토사료 예술자료 행정자료등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230쪽 중앙관 냉난방 시설교체입니다. 현재 중앙관은 1991년도에 설치되어 흡수식 냉온수기로 이용에 많은 불편과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콘으로 3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약1억2700만원이 듭니다. 금년에도 도서관 냉방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내년에는 시급성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231쪽 중앙관 옥상 방수 및 화장실 정비공사,중앙관 보존용 이동서가 설치, 연향관 열람실 냉난방기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쪽 어린이 디지털자료실 키오스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기적의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관계로 고장이 잦습니다. 또 활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키오스시스템으로 터치스크린을 통한 키오스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서 어린이들이 멀티동화등을 많은 자료들을 검색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35쪽 기적의 도서관 정원 및 주차장 정비입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236쪽 어린이책 축제입니다. 이번에 순천평생학습축제와 같이 어린이축제가 열립니다만 내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18쪽 실력순천을 위한 고교학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근본취지에는 순천시민이라면 이런 사업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부모들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2억44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지방세 5%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중 총21억8천만원 중에 포함한 예산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별지 자료에 나와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향관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중앙관은 제가 실정을 잘알고 있는 형편이라 묻겠습니다. 중앙관에 8명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근무를 하고 있는데

ㆍ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법정공휴일에는 휴무하는데 나머지는 100% 근무하는데 현재 우리시는 주5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면서 고생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노고가 있냐 하면 제가 볼 때 학생들 선행하는 입장에서도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도서관 김지자 관장님이 계실때는 심지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도서관내 잔디까지 깎고 퇴비하고 전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격무에 시달리는데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연향관이든 중앙관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중앙관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우범지역입니다. 뒷담쪽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순천에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될 곳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불량청소년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학생들이 뒷담이나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선량한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중앙관같은 경우 공무원들중 힘있는 사람이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말씀하신 대로 도서관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쪽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학생선도까지 겸해야 하기 때문 에 직원배치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ㆍ참고로 말씀드린 다면 김지자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중에 최승희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 도서관에 근무했다가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몰라도 김지자 과장님 말씀이 그분 있을 때는 비행청소년들이 접근을 잘못했다 워낙 궁기를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배치 관계도 그 점을 착안하셔서 청소년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16쪽 영어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약50억 도교육위원회에서 영어타운을 각 지역에 건립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ㆍ도교육감 선거에서 거론되었고 당선된 교육감께서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때 일부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구두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우리시에 영어타운 계획을 알고 이런 공약화 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과 같이 부담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ㆍ전 시군별로 전체적인 영어타운을 도교육위원회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지 않더라도 도교육위원회에서 해 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도교육원에서 전체하겠다는 것은 당초 구상했던 작년에 보고드렸도 약 5억원정도로 소규모로 전시군에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규모있는 시설은 도교육청 입장은 순천시가 이렇게 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투융자심사에서 도교육위원회와 도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교육청 입장도 우리시가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의 학생들도 유료로 입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ㆍ이번에 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사업들이 이와 같은 도교육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영어타운건립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한다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전라남도 각 시군에 한다는 것은 효용성이나 이용면에서 별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는 약9천만원정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 내용을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교육감께서는 비공식자리에서 우리시가 50억정도를 들여서 할 때는 교육청에서 5억정도를 부담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절충해서 이중투자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하는 중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도교육위원회에 자주 연락을 갖추어서 될 수 있으면 도교육위원회에서 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212쪽 평생학습관 개관 부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검토대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 검찰 부지를 순천대학교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신도심에는 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구도심에는 여성문화회관이 없어서 여성문화부분에서 불균형이 심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구도심에도 여성문화회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바 있는데 평생학습문화 개관할 때 지청이나 지원 건물중 일부를 우리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방안도 하나 검토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순천대학교에서도 평생학습 관련된 건물동으로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 건물을 쓰기에는 여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 공간도 그쪽에 같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어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구도심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학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서울에 강남 강북처럼 중학교 배정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영어타운이 용역결과에 따라 합니다만 그런 필요성 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지가 8천평되는데 영어타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도 일부 조성할 것인데 많이 이야기나온 구도심은 도시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살았던 곳이라 상하수도 등 기타 공원면적이 부족합니다. 조례 호수공원에 100억원을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이쪽지역은 대단위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큰틀에서 보더라도 영어타운 기능도 하면서 시민휴식공원으로 그쪽에 평생학습에 센터가 될 수 있는 큰 틀에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16쪽에 영어타운 건립부지로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기획감사실과 의견조율 분야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술지원담당 김춘호, 시설담당 김해철입니다. ㆍ예술진흥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쪽 기획공연추진입니다.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자체 제작을 위해서 국내외 우수작품을 초청하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제작은 시민들 예술수준에 부응하는 작품으로 내실있게 제작하고 특히 국내외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순천에서 대형 외국오케스트라나 아이스 발레를 내년에 겨냥해서 시민들에게 예술을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다음 239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40쪽 시립예술단 활동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지금과 같이 하되 내년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특히 객원지휘자를 초빙해서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합창단 수준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극단은 내년에 정기공연작품을 후쿠오카 하키 페스티발에 참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하려고 하는 의사를 타진해 왔기 때문 에 이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활동도 정기연주회 개최 합창제 참가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합창 및 클래식 음악의 발전보급은 순천합창 경연대회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0월달에 개최하겠습니다. 순천교육예술 한마당은 내년 5월로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관내에 예술에 아주 우수한 재능을 갖춘 교수와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대극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순천초중학교 합창 페스티발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오페라 제작공연입니다. 내년에는 7번째 제작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국내외 우수 주역들을 섭외해서 작품의 질을 높이는 오페라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상설예술 아카테미운영입니다. 예술회관에 장소가 다소 협소해서 구상만 했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소극장이 사실 제대로 공연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극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상설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7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누구든지 매주 목요일 7시에 오면 여기서 클레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서비스해 나가고자 합니다. 244쪽 문화예술교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강좌와 청소년연극교실을 내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청사보수 및 공연장 기능보강입니다. 예술회관이 건립된 10년이 넘어 각종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특히 공연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38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노후된 시설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난방 설비교체입니다. 보일러가 2003년도 개관당시 금성제품을 설치했는데 많은 고장으로 인해 냉난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분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제품이 단종되어 전면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술회관이 다른 예산도 필요한데 이 예산이 소요되어 내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38쪽 기획공연 추진분야에서 아이스발레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연일자가 8월달인데 아이스발레라고 하면 얼음위에서 해야하는데 링크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ㆍ아이스발레가 공연시즌이 7,8월입니다. 시설이 워낙 장비를 잘 갖추기 때문에 얼음을 얼리고 하는 시설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빙하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작품이 된다면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초청할 경우는 1억도 들어갑니다만 내한순회공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공연같으면 팔마체육관에 시설해서 많은 관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대전 부산 광주 서울에서 내한공연을 가졌습니다.

ㆍ그리고 예술진흥과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내부에서 각고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순천이 규모를 봐서는 오페라나 뮤지컬을 제작할 수 없는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명성을 날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도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ㆍ저희들이 우선 최근 백건우 여수MBC주관으로 해서 피아니스트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들은 것도 있습니다만 우수한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했을때 듣는 평가가 가장 객관적입니다.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가 사실 여수에서 공연하고자 했는데 백건우씨가 5,6년전에 순천에서 공연해 보니까 순천시민들의 음악수준이 높고 매너가 좋더라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공연하고 싶다 해서 예술회관에서 공연한 바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ㆍ고생하셨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시각에서 꼭 이렇게 까지 해야겠는가라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순천시 이미지나 경쟁력을 제고 한다면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입니다.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문도열, 능력개발담당 장영식입니다. ㆍ여성능력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근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서비스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근감있는 시민눈높이에 맞는 시책추진으로 여성회관 봉사단 강의실을 사회봉사활동 준비의 장으로 제공하고 20,30대 주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아놀이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책읽는 방에 신간도서를 비치해서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관 시설물이 신축한지 8년째 되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강의실이나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교육받는 환경을 쾌적하게 했으면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관 소방 전기 가스등 안전점검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장비를 보강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보강해서 인터넷 수강신청과 수강료 납부 및 수강자 접수 편의와 접수시 다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환경개선차원에서 1억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평생학습 여성문화교실 확대운영입니다. 여성의 평생학습 교육센터로서의 기능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여성의 경쟁력제고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약10개반을 천명정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야간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능 취미 문화교양등 8개 분야로 편성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야간강좌을 위해서 현재 화목요일 5개과목만 하던 것을 월수금까지 확대해서 10개 과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강사수당으로 30명의 강사수당으로 1억1200만원입니다. 250쪽 열린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호응도가 높은 댄스나 요가등은 읍면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규과목외에 생활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특강교실과 변화시대에 맞는 교양이나 창업분야에 대한 공개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1쪽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수강생의 작품 발표전시회를 금년에 11월 4일과 5일 예정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10월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성문화 봉사단 운영입니다. 수시로 현재 8개반 1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여성문화봉사단과 함께 하는 위안잔치를 인애원, 성산요양원, 예광마을, 은빛마을등 복지시설을 직접 여러 봉사단전체가 한나절 정도 위문공연 위안잔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각종 봉사활동 축하공연에도 차질없이 읍면지역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강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견학기회도 가졌으면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실제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지식중심 교육에서 인성교육중심 교육기회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여름과 겨울방학때 엄마와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습프로그램으로는 요리체험 즐거운댄스 솜씨내기등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여가문화 교육을 통한 건전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3쪽 구도심권 여성문화회관 분관 운영 계획입니다. 사실 신도심에 여성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 여성이 접근성이 불량해서 실제 등록해 놓고 수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능력개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성회관이 실제 610여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1500명정도 교육받는데 협소하고 수요자를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환경 차원에서 분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전문여성 사회교육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위탁교육비를 지원해서 약10개 과목을 3개월간 1년에 900명정도로 했을때 약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취미나 이런 부분은 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능과목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여성인력센터가 우리 순천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정되어야 하고 평생학습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위한 단체로는 평생학습단체를 지정고시 한다면 지원근거가 충분히 마련되리라 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능력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책읽는 방과 도서관과 어떤 구별이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영어강의를 한다고 하고 책읽는 방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시설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이 있고 적은 도서관이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책읽는 방이 있고 원어민 영어교육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별도 책읽는 방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ㆍ조그마하게 몇 백권의 도서와 휴식시간이나 수강생들이 특정과목을 받고 한시간뒤에 다른 과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ㆍ어디에 시설할 것입니까?

ㆍ4층에 되어 있습니다.

ㆍ보수하는데 5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어느 정도의 시설규모인지 몰라도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들고 영어 무료강의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2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주민자치센터도 원어민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이와 같은 단일화되어 한쪽에서 몰고 나가면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ㆍ원어민강사 강의한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한명을 월수금 3일간 저희 관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씩해서 110여명정도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서는 잘 안된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으로 신간도서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ㆍ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아닙니까?

ㆍ현재 1400명정도의 수강생들이 체류하는 시간에 가서 도서보면서 무료함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ㆍ일관성있게 한군데로 집중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개발과에서도 하고 평생학습지원과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 이해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여성문화회관에서 댄스스포츠, 요가, 한국춤 강의를 운영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월 수강료가 얼마 입니까?

ㆍ취미교양과목은 월 만원씩 3개월 기간으로 해서 3만원입니다.

ㆍ그러면 수강료가 만원씩해서 3개월 하면 3만원이라는데 여기에서 수강료가 차액보존이란 것은 무엇 입니까?

ㆍ저쪽에서는 기능과목은 월에 만원에서 15000원을 받고 있는데 순천대학교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5만원에서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목을 운영하는데 그랬을 때 신도심 지역이나 구도심 여성들이 실제 그 과목을 받으려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특정과목을 고 싶을 때 버스를 두 번 타고 여성회관까지 오기는 어렵습니다.

ㆍ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댄스스포츠나 요가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성문화회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구도심지역에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은 피하고 운영안되고 실제 수요자가 있는 구도심권에서 여성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 서예나 화훼, 한지공예등 중복이 안된 과목 위주로 10개 과목을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ㆍ중복이 안된 방향으로 해 주시고 차액보존이 이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해서 했을 것인데 자치센터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목에서 수강료가 많이 나온 것은 그쪽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분야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차액보존을 자꾸 하다보면 다른 부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세우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50쪽에 열린여성문화회관 운영이라는 부분 움직이는 여성회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과목을 보면 5개 과목입니다. 노래교실, 단학기공,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요가등 인데 과목선정을 과에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지역에 대상자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소요조사를 해서 희망과목이 무엇 인가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ㆍ그런데 댄스스포츠가 읍면지역의 정서와 맞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전업주부들에게 댄스스포츠같은 것을 강의했을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게 정서가 맞는가 해서 묻습니다.

ㆍ농번기때는 어렵습니다만 농한기때를 이용해서 호응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꼭해 달라고 했을때 하고 있습니다.

ㆍ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댄스스포츠가 좋은 운동이지만 이러한 강의를 받으면 춤도 추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농촌에 계신 순박한 주부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향심이 조장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차라리 생산적인 것으로 한다면 제빵이나 제과기술 희망자가 생긴다면 이런 쪽이 가급적 좋으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빵 제과관계 기계 시설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