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ㆍ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진원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유학상입니다. 기반조성담당은 10월 24일자 승진인사 이동 이후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건설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 36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순천시 관내 총 32,564필지의 국유재산을 읍면동별로 조사단을 편성, 현지 출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이나 기능상실된 재산은 사용허가 조치 및 용도폐지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국유재산 관리보전 추진입니다. 국유재산 총 32,564필지 중 건교부나 농림부 등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 19,478필지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 전산입력을 실시함으로써 재산분쟁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농로용배수로 등 농업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로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191건에 69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및 흙수로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3개소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4개소 총 7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기반시설 포장율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농촌마을 다목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마을단위 공동주차장과 건조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주차장 4개소에 1억1,100만원을 투자, 주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거차2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사입니다. 2006년도에는 마지막 해로서 국도비 포함 총 7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영농으로 간척지쌀 브랜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서면 강청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주변 하천유휴지를 생태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제방 보강사업과 호안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동천 경관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동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동천과 어우러진 신설 조곡교 조명과 연계하여 고가도로 등 교량 외5건을 투자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6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 3개소 하천유지관리사업 17개소,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5개소 등 총 37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과 생태하천공원 친수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동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4계절 꽃피는 도시로 가꾸고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아름다움과 청정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공코자 동천둔치에 1억5,000만원을 투자 하여 약 3만평의 꽃단지를 조성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동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고 371페이지 동천 꽃가꾸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2가지 다 동천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천을 나가면 코스모스가 많이 심어져있는데 가로등이 있는 아래쪽에는 코스코스 꽃이 개화가 안되고 있어요. 가로등이 꽃의 개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정밀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의 경우를 보면 읍면동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인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은 우리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 예산확보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를 보면 자체사업의 확보는 거의 되지 않고 읍면동의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한 그 사업비만으로 추진하려고 과에서 자체적으로는 거의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도 과연 금년과 같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 과에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ㆍ건설과에 금년 톱다운예산이 99억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읍면지역에 2005년 수준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톱다운제 예산방식으로 해서 금년에도 일부 배정을 했는데 각 읍면별로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배분관계도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서 처음 예산책정을 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필요한 예산들을 각 읍면동별로 배분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만약 금년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읍면동에 준다든지 아니면 톱다운제로 해서 일부 몇 푼으로 배분한다면 안맞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사업을 얼마 했으면 읍면동에 배분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외에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63페이지를 보면 농로포장 관계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369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1번 소하천 정비공사는 준용하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입니다.

ㆍ준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맞습니까?

ㆍ네.

ㆍ밑에 2번을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해서 13개 읍면동에 17개소인데 이것도 소하천입니까?

ㆍ대부분 소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ㆍ소하천의 경우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까지 해서 소하천사업 하는 것을 전액 시비로 했습니까?

ㆍ일부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ㆍ잘 아시겠지만 소하천 정비공사가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을 보면 아주 적은 소하천들을 정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도에서 도비를 가져다가 투입해서 하다보니 시에서 임의로 하지 못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곳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읍면에서 소하천정비계획에 들어있는 것만 해야 됩니까?

ㆍ소하천 관리상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만 하고 있습니다.

ㆍ읍면지역에 소하천 정비할 곳이 너무 많고 꼭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은 못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은 정비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ㆍ준용하천은 도비로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내년도 순천시 관내 준용하천 정비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ㆍ승주 사제천이 있습니다.

ㆍ준용하천도 최대한 준용하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천경관 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에너지 절약과 유가상승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어느 곳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천변에 가로등이 너무 설치가 되어서 사람도 8시 넘으면 한사람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민원을 접수받아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약 10미터 간격으로 훤하게 써놓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가는 것입니다. 전기세는 누가 줍니까?

ㆍ시에서 줍니다.

ㆍ그것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에 물 자동배수펌프를 올리고 있는데 밤 10시까지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밤10시면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여름 더울 때 시간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기세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비로 주잖아요. 그 시비가 곧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줬습니다. 10시 11시까지 사람도 없는데 물 펌프 올려서 전기세를 누가 주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관조성 설치도 좋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곳 그것도 가로등 머리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반대로 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 자리가 내년 업무보고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하나의 안이죠?

ㆍ예산서에 정식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번 예산편성사항을 검토하고.

ㆍ심의위원회에서 읍면동 소규모사업까지 다 심의를 합니까?

ㆍ주무과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ㆍ심의위원회에서 각 면에 어떤 것을 건의합니까?

ㆍ필요한 사업을.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의회가 있어서 지역에 의원들이 계시는데 내년 예산은 전혀 의원들과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모래 조서 와서 심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도 본예산에 톱다운 식으로 해서, 좀 전에 이종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건설과가 실은 농촌동 사업이 주 70,80% 해당이 됩니다. 톱다운 식으로 하더라도 사업비나 사업량을 해당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읍면에서 들어온 우선 순위가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라올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농촌동의원님들과 구체적인 사업도 내년예산 편성을 확정되기 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200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낙영, 도시계획담당 임성주는 광주지방공무원 교육 중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낙환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최재기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조계백입니다.

ㆍ도시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2006년도 도시과 업무 추진 목표입니다. 2006년도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 틀이 될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2년 새로 제정된 국토 계획법에 의거 우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2005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2005년 1월 용역 착수하여 기본구상안 검토와 기초자료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상위광역도시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상위계획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수용해야 하므로 2005년 12월 31일 광역도시계획확정단계에 우리시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시민공청회와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순천시 및 전라남도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 2006년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75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하던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2007년 말까지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도시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9억5,000만원 소요되나 2005년에 5억원만 확보되어 용역을 발주하지 못해 2006년에 4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선계획후 개발의 토지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내년 1월말까지 용역수행을 위한 기초조사와 방향을 설정하고 2006년 2월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시장은 2년 이내에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매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다시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만일 매수를 못할 경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 슈퍼마켓, 음식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실정에 이릅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70만평에 이르고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는 소요예산이 1,031억원이며 2006년에는 376평에 9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추진 중입니다. 377쪽,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을 2003년 9월 1일 착공하여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접속도로 구간중 조례동 방향은 완료하였으며 터널은 현재 쌍굴로 940미터를 굴착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40미터는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조곡교는 상징적이고 창의적인 조형미를 갖춘 교량으로 건설하고자 현상공모로 선정된 항로식 아치교를 금년말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돌붙임공사 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강변도로 3단계 개설공사입니다. 총 공사비 179억원으로 지난 2002년 5월 21일 착공한 강변3단계 개설공사는 연약지반공사 1,720미터와 교량 476미터, 용수로 측구 1,360미터 등을 완료하였고 순성토 및 흙쌓기, 배수공, 포장공 등은 공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2006년 5월 20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해룡면 선월리와 호두리 일원 10만4,000평에 대해 37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6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흙깎기 작업을 마무리 하고 현재는 토공과 구조물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3쪽까지 2006년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 4건과 보상중인 사업 19건 신규사업 13건을 추진코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374쪽,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까지 확정된 후에 우리 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설의 추진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제한부분이 많이 따릅니다.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이 제한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상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순천시 향후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전라남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 예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순천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제한요건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이제까지 도와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도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홍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임종필 주택담당입니다. 박용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안융일 건축미관담당입니다.

ㆍ건축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마을회관 및 정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359동의 마을회관과 261동의 정자를 포함해서 62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비대상은 마을회관이 115동이고 정자가 78동으로 전체 193동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추진실적은 마을회관 94동과 정자 58동을 정비해서 현 실적은 89.5%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21동의 마을회관과 정자 20동의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빈집은 2004년말로 530동이고 주택개량 대상은 3065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빈집정비는 2005년까지 402동을 정비해서 7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00만원을 투입해서 50동의 빈집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개량은 융자금 18억원을 투입해서 6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읍면지역에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로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건물과 상속받은 건축물 중에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건물에 한해서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시행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1일까지로 2년이고 우리시의 현재 미등기 건수는 14,1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건 정도는 보호를 받을 것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389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26개 지구에 1.3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차로 설치하고 5개 지역중 구암A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현재 종합공정 85%로 금년 회기 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구암A지구는 200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로 계획하고 있는 21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용역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도에 정비구역계획 확정 심의요청을 완료해서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1차 지구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 시정해서 양질의 주거공간 조성과 도심권 발전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0쪽 해룡월전지구 기존마을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서 도로정비 1.1키로, 우오수 3.5키로, 주차장 2개소,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60%로 내년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사업비는 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1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 황전, 월등 등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29억3,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암면과 송광면에 23억6,300만원을 투입해서 11건의 공사를 추진한 결과 현재 공정 9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6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주암, 송광, 외서면에 집중 투자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392쪽, 일반 정주권개발사업 2단계사업은 낙안 별량 상사 해룡 서면 등 5개면에 시행하게 됩니다. 당초는 낙안면이 오지개발에서 정주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면 외5개 사업에 10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14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서면 지구를 완료하고 정주권 주민의 정주의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상사 마륜지역에 15억원을 투입해서 33세대를 입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농림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2007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여 전원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2차 지역 선정입니다. 금년 9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결과 서면 구룡지구 1군데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전라남도에서 대상지 확정시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옥외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입니다. 생활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도시미관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96쪽 노후아파트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관리대상 아파트는 123개 단지에 47,96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 아파트 지원대상 접수를 받은 결과 43개 단지에서 20여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0월 12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에는 10년 이상된 건축물 중에서 어린이놀이터만 지원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는 23개 단지에 소요사업비 5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대형건축물 사전 심의제도 운영입니다. 대형건축물 등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편의제공과 주변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아파트와 5,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99쪽 주택정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위상을 정립하고 특색있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택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 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 및 주택공급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특별회계로 5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388쪽을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과 관련해서 적용범위를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건물, 상속받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중에 95년 6월 30일 이전에 어디까지 잘라지는 것입니까? 다 그렇습니까, 법률행위로 인한 부분만 그렇습니까?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물 대장은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된 건물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건물이고 예를 들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매매를 했을 경우 96년 6월에 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포함 됩니까, 안됩니까?

ㆍ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만으로 할 것입니다.

ㆍ건축물만 포함이 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특조법에 토지는 제외하고 건축물만 한다는 것입니까?

ㆍ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토지는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ㆍ건축물 중에 95년 6월 30일 이후에 법률행위를 한 것은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상속 받은 것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매매한 행위만 해당이 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391쪽 오지종합개발 3단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주암면과 송광면 2개면 했죠?

ㆍ네.

ㆍ종전에는 3년간인데 지금은 2년입니까?

ㆍ2년간으로 해서 잘라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사업비에 따라서 3개면으로 확대해 가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ㆍ예를 들어 주암, 송광 같은 경우 언제까지 합니까?

ㆍ내년까지 합니다.

ㆍ외서 황전 월등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죠?

ㆍ외서는 내년에 포함해서 하고 남은 면은 그 다음부터 갈 것입니다.

ㆍ그러면 외서면의 경우 2006년부터 몇 년간 합니까?

ㆍ2007년까지 2년간 합니다.

ㆍ그러면 2년간 사업비 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ㆍ전체 26억 중에서 쪼개서 갈 것입니다.

ㆍ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ㆍ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ㆍ내년도 시행할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과 추진지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나 됩니까?

ㆍ123개 단지입니다.

ㆍ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죠?

ㆍ네.

ㆍ그러면 123개 거의 모든 단지에서 보수 유지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ㆍ다는 안들어왔고 저희들이 접수 받은 결과 43개 접수되었습니다.

ㆍ이것이 43개 접수된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5억 예산으로 어떻습니까?

ㆍ전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시설부터 해보자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5억이면 어린이시설은 충분하다고 파악됩니다.

ㆍ단지 내 기반시설이 우선일까요, 어린이시설이 필요할까요?

ㆍ단지 내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보수 대상은 아니고 가로등이나.

ㆍ5억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가능하다고요, 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시설 보수 지원사업은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5년 1월에 본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ㆍ죄송합니다. 2006년 본예산인데 오탈자가 나왔습니다.

ㆍ2006년 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제일 문제점이 붙이는 사람은 무조건 붙이고 다니고 떼는 사람은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이고, 그런데 과연 1개반에 3명이 연중 단속을 한다는데 미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ㆍ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1명이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붙어서 3사람인데 우리시 전체면적을 그 3명이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도심권에서 환경이 아주 열악한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업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전혀 인원 보충 없이 올라와서 저희들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ㆍ제일 문제가 전단지인데 이것은 계속 붙이고 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단지에 광고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그 업체로부터 너희들이 불법광고전단을 배부했으니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하고 업주만 상대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위자가 처벌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번 붙이면 과태료가 300만원 정도 되는데 제일 문제는 대규모 옷을 처분하거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별도의 사람이고 실제 사업자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확인하고 보면 광주나 전주에서 와서 붙이고 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제거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는 그 제거하는 비용만큼 비용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300만원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지역의 자원봉사자 내지는 공익요원들, 워낙 위에서는 전단지에 대해서 단속지시가 내려오니까 결국 동 직원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붙였던 것을 전부 회수해라, 행위자는 전단지 일당 주고 시키는 것이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데나 붙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키는 행위자만 처분을 하면 지속적으로 근절이 될 수 있는데 자꾸 과징금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에 부과시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ㆍ금년에 부과한 것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ㆍ얼마 안되는 것이죠?

ㆍ대형 광고물만 하기 때문에 작은 전단지나 명함 같은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않는가, 강력히 단속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 일 시키고 소모되는 것은 지역사람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노후아파트 시설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접수 신청한 아파트가 43개소로 되어 있는데 모두 10년 이상 연한을 가진 아파트입니까?

ㆍ10년이 안된 것도 있는데 심의를 한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이유야 어쨌든, 최고의 하자 보수기간을 보면 주요 구조물이 10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을 포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후 것만 하자라고 결정해 놓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ㆍ1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린이놀이 시설 보수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내용을 알아보니까 각 아파트별로 지원 접수해도 요하는 공문을 내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논의를 하면서 신청한다고 바로 예산도 없고 지원도 힘들기 때문에 당장 굳이 안해도 된다는 얘기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 중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만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군데 더 접수를 받아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ㆍ추가로 받을 계획은 없고 실제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받은 결과가 전체 아파트 중에서 43개 아파트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심사 과정에서 거른 것이 어린이시설만 보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ㆍ397페이지, 대형건축물 사전심의 제도 운영이 나왔는데 사실 대형건축물로 인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다만 문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간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중심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여론을 수렴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심의기간도 심의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과연 1주일 이내에 원만하게 심의가 되겠는가? 현장확인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심의 안내를 하고 소집해서 심의하는데만도 1주일은 그냥 허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현장확인 하고 언제 시민들 의견 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ㆍ각 실과소장들로 구성하는 것은 각 실과소의 업무가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원인들이 각과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고 심의위원은 공무원만 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너무 느슨해지면 또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기간도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어차피 이런 심의제도를 운영한다고 보면 대형건축물 사전 심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고 또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도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놓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놓고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 김승식입니다.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도로기획담당 배갑종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유춘석입니다. 도로정비담당 박춘근입니다.

ㆍ2006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는 크게 목표를 5개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군도, 농어촌도로의 9개 노선 5.4키로를 확포장해서 지역 균등개발과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3.6키로를 확장해서 도시가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자전거도로 1개소 1.5키로를 개설하여 시민건강을 도모코자 합니다. 넷째로 도로소파, 도로정비 등 38건에 4키로를 정비해서 밝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보다 깨끗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인 군도 1개노선과 농어촌도로 8개 노선 등 9개 노선을 사업비 59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5.4키로의 도로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5월부터 감정 평가 및 편입토지 평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도사 동너리에서부터 신창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사동 교량교 하단 학동마을에서 기존 대대위험도로 확장구간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전체 연장은 800미터고 노폭은 20미터로서 4차선 도로입니다. 전체공사비는 28억3,400만원입니다. 2004년 12월에 총괄 발표된 계속사업으로서 2006년도 사업비 14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향동 옥룡교에서 삼거마을간 6.3키로를 도로폭 12미터로 확충하는 총사업비 16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서 노두마을에서 삼거마을간 2.8키로의 도로선형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2단계공사로 사업비 87억원을 확보해서 도로 미포장 미확장 잔여구간 3.5키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6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6페이지 해룡 상삼-월전간 신대간 간선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1단계사업인 신대 배후단지 간선도로 3.4키로를 총사업비 416억원, 거기는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이를 투자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50억원으로 일부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166억원을 포함한 312억원을 확보해서 3월까지 잔여토지 보상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를 해서 2008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곡이 심한 곳과 노폭이 협소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개량과 도로확장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5개 지구에 1,300미터 1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월까지 설계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경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소규모 지방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10건에 3.3키로를 추진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있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위치는 동천변에서 순천만에 이르는 1.5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투자 해서 3월말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친 뒤에 5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38건에 17억2,600만원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보도 정비, 도로 소파수선 및 기타 각 읍면동에서 건의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보는 6월말 우수기 이전에 완공하고 숙원사업은 우리시 자체 설계단으로 3월까지 설계를 모두 완료해서 6월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가로등 중앙제어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점소등 및 고장유무를 중앙통제실에서 파악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눈높이 행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발주한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 투자 예정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3월중 발주해서 12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국도17호선 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SOC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도17호선 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비가 4억원이 부족해서 금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조례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순천농협 파머스마켓과 대림2차 아파트 사이 도로에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육교를 12억을 투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심의회를 마치고 2006년 3월부터 공사계획을 추진하여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풍덕교 보수공사입니다. 풍덕교 교량 안전진단 점검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1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장천동 보행자 중심 시범도로 사업입니다. 장천동 프리머스 극장에서 미도장앞 4거리간 510미터 구간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푸른도시, 걷고 싶은 보행자 중심 시범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방도로 확장사업 추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 조금 있는 것이 꽃길 조성해서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있어서 차도 가야 되고 보행자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확포장을 하고 있어요. 포장시에는 인도도 보행자가 갈 수 있는 포장을 해서 노폭을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을간 중심 내지 학교권 관계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런 인도로 보행자가 갈 수 있는 포장을 해 주시라는 건의를 하고 지방도나 국도에 위험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하고 있지만 괴목에서 월등구간간 850도로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도에서 와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도 실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확충이 안되면 시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민 대화시간에 월등면에 오셔서 건의 받으셨죠?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ㆍ도에 제 개인적으로도 했고 도 의원님에게도 보고를 해서 추진 중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되면 최소한의 시비로라도 비용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사고다발지역이고 그 이상 더 위험한 도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4년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415쪽에 조례육교 설치공사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놓습니까?

ㆍ이수중과 팔마중학교 사이 바로 건너편입니다. 파머스, 초등학교 있는데, 당초는 육교보다 지하차도를 하면 좋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학교에서부터 지하도는 음침해서 위험하다, 육교로 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ㆍ일전에 금당고등학교 앞 육교를 모의원이 왜 필요없는 육교를 왜 놓았느냐고 언론에 인터뷰 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ㆍ사실은 그 육교가 설치된 것은 금당지구나 연향지구가 되기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군이 대석이나 그런 데서 조례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육교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초등학교 앞 육교도 신호체계를 해서 중간에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교를 검토합니다만 이용자의 수는 실망스러울 정도이고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초등학교 앞에도 육교해 주라는 것을 지하차도로 해서 겨우 학생들 등교 하교시에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는 장애자들도 엘리베이터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육교 설치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거기는 정말 신중하게 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411쪽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비 및 신규사업이죠?

ㆍ신규사업입니다. 정비는 수시로 보도 정비나 덧씌우기 사업 풀예산으로 정비를 하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으로는 별도 안하고 있습니다.

ㆍ정비실적이 28.5%인데 여기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넘어왔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동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지반보다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비만 조금 와도 토사가 넘치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천시내 곳곳에 도시가스다 한전이다 해서 도로를 막 도마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친 곳도 점검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보행자 중심 시범도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머스극장에서 성남교 미도장앞 4거리라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ㆍ프리머스극장 건너편 옛날 삼각상회 제일빌딩에서 시민다리를 지나서 죽 가다보면 기업은행 못가는데 4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ㆍ폭 15미터가 나옵니까?

ㆍ도로폭으로 15미터입니다.

ㆍ편도 1차선 도로인데 도로만해서 15미터가 나온다고요?

ㆍ도로라는 것은 차도 플러스 보도이기 때문에 인도까지입니다.

ㆍ조성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위의 것은 차도만해서 15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전체가 15미터죠?

ㆍ네.

ㆍ그래서 조성전과 조성후의 모습을 보면 보행자 중심의 보행자 천국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똑 같은 방침입니까?

ㆍ번영회가 최근에 발족을 해서 번영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만 살겠다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510미터의 단면도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5억으로 보행자 중심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ㆍ보고서에도 사업비 추정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그 분들과 얘기는 2군데를 했습니다만 도로를 놓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는 나무를 많이 심는 도로가 되지 않겠는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께서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군도로 격하시킬 수 있습니까?

ㆍ우리 직제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지원도로를 우리 군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ㆍ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편리함을 느끼고 아주 좋아하고 주민만족도를 100% 제고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추진을 잘 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지원 지방도는 현재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까지 정비5개년 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

ㆍ네.

ㆍ재정비계획은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ㆍ내년부터 합니다.

ㆍ그러면 순천시 관내에 국가지원지방도로에서 정비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시죠?

ㆍ좀 있습니다.

ㆍ그것을 2008년도부터 시행하면 5개년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수립되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까?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3년도인가 도지사님 오셨을 때 시에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에 대해서 다음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어떻게 승격이 되었는지 절차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도로 되어 있다면 우선순위로 봐서 제일먼저 되어야 할 현지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빠져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구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지지역 주민들 욕심으로는 군도로 등급을 내려서라도 정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 불가능하다면 국가지원 지방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꼭 반영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ㆍ네.

ㆍ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가서 전체 도면을 보고 25호선 접치에서 송광사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든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투자계획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큰 돈도 안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선형이 거의 도로로 분할되어 있어서 실무자들과 상의한 결과 포장 없이 정말 산책할 수 있는 숲속 길을 만들어보자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산상 제가 고집 세워서 용역이라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업비 소요가 어떻게 될지 용역이라도 해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밑에 접치에 폐쇄된 고속도로가 최근에 관리권이 저희들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용면으로 봐서라도 그 도로는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담당 장갑수입니다. 재해담당 우창규입니다. 민방위담당 조해남입니다.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대행 체계를 구축해서 24시간 완벽한 재난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을 위해 총 259개소에 대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 맞춤형 교육을 해서 만족도 95%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반을 운영해서 컴퓨터 자격 취득자를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화재대비 안면보호구 비치 활용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지하층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신규사업으로 안면보호구를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착용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차후 이 사업에 대한 능률성이 확보될 경우 상급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개정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포인트제 도입 운영입니다. 안전문화 불감증 해소를 위해 재난 예방활동, 구조구급 활동,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6년에는 안내문화운동을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안전문화와 관련 적극적인 참여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시민 참여행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풍덕 1,2 구암 배수펌프장 준설공사입니다. 우수기 및 여름철 펌프장내에 유입된 퇴적토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정기적으로 펌프장별 3회 준설을 실시하여 펌프장 내 퇴적토를 적기에 해소하여 환경오염을 없애고 밝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풍덕 1,2배수펌프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건축물이 벽체와 바닥이 균열되고 건물이 노후되어 퇴색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9천만원을 들여 건물 도색과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동천을 왕래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4페이지, 기초수급생활자 전기시설 점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 가족에 대해 매년 도비보조사업으로 200세대에서 약 300세대에 대해 수급자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해 주고 있었습니다.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재원확보를 최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500세대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700만원 정도, 425페이지, 시가지 침수방지용 수중펌프 확보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지하층에 위치한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침수방지용 수중모터펌프를 사전에 확보해서 우기철에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426페이지, 재난위험예방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예방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해서 읍면동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생활민방위 교육을 통한 지역사랑 정신 승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고객의 수요에 맞추는 교육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 민방위교육은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과 비상시 안보역량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장 내 게시판을 신설하여 쉬는 시간을 활용, 취업정보나 건강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자아개발 차원의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2005년에는 공익요원 능력개발반의 대입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공익요원 자아실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공익요원 자기발전을 위하여 컴퓨터자격 취득반을 시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담당 류시은, 관리담당 유영관입니다.

ㆍ43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지구 18만2천평의 택지를 개발 지금까지 17만9,800평을 분양하여 99%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택지는 연향지구 6필지 등 전체 21필지에 약 2,415평입니다. 앞으로 홍보책자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영개발자금의 운용사항입니다. 2005년 9월 현재 공영개발 자금 운영 총 재산은 약 858억원으로 이중 현금예치가 748억원, 시기미도래 분양미수금 36억원, 미분양용지 44억원입니다. 2005년 상반기까지 자금 운용 이자수입은 약 6억원이며 2005년말까지는 10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전체 16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32쪽 연향3택지 꽃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연향3지구 내 분양이 완료된 택지중 공한지로 방치된 100여필지의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얻어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꽃단지 조성으로 택지 분양 효과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환경적인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봄에도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11월중으로 유채꽃씨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434쪽 왕조 운곡지구 택지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법원검찰청사 주변 69,000평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00억원이며 택지조성공사 환지처분 등 2008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공사착공에 필요한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10월 12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득했습니다. 12월 말경 올해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토공작업 등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35쪽, 436쪽 조례 호수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도로의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55,000평 규모로 전국 제일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공원명칭 및 아이디어를 공모 실시하였고 기술공모를 통하여 실시설계 회사를 선정,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전남도로부터 공원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여 12월에 공사를 발주, 2008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5억원이며 2005년에는 20억원을 투자 하여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2006년도에는 1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공 등 실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37,438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 주거단지로 제공될 신대지구는 골프장 부지 28만4,000평 포함 전체 약 90만7천평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개발시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3,522억원이며 지금까지 투융자심사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 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각종 재해 영향평가 등 전체 용역비 62억원중 2005년도에 30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2006년도 본예산에 잔여액 32억원이 확보되어야 용역설계 추진이 가능하므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2006년 4월까지 재경부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10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06년 말경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2010년 말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0쪽 조례 연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기존 군부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무분별한 도시계획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2005년 3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지구 총사업비는 약 800억원 규모이며 실제 사업추진 시기는 왕조 운곡지구 신대지구 등을 개발 진행추이 상황을 보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토지의 조속한 매입 요청이 있고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7년 3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고시토록 지정되었으므로 2006년도에는 군부대 토지 매입비 전체 70억원중 35억원, 개발계획용역비 15억원 등 전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부대 토지매입과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으로 2010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착실히 착공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약 8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기록했는데 군부대 용지가 67,000평 그 외 다른 부지까지 해서 11만8,000평인데 사업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ㆍ도시개발사업소 예산이 약 748억원 있습니다. 일부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토지는 전체 68,000평인데 그 중에 군부대 토지 매입비가 70억원 되고 나머지 49,000평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13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ㆍ시에서 무상으로 인수받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정리된 것입니까?

ㆍ당초 군부대 이전하면서 군부대와 협의할 때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부대 국유재산관리지침이나 각종 내부규약에 의해서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 해서 순천시에서 감정평가로 협의한 금액으로 평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ㆍ용도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고 감정을 했습니까?

ㆍ공부상 면적 기준하고 실제 이용 상황 그래서 주변의 전답과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만 전답 기준해서 많게는 5분의 1 적게는 3분의 1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222억원인데 기 확보액이 30억이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실시설계용역비 70억원 미확보되었는데 그것 확보하셔야 되고 2006년도에 1,297억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시비 810억, 지역개발기금에서 277억 교부공채에서 280억 해서 재원별로 예산 확보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810억원을 계상했습니까?

ㆍ당초 저희들은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했을 때 전체 3,522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고 연도별로 소요액을 기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개발사업자 3명이 전체사업비를 부담해서 개발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11월 중순경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 결정되어 저희에게 넘어오면 시비를 전체 들이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ㆍ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조례호수공원 왕조운곡지구 신대배후단지 조례 연동지구도시개발사업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을 수행하려면 1,0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천시 실정이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겠는가 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가 충당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할 것인가? 또 그렇다면 신대 배후단지 관련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초 순천시가 직접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 입니까? 토공에 맡길 것이지,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런 위험부담이 따르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굳이 순천시가 나설 필요가 무엇 이 있었느냐? 그 때 전라남도와 토공이 중점적으로 이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ㆍ수행하려고 나섰습니다.

ㆍ순천시가 직접 개발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민간부문을 개발에 참여시키겠다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ㆍ개발사업 시행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 해서 개발하더라도 전체사업 시행자는 순천시장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토개공에서 개발했을때 토지 이용계획이나 그것이 과다하게 조밀하게 됨으로서 거기에서 개발된 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 그 유출된 자금을 순천시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 방안은 순천시장을 사업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순천시에서 순천시장으로 사업자 지정요구를 했습니다.

ㆍ오늘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4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정종성, 상하수회계담당 박도식, 상하수요금담당 김윤태, 지하수담당 채승연 이상입니다.

ㆍ보고서 547쪽 다시 찾고 싶은 하수처리장 조성은 하수처리장 내 부대시설인 생태학습장 및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처리장 내와 진입로 조경수 단지를 일부 보강하고 하수장 꽃단지 조성은 유채, 메밀꽃, 목화 등 전통작물을 심어 유치원생 및 학생에게 학습장화 함은 물론 친화감을 갖는 하수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칭 워터스쿨 관리 운영계획입니다. 먹는 물 생성과정과 하수처리과정을 생동감 있게 보여 줌으로서 평생학습차원의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비 55억원으로 응모작을 지난 9월 2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에 소재한 시공테크를 선정해 11월 29일까지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 교육청, 환경단체 관련 교수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방문객들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하며 사업소관리 직원은 물론 자원봉사자를 모집, 안내 도우미로 활용코자 하며 홍보관의 고정 전시물도 매년 새롭게 교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영상물 홍보관도 배치코자 합니다. 상하수 처리과정을 종합 연출하는 홍보관으로서는 전국 최초가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549쪽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입니다. 2005년말까지 상환잔액은 총 388억5,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고금리로 6.5%인 지역개발기금 정기상환이 2013년까지인데 2006년부터 3년간 분할해 조기 상환코자 합니다. 2006년 상환액은 정기상환 15억100만원과 조기 상환액 27억6,900만원 총 42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기금 정기상환액까지 포함하면 총 59억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고금리인 지역개발기금 2건을 조기 상환하면 4억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예산 대책으로는 대룡정수장 준공으로 인한 원정수 절감비 22억원 등을 전액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하수공기업 특성상 총괄원가 현실화로 시설운영 및 신규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하나 상수도는 톤당 원가가 709원인데 요금은 643원으로 현실화율이 90%이고 하수도는 톤당 원가가 1,284원인데 요금은 140원으로 현실화율이 10% 밖에 되지 않아 특히 하수도 공기업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20내지 30% 선에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특별회계설치및운영계획입니다. 2005년 5월 30일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를 시내동은 금년에 마친 바 있습니다만 읍면지역 14,000여공에 대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이용부담금 부과시스템을 8,9월 중에 마치고 2007년 1월부터 부과 징수토록 준비하고 지하수특별회계설치및이용부담금 관련조례는 2006년 3월까지 제정하고 소요사업비는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2억5,000만원 이용부담금부과 시스템구축 1억원 등 총 3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신봉현, 시설담당 하길호, 정수담당 문국회, 수질검사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사천취수담당 심상부입니다.

ㆍ상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과 기본목표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고객감동을 주는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65개로 확대 실시하고 농어촌지역 급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86%로 확대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유수율도 77.3%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2006년도 노후수로관 교체사업은 우선 20년 이상 경과된 PVC관 아연도강관 전량 교체하는 등 26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누수 방지사업과 구역개량 16개소 2개팀 32명이 주야간 탐사를 실시하여 복개하수도와 하천횡단 배수관 탐사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농어촌마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2005년도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5억원의 사업비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2006년도 10월말까지는 시설개량을 완료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무인가압장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관내 가압장 23개소에 중앙통제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4,000만원중 1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도 2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8쪽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총 304개 마을에 570억원을 확보,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20개 마을에 36억원을 확보하여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66.1%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해룡면 농어촌상수도 시설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인 신대지구와 인근마을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비가 270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560쪽,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상대적 피해의식이 팽배한 지역에 2억원을 확보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품목을 선정, 7개 마을에 225세대 2006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1쪽, 남정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남정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으로 추진중인 2005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하여 여과지 등 시설개량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억900만원의 사업비로 응집기 외3건을 개량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환경정비계획이 2005년 9월 5일 전라남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217동의 건축물 중 2005년도에는 153동을, 2006년도에는 15동을 환경정비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63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과학적 수질관리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질 향상을 위해 이사천취수원의 집중관리와 국가수질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암댐 실시간 수질감시로 원수를 최적 관리하겠습니다. 탁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 수질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검사 주기도 신축 운영하여 과학적인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수돗물 품질관리제 실시입니다. 추진목표는 수돗물 수질 바로 알리기를 통한 물의 소중함 고취 및 수질 사후점검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검사대상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과 학교, 관말정체구역 등 취약시설이 되겠으며 수질검사와 함께 옥내 배관 및 물탱크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평생 관리하는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 고객을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위탁교육 등을 통해 수질검사 요원의 전문화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수돗물 수질의 객관적 평가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관 합동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공포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수돗물수질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이 원할 경우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66쪽, 우리시의 주요 상수원인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원수 취수를 위하여 취수펌프의 장시간 가동 및 표리수 유입에 따른 내부 소모품을 사전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취수펌프 상시가동으로 일괄보수가 어려우므로 1개씩 교체 실시하여 원수 취수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저희 하수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규봉, 오수관리담당 장찬주, 하수처리1담당 김성모, 하수처리2담당 김해중, 기동처리담당 황인천입니다. 이상 5명입니다.

ㆍ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낙안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바로 뒤쪽 주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와 2003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정 95% 달성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35억2,000만원으로 현재 36%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안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낙안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현재 추진 중인 낙안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된 사업으로 현재 총 계획연장 29.2키로미터에 대해 138억8,1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 주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인 주암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관거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본 실시설계 중입니다. 황전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현재 추진 중인 황전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속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7억 사업비로 추진 계획이며 현재 기본실시 설계 중입니다. 다음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남산배수구역은 남제, 풍덕, 조곡, 장천 일원 지역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2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부에 국비 신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주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승주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총 계획연장 38키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은 현재 승주읍 내동과 서정리 5.2키로를 약 5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총사업비 102억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2008년도부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고 공공수역 수질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영향???염료인 총 질소와 총인을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고 유기물질인 BOD나 COD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적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환경부에서는 수계별로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섬진강수계에서 주암 비룡과 황전 비촌, 월등 계월, 월룡 4개소와 행자부 소관인 기타수계로서 낙안 목촌과 별량 구룡 2개소 등 6개소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11월 8일 공공하수도 통합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수계인 월등면 하수도 시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상사 쌍지와 서면 구상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과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월 초순에 각 읍면동별로 주민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상하수도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64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9억3,6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하수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5개 지역 배수분구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준설을 실시하는 등 하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동민원처리방법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침수예상지역인 7개동 13개 지역 약 76키로미터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준설과 하수크리켓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기동처리반 4개반 8명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현지 출동으로 시민눈높이에 맞는 행정추진은 물론 하수민원처리 만족도 고취에 제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처리 효율 제고사업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중인 관내 40개소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노후시설과 전문진단 기술 진단결과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민간위탁업체 지도 감독을 저희과에서 강화하는 등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수변구역 마을하수도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상사호 주변 재래식 소규모마을하수도 2개소, 승주 기룡과 상사 미곡 2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차집관거 1,461미터와 유입맨홀 2개소 등 1.5키로를 개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지침 자체 개발사업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하수처리 신공법이 개발 운영 중에 있으므로 각 처리장 운영요원들의 상호간 기술력 공유와 그동안 경험 등 노하우를 통해서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의 적응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 책자, CD 등을 제작하고 통합제작 활용해서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주하수종말처리장 내 침사지 보호지붕 설치입니다. 기존 침사지 지붕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약 80여평의 침사지 지붕을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함으로써 시설물 부식 방지는 물론 침사물 제거와 악취 방지 하수처리 효율성,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순천하수처리장 내에 기계설비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침사지 설비에 모래제거기와 미세한 쓰레기 제거기가 있습니다. 세목스크린과 침사지제거기가 노후화나 부식으로 처리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품들을 교체 정비해서 총사업비 1억6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침사지 정비가 완료되면 하수처리 효율증대는 물론 기타 주요 장비 고장 촉진도 차단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내 견학이나 방문자 견학코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하수처리시설은 물론 생태학습장, 각종 레저스포츠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약 4만여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학습이나 레저스포츠를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일반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동로 확보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환경기초시설 방문자는 물론 생태학습장과 레저스포츠이용자들에게도 쾌적함과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 배수분구지역 하수맨홀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조례 금당1지역과 해룡 상삼지역의 하수맨홀 약 400여개가 있습니다. 여기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일제정비를 계획했습니다. 약 4천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이며 이 원인은 1990년도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금당1지역 택지개발 당시 오수맨홀 두껑과 하수맨홀 두껑이 부적절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하절기 악취 또는 위생해충 다량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맨홀 정비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금당이나 해룡 상삼지역 공중위생 향상은 물론 우수기에 불명수가 다량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하수처리 효율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