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2023-11-15

회의 전체 보기 1035턴

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농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 윤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박 피해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 영월, 홍천, 이쪽 지역으로 우박 피해가 발생됐는데, 지금 30㏊ 이상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30㏊ 이하는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30㏊ 이상이 되면 국가 지원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30㏊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30㏊ 미만이라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기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월이 제일 많았고 홍천은 30농가, 면적 26.5㏊ 정도 피해를 봤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30㏊ 이상일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가능하고 기준 이하라도 연접 시군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홍천은 연접이 아니라서, 포함이 안 돼서 홍천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연접지역인 횡성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홍천지역은 연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고 있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국가 지원까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국장님, 혹시 홍천군 우박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한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자체 복구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 시군의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홍천군 단독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박은 분명히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홍천군에 피해 복구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재난재해 관련 기금 또는 예비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지원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복구계획 수립과정에서 혹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서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신속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수의직 경력경쟁채용 면접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채용공고 인원 대비 임용률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개선 대책으로,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안전, 반려동물 보호 관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신규 업무 및 민원 증가, 연중 비상근무, 본청과 시험소 및 지소별 순환근무로 정주여건이 불안정하고 수의직 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위 직급 인원, 4급 2명, 기준 대비 승진 기회에 제한이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수의직 공무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 한계는, 수의대 졸업생은 반려동물 분야하고 대도시 지역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의료계열 공무원 등 유사 분야 대비 처우 문제가 수의직 기피 문제 심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도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수의직 사기 제고 방안이 ’23년 8월부터 얘기되고 있는데, 확충 방안은 임용 우세한 수의연구직으로, 그러니까 수의직 7급 4명을 임용 우세한 수의연구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축방역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도 사업 신규 발굴 추진을 1건 정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기진작 방안으로 전문관 지정 확대 6명, 현행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4명을 확대해서 시험소, 방역과, 축산식품검사과, 지소별로 각 1명, 그다음에 특별휴가 정례화 연 3일, 현행 재난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2일, 수의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이직 퇴사율 최소화와 채용률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이 격무에 비해서 보수라든가 승진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시험을 보거나 특채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어렵다 보니까 면접으로,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바꿔서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원하는 분들이 적어서 결원이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까지 보고를 드리고 가닥을 잡은 부분이 수의직 7급 정원을 수의연구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의연구직의 경우 수의사가 아니라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6급 상당으로 계속 할 수 있고, 또 보수 부분에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연구직을 늘리고, 또 연구직을 늘리게 되면 연구관도 별도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관 부분도 늘리면 선택지가, 수의직분들이 일반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연구직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하면, 연구직 직위 지정 부분에 있어 유리한 부분을 활용한다면 사기진작이라든가 보수 개선, 처우 개선 부분이, 지금 직급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연구직을 늘려나가면,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처럼 연구직 단수로 하면 직위 지정으로 5급 직위, 4급 직위, 이런 운영 방식을 취한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기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수의직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등 개선책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동의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도시에 해당하는 전국 각 지자체들의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의 제언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행감자료 278쪽부터 보겠습니다. 시군별 농산물 택배비 지원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달라진 게, 어느 특정지역은 사업이 모자라서 난리고 특정지역은 여전히 남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갑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시군에 택배비를 배정하고 어느 시점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간 전배까지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부족한 시군은 부족하고 남는 시군은 남고…….

엄윤순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부족한 부분을 시군 간 전배하는 과정에서 채워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나 지금이나 남는 시군이 여전히 똑같이 있다면 행정에서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자라는 곳 더 주고 남는 곳은 주지 말아야죠, 줄여야죠. 그리고 잔액이 연속으로 남는 시군이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똑같이 지원하실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 행감에서 지적돼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똑같이 나갔다, 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페널티를 반영해서 금년 분량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또 남았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2023년도 같은 경우 정산이 남아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연말에 정산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남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수출농가 유통과정에 있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WTO 협정 때문에 수출농가들이 금년까지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받지…….

엄윤순위원

내년부터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WTO 협정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수출농가들이 힘든 부분, 물류비 지원을 끊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물류비가 점진적으로 줄고 내년에는 완전히 없어져서 저희가 수출농가 생산기반 조성하는 것, 시설을 새롭게 짓거나 시설 개선 부분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류비가 줄어든 만큼 생산시설 보완 부분에 그 정도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업무를 보니까 국제통상과하고 우리 농정국하고 업무가 달라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수출하는 부분은 국제통상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 모든 것을 하다가 분리됐습니다.

엄윤순위원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다 분리돼서, 왜 그렇게 분리됐는지, 업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산물과 축산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흡수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국제통상파트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처리 민원관리대장을 각 부서별로 요구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37쪽부터 보세요. 자료를 보면서, 1399 소비자신고, 이게 뭡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축산물과 관련해 가지고 육가공품이라든가 가공품에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1399로…….

엄윤순위원

제가 민원관리대장을 받으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한 2년~3년 치 하면 이만큼 가져올 겁니다. 엄청난 부피일 거예요. 국장님, 솔직히 답변하세요. 민원관리대장을 꾸준히 접수받고 있었습니까? 관리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급하게 만드신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민원 부분은 대체적으로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마 최종 관리대장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민원실에서 여러 실ㆍ국의 민원을 받겠죠. 그런데 농정국과 관련된 민원은 여기에서 답변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종 답변은 저희가 해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본 위원이 관리대장을 요구했으면 민원실에 가서 다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억지로 만들어 와서, 제가 다 세어 봤어요, 140건 중에 90건이 외부, 남양주, 서울시, 안산시, 전국에서 민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소비지역은…….

엄윤순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닭갈비 내지 먹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하는 민원, 제가 요구한 농정국의 민원은, 지금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울고 있어요. 민원관리대장을 봄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없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 내용 없이 ‘보도자료 우리말 사용, 서울 마포구 이00’, 이렇게 주시면 됩니까? 어떻게 행감을 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날짜도 보니까 3월부터 받아서 겨우 만들었어요. ’23년도 것만 요구했어요. 자료가 너무 많이 올까봐 제가 ’23년도 것만 요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강원도 농업인들이 다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민원 없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실로 접수된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엄윤순위원

제가 다시 요구할게요. 이 회의가 끝나도, 행감이 끝나도 강원도민들의 농정국에 대한 민원, “여기에서 따로 안 하고, 민원실에 있어서 안 합니다.”, 답변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민원실에 가서 농정국의 민원을 따로 취합하세요. 해서 줬으면 이렇게는 안 주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사실 자료가 많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답변한 자료는, 저희가 내부결재한 것은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야 개선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감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민원실에서 취합해서라도 앞으로 관리대장을 따로 만드시고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2023년도 자료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2023년도 관리대장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엄윤순위원

예.

용복

김용복위원장

농정국장께서는 2023년도 관리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요. 진흥지역 내 경지정리지역 농가주택에 적용되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심사 시 고려할 사항,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지역의 한복판을 잠식하지 않은가, 또 해당 시설의 전용으로 인해 유사시설의 연쇄적 전용 요구가 우려되지 않은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시군은 이 부분을 적용시키면서도 건수가 많고, 농가주택을 허가해 줬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3년 동안 1건도 내주지 않은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국장님,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행정처리 부분은, 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해 보면 시군에 공통된 기준이나 이런 것을 권고할 수 있다거나, 기준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찾아서 통일적으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시군에 권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행령 부분에서, 구체적인 것은 농식품부 농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수위원

그렇죠, 농식품부와의 협의도 필요하죠. 제가 주문하겠는데요. 시군 농지부서 팀장님들 소집회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강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번 3차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허가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관계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심사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만이라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 전용 시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칙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3차 개정안에 반드시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은 도내 특정지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3차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출자료 15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 및 시군별 계절근로자 배치 현황인데요. 도 농업인력지원센터, 그다음에 시군에도 농업인력지원센터, 또 농촌인력중개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의 기능과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군 4개소에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 사업으로 하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능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중점이 내국 인력으로 되어 있고, 도비 사업 같은 경우, 도 농업인력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도 같이 다루고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도에서 인력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 농업인력팀에서 도 전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농업인력지원센터는 내국인 중개도 다루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편익 개선, 숙소 지원, 자원봉사 부분까지 전체적인, 농촌지역에 필요한 노동수요가 얼마인지, 또 그 부분을 분야별로 어떻게 채워나갈지 전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영농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짓기 힘든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불만이 농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와주면 참 좋은데, 더러 경험이 있는 사람도 오지만 아닌 분들이 오다 보니까 한 달 정도는 가르쳐야 된답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한 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고, 또 농가에 1년 내내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이용해서 바쁠 때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농가에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근 농가나 다른 농가의 바쁜 것을 도와주게 해 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지금 현재 지정 농가에서만 해당 근로자를 활용하고 그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법무부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해서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계절근로자가 보편적으로 5개월 정도로 해서 들어왔는데 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인가 법무부에서 늘려준 관계로, 그러한 부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올해 농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계절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동당 3,000만 원이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당초에 2,0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건축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지난해에 해당 농가에서 건축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사업비가 한 4,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일반 건축에 가깝게 하시면 그렇고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3,000만 원 이내 조립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조립식으로 짓는데도 실제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3,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근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또 대지에 지으면 다행인데 대지가 없어서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비…….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지침상 권장하는 것은, 대지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없는 사람들은 농지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지전용비, 건축설계비, 측량까지 하다 보면 500만 원이 더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를 보조해 주면, 건축비 3,000만 원이지만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잡비, 거기에 잡비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는 50% 보조받는다 해도 30% 정도밖에 체감을 못하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상황에 따라서 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최종수위원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보조율 50%를 60% 내지 70%로 조정해 주십시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3 대 7로 부담해서 50%를 보조하고 자부담 50%를 합니다. 보편적인, 평균적인 것을 적용해서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금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고, 보조율을 더 높이는 부분은 재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을, 농가에서 50% 보조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농가에서는 받아봐야 30%도 채 보조받지 않는 것이다, 지어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주거시설로 되어 가지고 1가구 2주택에 걸린답니다. 거기에 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1가구 2주택은 이것저것 해서 중과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도 좀 하시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은 셈법 문제라서 저희가 농식품부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위원

이틀 연속으로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시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물어볼 게 있어요. 여성농업인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어제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성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해서 지난번에 농정국에서 저희 상임위에 이렇게 별도로 문서보고를 해 주신 적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농정국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당시에 국장님이 농정과장으로 계실 때 업무보고를 하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박호균위원

친환경농업과장으로 계셨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여성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해서 2024년부터 도비ㆍ시군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41억을 들여서, 이렇게 18개 시군 매칭 비율까지 해서 41억 6,300만 원을 잡았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8조를 근거해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복지 증진과 관련된 근거가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이것 예산이 잡혔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3만 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요구한 수준의 예산은 잡히지 않았고요.

박호균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 때 보면 되고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도 이 기사를 접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기사 봤습니다.

박호균위원

언제 나온 기사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예산안 브리핑할 때 그때쯤 나온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11월 2일에 올라온 기사예요. 예산안이 작성되고 배포된 날짜가 언제로 기억하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최종 확정 시기하고 브리핑하는 그 중간 시기에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각 실ㆍ국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또 2023년도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배부 받은 날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박스가 왔어요. 12월 2일이면 확정된 예산안, 예산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죠. 이 기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냈을 텐데, 기사 조금 읽어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도의 내년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 대폭 삭감, 2024년도 농업 예산안에서 여성농업인의 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들녘별 화장실 설치 예산 전액 삭감”, 소관 실ㆍ국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49명 모든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9억 2,400만 원에서 내년에는 4억 6,400만 원으로 50.2%가 축소, 줄어들었고, 21억에서 19억 6,200만 원, 1억 5,000만 원인 7.1%가 감액됐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먼저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한 거예요? 국장님이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자료를 언론에 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한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여성농업인 단체나 협의회에서 농정과에…….

박호균위원

협의회에서 어떻게 금액까지, 예산안에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금액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증액됐는지,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문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박호균위원

문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국장님이 대답해 줬어요? 이것 예산 심사 받았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닙니다.

박호균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농림수산위의 예산 심사를 받은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았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닙니다.

박호균위원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은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닙니다.

박호균위원

예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서 언론을 탔는지, 여기 모든 위원님들 항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본 위원도 11월 3일 저녁 7시에 항의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진위와 유출경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안 짚고 그냥 넘어가려다 이것은 농정국 업무의 누수고, 물이 새는 거예요. 댐이 터지는 것은, 작은 쥐구멍 하나 때문에 댐이 터지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산이 완전히 의결되기 전에 그러한 형태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호균위원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이것 누가 유출시킨 거예요? 실명 공개해 보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저도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박호균위원

그럼 기사 내용을 알고도 국장님 선에서 진위 파악도 전혀 안 한 상태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문의과정에서, 여성농업인 단체의 문의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간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박호균위원

확인했는데, 누가 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해당 팀에서 단체하고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유출돼서 결국 언론까지 탔다고요?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예결위 심사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도 받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이 기사가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예산안을 받아서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이 기사가 사실이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그 당시 내용으로…….

박호균위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예산은 전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서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나갔고 언론까지 타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국의 업무가 외부로 줄줄 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농정국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부지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다부지게 어떻게 챙기실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보다 과장급에서 모든 정보관리나 이런 것을…….

박호균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까지 농정국의 업무가 얼마나 느슨했는가, 농정국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루즈하게 생각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적인 예예요. 농정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국장으로서 잘 살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명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저는 이 기사가 나온 줄 몰랐어요. 여성농업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항의 전화를 받고 나서 기사가 나온 것을 알았고, 그때 당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받아보지 못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릅니다, 살펴보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받아보기 전에 12월 2일에 이미 언론을 탔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석성균 국장님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통감합니다.

박호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안을 중시하는 부분,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노출 안 되도록, 심의가 끝나고 나서 공개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안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과장급들, 팀장급들을 제대로 응집시키지 못 한다는 부분, 뭔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내부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계도를 해서 절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농정국이 왜 이틀 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지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업무를 하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규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확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하시는 업무들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엄윤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전찬성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난 9월 회기 때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위원

일명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고요. 지금 몇 대학들이 저한테 문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생방도 가고, 많은 홍보도 하고 했지만. 지금 대학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게 현재 급식에서 밥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강원도 쌀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쌀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사실 강원도 쌀이 조금 더 비싸서 못 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쌀값 자체의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강원도 쌀로 바꿀 의향이 충분하다, 그럼 언제부터 강원도 쌀을 쓰면 되냐 이런 문의를 하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전찬성위원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전찬성위원

지금 집행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난 회기에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까지 되었습니다. 아마 시행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들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공모에 따라서 사업량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우리 도내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라든가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추경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위원

곧 통과가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도도 내년도 예산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러니까 물량이, 내년에 공모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저희들이 추경에 얼마가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확정되면…….

전찬성위원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계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일단 저희가 식당의 대학생들 1개 식당의 추계를 해 본 결과 전체 대학생의 7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대부분 10%로 가정해서 비용추계를 하더라고요, 그럼 7,000명 정도가 되고,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들을 보면 5%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식수를 기반하면 되고, 그 예산을 가늠해 보니 한 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그 5억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바로 실행하고, 물론 각 대학에 공문도 보내고 의견취합도 받아보고 해야겠지만 집행부가 추계에 대한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가늠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대형 급식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산 쌀을 사게 됐을 때 차액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일부 성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도내산 쌀을 구입하는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 중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는 부분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저희 농수위에서 다 같이 통과를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다음 자세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쌀농사 짓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그럼 어떤 쌀이 어떻게 가는 것이냐, 우리가 매년 쌀을 다 팔지 못하고 남아서, 이런 고민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쌀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가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시행하는 단계에 가면 시군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을 어떻게 할 부분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 있다면 실제 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찬성위원

내년부터 실시하려면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업에 대한 내국인들의 기피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농촌인력난이 있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위원

물론 농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와 처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뒷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고 연구회에서도 그렇고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추출이 됩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관리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세 군데 이야기는 저도 물론 알고 있지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전반적으로 도에서는 친환경농업과 농업인력팀에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부분하고 외국하고의 MOU 지원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담당자가 배정돼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시군에서는 거의 담당자가 한 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한 명이 몇십 명, 몇백 명을 같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관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행정적인 관리일 뿐이고 실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는 출입국 관리하는 수준의 관리, 그다음에 편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 정산하는 부분…….

전찬성위원

그 관리라는 말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농가에서 진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고민을 깊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농 같은 경우에는 바쁜 농번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매년 그렇고, 매달 뉴스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사고를 친다라고 하는 개념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와 농가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칼부림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안주해서 ‘우리는 관리하고 있어, 우리 할 것만 하면 돼’, 이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관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아마 내년 2월에 농식품부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저희 도의 역할도 거기에 규정되어 있고요, 시군의 역할도 규정되어 있어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내년 2월이 되면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찬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웃소싱이나 다른 외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전찬성위원

그런 것들을 열어놔야 하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위원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00원의 아침밥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농수위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부위원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질의는 우리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전국 현황을 봤더니 우리 강원도가 농업인수당이 적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한 이런 수당 지급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 금액을 높게 책정한 것은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충남이 80만 원이고 대부분 시도가 60만 원 선이고 우리가 7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도의 지급 방식은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월별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도가 상당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 무조건 올려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정 상황을 보면서 우리 지사님과 농수위, 그리고 농정국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그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농업인들이 잘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촌이 갑자기 변하지도 않고. 하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도 생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보장해 드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어떤 공익적기능을 하는 부분, 또 식량 생산에 어떤 주역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70만 원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나 시군과 협의 부분이 잘되면 향후에 아마 금액이 인상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강정호위원

그런 인식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환영하고요. 앞으로 농수위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렇게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데, 언제 지급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죠. 제가 우리 농정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첫해는 빼고 작년도와 올해 것을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크게 해 드릴까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가 보통 5월ㆍ6월에 배정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는 농업인수당을 당초예산에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기준 보조율에 따라서 본예산에다 세운단 말이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와 시군이,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과 4월, 그래도 이때쯤 지급을 해 줘야 필요한 곳에 쓰고 이러는데 작년도와 올해 지급된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춘천시 같은 경우는 10월ㆍ7월, 상당히 늦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비 배정을 5월ㆍ6월에 하는데 좀 빠른 곳들은 7월ㆍ8월에 농업인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왕 드릴 거면 우리가 바쁘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상반기에 지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아마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무서라든가 이런 쪽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정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얘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강정호위원

검증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신청 절차를 거치고 자격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몇 개월 걸려서, 아마 지금 지급하는 시기가 7월 이후로 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세무서나 보험 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공유도 하게 되면 절차상 걸리는 기간들은 충분히 단축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영농시기에 가장 근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강정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저 또한,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농업인들에게 썩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상반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악해 보니까 예산 배정되고, 검증 결과가 언제 되니까 빨리하면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 배정은 시군에 예산 배정하는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게 첫 번째, 저희들이 금년 대비해서 바꿔야 될 부분 같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정호위원

예산 배정은 검증 절차가 다 지나야 배정을 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먼저 배정을 하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충분히 예산을 먼저 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군 간의 분배만 해 드리면 되니까…….

강정호위원

그렇죠, 조례에 맞게끔, 받을 수 없는 분들 것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보조금이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산 배정을 빨리하려고 하면 1월 중에, 가장 빠른 시기에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죠. 1월에 배정하면서 각 시군에, 전체적인 수당업무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농정국에서 시군에 문서를 하달하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4월 안에 지급해라, 이렇게 통보해도 되잖아요. 협조를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침을 연내에 수립할 겁니다. 그럼 지침에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그 시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농정국이 많은 업무로 상당히 바쁘신 것을 모르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바빠지면 농업인들은 해당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2분 정도 남았는데, 농업인수당 조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하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강정호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국민들에게 조례나 법령이 쉽게 다가가자, 그리고 어느 정도 표준화를 하자, 이 조례 다르고 저 조례 다르면 안 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들이 조례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료화면 띄움) 제5조를 보죠. 제5조를 보시면 지급대상 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을 보면 ‘다음 각 호’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것을 쓰란 말이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대체적인 입법 예는 그렇게 합니다.

강정호위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면 ‘다음의 요건’이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여기 제5조 지급대상은 지금 반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제1호와 제2호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보시면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이것을 굳이 제1호, 제2호로 구분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요건’도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나중에 조례를 정비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정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개정 작업이 필요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각 과장님들하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엄윤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길로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님들은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먼저 진품센터를 총괄하시는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내일 진품센터 현지 나가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먼저 진품센터에서 강원도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품목들이 몇 품목이나 돼요?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지금 140개 업체에 900여 개 품목이 됩니다.

윤길로위원

900개가 다 다른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품목 중에서도 일부 업체가 달라서 같은 품목도 있고…….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품목이 몇 품목이냐는 것이지, 업체에 중복된 부분 말고요. 한 900개 된다고요?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예.

윤길로위원

품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내일 현지시찰 가기 전에 900개 품목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진품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인기 품목은 몇 종류나 돼요?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

윤길로위원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죠? 품목에서 판매량과 판매단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어떤 품목이 인기 상품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내일 같이 현지시찰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곤충산업 거점에 대한 각 기업체들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최덕순 원종장장이신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상황, 어디 업체랑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덕순

최덕순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충산업 거점단지, 기업과의 협력 사항은 먼저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그 이후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처가 완벽하게 확보가 돼야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개 업체를 메인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식품은 풀무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한미양행 그리고 부산물, 곤충껍질이죠, 이것은 프로토텍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개 업체 모두 기업 회장님이신지, 대표님이신지,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럼 앞으로의 상황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들어도 되겠죠, 원종장장님?

덕순

최덕순농산물원종장장

예, 지금 일반식품의 경우 풀무원이라는 메이저급 회사에서 나서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우리 곤충산업이 그동안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흡하고, 곤충을 키우는 농가들한테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적극 장려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곤충 사육 농가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주었어요, 알고 계시죠?

덕순

최덕순농산물원종장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 이 부분을 다시 질의를 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곤충껍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천연물 때문에 논란도 많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가 가져가야 될 천연 물질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유통 쪽에 대해 질의할게요. 홈쇼핑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입니다.

윤길로위원

현재까지 한 24회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아직 12번이 남아있어요.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예.

윤길로위원

좋습니다. 홈쇼핑방송이 되면 매진 사태가 일어나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파악되고 있죠?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홈쇼핑방송 과정에서 매출이 적어서, 3일을 기본으로 하나 2회에서 중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너무 높아 가지고 물량이 부족해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항상 방송할 때마다 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한테는 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망 다양화 차원에서 품목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명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욱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길로위원

어떤 확대가, 품목을 늘리는 것이…….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품목 확대와 그다음에 더 많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길로위원

과장님.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예.

윤길로위원

품목을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하면 거기서 우리가 명품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에서 경쟁력이 있고 명품화가 될 수 있는 농산품에 대해서 강원도 대표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낙수효과로 인해 주변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 우리가 울산 돌갓도 얘기하고 울릉도 명이나물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댔어요. 우리 강원도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지금 있습니까?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느냐, 우리는 그 명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강원도의 대표성을 가진 농산품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 사과가 굉장히 품질도 좋지만 명품 소리는 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이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인데, 그럼 업체들마다 “나 이것 만들었으니까 내보내 주십시오.” 하면 그럼 이 한정된 홈쇼핑 지원 금액을 가지고 몇 품목이나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정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품목 선택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아까 진품센터에서 우리 농산품의 인기 품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던 이유도 이겁니다. 소비자들이 강원도 농식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원하는지, 이것을 원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나요?

영모

정영모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꿀벌 담당 과장님, 정병구 과장님이신가요? 어제처럼 또 실수할라, 맞습니까?

병구

정병구축산과장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우리 강원도의 대표 꿀에 대한 브랜드가 몇 종이나 돼요?

병구

정병구축산과장

지역브랜드 내지는 개별브랜드를 제외하고 대표브랜드는 허니원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허니원 하나죠?

병구

정병구축산과장

예.

윤길로위원

과장님, 허니원이 강원도 양봉인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 맞죠?

병구

정병구축산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병구

정병구축산과장

10년 됐습니다.

윤길로위원

10년 됐죠?

병구

정병구축산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고 건물에 대한 부분도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해썹(HACCP)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인력이 고령화가 되고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꿀벌은 드럼통에다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죠?

병구

정병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런데 거기 지게차라든가 운반 기구가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법인의 몫으로 돌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농기계 지원해 주듯이 지게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 잠깐 들어볼까요?

병구

정병구축산과장

허니원은 2013년에 출범한 이후로 저희 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노후화라든가 장비 노후화에 대한 교체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물론 이 상황에서 예산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지만 행감 기간에, 본 위원이 그쪽 문제점을 갖다가 나열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병구 과장님이나 농정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강원도 대표 양봉입니다. 이것 분명히 인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병구

정병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농산물 수급 안정 관련해서 우리가 안정자금 지원하는 품목이 몇 품목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품목 하는 게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 하는 품목이 있는데 지금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5개인가, 6개에서 금년에 아마 2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최종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현재 우리가 6개 품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랭지 무ㆍ배추, 토마토, 고추류, 오이, 호박 맞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럼 앞으로 2개 품목을 올릴 건 무엇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2개 품목이 야채류인데, 제가 기억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양배추하고 양상추…….

윤길로위원

좋습니다. 그 품목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남는다고 했어요. 올해 잔액 누적금액은 얼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잔액 누적금액은 전체적으로…….

윤길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좋습니다. 파악 안 해도 돼요. 한 92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사업은 저희들이 자조금 형태로 해서 적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올해는 수급 안정 자조금을 사용할 일이 없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가격 등락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집행 사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했었는데 올해에는 더 늘었단 말입니다. 물론 언론보도 사항이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평창 무나, 준고랭지 지역의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름병 이런 것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서 운영하는 틀 속에, 계약재배 범위에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다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다른 방식도 있다면 다른 방식에 대한 대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왜 이런 부분들을 하냐면 우리 강원도에서 절임배추를 하는, 가을배추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쪽에서 대안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한 번도 한 게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근에 구체적으로 그런 가을배추에 대한 시설지원이라든가 수급에 관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을에 이런 기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후 재난 맞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런 사정으로 인해 우리가 9월, 10월에 배추가 굉장히 망가진다는 것을 최소한 일반인도 눈치를 채고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육안으로 확인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계획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계획…….

윤길로위원

없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사후에 모든 것을 대응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다니면서 육안으로 확인했으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농약을 치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치든지 해서, 잘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우리 농정국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아마 가을배추도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수급 안정에 관련된 계획이나 그런 게 수립되고…….

윤길로위원

농가들에게는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가들의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면적이 아무리 늘어나도 수확할 부분들이 지금 다 밭에서 무름병이나 이런 것으로 쓰러져 가고 없어지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농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 돼요? 농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용복

김용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아까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성농업인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원 여성농업인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라든가 소득 감소, 농업인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농업을 지켜왔고,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업 경영과 가사를 함께해야 되는 고충을 겪으면서 묵묵히 우리 강원농업을 지켜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9월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서 김진태 지사께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복지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정책과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만큼 2024년도 예산 심사 때 농정국과 농림수산위,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더 촘촘히 챙기고, 혹시 빠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농정국장님께서 주도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정책과 예산이 잘 챙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까지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에 나온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위원님들한테 염려를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견이나 의견을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또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성농업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정국과 농림수산위에서 손발을 맞춰 유기적으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 좀 볼게요. 135페이지에 보면 행정재산 관리계획 현황, 어제 행정재산을 회계과로 이관할 때 일반재산으로 해서 넘겨야 된다는 지적에 이어서 136페이지의 미활용 행정재산을 볼게요. 감자종자진흥원 토지 및 건물, 미활용 행정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박호균위원

농정국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감자보관창고, 저장시설로 쓰던 부지 및 건물이거든요. 소재는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44-1번지고요, 토지는 9,264㎡니까 2,862평, 건물은 관리사를 포함해서 2,286㎡, 691평이에요. 1979년도에 준공된 것 맞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건물안전도평가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건물 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D등급을 받은 게 맞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현재 잔존가치를 평가해 보신 적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토지는 2억 8,996만 3,000원, 그다음에 건물은 3억 604만 7,000원, 합계 약 5억 9,600만 원 정도를 토지ㆍ건물의 잔존가치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안전도평가에서 D등급이 나온,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691평 건물이 3억 600만 원이라 그러면 토지 잔존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에요. 안전진단점검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같이 의뢰했는데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것 아닌가요, 국장님?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평가할 때 평가법인의 평가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박호균위원

감정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감정평가법인에서 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을 지적드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어쨌든 철거나 멸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D등급 건물이고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관리하면서 철거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까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호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철거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대략 5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석면도 있고, 건물을 예전 방식으로, 냉ㆍ보온시설을 위해서, 외부 기온과 내부 온도에 차이를 주기 위해서 석면을 칠하는 그런 방식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포장 부분 철거, 또 건물 철거, 합쳐서 5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상태의 잔존가치는 5억 9,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철거하는 데 5억 1,000만 원이 들어가요. 행정재산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행정재산을, 건물을 철거 후에 나대지 상태에서 회계과로 넘기는, 일반재산으로 해서 넘겨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고 넘겨야 되는 과정에서 회계과의 입장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넘겨달라는…….

박호균위원

그렇죠, 나대지 상태로. 그러면 잔존가치를 떠나서 나대지 감정추정가가 2억 8,990만 원이에요, 약 2억 9,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철거비용 5억 1,000만 원이 투입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철거비용하고 나대지 평가금액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소위 2억 2,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박호균위원

장부에 기록할 때 현존 토지와 건물의 가격, 아까 5억 9,600만 원에서 건물을 멸실하면 비용 3억 600만 원이 빠지거든요. 거기에 다시 뭘 빼야 되느냐면 철거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본 지출이란 말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실제적인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나대지로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니까 자본 지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2억 2,000만 원이 결손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미활용 행정재산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행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자산 보유 상태를 봤을 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자산취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자산을 보유하면서 관리ㆍ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균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행정재산의 활용과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자산을 관리하고 보존, 그다음에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이 부분은 농정국에서 철저히 해서 회계과 재산관리팀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차라리 현재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온비드라든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이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도 여기 미활용 행정재산 운영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데 회계과 재산관리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산관리팀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이, 지금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될 사항이, 우선 급한 부분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나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어제오늘 계속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안재완 동물방역과장님.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요즘 럼피스킨 때문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힘들죠?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럼피스킨 잠복기간이, 방역하고 나서 며칠 간 잠복기간이 있죠?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빠르면 4일부터 늦게는 28일까지 범위가 좀 넓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고성 같은 경우 방역하고 나서 잠복기간에 인근에서 또다시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성뿐만 아니라 향후, 지금 방역은 다 됐습니까?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11월 5일부로 저희 도는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은 말 그대로 피부에 종양 같은 게 생기는 질환인데 지금 저희 도는 4개 시군, 6개 농가에서 발생해서 모두 203두가 살처분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발생 농가 방역대를 포함해서 도내 28만 두에 대해서 긴급 예방백신을 모두 완료했고, 백신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백신을 하고 나서 3주가 지나면 추가 면역력이 획득돼서 발생률 자체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 도는 11월 25일 정도면 3주가 됩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우리 도를 뺀 나머지 시도에서는, 특히 전라북도 쪽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신고가 많이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98건이 발생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럼피스킨 질병을 소에게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흡혈파리라는 파리 종류하고, 그다음에 모기 종류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날씨가, 온도가 주말부터 많이 다운돼서 현재 담당 사무관님이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파리라든가 모기 같은 경우 활동성이, 지금 눈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온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백신을 다 맞힌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추가적인 발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과장님, 럼피스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전에 동물방역과에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농가들에게 그 부분을 빨리 전파했어야 돼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성에서 발생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회의가 없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갔다 왔어요. 그때 축협 조합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감시하고 있던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다가 왔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갔던 축협장님 우사에서 또 발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리라든가 해충, 어떤 매개체로 전염되는 것인지, 저 나름대로 찔끔했어요. ‘거기 괜히 갔다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은 아니겠죠?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사람이 전염시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약 8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차 발생 농가하고 2차 발생 농가하고 8일 차이가 나고 거리도 10㎞가 넘거든요. 방역대는 벗어났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강원도 같은 경우 주로 접경지역 시군에서 발생했고 내륙에서는 횡성에서 발생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역별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북한 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럼피스킨이 발생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하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뇌염모기 같은 것을 채집해 가지고 질병 경보 같은 것을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곤충과 연결돼서 발생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같이 공조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문하는 것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도내 농가들이 손쉽게, 알기 쉽게 하려면, 이런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서로 공조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질병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용복

김용복위원장

이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로 교류될 수 있게끔, 같은 도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최덕순 농산물원종장장님.

덕순

최덕순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지금 실적이, 원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순

최덕순농산물원종장장

예, 이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지금 몇 %나 됐어요?

덕순

최덕순농산물원종장장

전체 공정은 48.5% 정도 되고요, 건축 토목만 봤을 때 48.6%고, 전체 공정은 55% 정도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농정국에서,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시로 보고해 달라, 사업 진도별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지금 공정률이 몇 %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서, 서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심사했던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공정률이 몇 %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덕순

최덕순농산물원종장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최덕순농산물원종장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장

안재완 과장님. 반려동물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정률 몇 %입니까?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11월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이번 달 안으로 강개공에 예산 배정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지금 강릉시하고 진입로 관계 때문에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복

김용복위원장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주민들의 핵심 내용은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길을 넓혀달라는 얘기인데 강릉시 의견은 공사를 하게 되면 큰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미리 공사를 해 놓으면 추가적인 재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나중에 시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런데 공사기간 동안 도로 폭이 좁고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가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사 중이라도 일단 도로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된 부분을 다시 재포장할 수 있는, 도로는 재포장이 가능하니까. 콘크리트로 타설하든지 아스콘으로 하든지 다시 보강하면 되는데 공사 중에 노면을 그냥 방치해 두고 다닌다? 공사 차량들은 관계없어요. 공사 차량들은 대형 덤프 차량들이니까 관계없는데 그쪽으로 다니는 일반 차량들, 우리 도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예,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다시 협의해 보세요. 공사를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강릉시와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발아 관련 친환경농업과장이죠?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수발아 관련 향후 계획, 지금 수발아 지역이 강릉하고 양양인데, 다른 지역은 수발아가 경미하니까 이해합니다만 양양군과 강릉시는 수발아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수발아 가격이 내정되어 있어요? 등급 판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9월에 수발아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현장에서 조기 수확을 하고 건조ㆍ보강까지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11월 6일에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피해 벼 매입 단가 결정은 지난해 76.92%에서 금년에 80.77%로 3.85%로 상향 인상해 줬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당 2,484원 정도, 약 2,500원 정도 상향된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피해 벼에 대한 수매가 전량 완료되면 그 물량하고, 12월에 공공비축미 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그때 가격하고 차액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수발아 부분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등 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농식품에서 가격을 정해서, 시장격리곡처럼 가격을 정해서 내려줄 것이냐, 아니면 등 외가 아닌 3등급으로 해서 가격을 정해줄 것이냐, 이것을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농가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끔, 그 내용에 대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다 알려줬습니까?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내용은 시군하고 공유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시군하고 공유됐고, 특히 양양하고 강릉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가격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어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민원은, 농가들도 매년 12월에 수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가격을 갖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확실한 것은, 농식품부에서 100% 전량 수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 농식품부에 다니면서 가격대를, 이것은 천재지변과 비슷한 거예요. 농가들이 제품을 나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우박 피해, 비 피해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도 농관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등급 결정 때 상향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고요. 농정국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향후 가격 결정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럼피스킨 부분하고 농산물원종장 이전 부분, 또 친환경농업과의 수발아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럼피스킨 같은 경우 동물방역과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발아 부분은 끝까지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협조하고, 또 검사규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431쪽의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의 역할은 농업ㆍ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정하는 대의기구로서 정책자문과 건의와 조사, 연구, 교육훈련, 공익적 서비스 수행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업회의소는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 행정하고 거버넌스 관계, 또 농업인들의 의견수렴 관계, 그런 것을 목표로 입안돼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수위원

우리 농업인들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조직이고 단체가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지지부진하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우리 강원도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2010년도에 강원도 평창에 최초 설립됐고, 지금 설립된 곳이 춘천, 횡성, 평창, 정선, 양구에 설립됐고, 설립 중에 있는 곳이 속초와 양양이고, 또 태백이 선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업회의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러 번 제출됐다가 폐기되기도 하고 지금도 계류되어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정확히 마련하지 못해서 18개 시군 전반적으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수위원

국회에서 19대, 20대, 21대, 이렇게 매번 관련 법이 상정됐다가 계류되는 원인은 무엇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내부적으로 합의가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국장님, 농업회의소가 꼭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명칭을 떠나서 농업인들의 대의기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형태가 회의소 형태든 자문기구 형태든 시군 단위의 대의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수위원

꼭 육성해야 될 조직은 맞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들의 자력적인 부분, 또 행정과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 농정국에서 농업회의소와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2019년, 2020년도에 저희가 거버넌스를 하면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마련해 놨습니다만, 그때도 농업회의소법의 통과를 전제로 했는데, 그 이후 용역은 완료됐습니다만 법안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론까지나 성과까지는 확실히 도달을 못했습니다.

최종수위원

강원도는 광역자치에 속해 있고, 또 시군 역시 기초자치잖아요? 국가에서 법을 정하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 조례로 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용역 과정에서 조례안까지 만들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광역으로는 현재 충남이 조례가 있고 시행하고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은 전체 시군에 일정 부분 설립됐고 어떤 요건들이 갖추어져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자치가 더더욱 활성화되리라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 상태에서 추진하려면 시군에 일정 규모의 회의소가 설립되고, 그 부분을 연합해서 도 회의소를 설립하고, 또 정관을 갖추고 민간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되는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로 보입니다. 조례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약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서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꼭 국가를 쳐다봐야 됩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지만 회의소 자체가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부분이 강해서 여태까지, 지금 입법도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최종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다 만들어지고, 또 광역시도에 전부 만들어진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도에서 관심을 갖고 시군을 도와주면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 조직이라면, 오히려 농업인들한테 역행되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무관심해도 되지만 국장님께서도 농업인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결국 법인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법안 추이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조례로 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시지 말고, 충남은 어떻게 조직이 됐는지, 그런 것을 보시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충남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쪽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우리 여건에 맞춰서, 현재 실정에 맞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직이 된 데는 더 활성화시키고 안 된 데는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줘야죠. 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제도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더 살펴보고 저희가 충남 사례를 스터디해서…….

최종수위원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평창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31일, 원래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겨서 10월 31일에 평창군 5개 농업인 단체와 농업회의소에서 주관해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아울러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참 좋은 사례인데, 금년에 처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한 것이거든요.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서,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좋았고, 그다음에 실적도 나와 있는데, 농업회의소의 2020년, ’21년도 실적도 나와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여론수렴을 합니다. 제가 후보자 시절 여야 할 것 없이 후보자한테 다 나누어줬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론수렴을 해서 공약에 넣어서 당선되면 앞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실을 두고 수시로 보고 있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평창군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 저도 회의소장님을 여러 번 만나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를 현재 상태로 방치해 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 좀 하시고,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반값 농자재 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 믿고 이 사업의 품목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품목 부분은 시군 간 편차가 있는데 시군 공통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엄윤순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품목에 있어서 시군 간 편차가 너무 심한 상태예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특히나 제가 있는 인제군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거의 틀이 잡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게 어떤 것들이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장에서 농가들이 충분히 만족할, 기대치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정책을 처음 하면서,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본 위원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 생각해요. 인원을 충원해 주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업에 있어서 50%를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고 있고, 농협을 통하든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스템 자체를 우리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시스템보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군 공무원들하고 농협, 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봤습니다. 결제 방식이라든가 정산 방식 부분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정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농가들의 농지 면적 대비 얼마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도가 정해져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체크카드 같은 카드를 지급해서 카드를 다 쓰면 내가 쓸 수 있는 양을 다 썼구나, 이렇게 농가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테면 농협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어서 농협에 가서 구입했을 때하고, 또 민간위탁자한테 구입했을 때, 양쪽을 다 이용하는 농가에서는 본인이 한도액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엄윤순위원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보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윤순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산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업무를 간소화하고, 또 쓰는 농업인들도 편리하려면 카드 같은, 그렇다고 지역화폐로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결제 방식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고 계시니까 개선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년도 반값 농자재 추진 실적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도비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없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엄윤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지출된 금액 위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까지 마감하고…….

엄윤순위원

10월 30일로 마감을 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정산이 완료되면 예산 지급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윤순위원

보니까 도비가 정산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로 다 끊었어요. 11월 말일부로 정산이 다 끝나야 되니까, 정산 기간 중이어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11월, 12월에 정산이 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엄윤순위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들, 휴양마을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사무장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사무장분들이…….

엄윤순위원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20명, 150명 정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120명인지 150명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뒤에 자료 가지고 있는 분들 없어요? 120명인지 150명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산이 지원되는 분들은 126명입니다.

엄윤순위원

사무장의 부류랄까, 종류랄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무장이 있는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사무장이 있고요, 도비만 지원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 협의회나 군 협의회 사무장이 있고, 마을단위의 사무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마을에 사무장들이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체험마을을 전체적으로 운영ㆍ지원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무장입니다.

엄윤순위원

마을이 다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런 사무장들의 도움 없이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사무장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나마 우리 강원도는 3년 유예기간을 둔다,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 계획은 국비가 오던 것을 자부담으로 전환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중앙정부의 정책은 자생력을 길러서 운영해라, 이런 차원으로 내년도부터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다른 타 시도도 사무국장 때문에 말이 많아요. 다행히 우리 강원도는 유예기간을 둔다 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 하지만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무장들도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도비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26명 전체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인원이 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126명이라고 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윤순위원

마을단위 사업이 폐업한 데도 있고 등등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3명이에요. 일반마을이 104명이고 도 협의회는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서, 일반마을도 9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으뜸마을 7명, 그다음에 시군 협의회에 14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국비 지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군 협의회는 시에서 10%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10% 지원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산 편성된 부분은, 시군 협의회 부분은 시군비로 하는 방향으로…….

엄윤순위원

아니, 시군 협의회는 도비가 있어야 시군에서 매칭을 하는데 도비를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을의 형편상 사무장 없이 운영할 수도 그런 상황, 고령화되는 농촌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예산 요구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성립 과정에서 좀 살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볼 때, 물론 세수가 줄고 재정이 안 좋은 상태인 것은 다 압니다. 모두가 극복하고 동참해야죠. 해야 되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마을에 꼭 필요한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는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엄윤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26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금년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160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게 맞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아마 시군별로 해서 현재 금년 사업은 126개소가 지원됐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잘 판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0% 지원을 받는 사무장은 102개 마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포함한 마을은 50개, 그다음에 한 60개 마을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 못 받는 마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자료의 내용이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아마 얘기하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홍성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어느 자료가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금년 자료는 1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위원장님, 이것 담당 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이것 담당 과장이…….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태영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성기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한 것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지금 총인원은 126명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100% 들어가는 데는 33명, 도비 20%, 시군비 80%는 8명, 그다음에 도비 20%, 시군 60%, 자부담 20%는 40명에서 53명, 그다음에 도비 30%, 시군 10%는 14명, 도비 30%, 시군 70%는 8명, 이래서 총지원해 주는 인원은 126명이 맞습니다.

홍성기위원

총인원이요?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럼 국비 지원되고 자부담 없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에요?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자부담 없는 마을 같은 경우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도협의회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삭감되면 국비 삭감되는 부분 같은 경우를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올해 사업은…….

홍성기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3년도에 지급한 마을의 숫자가 다르니까 어느 게 맞느냐고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홍성기위원

126명이 맞다?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럼 도협의회하고 시군협의회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126명?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다음에 신활력 사업도?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신활력 사업은 지금 최근에 선정한 걸로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정 안 하는 것으로…….

홍성기위원

국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신활력 사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아마 일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신활력 사업이 대개 계획을 했을 때 2개년, 3개년, 5개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지역마다 다른데, 준공 기간이 지난 마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질의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중심지 활성화는 대체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위탁을 꼭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대체적으로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컨설팅, 설계, 그다음에 사업까지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한 70억 규모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평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중에 한 23억 정도를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설계비나 수수료를 따져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위원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설계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데, 사업장을 돌아보면 변경설계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실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간에 변경하기 어렵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목적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사업 따로, 지역주민의 생각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물론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그렇게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의 모든 분들의 의견이 수립이 안 되어서 계획을 하다가, 초기에는 변경도 하고 합니다만 일정 진행되고 나면 아마 변경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농촌 신활력 사업 부분은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지역마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배정해 주고 집행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모른다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정산하고 이월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에서 기존에 5개년이다 그러면 5년의 사업이 준공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연장돼 가지고 1년 이렇게 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는지 한번 밝혀보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매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홍성기위원

문제점이 나온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적은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이월이 되고 하는,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그런 것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홍성기위원

제가 그럼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놔두고요. 신활력 사업 그다음에 완공된 것, 사업 중인 것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발생된, 시군에서 받으면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문제점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신활력 사업 완공, 사업 중인 것, 또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을 농정국 소관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저희들 총괄관리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각 과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개별 부서들로 다 정해져서 내려오지만 농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총괄적으로 취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께서 민선 8기 선거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사로 당선되시고 취임하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그동안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들 인수해서 다시 한번 체크했고, 그때 도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조하면서 현재 127개 공약을 확정했단 말이죠. 그중에서 당초 134건이었는데 9건이 3개로 통합 조정이 됐고 1건은 공약 폐기가 되면서 127건인데 우리 농정국 소관의 공약이 대략 몇 건 남아있는 겁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한 열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별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약이 대부분 임기 내 추진으로 되어 있던데 공약을 실천하려면 많은 재원들이 따라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경지에 하는 축산 분야 스마트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아마 임기 내 스타트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하고…….

강정호위원

도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그리고 충분히 임기 내, 임기 후 이런 것들을 다 행정의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정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임기 내 추진으로 했다면 임기 내에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법규를 위반해서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시정하는 이런 과정이지만 때로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반박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위원회 말이 맞다고만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강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4쪽을 제가 편집해 봤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크게 실력이 없지만 한번 해 봤습니다.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과 농업예산, 그리고 점유비율을 기존에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봤더니, 한번 보죠. 보이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강정호위원

전체 예산을 비교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농업예산이 얼마고 그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이것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크게 무게 두지 마시고 농업예산과 점유비율을 보자고요. 우리 강원도 기준은 2023년도 제1회 추경까지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으니까 5,35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랑 재정 규모가 비슷한 충남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작은 전북도 마찬가지로 1조가 넘었고요. 그럼 농정국에서 보셨을 때 전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적다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몇 개 말씀드린 것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더 많단 말이에요. 물론 해당 자치단체의 농업 비중이 더 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현실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도 충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저희보다 넓고 공익직불제 부분이, 국비 부분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런 제도든 어떤 제도든 간에 다 농업인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체 예산을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농업예산이 9개 중에서 지금 여덟 번째란 말이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점유비율인데, 점유비율은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계산할 때. 그래도 우리가 7위란 얘기죠, 9개 중에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셔야 지금 강원자치도가, 지사님께서 농업인들을 위한 많은 공약을 내세우시고, 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상은 이렇다는 것을, 국장님은 이런 자료들을 자꾸 지사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강정호위원

우리 뒤에 계신 농정팀장님은 예산 쪽 아닙니까? 오셨으면 이런 부분들도, 이런 데이터들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께 “우리가 더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사님이 농업인 행사를 다니시면 사전에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잠깐 논의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원고 없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냐고요.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아, 뭐가 되는구나, 뭐가 새롭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본인들도 들은 얘기를 가셔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과연 언제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옆에서 보셔야 될 농정국에서 지사님이 농업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은 바로 정책에, 예산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참석하시는 행사에 대체적으로 참석해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 지사님께서 행사장이나 아니면 농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과에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지사님께서 농업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다,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이것 만약에 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사님이 농업인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예산과를 설득하셔야 된다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산부서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논리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지사님께 설명드리고 예산부서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임 도정 민선 7기 그때 점유비율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아마 농업예산뿐만 아니라 농림, 수산, 농업기술원까지 다 합해서 어떤 지표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자료들을 좀 보니까 거의 7%에 육박하고, 어떨 때는 넘고 이랬는데, 물론 예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금액이 늘어났지만 점유비율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농업인과 어업인들에게 얼마나 의지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느냐가 곧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사님 뵈면 수시로 이런 자료들 자꾸 보여드리고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22년도 행정감사자료들을 보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전 질의도 농촌인력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이어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 같은데요. 대학들도 저희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 타도 같은 경우는 대학을 유치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것 또한.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 대학의 학생 수를 보면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인력난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저희 소농들은 농번기 때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때 인력이 모자라서 항상 고생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소농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신청해서 쓸 수도 없고,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문제거든요.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검색엔진에 ‘대학농활학점’ 이렇게 치면요. 지금 타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활을 하는 학생들한테 학점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대학들마다. 지금 기사들을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 충북 11개 대학이 농촌 농활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경기도권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농촌 농활학점이 있습니다. 다 추진하고 있고, 스카이는 당연하고요.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정감사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2년 전에 아마 각 지역의 대학과 MOU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도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활학점까지는 가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일손돕기를 하겠다는 대학생들과 농가들을 연계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도의 농업인들은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도는 못 받고 있다, 우리 도의 농정국이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대학과 협력하는 부분은 좀 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찬성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 수가 7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10%만 잡아도 7,000명이고, 농번기에 소농들 단 몇 명이 모자라서 그게 아쉬워서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력 투입을 적재적소에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 농정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책이. 이런 게 정책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

전찬성위원

굉장히 실망스럽고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된다면,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 친환경농업과 인력지원팀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하고 대학하고 협력하는…….

전찬성위원

이것을 2년 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어떤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대학과 협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서 소농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고용인력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들이 즐비한데요, 그렇죠? 농정국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부분들은 도시민하고의 연계 부분 하고, 지역 내 내국인 연계하는 부분은 거의 저희들 수요로 7만 명 이상 농가들한테 매칭해 주고 연결해 주고는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7만 명이 다 가지는 못 해도 그중에 10%, 5%, 3%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일반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 7만 명 이상 연결해 준 게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경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위원

다음 질의는 제가 작년에, 원주혁신도시 내 13개의 공공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2만 명, 3만 명의 가족 단위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과 함께 연계를 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당시에는 하여튼 서로 MOU도 맺고…….

전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최근…….

전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으셨어요? 혁신도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서류적으로는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지속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전찬성위원

강원도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곧 자원이라는 얘기고 그들을 활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확보했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과한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작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오면서 관련된 예산의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전찬성위원

정신 바짝 차리고 번뜩이고 참신한 정책으로 계속 다가가는 우리 농정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전찬성위원

그리고 원주 원소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원주 쪽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원소주 쪽에 여러 군데 제안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저희 유통과에서 원소주 관계자들, 이사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아마 원소주 쪽의 의사결정이 좀 미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장을 새롭게 설립한다거나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찬성위원

지금 원소주 쪽에서도 매출이 조금 감소해서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현재 시점에서 원소주에 지원해 준다든지 공장부지에 대한 어떠한 편의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현 상황을 보고 예의주시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금년에 원주의 문막농협에서 토토미를 공급하는 차액 지원 부분은 계속 이어져 와서 지원이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준비는 하고 있되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 또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국장님, 농촌체험마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촌체험마을은…….

윤길로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0년대에…….

윤길로위원

2009년도에 됐고요. 지금 제가 행감자료를 잠깐 봤어요. ’23년도 기준 전체 몇 개 마을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전체 마을은 금년에 아마 취소된 데가 있어서 제가 계산해 보면 219개 정도…….

윤길로위원

219개 맞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219개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매출이 1원도 발생 안 한 마을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윤길로위원

1원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은 휴양마을이 파악 안 되셨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전혀 매출이 없는 개소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219개 중에서 매출이 0원인 곳이 50개소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발생 안 된 휴양마을은 알고 계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부분이 한 69개 정도 됩니다. 그럼 219개 중에서 3년 동안 매출이 한 번도 발생하지 못한 부분이 약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현재 50개소가 ’23년도에 매출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 50개 마을이 내년도에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하려는 국장님의 노력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을 핑계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여러 가지 호조건이 좋아졌는데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지역에서의 활동…….

윤길로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20년부터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3년도까지 지정취소 현황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취합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자료에, 비고란에 아마 지정취소된 부분이 금년에…….

윤길로위원

없어요. ’23년도 4개 마을밖에 없고요. ’20년도부터 3년 동안에 대한 부분들이 취소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이번 자료에.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거죠. 우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디테일하게 해 놓지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126개소 사무장비를 지원하니, 몇 개를 지원하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희망이 있고 앞으로 더 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사무장의 인건비에 대해서 더, 응모를 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출이 0원이고 앞으로 희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지역 실정에 맞게끔 시군에 지도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시군 지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지금 해 놓은 부분들이 없고요, 앞으로 당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했던 것인데 농촌 권역별 사업을 몇 개소나 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

윤길로위원

우리가 한 게 총 59개소 했고요.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총사업비는 아마…….

윤길로위원

약 1,200억 들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1,200억이라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1년에 농정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서상으로는 한 4,700억…….

윤길로위원

그 정도인데, 그럼 이 부분이 약 25% 가까이 되는데 이런 예산이 방만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세요? 5년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지원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5년간 59개소에 지원했던 예산만 한 155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1,200억 사업을 해 놓고 연간 31억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31억이면 우리 농민들에게 가야 될 부분들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계시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농에 대한 예산들, 몇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비만 31억씩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시군에서 시군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이렇게 예산이 되고 지원이 되면,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미운영하고 적자, 방만, 그대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것 맞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권한 없는 게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하고 시군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윤길로위원

시군비도 엄밀히 보면 우리 도비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권역 단위, ’12년도 지침을 보면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보완ㆍ대책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확실히 알고 계신 것 맞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국비 사업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추진상황이라든가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7월에 도정질문을 했지만 이 감사자료를 받으면서도 너무 소홀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국장님, 농촌중심지 사업을 왜 하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미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인프라 중심으로…….

윤길로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 지역의 농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갈등만 만들어 주고, 농어촌공사 중심 사업이다, 주민들을 위한 중심 사업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수익성을 위한, 농어촌공사 중심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쪽에서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윤길로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기본 포맷을 만들어 놓고,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것 공모사업에서 안 되죠? 이것은 갑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갑질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중간에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농식품부에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윤길로위원

59개의 농촌중심지 사업 전체 포맷을 놓고 보면 A부터 Z까지 거의 다 똑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농촌중심지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 좀 설명해 주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이미 사업들은 시행이 되어서 인프라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되거나 농업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윤길로위원

국장님.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면 농민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길로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을 보면 수익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하면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윤길로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수익사업이 제한돼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제한돼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국장님, 그런데 어떻게 수익사업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윤길로위원

이 안에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수익성 사업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수익성 사업으로 하면 불법인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

윤길로위원

불법 맞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그 사업 있는 그대로 했을 때는 불법적 요소가 있고요.

윤길로위원

그래서 건의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골에 가보면 건물은 아주 번듯하게 잘 지어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가장 잘 지어져 있는 것이 농촌중심지 건물사업입니다. 건물 중심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수익성 사업으로 하고자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용도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이것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갈 겁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 거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농식품부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건의…….

윤길로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방법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세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희망고문을 했으니까 다시금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건물들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 전기세 이런 모든 비용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화려한 그 계획에 주민들이 속은 겁니다. 이제라도 깨우쳤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기존 건물에…….

윤길로위원

힘든 부분인데, 그럼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

윤길로위원

우리 주민들 상대로 사기 친 것이죠. 많은 노인네들, 70ㆍ80대 어르신들을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힘든 농사일을 접고 저녁에 졸린 눈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교육 현장에 가서, 이 고통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했으면 정책을 수반한 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가 주민들을 꼬드겨서 했습니까? 이것 주민들 꼬드겨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농어촌공사에 질타도 하시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철저하게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농식품부를 방문할 기회를 통해서 농촌 관련 국장이나…….

윤길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어촌공사의 허황된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를 통하고 농어촌공사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자유발언 시간이므로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평창에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은 다 완료됐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해서 일단 서류상으로는 완공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입주해서 또 딸기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지금 이것 담당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담당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럼 지금 구축이 완료돼서 작물을 식재하고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한 동은 딸기 생산이 들어가 있고 한 동은 자묘를 따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지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겨울딸기가 한 3주 정도…….

용복

김용복위원장

업체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 업체, 선정 다 됐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일단 청년농업인들 계약은 9개 팀이 계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농정과장님, 업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 안 됐고 스마트팜에 들어가 있는 팀이 총 8팀, 19명을 선발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태영

최태영농정과장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되지 않았고 이번 주 중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공사는 다 끝났고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농들이 총 8개 팀, 19명이 다 선정돼서 지금 4개 팀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겨울딸기를 식재하고 있고, 나머지 4개 팀은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러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평창 스마트팜 임대사업장까지 우리가 가서, 그 바람 부는 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업체 선정이 안 됐더라도 그 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왔다는데 몇 명의 농업인들이 왔고 작물은 어떻게 식재를 하고 있고, 향후 작물 식재를 딸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토마토를 할 것이냐, 블루베리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농정과장님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 룰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본 위원장이 생겨요. 왜 생기느냐, 석성균 국장 이전에는 사전에 이런 보고가 착착착 됐어요. 국장이 와서 보고를 안 하면 주무과장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농정국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위원회가 여기 앉아있어 봤자 무엇이냐 이거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사업이 10억, 20억짜리가 아니라 수백억짜리 사업인데 작물 식재를 하거나 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한다면 차라리 농수위원회인 우리는 다른 데로 가고 도 집행부들하고만 직접 해요, 예산도 거기서 짜고.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하는데 예산 심사 뭐하러 해.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자꾸만 나네, 짜증이 나네. 지금까지 공직에 계신 분들, 과장님들, 다 이렇게 일했어요? 지금 보니까 다 내년이면 옷 벗고 나가실 분들이야, 연세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여기 동물위생시험소장하고 그다음에 농정과장 외 나머지는 내년에 다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정말이에요,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가만히 계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제때제때 보고를 잘 못 드려서…….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농정국장으로 농업직이 오셔서 굉장히 좋다, 대신 농업직 국장이 있으면 주무과장은 행정직이 오셔서 해야 되고, 농정국장이 행정직이면 주무과장은 농업직이 해야 한다. 우리가 전문성을 띤 실ㆍ국이 되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답답하게 소통이 안 됐어.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들으세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최태영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행정직에 있다 보니까 좀 모르는데 공부 좀 해 주시면 돼요. 금년 말까지 공부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정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협의합시다. 만약에 위원들과 얘기가 안 되면 우리 전문위원실이 있잖아요, 과장ㆍ팀장님들이 있는데,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회기 중이 아니면 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 좀 해 드려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왜 이런 것을 못 하냐 말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앞으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월이 됐든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래요, 제발 좀 그럽시다. 다음 주부터 예산을 심사하는데 예산 심사 때도 이렇게 된다면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에 구애 없이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분당 3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추가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국장님하고 농정국에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절박했으면 사전에 우리 농수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를 안 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꼭 살려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왜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 예산 초안이 나온 시점이 아마 11월 2일이나 초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윤길로위원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지했을 것 아닙니까? 감지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예산이 어려운데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 심사 때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황당하고 농정국 공무원들께서 무책임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위원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0페이지를 보실게요. 우리 강원도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일단떠나’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박호균위원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일단떠나 경쟁 앱을 보면, 대형 플랫폼 위주로 볼게요.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등 여러 가지 숙박 통합예약시스템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사업 시작은 2021년입니다.

박호균위원

2020년도에 계획해서 2021년도부터 시작했죠. 협약 주체가 강원도, 강원도민박협회, 경제진흥원, 코리아센터, 현재 운영사업자는 커넥트웨이브, 대표이사 이건수,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더라고요. 보면 이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개발비용이 얼마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 개발비용이 한 8,00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순수 개발비용이.

박호균위원

순수 개발비용이 8,000만 원이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업체 위탁비용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업체 위탁비용은 아마…….

박호균위원

연간.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연간 1억인가…….

박호균위원

정확하지 않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호균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일단떠나와 관련해서 플랫폼 개발비용, 이것 위탁 운영 방식이죠,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위탁비용 형태로 지출은 안 하고 기능 고도화식으로…….

박호균위원

어쨌든 플랫폼 위탁 관리비용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개발비용하고 운영비용, 일단떠나 플랫폼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 내역서 일체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일단떠나에 대한 업무협약서나 위탁운영계약서 등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상임위에 일단떠나와 관련한 업무협약서와 운영계약서, 개발비용, 그다음에 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보고한 사항이 없으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까지 보고된 적은 없을 겁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 일단떠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야심차게 경쟁해 보겠다고 했던 야놀자입니다. 이것은 야놀자와 경쟁하고 있는 여기어때입니다. 이것은 농정국 농정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일단떠나와 관련된 통계 자료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박호균위원

운영계획은 없고요. 민박업체 수하고, 하여튼 불러 드릴게요. 2022년 9월 말 기준 민박 신고업자가 5,943명,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농어촌민박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신고 되어 있는 게…….

박호균위원

아니, 신고는 따로,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한테 좀 넘겨주세요. 과장님, 자료 있으면 좀 넘겨주라고요, 대답 좀 하게, 엉뚱한 대답 안 하게요. 민박 신고업자가 5,943명, 사업자 등록이 4,433, 가입 완료 614, 결제건수 2,484,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떠나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보고했던 게 뭐냐면 타 업체 앱에 비해 낮은 수수료예요. 세후 5.28%를 사업시행자 커넥트웨이브, 대표이사 이건수 쪽에서 가져간다, 이거였잖아요? 다른 데는 16.5%, 11%, 하여튼 절반 가격도 안 되는 5.2%를 가져간다, 그다음에 회원가입 수가 6,243명, 2021년도 대비 회원가입 수가 283%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것 두 가지 말고 일단떠나 민박 통합예약플랫폼을 개발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농어촌민박, 농정국에서 정말 잘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이참에 농정국에서 광고도 해야 되니까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일단떠나 앱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낮은 수수료하고 농어촌민박을 하는 분들이 거의 가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일부 업체들만 가입하고 이용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성과나 이런 것은…….

박호균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에서 이 앱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우리 농정국이 이만큼 잘했습니다라고 도민들한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도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얘기하라니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떠나 가입이 614건, 2022년 9월 말 기준이에요. 지금 얼마나 더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 지났으니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박호균위원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떠나 가입이 614건으로 민박 신고건수 대비 10.3%고요,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하면 13.85%입니다. 농정국에서 야심차게, 정말 자랑스럽게 출시한 강원도 통합예약플랫폼이 이렇게 저조한 가입률로, 이것 운영되겠습니까?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형 숙박플랫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야놀자라든가 여기어때라든가 네이버숙박이라든가 에어비앤비, 융단 폭격식으로 홍보비를 쏟아 붓는 앱들하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우리 강원도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일단떠나를 출시한 시작부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대형 플랫폼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큼은 수수료를 낮게 가자, 그런 협약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든 컴퓨터를 이용하든 우리가 손쉽게 접하는 게 사용후기, 즉 리뷰를 보고 판단하고, 이 숙박업소가 깨끗하고 친절하고 휴가기간 중에 정말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소비자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자, 일단떠나, 저희 지역구 강릉을 한번 가볼까요, 강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안 찾아도 됩니다. 경포별빛연가펜션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리뷰, 후기가 나와 있죠. 리뷰가 0개죠. 다른 것을 볼까요, 왕산골한옥민박을 볼게요. 리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0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없습니다.

박호균위원

야놀자를 볼게요. 펜션 아무 데나 봅시다. 강릉 고즈넉한 주문펜션, 리뷰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다 리뷰거든요. 별점 5개, 4개 해 가지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60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64개죠. 여기어때를 볼게요. 아무거나 봅시다. 여기는 타 시도인데 리뷰 몇 개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9개…….

박호균위원

별점이 9개고요, 전체 리뷰는 112개 있어요. 일단떠나 리뷰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찾아봤어요. 국장님, 리뷰가 총 몇 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600 몇 개 되는, 잘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몇 개 있지 싶습니다.

박호균위원

여기에 61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이 중에 리뷰가 몇 개라고요? 몇 개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몇 개 있었습니다. 일단떠나에 올라온 리뷰 전체 다 찾아보니까 달랑 20개 있었습니다, 20개. 이런 현실을 왜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직시를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일단떠나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이용해 본 적 있는 공무원들 손드세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리뷰 몇 개 있어요? 제가 전체 다 찾아봤는데 딱 20개 있더라고요, 딱 20개. 이런 상황에서 여기어때나 야놀자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 앱의 운영 정도를 봤을 때 경쟁상대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위원

다른 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뭔지 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일단시켜’.

박호균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 내용은 아닙니다만 강원도 공공배달앱을 개발해서, 이것 또한 일단떠나와 마찬가지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사항이에요. 일단시켜 있지 않습니까, 예산 30억 들어갔습니다. 30억 들어갔는데 우리 도민들이, 공직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2023년 10월 15일부로 일단시켜 배달앱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즉, 일단시켜가 문을 닫았단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성 없고, 방만하고, 경험 없는 사업에 무조건식으로 뛰어들자, 다음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도, 어떤 복안도, 확실한 결과도 못 가져오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우리 농정국도 마찬가지로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일단떠나, 강원도 민박업자 5,943명이 왜 10%,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는 13.85%, 왜 이렇게밖에 등록을 안 하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는 도 민박협회 요구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중단해야 될 것 같고요.

박호균위원

일단떠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경제진흥원으로 예산이 가 있어서 내년 2월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운영하는 업체와 협약이 만료되면, 저희가 도 민박협회와 협의한 내용은 민박협회에서 프로그램을 인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박호균위원

우리 강원도민박협회에서 가져간다고 치자고요. 강원도민박협회에 운영 주체를 이관한다 해도 도비라든가 보조금이 나가지 않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관하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호균위원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러면 이관할 때까지, 이것을 언제 이관하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내년 3월쯤에 이관이…….

박호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24년도 3월인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3월이 지난 다음에…….

박호균위원

3월이 지난 다음에?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4월에 이관하는 것으로…….

박호균위원

어쨌든 우리 도가 책임지고, 이것을 출시한 책임을 지고 내년 3월까지 어쨌든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 경제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는데, 운영 협약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도 민박협회로 운영 이관이 됐으면 합니다.

박호균위원

우리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우리 도에서 강원도민박협회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머리를 맞대서 묘안을 짜내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이틀 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감자종자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감자종자진흥원장님 좀…….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최종수위원

자료 291쪽이 되겠습니다. 원원종 생산량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291쪽요?

최종수위원

예, 291쪽,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감자 원원종 생산량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거든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일단 재배 면적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감자의 크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목표량은 달성했지만 전년에 비해 한 20t~30t 정도 줄어든 상태로 수확됐습니다.

최종수위원

목표량도 줄여 잡았는데 줄여 잡은 이유가 있어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아시다시피 보급종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원종이 보급종 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종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포장 위치는 어디예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원종 포장은 대관령…….

최종수위원

원원종은?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원원종도 왕산면 대기리에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원원종을 감자원종장에서 자체 생산한다고 하는데 원원종의 원종 생산은 어떻게 하죠?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 감자 보급 단계가 기본종이 있고, 조직 배양을 해 가지고 기본종을 만들고, 기본식물을 만드는 것까지는 고령지농업시험소에서 담당하고요. 저희는 그 종자를 받아서 원종장에서 원원종과 원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원종을 보급종, 저희가 채종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보급종을 생산하고 전국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원원종 이전은 고령지농업시험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최종수위원

여기 보면 원원종에 있어서 국가분이 있고 자체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가 감자를 생산할 때, 원원종급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종생산비를 국비로 보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실험하는 부분은 도비를 들여 자체 생산을 해서 이것이 강원도 감자로써 적응력이 있는지, 소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이 자체분입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자료에 채종포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나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최종수위원

채종포 농가에 원종을 공급할 때…….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원종 생산에 대한 국비 보전을 받기 때문에 채종농가에 원종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채종농가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리고 293쪽을 보면, 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을 보면 국비도 그렇고 예산이 줄었거든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급종을 줄이다 보니까 원종량도 줄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도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종자원에 가서 국비가 더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가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수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장고별 품종별 저장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장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감자종자진흥원에 저장고가 4동 있고요, 감자원종장에는 1동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원종하고 원원종만 보관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가 1동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종수위원

다음 296쪽의 보급종 채종감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오리온’도 감자수매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리온은 기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채종감자를 생산하는 건가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가 2000년도에, 이 두백이라는 종자는 오리온에서 육성한 품종이기 때문에, 두백 종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두백이라는 감자를 보급하긴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육성한 품종이다 보니까 오리온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50%를 생산하고 그쪽에서 50%를 생산한 것을 우리가 수매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런 MOU에 의해서 매년 필요량의 50%는 오리온으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금년도에 감자 채종농가에서 생산한 감자는 전부 수매됐죠?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우리가 처음 6,700t을 수매할 계획이었는데요, 계획이 조금 줄어들면서 5,400t을 수매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감자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6,300t 정도를 수매 완료했습니다.

최종수위원

계획보다 줄어든 이유를 뭘로 보시죠?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가 감자 수매를 많이 할 때 8,000t~9,000t까지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감자종자가 많이 남다 보니까 일반 감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감자를 적정량으로, 한 6,000t~6,500t 정도를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가기로 했고, 저희가 작년에 6,500t을 수매해서 공급한 결과 손해를 보지 않고 한 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매량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0년 전과 현재 채종포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민간에서 생산하는 민간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에서 많은 양을 커버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생산했을 때 수요량이 적으면 일반감자로 싸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수익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종수위원

수매가격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50원 인상된 1,350원인데, 그때 당시 가격조정 때문에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저까지 셋이 함께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가격도 괜찮고 해서 수익 발생 시 ㎏당 20원 더 추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 추세로 봤을 때 가능하겠네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억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저희 조건이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22년 산에 대해서 발생되면 20원을 추가로 지급해 준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매할 때 1,350원에서 20원을 추가해서 1,370원의 수매단가로 지급을 했고, 당초에 100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3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양개량제를 통해서 이차보전을 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100원은 거의 채워준 상황입니다.

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장수매하고 본수매의 차이점은 뭐죠?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현장수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는 조기수매를 했었는데, 조기수매는 현장에서 흙만 털고 바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감모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2002년인가 그때부터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조기수매가 아닌 현장수매로 해 가지고 1차 선별을 하고, 흙을 털고 큐어링을 한 다음에 갖고 오는 방식이 현장수매고, 그러니까 본수매 한 15일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리고 본수매 같은 경우는 2회, 3회 선별해 가지고, 완전히 선별한 다음에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 이게 현장수매와 본수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올해 감자종자 농사는 다 정리되어 가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최종수위원

올해 감자종자를 생산하면서, 또 수매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얘기해 보시죠.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종자 같은 경우 이번에 기상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품종인 ‘다미’나 ‘풍농’을 수매해서 공급하는데 저장성이 낮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모가 상당히 심했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적기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최종수위원

아무튼 금년 한 해 종자 생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관리를 잘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일만 남았는데 저장관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내년도 종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가장 큰 문제가 저장고인데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서 감모율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풍기라든지 냉동기도 다시 손을 봤고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감모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행감자료 514쪽부터 보겠습니다.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사업보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늘었나요? 늘려갈 계획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내년도 사업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줄어들 것 같아요?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재정 상황 때문에 좀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습니다.

엄윤순위원

국장님은 이 사업을 늘리고 싶은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동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줄인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는 충분한 양을 요구했는데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항간에 생분해성 멀칭비닐의 철저한 연구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완전히 검증된 멀칭비닐이라고 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자료에…….

엄윤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연구결과 해서 쭉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기술원에서 연구한 자료하고 다른 데서 연구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비 절감 부분은 충분히 확인됐고요, 또 작물에 따라서, 또 기상에 따라서 약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참 봤는데요, 검증 증거 해서 시험한 것을 쭉 나열해 놨더라고요. 작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네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험데이터를 보면 감자 같은 경우 수분 차단이 완벽히 안 되다 보니까 생육 과정에서, 수확 전에 부패가 많이 된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윤순위원

어찌 보면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꼭 써야 되는, 이게 검증만 된다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꼭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물에 따라서, 작기에 따라서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 맞춤형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하면, 또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또 인건비 지출도 그렇고, 토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게 맞는데 이게 고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쓰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서 앞으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줄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늘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거의 두 배 이상 늘려서 사업을 했는데 ’24년도는 ’23년도 양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예산안에는 줄어서 반영됐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같이 동참하고 긴축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은 국장님이 능력껏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8개 시군의 답례품이 7개~20개 정도씩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선호도가 높은 것은, 제가 품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이에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군 간 패턴은 비슷합니다.

엄윤순위원

강원도는 환경이라든가 여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품목이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향사랑e음에 품목을 올려놨는데 하나도 나가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는 분들의 선호도 차이도 있고요. 10만 원을 하면 포인트가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고가인 것은 포인트로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구입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3만 원대 가격의 소금액 상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답례품이 골고루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끝으로, 방금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 행감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우리 위원님들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가장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평상시 궁금하셨던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때 보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강원도 농업인을 지키는 일은, 농정국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같이 힘을 합했을 때 어떤 사업이든 간에 늘릴 수 있고, 또 예산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사업과 예산을 늘리고 지키려면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오신 지 3개월, 4개월, 그 기간 동안 소통이 안 된 게 이렇게 큰 데미지가 올 줄은, 저도 어제오늘 행감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국장님도 실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제부터라도 소통하는, 농정국하고 농수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없으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농업인들입니다. 우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사안별로 세세하게 소통하고, 또 공유하고 협력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주문하는 겁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무장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렸고 담당 과장한테도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저희도…….

홍성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맞다, 안 맞다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파악해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이 나간 인원이 50여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성기위원

50명이면 176명이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확인했거든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돼서 나가는 사무장 인건비가 104명, 그다음에 지방비가 없는,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게 36명, 그다음에 지방비에 자부담이 있는 게 11명, 그래서 몇 명인지 아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게 하면 151명으로 집계됩니다.

홍성기위원

보고한 자료하고 다르잖아요? 한번 맞혀 보세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혀 보시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최대 126명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기회를 드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렸고 지금 행감자료는 126명이니까 126명의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26명은 도협의회 부분이 3명이고요, 으뜸마을이 8명이고, 또 1년 내지 8년 차가 40명, 9년 차 이상이 54명, 시군협의회가 14명, 도비 사무장 8명 해서 126명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성기위원

인건비 지출은 도협의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해당 사무장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시군에서 해당 사무장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안 맞냐고요.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홍성기위원

지급한 사무장 숫자가 왜 다르냐는 것이죠.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감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차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지금 행감 자리거든요. 그러면 해당 직원들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죠, 이게 뭡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위원님이 파악하신 자료하고 저희하고 25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홍성기위원

제가 소명할 기회를 줬잖아요,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자꾸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 자료는 이런데 뭐가 잘못돼서 수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안 한다고요. 그런데 자꾸 변명 비슷한 답변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차이가 25명인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기위원

행감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런 행감 자리에서, 어제 우리가 선서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위원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 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악취와 관련해서 주로 양돈농가하고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민원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민원 해결 부분은 가축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라든가 황화수소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한 발효촉진제 지원이라든가, 또 시설 개선 부분의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악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민원이 안 들어온 곳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민원이 발생한 곳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축산분뇨 악취 부분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악취 제거와 관련된, 거기에 투입하는 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축사 주변을 보면 대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주변 농가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개인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지금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축사시설을 허가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행정기관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옛날에는 이웃끼리 가축을 기르면서 냄새가 나도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규모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축산이 기업화됐거든요. 기업화됐고, 그다음에 축산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갈등이 빚어지고 분쟁의 소지까지 생기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본 위원이 7월에 축산 분야에 대한 저감제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감제로 미생물도 있고 화학적 첨가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때 가격을 물어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고가인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첨가제를 투여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거나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겠지만 저감할 수 있는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 질의의 핵심 요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첨가제 같은 경우 사료급여기에 첨가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분뇨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행이 안 되고 이러면, 아마 환경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지역의 악취 부분을 측정하고 단속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서 모든 냄새 문제들을, 축사 인근에 살고 계시는 일반인들 모두가 만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기위원

당장 어떤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홍성기위원

이게 강제 조항도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악취제거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가의 문제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나가거나 이러면 하는 척 하다가 좀 느슨해지면 안 하는,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ㆍ감독을 요구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에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또 법규상 단속행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성기위원

또 하나는 축산 분야에도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지원한 현황이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축산 분야도 스마트 관련 기계장비들을 지원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료급여기라든가 식수 급여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냄새 제거와 관련된 첨단장비들을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축산 스마트팜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농업기술원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채소하고 과수, 축산 분야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해 왔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의 시범 사업을 해 오고 있을 겁니다.

홍성기위원

기술원 쪽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나 예산 지원은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축산 ICT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년 전부터 조금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어쨌든 축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어필하는 게 아니라 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시설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악취 제거에 필요한 약품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시설이나 장비가 있으면 새롭게 사업화해서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국장님, 농정업무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보조 사업, 시설 분야라든가 장비 지원 이런 것을 수없이 많이 해 왔는데 그중에서 국장님이 자신 있게 이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서 성과를 거뒀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보조 사업을 하면서 최근 20년 내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단동하우스든 연동하우스든 비닐하우스와 관련해서 지원한 게 농가들한테 가장 획기적인 지원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단동하우스로 시작해서 연동하우스, 그다음에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 비율이 80% 보조도 있고 자부담 50%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범 사업은 80%고 저희 시책 사업은 통상적으로 50% 보조입니다.

홍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품목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수확량에 편차도 있고, 그다음에 시세에 의해서 소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어떤 접점을 맞춰서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도비나 시군비, 또 자부담을 통해서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조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사후관리 부분은, 일단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도 하고 정산도 받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5년 정도 지나면 시설을 보완하고 해야 되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보완 사업, 또 새롭게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제 질의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는 농가들이 와서 돈을 벌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조기간이 5년이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5년 내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필요해서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다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원가도 안 나오면 그 사업을 포기하거든요. 농가에서 포기하면 담당 부서도 손을 놔요. 안 하거든요, 지나면 그만이고.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농업 분야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내놔라, 지금 국장님도 시설 중에서 하우스 하나 딱 내놓잖아요. 품목으로 내놔라 해도 뻔한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성과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성과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에서는 시군에 도비만 내려주고, 시군에 다 떠넘기고 그냥 가만있어요. 몰라요, 시군에서 자료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군도 집행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단 말이에요. 농정 분야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나면 그만인 이런 악순환을, 도에서 관리해야 시군에서 따라오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촉구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시설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홍성기위원

농촌지역에 가면 대개 작은 평수, 3평짜리, 5평짜리, 10평짜리,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구하는 것은 거의 들어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50만 원~4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대형 단가는 300만 원~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런데 ‘보조’ 자가 들어가면 300만 원~400만 원인데 개인이 직접 시공 의뢰를 하면 그 단가를 안 줘도 되거든요. 이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보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 관계라든가,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차액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경우와 보조 사업이 30%~40%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보조 사업은 설계나 여러 가지 경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인이 시공할 때 예산이 30%~40% 절감된다 하더라도, 관에서 하는 것은 부가세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홍성기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개별 농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 단위로 모아서 입찰하는 것은, 보조사업자가 개별이다 보니까…….

홍성기위원

어렵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큰 사업들은, 보조 비율이 일정 이상이면 시군에서 계약 대행을 하기도 합니다만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보조사업자가 업자와 계약을 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하우스 1동 같은 경우는…….

홍성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우스가 아니라 저온저장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것도…….

홍성기위원

저온저장시설도 보조사업자가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도 개별 농가가 보조사업자라면 본인이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홍성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50% 보조, 50% 자부담이거나 아니면 80% 보조, 20% 자부담 사업을 할 때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입금해야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다르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은 2,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은 견적입찰, 아니면 단위별로 입찰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통상적으로 보조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는 시군이 계약이나 이런 것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소형냉장고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온저장시설을 할 때는 입찰을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보조비율이 높은 경우는 시군이 계약 대행을 하면서 입찰에 부치고 합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 견적을 받아 보거나, 보조금을 주면서 업자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농정 분야에서 보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지방계약법을 좀 더 스터디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정확하게 30분 질의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강정호위원

예.

용복

김용복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신다고 하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위원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는 국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해당 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용복

김용복위원장

안재완 동물방역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박호균위원

행감자료 593페이지고요. 도 조례 제정 이후 추진현황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우리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사업량 700, 사회적 약자 동물이니까 700마리죠?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1억 4,000만 원,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했는데 뒷장에 보면 2,125만 2,000원, 시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된 것이죠?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현재 2,125만 2,000원 지원됐습니다.

박호균위원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지금 보면 지침을 마련했고, 사업 홍보 및 대상자도 선정했고, 사업 홍보 협조, 정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알겠습니다. 시행기간도 짧고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사업 실적이 이렇게, 아직까지 두드러진 효과를 못 낸다, 그리고 2023년도 당해연도도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금년 한 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입니다.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제가 예의주시하고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당부를 드립니다.

재완

안재완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서 수발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 해당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입니다.

박호균위원

과장님, 강원 동해안 지역의 수발아와 관련해서 연일 노력하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추정치를 보면 강릉시가 한 2,090t, 그다음에 양양군이 한 1,000t, 그래서 한 4,100t가량의 피해 물량이 산출됐고, 아직도 정확한 물량은 아닌 것이죠?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박호균위원

지금 집계 중이죠?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호균위원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발아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몇 가지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품종 자체가 중만생종으로 되어 있고요, 저온발아성 품종인데 금년에 강릉과 양양에서 한 25일 정도 일찍 심어서, 또 9월 추석 전후 수확하는 시기에 비가 오면서 수발아가 발생됐거든요. 시기적으로 당겨 심은 원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21년에도 수발아가 생긴 품종인데 아직 품종 전환을 안 시킨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위원

결국 기후 영향이 가장 크고,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계속 오면서, 그리고 기온도 높았잖아요. 결국 원인이 비, 그리고 수발아가 자주 발생하는 ‘맛드림’이라는 벼 품종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품종은 공공비축미 위주로 선택하게 되는데, 농협과 농가 단체들이 모여서 품종을 선택했는데…….

박호균위원

품종선택위원회가 있죠?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수발아 민원을 처음 접수한 게 9월 23일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9월 23일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에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농정국장님 두 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전량 매입 결정은 11월 7일에 결정됐어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11월 6일.

박호균위원

11월 6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5일이더라고요. 이때 우리 수발아가 난 농업인들이, 물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다 노력하신 점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5일 동안 수발아 벼를 수확도 못 하고, 9월 23일은 한창 벼를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한창 수확해야 되는 시기에 수발아가 생겨서 수확도 못 해요. 비가 계속 오니 세워놓지도 못 해요. 그리고 수매 결정도 안 됐어요.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수십 번 전화했을 겁니다.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강릉에 내려오셔서 강릉과 양양 수발아 현장도 돌아보고 대책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농협 RPC에서 산물벼 수매도 안 했어요. 안 했죠?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초기에는 안 했습니다.

박호균위원

산물벼를 가져가면 처음에는 전부 반려시켰어요. 45일 동안 우리 농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베지도 못 하고, 세워 놓지도 못 하고, 수발아는 계속 나고, 정말 애타는 농심(農心)을 농정국 전 직원들이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호균위원

농식품부에 가서 노력하신 것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치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45일 동안, 농정국도 노력하셨지만 정말 애타는 농심, 발을 동동 구르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 보니.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9월 23일 최초 전화를 주셨고 저희도 시군 동향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농협의 저장 공간이, 섞이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논에는 벼가 서 있는 상태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건조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박호균위원

알아요, 안다고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조기에 매듭지어진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위원

행감자료 406페이지에 보면 조기 수확 및 농협 건조시설 등 임시 보관 조치를 했고 매입계획 조기 확정 및 매입 추진 건의, 맛드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변경 권고, 이 중에 실질적으로 45일 내에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호균위원

최선을 다한 것 알고 있고, 그리고 수발아 난 것은 대부분 3등급 이하, 등 외 품으로 결정되잖아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3등급까지는 공공비축미로 수매되잖아요?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호균위원

등 외 품은 공공비축미로 수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호균위원

예전에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의 차액을 보전해 줬던 것.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수발아가 난 농업인들이, 이것은 자연재해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이 수발아를 발생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전량 수매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김동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식

김동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소득 손실이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지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박호균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대처 방안이 서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 체계 좀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딱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발언권을 득했습니다. 감사자료 428쪽입니다. 428쪽의 미래농정거버넌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농업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미래농정거버넌스 활성화 및 정책 발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농업정책 발굴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지난 3년간 예산 집행액을 보면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우선 정책연구비를 보면 2020년도에 3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액 대비 상당히 적게 지출됐는데 그래도 많이 한 편에 속해요. 2021년에는 겨우 30만 원을 집행했고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남겼습니다. 2022년도는 더 심합니다. 13만 9,500원을 집행했거든요. 이것으로 어떤 정책을 연구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사업이 위축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집행액을 보면 그런 핑계를 대기가 무색하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 부분은…….

최종수위원

제가 다 하고 난 뒤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을 집행했고요, 2021년도에는 내부와 외부 합쳐서 1억 1,800만 원, 2022년에는 1억 100만 원, 매년 1억 넘게 꼬박꼬박 지출하면서, 인건비는 이렇게 꼬박꼬박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인 정책 연구에는 예산 잔액을 많이 남기면서 몇 십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과거에는 신농정거버넌스 부분으로 해서 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해서 강원연구원에 위탁되고, 또 위탁받은 강원연구원에서 연구원 3명으로 운영할 때도 있었고 4명으로 운영할 때도 있었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의비 부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강원연구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수수료도,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신농정거버넌스 조례도 폐지되고 강원연구원에서 계속 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서 미래농정거버넌스로 해서 강원농촌융복합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폭 바꿨습니다, 정책 개발 위주로. 그런데 2020년 자료부터 정리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최종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핵심은 정책 연구인데 이 지출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이런 형태는 농업정책 발굴과 아주 거리가 멀지 않나 해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까지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최종수위원

답변 더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현황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성기 위원님이 받은 자료하고, 그다음에 국에서 준 자료하고 자꾸 다르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비교를 다시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팀이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촌개발팀에서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농촌개발팀장님 누구시죠? 다시 한번 조사해서, 대비표를 정확히 해서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예산, 국장님, 악취저감시설 예산은 국비가 좀 반영되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농가들이 단체로 신청하면 공모 형태로 해서 심사하는…….

용복

김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 때 또 얘기할 건데 본 위원장이 포천과 철원 사이를 지나다 보니까 철원 쪽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요, 포천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포천에서 그런 시설들을 전부 강원도 경계선 쪽으로 밀집시켜 가지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근 몇 년 사이에 포천에서 철원으로, 사육 제한이나 그런 것을 피해서 넘어온 농가들이 많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축산분뇨 냄새 때문에 코를 못 들 정도인데 국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장

이제 이틀 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이 시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들, 본 위원장이 얘기할 때 좀 들어주세요. 본 위원장이 판단해 보니까 지금 현재 조직의 관계가, 농정국의 관계가, 국장님이 그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 과장으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들하고 친한 사이가 됐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과장들이 ‘내가 얘기 안 해도 국장이 알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넘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제오늘 대표로 석성균 국장님이 엄청나게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저는 봅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농정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특히 농정과장은 행정직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농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집약할 때 소통하면서, 모르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과장들끼리 서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농정국에 뭔가 붐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9대 때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버렸어요. 지금 모 국장, 여긴 없습니다만 그때 과장님들 스타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본 위원장이 9대 때를 보고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이 사람들 문제가 있구나, 이럴 때 길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농정국이 강원도 농업을 담당하는 국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얼마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이틀 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깐깐하게 본 것은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간 했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강원도민들한테도 이슈가 된 사항이지만 이 부분이 비단 농정국장만 잘못한 게 아니라, 농정과장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정국에 근무하는 같은 과장들이 모르면 서로 가르쳐주고, 이 길은 이렇게 가자,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이야. 그래 가지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합니다. 부탁이 곧 실현될 수 있게끔 여러분 각자가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 이후로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지켜볼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의회와 얼마큼 소통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특히 이틀 간 뒤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기다리던 팀장들, 사무관들, 뒤에 앉아서 이틀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자리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틀, 삼일씩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게끔 각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는 3일이에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현지에 가지만.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농정국의 명예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끝나거든 움직이세요. 지금 그 자세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가방을 챙기는,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일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