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영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6억 5,052만 7,000원 으로 금년대비 6억 6,43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및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5억 5,204만 5,000원과 보조금 수입 1억 1,2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흑석구민체육센터․동작구민체육센터·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64억 3,9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쪽,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지원금 6,602만 3,000원과 24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운영비 3,955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쪽 시비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지원,어린이 및 여성 축구교실 운영,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지원금 등 총 5개 사업에 1억 522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3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5억 5,305만원이 감소된 32억 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산·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 사육신 역사관 운영비 신규편성과 문화행사비 및 씨름단 운영비 등이 증가한 반면 구정홍보물 제작비와 사육신 역사관 건립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은 통반장 및 각 부서에 보급되고 있는 신문구독료와 언론보도 및 구정홍보 사업비 등으로 900만원이 증가된 6억 2,2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 증진과 구정 소식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구정종합소식지 발간 예산으로 금년과 같은 2억 1,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사진관리 예산은 구정 게시판 유지관리, 사진인화 및 디지털 용품구매, 사진자료실 유지관리비와 카메라 신규대체 구매에 따라 금년대비 361만 9,000원이 증가한 2,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어린이 동작백과 등 홍보물 제작과 구청과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등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유지관리를 위해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3,670만 6,000원이 감소된 8,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문화행사 관리예산으로 동작문화 한마당,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과 산·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금년대비 1억 6,311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과 관내 예술단체, 대학교 예술 동아리 등으로 구성된 생활문화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와 또한, 구민들이 지역 내에서 문화행사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문화행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 예산은 합창단 모집 및 운영, 각종 공연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단복 구매에 따라 1,050만원이 증액된 8,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 예산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원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육신문화예술제 등 총 12개 사업에3,950만원이 증액된 1억 8,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중단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울시 주최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는 우리 구 미 참여에 따라 사업 취소하였고 또한, 기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산·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중단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구민의 화합도모와 잊혀져가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동작구민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노량진 수산시장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구의 대표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을 브랜드화 하고자 합니다. 121쪽, 하단 시비보조 사업인 동작문화원 지원 예산은 문화학교 운영지원예산 시비지원 중단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2쪽, 장승배기 장승제와 사육신 추모제향 등 전통문화 행사위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보수 등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 사육신역사관이 내년 초 준공예정에 따라 건립공사비 8억 4,374만 1,000원이 감소된 1,2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 하단부분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으로 국립현충원 내에 위치한 호국지장사 대웅전 단청공사 등을 위한 보수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 고장을 널리 홍보하고자 건립 중인 사육신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육신 역사관 운영비로 1억 3,291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6쪽과 12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을 증진코자 생활체육 교실운영 예산으로 500만원이 감소된 3,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예산으로 1,236만 3,000원, 127페이지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예산으로 2,036만 3,000원, 여성축구교실 운영예산으로 2,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씨름단 운영 예산으로 우수선수 확보와 각종 대회 참가횟수 증가에 따라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5억 9,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중간부분 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코자 국시비보조사업인 스포츠바우처 시범운영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지원 확대에 따라 3,282만원이 증가한 5,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2,894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3,95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장애인 체육관리사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30쪽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 위탁운영 예산으로 생활체조광장 등 10개 사업에 1,407만원이 감액된 5,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역동호인클럽리그와 주민체능교실 운영 등 2개 교실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2011년도부터 사업비 지원을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130쪽 하단부분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내년부터 시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92만 1,000원이 감액된1,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장애인 체육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 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장애인 체육동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동기구 지원 등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시설관리 예산으로 골프장 타석교체, 피크전력 제어기 설치 등 총 16개 사업에 1억 1,430만원, 흑석체육센터 운영 시설관리 예산으로 수영장 체온조절실 및 피크전력 제어기 설치비로 2,870만원, 사당문화회관 운영시설관리 예산으로 건물내부 도장 공사, 에너지절감 공사 등으로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사업비로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체육센터 수질검사비로 3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다양하고 시각적인 구정홍보와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심도 있는 자체심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사업비 산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과 117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획보도업무추진은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나요?

기획보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언론매체하고 언론매체에 따른 홍보활동에 대한 유대강화를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유대강화를 위해서 어떤 게 있을 까요?

언론사와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런, 서울시에 가면 각 언론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약 110명 정도 됩니다. 사별로 많게는 10명, 7명, 5명 이렇게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기자설명회라든가 저희들은 연간 몇 회씩 개최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문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600만원인데 4,500만원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기자간담회라든가 기자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 이전 연도에는 얼마였어요?

그전에 이것보다 많았는데 점차 줄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와서 언론보도 활동을 해 보니까 부족해서 내년에는 조금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3,6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작년도에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부족한지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별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추후 생각하는 걸로 뒤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8쪽부터 119쪽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소식지가 좋은 종이로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실제 배부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입구에 그냥 통째로 놔두고 가면 좀 이따 보면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아마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야지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면 통째로 놔두고 조금 이따가 배부될 쯤에 잠시 후에 가서 보면 파지 같은 걸 주우러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없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민을 해서 개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관련해서는 통반장님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통반장 배부용 금액이 줄었던데요.

금액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예산서 상에 차이가 있어서 변동이 있었나요? 신문사별로 우리가 배부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셔서

신문사별로 연간 구독내역이 있습니다. 사별로 얼마씩 구독하는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신문이나 통반장 일간지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지역 로컬지는 시민일보를 제일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장님, 신문구독료 관련해서는 항상 비공개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 끝날 무렵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8쪽과 1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새로운 주민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에 있어서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민소통체계 구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연구용역비를 많이 들여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을 접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우리가 발행하는 구소식지와 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구정사업에 대해서 2가지를 하다 보니까 구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홍보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구정홍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서 구민의 구정 이해도와 만족도 이런 것을 향상시켜서 구정 전체 효율성을 좀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일단 신규로 넣어 본 거죠?

넣기는 넣었는데 이 사업을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보면 예산서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있어요.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중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앞에는 업무추진비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11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는 작년 같지 않게 동작문화한마당이라는 행사를 9회 개최하실 예정이죠?

9회 정도 예정을 잡았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6번이고요?

예.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증가했는데 물론 출연료라든지 연출료 이런 건데 이게 우리 동작문화한마당이고 작은 음악회면 그야말로 구민들이 주인이 되는 문화예술한마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출연료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외부에서 많이 데려온다는, 작년의 경우도 가을축제를 보면 인기가수, 물론 그것은 사람들을 취합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콘서트나 예술이 되어야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 일반 콘서트를 가는 게 낫지 성격이 좀 어정쩡하더라고요. 구민이 주인공이 된다면 구민이 무대에 서는 게 의미가 있지 돈을 더 타간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청도 해서 문화행사예산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사업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그때그때 계절적으로나 야외, 실내 이런 시기에는 이런 문화행사가 필요하겠다 했을 때 그때그때 문화행사를 하려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수준 이상으로 해 보자,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좋은 안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다 수용해서 하려고 문화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처럼 외부가수나 인기가수들과 하지 마시고 관내의 어떤 문화단체나 관내의 문화계 쪽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한마당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에 1,900만원씩 9회가 아니고?

산출은 그렇게 잡았지만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유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누차 얘기해 온 부분이지만 동작구의 문화적인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은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좀 동작구 구민들에게 문화행사나 이런 문화를 향유하게 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동작구에도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성악하시는 분이 나와서 하시니까 이웃 주민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호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을 하지 말고 클래식, 가요, 국악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동 실정에 맞게 주민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로 기획을 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산·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부분이 8개 단체를 하겠다 하셨는데 8개 단체는 어디어디죠?

8개 단체는 동작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동작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동작지부가 있고 관내에 있는 세종팝스오케스트라단이 있고, 노고지리 국악예술단이 있어요. 그다음 궁중무용을 하는 궁중무용 춘앵전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이하는 사람들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단법인체들인데 프레이즈예술단이라고 해서 뮤지컬 재즈, 댄스, 무용 이런 걸 가지고 전문으로 하는 공연단입니다. 그래서 산·관·학의 관내에 있는 이런 단체들을 전부 묶어서 내년에는 같이 합동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단체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사업을 계획을 받아보고 우리하고 구청하고 예술단체들하고 산·관·학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MOU 협상내용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무조건 1,000만원씩은 아니라는 거죠?

우선 산출은 그렇게 잡았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데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부분과 연계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미술협회나 사진협회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날씨 좋은 봄·가을에 조각전시회도 하고 사진전시회도 하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원 같은 곳에서 그런 부분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받아 보시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학동아리 28개가 있는데 28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에서 파악한 동아리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파악해 보니까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을 다 파악해서 내년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든가 각 동에서 하는 문화행사 이런 데에 동아리들도 활용해서 보내주고 하려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번 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활동한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관련 동아리입니까?

예.

저희가 가보면 중·고등학교에도 밴드를 하는 그룹이 있고 이런 동아리활동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쪽에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중·고등학교까지 검토는 미처 안 해 봤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몇몇 학교에 보면 밴드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교육경비 쪽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를 했을 때 대학생 동아리들이 참여하면 경비를 지급합니까?

실비정도는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학동아리를 불러서 1-2시간 정도를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통상 한 30만원에서 60만원 범위 정도의 실비 정도는 줍니다.

이게 타구에서도 대학동아리한테 경비를 주는지 문화활동에 따른, 왜냐 하면 얘기를 죽 듣다 보니까 고등학교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 구가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한데 대학생들은 어떤 요즘 멘토사업이 더 활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경비차원에서 2,800만원을 선뜻 준다는 게 조금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요즘은 교육 멘토사업을 구별로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문화마당에 경비 지급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도쯤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대학동아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어떤 악기를 가지고 오고 인원을 동원하고 자기네 차량으로 오고 그러면 실비 정도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개수는 왜 적어놓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현황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1,200만원 곱하기 28개라고 하면 28개 단체에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사에도 아까 9회다, 6회다 했는데 그건 우리가 산출기초를 잡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동우회에 10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운영하시지는 않는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이 3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학동아리들이 인근에 있는 관악이나 그런 다른 구에 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동작구와 대학이 연계되는 부분이 부족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멘토나 교육적인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쪽에서 방과 후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문화전시실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시실은 사실 우리 동작구에는 전시공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전시공간 때문에 검토는 했는데 장소가 지하철 9호선 동작역사 안에 있는 장소 하나하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입니다만 구청을 증축하면 거기에 전시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 임대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청의 대강당에 평소 행사 없을 때 한 번씩 미술작품, 사진작품을 전시회하게 빌려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시간을 내서 어떤 별도의 전시공간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에 말하자면 크게 유명한 인사동이나 현대미술관이라든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데를 따라서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는 사진협회나 미술협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날씨 좋을 때 공원이나 중대병원이나 시립보라매병원이 있으니까 그쪽 로비나 그런 데 넓은 공간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전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을 찾아가는 쪽으로 해야지 어디에 만들어 놓고 정말 수준 높은 데도 많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는 그 정도 효과를 내는 전시관 마련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121쪽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노량진 수산시장 페스티벌 5,000만원이 신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산시장에 자체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이 현대화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행사까지 거기에 겹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십시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몇 년 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하고 수산시장하고 같이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내보자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사실 수산시장이 대표적인 명소인데 이런 명소들을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브랜드화해서 구의 위상도 높이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타구나 시를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부산 자갈치시장 축제가 있어요,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서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4억 2,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축제를 한 번 하는데, 그리고 자체적으로 6,500만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고창 수산물축제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고창군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체에서 2,000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마포구청에서는 새우젓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마포구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하는 경비는 없고 순수 구청에서 2억 5,000만원만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해서 첫 시발로 노량진 수산시장에 우리가 5,000만원 내면 거기에서도 3,000만원을 내서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세입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2012년부터 하시죠.

이 경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대는 경비는 축제하는데 공연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수산시장에서 하는 것은 부스설치, 수산물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시식을 시킨다든가 물고기를 잡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수산시장 자체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산시장에 공연을 할 만한 자리도 없고 좀 건물 자체가 뭐라고 할까

아직은 좀 그렇죠?

하기야 서울 천지에 수산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여타의 다른 행사보다는 굉장히 좋은 기획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포구의 경우에는 새우젓하고 큰 연관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지원하는 거고,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그 지역하고 조금의 연관만 있으면 축제를 만들어서 예산을 한다 했지만 사실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은 금방 김동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내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할 정도로 다 아는 대표적인 명소인데 저도 그렇지만 젊은 주부들의 경우는 동작구 노량진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약간 떨어진 상도동이나 사당동만 가도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는 것은 알지만 본인들이 이용할 생각은 잘 못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 동안 있다는 것만 알았지 못 가다가 어떤 분이 가는데 따라가는 계기가 되어서 가보니까 ‘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정말 좋은 수산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아는 계기도 되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동작구에 마땅한 큰 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지역사회에서 하는 축제를 가보면 요즘에는 1회용품을 자제하니까 담아가는 시장바구니에 구 마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수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 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행사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행사하고 마는 게 아니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부분이니만큼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동작구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그 생각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노량진 수산시장은 동작구의 가장 중요한 수산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산시장이 이미지가 좋지 않고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가장 먼저 우리 구에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스티벌을 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대화가 돼야 되고 한번 이용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품도 몇 번 구매해 봤습니다만 제품의 신선도가 낮과 밤의 신선도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하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시설을 고치지 않고 여기서 페스티벌만 벌인다고 하면 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갈치시장의 경우는 우리랑 좀 사정이 달라요. 환경 자체가 바다랑 접해 있어서 거기야말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지역중점사업이지, 우리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노후화되고 아직까지 시설개선이나 제품이나 유통 측면에서 소비자들한테 자꾸 다운되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해야지. 솔직히 노량진 수산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주차문제라든지 실질적인 면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페스티벌 하나만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이미지가 올라가리라고는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는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 바다를 끼고 있어서 관광상품으로까지 연계가 되지만 우리 수산시장은 당장 구민들이 수산물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너무나 많거든요. 주차라든지 아까 제가 말한 제품의 신선도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여기서 바로 폐스티벌을 해 버리자고 하는 게 너무 샴페인 뚜껑을 빨리 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산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시는데 몰라서 그렇지 가서 보면 주차하기 좋고 서울시내에서 이 정도의 유통, 큰 횟집이나 이런 데는 다 수산시장에서 받아가요. 웬만한 지역의 산지에 가도 수산시장만큼 신선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자꾸 갑론을박하면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지요.

121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전부 국비네요.

12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생활체육업무추진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나요?

생활체육대회 업무추진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때 씁니다. 구민 걷기 대행진, 각종 체육대회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업무추진비고요. 주로 활동하는 게 주말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필요해서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240만원이 늘었네요.

예.

제가 행사장마다 가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사가 많아서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사장에 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던데 그 다음 날 쉬느냐고 물어봤는데 쉬지도 못 하는 것 같아요. 행사장에 많은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나오고 해서 여러 직원들이 나오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문화공보과에서 나와서 행사에 참여한다면 제가 볼 때 무척 어려움이 따를 것이 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특별히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고 식사비용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직원들한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만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의원들도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의전을 챙기는 부분은 조금 지양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면 안 좋아요.

김현상위원님이 직원들을 아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을 가능한 적게 내보내고 최소한으로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벽 5시, 6시에 나오는 직원들이 많아요. 특히 체육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달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월요일, 화요일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은 많은 행사를 보면 사실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의전이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어느 정도 듣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 도움을 받으면서도 엉뚱한 데 고집은 세서 말을 안 듣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전에서 실수도 나오고 하면 결론은 관리감독 못한다고 구청 공무원들만 욕 얻어먹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생 실컷하고 나중에 욕 얻어먹고 물론 다 아시다시피 행사는 최고로 잘 하면 본전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80% 정도만 돼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역시 일하지만 열심히 행사 담당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겨울에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는 고생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실수가 있더라도 지금 같은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대가는 분명 따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특별히 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물론 김현상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분들도 고생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타 구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쪽에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씩이라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1,200만원 정도 증액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김현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나와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 구체육협의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동작구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 말고요. 16개 구에서 이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30쪽과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쪽에 민간행사보조금은 어떤 것입니까? 안 하던 건데 이렇게 많습니까?

있던 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이라는데 이 행사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문화공보과로 넘어오는 내용이고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전국 및 시도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동아리지원하고 운동용품지원 이 3개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대회에 갈 때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대회도 있고 전국대회 나갈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경비를 조금 책정했습니다.

새로운 지원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그것은 장애인하고 틀립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3,000만원

그것은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있던 예산이 문화공보과로 넘어온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동작구 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복지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부장애인복지관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들끼리 동호인 활동을 하는데 그런 시설이 복지관에 주로 있거든요. 많이 있는 데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우리 동작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작구, 관악구 3개 구로 하는데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소재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와 영등포구 장애인들도 일부 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동작구 식구들이 아닌데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나

이 예산은 다른 구 장애인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우리 동작구 장애인들만 동호인 조직했을 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오는 장애인들 중에서 다른 구에서도 오는데 그러면 우리 구 사람들만 출전할 때 도와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전국 대회하고 시 대회 갈 때는 다른 구 장애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작구 장애인이 가니까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동아리는 동작구 장애인들끼리 조직해서 하는데 그걸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공모해서 조직해라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내라고 해서 어느 종목에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직이 됐을 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요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체육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대회나 동아리 생활체육 부분들도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우리가 시도 장애인 체육대회나 전국대회 나갈 때 그동안 사회복지과하고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과 하고 서로 장애인이니까 사회복지과 아니냐, 또 체육대회니까 문화공보과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소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체육시설팀을 만들면서 거기에 장애인체육업무를 전담하도록 소관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한다든지 체육동아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다 문화공보과 시설팀으로 명확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타 구에서는 전국대회 갈 때 지원받아서 오는데 동작구에서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몸이 불편해서 나와서 운동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예산편성 근거는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체육진흥에 동작구생활체육진흥조례 제5조에 보면 장애인 체육진흥에 지원해 주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이 장애인 체육동아리 같은 모임이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만 있습니까?

동아리는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게 아니고 동아리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운동용품 이런 모든 것이 동작구민한테만 간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운동하는 분들이 동작구 장애인들만 모여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구 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런 장애시설 동아리모임에 지원해 주겠네요. 관악구와 영등포구도요.

지원여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자료도 구해 보시고요. 그와 형평성이 맞는지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일반인들한테는 전국체육대회 가는데 지원을 해 주나요?

종목별로 지원해 주잖아요?

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로 시·도대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얼마씩 주죠? 130페이지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이건가요?

종목별로 조금씩 지원액이 틀리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5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줍니다.

전국 시·도장애인 체육대회는 1,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 2명이 차 타고 가는 것하고 장애인 휠체어 있고 보조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하고 당연히

상황은 다르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신규로 해서 250만원이고요,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50만원, 서울시 장애인한마음축제에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300만원, 전국 시도대회 55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려면 비장애인이 같이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도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곱하기 2나 3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왜 지원을 못해 줬습니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구 재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할까요, 예산도 자꾸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분야별로 확대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동작구에서 장애인들을 차별해 왔다는 겁니까?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업무가 넘어와서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까지 생각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 관악구와 비교해 한번 해 보고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타당성을 위원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내역들을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132-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장애인들에 대해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외에는 사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홀해 왔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흡해서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지난번에 생활체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애인 체육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체육시설들이 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지만 사실은 사당문화회관이나 흑석체육센터나 동작구민체육센터에도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 편의시설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다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들을 법적으로 갖추게끔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작구의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더라도 주변의 체육시설이나 동아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남부장애인복지관에만 장애인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도 보면 이용하는 인원들이 대부분 동작구출신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조례 발의하고 그에 따라서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심의했으면 합니다.

김현상위원님.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모아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고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객관성이 나오지 이런 것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서도 안 된 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김현상위원님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2-13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문화회관에 지난번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외벽 필름하는 건가요? 그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추가로 하는 거죠?

사당문화회관 공사는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너무 덥고 해서 외벽에 자외선 차단을 하는 걸로 올해 공사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에너지절감 공사가 올라와서 어떤 부분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에너지 절감 공사는 피크전력제어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절기나 하절기에 최대전력 사용 시에 피크전력제어기를 설치해서 전력사용을 분산하는 시설입니다. 그걸 함으로써 전기요금이나 에너지가 절감되는 겁니다.

최대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한다는 겁니까?

사당문화회관 뿐만 아니고 3개 시설에 다 설치합니다.

친환경정책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해야 되고 환경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보면 실버댄스나 아이들 무용과 댄스를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에너지절감 정책으로 인해서 7-8월 굉장히 더울 때만 냉방기를 돌리니까 실버댄스 할 때 가서 보면 굉장히 넓은 데 그 룸이 꽉 찹니다. 실버댄스하실 때 호응도 좋고 많이 오시는데 거기가 주로 댄스 하는 프로그램이 죽 돌아가는데 문제가 요즘에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5-6월에도 굉장히 덥고 9월까지도 굉장히 더웠는데 냉방기가 가동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땀이 범벅이 되어서 하시는데 천장형 에어컨을 별도로 해서 시설을 이용할 때만 틀어서 이용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전력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설치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3개 센터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작문화복지센터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천장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어야지 더워서 5월에도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데 큰 걸 틀 수가 없으니까 작은 것으로 해서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하니까 그건 참고해서 증액을 해야 할 겁니다.

다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흑석체육센터는요, 수영장 체온조절 설치하는 거 하나 있고요, 피크전력제어기 설치하는 두 가지입니다.

흑석체육센터 수영장 깊이가 한 쪽이 너무 깊어서 불편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시설 방문했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깊이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제가 봐서는 그 공사는 시급하게 해야지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봐서는 증액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체육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건 없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센터에서 왜 안 올렸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좀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이 있는 부분이 흑석체육센터의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공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노후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초 시공에서부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은 리모델링 차원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신축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주변에 뉴타운이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어느 정도 일부분씩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흑석체육센터는 98년도에 건립된 건물이라서 12년 되었는데 사실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새로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는

거기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해 보면 크게 우리 구에 부담 없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연도에 수영장은 제가 봐서는 빨리 해 줘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추후 신축의견들을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수영장 안전문제는 꼭 신경 쓰셔서 이번에 증액편성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가 도시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나 드는지, 사실 수영장을 만들 때는 법적 규격이 있어서 규격대로 만드는데 왜 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규격에 안 맞으면 규격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을 해 주시면 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사당문화회관 시설보강비는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사당문화회관은 세부사업내역이 건물내부 도장공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층에 외벽방수공사, 노후기계설비교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크전력제어기설치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취지가 되겠는데 이게 진짜 좀 체육시설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사업비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따로 세우기는 힘들겠는데 너무 구민체육센터라든지와 비교가 많이 되고 시설도 협소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제에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전에 손화정위원이 말씀하신 신문구독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동작구민센터 예산증액도 아까 얘기했는데요, 동작구민센터 냉난방시설비 증액

그밖에 동작구 구민체육센터 냉난방시설 증액부분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성지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9쪽, 13쪽, 1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8쪽 증지수입으로 9,000만원, 9쪽 기타수수료로 2,400만원과 잡수입 중 13쪽 과태료 수입 480만원, 16쪽 기타잡수입 305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2,1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부터 1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9,638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3,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으로는 시․구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3억 8,448만 6,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3,468만 1,000원, 전화민원만족도 제고 인센티브사업 추진, 증명민원발급, 원스톱 전문가 민원상담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민원 처리 등을 위한 민원행정 및 민원관리 업무추진비 720만원, 민원인의 생활불편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른 자치구별 분담금 2억 8,959만원 등으로 총 3억 3,14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하단에서 136쪽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로 고객감동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가족관계안내도우미 운영 인건비 1,298만 9,000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활동비 403만 2,000원 등으로 총 1,8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편물 통합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우편물의 통합 관리를 통하여 우편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편요금 1억 5,6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하단에서 137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구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09년 대비 3억 8,448만 6,000원이 감소한 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증명 등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한 용지 등 소모품 구매비 613만원, 2010년부터 이관된 무인민원발급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654만 6,000원, 통합증명발급 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매비 89만 1,000원 등으로 총 1,35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내방 고객의 민원처리 대기 시간 중 무료함 해소를 위한 도서구입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구민에게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간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1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36-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면 심의수당을 안 주니까.

대부분 과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해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하고 통합증명발급기가 있는데요. 각 동에 나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예.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증명발급기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3대입니다. 1대는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에 있고 2대는 청사 입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고장이 나지 않나요?

고장이 일반적으로 용지가 걸린다든지 대부분 사소한 사항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요. 지금 동에 나가 있는 부분들은 고장이 잦아서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괜찮다는 건가요?

10월에 지적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가 10월분인데 그러면 유지보수 기간이 2월까지 끝나서 그런 건가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는 1대, 10개월인데 2월에 구매했기 때문에

2월에 무상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3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38쪽과 1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형창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문오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권과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여권과는 여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의 22%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2억 6,119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권과는 총 3,605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2,718만 1,000원 중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 972만 4,000원, 전자여권 홍보물 제작 300만원과 각종 서식, 민원환경개선비 등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2,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외부기관 등 관련 부서 업무협의와 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한 홍보, 그리고 타 대행기관과의 벤치마킹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여권과 예산은 구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동작구 마크가 들어가서 제작하게 되나요?

동작구 마크가 들어가고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동작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라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커버 없이 보관하면 손상되기도 쉽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고 타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에 호응이 좋았는데 우리 구도 하게 돼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여권담당 배상공제 가입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재정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고한도 보험액이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비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규정상 그렇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복지추진단장 임인섭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2011년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과 26쪽이 되겠으며 사업명세서 21쪽 국고보조금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7,6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7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의 시비 보조금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3,8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3억 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취업복지추진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33억 8,192만원보다 15억 2,194만원이 감소된 18억 5,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폐지되고 올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며 국고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사항인 142쪽부터 145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2쪽입니다. 첫 번째 취업복지 대책사업입니다.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지속되므로 취약계층 보호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취업복지 대책사업 및 민생안정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 발상을 도출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연계하기 위하여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등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비수급 빈곤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인건비, 홍보물과 소모용품 등 사무관리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1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4쪽 국고보조 사업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생적 모임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수익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공동체 모임에 대한 민간 이전비,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4쪽입니다. 취업복지추진단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구매비용 등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취업복지추진단 예산안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취업복지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과 14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립형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직접 공모해 가지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했던 거고, 그런데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공모하지 않고 구로 내려보냈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사해야 되는 거고 지역공동체사업추진위원회는 따로 구성할 이유가 있나요?

142페이지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이 300만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내년에도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 일반 시민들한테도 폭넓게 아이디어 제공을 받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서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일자리사업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청년들 쪽에 상당히 금액을 많이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봤지만 실제적으로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어서 힘든 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일자리사업 아이디서 공모를 한다면 정말로 효과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사람을 파트별로 나눠서 6-7명이 비누 몇 장 만들었다 이런 식이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민들한테 일자리를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투입된 자금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 일자리창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실제로 각 동에서도 그걸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하반기 190명씩 해서 4개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 4, 5, 6월까지 4개월 하고 쉬었다가 8월부터 4개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의 생활영위가 가능한 일자리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제 이거 가지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자리로 가고 그리고 또 소득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동력은 있지만 생활환경이 괜찮으신 분은 대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신체적으로도 취약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동이 취로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포상금까지 걸고 공모하신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는 입장보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에 이런 분들의 특성에 맞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공모사업이 실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보면 내일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립형 취업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2011년 1월에서 2월까지 할 거고 그래서 사업시행은 3월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 심사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2회로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큰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검토해서 내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44쪽과 145쪽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추진 1억 5,000만원 있는 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올해 한 것을 기초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가내시 받아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특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단체에서 신청해야 되겠네요.

예, 일반단체 법인 이런 쪽에서

여러 직능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토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예, 올해는 행안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행안부에서 심사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1년 세입목표액은 85억 3,374만 4,000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액은 24억 7,830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액은 58억 8,859만 9,000원, 시비보조금은 1억 6,684만 2,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2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단의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3억 116만 3,000원을 다음 쪽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2억 1,6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공사이행 실적증명서 인증기 수입과 증지판매 수입액으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9억 6,000만원을, 기타 이자수입은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시유․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6억 5,2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중간의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4,970만원을 편성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3억 3,12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타 잡수입 중 부가가치세 예수금잔금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17쪽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 체납액 징수액으로 4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시비보조금은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1억 6,68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3개 단위사업에 6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1,183만원이며 2010년 대비 11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시비 보조금 사업이 8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의거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공유재산과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3억 1,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보조금은 1억 6, 684만 2,000원이고 구비는 1억 4,795만 9,000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예산은 구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중 공제회비는 재무과에서 편성 집행하고 시설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기부담금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편성 집행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하고자 공제회비 자기부담금 750만원을 해당부서에서 변경하여 재무과에서 편성하여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150쪽부터 153쪽 중간까지 국․공유재산관리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국유지와 시유지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위하여 1억 6, 68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4,788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조금 확정 통보 시 간주 처리하여 지출한 비용을 본예산에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여비 120만원과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유지 관리에 따른 소송 건수 증가에 따라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방문 횟수가 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계약관리 단위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업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7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업무 운영을 위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일반보상금인 주민참여감독관 보상금 등으로 2,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구 본청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와 각종 소모품을 일괄 구매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9,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7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하단부터 156쪽까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편성은 지출과 결산을 위하여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을 위하여 4,0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공인회계사 자문비용 등 일반운영비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4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공유재산관리 등 부서기능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과년도 체납포상금을 누가 받아가나요?

담당직원이 받아갑니다.

담당직원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신규 150만원을 다 담당직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변상금만이 아니라 대부료 체납도 있고 매각대금에 대한 체납금도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맡은 데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가져갑니다.

포상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국유팀에 4명, 공유팀에 4명.

그러면 8명이 가져가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것은 구유지 것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유지에 대한 포상금이 530만원입니다.

담당만 하면 해마다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자연스럽게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2-1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4-1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단가상승요인은 별로 안 늘었는데 동에 지급되는 것은 어때요?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부서들을 보면 많이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일찍 사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쌓아 놓고 있던데.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사용지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부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없다고 재무과로 다시 복사용지 좀 더 달라고 전화가 오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몇 번하고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산을 하면 재무회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자료가 나오면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복식부기로 해서 재무회계보고서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유석입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159만 2,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사용료 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110만원과, 13쪽 과태료 수입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26쪽 서울시 보조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4,299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8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억 4,632만 7,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15억 7,073만 3,000원과 비교하여 6억 7,55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5,145만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4,673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484만원,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억 7,113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가축방역 사업에서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107만 8,000원, 계량질서 관리 사업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격년제 사업으로 인건비 등 1,0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14억 5,767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35.1%인 7억 8,865만 1,000원은 중소기업 육성, 유기동물 보호관리, 취업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소자본 창업 강좌 운영,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등 일반운영비 678만 7,000원,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및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6,000만원 등 총 7,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상공회 운영지원 예산은 업무추진비 50만원,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비 3,000만원 등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833만원, 업무추진비 130만원,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300만원 등, 총 3억 7,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에서 161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입니다. 공수의 수당의 일반보상금 294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이전 1억 1,480만원 등 1억 1,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가축방역 예산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광견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9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219만 3,000원,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 120만원 등 7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위생검사 예산은 축산물 표본 수거비 재료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564만원, 업무추진비 210만원, 일반보상금 810만원 등 2,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예산으로 자매결연 마을 지원 등 일반운영비 25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말농장 운영 예산은 주말농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예산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량질서 관리 예산은 소규모 포장 상품 실량검사비로 일반운영비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터 165쪽입니다. 취업센터 운영 예산으로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2,797만 6,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2,9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터 16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4억 5,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홍보 등 일반운영비 1,140만원, 사회적기업 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 업무추진비 300만원, 설명회에 따른 강사료 일반보상금 6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등 기본경비 238만 5,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먼저 33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융자 규모는 40억원이며 분기당 상반기는 15억원, 하반기는 5억원 지원예정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억원이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대출금리는 연 3.5%입니다. 다음은 34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수입 34억원, 지출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말 기금잔액은 24억 2,9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융자 상환금과 융자이자 및 예금이자이며,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음식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업종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33억 32만원, 예치금회수 30억 3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억원으로 합계 64억 3,03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40억원, 기본경비 132만원, 예치금 24억 2,900만원으로 합계 64억 3,032만원입니다. 36쪽과 37쪽은 수입과 지출계획의 산출내역입니다. 36쪽 수입계획의 산출내역입니다. 수입은 예금 이자수입 1억원, 융자 이자수입 3억 32만원, 융자 원금수입 30억원, 2011년도 말 예치금 이월액 30억 3,000만원, 합계 64억 3,032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억 2,834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7쪽 지출계획의 산출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2만원으로 심의위원회 운영비 2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은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말 예치금 24억 2,900만원, 합계 64억 3,032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억 2,834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실제 조성과 집행액을 근거로 한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상액이며, 2011년도에는 기금조성액 34억 32만원, 기금집행액 40억 132만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은 24억 2,900만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예치금 명세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 36억 5,605만 7,000원, 2010년도 말 추계액 30억 3,000만원, 2011년도 말 계획액 24억 2,900만원이며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159쪽 시작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중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이 있고요, 159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추석 때 우수제품 전시회할 때 몽골텐트라든지 탁자, 의자 임차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기업 전시회 참가지원은 올해까지는 세계한상대회만 지원하던 것을 폭넓게 중소기업이 타 전시회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타 전시회요? 전시회에 참가하는 수요가 많이 있나요?

그동안 세계한상대회만 한정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타 단체에 참가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직거래장터에서 하고 있는 우수제품 전시회 같은 경우 별로 호응 내지 사업의 효과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데 그걸 지금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의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도 별로 그다지 우수제품 전시회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관내에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우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장터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게 중소기업 제품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 줄 수는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이 제품을 홍보차원에서 소개하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업체들이 어느 쪽에 주로 참가할 의사나 이런 부분들은 상공회를 통해서 요청이 있나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판로를 개척해서 그나마 효과적으로 산업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을 꼭 구청에서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상공회 측에서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고 중소기업이 타 구에서도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올해는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게 13개 구청이 개척단을 운영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판로개척이 안 되더라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실질적인 해외 비즈니스 업무를 촉진시켜서 조금이나마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런 사업은 없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야심차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에 기존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한 구가 13개 구청인가요?

예.

기존에 했던 구청이에요, 아니면 금년도에 시도하는 구청을 포함해서 13개입니까?

시도하는 구청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판로를 개척한 구는 몇 개 구가 있습니까?

7개 구가 되겠지요.

7개 구에서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는 보고나

지금 인근 영등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수주를, 오더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뭐든지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 없나, 5,000만원을 들여서 5,000만원보다 훨씬 큰 값어치가 나와야 5,000만원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0만원 투자해서 5,000만원 값어치 얻으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만큼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으며, 계속사업을 할 만큼 그런 큰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말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 15일경 쯤 해서 성과발표회를 해서 12월 말로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상공회 지원내용이 서울상공회에서도 지원을 받고 상공회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해서 저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도사업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업이 있을 때는 사업설명회도 하고 세무회계, 경영지도 등 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0만원 집행해서 성과가 확실히 나타납니까?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입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중소기업 분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세무나 노무 쪽에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집행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3개 업체가 만료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3개 업체를 다시 뽑을 건가요?◇지역경제과장 오유석 그 업체는 어차피 계약이 만료돼서 연장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내년 11월 말까지 나가는 업체고 그때까지만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올해 연장업체 3개 업체가 10월까지는 연장 건에 대해서는

연장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꼭 해야 되는 건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3억 4,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기에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사무실이 8개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이걸 16개로 확대하는데 주로 지하층의 현재 시설은 공동회의실하고 공동사무장비실이 있는데 회의실 대와 소, 2개로 나누고요. 그리고 지상1층에 현재 동작구상공회하고 홍보전시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 및 전시실로 하고 소창업 1인 사무실을 5개로 만들고 지상4층에 대방동 주민센터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업사무실 2-3인 5개를 만들고, 지상2층에 창업사무실이 4개 있는 것을 상공회 사무실과 창업사무실 2개를 합쳐서 16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빨리 해도 내년 11월이 넘어야,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에 공사를 할 거라고요?

계약기간 업체가 있어서 나가는 시점 이후부터

그런데 예산을 해 놓으면 11월이면 거의 연말인데 보통 공사를 시작해서 그때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걸 못 봤고 거의 연장이 되면 됐지 바로 하는 걸 못 봤는데

예산이 예 그러냐 하면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리 설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1억 6,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만 먼저 편성해 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공사비까지 다 해서 만약에 못 쓰면 남는 건 이월되는 거고 그런 식이겠네요.

그렇지요. 원인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1월이라니까 아직 거리감이 있는데 너무 미리 편성해 놓은 거 아닌가요?

11월이라도 회계연도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지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사업설명회는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입주업체가 졸업할 때 새로 신규업체를 모집할 때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1개 업체가 본인이 나가서 업체 모집할 때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 할 때 예산이 130만원이었습니까?

130만원이란 돈이 1개 업체를 모집하든 몇 개 업체를 모집하든 행사하는 건 거의 소요되는 비용은 같다고 봅니다.

사업설명회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입주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매년 1회 성과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년 동안 입주하면서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추진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성과발표회입니다.

업체가 발표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것과 사업설명회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성과발표회를 하면 업체가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성과발표 및 설명회지만 그에 근거해서 성과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지요.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16개 업체를 새로 모집할 거 아닙니까? 모집하려면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업설명회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입주한 업체가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가 입주하면서 1년 동안 사업을 얼마나 개발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발표회를 합니다.

성과가 있었던 걸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16개 업체인데 8개 업체 할 때도 130만원이고 16개 업체를 할 때도 130만원인데 업체 수에 관련이 없습니까?

만약에 16개 업체가 입주됐을 때는 입주한 1년 동안 성과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월 말이 되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말 되기 전에 또 한번 사업설명회를 할 거네요?◇지역경제과장 오유석 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모집할 때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모집은 일단 상공회 측에도 홍보하고 관내 지역신문, LED전광판, 각 동에 모집한다고 공고문을 내려보냅니다.

모집에 대한 설명회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 하고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왔을 때 창업지원심의회에서 거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62쪽과 1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164쪽과 1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주면 좋겠지만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일정 부분 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한 구좌에 16.5제곱미터 같으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좋은 취지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 많은 동작구민들이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어느 가족은 되고 어느 가족은 안 된다고 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미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좋은 이야기인데 면적이 너무 적어서 추후에 면적을 많이 늘려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100구좌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쉽지 않은

왜 보육시설한테 배부했냐 하면 원래는 임대료가 한 구좌 당 5만원인데 보육시설에서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시에서 2만 5,000원, 구에서 1만 2,500원, 자부담 1만 2,500원 그래서 5만원인데 일반인들이 과연 5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할지는 의문인데 일단 홍보해서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선착순에 의해서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어요?

어린이집에서 부담이 돼서 안 한다면 그 구좌를 빼서 일반 주민한테 돌리는 거지요.

설명은 상당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실제 100구좌인데 주민 몇 명 이용하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에서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은 충분히 신청하는 주민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현실성이 과연 그렇게 될 거냐도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주민한테 홍보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과 165쪽입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올해 신규로 된 거지요?

맞습니다.

운영비나 사회적기업은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10명이네요.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나 사업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 건지요?

아직 위원 구성은 안 됐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전에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을 선정해서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주로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요?

예.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사업이 없다가 올해에 신규로 하게 된

올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서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했던 거니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아직 알지도 못 하고 처음 하는 건데 조금 비용을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돈을 조금 과감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어느 정도 해 보고 잘 되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덜컥 1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비용이 크니까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게 서울형 예비적사회기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일부 사업개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던 것을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자체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지자제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보면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억원이란 돈도 많지만 처음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만큼 하여튼 최소한도로 지원해 줘서 기업의 자립여부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것이니 만큼 좀 더 면밀한 조사와 자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관내 사회적기업에 지금 현 상황이 아직은 제가 볼 때 준비된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더럭 예산을 편성해 놓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서 계속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1억원하고 그 부대비용이 있는데 어차피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인데요, 주로 기존업체에 합니까? 아니면 신규에 합니까?

일단 기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체는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기존업체에 지원되는 기준하고 2010년 말에 모집해서 신규가 발생되는데요, 기존하고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규업체에 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업체는 잘 하고 있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지 않겠어요? 업체당 2,000만원 이하 정도 받는데 일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해 주고 신규로 된 데는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취지는 좋다고 보여 지는데 김영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가지고 좋은 취지 같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 의아심이 들면 일부 수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검토를 한 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현재 관내 상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4쪽부터 일괄적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40억 정도가 지원액이죠?

예.

주로 업체당 평균 얼마씩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가지고 갔습니까?

금년도 총 누계는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는 29억 1,000만원 정도 해 줬습니다. 대충 1인당 업체 지원 금액은 본인들이 요구한대로는 거의 안 되고 담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담보제공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평균 얼마라고 하기는 그럴 거라고 보여 집니다. 29개가 29억 정도면 평균 1억 정도 되는데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본인이 1억을 신청했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총 매출액과 자산액을 봅니다. 거기에서 자산액을 봐서 이 업체가 자산보다 매출이 어느 정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된다면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가 돈을 융자를 받으러 중소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하고 1억원을 신청해도 담보에 따라서 8,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원을 다 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부실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환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이 다 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데 담보에 의해서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의견이 있는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므로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린 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2,838억 5,316만 4,000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60억 35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586억 200만원으로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라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8억 2,44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00억 7,291만 9,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6억 4,66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주요증가 원인은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과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체납처분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2,300만원이며, 8쪽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의 무료화 예상에 따라 2010년 예산대비 134만 4,000원이 감소한 55만 6,000원이고, 10쪽 시세징수 교부금수입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54억 5,265만 5,000원이며, 16쪽 체납처분수입은 세외수입 부동산 압류해제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금년 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체결로 우리 구에서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징수하는 수입으로 9,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억 1,639만 5,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2,908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 7,574만 7,000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61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로는 체납차량 단속용 번호판 영치시스템 등의 A/S기간이 종료되어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신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9쪽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60만원과 8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사업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5,503만 5,000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426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세외수입 카드결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70쪽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으로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입니다.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2,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중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으로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각종 지방세관련 전자납부 안내문과 지방세 관련 법령집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1,750만원이 감소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세입금통합안내 서비스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330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체납지방세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징세 비용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68쪽부터 마지막까지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제안설명 해당 부분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그리고 6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사업별 예산액은 총 3억 3,68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6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입니다. 세무부과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인 인쇄비 및 홍보플래카드 제작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시세․구세부과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편성내역입니다. 각종 지방세고지서 및 우편봉투의 인쇄비와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매 등으로 2,15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억 7,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소송달 및 정기분고지서 우편집중국 대량발송 할인 등으로 예산절감하여 전년대비 8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세부과 및 구세부과 조사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사업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업무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438만 6,000원과 각종 도면구축과 출력에 따른 인쇄비와 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60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사업으로 결정공시 통지문 인쇄비와 주택공시 홍보비 및 감정평가법인 수수료, 우편료인 공공요금 등으로 7,55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과 기본 사무관리비로 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2011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은 명품동작 건설의 밑거름인 자주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부터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세입액은 총 2억 9,695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784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910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수입으로 3,7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쪽 하단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5,578만 7,000원, 다음 15쪽 중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 270만 2,000원, 16쪽 하단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61만 8,000원, 17쪽 하단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지적과 2011년도 총 예산은 3억 2,4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던 새주소사업 시설비 1,100만원과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일반보상비 5,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와 측량기기 등 구매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5,750만원과 종합안내도 제작완료로 사무관리비 2,86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497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1,224만 7,000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등 403만 2,000원입니다. 180쪽 중간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비용으로 9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와 소모품 등 구입비 78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9만 6,000원입니다. 2010년 통합민원발급기 구매완료로 자산취득비 2,55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180쪽 하단입니다. 부동산 정보 구축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동산 정보센터 유지보수비 410만 4,000원, 2010년 종합안내도 e-book 제작 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2,864만 6,000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적삼각보조점의 GPS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점 설치 수수료와 지적공부 관련 제도용품비로 1,210만원, 2010년 전자평판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3,2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부터 183쪽까지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 토지관리 분야에 6,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에 있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관련서식 등 인쇄비 200만원과, 중개업 및 토지거래 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3,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과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비로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 2,112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 사유로는 대상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183쪽 중간부터 184쪽까지입니다.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예산은 1억 9,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방문고지에 따른 통장수당 5,150만원과 2010년도에 설치 완료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변경 및 신규설치에 필요한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고지·고시를 위한 안내문 및 봉투 제작비, 통장교육교재 제작비 등 3,323만 5,000원과 우편요금 6,8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개편된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비로 2,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464만원으로 부서운영비 432만원, 사무용품비 32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시작해서 18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센터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뭐죠?

부동산정보센터 유지보수비가 2009년 7월에 구매해서 2010년 6월까지는 무상 A/S를 했고요, 올해부터 처음 신규로 유상으로 A/S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275만원은 1년 치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정보센터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이 있는데 구매하지 않았나요?

이건 내년에 건축물이 신축된다든지 지금 우리가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 일부 지역주민의 여론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을 보면 12월 말에 서울시나 행안부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는 도로명이 바뀌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주소가 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올해 신규로 최소한의 예산인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판 관련해서 건물번호판은 신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다 치고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게 반영되었을 때 14개로 충분한가요?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교부금이 8억 1,000여만원이 내려 온 부분 중에 일부 신림로라든지 대림로 등 일부 민원이 쟁점된 부분에 대해서 5,000여만원이 남아있어서 당초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된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은 내년에 새로이 발생되는 최소한의 범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