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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110회 제4내무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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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회계과 소관업무부터 시작해서 지역정보과, 주민자치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허가민원과까지 감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어제 우리가 공감한 바대로 10분에서 15분정도 감사질문을 하시고 더 많은 양이 있을 경우 다음 위원님께 토스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후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ㆍ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ㆍ다양한 내용 지적해 주셨는데 유념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ㆍ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ㆍ11시2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중지) (11시2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총 질문답변 시간을 약10분정도로 정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아시다시피 총6개과 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과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하지 말고 전문위원실에서는 10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동욱 위원께서는 현장감사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출발하시겠습니다. 다녀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바랍니다. 다음 윤병철 위원님 회계과 소관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전예정 부지에 관한 질문이십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ㆍ박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시고 감사질문하셨는데 주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들의 오해나 염려가 없도록 재산관리와 여러 가지 토지 활용측면등 각종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지적된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그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직원에 대한 소개는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ㆍ순천시 홈페이지는 시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유념하실 것은 표준어가 잘 사용되고 있는가 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각 부처 소위 한글표준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글표준어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GIS사업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정보나 지역정보할 것없이 거의 총망라가 될 정도로 GIS사업이 잘되어 있고 차질없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각 부처마다 전부 분산되어 있고 정보관리가 통합되지 않고 요약하자면 무늬만 GIS사업으로 간다 이것이 한국의 특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GIS사업 유념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준비나 질문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성실한 과장님이시고 성실한 지역정보과이기 때문 에 믿고 질문을 갈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하셨고 새로운 2006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윤수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서류로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시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두시에는 주민자치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중지)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자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에 대한 인사는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문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ㆍ참고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ㆍ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 질문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정병휘 위원님, 윤병철 위원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후에 나올지 모르겠고 추가된다면 감사결과 보고에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셨는데 오후 감사일정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점 과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중지) (14시46분 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세 태도 흔히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수감태도가 무엇 입니까? 적어도 시민여러분을 위하고 불편을 덜기 위해서 대기를 하지 말도록 전달했었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분정도는 계셔서 돌아가는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뭐가 좋아서 감사장에 오시면서 웃고 다니십니까?

우리시가 웃고 다닐 상황입니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겠고 간사님께 의사진행을 맡기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직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ㆍ서동욱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님과 김병권 위원님 두분이 다녀오시면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다녀오신 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차량준비하시고 출발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ㆍ그러면 그 서류를 김윤수 위원님께 데이터에 나와있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디까지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한 단체장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의원의 입장에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 허남채 계장님 담당이시니까 감사직후에 위원님에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김병권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 화상경마장 내용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잠시후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여러 건의 감사지적 사항이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착실히 하나하나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한 환경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심축인데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금년에도 성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기대했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회에서는 감사를 하게 되면 수치를 하나하나 장부를 놓고 감사를 실시할 수 없고 포괄적인 정책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포괄적인 정책감사의 내용을 귀담아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효과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순천병원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가 자주 출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생동물 구조에 관한 업무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천병원이면 도심 지역입니다. 그러면 김병권 위원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ㆍ전년도에 김기태 위원님이 감사질문했고 그 성과가 크게 있었다니 기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시고 더욱 더 알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감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과 같습니다. 오늘 허가민원과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성실한 감사자료의 준비 일부 위원들의 요청으로 월요일날 허가민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제안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12월5일 제3일차 허가민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복지과장과 담당직원들을 바로 내무위원장실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