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제110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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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허가 민원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난 4차회의와 같이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윤병철 위원님께서는 오후 두시부터 감사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이 있는데 기상여건상 서울에서 출발을 못하고 두시경에 오실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민원과장께서는 우선 소속담당에 대한 인사를 해 주시고 감사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허가민원과장 최덕림입니다.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손성만 환경담당, 소성영 개발담당, 김대혁 건축담당, 이순애 위생담당, 유춘자 민원봉사담당, 신영수 소규모건축담당, 장오현 호적담당은 법원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순천시 인허가 관련묻겠습니다. 먼저 화상경마장 관련입니다. 화상경마장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전 금요일 동료위원인 서동욱 위원과 화상경마장의 새로운 움직임있다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 시공사측을 만나봤습니다만 문화집회시설 분양사무실에는 아무도 안계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저희들도 화상경마장이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후 공사를 90% 정도한 상태에서 중지된 후 일부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확인했던 바 간단한 정도만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앞에 지저분하게 쌓여있었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1층에 공간이 몇 개있는데 근래 바닥을 공사하고 바닥을 고르게 시멘으로 발라놓은 상태를 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응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한 후에도 전기 소방시설등 주 사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10억정도 소요되는데 건축주는 현재 자금사정으로 빨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사회측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기를 바라고 제출할 계획으로 저희시에서도 의회에서 두 번 반대의견을 보낸 바 있고 저희시에서도 사업주가 자금사정으로 부도위기에 있는데 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용승인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사용승인할 때 철저하게 사업의 완성도를 하는 방안으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조건만 맞으면 해 준 다는 것이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시에 유리한지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함으로써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사례들은 시뿐이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최근에 창원시나 천안시, 익산시에서도 행정소송까지 가서 사업주가 승소하고 행정이 패소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되고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를 관망하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난 번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력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생산적인 방안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혹시 전남동부지역출장소가 있는데 거기가서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동부지역출장소가 인원의 한계 거기에서 어떤 출장소로서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는 등 기능이 적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출장소도 비좁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와 상의해서 전남동부출장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도차원으로서의 공공기관이전이나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원에서 그것까지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사용검사를 가급적 해 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나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고 꼭 이 시설로 해야 하느냐 그지역은 순천시 중심사업지역이고 타용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는 의견이 많은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문제되는 것은 사업주 자금사정으로 인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부도를 막고 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나 그렇게 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권장하고 있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우리시는 일말의 몇 % 효율성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100억정도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감정해야 할 사항이고 이 정도 출혈되었다고 하면 100억정도규모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병권

김병권위원

ㆍ어차피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유재산 그런 부분은 사업주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고 타용도변경이나 열악한 공공기관이전 동부출장소 부분이나 타문화시설 전남동부문화시설이 들어옴으로서 문화혜택을 준다등으로 설득해서 다각도로 차질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시에 대형마트가 몇 개나 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원협의 파머스마켓을 포함 4개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4밖에 안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아울렛이 준비중에 있고 파머스마켓은 현재 한개가 운영중이고 하나 더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해서 6개죠?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중소경영연합회에 따르면 순천시에 대형할인점이 상당히 과다한줄 아시죠?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자료에 따라면 매출 50% 정도이상 급감하면서 영세상인들이 고사한 위기까지 처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것은 구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상권도 위촉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법적하자만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대형할인점 허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앞으로 계획은 제가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형할인점이 순천에 입지하게 된 것은 결국 순천의 상권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30만이하의 도시가 우리시로서 많은 것은 이곳뿐입니다. 우리시 인구 기준해서 두개 넘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일반시민의 도시계획도로는 5년에서 6년 걸릴 부분이 단지 몇 개월만에 예산성립이 되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부분 알고 있죠?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타시군 사례에서도 선진국 사례도 있는데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을때 민원배심원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의도 반영하고 그럼으로서 행정이 화상경마장이나 대형할인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하는 차원에서 민원배심원제도를 도용해 보겠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그 사항이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은 우리시 여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의 도시입니다. 10내지 15%가 1차산업이고 20%가 2차산업이고 나머지 70% 정도가 3차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대형마트가 순천시에 입점되게 된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부분은 우리시의 산업구조 자체가 기형적입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래서 저는 허가 민원과장을 하면서 법적인 의미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순천시의 전체적인 문화흐름을 거기서부터 내다볼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순천시에 대형마트가 오게 된 경위부터 판단할 수 있고 아까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인허가권 관련해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되어서 바로는 안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인허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무리 못하게 하고 방법이 없는 것을

병권

김병권위원

ㆍ인허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시 관장업무는 아닙니다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단지 도와 관련이 있다해서 우리시는 팔짱만 끼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의도 반영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고 그런 부분이 안되면 중앙부처에 심의위원회가 기초단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카르푸 이런 문제에 있어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위원회 결정에 있어서 우리시 의견이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배심원제 부분 저희시에서는 배심원제를 이상을 하려는 것은 내년에 인허가권 있어서 모두 인허가가 접수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인터넷에 모든 인허가와 관련된 유기한 민원은 공개해서 의견도 받고 반대단체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욱위원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권 위원 질의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 행정과 관련 해서 정보의 공개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투명한 행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예

서동욱위원

ㆍ순천시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 행정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저는 허가 민원과장으로 가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정보공개의 과감한 공개가 결국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것이 시민참여의 기회로 이어 진다고 계속 강조하고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와 같이 정보공개도 현재 국장급이상 결재한 공문서까지 2004년 2005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장까지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재문서가 내부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서가 외부시민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것까지 할 것입니다.

서동욱위원

ㆍ지난 과정입니다만 지역사회에서 큰 사회적인 손실들이나 지역사회 여론자체도 분열되고 화상경마장이나 대형마트관련한 부분인데 결국 저희들이 봤을 때 정보가 가령 화상경마장같은 경우도 의회나 지역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였고요. 결국 허가민원과 과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만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 도박산업의 폐해 이런 원론적인 것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훼손문제나 역전시장의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형건축물 인허가 관련해서는 최소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그대로 판단했을때는 가령 예를 들어 인허가 관련해서 서류가 접수되면 시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은 인허가를 구비하면 시에서는 이것을 허가 하겠다고 볼 수 밖에 없을때 그동안 과정들이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는 정보공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인허가 관련해서 정보공개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은 정보공개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는 부분까지 공개하려고 합니다.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한데 사실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7억에서 10억이 소요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인허가공무원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PDA로 넣으면 바로 현장민원을 접수한 사람이나 그 민원을 관심있게 본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담당자가 과장이 결재중이거나 무엇 때문에 보류중이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전에 이전에 인허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발전과 연속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ㆍ제가 봤을 때 허가민원과 업무와 관련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획실이나 총무과 회계과에 주문했습니다만 부패방지 시스템 자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회계과에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나 인허가 관련해서 그동안 평가를 해 보시고 가령 법규정 자체가 애매한다든지 행정규제가 과도하게 있었던 경우가 있는지 또 한가지는 행정자체가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보시고 인허가나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허가민원과에서 대책을 세워보시고 나머지 총무과 기획실, 회계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정보공개법이나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하고 있지 않죠?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구성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그런데 감사자료는 왜 없죠? 위원회관련해서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구성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예

서동욱위원

ㆍ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4명 공무원이 3명해서

서동욱위원

ㆍ구성만하고 운영은 한번도 안하셨죠?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했습니다. 지난 번 10월10일날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시설 선정관련 회의록 공개여부가 있어서 그부분에 있어서 심의회를 하고 앞으로는 비공개 대상외에는 모두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서동욱위원

ㆍ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에 지적한 내용인데 개선하시고 비공개나 부분공개나 그동안 행정공개 관련해서 통계로 나와있는 부분인데 민원인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심의위원회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불허사유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몇 가지 주문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허가 민원과에서 꼼꼼히 챙겨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제도나 단순히 인허가 관련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 전반에 관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정보공개 자체를 상시 공포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을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공사나 시정관련해서 제반업무 시스템자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토석채취 허가가 몇 건이나 접수되고 몇 건이나 허가해 주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토석채취는 개발행위로 할 수도 있고 산림일 경우는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개발행위로 토석채취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현장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1년동안 신규 공장등록을 접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총 226개 창업 또는 신설하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3개 공장을 등록했고 창업이 2건 공장신설승인이 3건 기존 건축물 등록이 8건입니다. 순수한 창업은 두건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창업된 공장은 지방산단내 입니까? 아니면 개별입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개별입니다. 산단내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하고 저희들은 산단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순천시 경제가 잘돌아가려면 일할 수 있는 일거리창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경제통상과입니다만 일자리창출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조그마한 영세업체들의 허가와 관련해서 접수가 된다면 앞장서서 지원해서 말하자면 서류요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청에서 직원들이 봉사하면서 도와주면서 허가 관련해서 그러한 업체를 유치하려는 분들이 민원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순천시에서는 앞서 가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참으로 허가 민원과에서 애써서 보람있게 공장창업을 하는데 필요외로 불편해서 불편을 느껴서 이미지가 나빠져서 안한다면 순천시로 해서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거리창출을 할 수 있는 민원관련 창업이라고 하면 허가 민원과에서 앞장서서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니다. 1년동안 2개가 창업했다는 것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경제가 원만히 돌아가는데 경제통상과에서도 몇 개는 있으리라 봅니다만 연중 2개의 창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공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적은 규모는 개발행위로 바로 하기 때문 에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직원들에게 단순한 법규에 의한 인허가는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모르는 분이 왔을 때 컨설팅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다 우리 공무원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자는 것이 저희과의 목표입니다. 거기에는 인력과 장비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어진 인원내에서 그 부분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은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해서 허가 민원과에서 건축물을 당초에 목적과 다르게 용도변경되고 사업주가 명의변경한 사례들이 빈번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 용도변경은 몇 건이나 되었고 명의변경은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기존에 큰 용도변경만 건축허가로 할 때만하는 것이고 단순한 것은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해서 건축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일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옮긴다든지 업무시설에서 단순한 것은 기재사항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용도변경과 명의변경 결재 관련해서는 과장전결로 하고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과장전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원인은 서민들 순천시민 보통사람들이 용도변경이나 명의변경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대기업들이 교묘히 법의 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처음 목적을 적은 것으로 설치했다가 허가가 나면 용도 변경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또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은 소문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명의변경은 본연의 주인의 입장에서 오너의 입장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서민 생활과 서민들이 봤을 때 대기업에는 편의행정을 해 주면서 서민들이 하는 것은 절차가 까다로운데 대기업들이 교묘히 피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되는 이런 부분에 민원을 해소하는데 대기업관계에서 용도변경과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호도 시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의심을 받는 허가 민원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허가 민원과라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우리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얼굴입니다. 허가 민원 업무관련해서 허가 민원과에서 불친철하면 순천시 이미지가 허가 민원관련해서는 허가 민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신년도에는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허가 민원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따라 지금 이시간이후로 더 마음을 다지는 각오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허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개발행위 공장등록 농지전용 허가 등의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을 3,4일정도 단축하는 것은 고객편의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반대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허가후 사전에 방제하는 차원에서 허가 신청시 주민동의나 여론을 사전 수렴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은 단축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더 보완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문제는 요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허가서를 제출한지 안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허가는 이미 나오고 그후에 주민들이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대립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도 빨리 단축하기 위해 3,4일 단축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반대자의 의견도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없이 살짝 허가만 해 주면 나머지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표시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데모로 확산되고 소란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허가제출전에 주민과의 여론조사나 동의를 하는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렸더라도 크게 반대가 되지 않을 민원이 오히려 뒤에 알고 괘씸해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동욱 위원님이나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허가관련민원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도 좋고 주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 시설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논란이 되는 경우는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적극 권장하십시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런데 사실상 이 시스템은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내년 연초부터 바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이유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예산이 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용한 가운데 사업도 진행되고 민원도적게 발생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안하면 그다음에 더 큰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점 유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별도 단계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느낌좋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언제나 밤늦게 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높이 격려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고생도 하고 있지만 일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시민들의 불편함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고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줄일 것은 줄이자해서 쾌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후에 보고하겠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은 아직 까지 검토중에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5일이상 유기민원이 320여종 되는데 그중 전체하면 아까같이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종류를 줄였습니다. 210종으로 줄이고 처리했는데 기간을 단축해서 각 실과에서 통보를 하고 저희도 처리하고 있는데 부득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 무리하게 처리기한이 긴 것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얼마 든지 연구하면 날짜를 줄일 수 있는데 아직 까지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야말로 좋은 민원실을 만들고 발빠른 행정을 한다고 할 때 케츠플레이가 무색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가 몇 계입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7개 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상당히 각과별로 총망라한 기술진이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과입니다. 중요한 과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순천을 대표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허가민원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면 외지에서 보면 허가민원과를 노크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 대기업에 모기업 실장이 여수를 다녀가는 길에 순천을 잠깐 들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친분이 있는 관계로 그래서 왜 여수를 다녀가냐고 했더니 여수에 2010년 해양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수를 다녀갑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순천도 해 주시지 왜 순천은 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순천은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까다로와서 임원들이 순천은 안가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허가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순천에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에과장이 아니오라고 답할 수도 있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에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그야말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백년대계를 미리 청사진을 제시하고 잘해 보자는데에는 합의가 도출되어 있는데 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백년대계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단언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 부분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그부분이 사실이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저희과 직원은 금년부터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고객에 대한 평상시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매월 교육도 받고 있으면서 아직 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 문제와 관련 해서 준비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의 주식회사 마진에서 발전소 관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 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사실상 오히려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측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한점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처리해야 만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만 볼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가 난해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해석하면 됩니다. 한지붕에 통괄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은 시장 한분입니다. 시장은 한쪽에서는 경제통상과를 통해서 다른 과를 통해서 민자유치내지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순천시로 오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행정적인 도움을 해 주겠습니다. 순천시에 투자만 한다면 무엇 이든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는 안들어보았지만 그분들이 맨발로 뛰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때는 그런 인센티브정도를 하지 않고는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찌되었던 순천시를 홍보하고 이해시키면서 그분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오면 경제통상과 업무는 끝입니다. 그러면 다시 허가과로 넘어갑니다. 허가과에서는 환경법이나 개발법이나 농지이용법이다 이런 식의 각종 법을 들이대면 말이 안맞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법에 의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법에 들어가보면 그법속에는 푸는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까다롭기로 소문한 형사소송법에도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하물며 행정법은 이 법보다 훨씬 더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푸는 방법을 배려해 주실 때 그분들이 가지고 생각 그 분들이 투자하고 싶을 때는 많은 생각을 했을텐데 법의 잣대로 들이 대다보면 경제통상과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특별하게 아쉬웠던 점은 주식회사 마린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도 대체에너지 연구단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분들의 태양발전소가 관계된 생각과 맞는다면 국가연구단지라도 조성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과학기술부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에너지메카를 만들어도 순천은 구색없이 잘될 것이라고 희망도 가져보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무산되고 무안과 신안으로 다시 옮기는 부분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순천지역에 아파트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아파트업체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업체가 안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안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면 허가 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허가가 왜 까다롭냐고 하면 방금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순천이 그야말로 투자유치하자는 말이 무색합니다.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탈피하려면 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허가 민원과의 관계공무원들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개인부터 시효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무엇 입니까? 잘해 보자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 임의로 잘해 보자는 기업체가 아닙니까? 그 기업체의 실과장들이 영업상무가 되주어야만 회사가 잘되는 것이지 그회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영업상무가 원칙만 내세우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길게 이야기하면 반대로 직원들이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허가 민원과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의회에 와서 하는 의회민원인들의 생각을 보면 대다수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법을 푸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은 허가 민원과가 잘못해서 이렇게 풉니다. 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 법은 해 주고 싶어도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속에 들어 가보면 얼마든지 그러기전 에 민원인과 허가자의 관계에서 사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에도 그런 대안을 피해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과 허가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전 합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포괄적으로 지적드렸는데 짧게 답변바랍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태양발전의 큰민원에 대해서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그 부분전체에서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완벽하게 파악했고 그민원은 결론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민원인이 신청한 부지가 바로 순천만 부근입니다. 아까와 같이 서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한테 말씀하신 요구사항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순천만부근에 태양광을 했을때 맞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순천의 문화와 맞는가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부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장도 보면 그 마인드는 고쳐져야 합니다. 시장은 한사람입니다.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부서에서는 문화와 접목되어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백지출발을 해야 합니다. 제 뜻을 이해못하기 때문에 공방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인드를 고쳐보자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이해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맞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내부부터 개혁되지 않으면 투자유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투자유치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시장이 잘못하고 있겠네요.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부분에 대해서도 경제통상과와 협의해서 일을 했고 그 부분에서 경제통상과와 저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경제통상과와 허가 민원과 두과를 붙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푸시고 한지붕 세가족이 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금 까지는 과장의 생각이 꼭 순천만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예는 많습니다. 동료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왜 공장이 두개밖에 되지 않았느냐는 말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래도 순천시가 바꾸어지고 좀더 노력해서 지금 까지는 원칙적으로 잘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포용성을 가지고 해 보십시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허가과가 잘못해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런 마인드로 넓혀가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쉽게 아파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김대혁 계장님도 계시지만 건축심의위원을 열때도 각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다보면 업자가 일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업자가 순천시에 와서 사업을 잘해서 고용창출해서 순천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지적하면 누가 순천시에 와서 아파트지으려고 하겠느냐 지적하지 마십시오. 라고 교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말해 순천시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 물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노고를 이해합니다. 이왕 고생하는 것 순천시가 잘해 보고 시민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시민행정을 만들 어보자고 가슴을 열어놓고 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가고 조금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민원인에게 접근한다면 그야말로 친절도 만족 100% 순천시에 찾아올 것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보다 포괄적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런 뜻으로 잘해 보자고 조금 더 깊이 연구하다보면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허가가 잘못되고 있다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줄 수 있죠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예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간밤에 하얀눈이 온 산을 덮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깨끗해야 합니다. 순백행정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발전방안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스크랩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중 진행절차내지는 과정들을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이 토스되지 않는 부분은 유감이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도 좋고 감사장의 내용도 좋고 스크랩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관심도 깊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해서 협의진행하는 절차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계속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중지

11시10분 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는 약식으로나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도 많으시고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단체장 구속에 따른 일련의 사태를 지켜 보았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소장 한번 보셨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못보았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각종 뉴스, 순천시공무원노조인터넷 자유게시판 이런 등등 글들을 접해 보셨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뉴시스라는 내용도 있고 기타공무원의 의견들도 다각적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 허가관련해서 돈을 먹었다는 그런 기사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보셨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공소장에도 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시가 세 번까지 겪게 되는 것은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반성하면서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는 일련의 관련과정을 봤을 때

박동수위원

ㆍ과장님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고 정말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복무에 임한다고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가는 방향을 과연 공무원들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순천시 지역경제를 위하고 소상인을 위하고 순천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들어 와서 안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한들 단체장이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하겠다고 했을때 과연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공무원중 부인할 공무원이 몇 사람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인허가 관련해서 그 부분도 과장과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듯이 자기에게 부여된 위임전결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몫이 되었을때 진정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수위원

ㆍ저도 상인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만 순천시 소상인들이 집단행동을 보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하필이면 대형할인매장 뇌물이 수수되고 일련의 과정이 있냐 이 말입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클린행정을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 보았자 어느 한사람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도 올라와있지만 신조어 ‘야! 너 까불면 순천시장 시킨다’라는 내용 보셨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못보았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도 떠있습니다. 순천시 얼굴과 같은 허가민원과 부서장으로서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글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가 정도는 한번 정도 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별의별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 세계신기록 어떻게 우리 순천시장 1기2기3기 줄줄이 사탕으로 한번도 뭐한데 세차례나 연속 되는 것이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의 분노 허탈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수록 허가 민원과는 더욱 더 복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긴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아무튼 대형할인매장 허가 관계는 특히 이마트 허가에 관한 문제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너무나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못내주어서 안달하는 사람같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허가해 준 흔적들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엘로우 그린카드제에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엘로우 그린카드제는 노랑카드와 초록카드 두개를 놓고 설문을 받는 것인데 친절도가 몇 %정도나 나왔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엘로우 그린카드에는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고 했을때 엘로우카드에 기재하고 친절할 때는 그린카드에 하는 것인데 20명정도 나왔을 때 그린카드가 19명정도 엘로우카드는 한명정도됩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래서 순천시 친절도가 90%다 85%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너무나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데이터를 믿을 수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최근에 저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다시 설문조사했는데 87%가 친절하다고 나왔고 업무처리 신속도는 80%가 신속하다고 나왔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전화설문 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전화 및 우편설문해서 민원처리를 받았던 분들에게 나왔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런데 제가 볼 때 허가민원과 창구에 앉아계신 여직원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모습들이 전부 미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목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친절해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습니다. 물론 부서인 허가 민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린카드 엘로우카드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이벤트성 조사밖에 되지 않다고 한다면 전담인력 한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3사에서 실시하는 친절도 조사하는 내용을 시에서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프터서비스기사가 다녀가면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불편했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전담인력을 꼭 공무원이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명단을 주셔서 거기에서 전화설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시간에 노래했는데 지금도 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최근에는 어떤 노래를 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노래는 하지 않고 체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노래도 좋은데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때 질문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그것을 추진하다가 노래하는 것보다는 체조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외부에서 아침에 노래하니까 체조하는 것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체조만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우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금년에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당초에는 양심우산을 빌려주는 분들에게 인적사항 없이 빌려주었기 때문 에 회수율이 적어서 지금은 빌려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회수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민원과는 순천시민의 얼굴임을 명심하시고 직원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림

최덕림허가민원과장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콜센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해볼려고 합니다만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직원과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감사에 앞서 토지 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을 토지형질담당, 박동인 지적담당, 정운쌍 지적정보, 백도근 지가관리담당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소유권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등재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될 수 있는 조치법인데 적용범위가 1995년 6월 30일이전에 대한 매매나 증여교환등 실질적으로 양도가 안된 부동산이나 그런 것을 말합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토지를 선량하게 취득했으나 원소유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되고 직계자손이 전국에 흩어져있음으로 일반법으로는 도저히 이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특례에 의한 것이죠?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취득시기를 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다면 잠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필지가 어느 정도됩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약 3만필지로 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업무처리 부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업무처리해야 할 건수가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기 업무외에 특별조치법이 부과됨에 따라 별도 운영팀도 구성해야 하고 그전에 따른 사전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법만 지난 5월 25일날 공포되었고 시행령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정공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행령 법령안이 내려와서 보완할 것등을 올렸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12월 15일쯤 공포되리라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어차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최대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담추진팀 구성을 해 주시고 일일이 수작업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부 예산도 세웠는데 효율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이것을 통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정병휘 부의장님도 회계과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국공유재산도 부분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에 공유재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는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부분 관련해서 회계과와 유기적으로 업무체계를 유지해서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보증인들이 보증하는 관련장부 대조해서 2개월간 공고해서 이의 신청이 없는 자에게 한해서 시장이 확인서를 발급하면 그것이 인감대용으로 해서 소유권이 변경되는 취지였는데 이번에는 법령을 강화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읍면동에서 보증인들이 보증해서 확인서 발급을 하면 그것을 접수해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난감해서 업무보고때 시장님에게 종전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주게 되어 있으니 인력을 5명정도 확보해야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업무외에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형편상 5명을 다 확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든지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또한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해서 선용하면 좋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남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것인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우선 인력확보가 우선인데 내용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미 이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팀을 구성하는데 우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와 이야기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업무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취해 주시고 다음 공유토지특례법 시행과 관련해서 2004년 4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인데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이 법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안되니까 공동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특례법으로 정해서 분할해서 단독으로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편리한 제도인데 현재 31건에 80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홍보를 12회했습니다. 또한 개별통지를 4회했습니다. 대상자에게 들에게 기한내에 대상자들중 안하신 분들에게 통보해서 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해당토지 발췌가 중요한데 그것은 홍보와 상관없이 해당부서에서 해당토지를 발췌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공동으로 된 토지를 전부 발췌해서 조서리스트가 있습니다. 안한 분들은 홍보를 하고 통보도 해 주고 그것을 4회정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안한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부동산 특례기간에 공유토지특례법 관련해서 최대 한 시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주시고 해당토지 발췌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토지 정보과장님 참으로 큰일들을 많이 해 내셨는데 간략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면 추진기간이 2000년9월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완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토지정보 특히 지적전산화작업이 기 되어 있는 지적도면은 다 완료된 것이죠?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토지 대장 전산화사업은 기 완료되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적도면 전산화작업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앞으로 추진계획은 별도 경지정리 구획정리된 부분은 추가로 정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적전산화 작업에 정보가 단순히 도면만 전산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에 관련된 정보도 수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지금 토지 대장에 등록된 사항이 있고 도면등록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 대장에 동록된 것은 전산화가 어려운데 도면전산화는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4개년에 걸쳐 마무리 지었는데 앞으로 필지별 토지 관리시스템과 토지 관리 정보체계가 있습니다. 토지가 총망라된 시스템을 망라한 KLMIS라고 통합작업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질의 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ㆍ토지정보과에서 아주 큰일을 했다고 전제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제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단순한 지적도면 전산화 차원이 아니라 그 번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같이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필지 중심 도면정보과 시스템이 있고 토지 관리정보 체계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KLMIS 그 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눈에 나올 수 있고 또 앞으로 지적대장에 등록된 것과 도면등록된 것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될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본위원이 직접가서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GIS담당관이 따로 있어서 모지자체를 방문했더니 지리정보시스템담당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몇 번지라고 하면 그번지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천동 몇 번지라고 하면 평수 몇 평이고 소유자는 누구이고 연간세금은 얼마 내고 건축물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심지어 지하매설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종합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전산정보 세무정보 모든 그런 부분까지 연찬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일시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도로명 1756개 노선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도로명판이 골목마다 전부 부착해서 그부분은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상태는 건물번호판 반제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사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어 중앙로 몇번 연향동 몇 번을 사가지고 왔을 때 실질적으로 부착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반제품을 사서 완제품을 만들 어서 도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도급을 주었을때는 저희들이 기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불일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직원들이 일일이 골목마다 찾아다니며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율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해서 85% 진행입니다만 건물번호판 부착한 것으로 봐서는 20% 45천동의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직원들이 직접 반제품을 사다가 완제품으로 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현재 85백개를 해서 20% 진척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본 위원도 사실 진행된 과정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얼마 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명판 및 도로명 안내서 제작 설치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6억1500만원 제작의뢰를 하는 것은 거의 전자입찰이죠?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도로명판은 관급이기 때문에 조달요구했고 도로명판 부착하는 것은 전자입찰해서 사업자가 부착해 주었고 건물번호판도 전자입찰해서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하여튼 토지정보과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점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토지 분할업무와 관련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농업기반 재원으로 나가고 있는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관행으로 농로포장사업에 관해서 만큼은 확장된 면적만큼 땅 토지소유주들이 사용승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는 기초단체가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사야 하는데 재정자립도 가 약해서 대금정산을 못하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확장된 면적만큼 그분들이 사용승락 동의를 해 주었는데 분할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분할업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분할측량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는 지적공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고 농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 사업시행이나 국도 지방도 확포장 농로는 똑같습니다. 사업시행 부서에서 어느 부분에 도로확장을 했으니까 분할측량예산을 세워서 분할측량하고 사후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농업기반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해 년도에 사업물량에 대한 포장만하면 끝나 버리지 분할을 한번 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토지정보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건설과에서 했다면 거기에서 분할측량 까지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분할측량해서 측량의뢰해서 지적부서에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측량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검사해서 정리만 해 주는 부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까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이 있어서 사업비가 책정된 다음 면적이 크든 작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산해서 이해관계를 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은 도로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땅 내주었는데도 분할이 안되어서 사실 도로로 기능으로 주었는데 내가 그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할의무까지는 당연히 우리시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당연히 맞습니다.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등은 감액처분해야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 그런 부분에도 어차피 토지정보과에서 토지 정보를 전담하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서도 일손이 미친다면 이부분이 우리시가 포장사업을 추진한 이후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는 물량이 많습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관련부서에서 그런 협력이 오면 저희들이 최대 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저의 지역에서 29년짜리 민원과 17년짜리 민원이 있습니다. 수범사례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승주군때 77년도에 외송마을은 도립공원지역내인데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해서 1차적인 행정이 자기들 목적수행만 했습니다. 취락구조만하고 사후 정산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정산해 주지 않았고 또 89년도에 장안 수해지역에도 수해이주단지만 만들고 분할업무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정리을 하지 않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정보고회나 면민의 대화에서 수년 단골 메뉴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보고 토지정보과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여러분께 이런 것이야말로 행정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목적수행하고는 토지 정리를 안해 주니까 재산권을 행사를 수십년동안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거리를 찾아서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스스로 운을 띄우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신 과장님과 담당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이 꼭 해결되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환영받을 수 있고 행정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외송마을을 분할하고 보니까 105필지에 대상이 40명입니다. 도로확포장해 놓고 분할하지 않듯이 취락구조 개선사업해 놓고 안하다보니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방문민원처리을 하다보니 이런 것이 발견되어 송광 외서마을과 장안마을 분할측량해서 그분들이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계속해서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삼각점은 지적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우리가 관리하고 매년 1회이상 점검합니다. 그때는 지적공사에서 많이 합류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직원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런데 관리상태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각점은 거의 대부분 산위에 있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고 그러나 시내에 있는 도근점은 간헐적으로 공사를 한다거나 다른 부주의로 파손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조사해서 그때그때 복구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인접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그때그때 신고해 주도록 협조를 했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등산객들도 모르고 있고 특히 산같은 곳은 예전에는 잘되었는데 요즘에는 등산객이 많다 보면 주변을 밟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내같은 경우는 더욱 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단속하고 점검해야 하지만 주변을 손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변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간단한 펜스등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저희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펜스를 치려고 하면 측량할 때 거치하는 문제점이 있고 소통이 안되어서 나무를 베면 산주가 왜 나무를 잘르느냐라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다소 관리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대안으로 설명서를 붙여놓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봅니다. 이런 내용의 설명서 입니다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접근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홍보가 되리라 봅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리고 삼각점이나 티비엘같은 경우는 현장에 확인하러 가본 일이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가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마지막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지적공사에서 측량해가지고 오면 우리시는 어느 지역보다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100%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실지 현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지번은 제대로 매겼는가 면적은 제대로 측정했는가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그때그때 조금이라도 오류난 것은 시정지시를 지적공사측에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시민들로하여금 어두운 지역이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감독하지 않으면 느슨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발빠르게 접근해 주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내년부터는 디지털 사진기를 가지고 입체적 사진을 찍어서 개인들에게 통보해 주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 해 주면 더 좋고 신뢰성도 더 높고 지적공사로 하여금 열심히 해야겠다는 객관성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리고 주변 고정물에서 이번에 분할한 경계선은 당신땅과 이것과 몇 미터이다라고 표시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실물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만 그어놓으면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실물표시해 주면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더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토지정보과까지 마치고 오후 2시에 생활자원과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중지

14시00분 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질문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안병헌,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최홍석, 쓰레기매립장담당 최용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에 대하여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이 완공단계에 있는데 본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라면 금년1월1일부터 정상가동되었어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 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환경부에서 시단위 도시는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직매립을 금지했습니다. 97년 7월 폐기물 법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자 99년에 국비 946억원을 확보했는데 부지선정등 어려움으로 부득히반납했습니다. 그 이후 서면건천내 환경종합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고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건설 시급성을 고려해서 2003년 5월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해룡면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본 자리에 시설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임종기 위원님과 오형봉 유지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공정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준공이 늦어짐으로서 다른 지역에 위탁처리함으로써 비용부담이 생겼는데 이 비용은 모두 얼마 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시 시설물이 설치까지는 부득이 민간시설에 위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탁처리시설 비용이 보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성암바이오에 2005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총3899톤 2억7200만원 경남합천에 소재하는 주 시엔지에 7월1일부터 10월30일 3930톤으로 3억9200만원을 집행하여 총6억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추가 처리액을 제외한 운송비 2억7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유를 불문하고 추가 비용부담이 생긴데 대한 책임소재는 가려져야 하는데 집행부 소관장으로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음식물처리시설의 악취 폐수시설등의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인근 여수시나 나주시는 설치장소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도 건설중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저희시가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런 혐오시설은 부서장의 판단하에 미리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어찌 되었건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일찍 사업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런데 건설이 지연된 이유도 있겠죠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가령 예를 든다면 김윤수 위원님의 고향인 서면 건천 지역에 지었다면 2억7400만원이 소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부지에서도 공정이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이런 시설을 하려면 지난 번 업체가 선정되니까 업체끼리 감사원 감사의뢰해서 3개월간 감사를 받다보니 지연되었습니다. 무혐의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3개월 늦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 부분 인정하시죠?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늦게라도 수고 많이 하신 점은 인정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3월2일자로 생활자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3번 변하고 3년이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픔은 이런 괴로움은 처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3월2일자 발령받았는데 3월3일날 주암면사무소앞에서 280명정도가 시위를 했습니다. 발령나도 기분이 나빠서 안가려다 해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괭과리를 치면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현재 진행이 어떻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잘 가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주민들을 설득해서 강한 팀을 약하게 둔하게 반대파를 반대하지 않는 팀으로 갖은 노력끝에 약화되었고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반대해서 고도 1500미터 상공에서 항공촬영으로 실시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곡성군으로 1.8키로인데 주암면 휴게소에서 조금가면 다리까지 있는데 그 마을이 곡성 신기마을인데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했고 지난 11월21일 중앙환경분쟁회의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아무쪼록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금년말에는 입지결정하고 고시해서 내년초에는 부지 매입하고 업체선정 실시설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현재 소각장 건립을 인근 광양시나 여수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지역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실은 광역화라고 해서 2회에 걸쳐 여수와 광양에 광역화로 하자고 제안합니다만 여수는 100톤규모로 여수산단 주변 원래 매립장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민원으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며 광양시는 앞으로 25년동안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지금 여수시는 소각장 건립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언제 쯤이나 완공될련지 미정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민원이 되어 있어서

윤수

김윤수위원

ㆍ광양은 소각장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죠?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아직 소각장이 필요없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우리 순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왕조동처리장은 앞으로 몇 년이나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왕조동 그쪽은 3개 통 자연부락 7개부락 270세대에 1003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제가 와서 5회에 걸쳐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견학 1박2일 코스로 파주시 수원시를 다니면서 설득해서 다행히 이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2010년말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되고 있는데 10월 28일 왕조동 백운가든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지역대표를 모시고 부득이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것인가 순천시에서 나온 쓰레기는 순천시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해서 많은 도움 이 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 막겠다라고 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잠이 안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예정대로 설득을 해서라도 향후 몇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201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전번 보고시에는 2015년,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환경센터같은 경우 관련 예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대주민접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왕조동매립장의 경우 2011년까지를 말씀하시고 주민들을 설득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실것입니다. 출발 당시부터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잊어서는 안되고 나름대로 그 지역의 관련된 사항은 박병선 위원님 지역구 내용이고 하니까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피해배상 업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장 부근에 광양일부와 왕조동 주민들에게 피해보상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죠?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광양시에는 매년 7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왕조동 자연마을 부락주민은 얼마 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3100명 정도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과거 수년전에 매립장 환경과는 지금 엄청나게 차별화되어 있죠?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 있지 않아 깨끗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전기생산 민자회사가 들어와있는데 그러면 매립장은 과거에 비해 환경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말하자만 환경이 좋아졌는데에도 계속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절대주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애시당초 광양부락과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7천만원 돈이 아깝고 올 1월1일부터는 음식물도 들어 가지 않아 냄새가 안나는데 이돈이 아까워 안주면 안되겠는가 하고 협약서를 보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해서 주어야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재판판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환경이 바뀌면 협약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폐수를 원인자 부담을 했습니다. 환경을 더럽히는 오염이 되어 주위에 생활을 할 수 없음은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되어 깨끗한데 협약했다고 해서 계속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재심의 여지가 있다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환경이 개선되어 나가는데에도 과거협약에 의해서 계속 비용지급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안일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원청업자가 부국 환경 화성건설 한국전력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할 때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물론 원청자 역할로는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일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직접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자료를 보면 덕양건설이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회계과에서 제출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최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당초에 발주했을때 컨소시엄 원리와는 물론 법에 하자가 없어서 밑에 하청업자가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업체가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토목 건축 기계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덕양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토목건축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 부분은 본 위원의 이해부족이었습니다. 아무튼 컨소시엄형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이 토목건축부분이라고 하니까 이해됩니다만 하도급업자가 일을 함으로써 꼭 그 공사가 현장이 부실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잘 관리감독하면 일이 원도급업자보다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때 토목과 건축부분은 상당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확인에서도 인식했습니다. 이 자원화사업이 예산이 45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원화로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공정이 시험가동중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10월 28일부터 시험가동해서 12월 3일날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며칠 늦어지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현재 시험가동중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가발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험가동이 끝나서 시에서 인수인계 받은 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기전에 시험가동중에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전체적인 생활자원과는 크게는 환경센터가 가장 문제이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지선정만 했지 결정고시를 아직 못했습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12월말에 할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물론 과장의 의지는 강력한 것 같은데 현지에 가서 전운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불을 피우고 초소에서 감시하고 있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오늘은 안나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전쟁의 개념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과장의 이야기처럼 될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며 박원근 과장께서는 전임 전산정보과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청렴도나 충직한 생각으로서 GIS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결연한 의지로 추진한 점에 대해서 의원세계나 시민들의 세계에서 잘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공직자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센터 건설에도 그런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의원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방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감사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매립장 옆 광양주변마을과의 협약서를 최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계속해서 감사질문있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음식물감량화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율이 우리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단독주택은 규격봉투에 의해서 나올 것이고 공동주택은 다른 데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1일 총 280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145톤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일반규격봉투에 나오는 쓰레기성상을 봤을 때 4대 분리 성상율이 있을 것인데 분리수거율이 혼재되어 있을 것인데 시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아주 잘해 주신 분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안된 분도 많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직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죠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식전환되어야 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노력은 하고 있지만 분리수거가 아직은 멀었다는 것이 죠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저희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생활자원과장만이 가져야할 업무의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직 그런 부분에는 요원하다는 말씀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학교에 가면 어린이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나름대로 가정에서 배워서 학교에서 분리수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면 청소차 롤온박스에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청소행정 열의가 교육기관같은 곳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 부분에 정리말씀드리자면 우리기관만 참여해서 청소행정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 전체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의 네트웍 한번 쯤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왜 청소행정이 필요한가 환경센터를 만드는데 800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주민복리에 쓰여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의 중요성 이런 식의 네트웍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이나 홍보 상시활동 감시단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하나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례나 제도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행정을 지켜 주시고 혹시 불법투기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소비되더라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거업체도 단순히 공동주택이나 학교 이런 기관과 맺으면 수거만 해 가는데 성실이행평가제를 통해서 수거업체도 순천시 청소행정에 녹아들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환경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해 가셔서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아직도 행정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과연 주암이 적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여론의 중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일부 들었습니다만 지난 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내려와서 전국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좋은 위치는 없다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동안 사례를 보면 곡성군과 맞물려 있다보면 곡성군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었을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에 큰 문제가 없고 곡성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순천에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자리가 좋으니까 곡성군 뜻과 상관없이 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곡성군 해당과장과 저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재판판정을

병권

김병권위원

ㆍ곡성군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주암면처럼 인센티브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곡성군에서 원하는 것은 주암과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곡성에서 이러한 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순천시에서 마지막으로 해 줄 용의가 있냐을 묻는 것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도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도와 주라 그러나 곡성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라 미미한 피해가 있는데 엄청난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뚜렷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라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곡성군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하고 곡성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때 우리가 쓰레기수거를 해서 논스톱으로 해서 차를 바꾸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하장을 통해서 대형차량으로 가야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지난 번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왕조동 매립장 들어 가는 입구에 압축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실감있게 말씀드리자면 옛날 시골 처녀가 시집갈 때 큰 이불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큰포장을 만듭니다. 큰 대형차로 옮기려고 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집하장을 통해서 대형차량으로 가는데 대형차도 사야 하고 주부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아까우니까 잔뜩 담아서 끈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를 담는데 이것을 압축하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기계장비로 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붓는 다음 재포장을 한다는 것인데 붓는 순간에 안터집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기계장비가 안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아쉬움은 분리배출이 안되어서 짜면 거기에서 액체가 흐르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시 담당부서에 의지는 주암으로 확고히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으면 한번 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제가 한데까지는 확고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를 들어 물류비용이나 기타 번거로움 여러 가지 시간적 물질적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고 삼척동자도 주암으로 환경센터 입지로 가는 부분은 다소 잘못되었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바꿀 의지는 없다는 것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이제 와서 옮긴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과장님 의사는 소각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국회에서 입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는데 유럽에는 신규시설에는 거의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나 생물학적 전처리시설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회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환경선진국에서 권유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소각시설이 아니고 퇴비화나 환경친화적인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훨씬 시설비용도 적게 들고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곳에 하더라도 으 음식물처리시설 이이상의 아무런 환경적인 염려가 없는데 조금 속도조절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저도 여기와서 근무를 9개월했습니다만 소각방식 스토카 고체연료 지난 번 윤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남해에도 다녀왔습니다. 에스코방식 식물학적 처리방법을 보고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어느 방식이 좋겠느냐 예산절감되면서 편리한 것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최종 추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방식관련해서 위원회도 선정할 것인데 만약 그런 방식에 문을 열어놓고 보면 굳이 주암까지 갈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소각도 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전혀 오염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암에 간다고 하면 얼마 나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김병권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기왕 밀어본 김에 끝까지 해 보자는 일념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몇 가지 환경센터 관련해서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깊은 대안점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사무감사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센터 건설관련해서는 기존에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정해진 일정에서 하시되 국회관련해서 환경부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추어서 좀더 최신의 처리시설이나 국비지원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시설이 나온다면 나름대로 융통성있게 탄력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암은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물류비용을 시민들이 수반해야 합니다.특별히 그런 방식이 채택되면 환경성도 문제가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좋고 그런 부분은 좀더 탄력적으로 나머지는 일정대로 추진하시되 그런 유기적인 연결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서동욱위원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4대 품목 분리배출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잘한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됩니다. 시민들의 의식들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시민들 협조를 말씀하시기전에 과장님이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면서 안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우리 공무원들도 열의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절대 따라주어야 합니다.

서동욱위원

ㆍ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자원과 직원분들중에서 혹시 4대품목 분리배출하면서 불연성 분리하는데 시중에서 불연성봉투를 누구나 쉽게 살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4대 품목 10월 1일부터 분리배출한다고 하지만 분리 판매처가 시내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시책을 추진하면서 판매처를 확보하고 분리하는 것이 기본과정인데 연두색봉투를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전제되지 않고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예

서동욱위원

ㆍ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과 관계도 있고 집단민원도 있고 하니까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늦장행정 관련해서 질타하셨지만 업무를 보시면서 기본전제되어야 할 필요충분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지지나 동의를 구하면서 같이 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의식개혁을 통해서 같이 가는 흐름들이 있어야 하는데 분리배출사업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개선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다른 시책전반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업무가 많은 곳이 생활자원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생활폐기물, 환경센터나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고 생활폐기물 압축시설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민간위탁도 염두해 두고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직영과 민간위탁 비용분석이나 기본적인 분석을 해 봐야 하는데 해 보았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인력감축해서 인원확보가 안되어서 부득이 음식물도 그렇지만 압축포장도 민간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서동욱위원

ㆍ이것은 구조조정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시책인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지방에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할 여건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영과 민간위탁의 관계면에서 볼 때 어떤 것이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위탁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할 때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단순히 생각할 때 민간위탁할 때 드는 비용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15% 정도됩니다.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절감되고 이윤이 10%에서 5% 로 봤을 때 이윤도 절감됩니다. 이런 비용분석을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해 보아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 위탁비가 13억 차이가 납니다. 가면 갈수록 위탁비용이 늘어납니다.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설도 많고 기존하고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비용분석을 냉정하게 성과중심으로 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계획 세워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인상되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과장님 기름값은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똑같습니다. 감사지적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대 직영 대비 재료비가 기름값 아닙니까? 재료비는 민간위탁을 하나 직영을 하나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할 때와 직영할 때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세가지가 빠집니다. 이윤과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가 빠집니다. 전체비용에서 그것을 비용분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특히 생활폐기물 청소행정관련해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시설투자 없죠, 영업할 필요없죠, 기술개발할 것 없죠, 원청에서 부도날 염려가 없죠, 쉽게 말해 이 사업은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탁비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할 시설들이 많으니까 객관적인 용역회사에 맡기든 자체에서 해 보던 비용분석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혹시 위탁대행하면서 원가분석해 보신 일 있습니까? 원가분석하신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윤병철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윤병철위원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관련한 사무업무가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 조례중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과장께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상금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예

윤병철위원

ㆍ올해 신고포상금을 예산확보 금액이 2005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대충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천만원입니다.

윤병철위원

ㆍ다 썼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예

윤병철위원

ㆍ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7월 5일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신고포상금이 집행된 일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현재는 없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언제 예산이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4사람이 전문적으로 잡아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윤병철위원

ㆍ그러니까 전문신고꾼이 제가 자료를 보면 1월부터 7월5일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정종천이라는 사람이 4차례에 걸쳐 무려 30% 이상되는 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동안 포상금 관련되는 포상금지급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4조 2항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며칠전에는 150명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일단 전문신고꾼이 전문적으로 신고해서 포상금을 몇 몇 사람이 가져감으로서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고 성실한 신고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서 참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2000년 7월 13일로 포상금 관련 조례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지난 5년동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고 전문꾼에게 노획되고 있는 예산을 성실한 투기 신고자들이 분배해서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중차대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지만 그중에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대책의 미흡함에 대해서 제도적인 노력을 해 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와 관련된 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단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 접수는 받았지만 피신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파악하지 못하고 신고금만 지급한 경우가 있죠?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조례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역이나 기타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에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100%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피신고자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효과성 면에서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에서 지적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전문노획꾼에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상에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공무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에 조례안에 넣어주시고 또 한가지는 과태료를 미부과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피신고자가 신원이 파악이 안되었을때도 상품권같은 것을 통해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에 의하면 포상금지급을 별표 9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별표9를 찾아보니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번 차제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질문을 마치면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대책 미흡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미흡했다는 부분을 과장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지적하신 사항 조례개정안을 잡아서 위원님에게 협조를 받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저한테 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하시라는 것입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사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그리고 과장님 감사는 감사답게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신성한 감사장입니다. 가급적 감사분위기를 흐리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자원과에 대한 감사질문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과업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고 3시10분에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중지

15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순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입니다. 담당직원과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개하시고 감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먼저 담당소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장영석, 예방담당 정기성, 의약담당 양귀순, 공중위생담당 박희철, 식품위생담당 국승영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질문 답변의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병선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박병선위원

ㆍ박병선 위원입니다. 순천시 모든 행정과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가장 중요한 단속업무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업소입니다. 직원은 적은데 업무량은 많고 주야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노고 에이해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지역에 유흥업소와 위생점검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1301개소는 공중위생업소이고 8685개소입니다.

박병선위원

ㆍ단속인원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식품위생과 공중위생 합쳐서 10명입니다.

박병선위원

ㆍ감사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 데요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식품위생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선위원

ㆍ그러면 현재 8천여개 업소를 단속하려고 보면 1인이 1300여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위원님께서 저희의 아픈곳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계도위주의 행정을 해서 위법 탈법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계도운동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 고질업소 몇 번 단속하고 시민지탄이 되는 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 단속을 하지만 교육청직원 경찰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선위원

ㆍ2005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이 1300여개중 위반건수가 485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 1726개 업소중 위반건수가 285개 업소로 위반건수가 총8천여개업소중 70여건의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지등 조치를 취했는데 대부분 경고에 그쳤습니다. 순천은 단속적발 건수보다 직원들도 적고 분위기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신고 건수에 의존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직원들이 적다 보니 단속하기에도 어려움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소는 늘어나고 단속건수는 많은데 직원수는 똑같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에 다방이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티켓영업과 윤락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예

박병선위원

ㆍ순천 모다방에서는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윤락행위까지 한 사실이 발각되어 5개월동안 영업정지를 받은적이 있고 순천은 다방영업이 잘되고 순천은 모텔이 제일 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간의 소문에 들어보면 모텔을 지으려면 허가 조건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어떻해서라도 모텔을 지어서 이익금을 남기고 되팔고 그정도로 모텔이 잘되고 흥행하고 있다는데 불법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건강하고 밝은 아름다운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이어서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336페이지를 보면 소독업무 대상 업소의 위반입니다. 대체로 숙박업소를 보니까 객실이 상당히 많은 규모가 큰 모텔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1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업소들이 정기적으로 소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적발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모텔들이 소독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천에 있는 대형숙박업소 모텔들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실질적으로 소독 의무대상업소가 480개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텔숙박업소는 객실 20실이상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숙박업소가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대상업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독실시하는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보건소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또는 감독 이런 부분이 역점적으로 되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를 대표하는 대규모 모텔급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온다면 이렇게 소독이 안된 불결한 모델에서 숙박한다면 거리낌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지도 계몽해서 철저하게 소독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먼저 보건소에서 이러한 업소에 계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이면 1번 이렇게 해야 하니까 소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하니까 그런 정도는 투자해서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식품접객업소가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300평방미터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인데도 안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측 페이지를 보면 집단급식소도 적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순천에 있는 모대학교, 모유수한 기업체 심지어 복지시설인 인애원 자체도 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건 보건소에서 지도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340페이지 방역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승주읍과 별량면을 비교해 보면 방역장비가 승주에 휴대용이 15대 차량용이 2대 별량면이 휴대용12대 차량이 1대입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원 내역을 비교해 보면 승주는 93만원이고 그런데 별량은 165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물론 구성인원은 별량이 더 많습니다. 승주는 66명이고 별량은 110명이고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예산지원 단가차이가 나는 것은 현황을 보시면 전체방역기 소독대수는 일률적으로 승주가 많습니다만 차량용은 별량이 한대 승주가 두 대

박동수위원

ㆍ장비자체도 승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별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장비는 승주가 더 많은데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이것은 각 마을마다 자율방역단이 조성되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방역단에는 유류대를 더 지원하고 요구가 없는 곳은 지원을 덜해 주고 장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자율방역단 소독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동수위원

ㆍ그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넓어서 더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장비를 조정해야 합니다.그리고 밑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동지역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남제 저전 장천 중앙 예산지원액이 6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지역과 면지역의 차이가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자율방역단 추진활동 실시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비의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유류대를 지원하지 않고 추진활동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차이가 어느 정도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금년에 동지역에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가을까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면지역은 지역도 넓고 하니까 이해합니다만 동지역 방역에도 신경을 써주셨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2005년 업무보고서 194쪽을 보면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방역소독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업무보고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 점진확대하고 방역장비 현대화와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약품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을 보면 기 투자된 예산이 6억2200만원인데 향후 투자 하겠다는 금액이 76억8800만원이나 됩니다. 금년에 이 사업에 추진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5년 확보하겠다는 예산액이 7억1800만원입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

박동수위원

ㆍ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취지는 2007년이후 확보계획이 60억이 넘는데 2007년이후부터 몇 년동안 쓰겠다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치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체에 피해가 있으니까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약품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월1일자로 업무보고를 해놓았는데 거기 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우니까 이러한 성분으로 약을 바꾸라는

박동수위원

ㆍ말씀은 좋은데 인체에 무해한 방역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풀벌레축제를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인체에 무해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동수위원

ㆍ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풀벌레들이 노래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방역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명 자체도 유충구제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풀벌레 자체를 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풀벌레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바대로 기존 연막소독하는 것은 연막대 분무비율이나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역약품이 인체에 해로워서 보건복지부법이 7월1일자로 바뀌어서 새로운 방역약품을 가지고 회사들이 개발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계획에는 친환경적이고 사람에게 유해하다보면 기존 연막 소독이나 약품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방역회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숫자를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막대한 금액이 필요해서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이번 금년도에도 친환경방역소독을 하고 약품구입하는데 약 3억 가까이 예산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모니터링에 의한 숫자이지 이것이 연도별로 변동없이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박동수위원

ㆍ순천 전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방역하겠다는 것이죠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끝으로 얼마 전에 보건과장께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57억8600만원입니다. 당초 2005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86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납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신축하려고 보니까 86억정도되었고 이번 57억은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를 구입함에 있어 문화원과 복지시설, 보건소가 한꺼번에 지으면 보건소에서 부지확보비를 제외하고 그 부지 확보비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상하고 저희들은 건물만 지은 건축비가 57억입니다.

박동수위원

ㆍ정정합니다. 건강증진센터만해서 80억천만원이고 이 금액이 57억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부지확보계획을 뺐기 때문에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예산확보 계획은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5억이 국비 보조이고 2026억원이 2005년도 사업비 일부 10억원과 나머지 금액은 2006년도에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리추경때 금년도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정리추경에 확보하고 내년에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소요예산액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99억65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 2개동 총 3개동을 99억6600만원에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비가 84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됩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당초에 84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있는 안되고 보건소 26억원과 하사진료소 1억7천만원해서 28억정도가 국비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건강증진센터는 별도 추가해서 이번에 안되면 내년도라도 다시 요구하려고 합니다.

박동수위원

ㆍ자료를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국비많이 받아서 나쁠 것 없습니다. 국비 많이 확보하시는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 및 지도 감독관련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건지소는 공히 한군데씩 보건진료소는 지역형편에 따라서 한군데에서 세군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소에는 공중보건의 및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진료소에는 별정직 및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읍면의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공중보건의들이 근무하는 형태 과장께서는 그 의사들이 근무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법에 의하면 보건지소 점검을 연2회 분기별 1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료소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성실히 했습니다만 저희 역시 욕심과 시민이 부응하는 뜻에 100% 충족하지 못한 점 스스로 느끼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지적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 수시 특별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특별교육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민들 만족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 분지별 1회 연 진료소 2회 여기에 착안하지 않고 이분들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일을 잘한 곳은 근무평정이나 다음 근무지를 좋은 곳으로 주게하고 대신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건을 주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과장께서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현실적인 면에서 안따라주는 것인데 보건소가 읍면지소에 대한 지도 감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죠?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극단적인 예를 들어 가을이후면 쯔쯔가무시가 전방에 삼팔선 부위에서 만 군대입대한 자녀들이 걱정되었는데 요즘은 남부로 내려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를 보건진료소에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기약만 일주일에서 10일씩 투약해서 환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순천시내 병원에 가보니까 쯔쯔가무시라는 것입니다. 옷만 벗겨보면 의약에 대한 가장 무식한 우리들도 구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무성의해서 고생시키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공중보건의들이 의술이전에 인술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기왕 근무하는 것 확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면에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라도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체제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공중보건의까지 배치해 놓았는데 도움을 못받는다는 것은 안타깝고 보건진료소 자료를 보면 읍면에 크기에 따라서 한군데 내지는 세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작년 연말이기는 합니다만 두달 보통 1개 진료소에서 한달에 천여명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허상된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무일수를 계산하면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며칠씩하고 있습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토요일 휴무제를 3분의 1정도만 하고 3분의 2는 쉬고 일요일은 전혀적으로 휴무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진료소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주지를 잘 시켜서 지역주민들과 근무하는 배경을 보니까 의술이전에 인과관계입니다. 주민들과 동조동읍해서 할머니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근무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역주민들과 화합이 안되어서 투약하고 조제하는데에는 일가견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에서 동떨어진 행위를 하면 지적을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두 번째로는 병의원 의약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병의원에는 금년 1년에 7개업소가 적발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의 의료기관에 한해서 여기에 위반된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한 것 병의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극한적인 낙태수술을 하다가 걸린다든지 환자를 오진해서 의료분쟁이 났다든지 이런 사안이 올라와야지 이것을 보면 누가 위반사항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병의원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반사례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지 않은가 물론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 사항은 구석구석 극비리이기 때문에 고발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매년 한번도 위반사항이 제대로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은 무허가 의료행위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좋은 고을인 것 같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고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말하자면 치과 부분에서 속칭 돌팔이 치과의사가 순천시내 공공연히 있습니다. 또 한약약업사 자격증이 없이 한약을 파는 행위도 있고 요즘은 성형도 있다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보건행정을 지도 단속하는 차원에서 지도 단속업무가 소홀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서류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에 동감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4명이 의약업소가 535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층분석하자면 민원에 의해서 지도 단속해야 하는데 단속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하기 때문에 의료업소나 약품업소에서 사실상 미리 자기들도 대비를 잘해 놓아서 경미한 부분만 지적받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은 공동주택지 아파트단지내에 약국이 없어서 야밤에 배앓이나 예상지 않는 문제가 돌발되어서 약국을 찾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약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병의원 중심으로 약국이 중점적으로 개업하기 때문에 폐단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주5일제가 되면서 당번약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내에 스스로 약국을 하면 좋을 텐데 약국도 하나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이익이 없으면 안차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약국명단을 작성해서 약국이나 병의원 위치책자를 제작해서 한번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에 없으면 저희책자를 더 제작해서 동사무소 배부해서 그 약국으로 전화해서 병원으로 전화해서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홍보에 기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방금 본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했는데 지적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실질적인 순천시민들이 보건행정을 신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연탄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영세사업장등에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연탄사용 관련해서 실태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죄송합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금 상당히 연탄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전에 경제통상과 지역경제계로 파악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질의한 이유중에 하나가 가스중독 위험에 직면되어 있는데 실태파악이 안되어서 연탄중독 가스가 일어났을 때 의료체계등의 문제입니다. 사실 시에서 지역경제계에서는 거의 파악을 못하고 일부 면단위만 파악했을때 154가구에 연간 9만1천장정도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일부 시내동과 면단위 5개는 전혀 파악이 안되어있는데 상당 세대수 연간 사용량이 많은 수로 추정됩니다. 지금 중독환자가 발생하면 우리시에서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이 없죠?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종합병원은 가능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가스중독시 고압산소치료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고압산소치료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4대병원은 다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일간지를 봤는데 11월 21일자 광주전남지방지인데 여기에는 고압산소치료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전남대 한군데로 나와있습니다. 시내 병원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기사내용에는 전남대병원에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연탄사용 실태 파악하시고 연탄사용실태가 파악되시면 응급체계의 동선을 미리 확보하시고 홍보해서 가스중독으로 일어나는 피해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바랍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가스사용 가구수는 유관과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환자 발생시 4대 병원과 연계해서 주야간 차질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다음은 한방컨벤션벨리 유치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방생태컨벤센벨리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2004년 12월에 한방산업육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전라남도에서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전라남도에서는 산업개발 연구원으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 관계자와 전화연락내지는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용역결과가 도착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에서 보건소장님과 기타 보건가족들이 산업개발연구원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꼭 순천시가 한방컨벤센벨 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래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남 한방육성 계획사업을 보면 약6천억정도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만해도 2천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시 전략은 광양만권 3개시와 공동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현재 우리시의 지적재산과 의료기관등 강점등 기회요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욕심내는 시군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금 우리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도시유치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그 어느 것하나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도 물론 율촌이 자유구역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기타 SOC사업이 썩 순조롭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방생태컨벤션벨리 사업이 우리 시의 고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서동욱위원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유해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감사자료에 없어서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금년은 없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제가 볼 때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료를 보면 지도 단속한 내용이 많은데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을 보면 요즘 식품위생관련해서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이 높은데 신고 포상금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한건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요즘 식품카파라치등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변을 보면 유해불량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를 들이 순천시내 모든 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만 문방구에 파는 식품들중 과자에 표시된 식품첨가물은 상관없는데 큰 마대자루에 라면부스러기 넣고 색소 덩어리인 가루를 뿌리면서 애들에게 주고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모르지만 자라는 아이들의 식품위생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하는 측면보다는 기본적으로 영세업체이니까 계도나 홍보기간을 거쳐 식품위생관련 처분을 해야 합니다.오래 된 관행이니까 실태정도는 파악해서 아주 내용적으로는 안좋은 것들입니다. 내용도 알 수 없는 첨가물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부분 실태파악해서 계도기간을 거쳐 이 기간에도 이행되지 않는 학교주변의 환경들은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안전한 부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티켓영업, 윤락행위, 소위 청소년을 고용하는 음락퇴폐행위가 제발 없어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하

이창하보건행정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계획을 잡아서 그런 방향으로 착실히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담당 장영석 담당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고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감사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중지

16시20분 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수감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이정희씨는 내일까지 부산 출장중이고 지역보건담당 김윤자, 진료검진담당 이수갑, 사회복지담당 조영익, 경로복지담당 조수환, 재활복지담당 권오복씨는 해외연수중이고 마지막으로 김영철 노인복지회관담당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감사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순천시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가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조례가 의도한 바와 달리 실질적으로 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실적은 단 3건이었습니다. 올해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9건입니다. 대부분 전세자금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생업에 보탬이 되는 그런 쪽에 관련 자금은 없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2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생활안정관리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중에서 안정관리기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가 안되었다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기타 인터넷을 통해서나 순천소식지를 통해서 철저한 홍보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노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증축은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관련해서 사설화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시 경로당관련 연간예산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7억6900만원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물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로당이 필요합니다만 많은 경로당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로당이 정착되어 있고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 경로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정액의 기부금 형태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일부 경로당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읍면지역은 씨족사회이고 환경자체가 달라서 그런 일이 없는데 동에서 경로당 사설화문제가 심각히 떠오르고 있고 폐지수거나 좀더 소외되고 그늘진 분들이 노후생활을 편안히 영위해야 하는데 경로당에 낼 기부금이 없어서 못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읍면동과 실태조사를 해서 경로당 사설화가 안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환경쓰레기 수거, 벽보 수거등을 하고 무질서 계도, 주차계도등을 주로 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은 몇 세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60세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80세까지 합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상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만 대개 권장으로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안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와 같은 일들은 노인들이 하기가 힘든 일이라다고 볼 수 있는데 쓰레기수거랄지 여러 가지 벽보 철거등 가로등, 보안등 점검등 이런 문제는 노인들로서는 힘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60세이상일지라도 건강하고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사전 읍면동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젊은 새마을청년회나 부녀회 이통장등 많은 사회봉사단체가 많은데 노인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분들을 노인당으로 모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모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참여하고 계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자신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한다는 긍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만 없다면 노약자들 활동이 불가능한 분이 아니다면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젊은 사람도 많은데 노인들을 모시고 그런 일을 시켜야 하는가라는 생각이고 젊은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노인들이 집게들고 쓰레기줍고 다니는 것 보기가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노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제가 한달전까지만해도 동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많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고 매일아침 그시간이 기다려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노인당이나 이런 곳에 모시고 각 읍면동 경로당으로 지원해 주면 더 편안하게 모실수 있다는 생각인데 본인들이 더 반응이 좋다는 말씀인데 예산은 연중 얼마 입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4억2240만원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13개 동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읍면단위는 하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좁은 골목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면이나 해룡 그쪽으로 필요한 지역은 검토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서면 해룡이 아니고 예를 들어 황전이나 이런 시골 면단위에도 자원봉사하는 노인들이 나와서 쓰레기수거도 하고 사회계몽도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호랑이할아버지를 똑같이 이용한다면 읍면도 순천시와 같이 인구비례해서 같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일거리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일인당 만원이고 일거리는 7천원씩으로 보건복지부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된다면 시비를 거기에 보태서라도 확대추진하기로 하고

윤수

김윤수위원

ㆍ현재 예산이 4억2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전액 시비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와 같은 사업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로 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이번이라도 신년 1월부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이 예산으로 하든지 운영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내년 1월부터는 면단위에도 같이 시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검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겠다 못하겠다 만약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시쪽으로 한다면 농촌에 계신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려면 똑같이 예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한다고 하면 똑같이 읍면동 경로당에 배분해서 거기에서 쉬고 놀도록 해 주시고 운영하려면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읍면지역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읍면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읍면이 1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것은 기초수급자들이죠. 순천시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과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읍면의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노인일자리로 희망에 의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읍면지역만 해서 113명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분들이 하는 일이 호랑이할아버지단과 같이 예우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일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문제와 같습니까? 실제로 그와 같이 그 금액만큼 일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들 여가선용해서 활동하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일자리 농촌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차이는 다릅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노인일자리 차원에서는 맞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은 환경을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초 목적은 호랑이할아버지들의 이미지를 엄히 다스린다는 어린이나 주민들을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들을 다스린다는 목적에서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읍면에도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 말씀은 못하겠다는 것이고 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나 자체를 이해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 예우차원에서 골목 다니면서 선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청소년들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계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시내지역에 88개 골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골목수의 30%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농촌에도 골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단위에도 많습니다. 오히려 선도할 곳은 농촌동이 더 많습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종합적으로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런 말씀마시고 똑같이 운영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별도 제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농촌에 있는 노인들은 해 주지 않고 동만 해 주면 되겠습니까? 농촌에 있는 노인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시행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해서 읍면지역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005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212쪽에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정정도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350명이었거든요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세자녀가 아니라 자녀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은 출생한 자녀들은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만 523가구입니다.

박동수위원

ㆍ2004년도 신생아 출생현황을 보면 한자녀 가정이 1066가정, 두자녀가 1014가정, 세자녀이상이 315세대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세자녀이상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농어촌지역은 자녀에 관계없이 출생한 자녀에게 줍니다.

박동수위원

ㆍ당초 우리시의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상대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ㆍ보고서를 보니 농어촌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실 출산율 저하로 인구율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의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세계 여러 곳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는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 엄청납니다. 유럽의 모국가는 출생시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매월 양육비를 지원하고 학교를 가면 초등학생에게는 간식거리 기타 먹거리로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지원합니다. 한 아동당 사실 우리나라는 재정형편상 안되지만 세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있다면 뭔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한자녀가정 두자녀가정 세자녀가정을 가진 가정은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정말 시책사업을 아주 수범사례로 운영한 부분이 있는데 사랑의 드림봉사단이나 그동안 해 왔던 실버연주단등이 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봉사단은 수범사례라 할 수 없고 실제로 큰 예산드리지 않고 우리지역 노인들에게 참으로 큰 행복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실버연주단은 단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23명입니다.

박동수위원

ㆍ한명이 늘었는데 노인복지센터에서 매주 연주하는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입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우리지역노인들을 모시고 연주합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실버연주단에 특별히 예산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실버연주단이 단복이나 그런 것을

박동수위원

ㆍ월 보상금 지급하고 있죠?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20만원씩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리고 노인건강문제는 건강증진과에서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근에 순천시 실버축구단 창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들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실버축구단 인원이 27명정도로 구성되었는데 내년에 전국대회에 도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숙지하셨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정부정책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게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 나라못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책사항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지금 노인복지기금이 4억 조성되었는데 거기에서 매년 이윤이 있는데 이윤에 대해서 천만원정도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순천시 노인회와 협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노인복지기금이 총 4억있는데 이중에서 매년 이윤이 천만원 발생한다는 것인데 금리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이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금리가지고 노인회와 협의합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순천시 노인회와 협의해서 돈의 용도 결정을 하는데 천만원이라면서 돈을 노인회에서 어떤 내용을 내놓으면 순천시에서 따라줍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대부분 그 의견을 따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행사로 씁니까? 아니면 관리비로 씁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행사용도 기금으로 쓰고 가능하면 노인복지와 관련한 투자성 그런 곳에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깊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자금이 적절하게 노인회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노인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분들 요구에 따라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독부서로 하여금 좋은 안을 내놓고 그안에 따라 움직이면서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서동욱위원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2005년 10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657가구인데 복지과 감사질문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복지사업 자체가 많이 건강증진과로 넘어오다보니 올해7월달에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와 같이 조사를 했는데 단전 단수 가스공급 가구수가 2005년 7월 현재 순천시가 1927가구입니다. 그중에서 급여신청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세대가 423세대 그리고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적합한 세대가 29세대 신청한 423세대중 393세대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자료이니까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전 단수 가스공급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권입니다. 이런 분들은 극빈층인데에도 불구하고 소득초과나 명목상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극빈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보해서 극빈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수립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 문제가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지침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희망가구21 하는 함께 하는 복지라고 해서 기초수급자에 있는 분들과 아직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방금 그런 분들이 그런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럴 때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수급받을 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물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에서 꾸준히 지적한 부분이고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 자체를 확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7세대중 적합한 세대가 29세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로 혜택받을 수 있는 세대를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당장 올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심정을 생각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후에 제도적인 부분이고 긴급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없죠?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없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고 복지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또 한가지는 경로당이 올해 10월말 현재 531개소인데 건강증진과와 보건복지과와 연관된 사업인데 해년마다 경로당이 10개씩 20개씩 늘어납니다. 어르신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수요도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형태인데 순천시 규모로 봤을 때 531개 또 앞으로 10개, 20개씩 늘어난다고 했을때 지금 시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경로당을 계속 늘릴 것인지 이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했듯이 권역별로 동에서 마을회관 개념으로 해서 서너개 경로당을 커버하는 그런 개념으로 할 것인지 용당동에 지은 그런 규모로 권역별로 3,4개 건설해서 프로그램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로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노인들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상 안좋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중심으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봐야할 시점이라도 봅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그래서 지금 경로당 신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시의 근본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없으면 수효에 맞추어서 경로당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검토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을 보면 많은데 360억정도되는데 노인교통수당 36억정도인데 1인당 14만원정도이고 현재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건강증진과 입장에서는 몰라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된 부분이 있습니다.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투명성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측면 이런 것을 검토는 해 보셔야 하지만 현물로 교통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카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버스 탑승할 때 소홀히 한다는 문제 때문에 다시 현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정병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정병휘위원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시세수입이 1년에 525억정도됩니다. 그중 세 번째 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지방세 수입에 많은 효과를 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배 태우십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안피웁니다.

정병휘위원

ㆍ그러면 시세수입에 역행하는데 금년도에 보건소 사업에 금연클리닉 국비시비 합쳐서 4600만원정도됩니다.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

정병휘위원

ㆍ현재 교육가신 담당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시내 23곳에 노인장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ㆍ별도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건강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ㆍ장수복지대학에 내년에도 운영하면서 금연이라고 하는 것을 면단위에 할아버지들이 기회가 없어서 못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장수대학에 금연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넣어서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순천시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 줄 아십니까? 관공서 포함해서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490개소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ㆍ담배피우면 과태료 물게 되어 있죠?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ㆍ과태료 부과현황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아직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ㆍ순천보건소에서는 계도를 잘해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내년에도 과태료는 한사람도 내는 사람이 없도록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우선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ㆍ금연의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연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노인복지대학에 금연클리닉 교육관계는 정말 좋은 대안이십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그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정신질환자는 인선요양원에 수용하고 있고 물론 개가정신질환자 입소는 본인가족의 신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희망자들이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재가는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는 은빛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0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심각해서 앞으로 많은 치매요양시설 수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 그 어떤 가정에도 예상하지 못한 부모님중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은 한사람정도는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분들 거동을 보살피기 위해서 거의 구속되어 있는 자기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불우한 환자분을 모시는 가정이나 가족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곳에 눈을 떠서 복지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며칠간 단기위탁이라도 해서 내가 2,3일정도 갔다올 수 있는 배려하는 시설을 마련해서 기초단체가 함께 하는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분에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인선요양원과 은빛마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서면이기는 합니다만 은빛마을이 치매환자로 수용인원이 100분인데 예산을 1억1천만원을 지원했고 정신질환자가 120명인데 여기는 인선요양원에는 여기는 5억6800만원이라고 예산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무엇 입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은빛마을은 치매시설로 기준으로 봐서 종사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치매노인 2인당 1명꼴로 종사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명인데 종사원은 50명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은빛마을은 이해가 갑니다. 순천인선요양원은 120명인데 5억68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은빛마을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1인당 64만원정도 본인부담이 있어서 그 액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인성요양원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격은 기초수급자들이 입소하는데 인선요양원은 실비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실비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극히 몇 명되지 않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순천인선요양원 120명 5억6800만원이 집행된 정산서를 감사가 끝난 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노인종합회관은 운영은 보건증진과에서 맡고 있는데 시설면인데 복지관장이 왔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준공식을 해서 오픈했는데 그 건물 비가 새고 있죠?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1차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시설은 복지여성과가 주무과인데 이관되었는데 엊그제 복지여성과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건물이 새고 있을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두 번 현장방문해서 현장 골조공사때 마무리 공사때 지적했는데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경쟁입찰이 아닌 건설기술공모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모르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런데 하자가 났으면 하자복구를 해야 하는데 하자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기 하자보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벽체누수 옥상배수 및 지하피티방 불량 3층 벽체 클린 저희들이 볼 때 수직도 안맞고 이런 부분이 인수를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비가 새면 신경이 쓰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몇 번 나와서 하자검사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하자검사를 누수관계이기 때문에 강우량이 60미리이상 온 후에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때마침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관장께서는 예의주시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눈이 와서 누수가 오면 문제입니다. 통신시설 전기시설등 잡음이 나고 합니다. 여기보니까 통신시설도 잡음이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순천시의 건축부분이 하자투성입니다. 과연 우리지역에 입찰하는 회사들이 건축부분의 수준이 이것뿐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독공무원의 방심속에 이렇게 밖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가 하자자료를 보면 1개 직원이 여러 건에 한사람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보수공사가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 거죠?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예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간 곳은 노인종합복지회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하자가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내일 10시까지 당시에 건설팀, 감독공무원이 위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되시는 김영철 담당인데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고 현재 하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진과 동시에 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강증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더 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팔마체육관에서 실시하는 노인건강증진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의 패턴을 다시 검토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김윤자 지역보건담당을 비롯한 6분의 담당직원여러분! 지난 1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대안제시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건강증진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고 오전 10시에 감사를 해서 평생학습지원과 예술진흥과 여성능력개발과 읍면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