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조용훈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순천시직제순서에 의하여 과소장을 출석시켜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입니다.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회명 농정담당입니다. 허은수 농사담당입니다. 박상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하위원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곡수매가 폐지되어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쌀관세화유예 협상비준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항의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단식, 자살, 분신 등이 잇따르고 있고 농민들의 분노가 분수처럼 폭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순천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하락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쌀수매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직접지불제를 부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쌀소득 보전사업과.
이종하위원
ㆍ구체적인 내용은 놔두시고 오늘날 이렇게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농촌의 삶의 질이 어렵고 농촌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하위원
ㆍ쌀 전면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차원의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먼저 쌀 식부면적을 줄여서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458헥타 식부면적을 앞으로 5,000헥타 선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수도 식부면적을 200헥타 정도 줄여서 대체작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쌀 소득감소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농촌이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농민들의 어려움도 많았고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운 고충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24일 제8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매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적립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 답변은 순천시농어민육성및농업진흥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10억원씩 5년 동안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8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기금은 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못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농림부에 2003년 11월 10일 질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면서 포괄적으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질의내용은 WTO나 GATT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안 입법을 2003년 10월 30일 했는데 그동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재 심의한 주요 내용은 매년 10억원씩 기금을 출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부담이 어려웠고 경영사업 등이 여러 가지 포함되었는데 이런 점과 또 정부에서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시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을 조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그 당시 쌀 시장이 전면개방 했을 때 불어닥칠 국가적인 위기 사항을 극복하고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장께서는 농축산과장으로 계셔서 농정주무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작성해서 추진했었습니다. ㆍ그렇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이종하위원
ㆍ그런데 본위원이 당시 조례안을 보니까 그 조례안은 전라남도농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서 전라남도 농업기금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앞으로 농어촌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농어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제정하자고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추진한 조례안을 보면 농어민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위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조례가 통과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그 뒤 시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시에서 전향적인 조례 제정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답변하기에는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특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 법 제정이나 또는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3월 5일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제정 공포된 지 1년반이 넘었는데 이 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쯤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조성을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곧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와도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법 제정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2005년 4월 16일 기본계획을 작성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05년 10월 19일 순천시에 지시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해서 시에서는 순천시 안을 도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를 30%에서 50%, 연금보험료 지원등급을 12등급에서 18등급으로 이런 사업들을 도에.
이종하위원
ㆍ특별법 내용에는 농어촌이나 농어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증진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나 질환예방 치료, 재해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전지원 교육여건 개선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농산어촌 경감보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한번 씩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법에 의한 계획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정부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국가적인 사업을 우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지방정부에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법이 작년 3월에 제정되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아무 진척도 없고 조례제정도 안되었고 기금 적립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 광장에는 농민들이 수백가마의 벼를 야적해 놓고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난 농심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또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업과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은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쌀 관세화유예협상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 아시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이종하위원
ㆍ관세화유예협상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2014년까지 10년동안은 관세화가 유예되기 때문에 수입쌀이 무제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수입물량은 작년 20만5,000톤에서 2014년까지 40만8,000톤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수입 물량의 10%를 금년에 식량용으로 시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0년까지는 30%까지 시판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각종 농기계나 농자재 농약대 비료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추곡수매제는 폐지되어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수입쌀이 시장이 유통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값은 계속 폭락될 것이고 쌀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전국평균 농가의 77%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쌀 소득은 전체농업소득의 46%를 차지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촌경제가 위기를 겪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쌀은 국가적인 안보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아니라 자체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린다는 의지를 갖고 당초 약속했던 기금조성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중앙정부 대책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대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수도식부면적을 축소시킨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이종하위원
ㆍ과장님! 본위원은 지금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50억원의 기금조성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그 기금보다는 앞으로 쌀농사를 짓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과장님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농민들의 시위가 현재 격화되고 자살 소동, 분신소동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농업발전기금이 매년 10억원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인데 안되겠습니까? 못할 일입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종하위원
ㆍ시 재정부담 얘기하지 마세요. 몇 백억 몇 천억으로 당장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가능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가능한 예산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정부에서 모든 개별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 농어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제제하의 농업과 농어민의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꼭 기금만이 아니라도 시 자체예산을 세워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영비를 지원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고.
이종하위원
ㆍ사비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금 조성하자는 것인데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하위원
ㆍ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의회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께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 농업예산은 금년보다 100억원 늘어난 559억원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업예산 규모가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농업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
ㆍ오늘날 절박한 농업과 농촌을 생각할 때 대단히 미흡한 수준의 예산규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체예산 사업규모를 보면 자체사업예산이 121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농촌에 투자 하는 자체예산은 불과 7.6%에 불과한 93억원입니다. 농어촌예산 더 늘려야 됩니다. 농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투철한 소신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순천시 친환경시범단지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광역단지를 300헥타 했고 소규모 단지를 180헥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면적이 계획 1,023헥타 중에서 789헥타를 인증 받았습니다.
이홍제위원
ㆍ금년에 친환경시범단지를 180헥타정도 운영했는데 근본적으로 친환경시범단지 운영을 누가 장려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박지사가 시군에 친환경시범단지를 운영하라고 특별지시를 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이것은 도에서도 지시가 있었지만 시자체가 더 많았습니다.
이홍제위원
ㆍ2005년도에 친환경농업이 성공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어렵습니다.
이홍제위원
ㆍ결론적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장래로 보면 성공했고 지금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홍제위원
ㆍ행정에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했으면 그에 따른 판로 등을 행정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진 일 없잖습니까? 이종하 선배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수도작이 친환경농업을 장려해서 정부수매도 하지 못하고 각청사나 읍면동사무소 가면 수백가마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당초 친환경 약정수매를 하도록 당초 친환경재배면적을 하기 전에 농협에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 전환 재배를 농협에서 약정하도록 사전에 완료된 상태에서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나온 쌀은 일반쌀이고 친환경쌀은 현재 수매가 안되었습니다.
이홍제위원
ㆍ금년 한해가 12월 다 넘어가는데 농민들이 일절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농업을 했으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정부수매를 해서 약정수매를 했으면 빨리 수매를 하든지 해야지, 농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수매를 할지 약정조차 모르고 있어요.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별량 농협에서는 친환경농업 분이 전량 수매되었고 순천농협은 정확한 가격이 결정되지 못해서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ㆍ행정에서 농협에 막대한 RPC 지원을 해 주는 대신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해 공공수매를 하든지 빨리 해야지 집에서는 야적을 해서 쥐가 먹고 건조시켜서 창고에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작년에 곡성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전남이 도라고 생각하지만 친환경사업을 도로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요. 금년에 순천시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시비만 얼마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광역단지만 2억40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90억입니다.
이홍제위원
ㆍ그러면 2004년에 비해서 친환경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비가 2005년도에 예산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홍제위원
ㆍ본위원이 현장에서 파악하고 우리 농가의 직접 소리를 들었을 때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사업은 실패했다! 고로 내년에는 친환경사업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친환경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ㆍ그에 대한 대책과 금년 2005년도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시청에서 따로 성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성과분석이 되었습니다.
이홍제위원
ㆍ분석결과는?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친환경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생산량이든지 시중가격을 분석한 결과 당분간은 어렵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갔을 때 친환경재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농어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ㆍ사실 친환경농업으로 성공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공무원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경향각지로 고생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가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되 그 성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50년, 60년 재래식으로 농사를 지어오면서 그 동안 비료와 농약을 안해서 병충해 방제가 되겠는가? 굉장히 학계에서도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친환경 내년지원 방안도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이홍제위원
ㆍ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을 했는데 66.1헥타입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지원하는데 인증이 되면 가격을 안정적으로 비싸게 받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차별화 됩니다.
이홍제위원
ㆍ금년도에도 성과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농협에서 단계별로 무농약은 무농약대로 저농약은 저농약대로 차별화를 합니다.
이홍제위원
ㆍ농가에서 저농약과 농약한 벼를 섞었을 때 육안으로 구별이 됩니까? 누가 어떻게 확인해서 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품질관리원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것은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홍제위원
ㆍ계약재배를 해도 농가에서 1담보라는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섞었을 때 어떻게 발견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보관하는 장소에 품질기관에서 수시로 안전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홍제위원
ㆍ그런 것도 세밀히 해서 소비자가 순천쌀 하면 믿고 살 수 있는 마케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이홍제위원
ㆍ그리고 친환경농정과에서 민간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금년에도 많은 예산이 늘었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이홍제위원
ㆍ각종 농자재 이것을 지원할 때 농번기가 오기 전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번기 때 그 자재를 활용토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에 대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농번기를 지나서 농한기에 지원됩니다. 금년농사 다 짓고,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면 1년 동안 농가에서 지원받은 자재를 겨울 내 쟁겨놓았다고 그 이듬해에 활용을 합니다. 매년도 12월19일 본예산을 의결하면 그 이듬해 1월 농번기 전에 준비를 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민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자재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농번기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실제 보면 농번기 때는 농가에서 쓰지도 못하고 농사 다 짓고 제초기나 각종 자재를 받은 사례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만 제품, 기계 확인과정도 길어졌고 또 농가들 선정하는 과정도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ㆍ매년 가을이 되면 1월에 영농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그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예산 12월에 해 주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사전에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사전에 해야 됩니다. 농사는 1년 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완성퇴비를 만들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또 완성퇴비를 만들어서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퇴비를 주면 농사가 안되잖아요. 특별히 95년도 도농특별법에 의해서 도농통합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이후 과연 농촌 읍면동에서 도농통합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농민들은 그때 특별법으로 해서 도농통합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이후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날마다 줄어듭니다. 오히려 농촌은 고령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 개인보조금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림을 담당하는 친환경농정과장께서 예산부서와 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이홍제위원
ㆍ다음은 순천시친환경농업발전방향 학술용역비를 지원하셨는데 납품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납품받아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우리시에서는 국비사업이 50억 도비사업 30억, 시비사업 해서 100억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일 최종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홍제위원
ㆍ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술용역을 줬는데 순천시친환경농업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줬으면 그에 대한 납품을 받아서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행정에서 각종 용역사업비를 주고 교수나 단체는 용역을 받기 위해서 부단을 노력을 해서 용역결과는 사람 몇 사람 해서 용역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 몇 장 찍고 몇 자 해서 용역비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과에서 오염총량관리 섬진강유역 학술용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대학교수 환경부 사무관도 입회를 했는데 용역설명회를 하는데 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이홍제위원
ㆍ그런데 용역을 하는 교수와 자기들끼리 앉아서 사진 찍고 용역비 5000만원 받아 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학술용역을 줬으면 담당부서에서 납품을 받은 뒤에 자! 이 용역결과가 뭐냐?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영농교육 시절 때 또 강사 등에게 이번에 학술용역에서 친환경농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더라 그것을 홍보하고 지도 하고 교육을 해야죠. 지금 그렇게 안했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광역단지 계획을 수립했고 재경부에 지역특화발전지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 교육이 충분히 되었고 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일 최종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홍제위원
ㆍ평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물론 유명한 교수나 학술용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이나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당연한데 용역에 그치지 말고 실무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분석과 책임을 가지고 받아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교수가 연구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실제 농가에 활용을 해야죠. 막대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2006년도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ㆍ이상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작물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가지 수로는 14가지 정도 됩니다.
박형근위원
ㆍ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작물이 몇 가지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789헥타 중에서.
박형근위원
ㆍ대상작물이 뭡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벼농사, 채소, 오이, 밤, 녹차, 배, 단감, 매실, 채소류 시설채소류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을 인증 받은 작물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인증을 받았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받았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벼농사는 농협에서 수매하고 밤 농사는 송광농협에서 보관 관리하면서 판매하고 있고.
박형근위원
ㆍ내년에 학교급식 예산 지원액이 얼마 입니까? ㆍ27억입니다. 학교급식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27억 지원하는데 그러면 쌀로 따지겠습니다. 쌀 목표수량이 담보당 450키로입니다. 농약을 했을 때 450키로입니다. 그러면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413키로 나옵니다.
박형근위원
ㆍ80키로당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쌀은 얼마 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가격결정은 농협에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벼보다는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박형근위원
ㆍ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80키로 쌀 한가마 얼마 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17만1천원입니다.
박형근위원
ㆍ그러면 무농약으로 품질인증을 받아들 생산량이 430키로로 그렇게 되면 30키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농약을 보통 2번 3번하는데 한번 할 때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1담보에 14,000원 내지 1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형근위원
ㆍ그러면 2번 했을때 농약 한 것과 안한 것 차이가 3만원 정도 나는데 현재 쌀을 봤을 때 농약 2번 했을 때 10분도로 했을 때 잔류성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안나옵니다.
박형근위원
ㆍ그러면 무농약과 2번 농약 했을때 차이는 없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박형근위원
ㆍ또 요즘 12분도까지 나오는데 2번 해서 12분도로 친환경쌀과 농약 2번 한 것의 차이가 무엇 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농약잔류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형근위원
ㆍ그러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 잔류성을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은 무엇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과정에서 토양에 제초제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박형근위원
ㆍ그러면 제초제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12분도로 도정하면 제초제 잔류성이 나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제초제는 나옵니다.
박형근위원
ㆍ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친환경을 할 때 제초제로만 따집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농약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적정 농약 사용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친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저농약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친환경 무농약 하는데 그러면 단지 10헥타 구성했다면 인근 논에 제초제를 하면 그 밑에 논에 여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또 농약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광역지역으로 묶었을때 친환경이 나오지 단지만 예를 들어서 10헥타 해놓고 인근은 아니라고 했을때는 그 피해가 나오는 것이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광역단지와 소규모단지 기준이 있습니다. 인근지역에서는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비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근위원
ㆍ하늘을 가려야 친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지대라고 행정적으로 4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농업인구가 몇% 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9%에서 7%로 내려 왔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총인구 대비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350만인데 친환경을 한다고 했을 때 65세이상 고령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가 몇 %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본위원이 묻는 것은 친환경으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환경이 쌀농사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쌀 농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분야가 친환경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개방 측면에서도 친환경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근위원
ㆍ1인당 쌀 생산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82키로 정도 됩니다.
박형근위원
ㆍ70년도에는 몇 키로였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105키로까지 되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 친환경은 채소나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작물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채소나 과일은 친환경쪽으로 가는 것도 타당한데 벼농사는 미질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저는 가능하면 전 분야에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근위원
ㆍ미질이 해룡, 별량, 도사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부간척지에서 나오는 쌀.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상사나 일부 모래땅에서 나오는 쌀은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저가미로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쌀도 친환경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과장 답변에 친환경 쪽으로 했을 때 430키로 나오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1담보당 쌀 생산량은 목표지가 450키로 정도 되는데 20키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가면에서는 이미 농약을 안하고 인건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17만1,00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갔을 때 30만원 정도 받는다는 말이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20만원 정도 갑니다.
박형근위원
ㆍ20만원 주고 사서 먹을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박형근위원
ㆍ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인증농가 묻겠습니다. 금년에 신청이 300헥타 정도 신청했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고품질면적이 934헥타인데 광역단지가 300헥타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실적이 290헥타인데 10헥타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인근농가에서 농약을 해서 인증을 못받았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생산량 1,800톤인데 이것은 나락으로 얘기한 것입니까, 쌀을 얘기한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쌀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가마는 2만2천 몇 가마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별량농협은 전량 수매가 완료되었고 순천농협 관할은 아직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매를 하도록 행정과 농협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친환경으로 재배했다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당시 빨리 수매를 해서 별도 보관이 되어도 인정을 할까 말까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친환경농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친환경을 하면서 행정에서 주도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행정보다는 작목반단위나 농협단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을 행정에서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도 행정에서 계속 주도를 하면 농업공무원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인증농가 지원내역을 보면 원래 예산이 얼마 서있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고품질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2억9천만원 섰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감사보고를 보면 5,7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과수나 녹채류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당초에는 인증신청을 농가단위로 신청을 할줄 알았는데 작목반 단위로 신청하다보니까 단지 별로 신청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기농산물이 어느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저농약에서 무농약, 무농약에서 또 2년 정도 해서 안되었을 때.
종완
유종완위원
ㆍ녹차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녹차에 약을 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친환경 분야는 안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른 곳에서 녹차에 약을 많이 하냐는 말입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아주 많이 합니다. 녹차에 약을 안하면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인증을 품질관리원에서 해서 유기농산이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5,700만원 지원내역에 사실 녹차는 야생으로 해놓으면 약을 안해야 될 품목에 2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20헥타 녹차 산에 심어놓고 가만히 녹차 안따고 앉아 있어도 3천만원 정도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특혜성이 있잖느냐 싶어요. 많이 심어놓고 생산은 대충하고 지원금 타먹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줍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녹차는 농약을 안하면 녹차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유기농 분야가 파종만 해놓고 하면 나무가 우성이 되든지 해서 작목지대가 완전히 야생화 됩니다.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이 사업비는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유기 농산물이나 다 어려운데 왜 유별 녹차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지?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농림부지원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자료를 보면 인증면적이 과수, 채소, 특작에 392.5헥타인데 실제 66헥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66헥타만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돈을 그렇게 녹차에 많이, 2농가가 거의 50%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여기는 벼농사 지원을 직불제로 벼농사는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숫자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위원 취지는 인증농가를 물론 흩어서 지원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녹차나 단일부분에 예산을 너무 많이 보조로 지원했다. 사실 이 분이 우리지역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어쨌든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림부 지침에 평당 얼마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있음)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중지
11시07분 실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어렵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어렵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무던한 애도 쓰셨죠? 울진친환경엑스포 친환경농업인들 모시고 몸소 다녀오시고 울진 뿐만 아니라 충청도 홍성이었던가 농발특위와 함께 가셔서 고생도 하셨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정을 한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 없죠?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인증 면적이 작년 147헥타에서 789헥타로 늘어났다는 것은 급속도로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이 되고 있고 전국에서 10번째 안에 들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정말 어려운 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소명에 있다는 것 그래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이 자살율 1위랍니다. IMF로 도회지 셀러리맨들이 옷을 벗었고 WTO로 농민들이 얼어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앞 광장에서는 천막농성 중에 있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쌀 재배면적이 700헥타에서 500헥타로 그래서 대체작목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경영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경쟁력이 있어야만 비교우위에 있을 것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격을 고가로 받는다. 외국농산물이 수입되었을 때 외국농산물 가격 차이와 현재 우리 국내농산물 가격 차이를 비교하면 결국 지금 받고 있는 쌀가격이 친환경농산물의 쌀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가격에 업을 해서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일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속에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로 소규모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즉 광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유휴노동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가공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쌀로 밥만 해먹을 것이 아니라 쌀과자도 만드는 가공기술을 개발해야만 농촌에서 살고 있는 유휴노동력이 수입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참여정부국민의 정부문민정부해서 농촌에 지원 안한 정부가 없습니다. 수조원을 투자 했어요. 하지만 지금 날로 농촌은 열악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 실제로 농촌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조건 지원책을 쓸 것이 아니라 지원책이 아닌 다른 궁리를 택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고기를 줄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하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썼던 정책은 농업정책 농촌정책 해서 구분해 오고 있습니다만 농업정책을 써왔어요. 농촌에 관한 비중은 작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촌에 관한 비중이 더 높아야 됩니다. 농업에 관한 비중보다, 그래서 물론 고기를 낚는 방법 속에서 낚시를 만들어 줬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은 내수면연안어업 원양어업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우리는 내수면에 혹시 국한되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 지금 당장 밖에는 농민단체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요. 저 농민단체들이 천막농성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입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소득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소득보장을 순천시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어렵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그래서 대안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해야 되고 규모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가 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오늘 아침 한겨례신문을 보니까 농업에 관계된 전문가 33인이 모여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전농림부장관 등을 위시해서 모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시위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 하신 그 분에 대한 진상규명 운운하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그것 논의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규명이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민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합시다! 정부에서는 여야당 농민단체 할 것 없이 아우러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시키세요.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천막 농성한다고 해서 당장 오늘 달라질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놔두라는 말입니까? 그 조치를 취하시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래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모든 사회 현상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달영위원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쌀시장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무엇 보다 쌀시장 개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 얘기했습니다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을 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경쟁력 확보방안이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수입미에 대비해서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건강과 국민의 식생활 의식을 높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달영위원
ㆍ친환경농산물으로의 방향전환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각종 예산과 행정적 지원은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미 다 병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과제가 하나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과 관련한 경쟁력 확보가 각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많이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이렇다하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사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지난 3월 7일 전남지역 쌀 베스트 10 선정발표가 있었는데 순천시 쌀은 한종목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쌀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남지역에서도 이렇다하게 내놓을 만한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순천시가 전통적으로 쌀 생산과 기후조건이 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다 또는 순천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없었다 또는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정달영위원
ㆍ앞으로 진정으로 순천시가 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조속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농들에게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친환경농정과장
ㆍ네.
정달영위원
ㆍ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수요가 결정합니다. 오늘의 농산물 가격이 내일은 헐값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이 작목을 타 농가에 건의해서 입식시키기가 정말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에서는 농가에 작목입식을 권유할 수도 없습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농민들 자발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작목이 전환되어야 집행부 책임도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 방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농민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접하고 계실줄 압니다.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등을 통해서 시위, 분신 이런 방법으로 농산물 가격을 찾고자 하는 시점에 있고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농림부의 농업정책과 지방자치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면 정말 농민들 이 농업을 끌고 갈 것인지 참 고심을 하고 날마다 회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차별화 만이 농민들이 농업진흥지역 정말 법은 쫓아서 지켜야 합니다만 논에 인삼을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송광의 최병준 위원께서는 874평에서 5년 동안 차를 입식해서 금년도 수확을 2천만원 했다 주암에 산지를 사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목에 농가가 눈을 빨리 돌리느냐, 차별화가 되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도농통합을 통해 읍면지역 농민들 소외감을 달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 예산부서에 농업관련예산을 과감히 증액요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읍면지역 의원들은 집행부에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 농업부분 예산 자금보조 측면도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영농자재를 적기에 보급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유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유통과장 임평규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유통담당입니다. 이정운 양정담당입니다. 배삼휴 축산담당입니다. 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놓고 사실 바라는 부분이 유통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유통과정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통과 업무를 보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축산시설물 및 축산물 화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2,500여 농가가 됩니다. ㆍ소나 닭까지 합한다면 5,200여 농가 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순천에 축산농가가 많죠?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네, 많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금년에 화재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올해는 시 관내에서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2건 있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 파악 못해요? 금년에 서면에 불난 사실 모르십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서면은 작년 12월 13일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 20일과 3월 11일 축사에 불이 났는데 2004년에 3개 농가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보니까 8개 농가 축사가 소실되고 피해액이 9억3,0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소기에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네, 소득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갑자기 불이 나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예방책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대형축사가 287개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보고 전기로 인한 합선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할까 생각 중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현재까지는 한 바가 없죠?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네, 없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축산농가 기반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처에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축산농가에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죽 해 왔습니다. 죽 해왔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보고만 있어요. 불이 나면 불이 났네, 피해를 많이 봤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일관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피해가 간다 했을 때는 어떤 피해예방책을 준비해서 하면 차후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 축산농가를 전부 발췌를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하든지 해서 전기 안전공사를 1년에 2회 정도 실시를 해 주시고 축산농가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든지 다른 곳은 보조금 많이 줍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보조금은 미흡합니다. 50%를 주든지 30%를 주든지 시 적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 할 생각이 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우리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을 하고 또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측면 선진지 견학 해서 앞으로는 축사에 1년에 한건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농축산물 브랜드 지원인데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1,8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원래 예산이 얼마 입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원래 예산이 올해 1,800만원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브랜드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냥 축협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정해서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축협에 위임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돼지고기 브랜드 육성사업도 똑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브랜드는 한우나 돼지 브랜드는 이미 나와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도 점검을 해 보시면 알겠죠. 브랜드 지원을 했는데 어디에 지원 했는지? 무슨 점검을 했어요?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브랜드는 한우에서는 순한한우가 되어 있고 돼지는 순청포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돼지의 경우는 7농가 15,000두를 대상으로 모던갱신이나 포장지제작 마케팅홍보 전용차량 확충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도 점검을 잘하세요. 축협에 돈을 지급했는데 혹 이 돈을 적당히 활용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 하는 축산농가가 있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7농가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원농가 선정 과정부터 선정을 했으면 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 다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래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한우거세 신청에 의해서 두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신청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축협에 위임을 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축협에 전액을 주면서 위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세를 하고 난 뒤에 돈을 지불합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축협에 위임한 것은 축협에서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확인서에 의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단체에 돈을 주고 나면 사실 생색은 그 단체에서 내고 있고 우리시는 아무 지원이 없는 양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우거세자금으로 얼마가 가죠?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두 정도 지원하고 있죠?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 많은 액수를 지원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마냥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같이 농가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홍보를 해서 우리시에서 거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일 하면서 시 홍보를 안해서 다른 말을 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철저히 홍보를 해서 유통과 축산계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유념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달영위원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이 얼마 입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30억3,800만원입니다.
정달영위원
ㆍ순천시가 제3기 들어서 잘한 일중에 하나인데 시민사회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로 들어가는 품목들이 정말 건강한 먹거리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선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봤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분기별로 한번 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분기별 1회로 제대로 점검 되겠어요?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농협에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농약 잔류량 검사하고 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네, 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결과는 어떻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지금 까지는 특별히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산지계약재배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산지 재배실적 재배상황에 대해서 점검 나가신 적 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산지에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산지 지도 점검은 주로 어느 산지로 갑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계약 재배한 채소나 친환경쌀, 별량 농협에서는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계통에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또 학교에서도 영양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이렇게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불만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농산물이 싱싱하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그 관계는 최대한 농협을 통해서 싱싱하게 공급이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일부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달영위원
ㆍ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이 제시간에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늦게 가져다줌으로서 점심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농산물 공급이 농협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앞으로 저희들이 공급업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빠른 시간에 공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촉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왕이면 지도 점검차원만이 아니고 일선학교에 설문지라도 돌리거나 애로사항 건의함을 만든다든지 해서 정말 일선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오셔서 앞으로 정책에 지렛대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일선학교에서 도는 얘기가 내년부터는 민간유통업체 납품이 전면 사라지고 농산물은 농협에서 독점 납품하는 것으로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근거있는 얘기입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올해도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또 우수농산물을 일반 업체에서는 공급하기 어렵다 해서 내년에도 농협을 통한 공급을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전량입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학교급식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일선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농산물 전량을 농협에서만 구매하냐는 말입니다.
ㆍ학교급식으로 공급한 사항만 농협에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업체 개인이 하는 것으로 유지 합니다.
정달영위원
ㆍ지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도의회 서대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수입농산물 사용실태를 봤더니 순천지역에서도 약 20개 학교에서 수입농산물이 식재료로 올라가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입농산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수농산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원칙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지도 점검을 나갔다고 하니까 쓰고 있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다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콩 같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정달영위원
ㆍ수입농산물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중국산 북한산 고사리, 도라지, 마늘쫑, 생강, 토란대, 표고버섯, 연근, 참깨, 당근, 작두콩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2005 학교급식 식대재 품목별 계약추진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수입농산물로 사용되는 품목이 대부분 계약재배 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계약재배 되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시에서는 되도록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나머지 일반 급식 관계는 가격문제로 해서 영양사들이 신청했을 때 그것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 부분은 시에서 30억 이상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40억 가량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학교나 교육청 당국과 아이들 급식문제에 대해서 수입농산물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배제하자, 원칙적으로 시의 입장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이 사업은 보조를 맞춰서 큰 틀에는 함께 따라 가자, 뭔가 상호 협의하고 뭔가 함께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내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다음으로 조기햅쌀 판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조기 햅쌀 판매와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기획감사실에서 일부 광고비를 포함해서 1억3천만원 정도 투입되고 현지 판매요원들 출장여비로 2,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운송비나 포장재 지원 안했습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그 비용은 농협에서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판매에 따른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대거투입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죠?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네.
정달영위원
ㆍ좋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해 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농민들에게 보탬이 되었던 사항이고 다른 지역에 순천 조기햅쌀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부분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까?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내년에는 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농협 등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뭔가 조기 햅쌀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좋지만 예산지원이나 공무원들의 현지출장 이런 부분이 관행으로 자리잡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미질이 아주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과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청사 앞이나 읍면지역 앞에 야적되어 있는 미질이 이 동절기에 얼렸다 풀렸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수매 후에 창고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순천쌀 홍보 이전에 아무리 쌀이 좋다 어쩐다 해도 내 딸이 고와야, 형님 빵이 커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임평규유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중지
14시00분 실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인력육성담당 백선근입니다. 생활경영담당 오종숙입니다. 농기계담당 문태지입니다. 관외출장 관계로 소개를 못 올리게 된 농촌관광담당 임용택은 소개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달영위원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없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달영위원
ㆍ626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해서 2,261명 4억3,900만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해서 1억7,600만원 이런 추진실적이 있는데 농촌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연간 2,3회 나간 것을 합산해서 인원을 통계낸 것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학자금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비나 학자금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총 지급회수로 인원을 환산하지 않고 절대인원으로 환산하면 몇 명입니까?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수가?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절대인원으로 해서 2004년에는 733명, 올해는 782명입니다.
정달영위원
ㆍ늘었네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네, 좀 늘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이 인원에는 해룡상삼지구에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네, 포함됩니다.
정달영위원
ㆍ왜 포함 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농업인의 기준이 경작면적 등 기준이 있어서 농업인자녀로서 확인대상자가 되면 학자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러면 그 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에도 실제 농업을 하고 있는 생계수단 보조수단으로라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자녀들에게 이런 학비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도시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과거 승주군 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정달영위원
ㆍ상삼지역의 경우는 실제로 도시지역이기는 하지만 행정구역개편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않아서 아직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이 학자금에 전액 국비는 아닐 테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국비가 50%이고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러면 그쪽 상삼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전체 해룡에는 118명입니다. 상삼지구만 별도 빼놓은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이 자리에 해룡면 위원님도 같은 위원회 안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사실 도시지역에도 빈곤층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고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심지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 반면에 사실 상삼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 농촌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도 학자금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같은 도심지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 투입, 국비 투입이 집행과정상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위원님과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만 현재 도시지역의 빈곤층 도시저소득층은 복지과에서 일부 학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16억8천만원 가량 들어갔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은 대략 어떻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이 사업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각 대상자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의해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환산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농정심의회 위원들께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줍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러면 각 읍면간 예산배정이 지역간의 어느 특정지역에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지역안배를 하고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가능한 한 지역안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격상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녹차 사업은 적지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전체 지역으로 골고루 갈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자부담까지 있는 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정산서 제출 의무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정확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영 위원님께서 감사질의를 하셨습니다. 606쪽에 동명이인이 인력절감형방제장비 보조금을 수령했는지 자료로 확인해 주시고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십니다만 각 과별로 엄청나게 보조금이 많은데 이것을 다 심의하고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네, 다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공정하게 합니까?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우선 차지하는 예가 있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잘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사후에 목적사업 외에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철저히 확인하십니까? 보조금을 A사업에 쓴다고 해놓고 다른 용도로 썼던 사례가 혹시 적발된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원래 타목적에 사용을 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적발사례가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없습니다. 다만 선정이 되어 그 농가가 제대로 못했을 때 포기를 해서 다음 순위자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런 예가 앞에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관리, 현재 기술센터에 너무 보조금지급이 많아요.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먼저 지적했던 보조금 606쪽 동명이인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업무가 무엇 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교육이 있고 또 학습 조직체를 조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농업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생활과학 실천과학기술 보급 또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서 농업인들이 살맛나는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농촌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관광마을 육성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노쇠화 되고 농업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농촌 농업기계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비중이 큰 것은 농업기계 순회수리인데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타지역 비교시찰이나 선진지 견학은 얼마나 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농업인들도 그것을 많이 바라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나 경영인회를 통해서 단체별로 시단위로는 2,3회, 면단위로 1,2회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했던 친환경농업대학생들은 4회 정도 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지금 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이 시름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농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라도 시상 등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여성농업인을 관리하는 생활개선 부분에서는 1년에 10여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 관계도 되도록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 보상금을 도와주시면 많이 확보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이 어렵고 힘들지만 타 지역에도 가서 보고 비교견학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시상도 확대해서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촌지원사업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들이 다 농촌이 어렵다고 하고 또 피부로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순천시나 국가에서 귀농자 정책자금 지원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순천시에서 귀농자에게 지원을 해서 어디 본보기가 된 곳이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올해 한사람 예가 있습니다. 서면 분인데 귀농자 자금은 도비로 해서 추경에 늦게 돈이 내려 왔습니다. 2천만원 지원해서 그 귀농자가 정착 단계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귀농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농을 한다면 얼마나 지원을 해야 그 사람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얼마 정도 몇 년간 농촌귀농자로서 지원되어야 그 사람이 역시 귀농자로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귀농하는데 자금 소요액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농업이라는 것이 투자 효율이 가장 낮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지 같은 기본 생산요소인 농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들을 감안해서 정착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농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면 첫해에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2,3년 정도는 운영자금으로 2천만원 정도씩 한다면.
종완
유종완위원
ㆍ순천시에서는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시비는 없고 도비사업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시비로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이나 각자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주라고 해서 그렇게 줍니다하는데 혹시 귀농자는 순천시비에서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런 규정은 없어도.
종완
유종완위원
ㆍ도비가 내려 오면 시비가 붙던데 어떻게 귀농하는데는 도비만 있고 시비가 없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이번 귀농자 지원사업은 100% 도비로 도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면 좀 곤란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돈 2천만원이면 큰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해서는 누가 귀농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딱 망하기 좋게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지원을 해서 2,3년 해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많이 주면 5천만원 이렇게 해서 도저히 귀농자로서 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앞으로 따라 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따라 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서는 순천시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멋있게 귀농자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천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런 계획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톱다운 예산방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사실은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엄청나게 농촌이 어려운데 다른 보조금 몇 푼 줘서 농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본보기로 귀농자를 2명 정도 선정해서라도 시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할 수 있겠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있는데 농업정보화촉진 차원에서 컴퓨터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요문제는 어떻습니까? 농촌에서 컴퓨터를 공급하는데 싫어합니까, 받아들일 농가가 많이 있어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받아들일 농가는 있습니다.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산도입을 1년이면 적어도 60명에서 80명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전체 신청을 받으면 전체 대수는 얼마 인데 1년에 1개면에 1대씩이나 공급을 해서 다 합쳐도, 차라리 안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이 사업도 죽 연차적으로 하면.
종완
유종완위원
ㆍ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1개 면에 1,2개 줘서 순천시 욕 얻어먹기 쉽고 면장 내지 시의원 욕먹기 좋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느 부분에 그래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개 면에 하나씩 지원해서 언제 할 것이며 또 보조금 보면 사실 보조금내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갈증만 나게 해서 농촌에 농업정보화 촉진차원에서 컴퓨터 지원하네 하는 슬로건만 있지 실제 혜택을 받은 농가는 1개면에 1농가, 그렇게 해서 언제 지원이 끝날 것인가? 이미 지원하다 보면 또 한쪽에 고장나서 필요없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라면 조사해서 이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의회에라도 보고를 하세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소담당 김영철, 과수담당 박종운 특작담당 박채수, 기술개발담당 심재천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달영위원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여러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사무분장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본위원도 더러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기술보급과 사무분장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채소, 과수, 특작, 기술개발로 나누어지는데 채소특작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1읍면 1특성화 특품산업육성과 수출농산물, 과수FTA자금 기금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하지만 국도비 시범사업 새기술보급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하고 보조사업 추진하고 그래서 모든 과가 대동소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라면 단순히 기술을 보급해서 농촌이 신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나은 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기술보급과에서 신기술 보급 어떻게 했습니까? 내역이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매년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목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1읍면1특품에서도 상사저수온이 우리시 특성이기 때문에 저수온을 이용한 새로운 작목개발로 쌈채소를 개발했는데 이런 것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례로 7월부터 8월 사이 고온기에는 타지역에서는 채소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수온을 이용해서 쌈채소를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해서 올해 했던 결과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또 경쟁력이 있는 것을 직접 성과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시킬 계획이고 또 시설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내려 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분야는 FTA기금을 앞으로 2010년까지 합니다만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갖다가 고품질 시키고 생산현대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따라야 되는데 사실 유통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장실습 또 현장견학 등을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기술보급과 사업비 전체예산 중에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올해 총 기술보급과 사업이 36억3,2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7억9,100만원, 사업예산이 33억9,600만원이었습니다. 농가가 사업신청을 하면 지원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지원예상농가가 많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예상농가는 많지만 실제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물었습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기술개발계획은 현장애로기술개발해서 매년 2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전액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기술보급과의 주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급변하는 시장에서 뭔가 농촌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소득향상을 꾀하려면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해서 신속하게 농촌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렇다하게 내세울만한 실적이 어떤 것인가 물었고 쌈채소 부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방향이 보조사업 중심보다는 실질적인 기술보급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리고 627페이지 자료를 보면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사업비 총액이 126억4,300만원인데 맞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맞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상당한 예산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36억원 가량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비만 해도 100억 단위를 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평가는 별도로 해볼 일입니다만 그 항목 중에서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조성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료 7억4,60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수출만이 경쟁력이 있고 살길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 보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양란수출단지가 있고 파프리카 수출단지, 단감 수출단지가 있는데 올해는 5개 있습니다. 배 단지와 오이단지가 있는데 올해는 실적을 못올렸습니다.
정달영위원
ㆍ기존에도 농가에서 여러 가지 화훼종류를 생산해서 수출해 왔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별도로 7억4,600만원을 들여서 수출전문단지를 어떻게 조성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파프리카의 기존 시설하우스 내에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양액시설로 시스템을 바꿔줬습니다. 땅에서 재배했던 파프리카를 물에서 양액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달영위원
ㆍ단지 조성이 2개소에 시설비였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그리고 1개 단지는 양란시설단지를 확충해서 하우스를 짓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는 전체 예산 중에 18억3,000만원정도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이 왜 국비보다 도ㆍ시비 의존성이 높은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도비를 가져오게 되면 시비를 보태야 되고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정달영위원
ㆍ그리고 아래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에서 공정률이 15%인데 왜 이렇게 공정률이 낮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올해 수출이 부진했고 또 물류비를 수출액의 6-8%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는 농가에 주고 2%는 수출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광양항이나 항공기로 수출하면 2%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이 부진했고 아직 수출이 안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달영위원
ㆍ애당초 수출물량을 산정했던 기준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12월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인데 이 자료작성 기준일이 보통 9월이나 10월까지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연말까지는 80% 지급되고 나머지는 도비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정달영위원
ㆍ연말까지 80%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갑자기 수출물량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출을 했는데 아직 송장이 안온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송장이 와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달영위원
ㆍ송장이 안와서 그렇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그렇습니다.
정달영위원
ㆍ어쨌든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놓고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명확히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지원예 체험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산지원예체험장은 센터 내에 직접 기술보급과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300일짜리로 한분 계시는데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총규모가 11,400평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8,200평 체험장 2,300평, 원예장이 200평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수재배농가 종합기술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현장교육을 시키고 또 올해부터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생태체험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성과를 거둔 것은 도시민 1가족이 나무갖기 운동을 해서 단감은 5만원 매실은 3만5,000원에 분양을 해서 도시민이 좋아했고 유치원생 현장체험을 해서 포도송이 따기 등 체험을 해서 연간 우리 농가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도시민까지 하면 15,000명정도 체험을 하고 가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과수기술교육 대상은 농민이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관내 농민이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현장체험 대상은?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도시민들입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감나무를.
대희
김대희위원
ㆍ한그루 분양이 5만원이면 도시민들이 가꿉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가꾸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대희
김대희위원
ㆍ수확은 도시민들이 가져간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도시민들 손해는 없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5만원이면 50키로 가져가고 약 40키로 평균 가져갔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체험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수확도 투자 한 것보다 더 있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저희들이 수확해서 선별하고 포장해서 원예조합에 가져다내는데 판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하고 더 많이 온다면 농가로 이전을 시켜서 농가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감나무는 몇 주나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250여주 있고 매실은 100여주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현장체험 견학 대상은 어떻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견학은 유치원생부터 각급 초등학생 그리고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많이 다녀갑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금년에는 견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1만명 가까이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대단하십니다. 도농복합도시고 농업현장을 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교육효과가 대단합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필요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각종 홍보물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올해 체험하고 가신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유인물 홍보 책자도 만들 어서 각 교육기관에도 알려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627쪽 보면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조성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양란은 별량과 청암대학 위 도사동, 파프리카는 서면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양란과 파프리카 이것과 635쪽에 양란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이분들 주소가 순천시가 아닙니다. 혹시 여기 수출단지 하고 635쪽이 동일인물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여기는 업체로 물류비입니다. 2%를 주기 때문에 그 농가도 있습니다. 업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627쪽 지원대상 농가는 우리 지역이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 받고 계시는 담당과 과장은 가끔 답변에 혼돈스러울 수가 있겠다고 봅니다. 어떤 위원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어떤 위원은 국도비 지원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 농촌동 위원이 감사질의 할 때는 어떻고 또 도시동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농민이나 영농경영인들이 탄력을 받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액까지 지원해서 영농 지원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조용훈위원장
ㆍ기술보급과에서 1읍면1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암면 인삼재배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삼기술 보급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높아져서 점점 참여 농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참여농가와 면적은 얼마나 되었고 지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2005년도 추진은 7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헥타 10농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1억7,9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8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면적은 몇% 증가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15% 정도 증가됩니다.
조용훈위원장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면1특화사업 으로 인삼재배 농가가 정말 소득작목이라고 인식하고 자발참여농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상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농업진흥지역인 논에까지 인삼을 심어서 참여할 때 기술보급과에서는 농가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소득을 갖고자 할 때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조용훈위원장
ㆍ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 이 관계가 정말 고품질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차를 팔 수 없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보성과 비교할 때 순천시의 녹차재배 면적은 너무 지원이 적다 인정하십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김경록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종선입니다. 운영담당 김동순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전자경매 추진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경록
김경록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금년목표를 거래량의 30%로 세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전자경매를 설치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시스템투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록
김경록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2000년도에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렇게 전자경매를 추진해서 몇 년도에 100% 달성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경록
김경록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전국적으로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웃 일본의 경우는 전자경매를 100% 했는데 다시 수기경매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록
김경록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전자경매가 투명하기는 하지만.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사업을 선정할 때 전자경매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경록
김경록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우리나라는 전체 100%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를 높여서 40%까지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자체 내에서 목표를 10% 10%씩 증해서 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100% 접근하면 전자경매가 아니라 또 다른 시스템으로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또다른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 도매시장에서 추진하는 의지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10% 10%씩 둬서 10년간 전자시스템 목표 다 달성하고 보면 다른 시스템이 또 나올 텐데 우리가 따라 가겠습니까? 도매시장에 전문경매인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 그래도 김동순 계장 전문인이 한명 온 것으로 아는데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매인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목표를 적게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이 안된다. 그리고 순천원협과 남도청과를 보면 순천원협은 실제 우리 기관 아닙니까? 바로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기관인데도 30%에 그치고 있고 남도청과는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매시장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전자경매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경록
김경록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전자경매 문제점은 청과류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좋지만 채소류 쪽에서 워낙 품목이 많기 때문에 하루 전에 그 품목을 입력해서 전자경매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파 종류나 여러 가지 배추 종류, 무 종류 등 경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는 양법인에 전자경매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자경매를.
종완
유종완위원
ㆍ감사자료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전산장비 조작이 미숙하고 중도매인이 전자경매를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참가자의 전자경매 장비 조작 및 필요성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경록
김경록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경매중에 농산물의 전자경매자료를 입력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 이것은 문제점이 아닙니다. 전자장비 조작이 미숙한 것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빨리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신경을 써서 추진의지가 분명히 소장께서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김경록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ㆍ네, 감사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조용훈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중지)
14시52분 실시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정종성, 상하수회계담당 박도식, 상하수요금담당 김윤태, 지하수담당 채승연 이상 4명입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지하수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패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신고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간 실적은 없고 자발적으로 폐공한 것이 18공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포상금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죠?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사실 있는데 이웃간에 신고해서 돈 5만원 받으려고 서로 원수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당사자가 폐공하려면 얼마나 됩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소형관정 기준 60,70만원 듭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것은 문제가 있고 패공 찾기 주민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매년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걸고 반회보나 별도 신문상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네,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동지역 조사를 해봤는데 계획은 그 당시 2002년도에 신고를 받아서 한 공이 2,883공인데 실제 조사한 결과 추가 발견이 231공 나왔습니다. 내년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읍면까지 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내년 예산은 얼마 입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이용실태조사로 전산까지 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시 같은 경우는 패공 원산복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금년에도 복구예산을 세웠는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저희는 국공유 소유를 우선으로 해 주고 다음에 영세민 것을 해 주려고 봤더니 영세민 것은 안나타나고 주로 소유자가 나타나서 누구 것은 해 주고 누구 것은 안해 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어쨌든 주무과에서 기준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지하수 문제 앞으로 심각하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다음은 잔디구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금년 8월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3시간기준 6만원, 토요일, 일요일에 8만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월 110만원 정도 수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매월은 몇 회나 됩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15회 정도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수요자가 밀립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여름철에는 많이 밀렸습니다. 먼저 예약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실내잔디구장 실태는 어떻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좋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문제된 잔디구장 주무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시에서 저것을 토대로 팔마체육관에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잔디구장 같은 전철은 안밟아야 한다고 현장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시고 우리에게 민원이 잔디구장 사용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8월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예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늦게 사용하신 분들이 아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보조경기장은 어떻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마사토구장은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저쪽도 예약을 받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예약을 받지만 무료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가서 보면 시민들 의식도 상당히 문제인데 정말 관리나 사용을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후 마무리 잘하고 갑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간혹 단체에서 사용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차를 안으로 못 가져가게 해도 차를 막무가내로 안에 주차하고 그러면 윤활유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으로 수시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질서 부분은 예약할 때 확실히 주지를 시키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그렇긴 한데 사실 술 한잔씩 하고 나면 마지막에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토ㆍ일요일 직원 근무상황은 어떻습니까?
화중
김화중상하수관리과장
ㆍ일직 2명이 있고 별도 인부임으로 화장실이 야외에 2개나 있어서 일용인부임 1명 쓰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상하수관리과 상하수사업 우수사례로 해서 유럽 선진지견학을 어제 다녀와서 아직 여독도 안풀렸겠습니다만 에너지충전이 많이 되었는지 굉장히 힘이 넘쳐보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신봉현, 시설담당 하길호, 정수담당 문국회, 수질검사담당 서충휘, 이사천취수장담당 심상부입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0페이지를 보면 무려 18건에 2억1,300만원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주무과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실제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수십건 30,40건씩 하다보니까 설계를.
종완
유종완위원
ㆍ상수도과에 1년 몇 건 정도 됩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보통 70,80건 정도 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른 과는 300,400건인데.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저희과는 사실 시내급수를.
종완
유종완위원
ㆍ순천시 보면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각종 용역비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마다 발생한다면 실시설계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토목건축직을 나와서 취직을 못하는 좋은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상수도과만 해도 18건에 2억1,3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상수도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했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입찰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부광건설 같은 경우는 18건에 6,7건을 했어요. 하여튼 어렵고 직원들이 없어서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혈세를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지연이 되면 과태료 뭅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네, 물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금년에 몇 건 물었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지금까지는 기한 내 공정 내에 완료했기 때문에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감사장부가 잘못 되었네요? 별량면지역 상수도시설공사는 약 3개월 늦게 납품을 했고 조례동지역 상수도시설공사도 3개월 늦게 했는데 한 건도 없어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별량건만 1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받았어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네, 받았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2건 있습니다. 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과태료 얼마 받았어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1천분의1 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과태료 1건이면 금액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정확한 금액은 날짜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입력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
담당
ㆍ징수파트에서 자동으로 날짜가 입력됩니다. 확실히 받았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시용역비가 물론 단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주무과에서도 아시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과태료 부분도 규정상 정해져있으면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하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ㆍ행정감사에 앞서서 저희 하수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봉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장찬주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김성모 하수처리1담당입니다. 김해중 하수처리2담당입니다. 황인천 기동처리담당입니다. 이상 5명입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앉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리고 사무관 승진자과정 교육에서도 우수하 성적으로 수료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은 어떻게 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크게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는 조곡과 승주, 현재 하수처리장 만들고 있는 주암, 낙안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만 적은 민원은 현지에서 해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전체공정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하수관거 정비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렇죠? 그런데 이와 역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자료 제시) ㆍ이곳이 어디 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사진이 부분만 나와서 제가.
대희
김대희위원
ㆍ역전 시장 내입니다. 이것이 하수도 부분입니다. 조금 띄어진 곳이 여기고 하수구가 완전히 막히고 이것이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수도인데 다 포장이 되고 이것이 하수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현장 주민인데 이쪽에 하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다 포장을 하고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하수차집관거나 하수관거 주변이 역전시장 인접에 있는 것으로 사진을 파악했습니다. 저희과가 주관이 되어 혹시 도로과도 해당이 되면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가려져 있어서 제보를 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힘든 곳이었는데 이제 부임하셔서 확인이 안되셨을 줄 압니다.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하수도를 원상복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요즘 상하수도사업소 가면 하수 냄새 납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환경기초시설이므로 여름철에는 냄새가 조금 있습니다만 동절기는 악취가 조금 덜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근무하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근무하는데 악취가 미미하지만 자주 맡다보면 감정이 둔해 집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시설 이런 것은 설치를 안했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기존 탈취시설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악취탈취제가 개발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금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도 병행을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간접적으로 금목서, 은목서, 천리향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그런 것도 효율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원천적으로 탈취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임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축산분뇨처리시설이 가동 중인데 하루 몇 톤정도 가동됩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5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에서 배출하는 양의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지금 들어오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축산시설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는데 규모적으로 환경부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재 허가대상 신고대상자는 자체정화시설이 소규모는 허가시설이 신고대상에 있습니다만 자체정화시설은 감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해양투기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 갑니까, 중단된 상태입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2월에도 언론에 보도 되었고 얼마 전 KBS에서 환경스페셜로 11월 6일 또 보도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덕게가 오염된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은 금지조치는 안하고 사람 머리카락이나 동물털 등 협잡물이 섞여서 들어오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그 정보를 입수하고 직원이 10일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슬러지 그동안 다 제거를 해놓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슬러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슬러지 처리시설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축산폐수 축산농가들이 처리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해양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갑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수거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수거를 중단하면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만 1일 처리용량이 60톤 규모가 되어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축협이나 환경보호과 유통과 등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00%죠?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슬러지 해양투기를 하는데 하수슬러지에도 얘기했던 머리카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네,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머리카락이 있으면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특정물질에 해당됩니까? 런던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런던협약은 하수오니는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아직 까지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그러다보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문제는 수거업체들이 축사폐수 수거를 불응하는 이유가 만에 하나 잘못되어 특정물질이 포함된다면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를 못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덕대게를 잡아놓고 보니까 털 달린 게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것이 돼지 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덕대게를 잡아서 해양에서 영덕대게를 씻어서 육상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와서 문제가 되었고, 이제 그것은 두고 하수슬러지 100%가 해양투기 되고 있죠?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하수슬러지의 함수율이 몇 %입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함수율이 60,70% 정도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랬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업체들이 시연을 해 보겠다고 많은 업체들이 방문을 하죠?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제가 7월 1일자로 가서 2개 업체가 그런 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1개 스티커라는 업체는 왔다가 접촉을 하고 파워포인트로 회사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도 들었을 것입니다만 리젠코리아라고 순천대학에서 기술검토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리젠코리아 협조공문을 접수해서 상하수관리과나 저희과가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소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단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런던협약에 가입함으로써 2011년까지 현재 투기량의 반으로 감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량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겠냐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기술을 우리가 또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노력 여하는 어느 정도냐는 말입니다.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전국적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88% 거의 90%를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와 지방비 해서 7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지방비 확보도 확보지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공법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해양투기를 90% 선까지 하는데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은 소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소각을 대개 많이 합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소각시설도 검증이 확실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업체가 발효를 해서 고온으로 습도를 제거하는 공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여러 가지 공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주장한 대로 공법이 결정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추진할 때 가장 좋은 공법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가장 좋은 공법을 선정하면서 슬러지 처리문제는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서 언젠가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서 앞으로 하수슬러지 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하는 데 제일 좋은 것은 자원화를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산앞바다에서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해상 시위 사진입니다. 이것이 해양투기 포항동쪽 125키로 미터 울산동남쪽 63키로, 군산서쪽 200키로미터 여기가 해양투기 장소입니다. 이곳이 제주도의 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양투기를 함으로 해서 중금속 수은이 나왔다는 등 카드늄 크롬이 나온다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홍게가 왜 돼지털을 물고 나오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돼지 털이 저 심해까지 가라앉습니까? 본위원은 저기에서 버리면 그냥 난류따라 올라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시내에 가라앉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저에 사는 고동 등껍데기도 이상해서 보니까 카드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카드늄이 즉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흘러서 따라 올라가면 될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에 하나 여기는 중국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갇힌 해역입니다. 여기에 해도 안 흘러가고 남아있는 침전물이라면 우리가 언젠가는 먹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축산폐수나 하수슬러지나 다른 폐기물을 해양투기 하는 것은 지금 까지 바다해양의 자연정화 능력을 너무 신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료대로 군산 1군대와 동해쪽에 2군데 공공수역이 있는데 결국 축산폐수가 되었든 하수슬러지가 되었든 저희들이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위해서 하수 g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현안사업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토양이나 수질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위해 저희 하수행정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3나라입니다.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선진국들은 이미 버리다가 지금은 안버리고 있어요.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영국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수과에서 어떤 선진기술을 갖고 오는 업체가 있다면 과연 시연의 장을 제공해야 옳겠습니까, 말아야 옳겠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지금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이나 전문기술기관에서 인증하는 기술공법이나 또 그 기술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해서 검증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 업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과 직원들 전체 의견과 또 더구나 요즘은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이 아니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유를 들겠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줄기세포에 관해서 황우석 박사와 PD수첩간 논쟁이 있어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말이 맞는지 보십시오. 사회과학은 1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1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눈으로 자연과학을 진단하려는 오류를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만에 하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태세를 가져야지 이런 것 저런 것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하수슬러지는 처리되어야 옳습니다. 처리되어야 옳은데 지금 우리가 보유한 기술로는 난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수슬러지 처리입장을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중간발언도 아랑곳 없이 계속진행을 하시는데 보기 보다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과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관내하수처리장 현황을 보면 총7군데입니다. 교량동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하수도 증가되는 유입량 대비 앞으로 이 시설은 운영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2016년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현재 7군데 중에 4군데가 가동하고 있고 3군데가 시공 중인데 본위원이 봐서 현재 승주처리장은 인구 3,900명입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은 일 2,500톤입니다. 한사람이 하루 1톤 가까이 배출한다는 엄청난 물량인데 발생용량을 보니까 916톤입니다. 처리용량의 거의 3분의 1수준 밖에 안되는데 다른 지역도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송광 외서처리장도 처리용량이 700톤인데 발생용량 518톤이고 송광 신평같은 경우도 800톤에 실제 발생량은 330톤입니다. 주암,낙안,황전은 아직 발생용량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만 처리용량이 발생용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실제로 용량에 비해 과다설치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애당초 처리용량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명성
정명성하수도과장
ㆍ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승주읍이나 송광신평은 하수관거나 차집관거 공사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습주읍도 대규모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모든 생활오수를 집수 배제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이나 주암도 신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거나 찻집관거 사업이 완료되면 승주읍도 상당히 많은 하수 유입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위원장직무대리
ㆍ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송광 인구는 2,400명에서 2,500되고 외서인구 1,500정도 되는데 발생용량이 그렇게 많이 예상되지 않는데 2군데 합해서 처리용량이 1,50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 계상됨으로 인해서 하수도특별회계를 많이 지출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업의 결과로 해서 금년10월말 현재 재정운용 사항을 보니까 잔액이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년도에 비해서 특별회계 재정운용사항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혹시 다른 부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 맞는 행정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국.과.소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검토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