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장영휴, 기적의도서관담당 허순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최근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 바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ㆍ10월17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ㆍ당초 계획은 몇 월로 되어 있었습니까?

ㆍ당초에 9월로 예정했는데 전국축제 또는 전라남도축제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10월말로 추진했습니다.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9월이 가장 적정한 시기라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10월이 되면 문화의 달이다해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인데 문화의 달에 같이 병행하면 참여인원도 줄어들 수있고 여러 가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ㆍ이번에 10월달에 축제를 마치고 평가회 과정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월말 아니면 10월초정도 약한달정도 앞당겨야 하겠다고 의견이 나와있어서 내년초 1월달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ㆍ이번에 평생학습문화축제 우리순천시가 교육의 도시로 큰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고 시민으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었는데 특히 타시군으로부터 많은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순천시에 와서 평생학습문화축제를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ㆍ저희들이 금년에 평생학습문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려반 자신반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다소 참여인원은 85천명이었지만 앞으로 발전적인 축제로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전국에 평생학습도시 특히 33개 평생학습 도시들이 대거 참여했고 심지어 구단체장님까지 참석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해서 역시 평생학습도시 우리나라의 순천다운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개발원에서도 자치단체 도시의 축제로 4일간 하면서 성공수범사례로 이야기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ㆍ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대표축제를 개발한다는 회의가 있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ㆍ문화관광과에서 순천대표 축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주내용이 무엇 입니까? 순천시에서 현재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획기적인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이것은 제가 전 문화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순천시에서 축제가 7,8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9월, 10월에 되기 때문에 집중도도 낮고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정도는 선정하든지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제일가는 축제로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순천의 대표축제를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대표축제가 선정되면 그 하나만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축제는 자연발생적 읍면동 단위의 소축제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ㆍ결론적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축제들을 해마다 개최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ㆍ다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ㆍ그런데 실제로 기대효과나 성과도를 분석해 볼 때 순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축제의 성과를 보태봐야 함평의 나비축제 하나만 못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ㆍ저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함평나비축제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비교했을때 물론 경쟁력에 있어서 함평나비축제는 전국축제 기반을 다졌다고 보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중에서 남도음식문화축제는 도주관으로 합니다만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져 있고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기타축제는 낙안읍성 축제가 전라남도 10대축제로 선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여타 축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이번 대표축제 회의에서 평생학습축제도 같이 심의되었습니까?

ㆍ심의회에서 거론이 당초부터 올해 1회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추진된 축제를 중심으로 했고 대표축제 선정은 주로 문화관광축제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성격이 관광축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즉 학습축제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축제와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ㆍ공무원들중 물론 의견은 틀리겠지만 어떤 공무원들의 의견은 순천시대표축제를 평생학습축제로 하고 그리고 다른 축제들은 평생학습축제와 더불어가는 부수적인 축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순천하면 교육의 도시,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갑니다. 뭔가 지역특성에 맞는 대표축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깊게 생각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축제의 기본적인 관광축제, 학습축제의 차이점과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깊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다음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주로 어떤 측면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특히 중앙관

ㆍ중앙관은 많은 계층이 이용합니다만 학생들과 일부 주부층이 많이 이용하면서 열람실같은 경우는 자기 공부방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주부들은 독서교실쪽 관련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ㆍ동화읽는어른들의 모임이이랄지 자기 동호회 모임성격도 있고 일반주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중앙관을 한번 열람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만 시험때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시험기간이 아닌 때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앙관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ㆍ이용의 편의부분

ㆍ쉽게 말해 제가 볼 때 이용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ㆍ중앙도서관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되고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공모를 통해 많은 시민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고 또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물론 시설같은 부분은 노후화되어 보수내지는 교체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람실이나 기타 문서고 이런 부분을 보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자료도 엄청납니다. 시민들이 여유있는 시간을 통해서 활용한다면 많은 자료와 서적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관 이용안내를 게재했습니까?

ㆍ예

ㆍ상세히 게재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안내를 확인하고 도서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가지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몇 면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ㆍ현재 15면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봄에는 뒤에 파고라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앞 정원쪽 파고라 부분도 보강해서 최소한 5면정도 더 늘릴 계획이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유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내년 사업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설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이면도로를 쓴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ㆍ그래서 뒤에 있는 파고라를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 사용한 공간을 확보하는 안으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ㆍ파고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으나 시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의 공원이 아주 퇴보적입니다. 마침 시립도서관 중앙관에 잔디장이나 수목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도심공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든 다는 목적으로 파고라 없애고 일부 잔디장을 없애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건물 뒤편에 바닥은 포장되어 있으면서 이용하지 않는 파고라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정원은 축소하지 않고 그시설을 더 보강해 나가고 나무는 더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리고 도서관시설물 보수관계는 중앙관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손대서 예산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지하에 있는 냉난방기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효율성을 기한다면 중앙집중식보다는 개별방식으로 해서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ㆍ그것도 내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지하층도 아주 쾌적하고 공사후 누수현상이 없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한다면 그 부분도 크게 활용가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ㆍ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원어민배치 현황을 보면 11월 1일자로 재계약된 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이 계약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원래 계약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입니다만 3사람이 중간에 조기귀국되어 추가로 3명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초, 조례초, 연향초 3개교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개인사정으로 사직되어 신규로 11월 1일자로다시 계약했습니다.

ㆍ자료에는 남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연향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ㆍ422쪽에 나와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ㆍ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원어민교사 계약하면 6개월까지만 재직하면 항공료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어민교사 관리측면에서 한달 벌어서 6개월동안만 하고 나서 외국여행 갔다가 동남아 일본 중국에 갔다가 6개월만 채우고 조기귀국하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ㆍ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호주, 캐나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달라서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것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6개월동안 계약조건을 피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이 되면 사직을 하고 여행을 하는 몇 몇 사람들이 있어서 다음 계약에서 보완해서 이런 경우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ㆍ그것은 보완해 주시고 일선학교 현장에 교장선생님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후에 원어민교사 관리문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428쪽 교육기관별 교육환경추진 현황이 나와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의회에서 제기했는데 하드웨어 시설지원은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해라고 했는데 428쪽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2억 도서관 시설공사 3천만원 조회대 설치 2500만원 방송실 설치 5천만원, 남문옹벽설치 3천만원 정구장 설치 3천만원등 수차례 의회에서 시설비나 하드웨어쪽에 예산지원을 못하도록 지적하고 권고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ㆍ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발췌하다보니 나와있는데 2004년도에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금년에는 시설투자 하드웨어 없었고 이 자료는 2004년에 나와있는 것부터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과장님 2004년이면 12월 이후라고 하시는데요. 이 지적사항 자체가 작년 재작년부터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2004년에는 있었지만 2005년에는 없었습니다.

ㆍ2004년 예산심의때도 마찬가지였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ㆍ그 내용은 위원님들지적에 의해서 2005년에는 분명히 없었고 내년에도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429쪽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차량임차비가 있는데 다른 예산들보다 이런 부분은 수혜자 부담경비입니다. 학교에서 1년 예산을 세우면서 현장체험학습 이런 부분은 수혜자 부담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크지 않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형평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ㆍ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하고자 하는데 수혜자 부담으로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액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ㆍ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삼산중학교 우수교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삼산중학교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전체학교 대상으로 한 것인데 삼산중학교를 대표로 학교로 해서 한 것입니다.

ㆍ433쪽 순천사랑아카데미는 입학생 모집하고 수강비가 있습니까?

ㆍ그런 것은 없고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우려되는 것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좋은데 여성문화회관같이 정식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1년과정이든 반년과정이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회성 행사로 하면 그때마다 대상도 틀리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ㆍ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학점은행제로 순천사랑아카데미나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학점 인정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정규대학을 가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각 대학에서 수시로 이수해서 전문학사나 일반학사를 딸 수 있는 학사학위를 딸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때 순천아카데미도 1년단위 과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준비중입니다.

ㆍ이것도 시민을 대상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카데미등 많은데 사후 평가제도나 설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시정질문때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분기에 한번 씩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ㆍ지금은 정기적으로는 운영이 안되고 사안이 있을 때 운영합니다.

ㆍ당부하고 싶은 것은 학교부지 선정문제가 항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학생 배정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무관하게 느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문제이고 학교부지는 도시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교육청과 업무협의하는 부서자체가 단일화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보는 관점과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기구를 일원화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역할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ㆍ교육행정협의회에 교육청에서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 문제되었던 중학교 무시험 관련해서 시에서도 교육청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 보조금지원 사업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법적근거가 교육지원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전전년도에 순수지방세의 몇 % 입니까?

ㆍ5% 범위내입니다.

ㆍ금년 2005년 전체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ㆍ교육기관에 지원이 2005년 21억9500만원입니다.

ㆍ여기 자료에 의하면 교육기관별 자료가 나와있는데 21억9500만원의 사업지원을 했는데 서동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 11월1일부터 금년도도 10월30일까지 1년이기 때문에 시설면에 투자되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집행한 내력을 보면 지금 읍면은 교육환경 여건 모든 것이 열악한 오히려 시내동보다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교육지원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교육지원을 교육지원조례가 없을때도 2년인가 지원했습니다. 그때 지원해 준 서열이 시내학교 큰 학교 명문학교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해 준 배경을 보면 고작 가장 열악한 읍면에 벽지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도와준 것이 교육기자재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2백, 3백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장으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근본취지와 교육지원조례를 만들기까지 근본취지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ㆍ제가 전체적인 계수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우선 농촌에 있는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농촌학교 꿈나무교실 운영이라 해서 도시학교에 없는 별도 프로그램을 몇 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생수 입장에서 도시학교에 비해 적기 때문에 모든 예산지원이 학생수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농촌학교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23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3백만원, 6900만원을 농촌학생들에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각종 방과후 학교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농촌지역은 학원도 없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학생수가 적다 보니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오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역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수가 적기 때문 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ㆍ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촌이 전반적으로 평생학습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각 부서가 어떠한 숫자 논리 이런 개념으로 근본적인 농어촌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농어촌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농업기술센터사업이라든지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숫적인 개념을 떠나서 벽지라고 하는 차원을 넘지 못하고 결국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숫자논리로 가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기초의원 구획을 정하는 부분에서도 숫자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농촌이 자동적으로 정책으로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고립이 되기 때문에 말로만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농촌이라고 구호에만 그치지 실질적으로는 어느 부서도 의중이 없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은 원어민교사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어민교사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영어권 나라인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옵니까?

ㆍ시와 관련된 원어민이 39명인데 캐나다가24명,미국이3명,영국이5명,호주3명 뉴질렌드3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해서 39명입니다.

ㆍ아무튼 원어민교사는 영어를 구사하는 영어권나라에서 오는데 그런데 저는 영어에 대한 아무런 기본이 못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거기에도 표준어와 사투리부분이 있을 것인데 만약 표준어를 쓰는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자녀들의 교육을 지도 한다면 바람직한데 영어는 배우되 국제통상어가 아닌 지방의 사투리정도로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ㆍ그것은 원어민교사를 수입할 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규학위를 거쳐 저희들도 인터뷰를 실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수준이하일때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인터뷰하고 자기들이 검증해서 저희에게 추천해 주는 계약을 맺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어느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원어민교사로 한국에 입국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ㆍ방금 과장께서는 보완장치로 미주리대와 협약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미국사람은 3사람이고 캐나다사람이 23사람인데 이 23사람이 미주리대학에 가서 검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39명인데 저희가 직접 수입한 것은 10명이고 29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접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미주리대와 협약을 맺었고 도교육청에서는 전문가들이 현지에 나가고 재외공관에서 우리나라 입국비자할 때 테스트해서 또 정식학교 학위를 따지 않으면 입국 비자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1차 검증하고 자치단체나 도교육청이 2차 3차 검증해서 오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와 같이 쉽게 말해 엉터리교사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어주셔도 됩니다.

ㆍ좋습니다. 과장께서는 확신하고 있는데 지난 번 지상보도에 의하면 원어민교사 수입과정에서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인증서를 위조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순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순천에 계신 39명 원어민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좋습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들이 각학교에 나가서 자녀들 영어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성적평가는 시에서 직접합니까?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ㆍ학교에 배치된 29명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업무총괄과정에서 그사람들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학교에 위탁되는 것은 임용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위임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장님들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 자기들이 채크해야 할 분야를 때에 따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단순히 교육청에서만 근평을 평가해서 우리시에 제출하면 우리는 서류의해서만 근무평정을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내에서 정확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국제영어에 능통한 분이 있으면 순회하면서 실지 보고해 준 내용과 우리 스스로가 지도 감독했을때 평가했을때 일치하는가 하는 업무수행을 같이 하면 보다 더 그분들의 능력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ㆍ현재는 계약직으로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검증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ㆍ원어민 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29명에 11억1700여만원인데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4천만원이 못됩니까?

ㆍ37백만원에서 47만원입니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ㆍ인건비지원은 국제적으로 봐서 그사람들이 원만한 수준으로 봅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ㆍ인건비 산정은 전국적인 사례나 다른 교육청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하고 있습니다만 1등급이 월 230만원, 3등급이 180만원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수준을 책정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교육청쪽에 많은 원어민이 와있기 때문에 그사람들과 비교해서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한 수준입니다. 이사람들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아도 유능한 사람이 오지 않고 턱없이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유능한 교사 경험있는 숙소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인건비를 분류하면 임용고사를 합격한 4년제 사범대학을 나와서 국내출신들이 근무하는 여건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명색히 원어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남아프리카를 빼면 우리 보다 선진국대열의 나라들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돈을 받고 사명감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 여행하다 여행비 떨어지니까 1년정도 머무르면서 여행비 충당하고 가는 것인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유능하다면 자기나라에서 근무하면 충분히 더 좋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국제적인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한 분들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의심이 듭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환경과 여건수준을 감안해서 하지 않으면 싼게 비지떡이라고 우리가 돈을 적게 주면 아무 래도 수준이하 의 선생들이 올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기왕 국제화 교육특구지정도 받았고 뭐라해도 순천시의 포인트는 광양만권배후중심도시로 교육사업을 뗄 수 없는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잘 반영되고 실질적인 자녀교육에 특히 교육에 이 사업은 외국어를 조기에 가르쳐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인재를 길러보자는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결실을 맺어서 순천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지난 연초의 읍면동 시정보고회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에 서면 동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지붕교체에 대해서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ㆍ제가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실내체육관 관계 지붕보수에 관해서는 학교측 건의가 있고 희망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는 학교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검토하지도 않았습니까?

ㆍ전체적으로 학교측에 시설관련해서는 예산요청을 못하도록 또 교육환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005년부터는 학교시설 개보수나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안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앞으로도 안하고 그러면 학교교육지원비는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ㆍ주로 프로그램운영과 학생실력 향상에 쓰고 있습니다.

ㆍ감사자료에는 시설지원에 예산이 쓰여져 있는데요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2005년 금년 1월부터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ㆍ거기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ㆍ학교시설 지원은 아마 교육청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ㆍ순천시에서 검토해서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관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입출입이 약 2～300명만 하더라도 두시간에서 세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큰 행사시 보통 5～600명의 사람이 행사를 하는데 대형행사할 때 그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소요사태가 발생한다면 지난 여름 경북 상주행사때와 같은 압사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예방차원에서도 시에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지금 앞서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시설에 대해서 2005년부터는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시설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쪽에서 기본방침을 변경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쪽에 그 관계를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청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ㆍ교육청에서 검토한 결과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명피해가 있을 것을 확인하고 예상한 지역입니다. 영어타운이나 도서관 건립은 학교와는 상관없습니까?

ㆍ그것은 학교외의 시설이고 영어타운은 별도 시에서 운영하는

ㆍ교육청과는 무관합니까?

ㆍ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시설이 아니라 시 관리시설입니다. 그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ㆍ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아는 사항이니까 교육청과 많은 협조해서 조기에 재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감사질문입니다. 평생학습이 대두되는 것은 어차피 자원을 기초로 한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1967년에 일본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1970년에 대부분 평생교육이 지방교육 이념으로 확고히 뿌리를 내렸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바대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력가지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창조적 근로자를 교육하고 생산적 복지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하게 우리시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협의회 개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ㆍ평생학습조례는 금년 9월달에 최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ㆍ업무관련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적은 없는데 협의회 개최가 안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안되어있죠?

ㆍ지금 평생학습 3개년 계획을

ㆍ협의회를 통해서는 안되어있죠

ㆍ그렇습니다.

ㆍ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는 안되어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대학이나 청암대학, 제일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ㆍ저희 축제기간동안 세 개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했고 앞으로 저희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나아가는데 있어서 세 개 대학과

ㆍ그것은 필요한 조건인데 현재 이런 분야에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몇 가지 평생학습 관련해서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욕구나 다양성은 충분히 서로가 감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평생학습 욕구에 대한 지역환경에 대한 분석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을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환경 분석에 따른 협의회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고 일본같은 경우는 시민칼리지라 해서 어떤 한분야에 뛰어난 시민이 그 강좌의 강사가 되고 대학이나 다양하게 그런 분야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코스화해서 1,2,3단계로 해서 코스화해서 평생학습이 지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관학의 파트너쉽이 중요한데 시나 교육청, 유관기관과의 정보나 계획등을 서로 공유해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이후 로드맵 설정이 중요합니다. 큰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기계획에 평생학습에 있어서 로드맵에 의해서 평생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본위원이 간략히 질문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평생학습에 파고들어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의 지식정보의 기반을 확고히 갖출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끝으로 IAEC 가입에 축하 말씀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2006년 1월부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바 있는데 기획공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공연이 총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ㆍ기획공연은 자체제작 초청 포함해서 24회했습니다.

ㆍ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ㆍ3억7천정도 들었습니다.

ㆍ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ㆍ1억1400여만원 정도됩니다.

ㆍ예산대비 30%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ㆍ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소요예산대 수입의 비율이 미약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성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안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관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대안인데 순천시의 27만 도시에서 기획공연을 했을때 이정도 관객은 저희들이 잘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객석점유율이 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ㆍ어떤 방법이 있냐는 이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법은 홍보를 강화하고 예술회관 회원을 확대하고 예술회관 회원은 연간 회비를 내기 때문에 또 무료회원제도를 만들어서 확대하고 저변층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홍보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공중파 홍보가 되면 수입이 늡니다. 공중파홍보는 너무 많은 홍보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매번하기는 어렵습니다.

ㆍ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도 10회정도 공연했는데 이것도 예산은 6600만원정도인데 수입은 1400만원정도이고 소요예산에 비해서 아주 저조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ㆍ시립예술단 공연은 말 그대로 시립예술단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활동 예술에 대한 클래식 예술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지역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립예술단들이 공연할 때 객석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술단들의 공연입장료는 저렴합니다. 합창단은 5천원,소년소녀합창단은 학생들을 주관객으로 하기 때문에 3천원, 극단은 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관계에서도 수입이 떨어지다 보니 제작비용대 입장료 수입의 차이가 납니다.

ㆍ홍보활동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수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ㆍ2005년도에 10회 계획해서 비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ㆍ무대설치는 시에서 합니까? 용역합니까?

ㆍ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한번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 장소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로 소요됩니다.

ㆍ보신 분들의 반응은 대단히 흡족해하고 좋아하시는데 보시지 않는 분들은 일단 관심밖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실 수있습니다만 현장에 오셨던 분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ㆍ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4년에 서면 아파트단지에서 했는데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아주 소란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ㆍ도심지내에서는 어디든지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 때문에 한여름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아하는 시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은 7년째 해 왔기 때문 에 그런 것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ㆍ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예술단을 위해서 공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려서 시민들이 즐거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예술진흥과 첫페이지를 보면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현황입니다. 2월달에 대극장이 9번 대관했고 4월달에도 9번했고 5월달 3번, 7월에 5번, 8월에 8번입니다. 그리고 소극장은 대관이용이 더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이 정서함양과 기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창단활동 부분에 뭔가 공유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대관율이 아주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ㆍ대관은 대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예술회관의 대관도 시기가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철같은 경우는 비수기이고 5,6월과 9월부터 12월까지는 성수기입니다. 계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ㆍ그런데 5월달에 대극장 대관을 3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ㆍ5월달같은 경우는 예술회관 공연이 많습니다. 시립예술단 극단이나 합창단 공연이 5월달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체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때는 대관이 저조합니다.

ㆍ자체행사도 있지만 순천시 시민회관이 철거된 지 몇 년정도되었습니까?

ㆍ4,5년정도되었습니다.

ㆍ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철거이전에도 붕괴위험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기한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ㆍ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ㆍ그렇다면 순천시민회관을 이용해야 할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민방위교육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순천사랑아카데미같은 경우도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고

ㆍ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클래식 위주나 예술공연 위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 여건상 예술회관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술회관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에 대한 자존심 문제입니다. 예술회관은 예술공간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민회관이 앞으로 건축되면 예술회관은 본래의 기능으로 각종 규정을 정비해서 예술공간으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ㆍ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있는 초중고생 그리고 대학생들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문화예술 마인드제고 쪽으로 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대관하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ㆍ본의아니게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그런 사정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되기를 저희들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ㆍ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뭔가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지적하면서 아울러 권고 말씀드립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감사자료 428쪽을 보면 합창단, 극단, 소녀소년합창단 인건비 운영 지출현황이 나와있는데 순천시립합창단과 시립극단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을 보면 극단인원이 총 10명이고 합창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39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총액으로 보면 10명인 시립극단은 2억1500여만원이 되고 40명에 가까운 시립합창단은 인건비 총액이 8억41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립합창단 인원이 극단의 4배로 보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시립합창단 단원의 인건비가 극단에 비해 약 30만원에 가까운 정도가 부족합니다.

ㆍ그 차이는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립예술단이 일반공무원 8급 수준의 본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호봉 적용이 되는데 합창단은 퇴직자가 자주 발생되어서 변동이 많고 극단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봉에서 극단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월급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공연을 어느 예술단이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가 있고 이것은 정확한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ㆍ한번 분석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볼 때 시립합창단과 극단을 차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냉정히 말해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여성단원의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남성단원의 경우 과연 이러한 월보수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술단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가 적습니다. 순천이 수도권이나 광주같이 생활여건이 좋은 것이 아니고 순천에 음악계통의 대학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특히 합창단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는 월급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함부로 올릴 수 없고 금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을 한 결과 목포나 여수 인근 창원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만 남성의 경우 이것을 가장의 직업으로 봤을 때 뭔가 대책이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수, 목포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타도시에 비해 순천시가 특히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보수가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단원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시에서 해마다 제작하는 기획공연같은 경우도 사실 외부로부터 케스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죠? 특히 오페라 같은 경우

ㆍ특히 오페라는 합창단으로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ㆍ한가지 더 묻겠는데 실제로 시립예술단 단원들 겸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정식적인 겸직은 불가합니다.

ㆍ운영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ㆍ조례도 있고 상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로 출강한다든지 임시로 나가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나가지만 두개의 직업을 정식으로 갖기는 불가합니다. 본인이 레슨을 한다거나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상임으로 적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ㆍ예를 들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냐 이말입니다.

ㆍ어떤 직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게를 연다든가 피아노 레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외에 한다고 하면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과감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ㆍ알았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ㆍ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준공이후 실제 운영부서인 건강증진과로 이관시켰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을 보수하고 하자요구했던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준공이 6월 18일 완료되고 개관은 11월 10일 되었습니다만 7월 6일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때 1차로 구두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게이트볼 구장 및 발지압로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내용이 있었고 옥상 물매가 매끄럽지 못하고 고이는 현상을 지적하고, 출입문 고정장치인 바닥시공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2층 다용도실 텍스 누수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해서 이 부분은 전체 완료했는데 게이트볼장은 4면 모서리에 배수구를 별도 설치해서 배수가 원활히되도록 했으며 발지압로는 4개소 압착시멘트를 포설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옥상물매 지적사항도 일단 보강시설을 물이 고이는 쪽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차후 그런 내용이 지적되어 일단 1차로 시행했고 2층 다용도실 천장 누수부분 텍스도 교체마무리 했고 출입문도 볼트조임을 다시 전체적으로 했으며 실리콘으로 코팅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료했고 그뒤에 건강증진과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실제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필요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것이 9월 30일자로 저희들에게 문서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10월 25일 계약부서인 회계과를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중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2층 상담실 즉 2층과 1층사이 현관로비 켄트로바 사이에서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옥상 바닥이 아직도 1차에 시정했다는 내용인데 전체가 물매가 불량하다 집중적으로 고인 부분은 했습니다만 배수가 불량하다고 요구되었고 3층 복도에 방화셔터도 유리창 시건장치가 고장났다는 일부분이 있었고 3층 내부 벽체 클렉이 발생되었고, 조경수가 봄과 여름에 식재했기 때문에 고사목이 5그루 있으니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서면 하자보수 요청이 와서 계약부서에 의뢰했고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를 한 내용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은 다 보수하고 정비했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1층과 2층 켄트로바 사이에서 누수된 벽체누수 부분은 그동안 적은 비는 왔지만 우리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누수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그 지역을 통과하는 배관이나 통신관로는 없습니다만 누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누수된 부분을 보수해 버리면 되지만 또 누수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은 50미리에서 60미리정도 비가 왔을 때 시공사나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합동으로 점검한뒤 보수하자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다 보니 비는 적게 와서 그런 현상을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도 동일하게 물고임 현상을 직접 확인하고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검토하기로하고 두가지는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하자건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예. 출석했습니다.

ㆍ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랜만에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라고 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하나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감독공무원의 부실인지 업자가 안해준 것인지 둘중 하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을 방문했고 지적한 사항이 하자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자보수인 회계과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복지여성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여러 개 10여개가 하자보수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본건과 다른 건은 차제하더라도 노인복지회관 감독공무원이 나와 계시는데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제한입찰했습니까?

ㆍ경쟁입찰입니다.

ㆍ건설기술공모가 아닙니까?

ㆍ아닙니다. 경쟁입찰입니다.

ㆍ이러한 부분들이 모처럼 노인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준공한지 불과 며칠되었습니까? 비가 샌다는 것은 누차 지적했고 이런 부분들이 1차 지적에서 다 보완되었다면 오직 좋은 일이겠습니까? 한번 실수한 건물은 보완이 안됩니다. 더욱이 건축과 관련해서는 레미콘타설할 때 1차 타설을 제대로 해야 하고 적정량이 올라가야 하고 누수라는 것은 옥상 슬러브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벽체에서 물이 샌다는 것도 벽체에서 타고 드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까 천장에 아미텍스 하나 교환한다고 하는데 아미텍스 하나 교환해서 근본이 차단됩니까? 누수가 되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재차 재방수하게 되면 애만 쓰지 실질적인 공정에서 이음새가 철근콘크리트라고 것은 오늘 친것과 며칠 있다 친 것과는 결속력이 이완되기 때문에 샐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독공무원이 나오시고 회사사장님도 나오셨다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조치해서 보완하실련지 두분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ㆍ위원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5개월되었습니다.

ㆍ그이후로도 지금까지 50미리, 60미리 이상되는 비가 몇 번이나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사 50미리는 아니더라도

ㆍ위원님이 1차로 오셨을 때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실리콘은 일단 창문이나 누수된 부분 캔트로바 물받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잡히지 않으니까

ㆍ그 부분은 알고 있고 설계상 몇차 방수로 되어 있습니까?

ㆍ특수공법으로 방수하여 누수된 부분이 거기에서 된 것이 아니라

ㆍ알겠습니다. 그후로 물고임현상이 옥상에 있는데 물고임 현상정도는 한두번정도는 관심있었으면 발견했을텐데요

ㆍ이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누수된 부분은 1층과 2층 사이입니다. 옥상에서 누수되었다면 3층부터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쪽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사이 슬라브와 창문사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ㆍ결론적으로 2층과 1층사이 슬라브에서 생긴다는 것은 중간에서 샐 수 없는 것이고 옥상 어디에선가 새는 현상이 하나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설비파이프를 중심을 통해서 누수된 현상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확실하게 원인발견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내년 비올 때 와서 누수가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옥상을 우레탄방수를 해 놓은 것도 대안이고 일전에 천장내 속에는 확인하지 않았죠

ㆍ예, 전체 뜯어서 보지 않고 교체만 했습니다.

ㆍ설비후에 수압테스트 확인을 안해 봤죠?

정상택 ㆍ천장누수된 부분은 파이프에서 새는 것으로 확정되어 보수했습니다.

ㆍ그것이 확인되었으면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수압테스트후에 발견되었다면 문제가 없고 문제는 벽체이음새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원인은 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옥상에서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비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비올때 문제점 발견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듣지 말고 사전에 내용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관개해서라도 며칠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문제는 시공사측에서 마무리 옥상 다짐할 때 다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감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둑질 할 마음이 있으면 10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사람 못이깁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ㆍ추진하겠습니다.

ㆍ제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모처럼 노인들의 쉼터를 준비한 첫작품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자가 나와서 새는 형편에 새집에 들어가서 노인들이 거기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비온날 와서 비가 샌다고 해 보십시오. 순천시의 건축분야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뭐라고 해도 주업자인 미주공영이 큽니다. 어떤 공법으로 설계가 났든간에 재물방수를 해서 옥상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옥상이 저수지입니다. 물이 첨벙첨벙하는데 건설기본법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량이 모자라면 추가를 해서라도 재물방수로 그날 마무리 해 주어야 합니다. 어영구영해서 처리하다보니 한두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7만 시민이 이용할 집인데 그런 식으로 최소한 건설기본법을 지키는 영리추구 이전에 도덕적인 관계는 양심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과 회사사장님께서 협의를 하고 복지과장 책임하에 이 부분이 조만간 물론 동절기에 공사하면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날씨가 공사에 지장이 없을때 보완조치해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회관 관련해서 현재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업무의 연속성으로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하자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자검사 부분이 있는데 현재 회계과에서 이일을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면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행정적인 절차는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발주부서이고 그당시 감독공무원이 저희과에 있었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ㆍ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하자조치를 법에 의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 하자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면 위원회 명의로 업체를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교실 운영수당입니다. 과목, 등록인원, 수용인원을 보시면 총 등록 인원과 수료인원과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ㆍ수강료를 냈고 당초에 교육을 받겠다 해서 등록한 사람이 5256명인데 실제 수료까지 끝난 교육생은 4441명으로 실제 수료는 92%입니다.

ㆍ92%에 약간 미치지 않는 데 아쉬워서 질문하는데 기능교육관을 보면 874명이 등록해서 803명입니다. 71명이 수료과정에서 탈락하고 다른 취미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료를 미필하게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ㆍ자기들이 당초에는 교육을 받으려고 했다가 실제 경우에 따라서는 구도심권에 있어서 버스를 두 번이나 타야해서 못온 경우도 있고 개인들의 취업이나 불가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ㆍ제가 판단할 때도 주로 여성문화회관이 신도심권에 있어서 그쪽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대체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율이 높습니다. 문제는 기존도심에 거주하는 주부의 경우 마음은 수강신청해서 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에서 등록은 하는데 교통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중에 여러 가지 여건상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능교육에 있어서는 조리,제과,제빵 홈패션,양재, 화훼등 이런 과목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직결되는 학과목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부로서는 새로운 전업으로 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활전선과 직결된 사항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커나가는 아동들의 식생활과 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강좌운영을 해주신다면 도중에 탈락하는 수강생들이 적으리라 생각하면서 지적합니다. ㆍ간략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85쪽을 보면 움직이는 문화여성회관 실적이 있는데 주로 움직이는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사실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강좌입니다. 보면 단학기공과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그 외에 한국무용과 4과목인데 참여율이 좋은 편입니다. 주로 참여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단학기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댄스스포츠 이런 것을 농촌에 있는 전업주부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교육해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움직이는 여성회관 읍면지역에서 사실상 여성회관 접근성이 멀기 때문 에 저희들이 소요를 파악합니다. 무슨 과목을 몇 명이 받을 것인데 읍면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데 신청이 들어 온 것이 해당과목을 사실상 시내권에서도 이 4과목이 인기과목입니다. 실제 읍면에 있을 때 보니까 대부분 먼거리에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은 나오지 않고 인근 소재지권에 계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재지에 계신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 생활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호한 것 같습니다.

ㆍ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동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댄스는 자제를 해 주십사하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라는 것이 어떠한 운동입니까?

ㆍ댄스라는 용어가 그런데 일반사교춤과 다릅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가서 실제적으로 써먹는 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포츠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ㆍ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 댄스스포츠라는 것이 생활체육과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사교춤으로 가는 중간과정의 댄스교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도시지역에 있는 주부들도 위험요소가 있는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전업주부들이 과연 이런 것을 배웠다고 했을때 어떤 생각이 들까 약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움직이는 예술단, 움직이는 여성문화회관 강좌가 농촌주부를 위하고 농촌발전을 위하고 농가소득증진을 위하면서 정서함양을 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건전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ㆍ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계획을 입안할 때는 참고해서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이 사업은 정말 좋습니다. 여건이 열악한 농촌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는 것은 수범사례라고 생각하면서 우려하는 점을 보강해 주십사 권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수강생 작품발표회입니다.

ㆍ예

ㆍ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