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세입은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총 세입은 3억 900만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설명으로 먼저 9쪽,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괄 세입처리하고 있으므로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 증지수입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위생분야 2,600만원, 보건분야 3,500만원, 의약분야 400만원으로 위생분야 수입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업소의 면허증 교부와 신규, 변경 신고 시 수수료이고 보건분야 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이며 의약분야 수입은 약국개설 등의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0쪽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2억 9,800만원으로 각종 진료 및 검사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15쪽 상단부분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2,500만원으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400만원으로 공중위생과태료에서 별도 분리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난년도 수입은 세무1과 총괄 보고로 생략하겠으며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쪽에서 201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62억 3,1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억 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보건분소 임차보증금 인상분과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189쪽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진료 관련 전산시스템 장비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7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전산 주변기기 등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청사 관리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내방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구강보건실 리모델링비 등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임차보증금 인상분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행정 관리입니다. 전체 7,100만원에서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행정차량의 각종 제세공과금 등으로 3,900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금과 모사전송기 등 물품구매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과 193쪽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입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활성화 및 범구민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미용업소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직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식중독 관리, 위생업소 식품관리,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멸균채수병, 인쇄비 등으로 100만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검사매입비 500만원,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증 인쇄비, 수거증,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5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44억 4,200만원, 계약직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6억 5,200만원, 직급보조비 1억 9,500만원입니다. 198쪽에서 20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의 기본경비는 6억 5,600만원으로 급량비와 기본여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억 8,100만원, 기관운영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으로 6,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에서 201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33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먼저 13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구의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사업에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단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이 4억 700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액이 2억 4,400만원, 지출액이 2억 7,2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900만원으로 기금지원사업의 증가로 금년대비 2,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8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의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자금의 총 운용수지는 6억 5,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1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이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사업에 따른 보조금 6,600만원 수입감소와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136쪽의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6억 5,1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4,2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과 여유자금인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 2,1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 3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융자 중인 11개소의 분기별 융자회수원금을 합산한 1억 7,7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37쪽에서 138쪽의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 5,100만원으로 좋은 식단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에 지급하는 일반운영비 2,900만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등에 지급하는 경비인 일반보상금 6,100만원, 영업장 시설개선융자금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9쪽에서 14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0쪽입니다. 치과 방사선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 다 하신 거지요?

방사선실 안에 방화문 설치인데 촬영실에 방화문 설치를 안 해서 방화문을 보조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거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예, 리모델링 할 겁니다.

올해 했잖아요.

했는데 그것을 빠뜨려서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분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분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많이 늘었는데 사당분소 임차보증금 인상분이네요. 계약을 다시 해야 되나요?

3년에 한 번씩 원래는 10% 정도 인상해 줘야 되는데 소장님이 면담해서 1억 5,0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1억원만 인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3년 계약하는 건가요?

연장입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147만 6,200원이 1명분인가요?

예, 1명입니다.

이것도 사실 임금에 따라서 임금이 월 150만원도 안 되고 추가로 나오는 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나오는 게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응대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못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 됐어요?

올 5월에 채용했습니다.

보니까 몇 개월 일하다가 금방 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은 계속 업무를 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준다고 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더 주니까 그런 데로 옮겨가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위탁업체에서

실제 본인 수령액은 12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이게 다가 아니고 위탁체에서 일부 떼고 본인이 가져가니까 급여가 사실 수당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120만원 정도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일을 잘 하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옮겨가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실제로 민간위탁으로 이용한다면 금액대별로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응대에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쓰기에는 적은 금액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19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증희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00명인데 작년 11월부터 기증희망자를 모집했으니까 현재 300명입니다.

작년도 홍보물 2종류 했습니까?

홍보물을 신청서하고 감사의 뜻으로 감사장을 제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홍보물은 1종류이고 감사장도 그렇습니까?

예.

홍보물은 몇 부 만듭니까?

1만부 만들었습니다.

신청서 서식에 보면 250만원씩 2종류 해놨는데 한 종류에 250만원씩인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한 300명 정도 기증희망이 있었다면 감사장은 300장 정도 나갔겠네요. 그러면 300장에 250만원 정도 되나요? 서식 한 종류, 감사장 한 종류 해서 두 종류라면서요.

금년도에 신청서식하고 감사장을 제작했고 안내홍보물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지금 250만원에 두 종류해서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홍보물이 두 종류인가요? 홍보물 하고 안내문 하나, 홍보물을 해마다 이렇게 바꿉니까, 디자인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있는 홍보물을 그대로 씁니까?

보건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시작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한 가지 홍보물만 사용하고 있고요. 국가 장기등록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홍보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적합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채택해서 바꿔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홍보물을 두 종류로 해서 계속 할 예정이네요?

예.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하지요, 250만원씩 두 종류, 이거 금년도에 다 썼습니까?

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만원 남아 있으니까. 안내홍보물은 그대로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 해여서 저희가 홍보물비가 남을 수는 있는데 내년도에는 업무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보통은 첫 해에 홍보를 더 많이 하고

홍보물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삭감됐잖아요. 홍보물은 삭감됐어요.

홍보물은 금년도에는 한 종류만 하는 걸로 되나요?

그래서 지금 200만원 남아 있는 걸 12월에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에 신청서식에는 2,50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서식은 몇 부 정도 쓰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신청서식이라면 지금 장기희망등록 하는 신청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300명이었다면 신청서식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신청서식은 그렇게 많은 돈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사장의 경우에는 케이스도 같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300장 정도 하는데

종이는 300장이지만 케이스 비용도 있으니까

물론 케이스 비용도 있지요, 케이스 한 3,000원 정도 하지요?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원에 300개면 얼마 되나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여유 있게 만들어 놔야 되니까.

금년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하는 용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한 펜도 있을 거고 계산기도 있을 거고 잡다한 용품도 사고 해야 되니까.

사무관리비잖아요.

장기희망도 홍보를 많이 해야지.

김동연위원님이 동작구 장기기증 1호입니다.

많이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건데 혹시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은 절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사무관리비는 관련 업무를 하는데 사무용품이나 사무관련 비용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세부적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주로 큰 비용이 드는 것 위주로 대표적인 예산만 한 거고 올해 쓰고 남은 불용된 금액 이상으로 삭감돼서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그럼 예산을 올릴 때도 오해가 없도록 신청서식 등 해서 250만원 곱하기 2종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2종을 빼고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포괄적이라면 2종이라고 올리면 보는 사람이 두 종류를 인쇄하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포괄적인 의미라면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삭감안은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건소장님은 연봉으로 받으시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연봉으로 받은 직급들이 청장님, 부청장님과 똑같이 국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수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4급까지

그러면 연결해서 198페이지에 보건소 4급이 1명 있습니까?

예.

19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그런데 전문직 의사 가급이 4급으로 대우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이야기하시지요?

보건소에 가급 의사가 현재 4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해서 5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잠깐만요, 199페이지에도 복사용지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이쪽하고 다 연계해서 보듯이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부서 전체에 전자결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복사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자결재가 주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습관적으로 일단은 출력해서 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출력물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걸쳐 있는 복사용지 부분은 같이 삭감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199쪽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등기환부료 발생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지요?

그것은 청문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통지를 했는데 반송되는 반송료입니다.

반송료도 내나요?

매년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반송료를 내야 다시 돌아오잖아요, 개인신상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 갔을 때 본인한테 배달이 안 되면 반드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써서 주면 안 내도 된다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개인신상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보냈으나 안 받아서 돌아왔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요, 부작용 등 환자보상금이 있는데 못 보던 예산인 것 같아서요.

작년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작년에 처음 세워진 예산인데 그전에 우리 보건소에 와서 치과진료를 받았다든가 혹은 한방진료를 받았다든가 하는 분들이 부작용이 났다고 하면서 다시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돈이 없어서 일단 치과의사가 돈을 주거나 이런 적이 있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잡았는데 사실 올해는 여기에 대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네요? 혹시 부작용으로 찾아왔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예방접종 시에는 하는 거 아니죠?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예방접종 외에 진료를 받고 혹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200만원 정도 책정한 건데 다행히 올해는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줄고 융자금이 늘었는데 융자 쪽에 신청희망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1억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신청자가 많습니다.

연 1회 융자신청을 받나요?

수시로.

수시로요, 그러면 융자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니까 수당을 2회만

그러면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심의를 한다는 건가요?

서면심의를 하고

물론 서면으로 심의할 때도 있으니까 융자가 매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4번이니까 연초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 주다 보면 중반 이후에 가면 더

그렇죠, 거의 연초에 신청해서

신청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죠?

예, 예산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금년에 몇 개소에 융자했습니까?

11개소에 1억 5,000만원 정도.

한 업소당 그렇게 많은 융자가 나가는 건 아니네요? 왜 그렇게 많이 안 나가죠? 신청이 적어서 그런가요?

신청은 많은데 융자예산이 적기 때문에 금년에 3,000만원을 늘려서 1억 8,000만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개 업소 중에서 화장실 시선개선자금 받은 게

그건 별도인데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지 않나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번에는 화장실 시설개선 부분은 없었고 전부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차종건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5쪽 및 202쪽부터 20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2011년도 우리 부서의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총 460만원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취급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02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식품안전추진반 세출예산 규모는 6,457만 9,000원으로 2010년도 6,492만 5,000원보다 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 202쪽 식품안전관리 사업분야입니다. 편성예산은 1,133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09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식품안전관련 홍보물 제작과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자연체험학습 그리고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비 등으로 357만원, 식품안전 업무추진 및 식품안전지킴이 간담회비 48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및 길거리음식 수거검사비 56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만원 감액사유는 식품안전지킴이 교육 및 간담회비, 서울시 교차단속 여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3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분야입니다. 편성예산은 2,155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42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원 피복비와 급량비 1,147만 2,000원, 여비 76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만 4,000원 감액사유는 강우․강설 등 기상악화에 따른 단속취소 및 경찰공무원들의 특수성에 의한 불참인원 등을 고려하여 단속 일수를 월 18회에서 16회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단속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부터 204쪽 원산지표시제 관리 사업분야입니다. 편성예산은 700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12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플래카드 제작,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사진전시회 개최 및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개최비 등 520만 7,000원과 원산지표시 업무추진비 180만원입니다. 127만 8,000원이 증액된 원인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사진전시회 예산 중 패널, 이젤 등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사업분야입니다. 편성예산은 2,158만원으로 금년보다 1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거용 멸균팩 구입 및 원산지표시 및 자율확대표시 사무용품비와 원산지표시제 야간단속원 피복비, 야간 지도단속 급량비 등 230만원, 야간단속 및 전문단속인 합동점검 여비 136만원, 원산지 허위표시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비 54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1,152만원 원산지표시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만원 증액 편성사유는 운영일수 증가에 따른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증액, 허위표시 수거검사비 증액 및 원산지 신고포상금 신규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2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예산액은 311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사무용품비 11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안전한 식품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반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원 피복비가 있고 뒤쪽에도 원산지표시 야간단속원 피복비가 있는데 어떤 옷이죠?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과 원산지표시 야간단속은 단속원 자체가 다릅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식품안전팀에서 하는 업무고

옷이 조끼인가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한복으로 겨울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리털파카를 해 주면 좋은데

동절기를 위한 피복비인가요? 피복비라고 그냥 나와 있어서요.

예.

연계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단속할 때 어떤 표시를 가지고 갑니까?

단속을 나갈 때는 단속공무원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업소에 제시하고 지침에 따라서 단속합니다.

옷에는?

옷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옷에 표시를 하면 단속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그걸 입고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장이 조금 보충답변 드리자면,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6명이 같이 단속을 나가잖습니까? 나가는데 혹시 옷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 민간인들이 낮에 혹시 그걸 입고 어디를 가서 단속하는 형태를 취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낮에 그럴 우려가 있으면 밤에도 그럴 우려가

밤에는 같이 행동을 하니까요.

감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야간단속이라서 야간단속을 할 때 6명이 한 개 조가 되어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중에 민간인들이 낮에 개별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죠, 표시가 된 제복을 입고 갔을 경우에 우리가 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인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단속할 수 있는 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교육을 필한 사람 중에서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을 선별합니다.

선별은 추진반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항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단속을 나가신다는 거는 청소년유해업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식품 부분만 따로 단속하시는 겁니까?

식품 부분뿐이 아니고요, 청소년유해업소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요즘에는 주류전문판매점도 있을 수 있고요, PC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식품에 한정됐다고 얘기 못하고 PC방에서도 식품을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이나 PC방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그 많은 업소가 다 커버가 되는지.

정유나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또 인력운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6명의 인력을 가지고 1년에 6,000개소 정도의 업소를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인력을 늘린다고 하면 1만 번, 1만 2,000번까지 늘려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인력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12-15명씩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업무가 어긋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유해업소의 식품만을 단속한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거의 식품이죠, 왜냐 하면 노래방이나 이런 데에서 취급하면 안 되는 품목이 있는데 주류 등은 안 되고 PC방에서도 일반식품을 라면 조리라든가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업무가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식품안전추진반의 일이 아니라 차라리 교육지원과로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단속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식품위생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품안전추진반 업무가 더 맞습니다.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민간인 3명이 자료에 있는 것으로 하면 월 16회 하나요?

월 16회를 잡았습니다. 전년도는 18회였는데 월 16회로 조정했는데 실제 하게 되는 건 아마 월 18회 정도는 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단속 경찰공무원들의 선거업무나 금년도의 경우는 G20 같은 경우에 차출되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량비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편성하기 위해서 16회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16회가 아니고 단속일수는 18회 정도 될 걸로 판단합니다.

예산이 4명 잡혔는데 민간인이 3명이면 1명은 어떤 분이죠?

급량비는 별도입니다. 단속원 급량비는 공무원들하고 그 사람들 비용이에요. 경찰공무원도 급량비가 있고 단속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1명을 차출 받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를 1명 받아서 4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식품안전추진반 1명, 가정복지과 1명, 그다음에 운전기사 1명, 경찰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4명이 편성됩니다.

운전원도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원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외에 민간인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착각했고요, 민간인 2명인데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민간인이라서 별도 기금에서 나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인은 돈을 어떻게 주느냐인데.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그 분들은 얼마씩이죠?

4만원 나갑니다. 급량비하고 수당이 다 포함된 겁니다. 활동비가 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 나가는 횟수를 지금 여기는 16회로 줄여서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에는 20회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최소 18회를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찰공무원이 원래는 계속 그전에 같이

같이 못 나가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경찰공무원이 안 나가도 저희는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공무원이 못 나온다고 단속을 못 나가면 단속일수가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참여를 안 해도 나머지 5명이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쪽은 20회를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부족하면 사람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민간인하고 다 합쳐서 피복비는 나가는 거고, 급량비, 여비는 공무원과 경찰만 나간다는 거죠?

예, 왜냐 하면 기금에서 그 사람들 활동비가 나가니까 예산에서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급량비를 경찰한테도 지급하시나요?

야간에 밥은 먹어야죠.

그건 경찰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고 별도의 명령 받아서 추가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 분들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쉬는 날이라도 명령을 받으면 나와야 됩니다.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석 공무원들 계좌를 받아서 무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원산지표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나요?

처음 신규로 잡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파파라치 제도인데 내년에 처음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 실시하시려고 하세요? 서울시 지침인가요?

법률인데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우선 시험적으로 내년도에 1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해 보고 실효성을 따져서 그 이후에는 더 증액할 것이냐 아니면 감액할 것이냐 부분은 운영해 보고 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우리도 내부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신고하면 어떻게 주겠다는 게.

농산물품질관련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나와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해서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나가서 확인하고 그 분들도 신고할 때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구두로 단순하게 신고했다고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2011년도 지역보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총 49억 8,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 예산대비 1억 8,1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작구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는 7억 2,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임산부에게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7,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출산 후 건강상태 회복을 위하여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2억 974만원을 편성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청각선별 검사비지원 등으로 지원하겠으며 2,58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12쪽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으로 평생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의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년보다 3,782만 8,000원 증액된 4,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3쪽 국가예방접종사업,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 B형간염수직간염 예방접종, 취학아동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 등으로 7억 9,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4억 9,119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형평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정신질환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상담 및 사회복귀를 도와주겠으며 221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해서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비로 4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대암 검진을 위한 암조기 검진으로 1억 9,0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2,000만원을, 재가암환자 의료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자가건강관리능력함양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7,200만원을 편성하여 운동사업, 영양사업, 333캠페인 등 건강증진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226쪽,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기금 감소에 의해서 6,399만원 감소되어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사업을 민간위탁사업에서 보건소 직접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아침밥클럽, 건강매점 시설개선 등 청소년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7,914만 2,000원 감소된 2억 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200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합니다. 23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1억 5,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조직개편에 의한 만성질환 관련업무 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1억 4,75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비를 1억 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축하 용품비가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용품 구성하는 내용물에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인당 9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이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원 정도 주면 결국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출산축하기금이 나가니까 좀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속 조정하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만원 정도 돌아가게 축하용품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제품들로 구성돼서 호응도가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축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니까

지원금이 중복돼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산후관리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관리비지원 말씀하십니까?

신규사업인가요?

저희가 현재 국가사업으로 산후가 되면 도시 월평균 50% 정도 되는 사람한테 2주 정도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아이를 낳고 나면 산욕기를 4주 정도로 봐서 충분한 회복이 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 구만 2주를 더 연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했고요. 이용자한테는 2주를 이용하되 택일하게 했습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을 2주 이용하든지 아니면 산모신생아도우미 2주를 이용하든지 택일하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2주 정도를 동작구에서 더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계획한 것 같은데 208페이지 영유아 영양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임산부에게 임산부가 4개월이 되면 5개월 정도 철분제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영유아 영양제도 1주에 3통 소요되는 걸 12통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임산부인데요. 한 4개월 정도 되면

아무나 다 줍니까?

4개월 정도 된 임산부요.

동작구에 사는 임산부는 다 해당됩니까?

예. 오시면 저희가 등록하고 저희가

그러면 영유아 영양제 150통 갖고 됩니까?

임산부 영양제는 그렇고 영유아 영양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곰탱이라고 시중에 나오는 걸 보면 아기들이 주사 맞고 나면 울고 하는데 사탕보다는 오히려 영양제를 하나 주면 아이들이 금방 그치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어머니들도 사탕을 주는 것보다 좋아해서 이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209쪽 행사운영비 밑에 자연스럽게 210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벤트 행사비가 있어요. 기획운영인건비, 행사장식 및 디스플레이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매년 10월 10일이 되면 임산부의 날이라고 모자보건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저출산 분위기도 장려시키고 해서 태교음악회를 엽니다. 이때 되면 기획운영도 하고 태교음악회는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지요. 피아노, 플릇, 바이올린 10여종의 악기가 나오면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획운영 인건비라는 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이벤트 회사에다가.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건비 하나하나 따지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연주자 1인당 합치면, 그 분들을 이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결국 그 회사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지요?

같이 와요. 저희가 부르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태교음악을 하는 회사에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하고 그런 것을 보건소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같이 해 볼 수 있는

올해도 태교음악교실 기획하는데도 결국 저희가 기획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요구하고 우리 구민에게 맞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민에 맞는 프로그램이 타 프로그램과 다른 게 어떤 게 있나요?

결국 임산부들 그날 분위기를 맞춰 주고 그런 거지요.

저는 이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해서

차별화되는 걸 설명하라면 이런 건 게 있습니다. 연주하는 중간중간에 임산부 연애에서부터 그 과정을 기획했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기를 낳았을 때의 즐거움, 애기를 가졌을 때의 몸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분만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중간중간 설명이 들어가는 태교음악회를 했습니다.

반응이 좋은가요?

좋습니다.

저는 이걸 용역을 주지 말고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하면 어떨지.

저희가 직접 기획했습니다. 연주자들을 부르려고 하니까 피아노 한 사람 오세요, 플릇 한 사람 오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연주가 이루어지는 기획사한테 연락해서

연주자는 몇 분 정도 오시나요?◇지역보건과장 이미경 열 분 정도하면 소규모 음악회가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임산부의 날이 아니고 모유수유아 행사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8년 이상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매년 8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사실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날 오면 사실 애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과정을 다 하려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유수유는 개인별로 교육하는 걸로 하고 이런 태교음악회에서 전체 분위기를 하는 게 옳겠다 해서 올해 한번 시도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바꿔서 진행했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210쪽에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 연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7,000원씩 50명, 4회 산출근거 설명 부탁드려요.

모자보건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라든가 타 구의 모자보건사업 담당자하고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도 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아이사랑 이런 데서 사업하는 데와 간담회도 갖고 자원봉사센터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자원봉사센터 하고는 어떤 간담회를 하지요, 내용이.

행사를 하거나 사업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할 것인가 간담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하고

50명은 정해져 있나요?

산출을 이 정도로 하면

모자보건사업 지역사업 연계에 너무 관 위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년에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긴 하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더 써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님들 이런 분들도 참여하시게 하는 것도

자조그룹에서 많이 참석하시고 합니다.

그 분들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지역보건과에서 이번에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개발을 많이 해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임산부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고위험임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올해 200명에서 내년에 300명을 늘려 잡았던데요.

어디를 말씀이시지요?

211페이지 상단에 임산부건강진단. 출산율이나 임신율은 많이 떨어지는데 고위험임부는 많이 늘어나나 봐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결혼 연령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17세 미만 임부들도

산모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니까

35세 이상 연령대가 많으니까 결국 고위험군

고위험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실 진료실 냉방기가 있는데 벽걸이형으로 신청했어요, 모자보건실에 따로

그 방에 보면 초음파실이 있습니다. 초음파실 안에 의사선생님이 진료하는 방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 방이 여름이 되면 문을 닫고 진료하다 보면 너무 덥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초음파 진료실 냉방기 구입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손화정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거기가 공간이 좁지요. 저는 이걸 벽걸이형으로 하지 말고 천장에 다는 걸로 하시지 굳이 왜

가격 때문에

오히려 미래를 보면 천장형이 낫지 않나요?

저희야 천장용으로 해서 같이 쓰면 좋지요, 가격대가 올라가서

가격대가 그것도 100-15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천장이 훨씬 비쌉니다.

212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것이 중점사업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릴 때의 건강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제5기 의료계획에서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을 동작구가 나서서 해 보자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초통계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 이상은 지역사회건강조사도 있고 국민영양조사 등등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기초자료로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검진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율을 높이면 건강이 기초가 돼서 노년에까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국가적으로도 보면 비용면에서도 예방하는 사업이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는 데서 저희 동작구가 처음으로 큰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은 어린애들 상대로 무슨 항목을 만들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이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자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가 검진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영유아기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소아과 의사들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검진하는 걸 고안해 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그 검진을 다 받으면 개월 수에 따라서 몇 번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 받으면 6세까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건강검진율이 지역보건과장님이 말 했듯이 32%밖에 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검진율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거기 착안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검진대상이 2만 3,000명 맞나요?

6세까지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 연령 당 곱하기 하면 아마 2만 3,000명 정도 될 겁니다.

생후 4개월부터 5세까지 총 6회를 한다는데 6회면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4개월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9개월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2세, 3세, 4세, 5세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적당한 건강검진을 하면 평생 건강이 좌우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간 병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검진율이 3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훨씬 참여율이 높아질까를 연구하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12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인쇄비에 설문지가 있는데 이 설문지는 왜 설문을 하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 검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이 낮은 원인이 뭔가 보고 설문지 내용은 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해도 설문을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 또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는 전문가까지 하는 설문지를 개발해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213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학술용역비 지급하면 그 안에 설문조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작구 영유아 건강상태를 5,000명을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개발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조사한 걸 분석해서 결과보고까지 나오게 하고, 두 번째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코호트 연구를 200명 집중연구해서 4-5년 뒤에는 이 건강검진을 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해서 그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4년간 하면 매년 예산이 들어 갑니까?

첫 해에는 용역개발비를 하고 나머지 4년 뒤에는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첫 해는 환경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해는 건강검진 기관을 확보하는데 저희 보건소도 검진기관으로서의 그걸 받고 보건소 세외수입도 올리고 이런 걸 하려고 하고요. 또 둘째 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3-4년 정도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검진 학술용역비 안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안에 설문조사 다 하고 파악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용역비가, 그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 설문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설문지를 개발하는 거요? 그러면 개발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설문항목을 만들어서 조사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건지 걱정도 됩니다.

차근차근 연차별로 잘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신종인플루엔자, 계절인플루엔자, DPT, 소아마비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인건비가 제외돼서 그런 건가요?◇지역보건과장 이미경 작년에 계상된 신종인플루엔자는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종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건강지원에 217쪽에 보면 사업안내문 및 동의서 6,000부 발행을 해요. 6,000부로 한 근거는 뭐지요?

저희가 취약계층을 방문간호해 주잖아요. 그 가족이 5,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데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 기금도 쓰고 사업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 특징이 다 있잖아요. 여기는 취약계층이고 아까 보면 모유수유주간 홍보물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이건 불특정다수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특정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대별로 홍보를 SMS 문자로 할 수 있거나 또는 모유수유면 가임여성들, 아이를 낳는 여성들까지 한다거나 특정대상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전달돼야지, 그냥 리플릿으로 해서 보건소에 끼워놓으면 별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연구는 좀 더 할 거고요. 현재도 SMS가 가능한 부분은 SMS로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에서 다음 예방접종 시기는 알려주는 것도 있고 각각 부분마다 사업마다 다르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취약계층 건강지원인데 지금은 방문으로 나가는 곳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신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를 수 있거든요,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이 부분은 소득과 관련이 있어서 이미 자료가 저희한테 다 오면 그 분들을 방문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이 분들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파악한 후에 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1주일에 몇 번 가줘야 된다, 이 분은 한 달에 한 번 가줘야 된다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차상위까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6순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수급자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여기서 꼭 수급자여야 되냐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입니다.

한정되어 있나요, 차상위까지는 안 되고요?

차상위도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홍보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건소에 그걸 그냥 끼워 놓는 게 아니라 우편물로 가게 해서

직접 전달이 됩니다.

전달됩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리플렛을 종류별로 많이 찍어서 보건소에 많이 끼워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는 홍보에 있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재적소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과 관련된 것보다는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관련 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죠? 일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홍보계획을 아예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홍보가 되도록 하고 중간에 임시 들어가는 것 등 이런 홍보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일을 나열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도 구 의회에 있지만 다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더욱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전광판이나 동의 전광판들 또 홈페이지를 활용하든지 그렇게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할 때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많은 참여자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모르는 주민들한테 좀더 알리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연홍보를 하는데 책자로만 하면 안 되고요, 흡연이 어느 쪽에 많은지 청소년들이면 요즘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짧은 멘트를 하는 알리미서비스 등 필요한 사람한테 와 닿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홍보비는 많이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세대별로 질병이 제일 높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차원의 프로그램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병원만 가시지 말고 보건소를 이용해 주세요. 가면 다 압니다. 나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진료에 참여하는 사람이 400명 정도고 내소하는 사람 다 하면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게 보건소 자체는 굉장히 좁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부족한데 홍보해서 많이 오면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지역의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여러 가지 보건복지 관련된 혜택을 더 많이 활성화하는 게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연계가 되는데 현재 보건소 여건이 어떤 프로그램 하나 하면 치우고 또 하고 이것 하기에도 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요즘에는 사생활보호 이런 부분이 있어서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김영미위원님 말씀대로 금연 같은 것은 청소년 계층을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청소년교실 쪽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활성화해서

그렇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통장이나 이런 데에 맡기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홍보물을 잘 못 받았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차제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편료를 같이 여기에 편성해서 보내는 김에 보건소에서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장짜리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그럴 때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특화된 걸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깎자는 말은 아니고요, 금연구역 모범업소 현판이라고 나오는데 현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현판밖에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5개소밖에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못 보실 것 같아요. 어떤 현판이죠? 개당 12만원하네요?

저희가 올해 관내에 있는 PC방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된 데를 5개 뽑아서 현판을 주었습니다. PC방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다 섞여서 어떤 데는 담배연기가 그냥 노출됩니다. 그런 것을 상기시키고 잘 된 곳을 모범현판을 주어서 모범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꺼번에 다 안 하고 1년에 5개씩 하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판이 어떤 현판이죠?

인증서 식으로

개당 12만원짜리 현판이라서 어떤 건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150만원짜리 표시판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7개를 이번에 금연공원에 세웠는데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린 것을 10개 정도 세웠습니다.

추가로 7개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예.

금연구역 모범업소 현판과 관련해서 보면 금연구역에 대한 것을 5개소 하는 것은 적은 것 같아서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구 소관은 아니지만 시내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 표시를 보기 선명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거기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금연구역이라는 표시가 확 드러나면 사람들이 더 조심하지 않을까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많아서 마을버스정류장도 대기소를 만드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공공장소의 금연문제 사업도 확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위탁사업을 했는데 국가사업이 변화가 오는 게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을 주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고 저희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보건소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뉴스에도 나오는데 암 관련해서 굉장히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심혈관 관련해서는 사망률이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예산서는 거꾸로예요, 암이나 금연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거나 그대로고 심혈관은 오히려 올렸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암 사업이나 금연사업은 국가기금을 받다 보니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얼마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의논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의 매칭펀드사업으로 기금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줄여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금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위탁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만큼 추경에라도 동작구만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특화사업을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죽 연관되어 있는데 건강의 달 행사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홍보물제작 관련해서 건강의 달 행사는 빼놓고 그 앞에도 보면 국가사업입니다만 사업별로 홍보물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에. 그래서 이것은 홍보물로 만들어놓고 실제로 정말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고 오히려 동에서도 넘쳐나는 홍보물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홍보물 관련해서는 통합을 하든지 집행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물을 기왕에 만들었더라도 어디에 배부하느냐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잘 안 보거든요. 홍보물제작 관련해서는 아까 김영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물 관련 예산이 계속 나오는데 좀 새로운 홍보계획을 아까 하신다고 하니까 좀 새롭게 실제 홍보효과는 있으면서 실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홍보효과가 있어야 하니까 사업별로 무조건 홍보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통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건강의 달 행사의 경우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하는 것이 좋다고요?

실제로 행사 한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면 사업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지난번에 보라매공원 뒤쪽에 소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같은 보라매공원이라도 청소년수련관 앞쪽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주말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강 관련해서, 저도 거기서 혈당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아니면 태평백화점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건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을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한 쪽 구석에서 하니까 실제로 동에서 불러온 사람들 몇 명이서 왔다 가는 식은 차라리 행사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더 잘 생각해 보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장소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도 거기서 강사 나와서 건강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공간으로 가게 되고 해서 이것을 정말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들어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올해 건강의 달 행사는 늘 교육에 치우쳐 있다가 처음 밖으로 나간 행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또 날씨도

전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어요, 어린이집의 부모들이랑 불러다가 현충원에서 건강체험관하고

그건 저희가 주관한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 행사에 보내드린 행사가 있습니다.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업도 그런데 그 사업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건강걷기대회하고 나서 그다음 주에 현충원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걷기대회를 또 했어요. 문화공보과 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여기 것을 없애든지 해야 되지 않나?

2011연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한테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좋은 방안을 가져올 때까지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방안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보건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파트에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보건교육을 한 분들을 한마당에 모아서 정말 건강의 달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241쪽 밑에 보면 어린이집 책읽어주기에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 부분은 저희 구가 건강도시를 만들자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한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터 중심으로 하는 건강도시를 만들자 해서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책읽기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책읽기가 나쁜 건 아니고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책읽기 프로그램은 교육지원과나 문화공보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과 관련된 게 필요하다는 거죠. 도서 종류에 있어서 종류에 있어서 건강과 관련된 말하자면 5군식품을 왜 골고루 먹어야 되는지 뭐 그런 쪽에 도서를 구입해서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목적이 맞는 것 같아요. 일반도서 가지고 와서 읽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니까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것에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증액을 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서선정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서 아이들의 보건, 시금치 싫어하면 시금치 좋아하게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1080몸짱 회원이 있어요, 어떤 거죠?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80몸짱 동아리라는 프로그램을 대개 4월 정도에 모집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단 건강검진을 시행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비입니다.

동아리모임 형식이에요?

예.

1080은 무슨 뜻이죠?

10대의 건강을 80대까지 유지하자는 뜻도 있고요, 10대에서 80대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분들 활동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활동이 아니고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비만하다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4월에 선포식을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동아리를 만들어서 각자 운동을 하면서 계속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교육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평가도 합니다.

그러면 231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 1080몸짱 강사료는 선포식 때 강사를 불러와서 어떻게 몸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영양교육이라든지 운동교육, 체중관리를 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거든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상당히 좋게, 그러니까 5% 이상 좋아진 사람들이 80 몇%였습니다.

데이터가 있겠네요?

해마다 평가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데이터를 한 번 갖다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네요?

처음에는 200명에서 시작했었는데 조금 더 인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이 단순한 건가 봐요?

동작구에서만 세팅된 건강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다양한 60가지 종류를 검사하는데 1,100원에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 방문수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검사하는데 60가지에 1,100원밖에 안 받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7쪽부터입니다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중심으로 2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감소 등 전년도 대비 4억 3,333만 5,000원 감액 총 예산안규모는 14억 7,95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에 따른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1,719만 5,000원을 감액 2억 6,987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검진사업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검사시약비 감소를 반영하여 1억 3,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8쪽 척추측만증 검진 1,590만원, 249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1억 176만원, 250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534만 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운동프로그램 운영은 운동도구 구입 등 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검진장비확충 단위사업 부문은 바코드프린터, 탁도계 등 의료장비 구매를 위해 3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구민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억 145만 3,000원 감액하여 3억 2,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52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의약관리가이드 제작 등에 966만원, 약품비 등이 포함된 보건소 진료 운영 2,523만 6,000원, 254쪽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은 서울시 가내시 기준편성에 따라 2,4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약품안전관리사업은 청소행정과 협조로 불용의약품을 자체 폐기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 절감을 반영하여 538만원 책정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은 2011년 특수사업으로 건강한 치아만들기교실을 추진코자 기간제 채용, DCS프로그램 및 전용카메라 구입을 위해 3,1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6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고절감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억 2,124만원을 감액 2억 1,7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비로 지대치 보조금을 별도로 책정 지원함으로써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257쪽 불소도포사업은 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진료비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하향 변경됨에 따라 지원금이 전년대비 2억 2,705만원 감액된 6억 1,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금년 대상 신규 암환자 발생이 적어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 중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학생검진비 등 1,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전염병 관리 단위사업은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금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5,533만 3,000원 감액한 2억 668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염병 예방 홍보 787만 2,000원, 급성 전염병관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1쪽 방역소독활동에 1억 2,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 하절기방역사업은 공원 및 재개발지역 등 취약지역 소독 확대에 따라 1,000만원 증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성병 관리는 성병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로 전문강사료를 편성 270만원과 264쪽 에이즈 관리사업 5,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전염병 감시와 신종전염병관리사업은 서울시재배정사업에서 자치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368만원과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으로 부서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사무용품비로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11년도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이기는 한데 보건의약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국가보조사업 지원금이 줄어서 그렇고요, 지원금 중에서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줄었고요, 희귀난치의료비지원이 2억 2,000만원 줄었고, 에이즈진료비가 2,9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이 많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에이즈환자 발생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늘지는 못할망정 줄어서.

에이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에이즈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변경되었어요, 그게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 진료비에는 문제가 없고요, 본인부담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노인의치보철사업비는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건 국가에서 배정되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정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내려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님이 수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 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어서 만족도는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대상자가 보통 1년에 120명 정도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더 받아와서 220명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12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단지 65세 이상 급여대상자가 우리 구 관내 1,600명 정도 되시고요, 차상위까지 하면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800분 정도는 이미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120명 정도를 하면 연령층이 1년마다 느는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제한적이니까 그렇고 차상위 대상자를 국고가 많이 나오면 확대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차상위 부분도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관련해서는 우리 구비만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부담금이 10% 줄었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진료비 자체도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거니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다시 이야기해서, 구마다 조금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료비를 못 주거나 하는 예는 없습니다. 단지 12월에 못 나가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이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 사정에 맞춰서 다음에 추경 때 의치보철 같은 경우는 확대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구비만으로, 현재 굳이 더 편성해서 하지 않아도 현재 800명 정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9쪽 밑에 학생결핵 검진비가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다시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3,100명을 잡은 근거는요?

저희가 학생결핵 검진은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고3 같은 경우는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공부하는 그 시기에 고2, 고3인 경우는 1년에 한 번씩은 다 가능합니다.

263쪽에 보면 성병관련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10만원씩 10회로 나와 있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은 노인 성병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물교육에도 강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강사료인 경우에는 어린이 대상 약물교육하고 성교육을 같이 할 거고요. 성병으로 10회 잡혀 있는 건 노인 성병교육 위주로 해서 복지관 교육이라든지 어르신 교육 위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인도 그렇고 청소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요, 위원님 저희가 성교육하고 성병교육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육이 성병위주로, 질병관리 위주로 교육이 되고 있고 에이즈 교육이 있어서 에이즈 교육을 할 때 성병교육을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병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은 단독 테마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육하고 연계해서 할 때 그 연령층에 맞게끔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얘기하시는데 좀 틀린 게 있어서 문화공보과 시설보수비 1억 110만원 하고 그 부분에서 2,800만원 증액된 것을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네요. 1억 110만원은 그대로 원안통과했고 증액된 2,800만원만 예결위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1억 110만원은 원안으로 했고 증액된 2,800만원 부분을 예결위에서 상의해서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얘기된 부분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