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전한 대안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어제 이런 지적사항을 어떻게 200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 저녁에 전직원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좋은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과에서는 지금도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새로운 사업은 한건도 벌이지 않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예산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드라마세트장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요구안은 인부임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7억2,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정리추경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부분에 있어서 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남도관광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부분은 제안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다른 부분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만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드렸다시피 자생적순수문화예술단체 육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부분에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은 예년에는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2회 MBC평화콘서트는 광양만권 3개시와 MBC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여수에서 개최했고 내년에는 순천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교향악단 초청은 출연료는 KBS측에 주지 않고 숙식비만 저희들이 제공하면 대한민국에서 최대규모의 교향악단을 저희시에 초청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274페이지, 동화작가 고정채봉선생 생가 복원 및 문학관 건립은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부지 매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문학관 건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부분에 문화예술진흥 장기전략 수립용역입니다. 5천만원을 계획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방유적 학술조사 용역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에 많은 관방유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재 관리에 상당히 허점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조각공원 조성에 3억원 가까이 계획 했습니다. 금년에 조각공원 사업하는데 2004년 사업으로 국비 1억 보조사업입니다만 내년에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 부지 매입비로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가롤로병원에 추진중인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상단에 문화재 금성문 탁본입니다. 문화재가 금성문이 100기 이상 있습니다만 훼손이 될 경우는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서 탁본을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총 7천만원 정도 소요해서 위령탑을 건립하는데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죽 넘기겠습니다. 체육관련 부분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축구코치 영입 축구교실 운영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중앙초등학교 매산중학교, 순천고등학교입니다. 이 3개 학교가 공동으로 브라질 축구코치를 영입하는데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계훈련 유치는 3천만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324페이지, 각종 행사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생략하고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종별 중등 태권도대회에 1억9,000만원, 초,중,고,대,실업 배드민턴 연맹전 1억5,000만원, 챌린저컵 국제배구대회 1억원 이런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페이지부터는 예년과 같은 기금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도 예년과 같은 수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티투어나 생태학습 투어도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유료화 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축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가 현재 동천과 순천만을 소재로 하는 자연환경형 축제로 결정되어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축제에 비해서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님을 인식하셔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8페이지, 도로변 관광지 안내판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시설비 부분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우명, 와온 부지 매입비입니다. 현재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시설비는 34억원이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골 산촌체험마을 체험시설 지원으로 2004년에 3천만원, 금년에 4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천만원 정도만 지원되면 마무리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0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경상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순천관내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창업 및 취업박람회 행사 지원을 위해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노총순천지역지부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500만원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와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7,7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중소기업 5개 업체에 대한 생산현장애로기술 지도 사업 1천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서면 문화마을 50세대에 대하여 태양열 및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및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상징마을로 육성코자 2005년 계속사업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로 8억7,000만원 계상하였고 노후된 북부시장 내 어시장 건물 개보수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보전광업 폐석 유실 방지를 위한 석축시설을 위해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슈퍼마켓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1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여건분석을 통한 중장기 비전 및 유치전략사업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코자 투자유치중장기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과 투자유치기업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2천만원, 그리고 연향신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코자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전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소재 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출연금과 운영사업비 지원금 등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으로 1억1,500만원, 산학관 협력사업인 환경친화형물질공정사업비로 1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금 3천만원, 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2억, 산학협력중심대학 5천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출연금 1억원과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육성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순천산단 내 수출 유망기업인 주식회사 신성글러브의 사업 확장 및 고용창출 계획에 따라 인근 공원용지를 공장부지로 매각하고 대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99년부터 가동 중단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용도폐지 후 철거코자 1억4,000만원 계상하였고 순천지방산단내 노후된 공공시설 및 공원 정비를 위해서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에 의해서 투자 여건 조성 및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투자유치 기업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원과 국내외기업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활발한 투자 촉진 유도를 위해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1억원과 해룡임대산단 투자유치기업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총 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양동국입니다. 2006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저희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122억8,200만원으로 예년 대비 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화물, 버스, 택시에 지급할 유가 보조금 78억원이 예년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 대비 6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표에 나타나있습니다. 8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순천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2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4천만원,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및 초중고생 카드 및 일반인 카드사용 보전으로 10억5,200만원, 오지 공영버스 도분분권교부세 지원금으로 1,800만원, 다음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차주 2,400명에 대해 7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체계 및 노선개편 추진을 위해 1억3,5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부대비 등으로 10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체계 및 노선개편 추진, 무료환승 손실 보전 등으로 9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관리예산은 29억3,600만원으로 예년대비 9억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소규모 주차장 건립비로 예년에는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주차장 확충 등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88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번호 변경 홍보물 전단지 대충매체 홍보비 노선번호 변경 홍보물 제작 등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자문위원 수당 등으로 8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용역비로 5,059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벽돌형 보수 등으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확장사업 토지 보상 및 공사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 공영주차장 주변 주택지 대체도로 확보 토지 매입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 CCTV 무인단속 시스템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 등으로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청차 단속 전용 경승용차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 등 18개 사업에 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요구된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익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관련 간선과 지선체계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된 시점이 언제 입니까? 감사 중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ㆍ이번에 신규로 하는데는 파머스마켓 주변이나 아파트 주변 아주 일부노선만 이번에 개편을 하고.

ㆍ예전 읍면단위 환승시스템 계획은 일단 전면적으로 조정을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최종적인 협의가 언제 끝났습니까?

ㆍ12월 2일,3일 경에 끝냈습니다.

ㆍ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온 이 계획은 최초 종전계획으로 예산서를 작성한 것이죠?

ㆍ종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ㆍ그러면 달라진 노선체계 또는 환승체계 방식에 의한 계산과는 맞지 않죠?

ㆍ바꿨다 하더라도 시내버스에 하차단말기를 설치하거나 환승장을 설치하는 것 면단위에 설치하려고 했던 환승장을 시내지역에 보강해서 환승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ㆍ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잖습니까? 이 예산서에 의한 것은 종전 계획에 의해서 증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산출방식이 달라진 체계와 맞지 않잖습니까? 더구나 마을버스 적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ㆍ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적자 부분 나와서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ㆍ마을버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존금이 따로 있고 마을버스 손실보존금이 따로 명기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ㆍ비수익 노선이 마을버스 노선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비수익노선이 그대로 마을버스로 하건 하지 않건 비수익 노선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버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ㆍ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시내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 예산을 산출했던 것과 달라진 상황에서 예산을 산출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887페이지 보면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선진지로 견학 보내는 것입니까?

ㆍ택시회사에서 2명, 시내버스 회사 각 택시사에서 모범운전자로 선정해 주신 분들을 저희들이 비교견학 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 버스회사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82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보조근거나 보조내용, 보조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ㆍ경유대에 교통세가 부담되어서 경유 또는 가스에 교통세가 부담되어 구입을 합니다. 현재 소비자가 구입할 때, 그런데 시내버스나 화물차 이런 데에서 경유의 경우 237원 정도가 교통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환산해서 정부에서 국비로 저희들에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한번씩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신청을 받습니다. 유류대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그렇게 해서 최고 한도액까지 정해져 있는데 버스 1대당 얼마 이하를 지급한다 해서 그것을 환산해서 지급합니다.

ㆍ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ㆍ건교부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ㆍ유류를 사서 구입한 영수증에 의해서?

ㆍ회사에서 그 유류 구입했던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경유의 경우 237원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ㆍ보조금이 시비로 78억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세입 잡아졌습니까?

ㆍ일반회계로 세무과에 잡혀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예산입니다.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는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정 사후관리 성격 예산은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460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상단까지 도시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 가로수 식재 사업비는 4억1,000만원으로 균특보조 국비지원사업으로 황전 평촌에서 황전 해룡간 등 도심외곽지역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자연성 넘치는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5페이지 상단부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 인근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465페이지 하단에서 466페이지는 공원녹지대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농약대 퇴비 구입 등 재료비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67페이지 상단의 도시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은 2005년도 3월 30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467페이지 중간에 46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시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공원화 사업은 상삼 주택단지와 연계되어 있는 도심학교를 공원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억원 예산으로 성동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68페이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산공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9억원의 사업비로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 되는 대로 5억원의 사업비로 본격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468페이지, 공원 금당,왕지공원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족구장과 농구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조계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에서 482페이지 까지는 도립공원 인건비 국내여비 공익요원 보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483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483페이지 도립공원 테마 단지 조성사업은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억원의 사업비로 조례산 야생화단지 주변 등산로 등을 특색있게 조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선정된 조계산 등산로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계산 보리밥집 근처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은 낡고 노후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1억의 사업비로 화장실을 개축하겠습니다. 780페이지, 산림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에서 78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불 방지초소 8개소 운영비 5,100만원과 산불진화하는데 운영비 2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789페이지에서 792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공익요원 보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79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병충해 사업 등입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수 조림 등 6건의 조림사업으로 7억7천만원 조림지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사업으로 7억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등을 통해 통합육림 2천헥타를 시행하는데 국도비 등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및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임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우리시는 34개 노선에 160키로의 임도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임도 2키로를 개설하고 기존 임도 10키로를 보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8종의 사업을 실행하는데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다행히도 우리시 관내는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제선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예방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숲 조성사업은 상사호 옥녀봉 주변 시유림 220헥타에 자연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97페이지 상단에 통합육림사업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 추진시 전문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설계 및 감리를 하게 되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숲가꾸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98페이지에서 802페이지입니다. 민간의 자본보조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산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분 사업이 산주에게 지원되거나 영농법인 또는 산림관내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제수조림 이기다 조림 등 조림사업 보조금으로 6억3천만원, 송광 후곡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 7억원, 그리고 산림청으로 국비 6억3천만원을 특별 지원받아 목재가공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목재가공센터가 조성되면 수종 갱신된 숲가꾸기 생산 산물을 톱밥으로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00페이지에서 802페이지 상단까지는 밤나무 재배농가 지원사업과 산채류 산약초 산양삼 지원사업 그리고 임산물표준 출하 및 저장시설 토양개량 사업 등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촌지역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는 산불 방지 등 산림행정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803페이지 상단의 산림지리정보사업은 임도 등 산림사업 필요시 필요한 위치표시 지리 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03페이지 중간의 재료비 5천만원은 밤나무 항공방제 농가 지원 항공방제 농약 구입비 등이며 하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1천만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시 송광면 후곡리 등 8개 지역에 시행하는 사방사업비 부담금과 산불진화용 헬기 공통임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억1,300만원, 순수 시비사업으로 산주소득 증대를 위해 떫은 감, 호두 등 묘목대 지원사업과 친환경고품질 밤생산을 위한 밤나무 해충구제 유아등 설치지원사업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산지특화작물 지원과 유아등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467페이지 학교공원화 사업 성동초등학교에 1억9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ㆍ구도심 활성화 차원이고 거기가 시내 중심지역이면서 전체 담이 있습니다. 그 전체 담을 헐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으로 할 수 있는 학교공원화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학교측의 요구였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판단해서 내린 결정입니까?

ㆍ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ㆍ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낼 사업입니까?

ㆍ저희 생각에 학교공원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1억9천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 입니까?

ㆍ전체 담장허물기 사업은 순수하게 담장과 그 주변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전체를 공원화사업으로 운동장까지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ㆍ468페이지 자료를 보면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 예산 설명자료집 100페이지를 보면 2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ㆍ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24개소라는 것입니다.

ㆍ대상지 24개소 해서 1억4,500만원 올라왔고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도시공원 산림사업 1개소 1억4천만원과 실시설계비 500만원 해서 대략 1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ㆍ대상지가 24개소라는 말이고 전체를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ㆍ전체대상지 24개 중에 예산이 안되어서 1개소만 계상을 했는데 1개소에 1억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1개소에 1억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ㆍ24개 중에 구시가지 13군데, 신시가지 11군데.

ㆍ그것은 총 사업대상지가 24개소이고 금년도 예산 확보된 곳은 1개소입니다.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구두 협약을 했습니다.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를 전체 공원화 하는 것으로 땅을 사고 하는 것은 아니고.

ㆍ공문을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협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ㆍ3개월 전쯤 됩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781페이지, 산불예방 감시초소 인부 여기는 종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ㆍ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와 똑같이 할 것입니다.

ㆍ매년 하반기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산불예방 감시초소를 운영하죠?

ㆍ11월 1일부터 다음 5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위험시기만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12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ㆍ위험시기라는 것이 2월부터 5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ㆍ종전에는 11월부터 시행을 했죠?

ㆍ그 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ㆍ명년부터는 2월부터 한다고요?

ㆍ네, 지금 계획은 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188일 근무한다는 했는데.

ㆍ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

ㆍ그러면 전체 8명에 대한 188일입니까?

ㆍ네.

ㆍ그러면 종전 11월부터 5월까지인데 명년은 반으로 줄인다는 말입니까?

ㆍ명년 2월부터 하고 예산이 남으면 또 11월부터 12월까지 할 것입니다.

ㆍ종전에는 11월부터 산불예방 감시를 했는데 금년은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ㆍ예산이 올봄에 담비가 올라서 그것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8명을 못했습니다.

ㆍ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산불예방 차원에서 11월부터 지금 까지 시행해 왔던 내용이 적합하냐 아니면 필요없냐 그러면 그 동안은 몇 년동안 11월부터 죽 시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취소를 하고 명년 2월부터 5월까지로 생각하는가?

ㆍ말씀드린 대로 위험시기라면 건조할 때 인데 가을은 좀 한가하고 2월부터 5월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담비가 맞으면 그 금액을 사역하고 사역에 의해서 금액이 남으면 11월 12월도 건조기로 하고 있습니다.

ㆍ판단은 누가합니까?

ㆍ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종전부터 죽 그렇게 해 왔던 11월부터 근무해 온 과정에서 금년에는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예산 때문에 건조시기만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도 건조시기 만으로 얘기를 한다면 2월부터 5월까지 죽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11월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어찌 명년에는 2월부터 시행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ㆍ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는 5월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인부임 담비가 올라서 11월 12월은 못썼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도 2월부터 하는데 건조가 된다면 좀 앞당겨서 사역을 시키겠습니다.

ㆍ산불 예방차원이라는 것이 건조기는 가을이 지나고 메마른 상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엽이 질 때 산불 안난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ㆍ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ㆍ질의 생략합니다.

ㆍ낙안읍성장 정병준입니다. 2006년도 낙안읍성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직원 시간외 수당 및 휴일 근무수상 4,637만원과 청원경찰수당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안읍성 공동화장실 인부임 1,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청내 각종 환경정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3,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낙안읍성 마을주민생계비 2억5천만원과 자녀학비 2,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310페이지, 낙안읍성 내 체험활동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초청한 기능인 인건비 4,080만원과 각종 민속공연 출연자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민속박물 행사보상금 2천만원과 낙안읍성 민가 초가 지붕잇기 보상금 2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개인별로 지급코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은 낙안읍성 정비사업비 3억776만원을 했고 민간보수 부대비는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낙안읍성 내 각종 시설관리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료비 2천만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낙안읍성 내 상수도, 도로, 관람시설 각종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신설을 위한 정비사업비 4,200만원을 세웠고 수목이 성벽을 가려서 초가지붕을 조기 부패시킴으로서 수목이식비 5천만원과 노거수 관리를 위한 외곽수술비 수간조절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 주차장 방송시설 확장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용 인부구입비 500만원과 잔디관리를 위한 예취기 구입비 1,500만원을 들여 낙안읍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낙안읍성 예산 편성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입니다. 2006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에서 329쪽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보험금 부담 등 법정경비입니다. 330쪽에서 3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200만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337쪽에서 338쪽입니다. 직원처우개선비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1,500만원,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340만원, 공익요원 1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에 대한 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잔디구장 관리와 조경수 병충해 방제약품 수영장 소독약품 전기용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관리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팔마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 등 민간위탁금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를 위한 추가 토지매입비와 농지조성비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로 인한 잔디고사 요철부분에 대한 주경기장 복토 및 잔디 보식공사 1천만원, 체육시설 내 녹지대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 중 전정이 필요한 2,500여본의 전정사업비 1천만원, 각종 전국단위 행사 및 시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비 2,600만원, 팔마수영장 천정 H빔이 시설 노후 및 파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수공사비 4,500만원, 주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장마철 낙뢰 또는 천둥 번개시 자주 파손되고 있어 카메라 및 컨트롤 보호장비를 위한 CCTV 카메라 접지공사비 2천만원, 기계실에 있는 보일러 및 배관시설의 부식을 방지하여 수영장의 깨끗한 수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계실 스케일부스터설치공사비 8천만원 등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총사업비 4억1,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헬스장 정비에 따른 러닝머신 구입과 각종 행사에 필요한 탁자, 의자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06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상하수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고 세출분야는 해당과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상수도 공기업분야 세입은 205억3천만원으로 2005년 대비 2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 증가요인은 주로 영업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5년도 이월분 예치된 세입요인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수도 사업수익은 983쪽부터 986쪽, 자본적수입은 1033쪽부터 10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7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분야 세입은 258억원으로 2005년도에 대비하여 43억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분야 감소요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공사 준공 지연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2005년도 이월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소요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하수도 사업수입은 1075쪽부터 1078쪽까지이며 자본적수입은 1117쪽부터 11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0쪽입니다. 지하수개발 실태조사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에 3억5천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이용부담금을 이용실태 전수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003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2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부터 100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4억3천만원을 각 과별로 총액 계상하였으며 1006쪽부터 1012쪽 경상전출금까지는 상하수관리과와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징수행정비 등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081쪽부터 1090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28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은 상하수관리과 일반운영비 2억4,900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으며 1091쪽부터 1098쪽은 상하수관리과와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39쪽, 상수도일반회계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6,9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간이급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공사비로 도비보조금 3,600만원 통합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및 우물소독약품과 채수병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로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0쪽 농어촌지역 시설을 비롯 고산마을 외32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비로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량면지역 상수도 시설 외4개 지역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지역의 상수도 시설공사는 2006년도 세계패트롤잼버리대회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소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969쪽에서 976쪽까지는 사업운영 계획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7쪽, 상수도사업 예산부터 1011쪽은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상수도 정ㆍ배수관리비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15개소에 제초작업 및 인부임으로 5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3쪽 정수장 제초작업 및 풀 깎기 인부임으로 2,504만5천원, 이사천상수원보호구역 정화작업 및 취수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정수장 및 취수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7쪽, 정수약품 구입비로 1,371만원과 수질검사약품비로 1억7,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원수구입비로 8억9,600만원과 정수비로 2억4,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압장 정수장 이사천취수장의 전력사용료 8억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 수선교체비입니다. 급수관 폐전에 따른 철거비 등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침전지 청소용펌프 설치비 등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3,756만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입니다. 급수관 교체비 9,600만원을 계상하여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비로 와룡수원지 및 이사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 1억4,159만8,000원을 포함해서 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입니다. 신설급수개조공사비로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비용으로부터 1025쪽 예비비까지는 상하수관리과에서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신설급수공사 분담금 수입으로 3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4쪽입니다. 승주 주암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국고보조금으로 1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상수도 확대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비로 6개 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자본적 지침입니다. 승주,주암농어촌상수도 공사에 국비 10억7,900만원과 시비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운평지역에 상수도시설비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 별량면 상수도 시설공사 외4개에 4억, 상사면 3억, 해룡면에 3억, 꽃의 도시 관수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해룡농어촌지방상수도 실시설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중굴착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 긴급시설공사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지본 지역상수도 설치공사에 2억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풍덕동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3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2쪽, 조곡동 철도운동장 주변 3억1천만원, 승주 별량지역에 3억1,000만원, 이사천에서 남정정수장간 노후관 교체비로 4억608만원, 동순천에서 광양간 복선화 상수도 이설공사 실시설계비로 3,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3쪽입니다. 석현 향림가압장 휀스교체공사비에 900만원, 이사천취수장 주변 조경공사 및 지붕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승주,주암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외6개소에 시설부대비 2,385만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 기계장치 시설입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 관내 무인가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에 2억7,5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곡동 재경골 가압장 외1개소에 개보수비 1억2,500만원을 계상했고 남정정수장 탈수기여과판 교체작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5쪽, 대룡정수장 감시제어실 개량공사에 500만원, 남정정수장 탈수기동 전기시설 교체공사 1,500만원, 대룡정수장 저류조 교반기 보수공사 300만원, 남정정수장 침전지 퇴수밸브 교체공사 4천만원 등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남정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2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노후로 인한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많은 누수복구용 차량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대룡정수장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로 406만원, 상수도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발신기 표시 전화기 구입 97만원, 업무용 PC, 프린터 구입비 900만원, 대룡정수장 청소기 구입 2건에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 먹는 물 수질검사기 관용프린터 외5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0쪽에서 1056쪽은 상하수관리과장께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040페이지 보면 꽃의 도시 관수시설이 있는데 꽃의 도시는 어디 입니까?

ㆍ위치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지도소와 우리과가 협의를 해서 집단적으로 꽃을 재배했을 때 동천에 있는 물을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해서 우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무슨 말입니까?

ㆍ집단적으로 순천시가 꽃의 도시를 가꾸는데 농촌지도소에서.

ㆍ막연하네요?

ㆍ사실 위치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풍덕동 고수부지에 일반 꽃을 가꾸기 때문에 동천에 있는 그 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ㆍ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등 6,11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기술진단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마을하수도 저희 관내에 40여개소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에서 450쪽까지는 저희들이 하수도 관련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 건의사업 조서를 저희들이 우선순위 합계 작성해서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톱다운 11억5천만원을 각 읍면의 인구수나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8쪽부터 1102쪽입니다. 하수처리장관리 필수요원 5명 기본급여와 법정경비 등 하수종말처리장 내 협잡물 제거하는 관리인부임으로 3억8,52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2쪽에서 1104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이나 일반운영비를 2억6,93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여비 재료비 약품비 처리장 운영 전기사용료 등 필수경비로 6억2,56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와 수질분석실 등 환경개선을 위한 필수경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상당히 부족한 액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6쪽에서 1107쪽까지 민간이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비 528만원과 하수처리장 슬러지위탁처리비 1억9,800만원으로 실제 연 4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협잡물처리나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민간이전비로 2억4,63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8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과 수해복구기금 보조금반환으로 1,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과오납은 수용가가 납부한 금액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7쪽에서 1119쪽입니다. 저희 하수도 설치 각종 시설비로서 국비나 수계기금 등 보조금이 자본적수입으로 172억2,1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쪽입니다. 관내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자산취득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4쪽입니다. 관내 황전종말처리장 2006년도 설치사업비 4억7,080만원과 섬진강수계마을하수도 황전 비촌 외3개소 설치사업비로 2억1,268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안 목촌 별량 구룡 마을하수도 설치비로 5억5,2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쌍지 외1개소 서면 구상이 되겠습니다만 마을하수도 설치비로 37억4,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5쪽,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6억8,9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ㆍ주암ㆍ황전ㆍ승주처리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27억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6쪽입니다. 주암호 상류지역에 있는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으로 1억7,86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와 주민 숙원사업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9쪽입니다. 2004년도 수계기금 정산 결과 227만8천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시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 재원의 한계선 때문에 모든 하수도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8억3,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ㆍ관내 마을하수도가 40개소 정도 있는데 부기상 월 750만원 정도 소요되어 12개월로 부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씩 해서 9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ㆍ그리고 사업소 여기저기에서 상수도과 하수도과도 그렇고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기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심의했던 자료와 올라온 자료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아예 신청조차 안된 예산이 사업 예산서에 들어있는 반면에 사업신청 되어 통과된 것이 누락된 것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일반회계예산에서 톱다운 예산으로 사전예산 배정제도에 따라 일반예산을 11억6천만원 톱다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내년도 숙원사업을 각 읍면별로 받은 다음에 8과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분과위원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그 순서에 따라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저희들 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만 다 해당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조율했지 않는가싶습니다.

ㆍ본예산 편성원칙에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만 추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