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1,411만 9,000원으로 6쪽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 408만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금 2억 4,861만 7,000원, 8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금 7억원, 13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5,150만원, 16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1억, 17쪽 과년도 민방위과태료 120만원, 20쪽 민방위교육훈련운영 국고보조금 242만 2,000원, 25쪽 민방위교육훈련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시비보조금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총 사업예산규모는 10개 단위 25개 세부사업에 70억 7,109만 1,000원으로 2010년 대비 22억 2,18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인감사무관리비 5,700만원과 통․반장 제도 운영비 3,400만원, 동행정업무 지원 6,400만원,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주민자치사업 지원 6,000만원, 우리동네 꽃길조성사업비 1,00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3,800만원과 국민방독면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화생방 장비물자를 금년도에 구입함에 따라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비 1억 4,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생활 안정 및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비 및 구매·설치비 2억 7,003만 4,000원, 자치회관 운영 4,582만원, 동청사 시설관리비 7,644만원, 흑석동 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 등 사회단체 사업관리 3,084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편성을 금년까지 사업 부서별로 편성하던 것을 통합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종합 관리비 3억 3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부터 81쪽까지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인감 등 각종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주민등록증 발급건수 감소 및 제증명 발급용지 등 일반수용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 대비 5,766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7,1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하단부터 82쪽 상단까지 통․반장제도 운영 예산은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역할을 강화하여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 자녀장학금, 직무교육비 등으로 18억 9,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통·반장 공석과 효율적 동행정 운영을 위한 통·반 정비로 2010년 대비 3,488만 1,000원이 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82쪽 하단부터 84쪽 상단 동 행정업무 지원예산입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 예산 중 종전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했던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여비, 자산취득비를 동행정업무 지원 사업예산에 편성하였고, 동 행정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억 3,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정책적인 시책 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2010년 대비 600만원이 감소된 9,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4쪽 하단부터 85쪽 상단 방범용 CCTV 운영예산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 아동 성추행 사건 등 강력범죄 등으로 주민들의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치안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2억 2,500만원과 방범용 CCTV 및 설치대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010년 대비 2억 7,00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 동 행정 경쟁력 제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과 동 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1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 행정 실적 평가비로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상단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발굴 시상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을 진작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및 표창장 인쇄비 등으로 1,4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부터 89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6쪽 자치회관 운영예산은 자치회관 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143만 2,000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와 평가 시상금등으로 2억 4,850만원, 도서구입비로 2,880만원 등 2010년 대비 4,582만원이 증가한 3억 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7쪽 하단부터 88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으로 주민 화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코자 장비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와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 동 지원금으로 2,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 하단 주민자치사업 지원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비, 주민자치 위원회 활동 지원 및 운영비로 7,250만원, 우수자치회관 견학 및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지원비 4,04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비 3,000만원 등 2010년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 1억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쪽부터 91쪽 중간부분까지 동 주민센터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를 위하여 건물 유지비 및 4층 로야헬스장 보수비 등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 하단 동 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동 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청사 기능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서 2008년 7월 설치된 동 주민센터 LED 전광판의 하자보수기간의 경과로 유지보수비를 편성함에 따라 2010년 대비 1,644만원이 증가한 4억 3,945만 6,000원, 90쪽 중간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비는 동청사 방수 및 노후 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공사비로 2010년 대비 6,000만원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 상단 동청사 신축 예산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옥외 안내표지판 및 행정장비 등 물품 구입으로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증진 도모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2쪽 상단까지 문화시민운동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중간 사회단체 사업관리 예산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18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2010년 대비 3,084만원 증가한 5억 5,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협력 지원예산으로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 협력 업무추진비 1,612만 4,000원과, 새마을 장학금으로 2,501만 6,000원 등 4,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중간 주민생활 수준향상 예산입니다. 우리 동네 꽃길 조성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꽃길을 가꾸어 쾌적한 거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편성한 꽃묘 구입비로 타 부서 유사사업과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2010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터 97쪽 민방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2쪽 하단부터 93쪽 상단까지 민방위 조직관리 예산은 효율적인 민방위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민방위 대장에게 지급할 민방위복, 신규 통민방위대장 및 훈련유도요원에게 지급할 활동복 구매비 등 2010년 대비 595만원이 증액된 2,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부터 95쪽 상단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수용비 및 통제관 급량비, 교육장 대관료 등 일반운영비와 민방위 교육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으로 2010년 대비 3,81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1,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5쪽 공익근무요원의 종합관리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거 편성하는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신분증 제작과 보상금 및 교육 강사료 등으로 현재까지 복무 부서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편성하던 것을 효율적인 보수 지급체계를 구축하고자 공익근무요원 통합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2010년 대비 3억 325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3,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쪽부터 97쪽까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쪽 비상대비 대응관리 예산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 국가의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확립과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책자 제작비 등으로 4,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하단부터 97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예산으로 민방위 장비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민방위장비 보급 기준에 따라 민방위 장비 취득비 편성으로 2010년 대비 576만원이 감액된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화생방 장비․물자관리 예산으로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을 위하여 화생방 장비물자 유지관리비와 특히 2010년 국민방독면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으로 2010년 대비 1억 4,181만 8,000원이 감액된 1,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8쪽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4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 동 기본경비는 동의 기관 유지를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 1억 7,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95년에 설치하여 연 2회 융자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안정적인 자금확보로 영세 사업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재 융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회수융자금 등 재원 조성액을 고려하여 상반기 2억 5,000만원, 하반기 1억 5,000만원으로 융자금을 편성하여 사업전망이 밝고 자립의지가 강한 구민에게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실제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여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수입액은 회수 융자금과 이자수입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융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과 2011년도 수입, 지출 증감분을 반영하여 2억 9,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연 3%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자금수지총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1년도 수입액은 회수융자금 4억 5,166만원과 이자수입 199만 2,000원, 2010년도 이월액 2억 4,442만원으로, 2010년 대비 3,648만 8,000원 감액된 6억 9,80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2010년도 융자금 지출이 많아 2010년도 이월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1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과 심의위원 수당으로 4억 14만원과 2011년도 말 예상 예치금 2억 9,793만 2,000원 등 6억 9,80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6쪽, 27쪽 자금운영계획의 수입 및 지출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자료는 2011년부터 과거 6년간 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의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조성액은 당해 연도 회수 융자금과 이자수입의 순수입을 의미하며 집행액은 당해 연도 융자금과 기본경비로 순지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융자금회수 항목은 당해 연도 6월 말과 12월 말 정기 상환 및 조기 상환 회수 융자금과 회수이자 분이며 이자수입은 은행 예치금 이자수입 조성액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액은 당해 연도 순 융자금과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29쪽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재무과에서 우리은행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결산액으로 2억 9,998만 2,000원이며, 2010년도 및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은행 예치 예상액으로 계상하였는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442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793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증가한 사유는 2011년도 하반기 융자금 회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기능이 동과 자치회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중복된 질의가 많고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서두와 답변이 너무 길었거든요. 오늘은 그 점 유념해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80-8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2-83페이지 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제가 볼 때 통장역량강화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전체 통장 500명 중에 125명이면 4분의1이라고 했는데 우수 통장이란 것이 솔직히 말하면 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4분의1 또는 우수통장, 초임통장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기준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수통장과 초임통장이 같이 갑니까? 마치 고3과 고1 학생이 수학여행을 같이 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1박2일 워크숍이 제 귀에는 놀러간다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타구에서 이런 걸 실시한다는 걸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재검토해서 삭감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수립할 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구청에서 1박2일로 하고 있고 1개 구에서는 2박3일 하는 데도 있고 또 통장 전원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반설치조례에도 통장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모범이냐, 신규냐는 하나의 예시로서 제시한 것이지 꼭 신규통장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월례회의 하는 건 보통 동에서 당면현안을 지시일변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견학 이런 것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립한 예산안입니다.

아니,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밖에 실시를 안 하는데 꼭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왔던 결과 중에서 직능단체나 이런 동에서 하는 강화교육의 명목이 사실상 그냥 외유성이라고 다들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굳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장역량강화교육을 신규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무교육 강사료로 해서 원래 100만원씩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었지요. 직무교육 부분의 통장교육을

통장직무교육은 따로 없었습니다.

통장직무교육 강사료에서 통장교육을 실시했었잖아요.

그것은 연 1회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1회 그렇게 불러서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많이 우려됐던 부분들이 통장들에 대해서 여러 행사에 동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직무교육 부분도 통장으로서 참석해야 되는 하나의 구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많이 작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님들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규로 영입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임기를 두 번 연임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년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년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동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동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사업들을 무조건 외유성으로 보이니까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시찰 가고 이런 부분들, 지방시찰 가고 하는 것도 외유성이니까 무조건 하지 말자고 진행돼서는 곤란하고 어떤 사업들도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통장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하는 건 주로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했고 지시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홍보, 단순히 참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통장들도 어떤 면에서는 타구와 비교가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자긍심 차원에서도 통장들이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말단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래도 통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구에서 인정해 줘서 워크숍을 통해서 새롭게 통장의 임무라든지 통장의 역량도 강화하고 특히 통장 이전에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두루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통장들의 사기진작도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마지막 날 재론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동 관내도 제작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2008년도 말에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낡고 훼손돼고 관내도가 동행정업무의 통장들이나 동에 있는 통담당 직원들이 활동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휴대하기 편한 걸로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관내도를 휴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 청사에 부착하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고요. 반절지 정도 크기로 제작했거든요. 신문 전지 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세하게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동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통별로 되어 있고

샘플을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보고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금년에 없었던 사업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이걸 작년까지는 기본경비에다가 포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 행정운영 경비의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불건전재정이란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 기본경비에서 동행정업무 지원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난번에 기본경비에 포함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 4종을 동으로 다 보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어느 신문입니까?

동별로 다릅니다.

신문구독료를 동에 1종만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4종을 지원해 주면 누가 이 신문을 다 봅니까, 업무도 바쁠 텐데.

신문을 직원들이 본다기보다 민원실에 비지해서 방문하는 주민들도 보기 때문에

과장님도 동장하셨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장실 테이블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신문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있어 보니까 한 부를 구독해도 2부씩 갖고 옵니다.

요즘 궁금한 기사 같은 경우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 가끔 동장실에 가보면 펴지도 않고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동 행정업무 지원사업입니까?

민원실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없어요. 동장실 테이블에 있다니까요, 무슨 민원실에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있던 동에서는 민원실에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구독료, 동에 지원해 주는 걸 1종만 하고 864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요새 굳이 종이신문 봐야 되나요? 그리고 해당 동에 관련되거나 구청 관련된 것들은 바로바로 직원들이 스크랩해서 빼는데 굳이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건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전례를 몰랐는데 우리 집에도 신문이 네 가지가 들어오거든요. 의원이 되면서부터 네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도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채천위원님의 동 관내도 제작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의 관내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새주소사업이 주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 불만도 많고 시정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새주소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제작해야 추후에 다시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과 하고 제작하기 전에 새주소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충분히 사업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번지수가 지금 시흥대로라든지, 신림로라든지, 대림로 몇 번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분은 받아들여질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림로 몇 번지로 제작돼 버리면 다시 제작해야 되잖아요. 번지수가 바뀌면

이건 그것과 좀 다릅니다. 그 형태는 다른데 금년 상반기에 제작할 예정은 아니고요.

관내도에 번지수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변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번지수에 신림로, 대림로 몇 번지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새주소가 끝나면 하반기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와 협의해서 제작시점을 맞추고 새주소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예.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셨는지요? 차량유지관리비 산출근거.

그것은 일단 저희가 산출은 동별로 25만원씩 그리고 유류비 하고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은 고르게 15개 동으로 했는데 저희가 배정하는 건 활동이 많고 동이 커서 구하고 멀어서 유류비가 더 들어가는 데는 거기에 맞게 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이 됐나요?◇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예, 그렇습니다.

수리는 저희 구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4쪽과 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면 신대방2동 직원의자 14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걸로?

제가 예산을 짤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신대방2동에 들려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정말 의자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의자를 교체해 줘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신대방2동만 하는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니고요. 15개 동을 다녀보니까 신대방2동의 의자가 제일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1동 내화금고는요?

그 곳에는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내화금고는 본동에도 있고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도 있는데 내화금고가 오래 되고 해서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현재 고장이 나서 금고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거기 비치된 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원래 2개가 있습니다. 본동에 있고 노량진1동에 있고 통합되면서 하나를 쓰고 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더 필요해서 이번에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리가 좀 있고 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쪽으로 몰아서 보관하고 계시나요?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에 걸쳐 있는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방범용 CCTV 이 부분은 조금 증가된 부분은 감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307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방범용 CCTV 카메라 모니터 요원 인력지원 용역을 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현재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만약 수의계약이라면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2억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수의계약 하셨지요?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에 했는데 일부는 수의계약했고 일부는 공개로 했는데 그것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된 게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으로 한 건 아니고요.

공개입찰로 하면 대당 6-700만원이면 구매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수의계약과 공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의 성능이든지 장비의 우수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격만 갖고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교육지원과에서 방범용 CCTV를 구매하고 설치할 때 16대에 9,300만원이었거든요, 공개입찰로요. 기종이 많이 다릅니까?

거기서 하는 건 저희와 내용이 다른 것이 거기는 스탠드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주에 설치하고 카메라 자체도 360도로 볼 수 있는 볼 형으로 되어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 정문이면 정문에만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성능이나 설치비 자체를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도 교육지원과에서 나온 예산안을 보고 저희가 왜 비싼가 검토해 봤는데 저희 것하고 카메라 자체가 성능이 다릅니다.

교육지원과 쪽에 설치한 CCTV는 기록되는 보관 일수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드디스크 용량도 크고 일반 카메라와는 다른 거기 때문예요.

단순히 기종이 틀리다고 해서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안은 저희가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5대를 잡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셔서 물론 CCTV를 반드시 늘려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여유 있게 산출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를 요구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감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 아직 확실한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노량진1, 2동 같이 열악한 동은 방범용 CCTV를 많이 원합니다.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동도 생각하시고 CCTV는 여유 있게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적정선인지 아니면 나중에 봐야 되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의 적정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당연히 CCTV는 늘려야죠, 앞으로 더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와는 CCTV가 기종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가격은 거의 두 배잖아요, 기종이 얼마나 틀린지 우리는 CCTV 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저 혼자만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적정한 가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가격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실제로 초기에 설치했던 저렴했던 카메라의 경우에는 화면 분석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해상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봐도 정확하게 현장을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카메라가 저장되는 용량이 하루분량이다 그러면 그걸 넘어서면 확인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하고 저장용량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카메라 비용이 계속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기종대비해서 조달가 나온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알겠고요,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방범용 CCTV와 학교에서 교육으로 하는 것은 우선 지주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1개월 가량을 저장합니다.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하는 것의 20대분이 저장되는데 전산용으로 10테라 정도의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CCTV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주설치 비용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메라의 가격이 두 배인데 지주설치가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내놓으시고 이해를 구하셔야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금액이나 대수가 많아지는 시점인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CCTV를 계속 설치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사실 지금 현재 CCTV는 기록물 보관에 문제가 있지 사건이 현재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과연 CCTV 설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고요, 현재 CCTV는 설치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게 동작구와 동작경찰서 간에 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12센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경찰관 4명이 4교대로 하고 있고 저희 용역회사 직원 3명이 교대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 24시간 모니터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 용역 주시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요?

직접적인 관리는 공무원이 나가 있을 수는 없고요, 경찰이 직원 자체를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경찰과 별개로 하고 계시고요, 경찰도 다른 본연의 업무를 하고 계시고 별로 CCTV 모니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출입 자체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고요, 사실은 출입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경찰에도 위원님 지적대로 즉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는 조금 별개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운영이 잘 되고 못 되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을 지급하는데 제대로 집행되는지 그것도 중요하니까 경찰하고 협의하셔서 인력 용역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보고서를 하는 체제를 갖추든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방범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어요. 67대분이 있는데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신 거죠?

그것이 한번 설치를 하면 2년간 무상으로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A/S 기간이 끝난 2008년도에 설치된 게 32대기 때문에 2010도에는 32대에 대해서 만 예산수립을 했는데 2009년도 5월에 설치했던 것이 2011년 5월이 되면 A/S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5대가 추가되어서 67대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수리는 어떻게 하나요, 용역을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사당동 쪽에서 수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계속 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서로 시청이다 뭐다 기술적인 문제다해서 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까 저희가 2011년도에 공개로 한다는 것하고 유지보수 계약은 단가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까지는 그때그때 수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게 1-2개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역직원들도 그때그때 기록하는데 1-2개 정도, 여러 대는 아니고 그런 차질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원만 주면 종류에 따라 발생되는 것에 따른 수리비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기계 전체가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장의 개념에서 보면 그러한 것은 단가계약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수리될 수 있습니다.

부품교체비가 더불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카메라의 모니터나 메인 보드, 비디오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등 시스템이 작동하기가 불가하다거나 그런 것을 장애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단한 부품은 교체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내년 예산으로 계약할 때

그러면 항목을 잘 넣으셔서 계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의 경우는 서로 책임을 넘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연례적인 행사 같은데요,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행사운영비에 보면 상패와 메달이 있는데 7개 부분에 한 명씩 표창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분한테 상패와 메달을 동시에 줍니까?

그렇습니다.

2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선법으로 봐서 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기념해서 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상패는요?

상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7명인데 상패도 주고 메달도 줍니까?

그렇습니다. 상패는 표창장의 개념으로 보고 메달은 부상품으로 보면 부상품으로 볼 수 있겠죠.

표창장이 단가가 20만원이에요?

권위도 있고 동작구의 자랑스러운 구민상 위상에 맞게 하기 위해서

표창장이면 종이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가 20만원이나 해요?

상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패하고 메달을 대상자한테 동시에 2개를 다 주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2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패만 줘도 되는데 메달까지 같이 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접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패와 메달을 계속 드렸고요,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부상으로 100원씩 주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0만원씩

그러니까 표창장하고 상패만 줘도 그 상의 의미가 있는데 메달까지 추가로 수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자랑스러운 시민상도 물론 단체는 광역하고 기초지만 거기에서도 상패하고 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이 답변을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규칙에 의해서 표창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규칙을 정하든지 상을 정할 때 규칙 제6조에 상장과 부상이 있는데 처음에는 부상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선법이 강화되면서 부상은 없고 상패와 메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재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하는 취지와 내용을 검토해서 2가지를 주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하나가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규칙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패는 아까 말한 대로 표창장 대신 상패를 주고 그걸 축하해 주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마땅한지 검토를 할 테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인터넷 사용료로 예전에는 1,300만원 정도 썼는데 지금은 하지 않나요?

지금은 자가망이 되어서

자가망으로 해서 빠진 거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8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비 부분이 있는데 1인당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자치학회 등에 의해서 자치회관 담당자 교육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하고 희망자들에 한해서

열린사회시민연합회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교육내용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89페이지 상단에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3,000만원 기존에 하던 동별 특화사업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동별로 특성에 맞는 행사나 축제 내지는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편성이 안 되었나 봐요?

여기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특화사업 부분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 부분에 계속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동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동에서 추진해도 참 좋은 사업이다 하는 부분은 꼭 신규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동의 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는데요, 동에서 기존에 하다가 사업이 예정에 없이 취소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지원해 드려야죠.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축제라든지 행사 부분을 지원하려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건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상 삭감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작년에 영상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기존에 3,000만원의 경우에는 동별로 꽃묘가꾸기나 옹벽 그림을 그린다든지 특화사업들을 하는 것에 주로 지원되는 돈인데 그 동에 맞게 신규로 어떤 축제나 행사를 준비할 돈은 없다는 거죠? 기존에 하던 특화사업에 지원되는 돈이니까.

특화사업에 지원되는 게 작년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1,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화공보과 예산과 비교해서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도3동 청사관리비 부분이에요, 여기는 또 이번에 인상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죠?

예.

다른 관리비들은 지금 다 동결된 추세거든요? 특별히 인상요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건 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주로 수선비와 공공요금이 많이 차지하는데요, 실제 운영해 보니까 매달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금액을 내니까 금년에 월 577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공요금이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선비나 이런 것에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상도3동청사의 경우는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특별하게 인상요인도 없이 수익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인상해서 지급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유한양행 청사도 관리비 부분이 다 동결되었잖아요.

유한양행의 경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구에서 개인한테 지급해서 예산지출을 하는 거고 저희가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수익률 부분을 편법으로 보전해 주는 식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보고 나중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 기준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0쪽과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로야체련실 보수 신청내역을 주세요.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동청사 시설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세우기전에 동청사에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청한 내역을 주시고요, 동청사 신축에 있어서 흑석동 청사가 이번에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물품구매가 있고 자산취득비에 흑석동 복합청사 물품구매비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위에 복합청사의 물품구매는 옥외게시판이나 동안내표지판 등 소소한 것이고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동청사가 다 준공되었을 때 행정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 집기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원래 기금에서도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에서 시설부분에 대한 금액이 2억 8,800만원이 쓰여진다고 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나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으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증축하는데 따른 겁니다.

증축하는데 건축비가 4억 8,800만원이 들어가고 시설하는데 2억 8,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품구매하고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은 방송엠프, 엘리베이터 이런 전체적인 시설이고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3가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시설보수공사가 작년에 비해서 6,000만원이 더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동에서 요구한 것은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몇 개 동이 신청했습니까?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11개 동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동에 했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했던 것은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따져보지 못했지만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복합청사 물품구매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흑석동 동청사가 준공이 언제 됩니까?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아직 시작 안 했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보완사항이 있어서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년 말이면 청사가 준공된다는 거죠? 언제쯤이면 될까요?

원래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 플러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늦춰집니까, 당겨집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내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물품구매비를 2억 정도 올려놓은 거죠?

예.

만약에 준공이 안 되었을 때는 비용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청사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고 4층으로 하는데 시공사가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장담은 못 드리지만 내년 안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석동 동청사가 준공되면 기존 청사 물품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던 것은 다 소각시킵니까?

그렇지 않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리전환을 의뢰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신청사라 하더라도 새로운 물품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품을 새로 구매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하려고 할 텐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 생각에 흑석동의 지역여건상 노량진1동과 같이 민원분소 형식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유예해서 분소형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다 처분하거나 관리 전환시킬 수는 없고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흑석동 청사를 민원분소 형식으로 당분간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과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구입할 물품내역서가 다 있나요? 1억 5,000만원짜리.

저희가 대충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예를 사당1동 신청사 준공 당시 들어갔던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뽑아 왔습니다.

청사가 완공되면 새로 물품 구매할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잘 고려해서 금액을 뽑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당1동, 상도1동 신청사 신축할 때 들어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상입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가 작년에 17개 봉사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가 더 늘었나요?◇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봉사대가 행정동이 통폐합 된 데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전에 지역도 넓고 방범활동하던 것이 전에 행정동이 20개일 때와 같이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17개 봉사대였는데 상도1동의 경우 구 상도5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상도1동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나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지역도 멀고 행동반경도 넓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 추가할 필요성이 있고 또 방범대가 현재 활동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고려했습니다.

타 동도 상도4동과 대방동에는 2개씩 있고요. 특별히 동별로 이해다툼 없이 하나의 자율방범대로 운영되는 데는 그냥 잘 하고 계시고 차량이 있어서 기동성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현재 특별히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아직 없고 불편하다고 판단내린 데도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18개를 내년에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늘리고 줄이는 것의 기준이 없나 보죠.

특별히 그건 아닌데요. 보통 동별로 1개씩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개씩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해 달라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부규정, 지침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의 탄력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운철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떼어서 자율방범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중복사업 하는 곳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24일까지 마감하고 있고 공고가 13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지양하라고 했는데요. 사회단체라는 것이 특별히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혀 사업이 중복되지 않은 건 없고요. 캠페인성 같은 일부 성향이 같은 단체는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라고 강력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사업 하는 걸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기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두 단체가 한 캠페인을 내실 있게 하는 게 좋겠네요. 두 단체를 통폐합시키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산출근거는 작년도에 요구했던 금액과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이 있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통합관계는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강제로 통합하거나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저희가 사회단체 공모 관계해서 내려 보내면서, 홍보하면서 그런 원칙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는 건 패널티를 주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모두 다 체크카드 써야 되는 거 맞지요?

체크카드로 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회계를 하면서 활동하다 보면 체크카드를 쓸 수 없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데를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 말씀도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체크카드 쓰는 건 100%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체크카드 안 쓰는, 못 쓴다는 사회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조금 늘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활성화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한테 문의하는 게 현재까지 6개 됩니다.

새로운 단체가요?

그 사회단체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냐는 게 금년에 문의도 있었고 또 저희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보훈단체에 등록되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도 몇 개 파악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도 더 사회단체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어떤가요?

예산규모나 구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별로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치구 평균이 6억원됩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좀 낮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크카드 사용은 반드시 모든 단체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예산에 낭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셔서 두 단체가 한꺼번에 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6개 단체가 추가돼서 진짜 활동성이 있고 제대로 하는 단체들한테 좀 더 지원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지적한 것처럼 내년에는 영수증이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회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시행하는 사업들이 실제 우리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몇몇이서 그냥 단체 모양 만들어서 구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김영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하고 감사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하고 행감 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에서 사업 시행할 때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나 문화시민운동 어깨띠 구입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플래카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월 1개 정도를 사회단체에

어떤 플래카드를 거는 건가요?

행사성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협력과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플래카드를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뭐 G20 정상회의 관계로 해서 캠페인했고요. 그리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 각 구에서 필요한 플래카드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시민운동 어깨띠라든지 홍보용 소모품,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하셔야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검토했으면 합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지원하면서 관리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면서, 지원금을 주면서 혹시 결산서를 단체별로 다 챙겨 받으시나요?

저희가 42개 단체에서 각 해당 과에서 다 받습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92페이지 사회단체참여 협력업무추진 7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시는지

사회단체에서 각 단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 과에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도 구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분들에게 협력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업무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뭐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만 하시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 예를 든다면 이번에도 저희 동작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캄보디아에 저소득층 봉사활동을 떠나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만나서 지원되는 문제라든지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딱히 어떤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하여간 이 사회단체와 관련해서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사회단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봉사성 업무의 추진비라면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약간의 전시성이나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증액은 아니고 오히려 감편성했습니다.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2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한테 문의해 오는 곳도 6-7개 됐고 직접 찾아온 단체도 3-4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 평균이 6억인 것을 보면 크게 무리해서 증액시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잘 못 쓰는 만큼 삭감한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확실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3명 있네요. 어떤 분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당연직 네 분 계시고요. 구의원님까지 해서 여섯 분 계시고 민간인 세 분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3명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은 당연직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에게는

총 9명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있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대로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심의를 해서 일정부분 금액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심의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작년도 서류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저희한테 주기 전에 1차 평가를 하고 저희가 2차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의기준이나 지침이 있다는 거지요?

예,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이왕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구청에서도 미리 지침을 알려줘서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시민단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도 가미하는 것이 돈 쓰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해 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개략적인 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심도 있게 마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해서 패널티를 주는 문제나 전시성사업 같은 건 지양하고 체크카드를 쓰는 문제 등등해서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고를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인터넷에도 저희가

언제까지 마감합니까?

24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92쪽과 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통민방위대장 훈련유도요원 활동복 부분에서 보면 민방위대장이 많이 늘었나요? 600명에서 850명으로 250명이 증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신규로 늘어날 걸 내년도에 5분의1 정도해서 1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민방위대장이 통장인데 위·해촉되는 걸 계상해서 1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동별로 15개 동인데 처음 시도하는 건데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위급상황에서 활동조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동에 최소한 50벌은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15개 동에 50벌

예, 50벌씩만 했습니다. 훈련 유도원들이나 민방위 대피훈련

아니, 신규 민방위대장 및 훈련 유도요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급격하게 증가할 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600명에서 850명으로 250명이 증가한 걸로 나왔거든요.

작년에 했던 600명에 대해서는 통장들 하고 동직원은 처음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600벌만 계상한 거고요. 이번에는 신규 민방위대장 100명, 동별로 민방위훈련 유도요원 50명씩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민방위대장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숫자입니다.

훈련유도요원이 50명씩이나 되냐는 거지요.

민방위 유도요원도 있고 동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5개 동에 600명으로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민방위대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그러면 추가로 유도요원에게 지급하겠다고 해서 늘려 잡은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규로 다시 다 구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입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00벌 구입했는데 올해 또 850벌 구입해야 될 수요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산출근거하고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이 연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기종료 만료에 따라서 신규위촉자 100명을 잡았고 훈련유도요원 활동조끼는 훈련할 때 민방위대장이 아닌 훈련을 유도하는 요원, 그러니까 일반 민방위대원들을 유도요원으로 50명씩 훈련 시에 소집해서 하는 유도요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할 때 입고 끝나면 회수해서 동에 보관하는 것을 50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동에 50벌 하면 15개 동이니까 750벌이고 신규 민방위대장 100명하면 850벌이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동별로 2010년도에 50벌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신규로 살 사유가 있냐는 거지요.

작년에 해 준 600벌에서 1년에 100명 정도가 교체되기 때문에 민방위대장 100명은 추가로 새로 해 줘야 될 것이고 1개 동에 50벌씩 하면 850벌의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600벌 해 준 데서 금년에

그런데 100명이 신규로 되는 건 알겠는데 추가로 50벌씩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민방위대원들 민방위훈련할 때 나왔을 때 50명에게 입혀서 훈련을 유도하도록 하고 훈련이 끝나면 그건 다시 회수해서 동에 보관하고 다음 훈련할 때 민방위대원들에게 입히고 하는 그러니까 1개 동에 50벌씩 보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이 통장님인가요?

예, 통장이 민방위대장입니다.

통장이 5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정도가 바뀝니까, 신규로?

현재 임기제 아닙니까? 연임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씩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매월 신규 통장 위촉할 때 구청에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고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자료를 손화정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관료는 어디에 지불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공익근무요원 종합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부서의 공익근무를 통합한 인원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반행정 분야가 있고 주차특별회계에서 쓰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에 대해서 포괄로 90명에 대해서 일반행정 공익요원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망보상금이라든가 기타 공통적인 부분, 전체 내년도에 3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350명에 대해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립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09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3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40명 아닙니까?

209명으로, 소집해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 20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출장여비를 안 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출장여비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상해서, 출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실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출장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출장여비 준 거 있나요?

지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서 그게 없는데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3명은 출장을 안 가니까 편성을 안 했는데

3명에 대해서 여비로, 그런데 내근만 하는 부서에는 계상을 안 해 놓고 저희가 일반행정을 위주로 해서 출장 가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같은 경우 문화공보과인데 거기는 따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편성되는 건가요?

공익근무요원 중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과 똑같습니다.

일반행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따로 공익근무요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펀성하게 됩니다.

아니, 문화공보과에 따로 편성했어요.

그렇습니까? 문화재 관련은 국비지원이 있어서 별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이 100만원 꼴로 5번인데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합니까?

현재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게 될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단체를 어떻게 정합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로기 게양도 쉬운 일은 아닌데 희망하는 사회단체에서 희망하면 여러 가지 장비나 차량이 우선 있어야 되고 민방위 가로기이기 때문에 보관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파악하고 참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좋은 단체에서 민방위기를 게양해서 그 단체도 도움을 받고 또 기를 게양함으로써 민방위 의식을 고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체를 잘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중간에 보면 지역 민방위대 비상 소집훈련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동에 훈련하면 감독을 나오고 그러거든요, 직원들이 또 나가고 거기에 동직원들이 훈련지원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찍 나올 때 주는 급량비 성격이기 때문에 원래는 급량비 항목에 있었는데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9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안보현장교육은요?

그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최근에 남북대치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은 신분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데 너무 안보에 대한 의식도 해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의 질타를 받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교육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안보현실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지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보상금, 중식비, 봉급을 다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민간인이고 동작구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아무리 그래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교육이나 주민들과의 관계는 몰라도 내용상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삭감의견입니다.

다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니까 아까는 숫자가 209명이라고 하셨는데 보상금 부분은 350명인데 앞에 봉급, 중식, 교통비는 90명으로 되어 있네요?

350명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예상되는 숫자를 포괄로 책정한 거고요, 90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일반행정이나 주차특별회계에서 근무하는 주차특별요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등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일반행정을 하는 것은 90명으로 책정하고 그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잡아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인데요, 그래서 그건 350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38명에 26만원인데 피복비는 어떤 의류입니까?

신규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신규로 이해를 해도 숫자가 안 맞잖아요, 209명인데 내년에 350명으로 늘어난다니까.

내년도 배정인원이 38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0명으로 잡는 게 잘못된 거지.

그것은 주차나 사회복지시설은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이 같이 편성된 거는 문제죠, 편의상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96-98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충무계획 책자가 있어요. 그게 어떤 책자죠?

충무계획은 부서별로 전시대비 비상에 따른 충무계획에 의해서 비밀문서를 해마다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내용이 달라지나요?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볼 수 없나요?

충무계획은 즉 말해서 전쟁 대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여러 가지 모든 일반적으로 전쟁상황에서 해야 될 사항, 계획들이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수립되는 것입니다.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에 따라서 전쟁을 가상해서 훈련하는 것이 을지연습이고 충무계획은 비밀취급인가자 소지한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비밀취급인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하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상황에 따라서 비밀취급인가에 따라서 다른 기관도 다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되는 사람에게는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 비상관리 현황 볼 때 나온 책자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내용이 없던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거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몇 급이다, 몇 급이다 할 사항은 아닌 사항이고

그러면 이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행안부도 그렇고 국정원, 국방부 분야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인쇄해서 내려 주지 않나요?

그건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 맞는 충무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충무계획에 따라서 산하기관 서울시, 구청에서는 그에 맞게 충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00부 산출근거는 왜 2,500부인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분야별로 11개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900부가 되겠습니다.

900부가 전부 직원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유관기관하고 부서별로 나가는데 이건 더 생산해서도 안 되고 정확히 필요한 부서만 정확하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부서별이다?

예, 동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군부대 다 포함됩니다.

군부대는 군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도 하지만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전시대비를 하기 때문에 군부대도 참고용으로 줍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방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는데 어떤 통일된 것에서 지침이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거지 구별로 다르게 하나요?

전쟁상황을 대비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이동관계가 저희 구만의 특징이 있고 군인은 군부대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각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법적 근거가 있게 쓰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지방행정기관, 전 정부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타구도 부수도 똑같고 금액도 같나요?

아니죠, 부서가 예를 들어서 과가 10개다 그러면 10개가 나가고 타구에는 15개가 있으면 15개가 나가고 유관기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상대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정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와 비교한 것을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 5조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을지연습에 적의 침투를 예상해서 D-day 하는 것도 있고 현재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지하 상황실에 제작해서 게첨하는 겁니다.

그림을 붙이는 것도 있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판 이런 것은 다시 안 사도 되지 않나요?

내용이 대폭적으로 수정될 경우에는 하고 간단히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지연습 배너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지하에 내려가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늘여서 “을지연습상황실”해서 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10만원씩 2회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군부대와 민간인, 각 동의 민방위 담당해서 5월과 10월에 1년에 두 번씩 자원관리 점검할 때 그 분들 오시면 음료도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자원관리는 어떤 걸 얘기하죠?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물자나 자원동원 등등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중단에 60만원씩 15개 동에서 구입하는 민방위장비가 어떤 거죠?

시·구비사업인데요, 응급처치 세트가 있고 소모품이 있고 시효가 경과된 건전지나 메가폰 구매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화생방 장비나 민방위 관련 장비들을 실제로 동에 가서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항목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주로 방독면이 많습니다.

방독면은 전체적으로 새로 다 구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25쪽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연 3%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을 연체시킨다고 하면

담보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추심절차를 거쳐서 은행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회수하는 걸로요? 연체 시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연체가 현재까지는 없어서

여태껏 없어요? 그러면 2년 거치면 상환도 잘 되어 왔나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연체가 한 건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예, 우리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담보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다 하는데 워낙 기금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죠.

굳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없나요? 우리 구가 직접 할 수는 없나요?

너무 손해가 우려되고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그런 것도 했을 때 굉장히 회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체이율도 높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제로 이 기금의 목적대로 사실은 사용되지 못하고 지역의 말하자면 은행을 통해서 충분히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더 저렴하게 빌리는 용도 말고는 크게 효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정말 이 용도에 필요한 일반회계 사업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전입하는 게 낮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계속 하던대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고요, 현재 신청자는 꾸준히

그렇죠,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은 우리은행에 맡기고 있나요?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율은 몇 %예요?

2%입니다.

우리가 이율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 나가기 때문에 저리로

아니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이자율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현재 이 기금을 활용할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다 보니까 은행에 일부 업무를 맡기니까 은행에서도 업무하는 만큼에 대한 자기들의 운영비를 받아야 되고 구청에서도 예산을 대주고 직접 구청에서 자금만 대주고 이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높이려면 결론적으로 융자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율을 많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린 사람들이 3% 이율을 내는데 우리가 2% 받던 것을 3%를 받아버리면 은행은 하나도 못 받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대로라면 은행이 자기네가 당연히 하는 본연의 업무를

아니죠, 우리 것을 해 주는 거지 은행 돈을 가지고 은행이 대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기금을 우리가 많이 은행에 예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이익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자체로도 자기네가

그 계산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 잘 해 줬다고 다른 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은 현재 내 논리가 맞는지 모르지만 자유경제국가에서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관의 우월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율을 많이 높이려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해야 되죠.

다른 은행하고 비교견적 내보는 것은 없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단순히 어떤 하나의 업무에 이율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금관리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물론 논리도 맞기는 맞지만 과연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크게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장이나 국장이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검토가 덜 된 가벼운 답변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모든 자금에 대해서도 다른 은행에는 이율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논외가 되겠습니다만 공적자금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엉뚱하게 잘못해서 손해보는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익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별도로

구금고하고 별도로 기금은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니까 재무과 할 때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따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자체를 정말 저소득층 소득 몇 분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의 대출대상자를?

현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기금이 계속 지적돼온 내용이 저소득층, 영세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세사업자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의료비나 이런 용도로는 사실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은행에서도 충분히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그 취지에 맞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정부분을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언제 상임위 할 때 기금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제한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상자를 제한하면 없어요,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질의하실 내용이 당초 목적대로 안 가기 때문에 조정을

그 당시에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봤는데 대상을 저소득으로 제한하면 이 기금은 아예 융자실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이지만 어떻든 그렇다면 이 기금을 정한 목적이 사실은 상실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금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예산심의할 때 말고 별도의 검토를 해서 평소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동작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기금도 몇 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대로 승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존속 자체의 논의를 사실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류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통장역량강화교육 신규사업과 864만원 삭감의견이 있는 동행정업무지원에 신문구독료, 재검토 의견이 있는 방범용 CCTV 운영사업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상도3동 청사관리비, 증액의견이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재검토 의견이 있는 사회단체 협력자원의 사무관리비, 삭감의견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안보현장교육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마지막 날 회의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과 11쪽,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수입으로 18억 4,948만 2,000원, 11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6,073만원, 17쪽, 기타 잡수입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교육비 등 환급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과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49억 3,119만 8,000원, 2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638억 4,984만 9,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장비 리스료 5,485만 2,000원으로 총 707억 4,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21개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3,143만 2,000원이 증가한 160억 7,3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및 수도광열비 상승비용으로 6억 7,187만 5,000원과 컬러프린터 보급수량 증가 및 구매자재 원가상승 등에 따른 전산소모품 비용 및 전산장비 유지비용으로 1억 9,712만 7,000원, 토지정보시스템 노후화 서버 교체 등 정보인프라 확충으로 3억 6,221만 3,000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등으로 1억 1,909만 2,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구정업무 기획․조정사업예산은 총 2억 6,853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장협의회 협회비 및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사업에 4,480만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외기관 평가관리 사업비와 인센티브사업 수상부서 격려비용으로 1억 1,700만원, 100쪽 하단입니다. 상황판, 관내도 제작, 구정현황,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의 비용으로 4,050만원, 101쪽입니다. 직원들의 지식함양과 교양을 높이기 위해 정기간행물 및 각종 소요물품 구입비로 1,296만원, 정보자료실 직원희망 서적 구입에 800만원, 정책지역협의회 운영에 1,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7,173만 2,000원으로 창의 조직문화 조성․지원을 위하여 우수사례집 발간,우수사례 발표대회 작품 제작, 책 읽는 동작 직원 독서 원고료,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 등으로 2,619만원, 103쪽입니다. 창의행정 관리를 위하여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으로 1,836만 4,000원, 104쪽,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하여 정책학습 동아리 운영, 창의 인성개발 워크숍, 정책정보 메일진 서비스 용역비 등으로 2,71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체계적 창의구정 운영으로 구정 전반에 창의혁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04쪽 하단과 105쪽의 재정운용관리 사업으로 예산은 100억 4,518만 7,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평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절약 성과금, 시비지원 사업 발굴 등에 6,426만원, 106쪽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장기재정비전 수립 연구조사비로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및 관리대행 위탁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7,187만 5,000원이 증가한 95억 2,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현안업무․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5,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구 홈페이지 운영 관련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개편, 각종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4억 6,231만 3,000원, 108쪽입니다. 구민․직원 전산교육 및 직원 정보화 경진대회 소요비용 등에 7,737만 2,000원, 109쪽입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 발간 비용 등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예산은 총 24억 2,756만 1,000원이며 디지털 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에 10억 7,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정보통신 및 전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억 5,674만원, 111쪽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자가망 한전 전신주 사용료, 자동알리미 SMS 사용료,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억 1,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총 6억 7,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113쪽입니다. 행정정보 데이터백업 소프트웨어 보강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 사용자회선 이전 및 증설, 광케이블 이설공사 시설비로 5,216만원, 토지정보시스템 노후화 서버교체, 정보시스템 소형서버 통합 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5억 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와 최신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위하여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에 4억 2,8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 등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억 1,862만 2,000원, 114쪽입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비로 3억 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장비 임대료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4,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5,485만 2,000원, 구비는 1억 9,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 이상인 27억 524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기획예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95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가됐습니까?

구정업무 기획조정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정보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490만원을 집행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일부 필요한 만큼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00쪽과 101쪽 양면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포상금에서 공동추진부서는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지요?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면 주관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같이 추진하는 부서를 공동추진부서라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나눠갖는 건가요?

인센티브사업을 단위사업으로 1개만 되어 있는 건 국가에서 추진하는데 종합적으로 단위사업을 여러 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와 공동추진부서로 나눠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사업 수상부서 격려 관련 보상금 금액이 3,300만원 삭감해서 왔는데 서울시에서 상금규모를 줄여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전체 포상금, 시상금 규모를 줄였다고 하던데 올해도 똑같이

서울시 전체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는 220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1,55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똑같이 인센티브 시상금 10억을 받아오겠다고 세입에 계상하셔서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싶은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12월까지 12억 받았습니다.

올해는 10억 예상했는데 12억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하단 부분에 관내도와 상황판이 있는데 소모품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소모품으로 분류

관내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5개?

2미터짜리로 벽에 붙이는 건데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행정관리국장실, 상황실, 기획예산과 이렇게 5개 제작합니다.

예산이 좀 많지 않아요. 850만원인데 1년에 한 번 쓰는 소모품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런데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수정하면 보기 싫고 해서 새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요. 그때그때 1년만 쓰고 버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까 반영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면 보기가 싫고 그래서 새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도 1개에 14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전문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비싸다는 생각이 있지만

해마다 소모품으로 올라오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구정주요사업 정책개발 연구조사 3,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이건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문연구 기관에 연구를 주는 사업인데요. 공무원들이 정책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연구를 시켜서 정책을 개발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목적이 정책개발

정책개발입니다.

전문기관에 맡기면 특별하게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무래도 공무원들 하고 보는 시각차이도 있을 거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요? 그 전에는 정책개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선거 끝나고 첫 해에는 보통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구청장님 공약사항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서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정책개발연구비를 줘야 되는 건지.

이건 1회성, 1년 정책이 아니고 4년 동안 계속 추진할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년 동안 정책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이고 별도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있을 거니까 그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접목시켜서 정책개발을 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공약사항은 공약사업대로 추진하고 이건 별도의 시책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글세요, 최소한의 정책개발 연구를 준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연구범위는 현안업무 중에서 예를 들면 저출산 분야라든지 노인분야, 평생교육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후에 결정해서 과업지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먼저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연구조사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고 연구조사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지난번에 보니까 용역이 우리 구에 많잖아요. 그런데 용역 주는 거 좋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현상위원님도 그런 점을 우려하신 것 같은데 용역 따로 우리가 하는 업무 따로란 말이에요. 용역을 주면 그걸로 끝인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정책개발 같은 건 정말 좋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좋은 걸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해서 우리 구에 맡게 새로 업데이트하거나 업무수정을 하면 좋은데 그게 정말 반영이 되냐는 거지요. 그런 점에 우려가 돼요. 오히려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줘서라도 정말 4년 동안 제대로 된 좋은 안이 나오고 그게 직원들 전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3,000만원 용역을 줘서 혁신적인 대안이 나올까요?

주관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확보하지 그걸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시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야지요. 연구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제대로 잘 보겠습니다. 정책개발에 준해서 정책이......

다음에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따로 업무 따로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정책개발연구조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저희 각 위원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간 사람만 자료를 받아가고 또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그만큼 복지만족도를 느끼지도 못 했거든요. 정말 수치는 수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개발연구 조사를 진짜 꼭 3,000만원을 들여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요. 각 과에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용역을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는지 저도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만 얻을 목적이면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연관되지도 않는데 용역비를 1,000만원씩 줘 가면서 해야 되는지

차라리 3,000만원을 직원들한테 나눠서 하나 만들어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연구조사를 하는 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만 확보하려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연구조사가 끝나서 결과가 필요하면 위원님한테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이 나왔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12월 말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최소한 연말까지 내년 연초 시작하기 전에 되도록, 물론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충분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상에 내년도 2011년도가 시작되면서 그 계획이 시행되려면 그걸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려면 연말까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정 주요사업 정책개발 연구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제기하셨지만 구청의 여러 특수한 상황에 맞게 구청 공무원들이 해 내야 할 부분을 민간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검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2쪽과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릴레이 도서구입비가 50권만 하나요? 1년 동안 너무 작지 않나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로 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전 직원이 1,200여명인데

부서별로 해서 1개 부서에 3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개 부서에 3명, 그래도 적은 숫자 아니에요, 50권이면. 1년 치인데요. 어떻게 산출기초를 50권으로 잡으신 거지요?

부서 35개 팀을 만들고 동은 1동에 1개 팀 해서 15개 팀으로 해서 50개 팀을 만들어서 팀별로 책을 한 권씩 사주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권 사주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많이 사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사주면 부담도 가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시범사업치고는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라면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범사업치고는 너무 예산이 적고 형태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건 직원들한테 지급해서 하는 거고요.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는 따로 800만원 있습니다.

그건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지요.

거기서 더 이용하고 싶은 직원들은 이용하면 되고요. 이건 이 독서릴레이 단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조금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도서구입을 최소 100권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1년에 50권은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한 주에 한 권 읽고 마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발표회도 하고 하지 않나요?

1년 내내 한 권 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서 책 한 권 주고 3명이 한 달씩 시간을 줘서 돌아가면서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써서 내면 독후감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좀 더 많이 읽게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50권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4쪽과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연구개발 용역비 정책정보메일진 서비스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인가요?

이건 해외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나 우리나라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자료구입비입니다.

자료구입비라고요? 이 자료를 다른 해외정책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도 자료를 구입해야 되나요.

자료를 수집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런 데서 수집된 해외 우수사례나 국내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야별로 정리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구입해서 시책에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신문에 보도되는 자료, 이런 것들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해외자료 같은 건 저희들이 공급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한계가 있어서

이걸 책자를 사가지고 본다는 것이 요즘 정책에 대한 잡지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걸 용역을 줘서

이건 지금 예산편성 과목상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정보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데 용역을 줘서 거기서 수집해서

그런 기관이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조금 고려해 봐야 할 항목이라고 보입니다. 따로 생각할 수 있게 뒤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구 학습지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에 앞서서 얘기하는 것들에 많은 것들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직원들의 직무향상을 위한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권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얼마나 증액했으면 좋겠습니까?

충분하니까 12권으로 했겠지.

많이 사줘서 많이 읽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절약 성과금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절약이 사실상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과금을 줬을 때 만약에 몇 % 되었다하면 인상을 해 줘도 좋지만 이것은 아무런 그게 없이 1,000만원이 증가된 것 같아서 소속 과에서 실제 예산절약된 것을 액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4건에 5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이니까 구민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들한테도 주는 돈입니까?

주민들이 예산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채택되면 주민들한테도 지급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들한테는 얼마를 줬고

구민들은 제안한 게 없어서 나간 게 없고요,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사실상 제안이라는 것도 따져 보면 지난번에 공무원과 구민이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구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극소수잖아요. 전문가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제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제안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 구민한테 돌아간 돈도 없는데 포상금만 1,000만원이 오른 셈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는 돈인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제안했을 때 성과금으로 주도록 조례상에 지난번에 제정한 게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도 일부 인상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이 공무원들한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금을 높여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증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고 그렇게 하시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주민이 제안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있죠?

예. 토목과에 있습니다.

결정이 났나요, 안 났나요?

지금은 났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특허도 신청하고 성과금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토목과 공무원한테.

거기에 대한 성과금 아닙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제안제도라는 게 사실 좋은 제도고 구민의 아이디어를 듣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우리 구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이 직업을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많다고요. 거기에 대한 고찰도 없이 포상금을 1,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구민들도 이제는 예산절약 제안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거죠.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듣도록 하십시오.

다음 106-107쪽까지 하겠습니다.

104쪽에 창의행정개발 워크숍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동아리 회원들하고 학습동아리 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장기재정비전수립이라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맞물리나요?

중기재정계획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장기재정비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동작구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하고 구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여기에 대해 연구하고 또 소모성 경비를 중심으로 연도별 전략적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구 특수성을 감안해서 연구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점점 지방자치화되고 국가가 돈이 없어서 자꾸 국시비보조금이던 것도 자치구로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대전의 경우는 공무원의 월급도 못 준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해서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수가 6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실제 목적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분야를 하시는 분들도 재정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늘어난 네 분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위촉되어 있는데요, 학교 교수들이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거의 교수님들이신데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3가지 위원회 중 한 분이 7가지에 중복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 과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본래 목적의 심의위원회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 그때그때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보면 또 와 있고 또 와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 번 위촉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기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영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적절한 전문가로 위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분이 늘어날 때 언제 위촉했죠?

올해 상반기에 위촉했는데 그 분은 그 전부터 위촉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해 오던 분이라 위촉된 사례입니다. 새로 위촉된 분이 아니고요.

재정계획이고 그러니까 본래 목적에 맞게 그쪽 분야 분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연구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 일단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전문연구기관이나 학교에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문연구기관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000만원인데 정확한 용도는 뭐죠? 목적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런 용도가 아니라 거의 다 정보조사 뭐 수집차원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세입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민간부분으로 위탁이 많이 가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 부족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남은 재원을 주민들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장기재정계획을 연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그렇다면 지자체의 세입은 줄어드는데 차라리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성과지표라든지 사후평가를 중시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계획 세우는 데만 계속 용역비를 줘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연구조사비도 투자비라고 생각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단위사업별로 해서 직접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몇 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8-1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과 인터넷방송 개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는 개편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다시 이런 금액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분개편을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개편하고 난 이후에도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2년 전에 개편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불편한 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물론 2년 전에 장애인들 접근성을 향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전에도 홈페이지 개편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디자인 등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들던데 3억을 들여서 정말 주민들이 지금은 사이버구청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향상되고 찾기 쉽고 편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상시키겠다 여러 가지 불편들이 제기되는 것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은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잘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전체는 못했고요, 부분적으로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걸 단순히 업체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달라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하나씩 되어가지 그냥 업체에 맡겨서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업체에서는 편리하다고 해 놨는데 주민들은 실제 이용했을 때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업체에다가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사도 하겠고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착오 없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을 쓴 만큼의 효과를 얻느냐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업체에 맡겨 놓고 각 부서별로 자기네 부서에 맞는 것들에 대한 것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함께 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만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는 무조건 기획예산과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부서들이 무관심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전자정부시대이고 교육도 전부 e-book으로 한다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자기네 과에 대한 것은 업체하고 긴밀하게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다 쓸 때는 그런 것도 함께 계산하셔서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사라고 봅니다. 실제 홈페이지는 동작구청의 얼굴이다시피 한데 사실 3억이라는 돈을 책정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는데 민선4기가 지나고 민선5기가 되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결과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해서 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그건 전체적인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위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나온 겁니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홈페이지 개편할 때 어차피 다른 데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 상당히 협조가 많이 되어야 좋은 홈페이지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많은 데이터 콘텐츠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각 과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가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은 물론 업체에서 만들어 주겠지만 각 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과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양이 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공개되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공개되는데 우리 동작구청의 모든 행정들이 공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청 안에서 일어나는 공개될 수 있는 문서나 정보나 이런 것을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이번 개편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물론 있겠지만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올려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변경을 해 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각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실시간으로 올려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인터넷방송이 사실상 1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으면 실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해 놓으면 뭐해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제대로 하고 또 화면도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각별하게 용역줄 때 주문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상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들여도 사실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특히 인터넷방송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던데 현재 봤을 때 화면도 작고 올라오는 내용조차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 중심이고 공지사항 중심이니까 사실 봐서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서 들어가서 보겠느냐 내용상의 문제로 봐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표시도 안 나는 1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인데 저는 1억을 들여서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를 유지해 나갈 거냐, 내지는 인터넷방송의 참여도를 어느 정도 끌어낼 거냐,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포기할 거냐,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지, 이렇게 1억 들이고 별로 표시 안 나고 다음에 2억 들여도 별로 표시 안 나고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스마트폰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동작구청도 스마트폰에서 다운 받아서 할 수 있는 앱이 있잖아요? 그걸 2개 구청인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전환해서 하는 게 더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초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앱을 개발하더라도 체공되는 콘텐츠가 풍부해야 활용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콘텐츠 부분을 잘 정돈하고 갖춘 다음에 이 부분도 연계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이나 이 두 가지는 전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으니까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덧붙여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손화정위원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방법 동의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앱으로 하는 것은 전체 구민이 다 이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저는 인터넷방송이 개편되는데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이 본인들이 제작한 UCC나 그런 것을 인터넷방송에 계속 내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역방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의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반드시 구의 구정을 홍보차원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구민들이 만들어서 보내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예산 안에 주민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그런 건 예산이 별로 안 들잖아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들여서 개편을 하더라도 우수하게 개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보다 좀더 향상된 수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 보도사항 구청이 돌아가는 동정을 알리는 수준이었다면 1억을 들여서 개편하면 기획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내보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들,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사항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콘텐츠만 좋다고 하면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태도 별 무리가 없는데 그런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제안하신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하는 사양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소용되는 UCC에 올리고 싶어 하지 누가 여기 작은 곳에 올리고 싶어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그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그만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그게 아니고 지원되는 사양 자체가 이 정도로 지원해서는 사실 주민의 참여나 그런 것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얘기에요.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용방송실을 설치해야 되고 직원도 2-3명 상주하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0-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중단에 전산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전산문서가 도입됨으로써 문서출력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소모품비는 늘거든요, 출력은 적은데. 그리고 컬러레이저 토너는 꼭 컬러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컬러를 합니까?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컬러로 안 하고 흑백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추세가 컬러를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컬러토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다 컬러로 하는데 우리만 흑백으로 하기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줄이죠.

프린터 대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인프라비 운영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죽 나오는데 도서요약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입니까?

도서요약 서비스는 포털 시스템 내에 도서요약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 거기를 누르면서 들어가면 도서 3,000권에 대한 개별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포털이나 지식경영포털 시스템 내에 도서요약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로 들어가면 도서 3,000권을 요약한 내용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도록 서비스하는 내용입니다.

서비스하는데 해마다 계속 들어갑니까?

추가로 신간을 요약해서 올리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2억 1,6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11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6,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요?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6,800만원.

공공운영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전산운영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공공유지비가 올라간 건 저희가 서버도입이라든가 아니면 2009년, 2010년도에 서버를 도입했다거나 신규업무 개발된 것들이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유지보수비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 항목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 인가요? 조금씩 다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금씩 늘어나도

저희가 지금 주전산기에 보시면 웹 서버라고 해서 15대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하나 지목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웹서버 15대 중에 3대가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2009년 4월 구매돼서 2010년도에 8개월분이 반영됐고 2011년도에는 12개월이 반영돼서 4개월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원격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2011년 2월부터 서버 유지보수가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2009년 4월 구축돼서 2010년에는 8개만 반영됐고 내년에는 12개월이 반영됩니다. 4개월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2009년 11월에 구축됐고 무상기간이 끝나는 2011년도에는 12개월 전체가 유지보수비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자료모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또한 금년도에 완료됐는데 이건 무상 유지보수기간 없이 바로 유지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추천되어 있는 거라 그쪽에서 이미 개발이 된 걸 저희 쪽에 반영시킨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갖다 주셔서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포털 시스템 이 부분이 금액이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유지보수비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2쪽과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정보시스템 소형서버 통합 구축이 있어요. 서버들을 통합한다는 건가요?

예, 소형 서버가 전산실에 31개 있는데 그것을 통합한다는 겁니다.

통합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버 개인별로 자료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그것을 차곡차곡 정리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통합한다는 겁니다.

통합해서 어떤 점이

통합하면 우선 전기요금이 줄어들고 공간을 많이 새로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자료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다 한꺼번에 통합하는 건가요?

아니요. 연도별로 합니다. 내년도에 11개 정도 하고 내후년도에 10개 정도 하고 해서 3년 정도 하면 통합이 끝나는데 예산은 2억 1,000만원만 들어가면 더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에 전부 통합하면 연도별로 구축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축비만 1억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 추가설치비가 1억 정도 되고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1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요.

예, 점차적으로요.

계획이 잡혀 있나요? 몇 월에 몇 대

예, 있습니다.

그러면 31개를 다 통합했을 때 어떤 업무들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는 업무가 다 여기에 통합됩니다.

지금은 업무별로 서버가 되어 있으니까 서버별로 용량이 얼마 없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별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한 군데로 통합해서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예, 전체 다 통합합니다.

돈은 이것만 하면 내년에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맞지요?

이 사업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4쪽과 115쪽으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없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상임이사 서승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공단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앞서서 저희가 간략한 예산편성안 보고라고 유인물을 올려드렸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공단 2011년도 세입은 123억 2,500만원, 세출은 120억 9,500만원으로 손익은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세입은 4%가 늘어난 4억 7,500만원이고 세출은 4.9%가 늘어난 5억 6,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익은 전년대비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 및 견인 사업은 세입으로는 32억 9,916만원, 세출은 25억 7,640만원, 손익은 7억 2,275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세입은 2.4%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4.1%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손익은 4.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인 체육, 복지, 기타 사업은 세입은 90억 2,580만원, 세출은 95억 1,858만 7,000으로 손익은 -4억 9,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세입은 6.5%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7.6%를 증액 편성하였고 손익은 31.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은 32억 9,916만원으로 전년대비 7,9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이 전년대비 1억 7,662만원이 감소함에 따른 사항으로 보라매병원 앞 노상주차장은 급지가 가장 높고 이용율이 높은 주차장이었습니만 금년도에 19면이 폐쇄됨으로써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그것이 주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거주자 주차장은 증면활동을 통한 주차면수 확대와 견인보관소 보관료 수입증대 등을 통해서 전년대비 3-5%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동작구민체육센터는 13.2%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증축된 시설의 공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와 여성전용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내년도부터 정착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타 센터는 현 시설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신규개발과 학급별 회원의 수를 최대한 정원에 근접하도록 활성화하여 세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5.2%, 1,4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게시대 사업도 전년대비 약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 저희 게시대 17개소 중 6개소가 파손되어 철거됨으로써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저희 공단의 세출은 전년대비 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본부가 전년대비 2억 8,700만원이 늘어난 18.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운영경비 1억 4,400만원과 각 사업장별 시설배상책임보험료 4,000만원을 공단본부에 통합 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3.2%인 2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감소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운영경비 및 공익요원 급여의 공단본부로의 전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거주자주차장 2,200만원 증액과 견인차량 보관소 인원감축에 따라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8.4%를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동작구민체육센터가 금년도 증축된 시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및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 보상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 여성전문프로그램인 30분 순환운동 전용실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연간 보상비 약 8,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는 8.3%가 늘어난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작구민체육센터와 같이 여성전문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보상비 1억 4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전년대비 6,4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필수경비 이외는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샘터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취소에 따른 보상비 감액과 보험료 등의 본부 편성으로 약 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장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본부는 세입 1억 3,800만원에 세출 18억 3,600만원으로 손익은 -16억 9,800만원입니다. 주차시설 사업의 총 손익은 16억 4,1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의 총 손익은 8억 3,100여만원이 되겠고 복지시설 사업 손익은 총 -5억 7,4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업은 3,065만 5,000원의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쪽에서 45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면 전문직 사서가 있어요, 총 5명이네요.

예, 총5명입니다.

어디에 근무하지요?

상도국주도서관하고 샘터도서관이라고 전에 사당2동사무소 1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 도서관을 작년 12월에 오픈해서 3년간 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주도서관 몇 명이지요?◇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승제 양쪽으로 2명이고요, 원장이 양쪽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6쪽과 47쪽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 48쪽과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특정업무직이라고 있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 담당이 따로 있고 결산 담당이 따로 있고 이 분들 급여를 매달 주시는 건가요?◇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승제 특정업무수당입니다. 예산담당, 결산담당, 감사, 노무, 계약, 경영평가 각 담당이 있는데요, 인건비성 수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가 맡은 본연의 임무에 이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닌 가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감사업무에 종사하면 감사수당을 매월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공단에도 특정업무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을 담당하는 직원한테 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법에 근거가 있나요?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 일하는 만큼의 업무가 이렇게 많은가요, 12개월 줄 정도로 매월?

1개월이면 1개월 자기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로 다 준해서 공히 나눠 주네요.

예, 매달

매달, 이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노무담당, 계약담당, 매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계약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계약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매월이요?

모든 업무가 회계업무 서류는 전부 계약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 담당은 누가 하나요? 직원이 하나요, 직원이 경영평가를 하나요?

경영평가 업무는 행안부로부터 매년 공단 업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 평가업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영평가를 하는 건 전 직원이 다 노력하는 건데 특정인을 정해서 한 사람만 그걸 담당하나요?

그건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을 참고해 보고 하시지요.

위원님한테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임직원 경조사 부조지원이 있는데 이건 경조사비를 상조회에서 하는 건 몰라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산에서 지원하는 건.

이것이 그냥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데요.

이건 전부 공단 직원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라든지, 말씀하신 상조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상조회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러니까 경조사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야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지요.

위원님 저희 공단 직원이 파트직 숫자까지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제 봉급에서 경조사비 1인 5만원씩 지급하면 제 봉급 다 나가도 부족합니다.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명절 격려지원 이 부분은 148명이 전체 기간제와 계약직 다 포함해서인가요?

계약직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파트직은 포함이 안 되고요.

계약직 부분이요?

예, 체육교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앞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교통보조비, 특근매식비, 초과근무, 별별 수당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명절...... 그 부분은 일단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건강진단보조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자가 74명이 되었다, 64명이 되었다, 73명이 되었다가 52명이 되었다가, 이게 대상 적용하는 인원 자체가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어디까지가 대상이 아닌지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건강보조지원 부분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짝수 해 홀수 해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73명이 되는 것은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숫자를 반으로 줄인 건데요.

의료공단에서 짝수 해, 홀수 해로 나누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예컨대 금년에 내시경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한 2년 정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직원에게 특히 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습기를 많이 먹고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차원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지 않는 연도에 2년마다 한 번씩 약간의 비용이라도 지원하자는 취지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이나 여건이 좋으면 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인건비도 지급하면 좋은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수익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그렇게 계속 가다보면 적자가,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적자죠, 막대한 돈의 대행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러한 방만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돈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진단 보조지원의 경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이런 토론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금년에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49페이지에 보면 전화요금이 있는데 행정전화, 일반전화 외에 이동전화사용료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다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본래는 팀장별로 한 대씩 했던 것이었는데요.

과거에는 휴대폰으로 걸 수가 없어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공단에 5급 이상 본부의 팀장한테 이동전화 월 사용료를 5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팀장들이 개인휴대폰이지만 사실상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안에서 하지 외부에서 일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팀장님들 센터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연락할 때도 휴대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업무상 특성이 외부에 나가서 외근이 잦다든가 그런 업무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공단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죽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구청에도 각 부서장에게는 이동전화에 대해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안 되고 있습니까?

해당 업무나 특별기관일 때만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설득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지급해오다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곤란하다고 하면.

공단의 경영합리화와 혁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50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기본사무용품 정리용품해서 6,000원꼴로 인원수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는 직원 한 명 대비 사무용품비가 1만원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이것은 좀 그렇게, 조금씩의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예산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더라도 사무용품을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임직원경조사부조지원, 추석과 설의 격려지원금, 건강진단보조지원금, 이동전화사용료 건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인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지 한 종을 10부를 보고 계신데 어떤 지방지를 보고 계시죠?

시정신문입니다.

시정신문이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10부씩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 기사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한 부씩 하거든요, 본부에서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별로 보는데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른 일반신문은 1만 5,000원인데 이건 7,000원이거든요, 시민일보, 시정신문이라든지 서울에 관련된 신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정신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신문들을 많이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신문을, 조간지도 4종씩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신문도 요새 인터넷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홍보하는 기사는 얼마든지 출력해서 뽑아서 붙일 수 있잖아요. 날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홍보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시정신문을 보는 이유는 타 공단의 소식도 정보수집 차원도 있고요, 이런 점도 있어서 지방지의 경우에는, 종류야 시정신문으로 할 것이냐 시민일보로 할 것이냐 어떤 신문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인쇄비가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해야 될 게 인쇄물제작에서도 보니까 중장기경영계획서? 그런 거 본 적이 없고 경영평가보고서? 이것도

경영평가보고서는 경영평가기관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30부씩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공단다이어리 제작비

이건 직원 업무수첩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별로 한 개씩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연관된 기관들한테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이러한 다이어리도 각 기관들마다 만들고 있으니까 홍보용으로 최소한 몇 개만 만들면 되는 거고, 직원 수만큼만 하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잡으신 자료내역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51쪽에 수선유지비 이것도 각종 비품수선비가 뭐죠?

사무실 수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선유지비에 각종 비품, 그리고 사무실 내부수선비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 내부수선비는 문자 그대로 사무실 내의 커튼 더러워지면 빨고 뭐 부서지면 고치고 이런 비용을 100만원 잡은 것이고요. 비품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 외에 굉장히 큰 복사기도 운영하고 있고 팩스기 등등해서 이런 비품운영비를 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처리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고요, 사무실 내부수선비도 마찬가지고 플로터수선비는 뭐죠?

센터에 가보면 플래카드는 아닌데 플래카드 효과가 나는 큰 인쇄물을 뽑아내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통신망 유무선수선비 하고요, 컴퓨터수선비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서버수선비도 통신망 수선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수선비 유지비도 구체적인 내역서, 산출근거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승인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질까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와서 저도 직원들이 컴퓨터는 메인보드를 교체한다고 와서 보니까 메인보드 교체하는 비용이 20몇 만원이더라고요, 차라리 요즘 컴퓨터를 하나 사는 게 낫지 하는 말씀도 제가 한 경험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안 되면 팔 수도 없고 수선해서 써야 되는 규정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서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관련해서 의문시되거나 의견이 있는 부분들로만 중점적으로 하고 예결위 전까지 자료 보강해서 마지막 날 전까지 그 사이에 보든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경영분석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경영분석팀 업무추진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승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직원이 아니고 임원채용의 경우에

임원을 3번이나 채용하나요?

꼭 3번을 채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결원이 생기면 3번이 될 수도 있고

임원채용인데 연간 1-2번 하기도

임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임원에 한해서라고 그러시니까, 관련 상황을 살펴보시고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개발비 부분도 사실 지금 구청에서도 용역부분이나 연구개발비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전화친절도 조사 이런 거 다 뺐거든요, 여기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52쪽에 있는 지급수수료가 전산 이런 것도 앞에 수선유지비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나눠놓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기관성과급에서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은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다 받으시나요?

이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요? 이거 근거법령 저 필요하거든요?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성과급이 예전에는 센터별로 따로 나갔는데 이번에 일괄해서 공단본부로 계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했고요.

지금 보면 손익보고가 2억 3,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성과급은 3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성과급 계상하는 산식이 있나요?

성과급이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0%에서 300%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 성과급 지급시기가 익년도 말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성과급을 받는 것은 전년도 평가에 대한 성과를 받는 것이고요, 내년도는 금년도 평가가 떨어지니까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건비, 예전에 얘기한 공무원들 보너스 같은 것으로 인식했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100%-150% 받는 데도 있고 저희는 경영평가가 좀 좋아서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나빠진 이유가 사실 개인당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인데 복지시설을 수탁하게 됨으로써 개인당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도서관 부분 때문에 수익률이 악화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만 보더라도 수익률이 악화되었거든요, 이것은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효율화, 합리화를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챙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관성과급이 법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위에 포상금도 너무 많은 분야의 것을, 이것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공단직원들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도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포상금도.

여기 보면 예산액에 포상금이 77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액수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고 업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데는 저는 많은 액수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기업의 여러 가지 비정규직 이런 사항들의 현황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익률은 악화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쇄신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 얘기거든요?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수익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공단은 정말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도 새로운 업무는 수탁할 수 없고 또 수입여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이 점차 감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가능한 타이트하게 최대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연감소된 인원 한 5-6명은 충원을 안 하고 사실상 기존인력이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센터나 기관별로 있는 문제는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오늘 언급된 부분들은 자료를 보강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재논의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과급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저도 있거든요? 성과급은 경영평가가 목표 이상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과급이 3억 5,000만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거든요?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질의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요,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구정주요사업 정책개발 연구조사비, 재검토 의견이 있는 정책정보 메일진 서비스, 증액의견이 있는 연구학습지원 도서구입비, 재검토 의견이 있는 인터넷방송개편 전산개발비, 삭감 의견이 있는 컬러레이저토너구입비,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마지막 회의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