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 시에는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장과 교육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앞서 어제 논의한 재활용품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대행업체에 많이 집중해서 주다 보니까 어제처럼 논란이 많았는데 본 위원은 민간업체를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간에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행업체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체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폐단이 많은데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 이런 폐단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IMF 이후부터 민간위탁이 너무 많이 늘어나있는데 청소행정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과 같이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도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폐기물관리 종합 시스템을 연구용역을 줬는데 대행업체가 해야 되는지, 직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지는 연구용역을 줘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경향신문에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업체를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수준이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과천시 의회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조례를 곧 개정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KBS TV 취재파일에서 성북구청이 나갔는데 성북구에서도 직영체제라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성북구뿐만 아닌 서울시 전 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저도 서울시에 가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현재 체제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연구용역비를 주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할까 합니다. 95년도에 제가 구의원을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쓰레기 수거처리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부분을 위탁하면서 일부 남겨뒀던 내용은 혹시 민간업체들이 수거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구의 청소수거 직영체제를 일부 남겨둔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 동작구의 모든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민간업자에게 위탁시킨 형태이고 어제도 논의됐지만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업체가 3억원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분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우리 지역의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예상치 않게 많은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쓰레기를 거부한다면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업체들에게 많은 부분을 넘겨서 그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해서 문제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같이 논의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추가질의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활용 폐기물 그 부분만을 직영체제로 전환했으면 어떻겠느냐를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실지 임금이 서울시나 구청에서 주는 거보다 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도 막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이 갈수록 대행업체들이 이런 폐단을 갖고 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것이 죠. 동료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중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대행업체에 전체를 줄 것이 아니고 재활용 폐기물만이라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비상 시 같은 경우 쓰레기 대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큼은 직영체제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종로구청이 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들이 노사분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쉬쉬하고 있고 종로구청 자체도 쉬쉬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노사분규가 되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와 주민인데 만약 그런 경우가 오면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김명기위원님 지적대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이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평가위원회에서도 제기를 했는데 직영체제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수거체계 종합 용역에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연구해 보시고요, 요즘에 사회적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제시한 거처럼 우리 구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라도 쓰레기 수거에 참여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수거체계도 개선되는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함께 고려해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연구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시간을 절약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자금수입 총괄에 보면 기타 수입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대성환경까지 운반해서 거기에서 판매한 혼합 재활용품이 있는데 킬로그램당 8원씩을 받고 그다음에 스티로폼을 파는 업체에서는 킬로그램당 780원을 받습니다. 그 돈이 순수하게 재활용 판매기금 1억 2,000만원인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그것을 기타 수입으로 잡는 것인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이자수입이 8,200만원이고 재활용 판매가 1억 2,262만 5,000원입니다.
박필영위원
2011년도 이자수입이 5,813만 5,000원인데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판매수입이 8,500만원이었는데 이자수입이 5,800만원 정도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판매금액은 1억 2,000만원인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1억 2,000만원이 기타 수입에 들어가는 것이 재활용품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세하게 수입에 대한 명세서가 잘 갖춰져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지원사업비 200만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비 2,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시범사업비 3억 9,000만원 중 2억 9,000만원,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 중 2억 8,823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시범사업비 3억 9,000만원 중2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과 보라매집하장 수거체계 연구용역 사업명칭을 폐기물 관리시설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 등으로 하자는 명칭변경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쪽 세외수입 중 국주도서관과샘터도서관의 사용료 수입으로 3,5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67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6억 5,973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4억 2,0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증가사유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기반구축 분야 중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5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분야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로 12억 2,320만원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비로 7억 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및 363쪽의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어린이도서관과 약수작은도서관 등의 위탁운영사업비로 2억 9,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5동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복합시설건립공사비로 시비보조금 가내시액 2억원을 편성하였고, 상도국주도서관 및 샘터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환경조성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주도서관의 구조안전진단비로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작어린이도서관을 비롯 구립도서관 4개소의 서가 등 가구구입비로 1,11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호대차 도서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분야로 사이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시설현황 책자발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5,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8,400만원과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3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사업비로 6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의 여가 인프라구축 분야입니다. 토요휴업일 안심돌보미 사업으로 300만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영어캠프 사업비로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국시비 매칭보조사업인 클래식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33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동작구가 타 자치구보다 교육복지에 앞장서 나가는 구로 탈바꿈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 조례가 올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3조 재료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있고요. 그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 근거라고 한다면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 논란이 돼서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문제화돼 있고요. 우리 자치구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앞으로 희망사항이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는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문제는 짚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정을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방금 배포한 자료 같습니다마는 공립 초 전체 한 학년에 대해서 무농약쌀 농축산물을 제공한다는 자료를 보고 어떤 학년을 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어이없는 거다, 이것은 좀 더 잘 진행해서 나중에 전체 학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새롭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예산은 이번 회기에서 삭감하고 좀 더 조례라든지 법령을 정비해서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 검토가 된 이후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본예산은 삭감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급식법에 조문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될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는 조례가 3월에 이와 관련해서 제정이 됐고 영등포구나 노원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구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에라도 제정하려다보니까 부결되고 있는 상태고요. 25개 자치구 중에 7, 8개 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조례가 다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채원위원
관련조례는 되어 있지만 친환경급식조례이지 무상급식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하려면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셔야지 친환경급식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상급식이 여러 경로를 통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이지 무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얘기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법적근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삭감을 제안합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지원하고 두 가지로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제공은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요청을 해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2억을 편성해 놓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 얘기는 국공립 초등학교 전체에 한 학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학년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한 학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문제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제가 편성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9월경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원분담에 관한 건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6개 학년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건으로 해서 50%를 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고, 30%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제안해서 자치구에서는 20%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태가 됐고 교육청에서는 50% 부담하려고 확보한 예산은 3개 학년이 무상급식이 가능하니까 자체적으로 3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가 된 거고요. 자치구에서는 20%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1개 학년 정도가 무상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교육청에 지원해 주겠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이 정도 예산안을 편성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년부터 시작할 것이냐는 기본적인 게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1, 2, 3학년 3개 학년하고 우리가 4학년 그 정도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에는 100% 다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다 무산돼 버린 거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만 무산된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1개 학년하고 교육청 예산이 3개 학년이 내려왔으니까 4개 학년을 하는 거네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데 서울시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이 먹거리 가지고 애들에게 주니, 안 주니 이런 것이 어찌보면 치사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못해 오다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나 시나 우리 구가 다 합심하면 전 학년도 가능한데 한 쪽에서 예산이 무산된 거는 아니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20% 재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학년이라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어느 구든지 마찬가지로 재원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5%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친환경 좋은 먹거리를 주면서 그때는 돈을 받았지만 안 받고 주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될 줄로 알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살아 있어야 나중에 교육청 지원금이나 서울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도 갖춰야 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의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오늘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무상급식 세부시행계획 미정에 따른 자치구별 지원대상 및 규모변동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돼 있습니다. 아까 무슨 근거로 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지 그 말하고 나누어 준 자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3개 학년 하겠다는 얘기는 최근에 서울시하고 최종 협의가
명기
김명기위원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배포한 자료 아닙니까? 자료 하단에 별표 해 놓고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무상급식 세부시행 계획 미정이라고 정리를 해 놨는데 마치 정리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과장님 거짓말 하신 건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차원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무상급식이 학교마다 해야 되는 근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교육은 모든 것이 다 무료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됐으니까 급식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은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걸 간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늘려야 한다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질이 빠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무상급식이니까 아무 거나 주어도 그냥 먹어라 이겁니까? 무상이라고 하면 싼 거 아무 거나 갖다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더욱 더 아이들 건강과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급식은 다 알다시피 위탁으로 학교와 업체들이 계약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가장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오시면 하겠습니다. 전혀 논리와 근거도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게 됩니까?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강상태 모릅니까?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첨예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강한옥위원님도 무상급식에 관한 근거를 얘기하시다 못 했고 반대의견을 내신 김채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질의하는 이유는 위원들 간에 공방을 하기 위한 질의는 아니니까 내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얼마든지 집행부하고 서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내 의견과 안 맞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회의가 흘러가고 있냐면 김채원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명기위원님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할 말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듯이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셔서 제가 중지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미흡한 조례안을 앞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교육청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구만 먼저 예산편성해서 1개 학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동시에 같이 해서 50%이니까 3개 학년과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1개 학년으로 해서 4개 학년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교육경비 지원금이 20억 정도가 늘었는데 여태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아직까지 학교 급식시설이 미비하고 열악한 곳이 많으니까 그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부분들 말하자면 중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4,000 몇 백만원 든다면 학교의 시급성이라든지 현실성에 맞춰서 액수와 관계없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내년부터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 있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겠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열악한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도2․3․4동과 대방동이 해당돼서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유치원 3개가 총 7개 학교가 대상학교로 지정되었는데 지정되는 학교는 저소득층이 70명 이상인 학교이며 다른 학교보다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부가 이들 지역에 총 5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저희 구에서는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일부분이라도 재정을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교육경비 35억원을 집행하면서 이들 학교에 조금 더 배정해 줬는데 별개로 3,000만원 정도를 상징적으로 저희도 이런 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실례로 관악구가 이런 것으로 올해 7,000만원이상 편성했는데 동일 교육청 산하인데 동작구는 관심이 전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3,000만원을 상징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인데 편성목만 바꾸신 것이고 계속된 사업이네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원내용이 학습지도, 상담, 보건의료서비스, 방과후 교육이 있는데 학습지나 상담, 보건의료서비스는 주로 어떤 형태로 지원하나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신청하는 교육에 대해서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학교 중에서도 가급적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요구하면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인데요,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책정해 놨지 세부계획서에는 물론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타구가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물론 교과부에서 하자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상도2․3․4동 저소득층 70명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60쪽 지역핵심 우수자 전형 학생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지역핵심 우수자는 어떤 학생들인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중앙대와 숙명여대에서 이런 제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재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는 제도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앙대, 숙명대와 협력체결을 해 놨는데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에 추천해 주면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도로 학생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강한옥위원
추천해 주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쉽게 얘기해서 중앙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우수한 인재를 몇 명 특별채용할 테니까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학교 명단을 받아서 심의하는데 구청 두 분과 교육청 두 분이 위원회에서 학생을 선발하면 해당 학교에 추천해 주는 것이거든요. 외부인사들 참석수당입니다.
강한옥위원
운영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추천해야 될 거 같네요.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강남 3개 구와 서남권 7개 구하고 학력편차가 심합니다. 또 동작구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70명 이상이면 우리가 선정하는데 그런 학력편차를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를 위한 노력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상자 지역선정은 교과부에서 하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필영위원
동작구에서 프로그램을 하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필영위원
동작구에서 자체 계획수립 및 예산을 지원하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네.
박필영위원
결국 우리 동작구에서는 돈만 주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에 골고루 배분한다면 삭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요. 물론 교과부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골고루 배분될 수 없을 뿐더러 프로그램도 애매하고 중복돼서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지도, 상담, 보건의료서비스, 방과후 교육을 얘기했는데 방과후 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내용이 중복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지원내용이 동작구만의 어떤 신선한 상징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론 무조건은 아니겠죠.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도 세우시고 많이 노력하셨겠죠. 그 부분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복된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이 지역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직접 해당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말 그대로 상징적인 것이고 교과부에서 어려운 지역에 지원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인근 관악구 같은 경우도 이런 예산을 7,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동작구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교육경비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거 때문에 편성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타구에 비해서 교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구 전체 예산이 3,000억원이라면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0.6% 정도밖에 안 돼요. 월급을 타서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교육비이잖아요. 교육비는 전체 생활비 30% 심지어 50% 이상도 투자하는데 저희 구에서 30%를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 예산의 20% 이상을 교육지원과에 한다면, 강남에 왜 다 모여드냐고요. 학교 좋고 교육여건이 좋으니까 다 모여들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는 못하지만 차츰차츰 동작구에도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박필영위원님께서 각 학교마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현 자체로 보면 부족한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더 많이 올려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교육경비를 2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시설에 많이 투자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강한옥위원님처럼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해서 동작구가 교육 인프라가 약한 부분이 시설도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형식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문제성이 있거든요. 교육경비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교육경비에서 55억 중에 30억원은 시설, 22억은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도 점차적으로 운영방법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잘 하는 학교는 더 지원해 주고 못하는 학교는 덜 해 주는 형태로 가야 교육경비를 올린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집행할 때 조금 개선방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집행이 시설개선에 60% 사용됐고 프로그램에 40% 집행됐는데 제가 봐도 시설개선이나 환경 쪽에 너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학교 측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말 그대로 학교장들은 시설개선 사업을 요구하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교육경비를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더 지원해 주면서 동작구가 다른 구보다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프로그램에 결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설만 자꾸 요구하면 안 해 주면 돼요. 프로그램은 간단해요. 돈은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각 학교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되고 아이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컴퓨터에 관한 시설이 있으면 그 학교는 그런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올렸을 때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줄 때 시설 쪽으로 많이 올리면 삭감하고 프로그램으로 해 달라고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외부강사를 유입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검토해서 하라고 하면 분명히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적인 인프라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주민생활지원 국장 주재로 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나 최정아위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교육경비 지원금이 시설 위주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전달했어요. 실장님들도 우리 동작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전달했고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 행정을 하는 분이 아닌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셔서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줘야 동작구에서도 늘린 만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셔서 직접 요청하는 사항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문제는 학교마다 원하는 방향이 틀린데 학교 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요청할 때 나름대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안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학교에 건의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장 결재를 받아서 올리지 말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하면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절충돼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심도 있는 좋은 질의인 거 같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동작구청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중복투자가 되는 게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해당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 요청하면 올해 지원되는 계획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바라지 않는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를 협의해서 1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면 실무자들이 실사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지역발전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부자 동네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좋은 학교라는 것은 잘 짓고 시설이 좋은 것이 좋은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생들을 배출하느냐는 것을 좋은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 출신의 학생들이 어느 상급학교에 진학했는지 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부모들이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교육청에서나 우리 구에서나 하드웨 쪽으로 많이 지원돼서 학생들의 인재양성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가 잘 되려면 학교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가 발전하려면 교육여건도 좋아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학교 수업운영이 잘 되는 그런 쪽에 지원해 주면 우리 구가 원하는 부분도 해결되고 학교도 인재양성 교육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교육예산이 올랐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저도 동의한 것이니까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효과 있고 효율성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집중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상도 국주도서관 구조 안전진단 해서 국주도서관 자료구입 등 환경조성비사업 4,000만원이 있고, 또 밑에 보면 서가 등 가구구입 429만원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환경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어가 좀 그런데 이것은 도서구입비로 보시면 되고요, 국주도서관 구조 안전진단비 9,900만원은 이것이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용이 많고 도서가 굉장히 많이 증가돼서 구조 자체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구조안전을 먼저 하는 것이고 도서구입과는 별개입니다. 당장 위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병행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안전진단이 끝나고 위험이 없다고 했을 때 도서도 구입하고 환경조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구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안전진단을 1월 중에 빨리 조기발주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도서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거기에 맞추기 힘들 거 같습니다. 도서문화 인프라 구축도 작년 예산에 비하면 2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사실 교육지원과는 한정된 재원이고 교육경비 지원금이 작년만 해도 구세가 5%였는데 7%로 맥시멈 55억이 편성됐는데 사실 지방자치가 반쪽 지방자치이잖아요. 교육과 경찰이 지방자치에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수준으로 갔는데 우리 재원으로 학교를 짓고 증축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적은 재원가지고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위원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작은 도서관은 있어도 이렇다 할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전자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됐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미군 이전 부지가 대방동에 있는데 확실히 우리에게 운영권이 안 넘어왔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동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36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복합시설건립 공사비에서 시비 2억만 편성돼 있습니다. 사당5동 산32-62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가지고 여기가 가능합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공사 건립비로 당초 시에서 시비로 8억 7,9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 2억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시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서울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증액해 주기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체 구비도 19억을 같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시비가 일단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비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 시비가 확정되면 내년에 추경으로 구비를 요구할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구비 자체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내년에 요청해서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유태철위원님이 동작구에 이렇다 할 도서관이 없다는데 도서관 부지가 확충됐는데 시비는 편성돼 있는데 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예정대로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미리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시비를 추가로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도 기다리다가 내년에 안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추경 때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사업설명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추경으로 해서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추경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황동혁위원장
교부금을 얼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26억 요청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가 요청한 게 얼마입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원래는 8억 7,9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363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시설현황 책자 제작 600만원 책정하셨고, 사이버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8만 5,000원 기준해서 234강좌인데 어떤 내용으로 강좌를 여실 계획이십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이 업무는 새로운 업무는 아니고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내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거기서 관장하던 사이트를 저희가 가져 오면서 2,000만원 편성해 놨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평생교육센터라고 개설돼 있습니다. 각종 어학이나 생활 취미 등의 콘텐츠가 제공돼 있습니다. 그 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사실 8만 5,470원은 큰 의미는 없는데 2,000만원 편성 산출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평생교육시설 현황 책자라는 거는 어떻게 제작하십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주민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교육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해당 평생교육센터나 동주민센터 민원대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평생교육 콘텐츠도 있다고 하시고 평생교육시설장에서 책자도 많이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들여서 종합적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홈피를 이용해서 평생교육 전체,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자발간은 효용성이 없잖아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층들은 홈페이지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접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책자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책자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600부 부수도 적고요. 복지관에서도 각자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보면 광고지처럼 보일 정도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데는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이 책자는 동작구 전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최정아위원
기존에 제작을 계속 했나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거는 책자발간 내용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책자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평생교육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고 보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관내 45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참여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고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동아리가 10개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은 노량진1동은 레카토 동아리, 대방동은 난타, 하모니카, 복지관은 어린이집책 시민연대, 컴사랑 동아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평생교육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서 보통 어르신들이 모여서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발전시시켜서 오바마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동아리에 참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해서 배운다는 자체는 삶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치매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많이 연세 드신 분은 모르지만 지금은 퇴직자들 젊잖아요. 젊은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진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별도로 재취업 교육이라고도 있잖아요. 이런 동아리를 권장해서 진취적인 평생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정말 전문직으로 퇴직하시고 젊은 노인들 상대로 해서 학교에 가서 일일교사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구연동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차원이 높게 평생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평생교육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께서 책자 삭감의견을 냈는데 몰라서 참여 못한 데도 많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364페이지 민간이전에서 학부모교육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신규로 해 보려는 사업인데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자녀교육 못지 않게 많이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내년에 새롭게 하면서 전문교육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받을 겁니다. 제일 괜찮은 데를 선정해서 학부모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중복성으로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운영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 산하에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런 곳까지 예산을 해서, 잘못되면 동원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관련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도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평생교육팀이 있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팀을 만들어 놓고 업무가 너무 축소되면 팀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학교 측도 참여를 하는데 학교 측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한계가 있다. 요새 대두되고 있는 여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것이 가정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학교 운영위원으로 10여년 이상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행사성으로 갈 소지도 많고 가정복지과의 여성중앙프로그램도 삭감의견도 내고 지적을 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원성, 실제로 저도 동원을 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프로그램 자체 내용상에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유태철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나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연세가 드신 분, 젊은층, 청소년층 모두가 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기반이 약하고 그외 취미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이고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심도있게 깊이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나 각 학교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형태로 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일단 보류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료를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본 게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도 취미나 오락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대에서 창업에 대한 평생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숭실대에서는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중앙대에서 와인 인문학 쪽 또는 소양교육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365페이지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전시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만들어서 하면 선심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추경에 2,5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6개 기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추경 때 2,500만원 편성한 예산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호응이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두배인 5,000만원 편성해서 소외계층한테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관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차원이 복지관은 나름대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평생교육차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이 내용은 복지관에 저도 자주 가 보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올해 2,500만원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본동 복지관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동 복지관은 노후자산설계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결혼이민자 평등 찾기에서는 다문화가정 음식체험, 동작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는 수화교실, 총신대 같은 데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한국시니어연합에서는 시니어 적응률을 높이겠다고 공모를 해서 당첨되면 2,500만원 중에 400-500만원씩 배정을 해 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냥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강사료하고 교재비 이런 비용입니다.
김채원위원
복지관에도 이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복지관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에도 평생교육에 관한 법을 정해 놓고 있고요. 우리 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조례가 구성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에 등록을 해서 하게 되고요. 필수적으로 평생 교육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는 과장님이 아시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평생교육에 관한 것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새로 시작함으로써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진행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작구민이 평생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줄이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평생교육 사업은 잘 진행해서 지역이나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평생교육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365페이지에 보면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에서 5,800만원 정도 증액하셨습니다. 현재는 1개 대학 중앙대학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올해 중앙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동작구민 교양대학, 와인문화 두 과정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대학교가 3개가 있는데 1개 대학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데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3개 대학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인문, 철학, 경제 물론 다 중요한데 구민을 위한 직업능력프로그램 등 상세설명서를 주셨는데 직업능력프로그램은 어떤 거로 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하셨나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중앙대에서 하는 거는 동작구민 교양대학이라고 주 1회 16주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평생교육에 관해서 지원사업도 500만원씩 해서 10개 사업을 공모를 하실 거고 중복성이 많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대학이 3군데가 있다고 형평성에 의해서 꼭 나누어 줘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교양대학에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 이미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일부 삭감을 요청하고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검토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만 하고 추가금액 5,830만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작구민 교양대학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봤는데 대학교에 연계돼서 좀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주민들을 동원해서 거의 교양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강사는 영어로 된 자료를 갖고 와서 나누어 주시고 이 교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다보니까 너무 깊은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일단 중앙대학교에서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실패입니다. 주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시고요. 두 학교는 실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도 세 학교를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조절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교수님들도 너무 준비 안 하시고 그냥 오시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던 한 학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교육이 수료가 되면 강의를 받으신 분들 만족도 조사 설문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받아 보면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강한옥위원
졸업장 주니까 좋아서 그러시겠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께서 가셨을 때는 수준 높은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봤는데 배꼽 빼고 웃었어요. 다 틀린가 봅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구에는 전용 평생교육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3개 대학을 이용하는 거는 시설면에서, 강사 수준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3개 대학을 안배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프로그램 성질에 따라서 어떤 강의는 지루하고 어느 강의는 재밌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민간이전사업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려는 내용은 민간이전하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1,3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은 5,0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예산에 비해서 유독 과다 책정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사업마다 업무추진비 쓰는 성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동아리마다 50만원씩 지원해 줘서 강사료를 활용했지만 연말에 행사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동아리들을 불러서 발표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게 되고 그런 성격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혔고요. 대부분 사업마다 집행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연말에 모이면서 간담회가 많으니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분이에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를 구에서 하니까 좋았는데 날짜를 앞당겨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올해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대학연계 평생 프로그램 지원을 줄여서 대입시험 본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나 넣었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편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66쪽 클래식과 함께 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는 국시비 사업인데 자료만 저한테 좀 주세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 학교지원 사업비 3,000만원은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평생교육시설 책자 제작비 600만원, 학부모 교육아카데미 운영사업비 2,000만원, 대학연계 평생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8,400만원 중 5,830만원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의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 업명세서 7쪽과 273쪽에서 28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억 8,139만 7,000원으로 노인휴양소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20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5억 2,792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60억 6,116만 5,000원보다 4억 6,675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업비로 2,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1,094만 5,000원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복지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 및 지역자원 안내책자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사업비 1,570만원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업비이며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는 동에서 이관 예정인 관리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업비 1,246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과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민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참석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3억 1,899만 2,000원은 일시적 위기를 겪는 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25%의 분담비율에 의해 편성된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편성한 3,000만원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2억9,2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975만원은 복지관 위탁 공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경비입니다. 민간이전비 38억9,237만 1,000원은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38억 5,237만 1,000원은 시비 90%, 구비10% 분담비율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898만원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에 대해 5년간 분할 매입비 중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사업비 1억 4,145만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로 사회복지 시설은 전액 구립시설 및 동주민센터는 시비 50%, 구비 50% 분담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4억 8,720만 3,000원으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1,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2,598만원은 푸드뱅크 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8,692만 7,000원은 푸드마켓 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6억 8,057만7,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봉사도우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40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50%, 구비 50%의 분담비율로 3,6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사업비 4,523만 8,0000원은 동작휴양소의 노후시설 보수와 편의시설설치를 위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및 사례관리 사업비로 1억 3,0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 사업비 3,564만 5,000원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비,청소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보훈의 달과 명절 등에 보훈단체회원과 저소득 보훈자 위문을 위해 일반보상금 9,520만원과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 등 총 1억 1,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273쪽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일을 잘 하려면 생맥주도 한 잔 사 줘야 하는데.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최정춘위원님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가 5개 과이고 주민생활업무는 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고 서울시라든지 여러 기관과 업무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80만원씩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40만원으로 할 것을 증액요구하는 바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구청 관련 부서와 경찰서나 소방서가 합동으로 출동해서 위기가정을 도와주는 행복지원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필영위원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박필영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업별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전체적인 예산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 복지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행복지원단을 추진하는데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안별로 있는데 1월에 할 수도 있고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연계해서 해당 지역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필영위원
세 번째는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재단을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73쪽에 따뜻한 손잡고 겨울나기 사업이 있는데 김장을 해서 나눠 드리는 거 맞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동별로 김장할 수 있는 지원금을 보내 드리는 것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과는 후원자가 있으면 담아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274페이지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가 200만원인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수급자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복리서비스를 원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저희 과 직원이 나가서 조사합니다.
박필영위원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 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 나가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을 삭감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74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9만 4,000원에 150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로 지정됐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양평에 가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277쪽 하단에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해서 인건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거든요. 5,000만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팀장 한 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왜 증원된 것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 정원이 이사장 1명, 직원이 8명 해서 총 9명인데 3급 팀장 1명이 결원된 상태여서 결원된 직원을 충원시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까지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을 보면 크게 모금사업과 배분사업, 홍보사업, 위탁시설 관리를 하는데 재단에서 24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직원이 부족해서 수탁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까지는 누가 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4개입니다.
최정아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전담직원은 몇 분 정도 돼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사업과 다른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아위원
3급 팀장을 증원하게 되면 수탁체 관리만 아니라 총괄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책임자급이 이사장님 말고 전혀 없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 1명 과 팀장 2명입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팀장 두 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업무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은 행정지원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1명은 저소득지원팀에서 배분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운영팀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24개를 위탁 주고 있는데 현재 시설장급이 2명 계시는데 꼭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이 모금과 배분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설에 보급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재단까지 인원을 증원하면 저희가 함부로 증원된 인원을 감소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거든요. 2명 팀장으로도 위탁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정아위원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가서 회계 같은 경우도 일일이 점검하고 각종 사항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부족합니다.
최정아위원
수탁체가 많다 보니까 문제성이 생겨서 인원을 충원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인원증원까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정춘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목적이 저소득 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전개해서 생활안정 및 복지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정아위원님 말씀마따나 복지재단에서 24개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원도 충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 2명의 인원으로 24개를 관리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설립목적과 동떨어지게 24개의 수탁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정춘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을 수탁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서실이나 어린이집 등 각 분야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한데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8개소를 갖고 있고 보육정보센터까지 같이 위탁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과다한 수탁업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증액된 부분 4,979만 8,000원을 삭감 주장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복지재단 이사를 한 지 4년인가 5년을 했는데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탁업체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바빠서 이사회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수탁업체를 늘리지 말고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어차피 수탁업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팀장 1명을 신규채용하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을 보류했다가 복지재단 사무국장한테 개인적으로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이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육정보센터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소속되어 있어서 구립어린이집 수탁체가 18개로 늘어났는데 심의할 때마다 저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고 수탁체를 늘리라는 권고말씀을 자꾸 드려서 1명을 증원한 거 같은데 그 후에 24개 수탁체가 늘었는데 구립 어린이집 수탁체를 보니까 종교단체, 일반사회단체에서 많이 수탁을 했었어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래된 음식을 먹인다거나, 재고를 먹인다거나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런 단체에 수탁을 계속 맡길 것이냐, 그럼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탁을 해서 옆에서 챙기자, 어린이들 보육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인원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복지재단으로 많이 수탁체가 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삭감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수탁체가 계약기간이 있는데 지금 삭감해 버리면 부실하게 운영할 수 밖에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은 삭감해서는 안 되고 많은 24개 수탁체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감독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증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탁자 선정 위원인데요, 복지재단에서 인원도 없으면서 부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탁업체를 수탁하려고 2개를 더 넣었습니다. 사당1동 노인복지회관도 수탁을 하려고 넣었고요, 자꾸 비대해지는 겁니다. 사실 복지재단은 수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원으로서의 생각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쪽은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해서 삭감안을 낸 겁니다.
유태철위원
옳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탁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만하게 수탁을 받지 말고 지금 24개 수탁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정춘위원
일단 삭감안을 내 놓고요. 사무국장이 와서 앞으로 수탁 더 이상 안 하고 이걸 관리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삭감안을 올려 놓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충정을 알겠죠? 더 늘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있는 수탁업체를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보니까 동작복지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건실합니다. 다른 위탁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 감독도 잘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한테 맡겨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부분도 있고, 일반 다른 업체에 맡겨놓으면 사실상 감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맡아서 수시로 관리 감독도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수탁하면서 평가해 보면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회계도 투명하고 다른 관리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충원해 주고 단 더 이상 늘리지 마라, 내실 있게 잘 관리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에서 받는 후원금이나 후원품 서울시에서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기 직전에 전화를 해 봤는데 저희에게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 자문이 어제 온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다시 복지재단에서 향후 계획을 받아서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기한만 약간 연장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한을 몇 년간 연장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후원금나 후원품을 못 받게 되면 동작복지재단이 사업을 결국은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 기탁은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 데를 데리고 와서 자구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자구책 마련을 못 했다면 사업은 못 하고 단지 복지재단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계속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복지재단이 허가가 안 나면 비슷한 케이스인데 벤치마킹해서 자구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금액으로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복지재단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재단이 저희 구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복지재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구나 후원금에만 의지를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영하는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를 운영하든지간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한데 마인드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구책을 서울시에 내는 것처럼 동작구에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든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던 거를 다 받아올 수는 없겠지만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과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금처럼 운영비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자구책이 없다 운영비만 받겠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운영지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류를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동작복지재단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운영하시는 분이 제대로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구책하고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모금했던 금액가지고 의지해서 했는데 앞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중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동작복지재단을 우리가 지원해 왔는데 중지시켜버리면 복지재단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생각을 신중히 하셔서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이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다른 부서로 바꾸면 되겠죠. 일은 연계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최정춘위원
문제가 뭐냐면 자생력을 안 길렀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못 받았을 때는 5억이라는 돈을 주고 복지재단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들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를 보류하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중지나 정지상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원안대로 해 주시고 다만 말씀하신 인력충원문제, 인건비만 다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사업계획서 들어보고, 사무국장 설명 들어보고 그때 가서 논하자는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동작구에서 동작복지재단 20억을 출연해서 설립한 복지재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몇 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
최정춘위원
사실 각 동에서 구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배분하는 겁니다. 원래는 복지재단 자생력의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전전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분이 많아서 지금 이사장님 바로 전에 맡으셨던 분이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금액도 자체 모금액보다도 다른 데서 모금한 액수가 많아서 1억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정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사무국장님 오셔서 최정춘위원님, 최정아위원님, 강한옥위원님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채용하는 문제는 삭감의견으로 하는 걸로 하시죠. 강한옥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전액을 보류시켜서 예산결산위원회 넘어가서 잘못되면 인건비부터 전부 줄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이 몇 년에 시작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입니다.
강한옥위원
2004년에 출연금 20억으로 시작됐다면 최소한 운영을 잘해야겠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20억에서 얼마만큼 늘었어요?
황동혁위원장
늘어나는 것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이자까지 다 사용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다른 기업체라든지 해서 기탁금을 더 끌어들여서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 놨어야지 6년이나 지났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자산이 20억이고 출연금식으로 매년 3, 4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돈 있는 인사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으로 하여금 자생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거기에 대기업 상무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금 내 주시는 거는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해에 전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합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삭감안을 내는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아까 그런 맥락에서 인건비 지원해서 내실을 기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의견이고 전체를 다 삭감한다는 것은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체 올스톱 하면 안 됩니다. 간담회를 갖든 설명회를 가져서 차후의 대책, 자구노력,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그걸 받은 후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인데 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세요? 자격요건에 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은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마인드가 너무 없어요.
유태철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사를 했는데 발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이사장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식이었어요. 전혀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리 잡고 더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인프라 마인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이사장을 세워서 동작구복지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적극 뒤에서 후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사장님 주소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도2동입니다.
최정춘위원
제주도로 안 돼 있습니까? 수탁자 보니까 본적이 이쪽으로 돼 있고 현주소가 제주도로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운영하는 거는 커다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있을 것이고 여타의 동작재단은 아니지만 수탁하고 있는 거를 다른 시설 관리하고 있는 법인들에게 나누어서 맡겨도 돼요. 커다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있는 재단이니까 더 발전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후원금이나 후원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없애버리고 싶지만 1년간 보류기간을 주고 새로운 사람을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해 보시든지 1년간의 실적과 노력하면서 자구책 마련하는 거를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그렇다면 지원금을 전액삭감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내년 거를 미리 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강한 압력수단도 되네요. 위원님들 의견을 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가 있습니다. 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2개 신문에 1개소 연2회 해서 800만원인데 어디에 공고를 내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1개 신문에 한 번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필영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하는데 전면광고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어떻게 내길래 2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료를 의뢰하게 되면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A급 1회 400만원, B급 200만원인데 저희는 B급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업무 공고를 내는데 200만원씩 투자해서 공고를 내야 되는지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C급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신문하고 문화일보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규격을 어떤 쪽으로 내는데 200만원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면수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박필영위원
어찌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시설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하는데 예산이 과다 투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담당 팀장님이나 검토를 잘 해 보시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소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본예산에는 1개소인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한 번만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도 같은 B급 신문으로 하셨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위탁체 모집공고를 내면 실제로 신문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드는데 A급 신문에 더 투자를 해서 광고를 확실하게 내야 좋은 위탁할 수 있는 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신문에 조그맣게 내니까 큰 곳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공고지역을 동작구 지역으로 제한한다면 그렇게 200만원씩 할 필요는 없겠죠. 우수업체가 많이 응모하도록 한다면 최소한 서울 지역이라도 신문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특정기업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관여하는 업체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2개 신문 1개소 1회를 했어요. 올해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동작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문센터가 기간만료가 되고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만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수탁자가 선정하실 데가 많아서 1회를 증가하신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수탁자가 많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셔야 될 게 있어서 2회를 잡은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매각승인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저희가 예산편성만 되면 1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박필영위원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매도를 안 하겠다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입을 못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박필영위원
언제 왔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276페이지 민간이전 1억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작년에 2억 3,1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2,5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구비가 작년에 5%에서 내년도에 10%가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복지시설관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자원봉사 및 휴양소 관리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휴앙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279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3,400만원인데 금년에 35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에 대한 것이 1.2% 올랐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 적립금을 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서 전체 금액이 1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인건비가 2,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 승급분과 인건비 인상분을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적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작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7명이고 동작휴양소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7명인데 한 분은 소장님이고 한 분은 서무이고 한분은 시설관리, 한 분은 안내하시고 세 분은 일용직으로 일하시는데 서무와 안내하시는 분 업무는 똑같고 시설은 계셔야 될 거 같으니까 4명 중에 1명을 줄여야 할 거 같고요, 일용직 3명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성수기에는 일용직을 많이 늘려서 쓰시고 평상 시에는 1명만 계셔도 충분할 거 같아요. 지금 7명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개인이 혼자 관리하는 휴양소라면 소장까지 포함해서 직원을 7명 채용해서 할까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 외 서무 회계를 보는 사람이 1명 있고 시설관리가 1명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 때문에 안내하고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고 객실 청소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파트별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1명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2명을 놓고 한 가지 일을 쪼개서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능비는 매년 가지고 가는데 일용직 두 분, 사무나 안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줄이면 최소한 4,0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설 안에서 줄이거나 아껴서 운영해야지 관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기능보강비만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휴양소를 지은 지 오래돼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능보강비를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워낙 오래돼서 기능보강을 하고는 있지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들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폐교를 사서 리모델링을 다 하셨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뒤에 펜션도 새로 지었고 밑에 시설보강도 다 하셨잖아요.
수국
오영수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곰파스 태풍으로 일부 시설이
강한옥위원
곰파스가 안면도에는 별로 안 지나간 거 같은데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선해야 될 시설이 있고 공단 측에서도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일용직으로 최대한 파트 타임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점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부터는 기능보강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라고 하세요. 수익사업을 한다는데 이득은 안 내주면서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득을 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동작휴양소가 계속 적자된다는 것을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점차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2011년도에 잘 운영하셔서 2012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보훈단체 회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5개 단체 증액이 750만원으로 100% 증액이 됐는데 2010년도 행사하신 것을 보니까 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금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회원수가 많은데 전적지 순례가 행사성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인데 전적지 순례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구와 비교해 보니까 상향하는 것이 옳을 거 같아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타구에 비해서 거의 하위수준인 것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2010년도에 전적지 순례한 곳을 보니까 전적지가 아닌 곳도 있고 우기면 전적지라고 할 수도 있죠. 조선시대 전적지라고 하면 포 있는 데를 갔다 오신 거 같은데 행사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마음 같아서는 100%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 국가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고 구별로 봤을 때 우리 구가 굉장히 하위권인데 정말로 전적지 순례를 원하는 데에 갈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알차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산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면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보훈단체 회원들이 2,255명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2만원씩인데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품을 주는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의 달과 설날에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저소득 보훈자가 2,255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 보훈자들이 1급부터 13급까지 등록돼 있는데 1급부터 7급까지는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고 8-9급은 구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소득 보훈자들은 위문금을 합쳐서 4만원씩 받고 계신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 보훈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따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 저소득 보훈자에게 주도록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저소득 보훈자들은 세 번의 위문금을 받는 거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만원은 현금으로 받으시고 두 번은 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라에 충성한 거에 비하면 보훈단체 사업이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너무 적기는 하지만 보훈단체들이 저희한테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애국심을 더욱 더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은데 딱히 우리 구나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없는 거 같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 가서 안보교육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5개 단체 행사들이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까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많던데 중복돼서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 많은 거 같으니까 보훈단체라 말하기 곤란한 것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를 해외로 가는 것은 아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차가 5대 가는 거 같은데 1대당 3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성수기 때 가도 60만원, 70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임차료와 식비, 간식비
강한옥위원
1대에 200만원이면 뒤집어쓰는데 300만원 이렇게 많이 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많이 가고 싶어도 차량이 제한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한옥위원
연락해도 안 오시는 거 같던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에 탈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많이 오시면 우리가 차량을 많이 지원해 드리겠죠. 오는 숫자가 있으니까 5대를 보내 드리는 것이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맞춰서 모집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사업 자체가 대전 현충원에 가는 거, 국립현충원에 가는 거, 어디 가는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던데 전적지 순례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고령이고 매번 가시고 계십니다. 운영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을 깎을 수는 없으니까 도움되는 행사를 하라고 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 480만원 증액에 관한 사항과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증가편성분 4,979만 8,000원삭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5쪽,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총 세입 예산은 28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18억 9,468만 6,000원보다 9억 5,5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5쪽 중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금년도 대비 1억 9,500만원을 증액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중간 기타잡수입으로 학교용지분담금은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및 사당동 171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승인에 따라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1쪽에서 375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12억 8,202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3억 2,784만 4,000원보다 4,5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760만 8,000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공동주택 관련단체 육성 업무추진비로 1,160만원, 공동주택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일반 보상금으로 1,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분에서 373쪽 상단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창문봉투, 문서보존상자, 행정봉투 등 소모품 구입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만들기 결의대회 등 일반운영비로 558만 4,000원, 주택기획, 주거환경 우수단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집단민원 대처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60만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정산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한 부대비용 및 점검수당의 일반보상금으로 850만원,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및 공동주택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민간자본 이전비인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11억 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리비는 1,82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1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880만 3,000원, 주택조합 설립 등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실무자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분양가상한제 위원회 개최,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50만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대한 안전점검 수당 등 일반보상금 5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3쪽 하단에서 374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은 1,223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이행강제금 고지서, 무단증축안내문 등의 제작과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장 단속 근무직원의 방한점퍼 구입, 항측조사에 따른 급량비, 2009년부터 3년간 계속 추진사업인 항측 약식 현황도 전산화 등 일반운영비로 923만원, 불법건축물 예방 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 하단 부분에서 375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사무용품비 2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카메라, 문서제단기, 비디오 프로젝터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감 편성된 이유가 뭔지, 갈수록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감편성된 요인이 뭡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분야에서 776만 6,000원을 감편성했는데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1,83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 316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신문공고료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시 관련 법에 의해서 서울에 소재한 일간신문 2개소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은 3회로 축소를 해서 공고료가 316만 7,000원이 감액됐고 무허가건축물 정비 499만 4,000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332만 4,000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가 증액되는데 정비팀하고 재건축사업팀에서 현장점검을 많이 다니는데 카메라 1대만은 안 돼서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하고, 문서제단기를 1대 구입하고, 비디오프로젝트 500만원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불법건축물 정비에 500만원 감편성됐는데 불법건축물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은 줄어들지는 않고 매년 항측은 비슷하게 적출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감 편성된 이유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저희 과로 계상됐는데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로 일괄 편성하게 돼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장은 없겠어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371페이지에 공동주택안전관리 책자발간 500부를 하는데 어디에 하시나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동사무소, 관련 유관기관, 각 자치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371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1,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에 개정돼서 부칙에서 3개월 후에 조문이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10월 6일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의무관리대상이 150세대 이상인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150세대 이하인 연립하고 아파트 중에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보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계획이 필요하다면 내후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올 7월에 개정됐습니다.
최정춘위원
안전검사도 하러 다니시고 1,100만원이 그 기금이라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노후된 아파트 안전점검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정춘위원
1,100만원이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아닙니까? 거기에 뭐를 하러 가냐는 겁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2개 단지를 예정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1,100만원이 위탁금입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기타 보상금으로 잡았는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뭔 사업을 하냐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안전점검 비용이 1개소당 461만 3,000원 잡고,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38만 7,000원 곱하기 2를 하면 1,100만원이 나옵니다.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일부 자치구도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가장 노후되고 위험한 곳을 샘플로 두 군데를 하신다는 거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위원님들과 관내 동장님 의견을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 한 군데, 연립 한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이 작년에 12억이었는데 금년에 11억으로 1억이 준 대신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8,17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은 매년 늘었는데 갈수록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줄어든 이유가 뭐고 새로운 활성화 사업은 뭡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이 1억이 줄었는데 예산요구는 12억을 했는데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안 좋아도 우리 구 추세가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규모는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3위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거는 공동주택 비율로 봐야죠. 작년에 집행 얼마 했어요? 12억 다 했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9억 5,758만원 집행했고 잔액이 1억 9,942만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1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9개 단지 1억 6,000만원을 받았는데 교부해 주기 위해서 지금 담당이 실사 중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작년 결산에 대비하면 11억도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보조금 지원은 서울시 매칭펀드 사업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세부내역은 입주자대표의 공개장비 지원이 5개 단지 1,200만원, 전문가 자문단원 구성 운영이 50개 단지 1,270만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가 5개 단지 1,200만원, 커뮤니티 전문가배치가 1개 단지 738만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0개 단지 2,160만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에 4개 단지 1,6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이거는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2,940만원, 구비가 8,170만원이라 일단 구비만 반영했고 시비가 만약에 교부결정이 된다면 추경 또는 간주처리 해서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유태철위원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방대하게 사업이 진행되네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서울시에서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조례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시작이지만 활성화되면 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겠는데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서울시의 4개년 계획을 보면 예산을 많이 늘리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공동주택 전 단지가 참여한 거는 아니잖아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해 줘야 합니다.
유태철위원
응모를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우수한 단지를 선정하겠다. 매년 확대합니까, 그것만 운영합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서울시에서 4개년 계획은 예산은 2011년도만 잠정 확정이 됐고 2012년도는 금액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사업의 성과를 봐서 확장하든가, 축소하든가?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주택과 전체 예산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만 2,870만원이고 부서 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 전체 3,290만원이 되는데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많으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결산심사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는 민원도 많고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일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은 아니고요, 가서 하는데 절대 얻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돈 쓰고 우리 돈으로 밥 한 그릇 사주고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요즘은 분위기가 저희가 조합에 가서 종이커피 한 잔만 얻어 먹어도 조합사무실 가서 커피 얻어 먹고 다니지 않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최정춘위원
사실은 증액을 시켜서 떳떳하게 내가 커피 한 잔 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제가 증액시켜 달라는 말을 못 드리겠고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최정아위원
372쪽에 보면 주택기획 업무추진비, 주거환경 우수단지 만들기,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집단민원 대처, 재건축사업 업무추진 등 제가 봤을 때 명칭은 비슷비슷합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작년부터 구청 예산편성 방향이 사업부서 쪽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집회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동향도 파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업무추진비 하나만 갖고 논하면 설명드리기 궁한 면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택비시도 들어가고 직원들 저녁도 먹어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사실 삭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왔습니다. 전체예산에 비해서 많은 %를 잡고 있어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주말에도 나와서 고생하신다고 하시니까 삭감의견 철회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37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업무추진비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이하 직원하고 시설물 관리자, 이번 12월 3일에 소방훈련을 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미팅 가지면서 식사하는 등 여러 군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극동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케노텍 해결됐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재경부에 여쭤봤는데 직접 돈을 케노텍 통하지 않고 하기로 해서 단전관계는 없다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금전관계는 한전하고 입주민과의 관계이고 단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극동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대표님들 만나서 케노텍과는 해제하고 한전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법률적으로 해 주셔서 문제 없도록 해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알아 봐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는데 과에서 꼭 필요합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희 과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데 사업계획 같은 게 들어오면 PPT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도 있지만 매번 사용하는데 여러 부서가 같이 쓰니까 국장님실에 별도로 설치해서 국장님이 보고도 받고 업무도 챙기시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김만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만식입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620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1억 5,924만 8,000원보다 7억 4,3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1억 2,400만원, 도시계획 관리사업 신문공고료, 지도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290만 9,000원, 뉴타운지구 개발사업 MP회의 감소로 사무관리비 2,044만원, 재개발 정비구역 공공관리자 용역비 등 시설비 3억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 2,146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282만원, 재개발 민원대책 업무추진비로 43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에서 377쪽 중단 도시계획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관련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8,200만 9,000원이 감소한 3,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30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위원회 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 예정이며 도시관리 업무추진과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에서 378쪽 상단까지 뉴타운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노량진·흑석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3억 4,444만원이 감소한1억 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684만원, 노량진·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600만원,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9,400만원, 흑석10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관리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389만 8,000원 감소한 1,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220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TV, 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도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 기본경비하고 단위가 두 단위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유독히 전년도 대비해서 약56%가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감편성된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 관련 기본용역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다 들어갔고 남성역세권 주거환경 정비사업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들어갔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기본용역비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필영위원
도시관리과에서는 용역이 마무리된 부분도 있지만 2011년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흑석지구와 노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고 이와 병행해서 4개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4개 재개발지역도 노량진, 본동 5구역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합단계라든지 시공사 선정단계에 부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또 신대방역세권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필영위원
신대방역세권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376페이지 도시환경 수립용역을 하는데 1억 2,400만원이 감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편성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 매칭사업으로 총 예산이 4억 들어가고 구 예산은 2억을 확보하는데 면적이 10만 3,000평방미터인데 이 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박필영위원
결론적으로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네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신대방역세권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1억 2,400만원이 감편성된 거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남성역세권과 여기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박필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남성역세권은 20만평방미터로 면적이 큽니다.
박필영위원
용역업체는 정해져 있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에 공개경쟁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필영위원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동작구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합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 남성역세권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주민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해서 내년 6월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민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377쪽에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를 15만원 곱하기 6회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 부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구의원님 두 분인데 위촉직 2명 중에서 신규로 된 분이 19명입니다. 거의 바뀌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 보면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을 하는데 다과와 음료가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위원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성을 기하고 형평성을 구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흑석10구역이 어디입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중대 건너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비계지역과 경관지구를 다른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한결같은 얘기가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소송도 진행 중인데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습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총 세입예산으로 8억 3,6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예산서 14쪽 현년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수입 600만원, 예산서 15쪽 현년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2억원, 예산서 18쪽 과년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억 5,626만 8,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6,238만 1,000원보다 61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97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법령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심의 대상에 추가되어 심의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에 5,40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200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건축경기 침체로 전년도 건축허가가 줄어 사용검사 신청건수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에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로 7,798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76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 상승 때문입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사업비는 207만8,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 사업비는 720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853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건축행정 안내책자 등의 발간부수 축소조정 때문이며 기본경비는 517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후 모사전송기의 대체취득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1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동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건축과는 전부 수당 쪽인데 380쪽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일당 2만 8,300원 해서 200건이 있고 381쪽에도 110개소, 70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2010년도 특급기술자 고시가격입니다.
최정춘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많은 건수를 건축사가 나가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외부 건축사 준공검사를 대행하는 제도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바도 있는데 2,0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건축물은 타구 소재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건이라는 것은 내년에 예상되는 전체 소형 건축물 준공건수입니다.
최정춘위원
우리 구에서 준공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특별검사원제도는 99년도부터 서울시 전체
최정춘위원
건축업자나 건물주인이 지급하잖아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아닙니다. 감리 건축사는 건축주를 보좌해서 허가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언하고 지도해 주는 것이 감리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건축주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고 특별검사원은 건축사이기는 하지만 허가와 관련 없는 건축사입니다. 객관적인 건축사이죠.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불신이 있어 왔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 차원에서 99년부터 현장조사 권한을 민간인 건축사한테 전부 위임해 놓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수당입니다. 같은 건축사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의 건축사입니다.
최정춘위원
381쪽,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은?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3건을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안전점검 수당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이를테면 재난위험시설이나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A급부터 E급까지 등급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 B, C급은 중점관리 시설이고 D, E급에 속하면 재난관리시설이 돼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등급판정을 건축사가 판정해야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건축사들입니다. 110개소를 잡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서울시에서부터 모색해 오던 사업인데 자치구가 되면서 구로 이관됐을 뿐입니다. 소규모 조적조 건물에 대한 것을 20년이 되는 해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1,063동이 저희 관내에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대상이 돼서 그것을 하기 위한 건축사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규모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성격의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착공된 준 규모의 공사장의 현장지도와 안전지도를 하는 건축사입니다. 같은 단가로 적용돼서 중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고 특급기술자 단가가 똑같이 적용돼서 똑같이 보이는 거밖에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조적조를 본다면 한 분의 기술자가 가서 막말로 전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혼자서 다 봐야죠. 여러 기술자를 동원하면 그야말로 과다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고 일정을 잡을 때 하루에 8개소 정도로 하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8개소를 하는데 25만 8,300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한 사람한테 1일 8개소를 점검하는데 주는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350만원을 주는 거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점검운영을 해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에 이르는 것이 5개 동밖에 되지 않아서 줄인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조적조 건물 중에 위험한 2개 건물은 어느 건물을 지칭하는 거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재난위험시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입니다. 첫 번째 점검은 육안점검이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점검하겠다는 것인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위험시설물이 나타나면 그때는 육안점검이 아닌 장비를 동원한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녹색환경과 공원녹지에 주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동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총 11억 9,6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7쪽에 동작주차공원 편의 시설 사용료 5,024만 4,000원, 13쪽 가로수와 공원용지 변상금 1억 1,832만 5,000원, 17쪽 나무 병해충 방제수입 5,400만원, 18쪽 과년도 변상금 8,000만원 23쪽, 29쪽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1억 9,623만 7,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402쪽까지 되겠습니다. 383쪽,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59억 9,03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9,135만 1,000원의 14.2%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정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지난연도에 종료됨에에 따라 작년 예산액 20억 4,880만원이 감액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383쪽부터 387쪽 상단까지 공원관리 사업비11억 3,344만 6,000원은 근린역사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마을마당 및 기타 공원 13개소 총 48개소와 공원 및 수경시설 등의 관리인건비, 공원관리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신속한 시설보수 청소 등을 통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387쪽, 공원조성 3억 4,400만원은 용봉정근린공원 잔여 토지보상비와 미시설 어린이공원 측량수수료이며 공원정비 15억 3,550만 8,000원은 고구동산 정비, 노량진공원 목재데크 조명등 설치공사, 동네 커뮤니티 어린이공원 조성, 노량진공원 웰빙체육 시설설치 공사의 시설비이며 388쪽 하단부터 390쪽 상단까지 시소유 공원관리 2억 3,000만원은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등 시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으며, 390쪽 상단과 391쪽 가로수 녹지대 정비 8억 611만 8,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구입 등 재료비, 가로수 보식공사, 녹지대 시설물정비,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분수대 우기감지 시설설치공사 등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92쪽, 동네 체육시설 정비 8,982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수리와 노후된 시설물 정비 비용이며 건물 옥상녹화 4,100만원은 노량진2동, 상도2동 주민센터 옥상을 녹화하여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3쪽, 약수터 시설정비 9,328만 9,000원은 달마약수터 등 7개소의 노후, 고장 시설물의 보수와 수질개선 비용 등을 계상하였고 임야 내 시설관리 8억 5,427만 9,000원은 산림보호시설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산림보호 관리용품 구입, 위험시설물 정비용 자재구입 재료,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산림보호 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정비, 임야 내 노후시설 정비, 폐기물 처리용역, 수로 및 등산로정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정비공사 시설비 등이며, 395쪽 중간 시비보조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2억 3,500만원은 시민 기념식수 및 각종 조경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건비와 열린 학교 조성 유지관리 재료비이며, 396쪽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1,551만원은 동네 뒷산 등산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1억 40만 7,000원은 수목에 대한 나무종합병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약재 구입비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으며, 397쪽하단 산불방지대책 250만원, 398쪽 산림 병해충 방제 1억 726만 5,000원, 400쪽 중간 산림보호 강화사업 1,407만 3,000원은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와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약제구입비,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00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 3억 8,343만 2,000원은 공원녹지 유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402쪽 기본경비 472만 2,000원은 기본 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원녹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고 내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