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기운영 보고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접경지역 출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평소 접경지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은 70여 년간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방개혁,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지역입니다. 저를 비롯한 접경지역과 직원 모두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에 앞서 드립니다. 지난 10월 조직 개편 시 접경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축소되고 또 일부 행사가 일몰되면서 예산이 줄어들어 접경지역 의원님들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짚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접경지역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박상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접경지역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국방개혁 대응 접경지역 지원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군 관련 현안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0년부터 총 1조 259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89억 원 4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신규로 48개 사업에 국비 114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접경권 발전지원 및 DMZ평화의 길 사업 추진입니다. ’10년부터 총 3,786억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의 동서횡단 자전거 길을 연결하고 도로망 정비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과 평화의 길은 금년 내로 마무리하고 2023년도는 전 구간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총 996억 원을 투입하여 DMZ를 생태ㆍ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18년부터 총 720억 원을 투입해서 소상공인 영업장 내ㆍ외부를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장병 및 이용객의 시설이용 편의제고로 지역 내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66개 영업장을 선정하여 시설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년부터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군 장병이 우대업소에서 이용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접경지역 5개 군 792개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15만 3,571회 용사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와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으나 향후 현 상황이 완화될 때를 대비하여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정부ㆍ국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특구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철원에 이어 고성 지역의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화천ㆍ양구ㆍ인제의 특구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강원권 통일+센터 건립입니다. ’21년부터 65억 원을 투입하여 통일 관련 종합지원 플랫폼을 설치ㆍ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균형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평화ㆍ통일 공감대를 확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대로 ’24년에 준공 및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접경지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접경지역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한수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및 비마교 복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은 현재 내부 리모델링을 다 완료했고요, 전시물 제작 설치 중인 것은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비마교는?

비마교는 아시는 대로 집중호우로 유실된 교량 및 접속도로 복구 사업인데요, 사업 예산이 부족하고 지뢰 폭발 위험물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돼서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착공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난 9월에 통일부ㆍ철원군 5사단이 사업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 남북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난번 철원에서 지뢰 폭발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접경권발전지원사업 신규사업 발굴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철원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굉장히 핫해지고 전국에서 엄청난 인원이 와서 우리 철원도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간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강원도에서 정말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된 사업 위에 더 추가적으로, 신규로 주상절리길에 미디어파사드(Media Façade) 아시죠?

예.

조명, 원주에 했잖아요.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해 주시면, 사업의 발굴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진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도 원주 나오라쇼를 봤는데요, 좋더라고요. 좋으신 의견이시고, 추가사업비를 요청하고, 이게 균특사업이기는 한데 정 안되면 도비 사업으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저한테 빨리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접경지역 업무를 함께하고 계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과 담당 과장님의 수고와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먼저 하나 가볍게 질의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기구개편이 1과 6팀 28명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존에 1본부 5과 16팀에 51명이었습니다. 본부의 개념이 1개 과로 해서 무려 반 정도가 줄은 겁니다. 반 정도가 줄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인력들을 펼쳐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일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갖고 한 겁니까? 그리고 했다면 잘한 것, 이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접경지역 3개 도, 15개 시군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런 것은 매우 잘됐다, 그래서 권장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한탄강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서 굉장히 수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사업들, 그것도 상당히 소상공인, 또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그런 것은 평화본부 체제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지난 도정에서 1본부 5과 51명 체제로 됐던 것은 나름대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 또 개발 의지, 이런 것들이 조직에 강한 의지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것이 적절한 규모였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접경지역과장, 또 새로 개편돼서 접경지역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본부 체제에서 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양구이다 보니까 양구를 다니고, 또 접경지역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사실 지사께서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의 면적 대비 4.4배가 규제로 묶여 있고, 6ㆍ25전쟁 때는 정말로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전쟁터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국가 안보라는 희생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국방개혁2.0으로 인해서 6개 지역에 2만 9,500명 정도가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가슴 아픈 것이 현실인데, 이 현장을 가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사업자분들한테 2,000만 원씩 줘서 너도나도 합니다, 사실 자부담이 20%고 이율이 싸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시설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 겁니까, 사람이 안 와서 안 된 겁니까, 음식이나 이런 콘텐츠가 약해서 안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고…….

아니, 그전부터. 소비자는 접경지역의 군장병들과 면회, 외출, 외박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나 영업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요 공급은 계속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실이 좀 떨어지시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이 군장병 소비에 의존하고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방개혁2.0을 통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극복할 수가 없죠. 소비자 수가 줄었으니까요. 소비자 수가 줄어들면 남은 소비자가 소비를 2배를 하든가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줄어든 소비자를 다른 형태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원에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나왔지만, 주상절리길 입장객만 해도 올 9월까지 60만 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입장료 수익만 5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접경지역에 유인하고 줄어든 군장병의 빈자리를 관광객으로 채울 생각을 해야지, 줄어든 군인 수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미래가 있는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위원장님이 계시고, 인제는 오히려 군장병들이 늘었어요.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서는 2030년까지 인구 7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계획 행정구역을 짜고 있는 과정들인데 군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은 피부에 확 와닿는 말씀이에요. 당장 화천의 27사단 같은 경우는 27사단이 또 화천군민보다 군장병 수가 더 많은 그러한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27사단이나 7사단이 전반적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 폐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군장병들에 대한 새로운 수입, 관광객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소비 발생을 유발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이런 주상절리길이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1년에 100만, 200만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방법론을 강구하는 것은 다 맞다고 봐요. 제가 질의를 하려던 것과는 약간 빗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근본적인 얘기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죽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각 개인사업자별로 리모델링 비용을 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하고 나아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작은 소규모의 빚이 빚을 낳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것이 과연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문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수 실장님, 저는 지난 9대 때도 접경특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궁금한 것이 국방개혁2.0으로 인해서 고성 같은 경우 22사단은 그냥 존치하고 있지만 8군단은 아마 내년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성면에는 102기갑여단이 있습니다. 여단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기갑여단은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지난 9대 때도 매번 부르짖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통선 간소화 부분이 말이죠. 실장님이 8월 26일에 오셨으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됐겠죠. 그전에도 이것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또 접경지역과장님도 10월 22일에 왔으니 뭘 알겠어요. 민통선 간소화, 고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진검문소가 있어요. 제진검문소부터, 그 당시에도 CIQ 북쪽, 통일전망대 밑의 검문소까지 북상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 해 달라고 했냐면 그때 그렇게 해야만 그 안쪽에, 또 명파리 얘기가 나옵니다만, 명파리의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제진검문소를 막아놓기 때문에 명파리 농가들도 매일 출입증을 주고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그 당시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접경특위에서 육군본부도 찾아갔었고 국방부도 찾아가서 참모총장한테도 했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어요. 실장님, 집행부의 일이 바쁘시겠지만 어차피 접경지역특위의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향후 11대에서는 조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조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통선하고 제한보호구역을 각각 10km, 25km를 5km, 15km로 북상하는 안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부대 유휴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주신 말씀 첫 번째, 민통선을 북상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고, 또 하나는 쿨데삭(cul-de-sac)방식의 민통선 안에서 관광이라든지 영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도정에서 반드시 관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안은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접경지역에서의 애로사항 및 이런 부분을 특별자치도법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세요. 무엇무엇이, 어떤 법령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접경특위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지역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애로사항을 삽입시키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부탁드리겠고요. 또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 지원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처음 회의를 해요. 처음 회의를 하니까, 경기도와 강원도의 차이가, 경기도는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강원도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 대비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경기지역과 강원도 지역을, 현안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접경지역특별위원회를 열면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들을 차후에 보내주시면 고맙겠네요.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답변 중에 실장님이 군 병력이 감소하는 것에 있어서 관광객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장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것을 아마 접경지역 상인들이 들으셨으면 굉장히 대노하셨을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장을 모르고 본청에서만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당장 생계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로 길게 보지 않기 때문이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개인적인 사견보다는 화천군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뜻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시장ㆍ상가형 경관명품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철원ㆍ화천ㆍ인제의 사업비가 미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선정이 어떻게 된 건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테마형 접경지역 거점 조성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으로 하는 균특사업이고요. 다만 소양호수권 사업, 춘천ㆍ양구ㆍ인제권은 사업이 반영이 됐는데 호수권 관광벨트 사업으로 해서 시장ㆍ상가형 거점사업 테마는 이번에 국비에서, 정부안에서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처음에 시작은 도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국비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국비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당당하게 순위를 매겨서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국비보조사업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되게 미진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려의 목소리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까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과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축소된 것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신경 써서, 공모사업인 만큼 도비로 했으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란 것 자체가 도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부담이 되니까 국비보조로 받는다, 사실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직이 축소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부안 예산 국회 제출이 9월 초이고 조직개편은 10월인데 축소돼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뭐냐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주민들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성격, 소위 국비를 따기 좋은 사업의 소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국비로 확보하고자 한기호 의원님실과 상임위, 또 예결위 단계에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좀 기다려봐 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덕터널 조성에 대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광덕터널도 사실은 이번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기호 의원님이 지난 국회의원 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야 한다, 본인도 이번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지역의 현실, 소상공인분들의 사정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도 하고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사용액의 30%를 환급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집행률이 떨어져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장병의 숫자가 들어 줄어들고 군 외출ㆍ외박 통제의 큰,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로서 이 지역의 경제가 운영돼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계속 그 전제를 가지고 해서는 접경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기반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 화천이나 양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교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입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광덕터널 조성이라든가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제안과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기찬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원도의 진정한 위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의 상실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접경지역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미래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북한에서는 허구헌 날 미사일을 쏴 올리니까 군부대가 다 통제가 되고, 또 군부대가 통제가 되니까, 계속 도돌이표 얘기지만, 어떤 시장 경제에 직격탄을 받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강원도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박대현 위원께서도 얘기하고 다들 얘기했지만 지금 다 힘들어 죽겠거든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고 배가 고픈데 ‘나중에 뭐가 되니까 참아라.’, 그럼 참을 수가 있다 이거야, 희망이 있으면. 희망 고문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의 희망 고문,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여기는 우리가 향후 몇 년 뒤면 확실히 먹여 살립니다, 주상절리길 1,000개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할 테니까 기다려 보시죠.”, 하는 그런 미래비전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 가장 필요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춘천~속초 철도가 ’27년에 개통이 된다는 겁니다. 화천ㆍ인제ㆍ양구 역이 개설이 되죠. 역세권 개발을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고, 화천ㆍ인제ㆍ양구에서 들어오는 인구들, 그것을 지역경제에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안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기본적으로 일단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 특례에서 지금 해양권 개발과 산악 내륙권 개발의 특례, 관광 개발에 대한 특례를 안에 담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떠한 기본적인 안들이 성안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악 내륙 관광에 장기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군 단위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도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작은 균특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보다 관광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또 산악 내륙 관광, 나머지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2023년도 사업 예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그런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4년 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현재까지 사회간접자본으로 남아 있는 게 철도입니다. 그리고 양양고속도로 부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역세권을 가보면 진부,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어요. 평창, 그냥 휑합니다. 올림픽을 치러낸 그런 도시도 현재 관광객이 없어서 휑한데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열악한, 하루에 38번을 다니는 고속화 철도에서 어떤 역세권을 가지고 할는지, 이게 정말 옥상옥(屋上屋)을 위한 용역이나 하고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화천과 양구와 인제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동네 이름만 다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이 자료에 있는 이 내용에는 맞지 않아요. 업무보고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군장병 수가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해서 10만 1,000명 정도인데 저희는 한 6만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10만 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냐, 철원은 쌀입니다. 양구도 쌀입니다. 화천도 쌀이고, 고성도 현재 오대쌀을 중심으로 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원 동송농협 같은 경우에는 80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어요, 쌀값 때문에. 쌀이 또 팔리지를 않아. 왜 안 팔리냐,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철원 쌀, 오대쌀 그러니까 값을 양구 쌀보다 가마니당, 40kg당 한 2만 5,000원씩을 더 받더라. 미질이 더 뛰어나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게 뭐냐, 지금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이 있습니다. 군장병들에게는 철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철원지역 군장병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농림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법으로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모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법을 고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생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 빠른 것이 아니겠는가. 고속화 철도도 2027년도에 개통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 방안,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한 군장병 숫자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8,000명뿐이 없는데 여기에는 15만 1,102명씩이나 있다고 더블 수로 비슷하게 적어놓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숫자라는 데이터는 무지하게 민감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모 국회의원이 이런 수치를 가지고 군장병을 그 지역으로 옮기면 특별교부세를 몇천억을 갖고 온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바꾸고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위원장님부터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같은 접경특위 위원님들이. 왜 힘드냐, 아주 어렵고 힘든 동네에서 온 거예요, 이 접경지역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되어야 한다는, 어떻게 하면 해 줄까,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대승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강원도의 총 살림을 하는 사령탑으로서 위원님들이 전달하시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눈치가 보여서…….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 끊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유념하겠고요. 저는 사실 강릉 KTX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강릉은 수혜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만 원주 문막ㆍ횡성, 그리고 진부까지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 또 도가 그것을 사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춘천~속초 철도가 어떤 철도입니까? 강원도의 몇십 년 숙원 사업이었고 얼마나 힘들게 놓인 철도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역세권 개발이 그냥 되지는 않죠. 역이 생겼다고 해서 그 옆에 여관 몇 개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저희가 그 지역이 개발된다, 또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역을 기점으로 해서 고급 휴양빌리지를 시도를 한다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고급 실버타운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든지, 적어도 1,000명, 2,000명 규모로 말이죠.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부터 병행되지 않으면 결국 저희는 강릉 KTX와 똑같은 상황을 10년 후에도 맞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의 직원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는. 강원도에 춘천권까지 해서 6개 시군이 있죠, 접경지역?

예.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춘천ㆍ고성까지, 그중에서 가장 특수한 지역이 어디예요?

…….

공히 똑같죠. 그런데 특수한 지역치고, 저는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입니다. 고성에는 바다와 산이 있어요,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고성군만 바다를 끼고 있어요.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앞쪽 바다부터 대진, 명파리, 명파리가 또 나옵니다만, 북한 쪽으로는 전부 다 특수지역이에요, 특수지역. 접경지역 중에서 특수지역,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어선들이 출ㆍ입항을 못 해요. 조업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육상의 우리 농업인들, 또 지역의 상인분들 다 여기에 돼 있습니다만 고성에는 수산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고성 가보셨잖아요?

예, 명파리도 가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고성에는 마차진 대공사격장이 있어요. 거기는 군단에서 와서 사격을 해요.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상이 아무리 좋아도 작업을 못 나가요. 즉, 말해서 출하를 중지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면 해경이나 해군에서 전부 남하하라고 무전으로 해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 시간 이전에 다 와서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출ㆍ입항에 조업 시간을 보면 일출부터 일몰까지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 상황일 때는 무조건 철수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럴 때 우리 도에서는 그분들한테 무엇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무엇을 해 주기 위해서 정부와 국방부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라는 일말의 용어도 여기에 없어요. 없죠?

예.

오늘 처음 알았죠?

예.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비단 육상뿐이 아니라, 해상에 척수는 한 1,700척이 됩니다만 조업인 숫자를 보면 거의 3,0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과 거기에 중계인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인구가 꽤 많습니다. 고성이 많지 않은 인구인데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5,000명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도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원이 하나 없어요. 정말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보고 듣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 바다 얘기 나왔을 거예요.

챙겨 보겠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자치도 자문위원으로 수산 쪽에 누가 있는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생뚱맞은 무슨 대학교 교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있는데 수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환동해본부 행감 때 지시를 해서, 또 김길수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수산전문인을. 추천했으니까 그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분들한테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제도와 법을 바꿔서라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어로한계선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경청해서 그 법도 바꿔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이런 것은 다 대통령령이니까 합니다. 근데 유일무이하게 어선안전조업규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

어로한계선 33분선을 약간이라도 북상하게 되면 해경에서 모든 것을 붙잡아 들입니다. 그래서 범법자로 만들어요. 범법자로 만들면 어업정지, 영어자금 회수, 정책자금 회수, 시군에서 내주는 면세유 중지, 어선기자재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2년간 정지, 이런 불이익을 당해요. 우리 접경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자치도법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상절리길에 미디어파사드 신규 사업은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3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2030 국방개혁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많이 감소돼 있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철원에 4만 3,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만 1,000명대로 떨어져 있어요, 군부대가 나가면서. 그래서 23쪽에 보면 강원권 통일+센터를 건립하는 이런 인구 유입정책이라도 해서 그런 것들을 접경지역 현장에 지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유휴지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유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국방부와 연구해서 그런 유휴지에 건립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통일+센터는 북한이탈 주민들도, 강원도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라서 통일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아니,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꼭 제가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들도 혹시라도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접근 편리성 때문에 춘천권에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하세요, 엄기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백암산 케이블카 가보셨나요, 최근에 개장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보셨습니까?

예.

백암산 케이블카 하루 이용객으로 군과 협의된 게 한 300명 정도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500명을 계획했었는데 군과 상의하다 보니까 군에서 300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군에서는 어쨌든 최대 280명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실장님, 그렇다면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백암산 케이블카를 다녀왔는데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운행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러 그 현장에 들어가면 대기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를 보고 와서, 아니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설 내에서 대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불허합니다, 군에서.

시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아예 대기 허용 자체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1층에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거기 시설에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것을 아예 불허합니다, 불허.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안보 문제와 여기에 연관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구의 사단이랑 협조가 안 돼서, 화천 평화의댐에서 바로 양구의 군이 주둔하고 있는 길로 통행을 한다면 약 2km~3km 정도면 백암산 케이블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인데 이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길을 돌아서 화천군 도로로 가다 보니깐 7km 정도를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화천군과 협조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적극 대응하셔서 국방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곧 있으면 산천어축제를 개막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설경이 아주 예쁠 것 같거든요. 인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군 유휴부지 활용 추진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특별자치도가 된다 그래서 각 접경지역에서는 특례로 이 사항들이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국방개혁2.0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나가 있는 유휴부지, 그런데 이게 정확한 법적 용어가 맞아요, 유휴부지라는 게? 아니죠, 이것?

제가 알기로는 미활용부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을 것 같아요, 법령이 그래요, 아니면 본인 추측이에요?

…….

이것 있잖아요, 군 유휴부지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군에서 쓰는 활용부지는 현재 사용부지와 재활용부지로 나눠집니다. 사용 중인 부지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재활용부지는 사용은 안 하지만 앞으로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 그런데 장래에 이용할 계획도 없는 것을 미활용부지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군 유휴부지 강원도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유휴부지가 일종의 매매나 정리가 돼서 각 시군으로 온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관리금액은 얼마인데 현재까지 5년간 사용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별자치도법의 신설 조문에 넣으려고 하는 문구에서는 국방부가 분류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에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활용부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여기 조문에서는 ‘미활용 군용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현황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저희가 현황 파악은 다 하고 있고요, 자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추진사업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19억을 편성해 놨고요. 기본적으로 민간 베이스로 하는 기존의 우호 협력사업들, 기본적인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다만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게 반영된 것은 양구 백자자기, 남북한 흙을 같이 활용해서 하는 그 사업이 반영돼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남북협력기금은 전체 305억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125억을 써서 현재 180억이 잔액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5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은 3억 7,000밖에 안 됩니다. MBC의 ‘두 강원 이야기’에 3억,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모니터링에 4,000, 청년평화 주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3,000, 이렇게 해서 3억 7,000이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사실상 여건이 조성되면 사용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금계획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불용 시 전체 기금조성액에 다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천군 간동면에 새터민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현황에 대해서…….

하나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2하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간동에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300명이…….

그러면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12주간은 합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주간 합숙을 하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12주 뒤 퇴소를 하면, 저희가 지역정책센터라고 2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8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세요? 정착을 하면 각자 알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국민임대주택 특별분양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을 5년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직업은 각자가 선택해서 갖는 겁니까?

지역정착센터, 하나센터에서도 하지만 지역정착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런 직업 교육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대주택이나, 그분들 모셔다가 화천이나 철원이나 양구나 이런 쪽에 부족한 일손으로 해서, 농업에 투영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니즈가 있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한국에 그런 일들을 하러 오셨는지가 일단 중요하겠죠, 의사가.

일단 알았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끝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한번 볼게요. ’23년 신규사업 선정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기존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강원도 114억이 돼 있는데요, 이게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가 돼 있어요?

예.

기존에 여기 사업부서에서 접경지역에 해 오던 사업이 이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상황지역은 시군 자율 개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링이 시군에 할당이 되면 시군에서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그 실링 안에서,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5개 사업에 20억씩 해서 넣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들은 실링을 넘어가는 경우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실링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황지역의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은 또 행안부 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시군에서 실링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링 안에 들어간 것은 다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접경지역이 사실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중에 기구개편 후에 추후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51명에서 28명으로 축소되면서 예산도 줄고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걱정들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실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하셨지만 전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냐, 시군에서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문화행사성 사업들은 일몰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산은 미리, 조금 있으면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구개편에 따라서 다른 실ㆍ국으로 이체된 것을 빼면 접경지역과 소관 예산이 982억입니다, 금년도가. 내년도에 45억이 줄어서 937억이 됩니다. 그런데 45억이 줄어든 것의 가장 큰 것이 시설현대화사업 50억이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집행잔액 42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빠졌고요, 그 예산을 빼면 사실상 5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듣기에도 그렇게 인식은 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접경지역과 박상래 과장님,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접경지역에서 그동안 해오던 것 중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접경지역과장입니다. 국비나 균특은 작년보다 165% 특수상황시설은 늘어났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줄어든 경향이 있고요.

어쨌든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미반영된 게 있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몇 건 있는데, 실장님께서 접경지역지원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업무하시면서 조금 미진한 것은 추경을 세워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군 용사 인센티브 사업은 3개 군에서 자체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넘겨서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해서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또 접경지역의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은 그 부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됐든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재정업무 분야를 가장 오랫동안 해 왔고요, 접경지역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국비든 도비든 우선적으로 접경지역을 먼저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현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