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4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정종성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김광우, 상하수요금담당 채승연, 지하수담당 이정재입니다. 50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004년 이전에 상수도 하수업무 하수시설과에서 2004년 조직진단시 상수도와 하수도공기업을 통합 관리토록 개편되어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로 개편되었습니다. 507쪽, 쾌적하고 아늑한 하수처리장 조성은 강변로 3단계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현재 출입문보다는 강변로와 연결되는 동쪽 출입문 이용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여져집니다. 동쪽 출입문 주변 조경수 단지가 미약해서 마운딩 공사와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는 보강공사와 출입로 안내간판 간이안내소 등이 필요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매밀 목화 전통작물인 조, 수수, 옥수수 등을 생태학습장 주위에 심어서 볼거리 및 청소년들의 교육장화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 물사랑 학습 체험관 운영은 상수도 처리과정 하수 처리과정 등 물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평생학습 차원의 환경학습장으로 유치원생을 초ㆍ중등 학생을 주고객으로 지난 5월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시시설 현상경기 공모를 거쳐 서울소재 시공테크에서 당선되어 물사랑학습 체험관 명칭 공모 후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1층 사무실 90여평을 리모델링 하여 전시 영상 체험 상하수도 각 처리 등을 테마 연출하였으며 야외전시장에는 상하수도 사용 각종 기자재 전시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홍보관은 상수도 와 하수도의 별개 홍보관으로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우리시 홍보관은 먹는 물 생성과정에서 우리가 쓰고 버린 물을 모아 맑은 물로 하수처리 하는 과정을 한곳에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각급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홍보와 팜프렛을 송보하여 사전 예약제 방법으로 일시에 많이 몰리는 사례를 없애 차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물사랑 학습 홍보관 준공기념 사생대회는 10월중 순천만 갈대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애로사항은 자원봉사 환경 도우미를 안내요원으로 활용코자 했으나 교통여건상 응모하지 않아서 당분간 과직원을 활용, 운영코자 합니다. 509쪽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계획입니다.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등에 필요한 지방채는 총 628억9,600만원 중 작년 연말 현재 235억2,600만원을 상환하고 금년도에 39억5,100만원을 상환하면 잔액은 35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방채중 금리가 가장 높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연 6.0%에서 6.5%로 시중금리 정기예금 1～2년짜리 3.9%에서 4.0%와 보고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계획은 총 139억1,800만원 중 현재 잔액은 87억4, 800만원으로 당초 2011년까지 정기 상환 계획이었습니다만 2008년까지 3년 앞당겨 상환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2011년까지 정기 상환시와 2008년까지 조기 상환시 이자절감액은 약 10억5, 300만원으로 공기업경영수익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대룡정수장 준공에 따른 원수절감비 연간 16억6천만원을 포함,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510쪽 상하수도 회계자금 효율적 운영계획으로 2006년 6월말 현재 상수도 75억, 하수도 128억에 대한 이자수입 목표는 7억8천만원으로 작년 대비5.4% 증액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2005년보다 여유자금은 23억5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만 이율이 작년보다 0.7% 높아져 전체적인 이자수입도 늘어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유자금 발생시 상품별 최고율 상품에 유치하고 소액 여유자금 발생시에도 알짜배기 상품에 이체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1쪽, 저장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 자료관리와 저장물품의 재고 조사를 통해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장품 현황은 상수도의 경우 정수약품 등 13종이고 하수처리약품 등 370여종이 되겠으며 금년초 저장품 전용 창고 및 관리자를 지정하였으며 하수도의 경우 종합관리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하여 저장품, 소모품, 구매 및 수불을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시설 저장품 관리 프로그램 구축사업도 검토하여 필요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12쪽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성상 총괄원가 현실화로 시설운영 및 신규투자 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하나 하수도는 금년 초 톤당 처리원가는 1,488.7원인데 사용료는 톤당 147.4원으로 현실화율이 9. 9% 에 불과했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위해 4월 26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6월 16일 의회 의결과 6월 30일 개정조례 공포하여 7월 검침부분부터 적용하면 8월 고지분부터 인상토록 준비하고 순천소식지와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50% 인상이 결정되었다는데 2010년까지 매년 50% 인상 예정입니다. 금년초 50% 인상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보통 1톤에서 20톤 사용이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 현재 세대당 1,555원에서 2,333원으로 약 778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톤당 원가가 709원인데 요금은 톤당 643원으로 현실화율이 90%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서민가게 부담을 고려해서 2007년도에 상수도 요금은 10% 정도 인상하겠습니다. 513쪽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계획은 현재 체납액이 총 7억9,700만원으로 2005년 이전 체납이 약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체납액 중점 징수기간에 2005년과 2006년 사용분에 대해 30%인 2억3,900만원을 목표로 징수하겠으며 민간검침원을 활용 매년 독촉장을 전달하고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금융체납을 확보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단수 조치하고 행불 경매처분 시효소멸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활용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회이상 체납자가 단수를 할 수 있는데 월 약 500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조를 이뤄 1일 10건 정도 단수했을 때 월 약 250여건밖에 정수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시설공사 대행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정수처분 건수를 늘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514쪽 지하수의 효율적 보존관리로 현재 16,90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 지하수 개발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지하수법이 1992년 제정되기 이전 지하수가 상당부분 미등록되어 있고 2005년 동지역 일제조사 결과 미등록이 408공 패공 또는 방치공이 304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수에 대한 공적개념 인식부족과 미등록 불법 패공 지하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부족으로 지하수 오염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측정망 11개소 중 3개소가 수질오염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또한 패공처리비 부담 때문에 불법패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천안 강릉에 이어 순천시에서도 작년에 사업비 3,100만원을 들여 동단위 일제조사에 이어 금년에 읍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이는 작년 5월 31일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무분별 개발 방지 및 재원확보를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에 대비 지하수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영업용에 한해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지하수 패공 찾기 지속 홍보로 위법행위자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515쪽 마지막으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조금 전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키 위해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이용부담금을 영업용에 한해 부과 징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와 대비하기 위해 작년에도 동지역 전수 마쳤고 금년도에 읍면지역 1만5천여공에 대해 40개 항목에 대해 일제조사를 사업비 2억7천만원에 대해 한국농촌공사에 용역을 줘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 조사실적은 6,700여공으로 44%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승주 황전 월등을 완료하고 주암 낙안 송광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월까지 조사자료 검증과 보완을 거쳐서 11월과 12월에는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GIS분석 지하수정보관리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을 구축 완료하고 2007년부터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징수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부기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죠?

ㆍ네,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상하수도사업소에 전체 자산은 얼마 입니까?

ㆍ현재 자산은 상수도의 경우 205억, 하수도의 경우 258억 정도 됩니다.

ㆍ전체 자산입니까?

ㆍ네, 금년 예산입니다.

ㆍ그러면 자산은 곧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순수한 자본은 얼마쯤 됩니까?

ㆍ작년 연말 현재 상수도 자산은 1,232억 부채는 293억, 자본은 939억 정도 됩니다.

ㆍ공기업 부기로 관리한 지가 2년째입니까?

ㆍ2003년도부터 하수도가 했었고 하수도는 그 이전부터입니다.

ㆍ공기업부기로 해서 상하수도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ㆍ하수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ㆍ공기업으로 하다보니까 적자부분이 노출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결산 때문에 정확히 노출이 됩니다.

ㆍ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과 관련해서 이해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2005년 12월 31일 현재 원금이 415억7,800인데 이자가 213억1,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의 개념입니까?

ㆍ이자라는 것이 확정금리로서 장기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2018년까지 상환계획으로 계산했을 때의 이자율입니다.

ㆍ원금은요?

ㆍ원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ㆍ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ㆍ사실 지방채가 그렇습니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ㆍ이자는 보고서를 보면 3.8% 내지 6.5%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원금의 절반 정도 보고되어 있고 원금은 어떻습니까?

ㆍ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은 그 대신 줄어들고.

ㆍ원금은 잔금의 형태로 보고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장건인데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자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단리입니까, 복리입니까?

ㆍ확정금리입니다.

ㆍ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조기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조기 상환하는 이유가 새로운 재정이 생긴 것입니까?

ㆍ2004년도에 대룡정수장이 준공되면서 주암댐 원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자체 취수장에서 하다보니까 연간 16억6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ㆍ처음에 사업할 때는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공기업개념이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상하수도 금리 최고 이율이 6. 5%라고 나왔는데 조금 전에 확정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율이 3.08%에서 6.5%까지라는 이 개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ㆍ지역개발이금 외에 각종 공채가 5종이 있는데 그 공채별로 이율이 다 틀립니다.

ㆍ틀린 이유가 무엇이죠?

ㆍ당초 위에서 각 부처별로 나온 공채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ㆍ시기에 따라 틀린 것입니까?

ㆍ83년도부터 공채를 쓰기 시작했는데 연도별로 공채이율이 다 틀립니다.

ㆍ조기 상환하겠다는 것은 몇 %짜리이고 언제 발행한 것입니까?

ㆍ지역개발기금이 2003년도에 가져다 쓴 것으로 2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6%이고 하나는 6.5% 짜리가 있습니다.

ㆍ시산하 단체에서 외부자금을 빌려쓰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이 금리가 가장 높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ㆍ현재 시에서 쓰고 있는 지방채 중에서는 지역개발공채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ㆍ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ㆍ그 이유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공기업개념이면 요금을 올리는 부분이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ㆍ네.

ㆍ그러면 이자도 원가에 들어가잖아요. 비용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시민들에게는 인상을 시켜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면서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모는다는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당장 원가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정확히 서면으로 기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실제 원가에 미달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만 투명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하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수 패공관계에 대해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잔재되어 있는 패공수를 찾고 있는 중이지 그에 대한 후속적 대책을 해야 한다는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찾아서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ㆍ찾아서 당시 개발이용자들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 밖에 없는데 지하수개발업자들이 순천에 몇 개나 됩니까?

ㆍ15개소입니다.

ㆍ지하수에 대한 100% 상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계약된 물량의 수맥을 찾기 위해 1군데만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다 찾죠?

ㆍ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ㆍ그러면 거기 계약된 물량이 나온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고 나머지 팠던 부분은 그대로 패공된 것 아닙니까?

ㆍ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현장에 나가서 GPS로 정확히 좌도 경도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 팠다고 준공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점에 가서 정확히 팠는지 안팠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안나올 때는 살짝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약간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ㆍ그때 보다는 시정되고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하수업자들은 자기들이 계약된 물량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들이 작업을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행정력이 그 분들이 팠던 것까지 직접 확인하고 준공검사까지 하는데 행정이 미치고 있습니까?

ㆍ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ㆍ나머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ㆍ지하수에 대해서는 3번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3번까지는 못나가고 2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ㆍ오지에서 신고하지 않고 파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ㆍ미신고로 파는 경우는 시내동을 작년에 일제 조사한 결과 상당히 나왔습니다만 읍면지역도 상당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본위원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미신고된 부분이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ㆍ과태료 500만원이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것도 미진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기 발생된 패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맑은 물 수질도 개선해야 되고 토양오염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발견해 놓고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농촌을 다니다보면 패공 자체에 기름이 떠서 올라온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농약병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다같이 먹는 물이고 다 같은 우리 땅인데, 그래서 기 행정적으로 문제점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고자 한다면 공기업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못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패공을 전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ㆍ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ㆍ그렇게 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현재 낙안쪽에서는 과거에도 온천개발 한다고 해서 개발을 많이 했고 지금도 농업용 지하수개발이라고 해서 대형 장비가 들어와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현재 민속마을에 500미터 이내에는 보호지역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지하수개발이 가능한지, 따라서 지하수개발을 하면서 설계 자체가 신고서에 부착되어 들어와서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가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ㆍ면사무소 뒤의 지하수를 풍덕동 제일맨션에 사는 오현숙씨가 2005년 1월 4일 신고를 해서 개발 중입니다.이 분은 지하수개발 예정지 낙안읍성과 900미터 이내기 때문에 형상변경 허가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서 작년 1월 4일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서 개발 중입니다.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농업용 150톤 이상일 경우는 허가 시설인데 양수능력 140톤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2004년 12월에 문화재청으로 승인을 받아서 1회 더 연장을 해서 금년 6월 31일까지 마감인데 이 시기에 온천수를 발견 했다고 문화관광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지하수가 아닌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 굴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낙안 동네, 죽전리 일부 주민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로서는 법적인 제재근거가 없어서 현재 방문지도를 2회 정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온천발견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10월까지 약 4개월 정도 온천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약 4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10월 경에 확실히 온천발견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이후 만약에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될 때는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취소조치 하겠고 취소를 했을 때는 온천이 맞지 않다, 취소를 했을 때는 당초대로 지하수개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굴착을 한다고 했을 때 설계서가 신고서에 같이 부착이 안 됩니까?

ㆍ설계신고서에 깊이는 500미터 지름은 200미리, 양수능력은 140톤으로 왔습니다.

ㆍ물량 톤수는 그런데 시공자체 예를 들어서 케이싱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중간에 어떻게 차단하는 기본설계가 없습니까?

ㆍ기본설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지켜있을 수는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ㆍ사실 주변에 지하수를 많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설계 자체가 케이싱을 넣어 중간에 차단을 시키면서 굴착을 해 나가면 지하수가 주위에 고갈이 안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ㆍ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상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신봉현입니다. 시설담당 하길호입니다. 정수담당 문국회입니다. 수질검사담당 서충휘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심상부입니다. 상수도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요 업무 목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생산하여 가정 수도꼭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자체수원 4개소와 광역상수원 주암댐 1개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은 대룡정수장 외 5개 정수장에서 1일 평균 75,000톤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은 852.2키로미터와 가압장 30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중 급수인구는 23만3,795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86%이며 유수율은 74%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계통은 원수를 와룡수원지 외5개소에서 1일 평균 78,413톤을 취수하여 옥천정수장 외 5개소에서 1일 평균 73,804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관내 26,577개의 급수전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서면 청소년수련소 상수도시설 주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월 2월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이며 관로매설 7키로미터와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도에 본예산으로 11억원을 확보하여 세계패트롤잼버리대회 기간 동안 청소년수련소 내 수돗물 공급과 서면 운평리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8%이며 공사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읍면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 읍면지역 상수도 사업은 승주 주암 등 총 6개 읍면에서 36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27.6키로미터의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식수오염과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농어촌지역간 균형유지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업 추진 상황은 현재 30%입니다. 본 공사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2006년도 노후수도관 교체는 5개 지구에 10.9키로미터를 10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 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노후관 적체로 노후관 연장이 늘고 있으나 투자 재원 확보 지연으로 노후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농어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06년에 승주 외7개 읍면에 41개소의 시설을 개량하겠으며 사업비는 24억9,1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소규모 시설은 246개소이며 추진방향으로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제외된 마을과 시설노후화로 시설개량이 시급한 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준공 7건 추진 중인 사업은 21건이며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이 13건이나 연말에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정수장 농업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78년부터 가동중인 남정정수장의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여 정수생산에 원활을 기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여 9월말까지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여과지 등 정수시설을 개량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과지 전동밸브 5대 개량과 배출수 처리시설을 개량한 바 있으며 금후 이사천취수장 원수사용량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수원지 상사호 부근 깨끗한 수질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자체수원중 하나인 와룡수원지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와 적정한 생태하천 유지의 용수를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와룡상수원 보호구역은 1987년 4월 17일 5.8평방키로미터를 지정하였고 현재 옥천정수장에서 1일 5,8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원지 준설작업과 조류저감을 위한 약품 투입, 수질검사 강화, 오염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천취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전환을 전라남도로부터 2001년 7월 18일자 인수받아 이사천취수장에서 500마력 펌프 4대를 이용하여 1일평균 6만5천톤의 대룡정수장과 남정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로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14시부터 16시까지 펌프 가동을 중단시켜 연간 1,900만원을 절약하고 이후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차질 없는 원수공급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익도모와 더불어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은 99년 7월 설립되어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돗물 54개 항목과 지하수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2695건을 검사하여 2억2,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시민서비스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료 10건 이상의 경우 직원이 해당 시군을 방문하여 직접 시료를 채취 및 운송하고 채수병 등 무로 제공하고 처리 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ㆍ읍면지구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사업계획이 있죠? 송광과 외서지역은 상수도가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ㆍ그 지역은 마을상수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는 구역을 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ㆍ그러면 당분간은 상수도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ㆍ마을상수도 계획이 있습니다.

ㆍ광역상수도를 말합니다. 당분간은 광역상수도 계획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냐는 말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승주 주암 이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서가 바뀌었어요?

ㆍ2016년 이후는 가능합니다.

ㆍ그러면 송광 외서의 경우는 어느 경로로 해서 상수원이 가야 한다고 봅니까?

ㆍ거기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송광과 외서 중요한 지점에 수원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추후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 까지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ㆍ이사천취수장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일 6만5천톤을 취수한다고 했는데 원수대는 없는 것이죠?

ㆍ전혀 없습니다.

ㆍ혹시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얘기 안합니까?

ㆍ하절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사철인 3월부터 5월까지 또 11월부터 4월까지 그때는 원수를 주암댐에서 적게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하천유지용수라도 흘려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원수가 안들어왔을 때 정수장에 저수되어 있는 양은 며칠 까지 입니까?

ㆍ참고로 이사천취수장은 도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하루 72,200톤입니다. 당초 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 연간 16억2천만원 수입이 오른 이유는 이사천취수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이사천을 최대 가동해서 하루 13,200톤 원수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거의 이사천 그 이전에는 특히 봄철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주고 사먹는 물 일부가 있고 이사천취수장에서 하는 것은 원수대를 안주고 시민들에게 공급합니까?

ㆍ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와룡수원지에서 5,800톤 자체수원 하나만 의지를 했는데 중간에 이사천취수장에서 72,200톤 정도 시설용량이 있습니다만 시민들 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ㆍ수자원공사에는 톤당 얼마 주고 사옵니까?

ㆍ213원입니다.

ㆍ원수대가 얼마 절감됩니까?

ㆍ이사천취수장에서 인수받아 연간 40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의 일부 외압이 있다고 해도 원수대는 안주고 가는 쪽으로 밀고 가는 것이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를 인하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ㆍ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그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들이 수자원공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득권으로 보면 수자원공사 있기 전에 받았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원수대를 달라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득권을 내세워서라도 절대 원수값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시민이 그야말로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상수도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고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ㆍ우리 수돗물은 전국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최신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수나 정수에서 보내 드리는데 가정에서 관이 노후되어 20년 이상된 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적기에 해서 교체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ㆍ관을 제외한 나머지 정수에 대한 물은 자신있다는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보통 정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약품을 몇 가지 사용합니까?

ㆍ이사천에서 들어오는 탁도가 보통 3도 내지 10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품은 워낙 원수가 1급수 2급수이기 때문에.

ㆍ탁도 기준치가 10이하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ㆍ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에서 300 정도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ㆍ색도는 어떻습니까?

ㆍ색도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ㆍ탁도나 색도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약품 사용 안한다?

ㆍ사용합니다.

ㆍ사용한다는 얘기는 물이 기본적으로 안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어떤 정수장이라도 약품을 투입안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원수가 1급수라도.

ㆍ냄새나 맛은 어떻습니까?

ㆍ냄새나 맛은 사실 이사천 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조류가 발생했을 때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ㆍ약품 사용 안한다는 말이죠?

ㆍ활성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전체적으로 약품 사용하는 것이 5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ㆍㆍ3가지 있습니다. 폴리염화 가성소다 염소입니다.

ㆍ가성소다는 상승제를 응집시켜 주는 것이고 응집제는 혼탁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그러면 염소는 무엇입니까?

ㆍ미생물이나 대장균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ㆍ3가지 약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약품을 과다 사용한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ㆍ연구사나 정수장 어느 곳 못지 않게 현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 투입도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원수가 얼마 탁도가 얼마 얼마 들어온다는 것이.

ㆍ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길어집니다. 염소같은 경우는 타시군에 비해서 적게 씁니까, 많이 씁니까?

ㆍ네, 원수가 좋기 때문에 적게 씁니다.

ㆍ그렇다면 얼마 전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아직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ㆍ주로 집안에서 그런 사항은 몇 건 있습니다.

ㆍ이런 3가지 약품이 타시ㆍ군에 비해서 원수가 좋기 때문에 작게 쓰고 있다는 자신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믿고 싶고 본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폴리염화나 가성소다 염소 이런 부분 3가지를 집중적으로 쓰면서도 용량이 작고 맑은 물을 공급한다, 자신 있다 참 좋은 말씀 하셨고 시민이 바라는 상입니다만 그렇게 까지 자신하는 물속에 벌레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질이 섞여서 나온다고 할 때는 방금 하신 말씀과는 다른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ㆍ네, 사실 옥내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안한 곳이 있고 관이 노후된 곳이 있고 옛날 가정에서 수십년 되다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ㆍ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당시 그러면 왜 패트병에 담아서 가져오지 그랬느냐 했는데 뒤에 갔더니 수도 물이 맑지 않습니다. 과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된 수도관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탁도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접근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벌레가 일부 나온 부분은 확인을 안했고 인근 3, 4분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갔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안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왜 벌레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로 하여금 분명하게 수질검사를 하시든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정수를 하기 위한 필요한 약품으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ㆍ8천만원입니다.

ㆍ이것도 타시ㆍ군에 비해서 자신있게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ㆍ그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ㆍ평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ㆍ그렇게 본다면 적게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성소다나 폴리염화나 염소 이런 부분도 조금 과다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일부 발견했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확인 해 보시고 그렇게 안했으면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새로운 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 말씀대로 상수 원수대를 주암호나 상사호에서 오는 원수대를 약 40억 정도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죄병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듯이 순천시에서 원수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사호나 주암호가 그 전에 당시에는 순천시 승주 부지 였는데 거기에 상사호 주암호가 설치되어 원수를 받아서 다시 우리에게 판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주장해서 원수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강조합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해 주십시오.

ㆍ최병준 위원님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ㆍ우리시 예산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ㆍ그러다 보니까 저희 힘이 약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리고 식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무조건 수질검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ㆍ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는 100개 항목에 2년마다 한번씩 하거나 약수터는 분기별로 하거나.

ㆍ식수는 그렇게 하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ㆍ농업용수는 2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농촌에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수질 검사료가 2억2천만원인데 사실 지하수수질 검사가 농촌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원가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ㆍ직원들이 직접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 관계도 상당히.

ㆍ농어촌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절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ㆍ공감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곤 시설담당입니다. 창찬주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김성모 하수처리1담당입니다. 김해중 하수처리2담당입니다. 황호연 하수처리3담당입니다. 최창환 기동처리담당입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해룡 입구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연차적인 사업이며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천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5억2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6월말 현재 차집관거 6. 8키로 미터 공사를 완료하고 하수처리장 처리동과 부대시설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 종합공정은 67%입니다. 다음은 낙안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초 준공된 낙안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낙안면 일원으로 23개 마을입니다. 총 계획 하수관거 연장은 67.7키로 미터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7억1,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서 공사발주를 최근에 했습니다. 금년 8월중 착공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된 주암하수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주암면 26개마을 정도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계획 하수관거 연장은 59.3키로미터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4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실시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최근에 발주했습니다. 금년 8월 시공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전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황전면 선변리가 되겠고 총계획 하수관거 연장은 4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93억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술자문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주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승주처리구역 승주군 월계분구 두월분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 하수관거 연장은 37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소요사업비 43억4, 900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적인 절차 등을 계획대로 이행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위치와 사업대상은 현재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내 고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순천처리장 시설용량은 13만톤으로 2005년 6월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95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강화된 방류수 법정수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재정투융자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했고 현재 기본실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처리공법 선정과 전라남도 인가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 등를 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황전 비촌, 주암 비룡, 월등 계월, 월등 월룡 4개마을과 수계를 달리하는 월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비촌 외3개소는 처리용량 각 50톤씩입니다. 월등면은 230톤 규모로 소규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하수도 5개소는 기본실시설계 완료와 전라남도 공공하수도 통합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4개소는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 등에 연차적인 소요사업비를 지원 요청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 규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0억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행에 따른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새로운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정투융자 심의와 연도별 소요 국비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향후 환경부와 해수부 같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검증된 공법으로 가장 우수한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 적정운영 관리입니다. 댐주변 마을하수도의 지속적인 정비개량과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으로 운영효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암호 상류 송광면 평촌 2개마을과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950미터 가량 시공 중에 있고 승주읍 기룡 외2개 마을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650미터를 실시 설계 완료하고 계약부서에 발주 중입니다. 총사업비 4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 전문기술진단 대상 4개마을에 대해서도 적기에 실시해서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수질검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수질분석 측정으로 각 처리시설별 운영효율을 높이고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주간, 분기 정기적 검사와 공정별 검사 각 분뇨 축폐매립장 등 연계처리시설별 수질검사를 총 72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현재 361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 분석해서 시설별 특이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처리시설의 적정운영과 환경부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ㆍ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적정운영 관리입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내 연계 처리시설은 현재 보고서 시설 현황 내용과 같이 분뇨 300톤 규모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분뇨처리 요금에 대한 대행업체와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해서 수수료의 현실화는 물론 대행업체와 시민과의 처리요금으로 인한 분쟁요인을 해소하고자 관계법과 각 규정 검토 그리고 유관부서 협의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별 현행 처리요금 등을 조회해서 앞으로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분뇨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부식성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대책을 수립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처리시설의 부식화 노후화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민원 신속 처리와 시민만족도 제고 사업입니다. 각종 하수생활 민원의 신속한 출동 처리로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침수지역 중점관리로 민원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수기동 민원처리 현 인력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현재 11명입니다. 현재 그 인력과 장비로 하수생활민원의 많은 내용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 6월말 현재 전화민원이 203건 하수도 준설민원이 127개소 맨홀보수 53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수관 등 하수도시설 노후화와 택지개발 도시계획 등 도심지역 증가로 하수생활민원은 날로 다양화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 보유장비로 민원처리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생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욕구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대적 장비와 필수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3가지 묻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ㆍ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량면에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부분에 따라 시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ㆍ저희들과 하수도과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ㆍ그러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라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ㆍ비용은 주거환경개량사업에서 별도로 사업비 나가고 있습니다.

ㆍ예산은 시에서 주고 집행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ㆍ공개입찰을 해서 기반공사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사업자로서 농촌공사가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ㆍ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좀더 확인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면서 기존 아파트에서는 정화조 자체 정화했죠?

ㆍ네,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ㆍ기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화조 자체 비용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비용을 시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ㆍ아파트에서는 이중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ㆍ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기존 아파트에서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우리 관으로 연결을 하고 최근에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오수종말시설을 폐쇄하고 하수관거로 연결을 한다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중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ㆍ현재 아파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중 부담이 안 되겠지만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안된 아파트가 많죠?

ㆍ제가 알기로는 만약 연결을 안하면 자체적으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을 상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ㆍ덕암 현대아파트, 조례 명지아파트, 주공5차 몇 단지들이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화 되어 있고 하수관이 명지아파트 앞까지 하이마트 쪽까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본위원도 실제로 사는 주민들이 이중부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기존에 정화를 해서 나갔으면 그 쪽에 하수처리비를 부담을 안시키커나 관을 직접 연결하거나 그렇게 처리되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중부담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처리시설을 면제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지아파트나 오래 된 아파트는 말씀대로 덕암현대나 세밀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시고 이중으로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ㆍ적극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ㆍ마지막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슬러지를 버리면서 부담하고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몇% 수분입니까?

ㆍ수분감량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70% 75%.

ㆍ슬러지를 버리는 비용이 하수원가의 몇%를 차지합니까?

ㆍ원가는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27,780원씩 톤당 배출을 하는데 1년가량 계산했을 때 1일 40톤 발생해서 약 4억 정도 소요됩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공기업에서 공기업화 시키는 것은 민간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관에서 시민에게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고 시에서 재정적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를 위해 분리를 시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 무조건 발생되는 원가를 다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부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가개념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두분다 모르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상하수도 부분에서 원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요금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시 자체재정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슬러지 처리비용 80억을 들여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원가절감 부분은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슬러지 처리를 하면 수분이 70, 80%라고 했을 경우 수분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압축을 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분말화 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탈수도 하고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해서 수분 감소를 시킵니다.

ㆍ이렇게 했을 경우 1톤이 몇% 줄어서 몇 톤 정도 되는 것입니까? 톤당으로 비용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수분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 시설을 하면 1톤짜리가 0.5톤이 된다거나 0.3톤이 되거나 이래야만 시설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공법이나 그에 따른 처리방법이나 감량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런 공법 결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처리공법이 건조시설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분감량은 굉장히 많이 되고 하수슬러지도 감량됩니다. 그 공법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확히 어느 정도 감량될 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공법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공법에 따라 수분이 70%인데 50% 되었을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30%짜리 했을 경우 덜들어갈 수도 있고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8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보면 훨씬 많아지겠죠. 이 돈이 투자 되었을 경우 과연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뭐냐는 말입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에게 부담이 더 가면 안 되잖습니까? 더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ㆍ더 나아지고 해수부와 환경부가 국제협약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까지는 법적 업무로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도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시는 2012년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이 부분은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원가가 들어가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가 자체가 바로 시민들에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원가부분에 대해서 공법이 결정될 때 나 본위원회와 관심있는 위원들 또 지역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리를 해 주시고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ㆍ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기도서 위원님과 협의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각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설치 중이거나 기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보통 100몇 십억, 그리고 받아들이는 라인공사가 지역에 따라 120억에서 190억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치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약 3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관심있게 보는 것은 예산을 투여해서 투자한 만큼의 물이 정화되고 있느냐 1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해서 300억씩 예를 들어서 투자 했다면 그 물이 300억에 상응하는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 관리면에 있어서 관리요원이 있어야 가동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데 기존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잘못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ㆍ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승주처리장이 좀 문제가 있고 위원님 지역이신 송광ㆍ외서처리장이 하수관로나 그런 개량 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송광사 하류에 있는 신평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ㆍ최근에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공사할 때 면밀히 감독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평처리장 입구를 보면 관로가 하천을 지나가면서 돌출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듣기로는 마무리 공사를 하는 솜씨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하천 하수유입수 설계를 잘못해서 가동을 안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까?

ㆍ그런 보고는 못받았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평처리장이 최근에 가동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최근에 가동을 해서 하자가 있어 계속 저희들이 공문으로 또 유선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ㆍ그리고 외서송광하수종말처리장이 외서도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들게 되어 있는데 수계가 같고 같은 물줄기이기 때문에 송광에 끌어다 송광 외서 것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문제가 있어요. 비만 오면 하수관거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는, 맨홀도 자체로 눌러놓은 것이 아니고 보드를 채워서 다급하니까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수 들어오는 수압에 의해서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비가 오면 분사되어서 물줄기가 올라오는 그것도 설계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하수용량을 처리하지 못해 압력을 못 이겨서 외부에 돌출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천을 타고 몇 십키로를 묻었잖아요. 외서 송광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등고선 등락이 심합니다. 재난관리차원에서 예방 대책을 세우라고도 했는데 외서송광하수처리장이 등고선 110선에 서있는데 외서 위치는 평균 200이 넘습니다. 그러면 벌써 낙차가 등고선 낙차에 따라 110, 120이 되는데 엊그제 에위니아 태풍 때 송광이 221미리인가 왔다고 합니다. 외서는 180몇 미리 오고, 지난 번 셀마 태풍 때 이틀이기는 했지만 600미리 왔습니다. 600미리가 온다면 하수관거를 하천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파고 묻어놓은 것 수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수관거가 노출이 되었는데 수압에 의해서 버티겠습니까? 가운데 컷팅이 되어 부러져서 하천을 가로막았다고 했을 때 터지기 전에는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왕창 터지면 재난을 당할 염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평소 라인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황전을 보니까 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35억2천만원인데 연관된 하수관거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라는 문자는 기 시설된 곳을 보수 보완했을 때 정비라는 문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시설 설치가 맞겠죠?

ㆍ그렇습니다. 신규 설치입니다.

ㆍ그런데 라인 하수관거를 묻는데 193억원으로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보다 예산이 더 많은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황전지구는 나누니까 라인 설치하는데 1키로미터당 4억3천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낙안이나 주암을 보니까 2억몇천만원, 낙안은 오수관로가 있고 배수관로로 2가지 있는데 사업비가 같은 관거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거를 굴착해서 공사할 때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이나 최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관거를 묻어갈 때 하천을 통과 안하고 토지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나 어려움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때로 하수는 자연유화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지형적으로 구배가 안맞아서 중개펌프장도 또 설치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절감도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ㆍ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나 자연유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천을 팠다 이것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연환경 보존이나 하천관리 차원에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재난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ㆍ토지로 통과할 때는 토지 보상이나 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견학을 가면 하천으로 관로매설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전국적인 사례를 본다면 등고선이 수평인 지역, 거의 등고가 10, 20선에서 일치하는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고선이 100미터 이상 차이나는 지역을 하천으로 파면 얼마나 유속이 빠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물 정화시키려고 하다가 그 지역에 재난이 날 수 있는 빌미 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우리 스스로 재난을 부르고 있잖아요.

ㆍ위험한 지역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수과가 있다는 것은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업무가 주업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것, 예산이 투자된 만큼 정화가 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로 상의하면서 감사장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평소 하수과 업무에 치중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하수과의 근본개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수 물만 정화시킨다. 시설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재난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현재 맑고 푸른 순천 동천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동천상류지역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ㆍ주요 하천 수질관리를 환경보호과 수계관리계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ㆍ동천상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시설이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서는 보이지 않은데 각 과에서는 시정질문을 시장에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각 과에서 그에 대한 대안같은 것을 갖지 않는지? 그 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는 시장이 반드시 동천상류지역의 하수종말 관로나 시설을 완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후에 아직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천상류지역이면 서면 지역에 대해 하수처리구역 내가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관망도나 하수도 지적도를 가지고 상세히 지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마을하수도가 있는 지역이 있고 저희 하수처리구역 내 유입하는 지역이 있어서 하수관거가 차집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천 상류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관망도나 여러 가지 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

ㆍ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특히 동천을 맑고 푸르게 가꿔나가려면 동천 상류지역부터 모든 하수가 차단되고 깨끗이 처리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암호 주변이나 황전 낙안 주암 승주 월등이나 섬진강수계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천수하고 있는데 첫째 순천 동천을 맑게 하려면 제일번으로 동천 상류지역 동천수계부터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천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고 앞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천상류 지역에 하수종말 지역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는데 상류지역에서는 바로 하천으로 오수나 폐수가 막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하류에서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류가 잘못되면 동천은 맑은 물 1급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천 상류지역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말씀을 알겠습니다. 동천상류 지역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암호나 섬진강 수계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ㆍ동천을 얘기하는데 법적인 대안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동천은 하류지역은 되고 있는데 하류지역은 법적인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ㆍ위원님께서 주암호와 섬진강 수계를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ㆍ앞으로 동천에 대해서도 언제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죠.

ㆍ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암호와 섬진강 수계를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전부 대안책이 있고 앞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동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충훈 시장 때 시정질문 했던 부분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서가 없고 계획도 없어요.

ㆍ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동천이 영원히 푸른 동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