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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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경찰법 개정, 작년 1월입니다,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상위근거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강원지역치안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존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하여 강원도민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려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의 기치 아래 강원도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4,1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2,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622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5건에 18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436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입 총액은 65억 1,5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9,000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 사업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6,9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으로는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420만 원이 증액된 27억 5,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는 기정액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집행잔액 1,000만 원, 강원자치경찰의 날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 취소에 따른 정산잔액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은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중 외근직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의 중복 선정에 따라 기정액에서 4,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으로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낮은 곳, 다차로 지정체 유발로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두 군데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제한속도 상향 시범사업으로 도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해 드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 사업 특교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명시이월 예산은 1건,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으로 계약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추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세출예산안은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753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61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 그거 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1억 3,000이 명시이월되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유는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이번에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두 군데를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다 마치려고 하나 혹시 공사가 조금 연기될 수도 있겠다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광천위원

(거수)

박기영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6쪽의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이게 지금 1억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자료를 찾아봄)

지광천위원

2022년도 2회 추경요, 설명자료 616쪽.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하는…….

지광천위원

맞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1억은,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이 경우는 저희가 1억을 교부세로 받아서, 시행 주체가 태백시장, 삼척시장, 평창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보내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광천위원

아,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하고 616쪽, 두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사업 위치가 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 사업은 태백ㆍ삼척ㆍ평창 3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우선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시군에 연락해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태백ㆍ삼척ㆍ평창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3개를 골랐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했었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예 없었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특히 평창은 군에서 매칭하겠다고 해서 1번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이것은 국비가 100%인데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국비가 100%인데…….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사업 위치가, 이것은 서류에 잘못 나갔습니다. 이게 춘천시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제 곧 선정할 예정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장으로부터 중요한 곳 두 군데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강원도경,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일단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또는 6개월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면 점차 확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선정되지 않은 사업 위치 같은 경우는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1억의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저희가 원래 했던 일이 아니고요,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경과 많이 협의를 했고 시범으로 두 군데를 해 보자 해서 조금 늦게 결정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온 다음에 결정된…….

박기영위원장

1억에 대한 예산은, 올해 당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있었던 예산이 아닙니다.

박기영위원장

중간에 변경돼서, 이런 안이 나와서 1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계속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면 1억 3,000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명시이월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나중에 반영이 된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나중에…….

박기영위원장

예, 명시이월되는 사업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같은 사업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이것하고 그다음에 1억짜리가 하나 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스마트 보행자 도로,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박기영위원장

파란 불 켜지고 빨간 불 켜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1억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세 군데에,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것은 다 진행되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박기영위원장

진행되었는데 서류상만 이렇게 올라와서…….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출발점, 중간점, 종착점, 그리고 밑에 있는 아스팔트까지 다 도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을 한 다음에 검수까지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박기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8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9,462만 원이 감액된 86억 7,906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1억 8,275만 원이 감액된 11억 3,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ㆍ협력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정책회의 운영, 대외 홍보, 여비 등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에 6,25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에 3,440만 원, 강원도자치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에 3억 9,6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사무담당 경찰관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 및 장비 지원 2,000만 원으로 일선 경찰서 자치분야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840쪽입니다. 각종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한 안전취약지대 방범용 CCTV에 6,000만 원, 자율방범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5,848만 원,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체제 구축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841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813만 원이 증액된 75억 4,346만 원입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 운영을 위한 전환사업 73억 7,913만 원과 도비 1억 6,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운영 지원에 도비 총 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회의 운영 및 경찰공무원 교육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1,910만 원, 범죄예방 및 정책변화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홍보에 1억 2,000만 원,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담당 경찰관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와 상담을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8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업은 총 73억 7,913만 원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분야에 5억 1,18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방범협력단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1억 7,782만 원,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에 5,800만 원, 도민 안심 귀갓길 조성을 비롯하여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2억 4,900만 원,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에 9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예산안 842쪽입니다, 유실물 습득처리 및 반환을 위해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입니다. 모두 41억 3,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해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을 지원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37억 150만 원, 그리고 통학로 중심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5,310만 원, 범죄예방교실 운영,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1억 4,570만 원, 소년범 조사 때 전문가 참여제,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위기청소년 선도에 1억 170만 원, 학대점검 및 예방 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에 5,1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정책자문, 캠페인 활동을 위한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에 2,000만 원, 지문 사전등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제 구축에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교육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활동 추진입니다. 27억 2,737만 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위한 교통 홍보활동에 1억 3,787만 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에 교육, 홍보, 용품 지원을 위한 교통협력단체 지원 에 8,300만 원,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교통사무 추진 지원 에 1억 3,478만 원, 과속ㆍ다기능ㆍ이동식 단속장비 구입과 관리를 위한 무인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22억 5,626만 원, 음주단속장비 구입ㆍ관리를 위해서 1억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민 중심의 강원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내용을 자치경찰제 업무 시행과 위원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839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행사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이 2,500만 원인데 2022년 작년 8,500만 원 대비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를 취소하면서 이로 인한 정산금 지급으로 2,324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로 보입니다.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2023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의 행사를 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우선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기념식 개최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유공자를 포상하고요, 동시에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강원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약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재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2년도에는 정산금 지급으로 2,324만 원에 쓰지 않은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최재민위원

그때는 행사 예산이 7,0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0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올해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훨씬 더 컸고요.

최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홍보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 1억 2,000만 원이고요, 작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TVㆍ라디오 방송매체 광고에 5,000,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5,000, 홈페이지ㆍ배너 광고에 2,000만 원, 내용은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 등인데요, 지난 3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홈페이지ㆍ배너 광고보다는 공식 SNS 계정을 만들어서 저비용 고효율로 도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아직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SNS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SNS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계정을 해서 그쪽으로 홍보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배너 광고 같은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ㆍ배너 광고는 10년 전, 예전에 했던 광고 콘셉트라고 생각해요.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SNS 계정을 반드시 만드셔서 도민들께 좀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도민안심거리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으로는 841쪽인데요, 2억 4,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없었으니까 ’23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 같은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도민 안심 구역 3개소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도민 안심 귀갓길 조성 33개소에 300만 원씩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도민 안심 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도민 안심 구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원주 봉산동처럼 구역 전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조도를 상향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심 비상벨을 달고, 그다음에 채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도민 안심 귀갓길은 좁은 골목이라든지, 하나 정도 정해서 제가 말한 기본적인 것, 조도 올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최재민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의 선정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를 말씀드리면 안심 구역은 5,000만 원, 구역은 주로 대도시입니다.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정도이고 나머지는 안심 귀갓길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안심 귀갓길이냐 안심 구역이냐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있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도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경하고 저희가 함께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냐를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재민위원

도민 안심 귀갓길 33개소도 같은 과정인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같은 과정입니다.

최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 1억 4,570만 8,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23년에 새로 세워진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범죄예방교실 운영으로 교육과 캠페인 활동에 1억 610만 8,000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요. 위원장님, 교육하고 캠페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범죄예방교실은 현재 강원도 17개 경찰서에, 이것을 저희가 SPO(School Police Officer)라고 합니다. 학교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5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소년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비용이 이렇게 1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씀 주신 55명의 학교전담경찰관분들께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전담경찰관에게 나가는 수당은 아니고요,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캠페인이 몇 회 정도,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명확하게 봐야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최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예산안은 841쪽입니다. 401-01, 방금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민 안심 귀갓길 조성 33개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이것도 지금 도경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의 요청을 받아서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선정과정에 저희가 관여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 도의 예산이니까 저희가 함께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군 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도경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광천위원

도경에서 결정을 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경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골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3개 예산이 섰는데 실제 올라온 것은 50개가 들어왔다, 이럴 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된 일이었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요건을 정하면 도경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환예산이라고 해서 도의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과정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관여해서 기준대로 행하게 하고…….

지광천위원

그러면 현재 33개소는 선정이 안 됐네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것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지광천위원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강원경찰청하고 17개 경찰서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17개 경찰서로 다시 재배부해 주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강원도경으로 보냅니다.

지광천위원

강원도경으로 보내면 도경에서 시군으로?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 보고를 도경에 하면 도경에서 자치경찰로 결과보고를 해 준다, 이런 시스템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이 몇 분 되시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모두 스물다섯 분입니다.

지광천위원

현재 전체 예산이 80몇 억 정도 되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80몇 억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87억인가 됩니다.

지광천위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전체 업무의 몇% 정도 됩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강원도경의 자치경찰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일종의 심의ㆍ의결 위원회입니다.

지광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활동은 도비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보면 도비가 22억 정도, 그러니까 87억 중에 22억이 도비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입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23년도 당초예산으로 본다면…….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2023년에는 순수 도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1억 정도입니다.

지광천위원

11억만 자치경찰위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스물 몇 분이 그것만 하시는 거네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말고 하는 게, 강원도경을 관리ㆍ감독하는 일에 온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알겠어요.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다 알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강원경찰청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경찰청에서 시군 경찰서로 쫙 뿌리잖아요, 예산이 확정되면?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것은 일을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순수하게 87억…….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중에 올해는 22억이고…….

지광천위원

86억 7,9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경찰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퍼센티지로 친다면.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보니까 올해 22억이니까 30% 정도 되고요.

지광천위원

30% 정도?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지광천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다 경찰청과 17개 경찰서로 재배부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집행할 업무량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올해보다, 2022년보다 2023년도가…….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지광천위원

자치경찰의 업무량이 더 늘어난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지광천위원

늘어난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광천위원

줄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전체 예산이 준 거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줄었습니다.

지광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체 예산은 5억 9,400이 줄었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줄었습니다.

지광천위원

내년에 5억 9,400이 줄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량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요, 예산은 줄었지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경찰청에서 하던 일들을 여기에서 많이 관장하게 되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ㆍ감독 일은 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지광천위원

조금 많아진 거죠,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올해까지는 국가경찰시스템으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원도경이 서울 본청에 보고하고 끝났습니다.

지광천위원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관행으로 진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새로 해야 됩니다.

지광천위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위원회의 설명자료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도 역시 과거와 똑같이, 그냥 33개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33개소로 하면 사실상 예산 심사를 못 하는 거예요. 33개소 안에, 강원도 17개 경찰서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데 그냥 33개소 이러니까, 33개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33개소가 17개 경찰서로 어떻게 배분이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 심사해야 하는 거거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33개소 이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경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행감 같은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광천위원

아니,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웃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의 기준, 그다음에 사업결과, 문제점, 개선점을 다 요구해서 받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따라서 내년부터는 훨씬 충실한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이 사업의 33개소에 대한 것을 심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전체 17개 경찰서에서 올라온 양이 얼마큼이고 또 33개소를 선정했을 때 얼마큼 타당성 있게, 공평성 있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올라오니 사실 예산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행할 때는 18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웃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다음부터…….

웃음

지광천위원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심사하는 부서에서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심사를 하셔서 공정하게, 17개 경찰서에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회의수당, 저희가 실ㆍ국별로 말씀드리는데 다 통일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840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춘천경찰서만 7개, 이런 사업의 경우 타 시도 경찰서도 있을 것 같은데 춘천서만 계상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이것은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지역에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내 전체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게 있는데, 자치경찰사무 관련 홍보 중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을 꽤 여러 명 봤거든요. 금년도에 도내에서 몇 건 발생했고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제 기억에 의하면 올해 한 270억 정도 되고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억, 240억, 270억으로 올라가고 있고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외국에 서버가 있어서 회수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1억 2,000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예산은 따로 얼마나 있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3,000만 원이 저는 적다고 생각해서…….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보이스피싱이 생기면 이것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사건 자체는 자치경찰사무는 아닌데 보이스피싱 예방사무는 생활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으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코미디언들이 출연해서 제작했고요, 아마 12월 한 달 동안 KBS에서 공익광고가 나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 잠깐 봐 주시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방범협력단체 협력사업 추진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범죄예방을 어떻게 협력한다는 것인지…….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은 일종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물품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각 경찰서마다 자율방범대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그 회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이라고, 그게 더 정확하게…….

웃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협업치안 인프라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항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항목으로 되어 있고 실제 내용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24쪽을 보면, 제가 이것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건데 동료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도민안심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소양1교 건너 동부아파트 담벼락 자전거 길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설치가 없어도 안심구역이에요. 아까 선정심의위원들이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진짜 나가서 경험해보고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벨을 붙여놓는 것인지, 제가 몇 번 봤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데 이 비용을 들여서 여기에 설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웃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을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낭비가 되지 않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범죄발생률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선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사업설명자료 8쪽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홍보예산으로 1,300만 원 계상했고요, 강원도형 자치경찰제에서 강원도형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 이전까지 국가경찰은 전국 통일적인 시스템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정하면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강원도형이라고 하면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강원도는 노인이 많다든지 또는 농업 중심이라든지 산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우리에게 꼭 적합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강원도형 자치경찰제고요…….

숙희

양숙희위원

강원도 특색에 맞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특색에 맞게 하는 게, 맞춰서?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3분 버전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3분 버전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서 홍보하고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아직…….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3분 버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30초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공익광고는 3분을 보지 않더군요. 오히려 30초짜리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3분짜리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기획하고 예산…….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질의드리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다른 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국가경찰은 말 그대로 중앙에서 일관적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국가경찰은 중앙에서 일관적으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은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인력과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국가경찰을 이용해서 자치경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정은 자치경찰사무는 있는데 자치경찰은 없는 그런 자치경찰제, 조금 특이한 자치경찰제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조금 그렇네요. 요즘에 112 경찰차 지나다니면, 거기에 자치경찰이라고 쓰고 다니거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112는 자치경찰이 아닙니다. 국가경찰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국가경찰이에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이라고 쓴 차를 제가 봤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최근 순찰차 중 일부에 강원도 자치경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석식 홍보문구를 붙여서…….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사람은 자치경찰이 아니에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도경이나 각 경찰서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순찰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경 교통과에 있는 자치경찰은 우리 경찰이고 112상황실에 소속된, 그리고 지구대ㆍ파출소의 순찰차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국가경찰이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일반분들에게도 잘 설명되어서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41쪽이고요.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 강화 사업에서 작년 예산액이 2억 6,0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97% 정도가 감액돼서 750만 원 정도가 예산액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정 전환 때문입니다. 작년에 2억 6,000이 됐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민안심거리 1억 5,000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전환사업이 되면서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 작년에 아동안전지킴이 표시물 교체 4,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사업이 다 끝나서 그 자체가 종료됐습니다. 계정 전환 때문에 생긴 게 제일 큰 이유고,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의 제일 큰 이유는 계정 전환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항목 안에 신규사업 하나만 남고 기존의 것은 종료되거나 전환사업으로 이전됐다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보호조치 업무 담당경찰관이 몇 명 정도 되는 걸까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보호조치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위험성 정신질환자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한다 해서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ㆍ파출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입원 절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찰차에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어떤 때는 12시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트라우마가 오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다룰 것인가, 역량강화, 끝나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상담 비용으로 설정한 겁니다.

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이 있든 없든, 그럼 몇 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이 되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현재는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40명 대상으로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40명을 대상으로, 그럼 이게 상반기ㆍ하반기에 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해서 80명…….

이지영위원

그럼 총 80명이잖아요. 아까 지구대에서 누구나 나가서…….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출동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1년에 몇 건이 들어오느냐 하면 제 기억에는 정신질환자에 관해서 한 200건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중증으로 되는 경우는 아마 한 1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18개 시군 중 어느 지역에서 정신질환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구대든, 경찰관들은 모두 이런 교육을 한 번씩은 다 받아야 되고 누구나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80명이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마다 늘려가겠다는 계획인지?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올해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수요를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효과성은 어떤 것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성과지표라든가 어떤 것으로 잡아놓은 건지?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이것까지는 제가 따로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지영위원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차후에 더 늘릴지 말지를 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일단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대상자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이지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트라우마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교육 한번 했어, 여기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내실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효과성을 증명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 어떤 경찰관이 먼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진행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42쪽이고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사업인데 아동ㆍ노인 학대 점검 모니터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우선 아동학대의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첫째는 신학기 때 예비소집에 불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찰이 3건의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경우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3건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아동학대 신고가 한번 됐는데 다시, 재학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가 한 57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중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봅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도 일단 신고가 오면, 작년에 24건이었습니다. 신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체제입니다.

이지영위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통합솔루션 팀 운영입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있을 때 경찰과 전문기관이 동시에 나가서 보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위탁할 것인가, 쉼터에 보낼 것인가, 또는 분리시킬 것인가를 통합솔루션 팀이 운영합니다. 이 비용이 거의 반입니다, 이 중에.

이지영위원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 팀 운영에 3,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통합솔루션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통합솔루션 팀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가정폭력이냐, 노인이냐, 장애인 학대냐에 따라서, 강원도경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여청계장, 수사팀장, 그다음에 학대예방경찰을 APO(Anti-Abuse Police Officer)라 그럽니다,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보전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법률전문가는 그때그때 필요한 분을 저희들이 모십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농촌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여성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진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분이면 다행이지만 피해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을 면밀히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통역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다문화 가정은 우리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관심도, 아직까지 이것을 제가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이런 경우에 법률지원과 통역지원에 소홀함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검토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이게 강원도형의 자치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지원 같은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43페이지고요.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사업인데, 마지막에 불법촬영 예방ㆍ검거 탐지장비 구입이 7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5대예요. 이것은 어디에…….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이것은 화장실에서…….

이지영위원

아니, 지역이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