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시일은 4일입니다. 어제 하루를 쓰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어제와 같이 심의가 계속된다면 한 달이 되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과별로 순서 없이 과 전체를 심의하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했던 내용을 존중하고자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삭감 및 증액의견이 대립하여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위원님들께서는 당대당이나 개인적인, 감정적인 대립구도를 떠나서 지방입법기관인 의회답게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서 주민대표기관의 위상과 주민대표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40만 구민을 위한 예산심사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진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7억 9,640만 3,000원이며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잡수입,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6쪽 기타사용료는 구청사 시설사용료와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구민회관 사용료, 2억 3,544만 2,000원이며 다음 10쪽 주차요금수입은 구청사 주차장은 5,000만원이며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시설 재수수료수입으로서 공공요금에 해당되며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4억 1,6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억 8,287만 7,000원이 증액된 733억 8,581만 4,000원입니다. 먼저 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실 재비치공사 2억원 중 1억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 출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2011년도 2월 15일자 조직개편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12개 부서의 사무실을 재배치하고자 당초 2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공사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최소한의 공사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쪽 중단부분 차량 및 주차장관리사업의 소형화물 대체취득비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민원봉사과의 문서수발시스템 개편에 따른 문서수발 전용차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됨은 물론 화물적재 공간이 부족하여 대체취득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사업의 구민회관 대강당 환경개선비 2,160만원 중 450만원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강당 무대 도장공사와 냉난방시설비 등 공사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구정공동업무수행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전년대비 증액분 360만원에 대한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구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원상담 관련 업무추진비를 다소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정협력강화 사업의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논의와 63쪽 소송업무지원사업의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우수공무원 국내외연수 견학사업의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1억 1,000만원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국제경기 불황과 신종플루, 천안함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솔선수범하여 해외연수를 자제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 역량강화와 선진행정 접목을 위하여 2008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구 직원들이 세계화에 뒤쳐지지 않고 넓은 안목으로 신행정을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후생시설 관리사업의 로야체력단력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로야체력단련실은 2013년 1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8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매와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사무환경에서 직원들을 배려한 유일한 시설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별도내용인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적립현황은 2004년도에 30억, 2005년도 15억, 2007년도 34억, 2008년도 160억원으로 2010년 말 현재 이자 포함하여 총 232억 1,193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서 7억 7,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면 내년도 말에는 2011년도 이자 7억 7,758만 3,000원을 포함해서 232억 1,351만 3,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의해 청사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대체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사증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청사 증축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에서 쟁점되었던 것부터 하고 다음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 진행한 방법대로 진행해야지 진행하다가 어떻게 바꾸고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헷갈려서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어제 진행한 방법대로 진행해 주세요.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위원장께서 위원들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런 진행방법이 있다면 위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맞지,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잖아요.

사전에 양해 구한 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그게 양해를 구한 건가요?

양해를 안 구했을지라도 심의내용에 있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잖아요, 전체를 다

그것을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논의를 하고 해야지, 위원장이라도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선언하면 말이 됩니까?

아까 얘기할 때

처음에 모두에 얘기했던 방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회의방법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는 있지만

혼자 의견을 어제부터 왜 그러냐고?

혼자요?

누가 이의제기 안 하잖아요?

내가 발언 중이니까 다른 분이 이의제기를 안 하지.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왜 불쑥불쑥 해 가지고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발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라니까요?

여태까지 내가 발언하는데 대꾸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발언권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게 뭐 얻은 거예요?

내가 발언하는데 발언에 같이 계속 발언해 주시니까 발언권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지.

위원장님.

예.

지금 예산 심의해야 되는 이 부분이 정말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자꾸 시간 낭비할 수 없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에 다들 불만이신지 한번 의견을 구해서 어차피 내용을 전체적으로 심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된 것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건데 진행방식이 크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시죠?

순서를 먼저 논의되었던 쟁점부터 하고 충분히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정아위원님.

이게 지금 소속 위원회별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쟁점사항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참고 삼아서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손화정위원님.

그러면 최정아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단위사업별로 진행하시고 쟁점된 사항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떨까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춘위원입니다. 사실 상임위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먼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각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모두에 발언해서 어제 회의방법이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제 방법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다시 해 드릴까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되 페이지대로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단위사업별로 하든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총괄로 하든 그 방법의 차이에요.

복지건설위원들께서 행정재무위 것을 자세히 보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저께와 같이 전혀 뜻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제 감사담당관 2건 때문에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총무과는 지금 김현상위원 말씀대로 더 양이 많은데 오늘 밤새고 2-3일에 걸쳐서 할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임위별로 쟁점사항을 주력 쟁점사항이니까 먼저 하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내고 나서 차후에 이틀이 걸리든 삼일이 걸리든 단위사업별로 하시면 될 텐데 저는 정말 의아스러운 게 도대체 우리가 상임위를 왜 했는지 어제도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회의방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총무과의 경우는 워낙 페이지가 많으니까 앞에 했다 뒤에 했다 하다보면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단위사업별로 하되 오늘은 사실 행정재무위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을 새더라도 행정재무위 소관 보건소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양해하고 예산심의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재무위 소관 보건소까지 날을 새더라도 마쳐야지 내일 복지건설위원회 것을 하고 계수조정까지 일정이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월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험상에 보면 타 위원회 것을 검토를 못하잖아요, 집에서 검토해 가지고 내가 질의할 것을 다 표시를 해 놓으니까 여기 와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면 전체를 해도 아무런 별 문제가 없어요. 회의진행상 아무것도 위법성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있으니까 단위사업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것을 심사를 하고 상임위에서 쟁점되었던 것을 나중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부터 하고 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김명기위원님.

53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전년에 비해 1억 7,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요, 또 53쪽 하단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공사 비용이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증액된 사유와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왜 2억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를 총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구청사 청사용역을 용역원 2명하고 우리 위생원 4명이 별관까지 청소를 했는데요, 용역원 2명이 하던 청소용역 범위는 1층 현관하고 각 본관, 별관의 여자화장실 부분만 해 왔습니다. 용역은 평일도 오후 3시까지만 하다 보니까 위생원이 하는 남자화장실이나 다른 본관 청사범위하고 용역을 하는데 청소하는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사역원들이 앞으로 정년도 염두에 두고 청사를 전반적으로 구민들한테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부터는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전체를 청소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인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용역이 기존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던 청소시간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근무시간까지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구청사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니까 공휴일에 주민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청소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재비치 공사는 내년도 민선5기 출범에 따라서 기구개편을 12개 부서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사무실 재비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12개 부서의 재배치 계획에 따른 시설비를 2억원으로 산정한 건데요, 2009년도 사무실 재비치 시에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비용이 들어가야만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비치가 되기 때문에 2억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청소용역 등에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시국에 이런 비용을 1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액되어 편성된 1억 7,000여만원을 삭감하고요, 사무실 재비치 공사도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재비치 공사비 2억원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주로 칸막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과다하다 생각해서 2억에서 50%인 1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1억원 삭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에 공사뿐만 아니라 바닥, 칸막이 도장공사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분리한 공사금액이 한 부서에 1,200만원이 들어서 12개 부서에 1억 4,400만원을 산출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가 있는데 1개 부서에 300만원이 소요돼서 12개 부서에 3,600만원을 산출했고요, 사무실 이사비용이 1개 부서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각종 안내판 설치비용을 800만원 잡아서 2억원의 최소한 경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바닥, 칸막이 도장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산정했는데도 2억원이라는 것은 과다책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칸막이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경비로 잡은 것이고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배치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적으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늘어나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부서가 생기는 데도 있고 과가 이동하는 것도 있는데 팀이 늘어나기도 하다 보니까

재활용을 할 것은 없죠?

재활용도 일부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라든지 전화기 이전은 안 들어갔네요.

전기공사에 포함된 것입니다.

바닥 같은 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칸막이를 해 놨던 곳을 옮기면 그 부분이 표시가 많이 납니다. 도장도 마찬가지인데 표시가 나서 시공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2억이 그렇게 많이 책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2개 부서를 옮기는 거에 따른 공사비인데 전혀 많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입니다. 청소하는 부분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편성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 사회복지과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를 더블로 책정해서 다시 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업자들 사이에 관공서 공사를 수주하면 큰 횡재를 만났다고 할 정도로 잘못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50%를 삭감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개 부서가 이전해서 재배치공사를 하는데 54페이지를 보니까 이전 사무실 OA 집기 등 구매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있는 부서에 OA기기가 있는데 1억원을들여서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할 것은 최대한 하겠지만 기존 사무실에 있는 것도 오래된 OA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을 다 조사하셨나요?

OA기기는 내구연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가능한 재활용하고 사무실 전반적인 것은 따져서 바꿀 것입니다.

전체 재배치 공사금액이 많다고 해서 일부 삭감했는데 1억이라면 한 부서당 800만원 정도의 OA기기나 사무용 집기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다책정됐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것에 대한 50%를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하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서가 이동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하는 것은 맞겠지만 비용까지 많이 산정해서 하는 것은 전체 구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쓸 수 있는 OA기기는 그대로 활용하고 물론사무실 재배치를 하다 보면 환경개선도 생각해야 됩니다. 재사용도 최대한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사무실 배치하는 것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은 우리 공무원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 예산만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채원위원님이 청소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했는데 산출기초는 물가정보지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것입니다. 보조자료를 깔아 드렸는데 과다책정은 없으니까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청소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무실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최정아위원께서 OA기기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도 의원들이 2년된 것이 안 된다고 전부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보다 컴퓨터를 더 활용하는 거 같지는 않고 요즘 하루가 다르게 버전이 틀리게 나와서 행정망을 맞추려면 충돌되는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민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OA기기를 바꿔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에 내구연한을 따져서 낭비라면 의회에 책정된 컴퓨터 또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A기기 중에 컴퓨터 부분이들어가 있나요? 1억원을 편성할 때 어떤 품목을 구매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기준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은 파티션, 캐비넷 의자, 이동형 서랍 등 OA 사무 집기와 민원봉사과 민원대 11개를 폐기하고 13개를 신규로 구매합니다.

컴퓨터는 들어가 있지 않죠?

컴퓨터는 별도로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뽑아서 몇 개는 재활용하고, 몇 개는 구매하고, 몇 개는 작으니까 더큰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견적을 뽑은 것입니다.

사무 자동화를 위해 주변 집기를 구매하는 것인데 어떤 부서에 얼마를 배치하고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 2명에서 4명을 늘려서 6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용역현황을 보면 타구에도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공개입찰로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선정된업체가 일반 개인업체든, 시설공단이든 입찰조건에 맞는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총무과장 정진태 공개입찰이니까 신청한업체 중에 최저가 업체가 낙찰돼서 그 업체를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기존에 2명이 했던 면적은 414㎡이고 구청 본관 1층과 여자화장실 별관까지 했을 때는 용역면적이 2,972㎡로서 2,500㎡가 증가됩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는 동감하는데 청소용역이나 사무실 재배치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청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의미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 네 명이 증가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위생원 네 명은 20-30년 가까이 화장실과 청사를 청소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했고 이것을 기피하고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의 현업부서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동작구민이 아닐 수 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25개 중에서 각 구 현황을 다 파악해 놨는데 15개 구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1층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후3시까지는 그나마 굉장히 깨끗한데 퇴근할 무렵에 가서 보면 화장지도 넘쳐나고 비누 거품도 튀어져 있어서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 구청사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휴일에도 이용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위생원 네 분이 하던 화장실 청소의 질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나마 용역이 하는 것도 3시가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휴일에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청사 화장실에 대해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용역과 관련한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것은 구의원이 되고 나서 현실과의 괴리에서 혼란을 겪는 부분인데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관공서에 대해 지역 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대행업체 로비를 뚫고 법을 바꾸지 않으면 재료비와 노무비와 관련해서 각종 연금보험료 부분을 당연히 계상해야 되고 관리비와 이윤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우리 구에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니까 토목공사와 관련된 것보다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이것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됩니다. 편성상에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돌아가야 될 이윤까지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이 만들어지니까 그쪽에서 동작구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서대문구처럼 연계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청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단 용역을 주고 차제에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그런 쪽 모델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해서 상당히 노동계에 논란이 많습니다. 용역이 무엇이냐면 용역회사가 그 용역을 받아서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청소업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도 청소년 독서실 등에 용역회사의 용역을 받아서 청소원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받는 임금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현실이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청소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던대로 진행하면서 좀더 심도 있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많은 공공근로자들을 선발해서 지역에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공공근로자들을 선발해서 청소를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주겠다는 것은 용역회사를 좋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의문도 생긴다는 것이죠. 이 용역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님.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에 관해서는 저도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이나 기존 위생원들을 채용해서 정년이 보장돼 있다 보니까 갈수록 임금은 많이 올라가는데 업무효과는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구 행정효과면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모델을 발굴해서 현실적인 문제와 주민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향상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연구해서 잘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위생원을 뽑아서 쓰면 임금은 갈수록 많아지고 우리가 투입하는 세금은 많은데 효과가 안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고민이고요, 또 한 가지 실제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분들 중에서 노동력이 되는 분들은 공공근로에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뭔가 불편해서 기존에 하던 일을 하기에는 안 되는 분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고 어린이집에파견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노동력이 그만큼 따라 주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온다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만 논란하죠. 김영미위원님.

사회는 직업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위생에 관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또한 슈퍼박테리아가 제일 많이 기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이고 특히 그런 곳일수록 전문화되고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사람들이 청소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으로부터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요. 두 번째 사무실 재비치 공사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의정연구실 캐비닛 등 집기 이런 것들이 신규편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 예산에도 넣지 않은 것을 신규편성까지 하면서 집기를 구입하는데 대민업무에 있는 직원들이 과가 생겨서 일을 하겠다고 재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용역과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위원들끼리 논란이 계속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다고 삭감의견을 낸 분이 철회할 의견도 없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 청사 운영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센터 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부터입니다. 정유나위원님.

5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차량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는데

그건 지나갔고요. 이건 삭감의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은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에 대해서 해 주세요. 삭감의견이 있었던 것은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고 밑에부터 하십시오.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이 있었던 것은 여기서 재논의하지 않고 나중에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삭감의견 나온 것과 취합해서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화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소형화물이 안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계수조정으로 올리시오 하면 똑같이 두 번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상임위 의사를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효율적입니다.

김현상위원님 그게 아니고 회의진행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대체취득비나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건 제가 삭감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재론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일괄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한 거예요.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회의방식의 오류로 정회를 10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같이 재론하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상단에 대체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제가 민원봉사과 소형화물 트럭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문서수발 시스템을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구청 광장의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한 차량이 오전과 오후로 동을 나눠서 문서수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동행정문서수발 시스템 개선 후에 동행정차량이 구청에 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그리고 지역에 순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그때 삭감의견을 낸 이유는 동행정차량들이 여러 가지 행정부품이나 격려품 등 물품수령이나 사람들을 교육차 태워오느라고 구청에 어차피 자주 오니까 꼭 필요한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소형물품이나 부서로 긴급히 전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수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나와서 행정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구민회관 대강당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구민회관이 굉장히 노후돼서 여러 가지로 해마다 개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구민회관에서 주로 하는 민방위교육 내지 주민들이 대여해서 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 그러나 마룻바닥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 가지고는 여기가 굉장히 노후 돼서 도저히 유지보수가 힘드니까 차제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어렵겠지만 서울시 하고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장공사, 마룻바닥 공사비나 이런 수리교체비용 등 45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55쪽 자산취득에서 대체취득 중 중형차 특수차량 구입비로 보이는데 중형특수차량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차량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중형특수차량은 토목과에 고소작업차라고 가로등 유지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사람이 크레인으로 올려서 공사인원이 가로등까지 올라가서 작업하는 차량인데 그게 고가입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이 돼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해야만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될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저도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구민회관 대강당 환경개선에서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보일러실 히터기 철거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단순 철거하는데 3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보일러실 철거는 전문성을 띄기 때문에 공식적인 철거비용이 있습니다. 공식단가가 있어서 나온 비용입니다.

공식단가가 300만원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공식단가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순철거인데 300만원이란 가격이 좀 높더라고요. 3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공식단가가 있는 겁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9쪽 행정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1쪽 교류협력 및 법제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64쪽 조직 및 인사관리 최정아위원님.

60쪽에 업무추진비 제일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정상담실운영 민원해소업무추진, 그 위에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구행정업무 추진해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인데 구정상담실운영이란 게 어떤 겁니까?

어제 감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 때도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비서실을 찾은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구청장 비서실에 차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그것을 이번에 증액해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사과에서도 편성했고 총무과에서도 960만원을 편성했고 그 민원해소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이지요?

민원해소 업무추진도 그런 맥락인데요. 구청장실에 오는 민원은 아니고 별도로 우리 구청의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구정상담실 운영에서 감사과에서도 구민의 날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서도 편성되어 있고 중요한 건 감사과에서 그 전에 안 했던 민원을 각 과에서 수집했던 민원을 감사과에서 해서 이 업무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비서실 지원업무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비서실 지원도 있고 어제 감사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직소민원팀을 새로 신설했는데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구청장실 앞은 지금 현재 각종 민원인들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여러 분 오시는데 그 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감사과 직소민원팀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실에 민원이 자주 옵니다. 이런 분들을 접견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추가로 증액해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사과에서도 직소민원팀, 어차피 민원은 같은 민원이 구청장님과 얘기하실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좀 과대편성되어 있다고 보이고 민원해소 업무추진도 마찬가지로 물론 민원이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못 해 왔던 말들을 하고 싶은 자리를 요청하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구민과의 소통업무에서 굉장히 필요한 업무인데 제가 봤을 때 2개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이고 저는 일단 구정상담실운영 민원해소 업무추진에서 민원해소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요청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돼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민과의 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민원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대화로만 끝날 공산도 많고 각 과에 전달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과다책정 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가 1,000만원이면 500만원, 500만원

예, 반씩이요. 구정업무추진 절반, 민원해소업무추진 절반

손화정위원님.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부분을 다시 재론하려니까 그런데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과에 직소민원팀이 신설되는 만큼 비서실에 추가로 증액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상임위에서 360만원 삭감의견을 냈었고요. 그리고 민원해소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위원이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해소 업무추진비는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구청장실에만 오는 게 아니고 해당 과로도 오고 현장에서, 또는 구청 현관 등 여러 군데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6,920만원이었고 지금 7,200만원인데 손화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정상담실운영에 360만원 증액이 있는데 작년과 똑같이 해서, 그동안 사실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삭감을 하시면 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대로 살려줬으면 합니다.

작년에 민원해소 업무추진 하셨던 내역하고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최정아위원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비라고 해서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 등이 중복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회의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2,000만원은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돼서 2,000만원에서 50% 삭감하여 1,000만원 반영하고 1,000만원 삭감동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쓰는 건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구 공통경비입니다, 2,000만원 잡혀 있는 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과나 각 국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잡혀 있는데 이렇게 총무과에 또 잡혀 있는 것은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과에 기본적인 건 잡혀 있는데요. 그 외에 갑자기 주민들과 회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구 공통경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하단에 행사관련시설비에서 구민의 날 홍보탑이 있습니다. 홍보탑 1개가 설치되고 지난번까지 해왔던 사업이긴 한데 이거 1개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구청 정문에 세우는 걸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논의가 구청 정문에만 설치하는 것보다 돈은 적기 때문에 1개 정도 더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건설 소속이라서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탑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55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굳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정문에 설치하는 건데요. 정문에 아치형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크게 호화롭게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현수막으로 하면 안 돼요?

잠깐 세웠다가 철거할 건데 현수막을 멋있게 하면 돈을 조금 들여서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탑을 만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쪽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되는데

위원님 지적도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해서 구민들이 구민의 날이 언제인가를 알 수 있게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다가 하나 하고 구청 정문에도 호화스럽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의견보다는 좀 현실성 있고 사치스럽지 않게 건전성 있게 해야 구민들도 심리적으로 동정이 가고 동의할 텐데 호사스럽게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 자체의 모든 내실이 건실해야지 겉으로만 화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삭감의견은 아니지만 이런 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 탑을 550만원씩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구민의 날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건 좋지만 이런 것은 좀 사치스러운 게 아니겠느냐 생각돼서 구민의 날 홍보탑 55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건데요.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화스럽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게 해서 구민들이 구민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살려 주시면 구민의 날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구민의 날 홍보탑을 정문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정문에 설치하면 보행자나 차량에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을 찾는 방문민원인 주민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우리 구민들이 구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여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치시대에 구민의 날을 주민들이 스스로 알음으로써 홍보효과를 보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측면이니까 그동안 안 해 왔던 걸 한다든지 그런다면 낭비도 있겠지만 해 왔던 거니까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방향으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차원에 한 군데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청 출입구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혼란스럽고 요즘에는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민원해소업무 해서 삭감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민원해소업무도 사실 해소되지 않아서 지금 구청 밖이 어지러운 거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민의 날 홍보탑에 550만원을 쓰려고 하니까 양심적으로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고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구민의 날 홍보탑 제작해서 설치하는 건 말 그대로 구민의 날, 구의 생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에 살고 있다는, 동작구는 나의 고향이고 동작구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 그래서 동작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을 탑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동작구의 구민으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홍보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홍보니까 방법을 달리한다면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동작구에 살고 있으면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0쪽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식 이후에 다시 심의하는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 됐으니까 이거 마치고요. 강한옥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일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60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업무입니다. 구민과의 대화 창구,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실 운영비가 드는 게 당연합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일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민원해소 업무와 감사과에서 하는 민원업무는 분명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삭감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좀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책정하도록 하겠고요. 밑에 예비군육성지원에서 방위협의회는 각 동마다 있는 거지요?

동 단위가 있고 구 단위 방위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방위협의회는 구단위 동단위로 있으니까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비군은 구청 소속입니까? 국방부 소속입니까?

예비군은 구청 소속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데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금은 순수한 우리 지역대가 있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교육훈련장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방위대 사무실이요?

여기에 지원되는 게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비인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기본적인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워키토키 구입, 예비군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 등을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사단에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동작 9,500만원, 관악 1억 해서 사단연대 중에서 동작하고 관악에 소속돼 있는 연대가 가장 지원금액이 적어서 부대에서 지원요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이번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9,500만원 정도로 지원금을 산정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비군 부대 쪽에서 1,000만원 정도라도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라도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을 전년도에는 얼마큼 지원했었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면 예비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방부 소관이지 구의 소관이 아닌 듯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나 시에서 하는 일이 처음에는 일을 시행해 놓고 분담하고, 어려워지면 구로 계속 사업들을 밀고 분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은 엄연하게, 경찰도 똑같지 않습니까? 경찰청 소속이라서 원래 구에서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명시돼 있고요.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지역예비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비군 전체 부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만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예비군 부대의 돌아가는 전체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죠? 한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죠?

예. 매년 말경에 예비군부대에게 지원요청 공문이 옵니다. 내년에는 무엇을 할 테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이 옵니다.

형편이 안 되면 못 해 주는 거죠?

형편이 안 되면 못 해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자원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만 우리 구에 사는 예비군들이 부대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예비군 부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장별로 각 구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부만 지원해 주는데 4,400만원이면 예비군 전체 부대지원을 운영하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데 4,400만원이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예비군 자원이 많기 때문에요.

예비군 운영비 내역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보내줍니다.

총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내주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산서를 매년 보내주고 있고 그 자료를 우리가 확실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원금액은 몇 년째 동결하고 있죠?

약간 줄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복지, 민원해소, 구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에 운영이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예비군 부대운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을 국방부로 넘겨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2,398만 6,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2,000만원만 지원을 요청하겠고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158만 2,000원이니까 3,158만 2,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대운영 지원을 2,000만원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의 최대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고요. 이것을 삭감하시는 거는 구 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구민의 날이 4월 1일이고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가 있고 업무추진비로도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는 7월 1일 구청장 취임 기념식을 매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업무추진비입니다.

저는 설명회라고 하니까 취임기념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에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다라는 설명회를 하면 좋겠구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있지만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방위협의회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50명 됩니다. 그분들 다과비, 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구 통합 방위협의회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부분인데 직제개편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시 집행부안을 수정하면서 의회 업무는 총무과에 그대로 남기로 하고 법제업무는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것으로 직제개편안을 하다보니까 의정 협력 업무추진비에는 100만원이 인상됐고 소송사무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서로 부서가 나누어지고 소송업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는 어려우니까 의정 협력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인상된 부분을 삭감해서 소송 업무추진비 쪽으로 1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 협력 업무추진비 1,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협력 업무추진비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쓰여지는 업무추진비로 매년 책정돼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게 맞죠?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사무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주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 협력 업무추진은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구청장 간담회 자리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간담회 비용이라면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때로는 견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협력을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꼭 필요한 경비라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구청장과 의원들의 간담회 자리를 상당히 불편해 하면서 그런 간담회에 드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긴밀히 협조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회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비 사항도 포함된 겁니다. 공통으로 쓰는 비용인데 꼭 필요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특히 예산도 줄고 하는데 집행부 간담회를 통해서 식사하는 예산을 굳이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정 협력 업무추진비 1,400만원 전액을 삭감 동의합니다. 다음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느 도시를 방문하는 여비입니까?

이 문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동작구하고 해외자매결연도시인 금년 같은 경우에 타하라시라든가, 내년도에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미주지역이나 선진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좀더 선진화된 것을 그 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구정에 발전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교류협력 자매도시와의 교류 방문 시에 쓰는 예산으로 3,500만원 잡은 겁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동결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함께 해외에 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선진국하고 어떤 목적의 교류죠?

선진국의 선진화된 교통, 청소 분야, 치수방재 분야, 문화, 체육 등을 통해서 우리 동작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류협력 비용입니다.

그러면 주로 선진 우호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공무원은 어느 분이 가시게 됩니까?

우리 주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의원님들도 선진도시하고 교류 협상을 맺기 위해서 같이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런 교류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래에 해외에 출장 가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시 하고 있고 지난번에 타하라시에 단체장이 방문한 거 가지고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을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교류사업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데 교류사업을 단절하게 되면 구정행정에 협소한 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청장께서 타하라시 방문했을 때 시민단체 등이 와서 구청 앞에서 농성하신 거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당시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에서 그 사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갔다 와서 내용도 전체 공개했고 그때 일정을 변경해서 중추절을 전후해서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선진 방재시설 시스템을 주로 해서 다녀와서 이번에 풍수해 대책 세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갔다 왔는데 전체를 공개해서 그 뒤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도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구청 수십 개 부서 중에 이제 2개 과이고 오늘 중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보건소까지 끝내야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주민 민생과 관련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평상시에 의정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받아보고 그거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근거를 대면서 예산 삭감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서 사업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하게 되면 상임위는 왜 거쳤으며 회의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물어보고 의혹만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중복 질의 답변을 계속하면 제가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 못하므로 잘 알 수 있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인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질의가 계속 중복되니까

알아야 삭감의견을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판단을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거는 삭감 의견을 안 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질의 몇 번 했다고 자꾸 제재하면

중복은 피해 달라는 겁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 논의하고 회의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상임위를 인정 안 하고 존중 안 한다고 하면 상임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7명 의원 전체가 모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하면 되지 하는 의아심이 많이 듭니다. 최대한 상임위를 존중하고 의심나는 점은 물어서 해야지 상임위를 존중 안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맞습니다마는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소송업무 지원이 1,700만원 증액돼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금년도에 소송업무를 추진하면서 금년에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만 내년도에 준해서 2,000만원 증액한 겁니다.

작년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대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조직 및 인사관리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인사특위가 한 번 구성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특위가 언제 구성됐어요?

구성되려는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정유나위원님, 예산과 관계가 없는 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유나위원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아니었어요? 이거 그때 안 했어요?

왜 자꾸 말하는데 가로막습니까?

행정재무위원회 했으면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뭐하기는 뭐해요?

이렇게 해서 회의를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는 무슨 여보세요야?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였고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였어요.

다른 위원 발언하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서

우리는 행정재무

얘기하냐고? 위원장이 좀 제재를 해요.

우리는 행정재무, 조용해 봐요!

정리하라고! 회의 안 되겠네. (장내소란)

뭐야!

아, 발언하는데 발언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청취불능)

우리보다 행정재무면 행정재무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참아주시고, 김명기위원님 참아주시고. 정유나위원님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예, 아까 제가

아,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왜 앉아서 난리야!

행정재무 여태까지 뭐 했어요?

뭡니까, 이게.

메모를 해놓든가 뭘 했던 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못하도록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해야지, 이런 분위기로 무슨 예결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나가세요.

좀 일어나지 마세요.

잠깐 다 나와. 무슨 회의를 이 따위로 진행하면 되겠어! 말도 못하게 하고.

누가 망쳤는데요, 회의 분위기를

정회해서 하자니까

연세가 제일 많고 선수가 제일 많은 분이 망쳤습니다. 자중하시고 반성하세요. 초선들 데리고 뭐하는 짓거리야 저게.

회의를 진정하기 위해서

선수 좋고 나이만 많으면 다야?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예의가 있는 의회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원칙이라 한다면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를 한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을 예결위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가며 심의를 한다 이게 원칙이었고요, 일단편적으로 상식이라 한다면 상임위에서 회의했던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예결위에 올 때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올라오는 것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 또한 회의를 하는 동안에 막무가내 말, 반말, 회의를 하다말고 불쑥 나가는 것, 그래서 회의가 끊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께 기대도 많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회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남이 하는 것은 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예의가 있는 의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 못한 의회에서 행동을 하다 보니 심히 유감스러운 행동이 발동이 되고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모범적인 동작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거기에 맞춰 품위 있는 의원의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혼자의 사과를 강요하시겠습니까? 원인과 결과는 확실하게 원인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유감이고 사과를 표명하면 회의를 하겠다ㅡ 구민을 위한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사과하겠습니다. 이후에 회의를 방해하거나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회의 진행을 파행으로 이끄는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의원과 의회를 기대하며 유감이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역시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한 발 양보하셔서 나보다는 40만 구민을 위해서 심사하는 예산이다 생각하시고 심도 있게 간략하게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 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께서 질의하다가 못 하셨는데 하실 게 남았는지.

아까 하던 질의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64쪽 사무관리비에서 물품구매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교육공무원증 등 했는데 나머지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인사임용장도 포함되고 공무원증도 직원들이 별도 기관에서 찍어오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최소 비용을 잡은 겁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상단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하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라 해서 명품행정 기획연수, 창의행정 비교연수 해서 8,000만원, 2,000만원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은요, 다음에 지역경제과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겠지만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판로개척을 위해서 5,000만원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0만원 여비는 공무원이 관에서 주도하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자 내지는 인수해서 해외출장 갈 때 쓰기 위해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명품행정 기획연수는 구정업무추진에 특별 유공이 있는 공무원 내지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사업에 성과를 내서 상금으로 최우수구가 되었다든지 우수구, 장려구의 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 상금을 서울시나 중앙부처로부터 많이 받아 온 직원들에게 해위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잡은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창의행정 비교연수는요, 중앙부처나 서울시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교통, 청소, 전문분야의 해외연수가 있을 경우에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2명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잡은 2,000만원이고요, 참고로 총 1억 1,000만원인데요, 2010년도에 비해서는 증액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1억 1,000만원으로 공무원해외연수비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종플루, 국내외 경기불황이 있어서 5,900만원을 감추경해서 금년도에 5,900원이 잡힌 거고, 사실은 2008년도 1억 1,000만원 수준으로 해외연수비를 환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수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할 예정이므로 1,000만원을 삭감동의하고요. 명품행정 기획연수, 창의행정 비교연수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50% 삭감, 2개를 합해서 1억원인데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직원교육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7쪽 후생복지관리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이 1억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또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구 직원 후생복무 차원에서 콘도가 19구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오전에 깔아드린 자료에 보시면 25개 자치구의 콘도회원권 구좌 평균이 37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콘도회원권 구좌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직원들 후생복무를 위해서 미진한 감이 있어서 후생복무 차원에서 4구좌를 이번에 증설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용하는 것은 특정 고위직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 직원, 특히 하위직들이 기본적으로 연 2박3일씩 기본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때는 하위직을 우선으로 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9구좌이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이번에 4구좌를 늘려서 책정했고요,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행정재무위에서도 직원들 후생복무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노사합의 사항이라서 상임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분들께서 수고하시는데 후생을 위해서 본 위원이 굳이 따져볼 것은 없습니다만 구좌가 추가되어서 23구좌면 이때까지 19구좌를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이용을 못했다 지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전국을 상대하는 것을 늘리는 면도 있습니다. 많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좌가 부족해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사실 19구좌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다면 꼭 늘릴 필요가 없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좌가 부족해서 다른 자치구의 37구좌에 비해서 부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후생복리 차원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고 직원들에게도 복지차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겠는데요, 구내식당 운영도 이때까지 잘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었나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내식당 운영은요, 현재 구내식당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직원들이 2,500원씩 식대 내는 것하고 청 내에 있는 자판기수입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 2,700-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식비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원하는 식사 제공을 못하고 있어서 2,700만원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게 매일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질 좋은 부식을 해서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인건비를 6,900만원 산정했고요, 참고로 오전에 배부해 드렸지만 25개 구에서 18개 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해 봤는데 부득이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후생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

콘도회원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형업체와 소형업체랑은 체인이 틀려서 제가 볼 때는 대형업체에서 사면 더 다양한 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업체의 영업부서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일반회원권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제가 보기에 이 금액이면 1구좌 정도는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회원권거래소에 나오는 가격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복리차원에서 4구좌보다는 1구좌가 늘어나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직원로야체단련실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이게 2003년도 오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사업을 한 적이 없죠?

일부는 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 주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후생복지를 위해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체력단련실은 삭감이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해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행정재무위에서 쟁점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활을 해서 8년도 되었고 명품행정을 펼치려면 직원 복지부분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다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구내식당 관련된 질의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비 인건비가 지난 해 비교해서 6,900만원 늘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무원 후생복리차원에서 더 질 좋은 음식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동안에 적자운영을 견디고 했는데요,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들도 내려가서 구내식당 음식을 먹어 본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진짜 질 좋은 음식으로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력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본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79쪽까지.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77쪽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청장 7,810만원 그리고 부구청장 5,61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청장은 좀 바쁘게 많이 지역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많은 경비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부구청장께서는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삭감동의하겠습니다.

국장급으로?

예.

답변하세요.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비로 정해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좀 이대로 적용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법정경비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만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 어느 부분이 안 한다는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지만 주관적인 것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재무위에서도 논의되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 기준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채원위원님.

편성지침에 의한다면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내용의 기본적인 면에 대해서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개인 봉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부분에 잘 쓰여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에게 이만큼 소요되는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니까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별로 한 번씩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원칙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지, 어차피 계수조정할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건으로 질의, 최정아위원님.

77쪽에 관외출장여비가 2010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이 왜 그렇게 되었나요?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내지는 외부 위탁기관에서 하는 세미나나 워크숍이 증가추세로 봐서 증액한 겁니다. 여비규정에 따라서 내년에는 외부기관에서 하는 위탁교육 세미나나 워크숍에 여비 지원해 주는데 늘어날 것으로 봐서 증액했습니다.

어떤 세미나를 주관하실 예정이신가요?

앞 쪽에 교육비 중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위탁기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인재개발원이나 행안부의 인력개발원 그런 데 가는 워크숍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이 파트별로 세무공무원 뭐 그런 것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했고요. 당초에 국내여비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늘린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소관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세미나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많이 부족하셨나요?

예,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앞으로 소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부족하게 잡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여비를 통해서 세미나에 갔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구청사 관리 민간위탁금과 사무실 재배치공사, 이전 사무실 OA 집기 등 구매비, 구민회관 대강당 환경개선비,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 시책추진업무비 중 구정상담실 운영과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비, 구정의 날 홍보탑 시설비,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 및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비,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소송사무 업무추진비,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여비, 명품행정 기획연수 및 창의행정 비교연수비,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추진 업무추진비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0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개 단위 25개 세부사업에 70억 7,109만 1,000원으로 2010년 대비 22억 2,180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비 5,700만원과 통반장제도 운영비 3,400만원, 동행정업무 지원 6,400만원,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주민자치 사업지원 6,000만원, 우리 동네 꽃길조성 사업비 1,00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3,800만원, 국민 방독면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화생방 장비물자를 금년도에 구입함에 따라 화생방 장비물자비 1억 4,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생활안정 및 각종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비 및 구매설치비 2억 7,003만 4,000원, 동청사 시설관리비7,644만원, 흑석동 복합 청사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증액 등 사회단체 관리사업 3,084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편성을 금년까지 사업 부서별로 편성하던 것을 자치행정과 통합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종합 관리비 3억3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주민등록, 인감 사무관리 용지대예산 2,980만 8,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의결한 사항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 대비 1,13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한 예산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업무추진 시 필요한 복사용지 민원봉투 구입비로 최소한의 소요량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2쪽 상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한 통장 역량강화교육 예산은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 통장 사기진작의 필요성과 능동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 모범사례 발굴 및 토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3쪽 상단 동주민센터 신문구독료는 각종 시․구정 보도사항 발췌 및 주민홍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향후 민원실 자치회관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할 것을 부탁드리며, 84쪽 하단부터 85쪽 상단 방범용 CCTV 운영예산은 최근 고등학교 내 아동 성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등으로 방범용CCTV의 설치요구가 폭증하고 차량파손, 도난사고발생 및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주민들이 치안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방범용 CCTV 설치예산 및 운영비를 편성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91쪽 하단부터 92쪽 상단 사회단체 협력지원 사무관리비는 각종 문화 시민운동 행사 또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선진화를 제고하고 사회단체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95쪽 중간 모범 공익근무요원안보 현장교육은 안보 현장견학을 통하여 우리의 안보의식을 인식시키고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필요성이 있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95년에 설치하여 연2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연3%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1년도 수입액으로 회수 융자금 4억 5,166만원과 이자수입 199만 2,000원, 2010년도 이월액 2억 4,442만원으로 2010년 대비 3,648만8,000원이 감액된 6억 9,80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융자금과 심의에 필요한 위원수당으로 4억 14만원과 2011년도 말 예상예치금 2억 9,793만 2,000원 등 6억 9,807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주민소득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등 영세사업자 등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기능이 동과 자치회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85쪽까지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상단 통장 역량강화교육에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교육을 편성한 예산은 통반설치조례에 통장들에게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타구 사례도 검토했고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동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행정의 보조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통장님들이 500명 가까이 되지만 그분들을 다 하기에는 구 예산도 부족해서 신규 통장으로 위촉되신 분 중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1차로 해서 통장정원의 25%를 예산편성 해서 내년도에 통장님들에게 이러한 비교견학 겸 통장들의 역량강화교육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에서 하고 있고 전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구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 역량강화교육을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일부에게만 이런 특혜를 준다면 통장들 내부에서도 위화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장 역량강화교육 2,500만원에 대해 삭감동의합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 역량강화교육은 상임위에서 쟁점됐던 부분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꼭 필요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년이생기고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 임명되는 통장들이 많은데 실제 기초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또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그 지역의 통장님들한테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했을 때 관련된 지역의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반드시 알려주는 지역의 기초단위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적절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있는데 오히려 통장님들 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125명이면 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인데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6년 동안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입니다. 저는 500명에 대한 전체 교육을 위해 1억 100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손화정위원님.

용지대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라 거론해야 될 거 같아요.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 내에서도 그렇고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출력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사나 출력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편성된 용지대는 20% 삭감해서 2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83쪽에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사당1동에는 왜 2대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동별로 2대 있는 곳이 몇 동이나 돼요?

거의 2대씩 있습니다.

3개 동은 임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당1동의 경우에는 2대를 리스하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른 동은 왜 안 올라 왔어요?

복사기를 구매해서 썼는데 리스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85쪽예요, 방범용 CCTV 카메라 15개를 설치하는데 1대당 1,500만원 해서 2억 2,500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 금액은 일방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 구매가격에 따른 계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차액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할 때는 40대를 요구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15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조달청이나 물가정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향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실지 구매할 때 그 시세대로 구매한다면 적정성이 있다고 보지만 예산편성에 맞춰서 구매하는 경우는 실질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범용 CCTV 카메라도 1,500만원이라고 하지만 1,200만원으로 할 수 있고 하청에 재하청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정해서 책정한다면 1대당 200만원씩 삭감해서 1,3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0대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 원가계산에 의해서 한것이고 낙찰차액이 나면 그 금액을 사장시키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1-2대를 더 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치안이 취약한 곳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민들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설치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가격을 책정하면 그 가격에 맞춰서 시설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청에 하청을 해서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책정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산정한다면 하청에 재하청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정되더라도 3,000만원 삭감을 내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CCTV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카메라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하는 비용도 포함된 것이라 지역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차이가있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성폭력 사건이나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보다는 그대로 편성해서 구매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설치비용이 남는다면 추가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1대 더구매하라고요?

네.

김명기위원님.

83쪽, 국내여비가 있는데 기본업무 추진여비 2만원 해서 13일에 247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한 것인데 지방 공무원들의 하루 여비가 4시간 이상 출장이면 2만원에 해당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여비로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최대한이 13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이고 동직원 정원이 247명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47명이 사용하지 않아도 여비가 지급되나요?

여비는 출장명령부에 기록하고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는 동행정차량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비 성격보다는 직원이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차량을 타고 나갔더라도 지역의 주민을 만나고 각종 홍보를 하고 관내에 눈이 왔을 때 모든 순찰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로 나가는 것보다는 시간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 심의내역 중에 신문구독료가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지금 논의를 안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하게 되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업무지원 중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1만 5,000원씩 4종류 16개 동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정보화시대가 되어 있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통신을 이용해서 인터넷신문들을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동에다 또는 구청 사무실에 신문을 4종류 이상 깔아놓는다고 해서 이용률이 높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2종류로 줄였으면 좋겠고 가장 편리하게 보는 2종류로 줄였으면 좋겠고요. 사실 신문을 보다 보면 신문을 보라고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도 주고 보라는 데도 있고 심지어 6개월은 공짜로 보여주고 2년만 본다고 하면, 약정기간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6개월간 공짜로 보면 얼마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종류를 줄이고 6개월은 자치행정과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겠고요. 반으로 줄이니까 저는 반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52만원 나누기 2를 해 주십시오. 50%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 16개 동에 나가는 4종인데 이것을 50% 삭감해도 동행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구독료는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온라인에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많은 분들이 신문을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대기실에 주민이 오셨을 때 신문을 구독해서 잠깐이나마 구정도 있고 시정도 있고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최소한 의 예산을 잡아서 4종류로 했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4종 잡았습니다.

4종이 어느 거 어느 거지요?

그건 동에서 판단합니다. 저희가 신문을 지정해 주지 않고요. 동에서 보통 4종을 선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4종류에 대한 비용만 내주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정보가 흘러나오지만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도 동행정에 많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은 원안으로 통과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행정 경쟁력 제고로 넘어가겠습니까? 86쪽 동행정제고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87쪽부터 89쪽까지 김명기위원님.

86쪽 중간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6,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늘어서 그런 건지 강사들이 늘어서 그런 건지 강사료가 올라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만 5,000원인 강사료는 인상하지 않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작년에 150개 강좌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25%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해서 200개 강좌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200개 강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내년에 200개 강좌를 했을 때 더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또 주민들이 예컨데 단전호흡이나 이런 컴퓨터교실 저희가 며칠 전에 사당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마는 4시부터 줄을 서서 수강신청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강좌는 그래서 그런 강좌는 몇 개 강좌를 더 신설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은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서 그런다?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혹시나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동주민센터관리 로야헬스장 보수에 1,000만원 책정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로야헬스장은 저희가 상도3동에서 위탁해서 공단에서 사용하는 건데 로야헬스클럽이 2002년 이후에 바닥재 교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8년 간. 그래서 노후화 돼서 수입도 중요한데 헬스장에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재 공사에 필요한 것을 최대한으로 잡아서 82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요. 또 커튼이 아주 노후화 됐습니다. 버티칼 하고 블라인드 180만원 해서 총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된 것에 따라서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주민센터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9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6쪽 사회단체관리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증액요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지원에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요청이 들어 왔는데 지금 저희 사회단체가 42개 정도 있고 2010년 신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각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증액부분을 어떤 형태로 배분할 예정이신가요?

작년도에 4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해마다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러한 시민단체,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까지 마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한테 7-8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다녀갔고 또 문의를 해 오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증액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최소한의 사회단체가 활성화 돼서 그 분들 나름대로 저희가 대우해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사회 각계의 욕구도 충족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입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8개 단체가 만약에 늘게 되면 평균 400만원 꼴인데 저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42개 단체에 4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을 그대로 심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3-4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011년도에 신규가 들어올 예정인가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신규단체에 대해서요?

예,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단체지원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심의회가 있으니까 심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회에 해당되는 구의원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보면 사회단체활동이 각 부분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동작구 사회단체들이 활동영역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분들한테 기존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할 때 그것을 명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쓰지 않거나 회계에 어긋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을 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연령대가 고령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교육을 하셔도 실제 업무담당하시기 어렵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증액된 부분이 지금 각 단체별로 그 전에 김영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좀 잘하는 단체, 조금 활성화된 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조금 활동력이 떨어지는 단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회원도 중복되는 회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도 점검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걱정스런 부분은 이 사회단체들이 자꾸 늘다 보면 요청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요청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증액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다 계상하지 못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심의 시에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삭감하겠다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회단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도 직능단체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들 자율방범대 말고 운영비를 이번에 좀 더 증액해 주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왜

그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 15개 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증액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직능단체들도 증액 요구한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사실 다른 직능단체들도 계속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따로 편성했던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괄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이고 자율방범대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사실 얼마 전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경로당운영비 올려줘야 된다. 그러시는가 하면 부녀회에서 불러서 부녀회운영비 올려줘야 된다, 잘 부탁한다, 왜 통장들만 월급을 주냐, 경로당 회장들도 월급 줘라, 계속 요구하는 게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일정하게 지정된 한 곳 단체들만 운영비를 증액해서 지원해 주게 된다면 우리 구에 있는 각 직능단체라든지 자율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어느 해인가에 증액해 주는, 그런 해를 정해서 공평하게 어느 쪽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른 단체들에게는 사기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게 증액해 주는 건 원치 않고 현행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과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작년 예산서에는 25만원, 17개 봉사대, 12월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대 1개가 늘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월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올해는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만원 차이 갖고 25만원 받았던 단체들이 왜 올해는 1만원 깎았냐, 1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을 갖고

이건 저희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편의상 예산을 24만원으로 잡은 거고요. 그게 분기별로 78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남녀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작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냥 자율방범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데는 69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 24만원이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지금 현재 단체는 문제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부분인데 사회단체협력지원 사무관리비 부분이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플래카드 이런 게 관에서 앞장서서 너무 불법현수막을 남발한다. 구청에서는 불법현수막을 걸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달면 떼가느냐, 문제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캠페인성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사무관리비 비용이고 하니까 전액 삭감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50% 정도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92쪽 하단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도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공익근무요원 안보현장교육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서 할 비용으로 적당치 않다고 했었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안보현장 교육은 실제로 1박2일로 행사를 추진했을 때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익근무요원 안보현장교육 576만 5,000원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가운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장비에서 60만원 15개 동에 시비매칭사업인데 주로 응급처치세트나 이런 걸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처치 세트 등 소모품하고 시효가 지난 건 못 씁니다. 그런 거 하고 각 동에 매가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건전지 같은 건 안 써도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 해서 민방위장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별 보급내역에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는 없는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나요? 지휘용 앰프 민방위장비 동별 보급내역 해서 전자 메가폰 하고 지휘용 앰프인데 지휘용 앰프는 없는 동도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도우면 각 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동별 보급내역에 지휘용 앰프가 빠져 있거든요. 지금 합계 5개만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건 올해 구입해서 준 숫자가 그렇고요.

올해 구입하신 내역이에요?

예.

표시를 안 해 주셔가지고 연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휘용 앰프는 각 동마다 있는 거네요. 그럼 현재 이건 응급처치 세트랑 각 동에 기한이 지난 걸 구입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대비대응 능력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먼저 거론됐던 부분이라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실제로 원래 이 기금을 만든 취지가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재난을 당했거나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을 당해서 생계자금이 필요하고 긴급히 의료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사실 기금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운영 자체가 예전에 담보나 이런 것 없이 융자를 하다 보니까 다시 회수하기 어려워서 재정압박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은행에 맡기다 보니까 실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싸게 빌리는 그런 용도로밖에 쓰이지 못 하고 실제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기금의 역할로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동작구 주민이 이 기금을 저렴하게 빌려서 융자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일단 올해는 기금을 운영하되 올 한 해 동안 이 기금을 실제 존치시킬, 이 기금이 원래 설립된 취지대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저소득의 갑작스런 어떤 상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의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 그런 방향까지 포함해서 이 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권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실제 생활이 어렵고 소득창출이 저조한 구민이 이자부담 없이 아무래도 은행권은 빌리기가 어렵고 목돈을 융자받기 어렵고 해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 융자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아주 어려운 사람은 안 되지만 부동산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걸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 기금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담보를 이용해서 더 저리로 빌리는 데 필요해서 이자가 싸니까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실제 일반적으로 담보제공을 하는 것보다 일반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저소득 주민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권고를 주의 깊게 들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통장 역량강화 교육비, 주민등록·인감 사무 관리의 용지대 구매비,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 설치비, 동행정 업무 지원의 신문구독료, 사회단체 협력 지원의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 안보현장 교육비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내용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60억 7,3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3,1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등 상승비용으로 6억 7,187만 5,000원과 컬러프린터 보급수량 증가와 구매자재 원가상승에 따른 전산소모품과 유지비용으로 1억 9,712만 7,000원, 토지정보시스템 노후화 서버 교체 등 정보인프라 확충으로 3억 6,221만 3,000원,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등으로 1억 1,90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 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은 4건으로 구정 주요사업 정책개발 연구조사비 3,000만원, 정책정보 메일진 서비스 1,000만원, 인터넷방송 개편 1억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구정 주요사업 정책개발 연구조사비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저출산, 노인, 평생교육 문제 등 많은 구민이 원하는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자료와 구민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연구결과와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조사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조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페이지 정책정보 메일진 서비스는 해외나 전국 지자체들의 정책동향이나 우수사례를 종합 정리한 메일진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 구 정책개발 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고 폭 넓고 다양한 변화된 창의행정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인터넷방송 개편 사업은 현재 구정의 동향을 주민들에게 단순 전달하는 내용을 개편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질 높은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 개편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6쪽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지원 및 관리대행위탁금으로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7,187만 5,000원이 증가한 95억 2,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은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구정업무 기획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기획예산 업무추진비 360만원, 구정업무 기획·조정 등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들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등 추진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님.

101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구정 주요사업 정책개발 연구조사라고 없었던 사업인데 내용이 뭡니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해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행규정이라면 언제 제정된 법입니까?

2009년도에 제정됐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구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면 금액을 정한 건 아니겠죠?

예.

연구조사비가 3,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확고한 기본설계는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되 2,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용역비입니까?

현안업무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도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라리 다 삭감하십시오.

다 삭감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상임위에서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센티브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22개 있습니다. 그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해서 추진한 내용들을 평가받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시로 보내게 됩니다. 책자를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책자 1권의 가격이 220만원씩이나 됩니까?

1개 사업을 만드는 책자가 그렇습니다. 권수는 30권에서 5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책자인데 더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도 자료를 많이 받지만 정독하시는 분이 계신지 묻고 싶거든요. 구청에서 홍보나 리플릿이나 남발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에 파일로 만들 수도 있는데 220만원씩 들여서 개별 사업별로 총 예산이 4,400만원인데 이렇게까지 집행해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기 위한 일반책자가 아니고 평가보고서를 만드는 책자이고, 25개 구가 같이 경쟁을 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정성도 많이 들여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250만원씩 해서 2개 사업이었는데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감액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책자 가격이 어떤 편입니까?

구에 따라 틀린데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자제작에 소요되는 산출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가급적 특별한 것 아니면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인센티브 책자 제작과 인센티브 수상 부서 격려와 관련해서 보면 각 사업별로 제작돼 있는 비용이 다르고 제작된 권수도 다릅니다. 인센티브 책자를 제작하는 이유가 평가를 잘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포상금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올해 얼마 받았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12억 5,000만원 정도 상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사실 상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평가자료를 잘 만들자는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창의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 메일진 서비스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겁니다. 김현상위원님.

10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600만원, 시비투자사업 발굴 등에 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느 게 들어갑니까?

각 부서 간 회의를 할 때 회의비로 쓰거나 예산편성하는 예산팀 직원들 식사비용입니다.

시비투자사업 발굴 등은 어느 거죠?

시 예산담당관 직원들하고 간담회 사업설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씩 들어가는 거는 과다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7월부터 편성작업을 하면 12월에 끝이 납니다.

두 가지 비슷한 유형의 예산이니 50% 줄여볼까요?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비 600만원도 최소 경비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구민의 삶이 어려운데 집행부 쪽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 구민들이 이것을 본다면 구정업무가 너무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예산팀이 배가 고프면 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효과적으로 편성하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2020 장기재정비전 수립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침체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감소되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의 지출이 증가되므로 해서 구에 투자재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더 노력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연구용역비 예산은 문제성과 낭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2,000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손화정위원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이전경비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세입여건은 부자감세정책도 있고 부동산경기 위축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에 소관돼 있는 산하기간에 지원하는 경비나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선에서는 자꾸 더 올려달라고 하지 우리 필요 없으니까 덜 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해 오기는 사실 어렵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세입전망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경상경비보조금 부분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이냐, 자치구가 파산하는 일들이 이제는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강남구에서도 보면 민간경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님.

107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시설비를 예비비적 성격으로 포괄비로 잡아놓은 사업비인데 도로, 하수, 기타 가로등, 보안등 등 급하고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전체 예산을 사용하셨나요?

현재 2억 7,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3,300만원 남았습니다.

각 과에서 도로, 하수, 보안등 예측을 안 하나요?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로 편성하는데 이거는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갖다 쓰는 것입니다.

전체 사용하셨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10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현안 업무추진비 8,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안업무비는 일반운영비인데요.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있는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외에 예기치 못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경비들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다 사용됐습니까?

2009년도는 600만원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 써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관리 심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108쪽 연구개발비 중 인터넷방송 개편 1억, 홈페이지 개편 3억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구정 뉴스 제작 및 각종 공연 문화행사 동영상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행사를 개최해도 동원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방송까지 내보내준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이 거의 없을 듯하여 인터넷방송을 개편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듯 합니다. 인터넷시대라서 인터넷 방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맞으나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터넷방송 개편 1억 삭감을 동의하는 바이며, 홈페이지 개편 또한 구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있는데 새롭게 3억 이상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4억원 총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10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구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 500만원씩 10월, 직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54만원 10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 5,000만원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유한양행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전산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고요.

한 달에 5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명에게 주는 강사료를 월 500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는 직원대상으로 업무에 관한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화역량강화사업은 예산편성이 국비와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거의 미흡하고 시비는 지원이 없고 구비로서 지원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14쪽에 보면 시·군·구정보화시스템만 국비가 보조되고 나머지는 다 구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이라면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111쪽에 연구개발비가 꽤 많네요? 1억 2,000만원, 무슨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산운영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개발비에는 그 안에 전산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시설비 쪽에 사용자 회선 이전이나 증설, 그다음에 광케이블 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서 토지 정보시스템 노후화 서버교체하고 디도스 구축사업하고 소형 서버통합구축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서 책정된 겁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데이터 백업소프트웨어 보강사업인데요, 원산지 소산백업 정책에 의해 서울시 데이터 센터 쪽에 백업장치를 구축해 놨는데 지금 저희 운영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 증가량이 100기가 정도로 전체적으로 백업 받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정 홍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자주 들었는데 들을 필요 없으니까 바로 질의로 넘어갈까요?

아무리 바빠도 조금만 들어보면 안 될까요?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상임이사 서승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공단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201년도 공단은 세입이 4% 증가된 123억 2,500만원, 세출은 4.9% 증액된 120억 9,500만원으로 손익은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견인사업은 세입은 32억 9,916만원, 세출은 25억 7,641만원으로 손익은 7억 2,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인 체육복지 기타사업은 세입 90억2,583만원, 세출은 95억 1,858만원으로 손익은 마이너스 4억 9,9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단의 세입현황 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32억 9,916만원으로 전년대비 7,9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요, 체육사업은 전년대비 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은 전년대비 5.2%인 1,489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단의 세출은 전년대비 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시설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3.2%인 2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은 전년대비 8.4%를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은 전년대비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자면 공단본부는 마이너스 16억 9,800만원이고요, 주차시설사업의 총 손익은 16억 4,100여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총 손익은 8억 3,100여만원이 되겠고요, 복지사업의 총 손익은 마이너스 5억 7,4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옥외광고물사업은 3,065만원의 흑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공단 예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서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임직원 경조사부조지원 260만원과 건강보조외용 511만원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절약삭감해야 하고 명절 직원격려지원 예산 592만원도 삭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신비 중 이동전화사용료 36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중 기본사무용품비 165만 6,000원 및 정리용품비 60만원의 조정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행사 등 잡비 부분에서 PT강사 위로품 460만원, 대외유관기관 행사지원비 60만원, 사무실 민원응대 및 기타비용 240만원의 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주차관리원의 인건비 삭감과 일반회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행사 등 잡비에서 명절주차관리원 위로품 64만원에 대한 삭감 등이 논의된바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 조정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희 공단예산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정확한 액수는 조정 후에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임직원 경조사부조지원은 규정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경조사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도서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빼놓고 보더라도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서 여러 가지 공단 비용들에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대로 가면 많은 대행사업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체에서도 적자로 가니까 향후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경종도 울리고 일반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욱 절감해서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경조사부조지원 260만원, 격려지원금 592만원, 건강진단보조지원은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도록 하고 예산 511만원, 그리고 전화요금 중에서 이동전화사용료 360만원, 또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구청 1인당 10만원 기준에 따라서 23만원만 편성하고 142만 6,000원, 그리고 도서인쇄비에서 1,70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쇄물 제작을 절감해서 500만원 삭감의견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1개 팀의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경영분석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삭각토록 하고, 행사 등 잡비 부분에서 전체 사무실 민원응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 경비라 해서 700만원, 용역 강사위로품과 사무실 민원응대 부분에 700만원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도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1,528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의견이고요. 연구개발비 부분도 2,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77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그래서 총 5,065만 6,000원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손화정위원님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 싶어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토론하고 일정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건비 관련된 것은 삭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다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 올리자면 그렇습니다. 이동전화사용료는 작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일부는 살려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오늘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정리해서 삭감해도 괜찮은 부분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조정을 서로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잠깐 답변하시겠습니까?

손화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이나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조례에 의하면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공단 예산을 저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의답변에 응하지 않는 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단예산을 편성할 때는 1차적으로 이사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이사회에 의결되어서 저희들이 구청에 보고하고 수차례에 걸쳐 검토를 받아서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삭감에 대한 예산은 타 구 공단에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희 공단을 운영할 때 타 24개 공단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단에 대해서 10년 동안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단들이 지금까지 이런 후생복지에 대한 건강진단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타 공단에서 받고 있다면 우리 공단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절차상으로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관리대행위탁금 부분 총액 기준으로 삭감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기타 세부내역들은 권고안으로 낼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의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총액 기준으로 삭감의견을 내고 나머지 세부내역은 권고안으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기초부터 점검해서 가능한 편성이 안 되어서 이사회의 승인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구정업무기획 조정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주요사업 정책개발 연구조사용역비, 정책정보 메일진 서비스 용역비 2020 장기재정비전 용역비 구정현안업무지원에 현안업무 사무관리비, 구 홈페이지 운영에 연구개발비,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 총액 중 여러 삭감의견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